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등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2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건설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와 발언하신 요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196건, 건의사항 16건, 기타 자료요구 50건 등 모두 262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과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하는 과정 속에서 심도 있게 내용을 요약해 주셨긴 하나 빠진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빠진 내용들은 보완하셔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첨가하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빠진 사항을 첨가하는 조건으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그리고 첨가할 사항은 첨가하셔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사후관리사업 취소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512억 8,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512억 9,200만 원 대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감액 편성한 ISO9001 사후관리사업 700만 원은 기 취득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심사비와 직원교육비로서 올해 9월부터 ISO9001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심사와 직원교육을 직무매뉴얼 업그레이드와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 17억 3,900만 원으로 금년도 12억 2,800만 원 대비 5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54억 1,700만 원으로 금년도 1,371억 5,100만 원 대비 17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0억 3,700만 원,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31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억 3,9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공사예치금 등 이자수입인 기타 이자수입이 6억 8,400만 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의 매각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이 8,300만 원, 공사 등 계약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 4,4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은 그 외 수입이 8억 8,500만 원, 지난년도 부과액에 대한 체납분인 지난년도 수입 4,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기타 이자수입은 위탁공사 보관금에 대한 발생이자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1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없었으나 11년도 체납액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억 3,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개 사업에 32억 3,600만 원으로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 운영에 3,100만 원, 그리고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수준향상에 1억 5,2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3,700만 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유지관리에 29억 8,8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에 2,800만 원이며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은 자연재난에 대비한 공사장 안전관리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총 8억 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개 사업에 총 1,313억 8,000만 원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비 722억 원, 그리고 신청사 건설사업비 59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1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추경예산을 보지 않고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좀 물을 게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인데요. 자료에 보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건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여기를 좀 봐주시면 저희가 지금 2012년 7월에 완공되게끔 돼 있던 계획이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2013년 7월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파악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뭐가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한 1년 정도 연기가 됨에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으로 인한 공사금액 상승하고, 또 감리비, 일반관리비 등에 일부 증액이 예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으면 저희가 연기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 계약기간이 넘어도 턴키는 문제가 안 됩니까? 계약기간이 넘으면서 생기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시공사와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시공사한테 공사를 주는 강자입장에서 그렇게 그냥 ‘너희들이 양해해라.’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입장으로 하면 공기관으로서 제대로 가는 모습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도 추가되고 감리비에 보니까 손해배상비도 추가돼야 될 것 같고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당초에 기간연기에 따른 일부 증액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 증액에 대한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경애위원
사소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구체적으로 묻는 건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요. 어렵기는 하고 내년 예산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나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서 공기가 남아 있는 그런 시점을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1년 연기하라고 해서 연기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발생요인을 들어서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감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완공 후에 시설의 운영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미리 완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부서의 의견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이 계획대로 된 것이지 2012년 7월이 되면 미리 완공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계획한 준공연도가 2012년 7월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미리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2012년 7월인데 당초…….
이경애위원
그때 사용할 목적이 없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그것을 지금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당초…….
이경애위원
글쎄,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그쪽의 의지시고 원래 계획들은 어땠느냐는 것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경애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소요경비가 얼마라고 돼 있으시지요, 이제까지 총 들어간 소요경비요? 파악 못하십니까?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총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부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척척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투자된 것이…….
이경애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 준비하러 오시면서 그 정도 데이터는 빨리 준비해서 바로 준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 투자된 것이 2,065억 10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2,065억이 기 투자돼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굉장히 많이 투자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이 1년 연기됨으로 인해서 이 공사비가 들어간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용, 그다음에 이용으로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활용률에서 봤을 때 서울시가 어렵기는 하나 진행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본인의 의사들을 표현해 주셔야만 다른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 투입된 비용의 일부가…….
