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동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 11월 28일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심사를 하며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 등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예산편성과 내년도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42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43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98억 6,800만 원입니다. 이는 2011년 기정예산액 2,903억 4,300만 원에 비하여 4.8%인 139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4억 7,500만 원, 특별회계는 14억 2,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1,034억 7,7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22억 5,900만 원, 여성가족과 964억 5,200만 원, 환경위생과 37억 9,700만 원, 청소과 764억 8,000만 원, 여성문화회관 17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주민복지과는 25억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3억 5,600만 원, 여성가족과는 74억 3,200만 원, 환경위생과 3,400만 원, 청소과 35억 5,000만 원, 여성문화회관은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서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3,193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647억 6,300만 원, 특별회계는 545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2,799억 2,600만 원보다 39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300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959억 5,3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29억 4,000만 원, 여성가족과 1,054억 8,400만 원, 환경위생과 36억 6,400만 원, 청소과 345억 원, 여성문화회관 22억 2,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465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1,03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4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59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2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종합복지관운영 등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1억 6,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억 8,5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64억 9,200만 원, 자활장려금지원 등에 2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에 일반회계 501억 4,800만 원과 특별회계 76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578억 4,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70억 9,6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8억 4,4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4억 5,1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63억 1,500만 원과 주거생활안정지원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28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리아집 생활관 등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에 9억 8,900만 원,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등에 24억 6,80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지원에 12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등 장애인복지지원 11억 8,5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보조에 50억 2,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1억 4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기타 사업지원에 50억 7,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11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지원 20억 8,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 보조에 30억 5,100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원 등에 61억 4,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전년도와 같은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 52억 6,400만 원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16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35억 2,300만 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8억 6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60억 4,1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4억 6,700만 원, 기타 사업 및 경상경비 3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증진에 5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1억 6,300만 원, 충혼탑 건립 10억 8,6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21억 800만 원 등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0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874억 7,700만 원보다 180억 700만 원이 증액된 1,05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에 7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창포중 강당신축에 25억 원,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32억 4,500만 원, 영어체험학습지원 등 기타사업비 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보육, 가족지원, 여성복지에 95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96억 1,1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에 109억 5,600만 원, 여성정책추진 및 가족지원 등에 2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2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시 장학회 출연금 10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기타지원사업에 10억 4,800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경비에 수련시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으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으로는 자연환경보호에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보전 실천사업 지원 2억 9,0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2억 1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및 행락지관리 1억 6,100만 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지원에 5억 8,800만 원, 기후변화 협약 대응 등 3억 8,600만 원입니다. 맑고 쾌적한 공기질 유지사업에 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 2억 1,300만 원, 대기환경오염원 관리 2억 6,100만 원입니다. 또한 깨끗한 위생관리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업소 관리 1억 9,6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에 2억 3,600만 원입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 3억 원을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과 내년도 전체예산은 123억 원이 증액된 8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으로는 일반회계에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로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29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6억 4,8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7억 6,5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천연가스 차량구입 13억 2,800만 원,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29억 4,800만 원,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시설설치사업 131억 6,900만 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금 8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6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11억 4,000만 원은 호동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억 8,400만 원과 중앙정부 및 자원재활용시설 차입금에 8억 5,600만 원 등입니다. 14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내년도 전체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여성가족정책 사업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4억 5,1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12억 3,7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이 복지와 직결된다는 취지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노인·여성의 복지증진과 녹색친환경 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환경국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364억 8,317만 6,000원 대비 161억 9,184만 9,000원이 증액된 4,526억 7,50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80억 4,317만 6,000원 대비 3.80% 증가한 4,028억 702만 5,000원으로 보건정책담당관 28.01%, 경제산업국 3쪽입니다. 4.83%, 복지환경국 5.15%, 남구보건소 2.82%, 북구보건소 2.03%, 농업기술센터 2.25%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남구청 1.3%, 북구청 0.59%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1억 6,723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24억 8,075만 원,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 17억 9,009만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10억 원, 북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5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85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9억 5,645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자활근로사업 4억 9,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4억 6,022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 1억 5,016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1억 6,450만 원, 우현화장장 주변정비 사업 1억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집행 잔액과 사업의 변경, 국·도비의 정리 추경에 따라 증액 및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4억 4,000만 원 대비 2.95% 증가한 498억 6,800만 원으로 청소사업특별회계가 3.54% 증액 편성 되었고, 의료급여기금 0.03%, 수질개선특별회계 5.41%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소사업특별회계의 생활폐기물자원화에 6억 7,874만 원, 환경미화원 보수 7억 2,747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세입·세출의 정리추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과목 변경한 부분이나 전액 삭감한 사업은 면밀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한 사례로서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4쪽입니다. 