이경애위원
일부가 아니지요. 2065억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되지 못한 그런 면은 있는데요. 지금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기 계획돼 있던 용도와는 좀 달리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부서에 검토지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경애위원
이렇습니다. 그 돈 들어간 2,065억이 2,065만 원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억 단위의 2,065억이라는 경이한 숫자의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 그것이 용도에 맞게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도 결정자가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운영부서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청사 유지관리 주셨어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청사 유지관리가 우리 서울시청이 짓는 청사도 같이 늦어집니까, 내년에? 같이 늦어지기 때문에 입주에 문제가 없어서 이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신청사 부분은 예산이 다 잡혔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년 5월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예산에 다 잡혀 있는데요. 당초 5월 말까지 완료 목표였는데 지금 사무공간은 5월 말까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티갤러리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이것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저희가 9월 20일부터 시티갤러리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티갤러리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 3개월 정도 연기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중에서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다목적홀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다목적홀은 총괄디자이너가 당초 설계내용이…….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제가 얘기를 끊어야 되겠어요. 제가 질문한 방향하고 전혀 달라요. 신청사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청사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네. 지금 신청사가 5월말까지 완공목표인데 5월말까지 완공이 될 경우에 지금 행정국에서 계획은 이사를 하는데 3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의 경우에 법원청사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계획대로 되면 8월말까지 이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차질이 생기더라도 10월까지는 이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맞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당초에 저희가 이사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확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을 또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가 어느 정도 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변수는 있을 수 있어서 1~2개월이든가 2~3개월 정도를 여유 있게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계약부터 해서 계약자와의 complain도 안 생기게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 예산이 절감이 돼야 다른 예산에 들어가서 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데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미리 말씀드렸듯이 조금 여유를 두더라도 10월말까지는 이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잡힌 것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여지가 있으신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 2개월 정도는.
이경애위원
2개월요? 2개월 더 될 텐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10월말까지 하게 되면…….
이경애위원
지금 계약기간을 내년 4월부터 잡으면 그다음에 2013년 3월까지 잡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계약하면서 기간을…….
이경애위원
조정해야 되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정…….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올려놓은 것은 1년 금액을 잡아놔서 1억 얼마 정도 적게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개월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적정시기만큼 제대로 잘 예산이 정리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됐을 경우에 8월말 정도인데…….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1~2개월 또는 3~4개월 정도 늘릴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 못 알아들으시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준공이 1년 늦어지면 검토보고서에서는 약 92억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송득범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그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지금 약 720억을 2013년 예산으로 하고 올해는 1,450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절반으로 줄이니까 결국은 약 100억 정도가 낭비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이것은 뭐…….
주찬식위원
아니, 내 돈 아니라고 다 우리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인데 계획대로 하면 약 100억 정도가 낭비가 되지 않는데 계획대로 안 하니까 지금 100억이 낭비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00억이면요 우리 위원님들 각 지역에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을, 어떻게 그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있습니까? 700억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100억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배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700억을 예산에 배정 안하고 삭감해서 100억 이상 이익 본 것 한번 대보세요, 저한테 그러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모든 건설공사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공정관리를 적절히 해서 최단시간에 완료를 하면 비용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시설이용편의도 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습니다. 건설공사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기 때문에요.
주찬식위원
작년에 DDP에 예산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에 740억 6,300만 원입니다.
주찬식위원
올해도 똑같이 700억 정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여기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1,450억 정도 되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감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예산만 있으면 내년까지 가능한 거지요, 공정률에 따라서 제대로 됐기 때문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720억이 작년도에 총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던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여기서…….
주찬식위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1,45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절반 됐는데 그만큼이 다른 데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데 투입돼서 지금 우리가 약 100억 정도 기회비용손실을 가져오는데 그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그 정도 이익을 창출한 데가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긴급한 예산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전체 예산편성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라든가 암사대교 건설공사 같은 경우도 예산 투입만 충분히 해 주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예산 사정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00억을 더 들여서 지어야 된다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정말 당초에 2012년 7월에 공기를 준공예정으로 했고 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예산 100억을 더 들여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 아닌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에너지제로하우스를 현장감사를 한 일이 있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에너지제로하우스 예산편성 부서가 어디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입니다.
김기덕위원
맑은환경본부의 무슨 과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환경정책과입니다.
김기덕위원
환경정책과지요. 그런데 그때 본부장께서 210억이 기 들어가고 추가로 약 얼마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14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설계결과 다시 최대한 줄여서 저거를 해보니까 한 7억 1,200만 원 정도면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내년 2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환경정책과에서 올려서 환수위에서 아마 예산심의를 받고 있을 텐데 지금 얼마 올려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7억 1,200이 올려 있는 것으로…….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이번에 별 탈 없이 통과가 되면 내년 2월말 준공이 건물과 동시에 모든 시설이 기능을 다할 수 있게 그것이 준공이 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예산 7억 얼마 가지고는 아마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즉 말해서 아까 14억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2월말 준공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그것이 원활치 않았을 때는 기형적으로 건물만 준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럴 차질은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것이 태양광발전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계획대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그 태양광 발전 부분 그것만 제외를 해서 나중에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그 부분만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태양광발전 추가 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7억?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7억 1,200만 원.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약 14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7억이면 되는 이유는 뭐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뭐 당초에 저희가 14억 정도로 뽑아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최대한 깎고 절약하는 방안으로 구에서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7억 1,200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글쎄요.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준공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약 14억 정도의 예산이 안 들어오면 기형적으로 준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최종단계가 아니라 중간, 저희도 중간에 검토할 때 14억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맑은환경본부 쪽에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7억 1,200으로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수위에서 그 예산이 꼭 지켜져야 되겠구만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야 2월말 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들 노력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의문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께서 DDP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중복된 의미는 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4,326억 6,600만 원입니다.
장환진위원
4,326억 6,300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6,600만 원입니다.
장환진위원
6,600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상액이 722억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이 계상액이 전부 의회에서 의결된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확보액은 얼마나 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3,500억 정도…….
장환진위원
3,500억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당초 공사규모를 고집할 경우, 준수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1,521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장환진위원
1,500…….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1억 200만 원.
장환진위원
3,500억에 1,521억 하면 4,300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서 1,521억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원래 준공목표가 내년 7월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모두 다 잔액이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환진위원
아까 총 사업비가 4,326억이었고요. 내년 예산까지 722억이 의결됐을 경우 확보액이 3,500억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800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추가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
장환진위원
제가 720억까지 포함시켜서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800억 정도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 800억을 계상을 못 시켜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아까 주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92억이 증액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어필을 하셨나요, 예산부처에다가 삭감될 때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당초에는 1,521억 모두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다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DDP의 운영계획을,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공사규모를 줄인다는 의미는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장환진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당초대로 총 사업비는 공사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나는 혹시 92억 사업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재검토한다는 이유가 혹시 공사규모를 몇 백억을 줄여서 그것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아니고 공사비를 줄이는 계획이 아니고요. 운영비 부분에서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운영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92억 정도는 차후에 운영하면서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지금 예산낭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운영비를 당초에는 얼마를 계획했고 얼마 정도로 줄일 건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초에 디자인본부에서 내년 운영비로 한 700억 정도를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장환진위원
그것이 매년 비슷한가요? 운영비가 700억이라는 것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좀 이상한데요? 담당 정유승 단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정확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장환진위원
개략치를 말하는 겁니다.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내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계약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비용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외에 그것들을 계상한 게 아마 한 600억 정도를 내년도 운영비로 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공기를 연장하겠다는 뜻보다는 운영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개장일정이 아직 안 잡혔고…….
장환진위원
그러면 운영비 명목으로 삭감이 됐으면 사업은 1년이 지연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다 있는데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년이 연장됐다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개장시기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준공시기가 연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마 예산금액을 722억만 반영을 하고 운영이…….
장환진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렇게 결정됐는데요. 단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어느 게 득실이 있는 것 같아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정책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계획이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이 예산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안으로는 내년도 추경에 799억이 추가로 반영이 된다면 말 그대로 공사기간이 2012년 7월에서 2013년 7월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2년 말이나 아니면 2013년 초 정도로만 잡으면 시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감리비 증가되는 것을 크게 늘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인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정도 융통성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사규모의 축소는 없다?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축소는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대로 원안대로 간다?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여하튼 이 재원이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니만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합리적인 대안을 수시로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을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계속 건의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400만 원 증가한 3,1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4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안전점검 대상수가 늘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요? 제가 자료를 보면 올해하고 내년도 안전점검 대상은 같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년에 비해서 한 400만 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안전자문단 운영하는데 시책운영비는 무슨 말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총괄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네, 담당 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시책업무추진비가요, 우리 본부 전체 사업이 사실상 거의 다 재배정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배정 사업은 타 실ㆍ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 증가분 중에 400만 원을 이 사업에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문료는 똑같습니다, 1,000만 원.