판단되며, 또한 본 추경이 정리추경임에 일부 편성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 4,154억 3,542만 4,000원 대비 534억 6,028만 8,000원이 증액된 4,688억 9,57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3,702억 6,542만 4,000원보다 11.9% 증가한 4,143억 1,571만 2,000원으로 7쪽입니다. 보건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으며, 경제산업국 2.99%, 복지환경국 12.78%, 북구보건소 9.73%, 농업기술센터 32.9%, 북구청 9.25%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남구보건소 13.93%, 남구청 5.75%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진흥 부문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5억 6,250만 원, 연안바다목장사업 5억 원,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개선공사 6억 원 등이며,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조성사업 22억 973만 원, 소규모어항시설사업 5억 7,19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3.65% 감액된 248억 2,70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부문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0억 9,733만 9,000원이 감액되고,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4억 3,616만 5,000원,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9억 3,007만 8,000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10억 8,638만 8,000원 등이 증액되어 지난해보다 44억 3,048만 1,000원이 증액된 959억 5,35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부문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충혼탑건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으로 28억 4,435만 4,000원이 증액되어 229억 3,95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문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아동보육사업에 184억 6,034만 5,000원이 증액되고,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32억 4,500만 원이 처음으로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20.58%인 180억 690만 3,000원이 증가된 1,054억 8,400만 7,000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위생부문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3,000만 원,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사업 2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청소부문에는 전년도보다 38억 원을 증액한 345억 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는 보건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어 24시간 소아전문응급실 운영지원사업비 3억 2,000만 원 등 5억 2,15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남구보건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13억 2,278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북구보건소는 질병예방관리사업에 4억 5,378만 2,000원이 증액되고 전체적으로 1억 8,2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증액사업은 청초롬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32억 원, 문성새마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7억 5,400만 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 5억 7,373만 6,000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지원 2억 8,182만 9,000원이며, 살처분보상금 지원금 18억 1,000만 원과 농기계 임대 10억 원 신규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32.9% 135억 5,072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등의 예산으로 15억 2,93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북구청은 기초노령연금,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이 반영되어 26억 7,51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20.83% 증액된 545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등 6억 7,000만 원, 9쪽입니다.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1,0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업비의 신규편성으로 8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000만 원이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심사 등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민간이전 경비 등 동일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한 3년 경과 시 일몰제 적용여부, 대형사업 투자의 타당성 및 적정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성과도, 행사성 경비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용역과제 사전 심의 결과,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장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예산 편성된 내역을 보면 전체 229억 중에서 노인복지증진에 167억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출산장려 쪽에 전체 비중으로 봐 가지고 지금 1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저출산에 우리가 대비를 한다고 보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너무 예산이 좀 미약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저출산 문제가 정말 우리나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상원 위원께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셨는데 저희들이 봐서 이 예산은 조금 사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산장려금으로 셋째아 이상 2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그치는데 여기에는 어떤 출산대책을 조금 늘릴려면 예산을 조금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업을 좀 제대로 발굴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출산장려 되는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발굴을 못 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좀 출산장려 어떤 대책적인 사업을 한번 발굴해 가지고 적어도 지금 우리 전체 복지예산이나 이런 예산 대비했을 때 저출산 문제가 아주 국가적으로 봐서 가장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한번 사업을 발굴해서 좀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회와 또 협의도 하고 보고를 거쳐서 좋은 사업을 발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경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사업예산은 증액이 돼야지만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여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54억인데 비해서 행정운영경비가 이제 199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 1억 9,900만 원이죠. 그래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었는데 그에 비해서 청소과 같은 경우, 또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이 한 22억, 청소과는 한 810억 정도 되는데 행정운영경비라는 거는 예산에 비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는 일이,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도 이렇게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운영경비가 대폭 줄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됩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가 좀 불어난 사유는 환경미화원이 약간 증액 되었다든지 또 사업을, 많은 사업을 행정운영경비가 이게 포괄적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청소과는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RDF사업이라든지 음폐수 관계라든지 우리 공공개발용 재활용시설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일반 행정부서 우리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라든지 큰 사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전체 예산액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5,400만 원해서 1억 7,900만 원 정도 행정운영경비가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줄였는지, 행정운영에 있어서 좀 우리가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문화회관에도 지금 다문화 업무가 상당히 이게 많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전번에는 여성문화회관에 청경이 하나 결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붇고 하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0% 증액되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1억 9,9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8,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는 우리 청소년수련관, 또 구룡포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증원한다라든지 행정운영 하는데 있어서 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행정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편성은 적정하다고 보나 지금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 예산이 국·도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주요 과별 심사할 때 지적하겠지만 지금 전년도 비교했을 때 국·도비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말입니까?