장환진위원
쉽게 말해서 자문료는 같은데…….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시책운영사업비를 끼워 넣었다 이 말이지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도 괜찮나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이것이 기본경비에 포함되던 것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에다 포함시키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기본경비를 재배정 부서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다 끼워 넣었다 이 말인가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해 30억에서 약 4,100만 원이 줄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자료대로라면 8월에 이전하면 오히려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2개월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1년치 그대로 다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청사 이전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감액해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줄은 만큼은 약간, 지금 우리는 신청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 별관에 있는 부서에서 신청사로 들어가고 우리는 서소문 별관에 입주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다 이사한 다음에 거기를 다시 보수해서 저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 1ㆍ2개월 여유분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한 10월 정도면 우리도 입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2개월 정도는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감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건지 미리 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이따가 정회 중에 논의하시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올해 없었던 예산이 갑자기 내년에는 2,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대책비가 없었으면 그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어떤지 의문이 들어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도시안전본부로 간 부서의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기구개편에 따라서 새로 도시안전본부에 들어가 있던 예산을 다시 우리 쪽으로…….
장환진위원
우리 도기본 조직이 신설됐다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설이 아니고 이제 도기본에…….
장환진위원
업무가 이관됐다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기본에 있던 기구가 도시안전본부로 들어가면서 그쪽 예산으로 갔습니다.
장환진위원
기존에는 도시안전본부 예산으로 편성돼 왔던 예산인데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도기본 예산으로 잡혔다 이 소리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도시안전본부에서도 올해 예산이 2,800만 원이었나요, 얼마였나요, 이 관련예산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도시안전본부는 풍수해 대책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
장환진위원
그래도 사용용도를 보면 도시안전본부 예산 한 꼭지에 포함돼 있었더라도 이 풍수해 및 제설대책 예산이 얼마인가는 적시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용도가? 용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으로 있을 수가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직개편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 본부의 시설안전과, 교량관리과에 있었는데 여기 예산으로 잡혀 있던 것이 이제 도시안전본부로 이관이 되면서 우리 본부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장환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이었으면 그 예산 중에서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세부내역에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위원님, 지금 그 예산을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전하기 전에 풍수해 및 제설대책 예산이 얼마인지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음질의로 넘어가잖아요?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왜냐하면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비교는,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예산이라는 것이, 그쪽 소관 예산인데 넘어와서 잡았다 그러면 넘어오기 전에 그쪽에서는 얼마를 잡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저희도 비교치를 봐야 감액을 할 건지 증액을 할 건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계수조정할 때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신청사 관련해서요. 신청사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3,000억…….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문화시설사업단장입니다. 2,989억입니다.
장환진위원
대표도서관 포함해서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대표도서관 640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640억 포함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티갤러리 조성계획 변경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시티갤러리로 따지면 2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요.
장환진위원
지하공간 말씀하시나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중점이 뭐였고 앞으로 변경하면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개략적으로 나왔나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시티갤러리에 대해서는요 그전에는 시민들이 서울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시민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12월 한 달 동안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신청사 관련해서요. 올해 591억 8,000만 원 계상했나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보하면 전체 총 사업비를 전부 다 100% 확보하는 건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시티갤러리가 어떻게 꾸며질지에 따라서 사업비가 또 조정될 수도 있겠네요, 여지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요.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말입니다. 공사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사업이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간부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타공사로 발주됐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턴키…….
장환진위원
아니, 기타공사로 발주하기 위해서 턴키공모 했잖아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신청사 디자인 선정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다시 턴키공사로 발주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타공사로 하려다가 결국은 턴키공사로 갔는데요. 그 와중에 문화재심의를 여러 번 거쳤고 이렇게 해서 최초설계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낭비다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젠가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신청사에 들어갈 부서들을 언론에 발표하셨나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총무과에서 언론에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한테 직원들 의견도 물어봐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꾸며봐라 하는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직원들한테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내용을 언론에서…….