예, 전년도 대비해서.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린가 하면 이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사업들을 무작위로 방만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위에서 신중하게 좀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별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하겠습니다.

예, 보조 내시된 금액은 국·도비가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히 불필요한 사업에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시비 부담을 가중시켜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국·도비를 반환한 금액이 있지요?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이 사업은 필요치 않다 싶으면 조금 붙였다 해서 지방비를 무리하게 투자해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12년도부터는 정부에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으로 보육을 실시한다고 그렇지요?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0세부터 5세까지 그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4세까지 했거든요. 5세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1조 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라고 국회하고 다시 조율하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내 어린이 내지는 어린이집 영유아 이런 집들이 너무 많아서 정원이 미달되는 그런 어린이집도 많다, 허가가 남발이 돼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일부 언론도 지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보육 아동 간식비 및 영유아 보육료 590억, 보육돌보미 서비스 지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이래서 한 700억 정도가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앞으로 정원이 미달되는 어린이집 이런 집들이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허가가 남발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 교사들이 급여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11월 달, 12월 달 제대로 급여 지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 문제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예산이 국·도비가 내시가 덜 되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보육시설이 사실 정원에 조금 모자란다 하는 것은 작년에 74개수가 증가했습니다. 아동도 약 86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관계 때문에 결원이 생기고 이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다른 도시의 어떤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이제는 조금 통제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도부터는 동결하는 방안으로 한 번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관계로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보육사들의 인성교육도 강화를 시켜야 되고, 이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터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 이야기 했다시피 보육사들, 교사들 13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열악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서 50만 원 들어왔다,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기연도 내년도 사업에 예산편성하실 때 보다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정밀하게 특히 최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저출산은 빠지고 고령화대책과로 바꾸어야 될 정도로 예산이 그쪽으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노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포항시에 노인 인구나 이런 것 봐서는 그런 쪽 예산이 많이 편중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장께서도 의욕적으로 출산대책을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면 보다 많은 어떤 저출산에 대한 정책들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떻든 우리 2013년도 1월 1일 되면 음식물 폐수를 비롯해서 하수원이 또 축산폐수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시정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적인 혼선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과정 과정 속에서. 통합 병합처리한다 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분리 처리 이런 혼선을 가져오다 보니까 결국은 적절한 시기를 놓쳐 버리고 물론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때 상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어떻든 음식물 폐수처리 방법이 결정이 되었지만 우리가 2020년 6월까지는 처리업체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8년 남았다고 하지만 결코 긴 시간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부터라도 음식물 폐수의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지확보나 예산확보를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내어서 출산율을 좀 높여갈 수 있게끔 대안을 한 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시기를 일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 혼선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폐수 관계는 2020년 6월 말까지로 일단은 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서둘러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벌써 청소과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일찍치 않다, 기간이 비록 8년 이렇게 남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만이 그때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 초부터는 이 사업의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께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