장환진위원
언론에서?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나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거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수렴 없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제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잘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가 아니고요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에는 꼭 법이 있어야만 우리 의견을 듣는 겁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저희가 바로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저희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말이 안 된다라기 보다도 저희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희 의회에 회의실 공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잘 알다시피. 저기 본청하고 여기 별관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도 업무효율성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의원님들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간 부족해서 회의장 출입이 불편하고 집행부 정례회나 임시회 때 회의하시는 것을 보면 저 복도에까지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을 자리도 없어서 여러모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 부분은 전혀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작년에도 아마 지적이 돼서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 같아서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피드백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저희가 인풋만 줬지 전혀 아웃풋이 어떻다고 피드백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검토결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청사를 새로 지었으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업무 공간 비효율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신청사 예산을 이번에 승인할 때는 그 문제가 선결조건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건데요. 여하튼 계수조정을 하려면 중간 정회가 필요할 것이고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부위원장, 강감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공사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장환진 위원님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시고 예리한 질문도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DDP 당초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4,326억 6,600만 원입니다.
오봉수위원
당초 사업비는 4,951억 원 아니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일 처음 2007년도 계획은 3,75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는 4,327억 원이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4,326억 6,600만원입니다.
오봉수위원
디자인사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디자인전문 종합인프라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가 서울시 최초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4,32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국제현상설계경기를 통해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작품 ‘환유의 풍경’이 선정되었는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홈페이지를 보면 자하 하디드의 작품 ‘유의 풍경’은 역사, 문화, 환경, 경제를 모두 담아 도시설계와 조경, 건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매혹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평가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설계경기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내용입니다.
오봉수위원
당시 설계경기에 참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였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세계적인 여행서 출판사인 론리플래닛은 2010년 10월 누리꾼과 여행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 최악의 도시 9곳을 선정하면서 서울을 3위로 뽑았고 무질서하게 뻗은 도로, 옛 소련 스타일의 콘크리트 아스팔트, 끔찍한 대기오염이 이유였습니다. 랜드마크는 반드시 클 필요가 없고 작은 건축물도 얼마든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복궁 근정전이 전 세계 최고의 건축물로 평가받듯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외국관광객들이 현대건축물을 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서울은 근대건축과 고건축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시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건축의 경우에는 과거에 있던 건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고 지금 새로 추가되는 건축은 이제 근대건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대건축 부문에서 DDP가 하나의 랜드마크로써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하 하디드는 설계 시 동대문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을 한 번도 방문해 보지도 않고 바로 옆 한양의 보물인 흥인지문과 동대문의 역사적 의미도 모르면서 서울과 동대문의 역사, 문화, 환경, 경제를 모두 담는 설계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의심이 있습니다. 국내 건축가들의 대부분이 ‘환유의 풍경’은 한양의 보물인 흥인지문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서울과 동대문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살리지도 못한 별나라 디자인으로 스타건축가의 이름에 기댄 명품중독증에 빠진 예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동의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평가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가할 때 그때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주관했던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한규상 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한규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설계하다가 서울성곽을 이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 쪽에 설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때 자하 하디드하고 같이 하고 있는 패트릭 슈머허라는 친구가 있는데 설계 총 책임자지요. 자하 하디드하고 동업을 하는 관계인데요. 그 친구가 와서 직접 현장을 봤어요. 아, 이것은 참 다이내믹하고 진짜 획기적인 사항이다, 성곽이 발견된 것은. 그래서 그 성곽을 발굴하면서 그 설계를 완전히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한국의 전통적인 600년 고도로서의 위용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우러지게 현대와 고대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건축물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동대문에 하도감터와 어영청터는 조선시대 관청유적으로 지금까지 흔적이 없던 것이 발굴된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인데 이 유적을 밀어버리자는 결정은 대체 누가 한 것입니까?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밀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20~30회 이상 했어요. 해서 일단 그 유구를, 지금 보시면 공원 쪽의 유구를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 건물 지하에 썬큰(Sunken)이 있는데 썬큰에도 일정규모 이상을 밑으로 내려서 유구를 이전해서 복원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유적을 발굴 보존해야 하는데 일부 보존은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유적지의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이전해서 복원을 다 했습니다. 보셨겠지만 서울성곽에 있는 이간수문하고 서울 치, 치가 지금 서울성곽에는 4개가 있다는데 마침 저희 현장에서 1개가 나와서 치까지 다 이미 복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봉수위원
유물은 옮겨서 지금 보존이 돼 있는데 유적은 지금 발굴된 그러한 흔적, 거기 제자리에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 보존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서울시의 어떤 사업목적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를 보존하는 어떤 정책이 서로 윈윈 하는, 지금 이전해서 복원을 해 놨기 때문에 윈윈한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청이 사실 올해가 개청한 지 50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됐는데 거기 자체 내에서도 동대문운동장에서 문화유적 발굴한 것은 최대 잘한 것 중에 하나로 모범적인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자하하디드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상금, 설계비, 감리비와 비용은 최초 얼마였고 최종 얼마입니까?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설계비는 당초에 136억이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면적이 한 2만㎡ 정도가 늘었고 뒷부분의 공원 설계를 다시 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인 설계비는 168억입니다.
오봉수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의 최초 사업비는 얼마였고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제시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분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자하하디드에게 지급되어야 할 비용과 사업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사실 국내 설계가의,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한 가격의 사실 80%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설계비 준 것이요.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하하디드는 이런저런 이유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의 건축자재들을 국산 자재가 아닌 외국산 자재들로 선정하여 설계비, 감리비, 사업비를 증가시켰다는 지적이 있는데 외국산 자재들을 국산 자재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까?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현재는 외국산 자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국산 자재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일부 기자재만 좀 외국산 자재가 있고 건축자재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산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다행입니다. 동대문에 별나라 디자인에 별나라 건축자재로 반만년 전통의 한민족의 중심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가 건립되고 있는데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작품을 선정한 것은 그때 당시에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사실 이 작품을 선정을 한 겁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은 자하하디드의 ‘환유의 풍경’의 선정이 적절했는지, 설계비ㆍ감리비ㆍ사업비의 산출 및 증가가 적절했는지, 외국산 자재들을 국산 자재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2년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예산 722억 원 중 외국산 자재비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외국산 자재는 일부 천연 석고보드라고 있어요. 그것만 일부 외산 자재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거의 100% 국산 자재입니다.
오봉수위원
부장님 그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네, 그럼요. 통신하고 일부 조명장비들이 있어요. 그것 일부만 외산 자재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0% 국산 자재입니다. 외산 자재가 일부 있고요.
오봉수위원
외국산 자재로 설계돼 있는 부분, 아직 투입이 되지 않은 부분 외국산 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 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끝나기 전까지요? 끝나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오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안 심사를 다음으로 미루어야지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위원님, 지금 외산 자재 쓰는 것은 국산 자재로 대체할 수 있는 자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산 자재를 쓰는 것이고요.
오봉수위원
부장님께서는 부득이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국산 자재로 대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설계에 명시됐기 때문에 외국산 자재를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의 구조시설이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심사 완료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그것을 참고삼아서 내년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신 내용 중에서 전체 사업비가 종전 사업비에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 국산과 외산 관련된 주요 자재들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추가로…….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예산은 전체 도시안전본부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도기본에서도 이 사업의 몇 개 구간을 관여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민자구간이 있고 재정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중에서 어느 구간을 도기본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는 우리가 하고 예산은 전부 도시안전본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않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장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한테 대답하셨던 내용하고 좀 달라서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들어간 공사비가 얼마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2,065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DDP요?
이경애위원
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하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2,065억은 2010년까지 투입된 공사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다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2011년까지가 기존에 들어간 것이 되지 않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1년에 740억 6,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에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기 투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예산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2010년까지가 2,065억이고 그다음에 2011년은 740 아까 얼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6,30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740 몇 억이 더 투자됐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총계가 나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2,800억…….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80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기존까지 들어간 공사비입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2,800 얼마시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805억.
이경애위원
2,805억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6,400만 원.
이경애위원
이것이 기존에 들어간 공사비입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까지요.
이경애위원
네, 2011년까지 포함된 내용이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92억 정도 또는 약 100억 정도 세금에 문제가 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제 기간이 연기될 경우에…….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신청사도 지금 내년 예산에 591억 8,000만 원만 들어가면 100% 다 들어가는 것이고,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정확하게 또 대답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시고 그러면 공사비는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새 시장이 오시고 대표도서관에만 들어간 공사 예산이 640억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표도서관이 지금…….
이경애위원
신청사 안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 예산으로 640억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대표도서관이 골조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직 골조완료 상태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640억은 전체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고려해 봐야겠다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640억이란 돈은 향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문화시설사업단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도서관은 640억인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448억이고요, 내년도가 19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합쳐서 640억인데요. 그 대표도서관 640억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은 본관동에, 본관동이 예전에 지하가 없었는데 그 지하를 뜬구조로 해서 넓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 공사비가 추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티갤러리가 아니고요, 대표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뜬구조라든가 문화재를 보존해서 들어간 돈이 전체 합쳐서 640억이었지, 내년 예산까지 잡혀서.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다 총괄해서.
이경애위원
그런 것이지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문제되는 부분은 시티갤러리만 문제가 된다?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시티갤러리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예산변경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예산변경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전시하는 내용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각계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 금액 내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변경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일단은 그 주어진 예산 내에서 검토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적어져도 그 범위 내에서 쓰겠네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더 이상 늘어날 여지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주신 사업별설명서 기금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3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기금에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회계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치수사업으로 2011년에는 1,567억이 잡혔단 말입니다. 보시나요? 이 기금 오늘 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관련 있는 것 아닌가요? 해당사항 없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도로복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올라와 있어서 같이 들어가는 줄 알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에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2,766만 8,000원이 새로 책정됐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보통 수급자, 시공사가 수해나 아니면 제설대책은 자기 공사장은 그분이 하지 않나요? 발주자가 이 일까지 해야 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풍수해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대기하고 특별근무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장에 수해나 제설 관련한 것은 시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것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풍수해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실 근무자의 급량비라든가, 또 풍수해에 관련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 자문비 같은 그런 비용입니다.
주찬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비 내역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5만 원씩 211명, 열두 달, 1억 2,66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청사 유지하는데 무슨 211명에 5만 원씩 대민활동이 필요합니까? 뭐지요, 내용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총괄부장이…….
강감창위원장
총괄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인데요. 6급 이하 직원들 5만 원씩 공무원한테 일률적으로 다 주는 건데요 이름이 대민활동비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고 자꾸 묻는 분들이 있는데…….
주찬식위원
아니, 이것이 청사 유지관리비하고 무슨 상관이, 다른 항목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것이 이제 과목이 변경…….
주찬식위원
여기 보면…….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왜 그것을 청사 관리비에 포함시켰냐 이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예산과에다 그것이 성격이 좀, 자꾸 질문이 나온다, 거기다 포함시키는 것이…….
이경애위원
예산과에서 넣은 겁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예산과에서 그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청사 관리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아니고요.
주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청사 유지하는 것하고 211명이 대민활동을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청사 유지관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뒤에 보면…….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청사 유지비는 아니고요 6급 이하 직원들 일률적으로 5만 원씩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여기 보면 부서운영비도 있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있고 뒤편에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쪽에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것이 변동 가능한 것인지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전혀 관련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후 질의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아까 오봉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IT콤플렉스 현장에 관련된 건입니다. 여기에 아마 해당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계시나요? 안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축부장이 어제 날짜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셨어요. 어떤 지적을 드렸었느냐 하면 우선 두 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하나는 품질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봤더니 품질시험소에 콘크리트 벽돌을 시험하러 들어왔는데 6만 7,000개의 매수가 되는 것을 했는데 보통 3만 매당 한 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만 매당 한 번씩인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로트 당…….
이경애위원
로트 당 한번 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세 번 다 재시험을 해야 되는 불량품들이 나왔어요, 사용하는 자재들이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것은 벽돌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다른 것은 자료를 안 봤는데 잠깐 봐도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는 자재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과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H-2비자를 가지신 분들만 자격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공사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면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쓰게 되면 국내에 계시는 노동자들보다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많이 하다 보면 인건비에서 차액을 남길 수가 있고 공사의 부실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본부장께서 아직 살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십사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재 문제는 지금 자재에 대한 시험기준이 있습니다, 자재별로.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시험을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전량 교체를 해서 다시 재시험을 해서 합격이 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IT콤플렉스는 불합격된 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에도 시험결과 불합격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DDP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투자심사가 1차, 2차, 3차로 진행이 됐었네요? 3차 투자심사 실시된 지가, 10월 12일에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종결과 받은 3차가 금년도 10월 12일 날짜입니다.
오봉수위원
시설부대비에 인테리어비를 제외시켰네요, 3차 투자심사에서는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테리어비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해서 시설부대비에서 빼고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봉수위원
2차에서는 시설부대비에 인테리어비가 포함이 됐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2차 할 때는 인테리어비용을 시설부대비로 넣었었는데 이 인테리어비용은 공사비에 넣는 것이 맞다 해서 공사비에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3차에서는 시설부대비에서 인테리어비를 제외하고 그 인테리어비를 공사비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오봉수위원
인테리어비를 공사비에 포함을 시켰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인테리어비를 별도로 제해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내부 인테리어비는요? 그것을 빼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인테리어…….
오봉수위원
공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담당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설명해 주세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DDP 부장입니다. 2차 심사를 할 때는 인테리어공사비용이 시설비가 아닌 시설부대비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오봉수위원
1차, 2차 그렇게 했지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네, 했는데 이것을 3차 받을 때는 인테리어공사비는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시설부대비에 있던 인테리어공사비를 시설비로 뺀 겁니다.
오봉수위원
시설비에 공사비로 포함을 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시설부대비에 있던 것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시설비로 옮긴 겁니다, 항목을.
오봉수위원
항목을 공사비로 옮겼다고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설계보완 및 운영부서실 배치 변경, 공간계획 조정으로 사업비 추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증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지금 인테리어비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이것은 주 내용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위에 있는 이 시설부대비는 그 항목이 인테리어공사비가 시설부대비로 돼 있던 것을 시설비로 돌렸다는 뜻으로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밑에 있는 변경사유, 이런 사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DDP 외산 자재 비율을 보면 전기공사분야에서 8.64%가 지금 외산 자재로 돼 있네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컨벤션홀 조명기구가 36종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에서는 외산 자재 비율이 27.69%고요. 그리고 천연 석고보드 등 건축에서는 6종이 있고, 설비에는 무용접 접속자재 등 4종이 있고요. 네트워크장비가 105종이 있고, AV장비가 134종이 있네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외산 자재를 국산 자재로써 바꿔서 공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최대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고요. 건축자재 중에서 천연 석고보드 말고 일부 한 서너 개 품목은 국산 자재로 돌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공사에서 발주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국산 자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외국산 조명기구 채택사유를 보면 국산으로 설치 시 조명 설계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뛰어난 광학특성을 요구하는 조명부분, 미려하게 제작된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 국산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제품, 소량 품목은 외산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 또 지중매입등인 경우 방수기능이 우수한 제품 등으로 돼 있고 그런데 향후 설치계획에 의거해서 국산 조명기구는 광학특성, 디자인, 경제성과 방수기능이 발전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설계에 부합되는 조명기구가 생산될 경우 외산을 국산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조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한 품목은 국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효과도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초 기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의 설계비, 감리비, 사업비의 증액내역을 사유를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자재별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의 외국산 자재 사용내역 및 향후 자재별 사용계획을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자재별로 외국산 자재들을 국산 자재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검증서류 일체를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까지 건별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관련 자하하디드의 직원을 포함해서 지출된 설계비, 감리비, 항공비, 체재비 등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관련 2012년 예산안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용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신청사 건립으로 임차 사용 중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청사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사업 중 청사 임대비 및 관리비에서 8억 원을 감액하여 도시안전본부 소관 증액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방금 정용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용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용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2년도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 선진형 도시인프라 건설, 공공문화와 복지시설 건립 등 각종 시설물 건설의 수준향상과 안전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예산인 만큼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