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예.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는 경관디자인 사업이라든가 경관명소화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어차피 우리가 공모사업에 뛰어 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라든가 효과 면이라든가 그것을 분석했을 적에 중앙 또한 도 정부에서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당선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정말 이 뒤에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배석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부서를 근무해 봤지만 우리 시에 예산이 있다면 첫째 우리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보수작업이라든지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는 싱가포르라든가 상하이 정말 그 도시의 면모를 갖출 적에는 그 도시도 하루 아침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한테 일일이 저가 또 그런데 이 뒤에 밑에 보면 마을재생사업은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2,000여 가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보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규모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을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주변과 이루는 하나의 품격 있는 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고 앞에 두개는 경관디자인의 명소화 사업은 호미곶 하는 거고 경관디자인의 건축미관 이 사업은 정말 저희들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북부해수욕장 주변하고 포스코로 하는 이러한 경관은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갔다왔는 싱가포르의 그 항과 버금가는 그러한 경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포스코와 관계되는 남부 쪽의 송도, 북부 어우러져 가는 이 경관을 조금만 더 손대면 정말 현재도 조금 전에 갔다왔는 싱가포르와 거의 버금갑니다. 저가 이 국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각종 나라에서 왔을 적에 우리의 경관을 보면 정말 현재 포항시가 규모 면은 지방자치단체지만 광역시 이상으로 대도시 이상의 변모를 갖추고 있다 저는 그래 하고 이 사업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추진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감하는 게 도로파손 부분은 도시국장님이 계시면 그 사업도 진짜 이래 보면 우리가 들어왔을 적에 도로부분인데 그건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늘 지적합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대안일 수도 있고 또 주관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본부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04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9억 3,400만 원보다 62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3억 7,400만 원으로 4,0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77억 6,700만 원으로 61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7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 원, 국비보조금 60억 6,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63억 7,400만 원으로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 예산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업무과 86억 5,400만 원, 시설과 104억 800만 원, 하수도과 102억 6,400만 원, 하수재생과 384억 4,1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업무과 1억 6,5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시설과 5억 1,300만 원 감액 되었고 하수도과 19억 2,900만 원, 하수재생과 45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에 총 61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하수도개선 사업예산으로 대형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해도, 연일펌프장 수중펌프 정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중 가계지원비 9,0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 고객만족 설문조사 수수료 9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8,7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설과 소관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감액과 사업예산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5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건설 10억 6,4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죽장(입암)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는 시비 1억 감액 후에 기금 1억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장비임차료 1,1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흥해하수관거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죽도동 쌍용사거리 하수도관 정비공사 국비 증액교부에 따른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개보수 공사비 8건의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항두호.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비 증액 교부에 따른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과 시비부담금을 포함한 총 2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재료비 7,800만 원, 수선교체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포항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중 해양투기사업 허용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액 3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부조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장치 설치 외 4건에 6,500만 원 감액과 포항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비 증액 교부에 따른 5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313억 300만 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 956억 2,400만 원보다 356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128억 3,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254억 2,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 455억 5,800만 원, 이월금 16억 8,700만 원으로 총 855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 361억 2,400만 원에서 96억 7,900만 원이 증액되어 45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업무시설과 지역개발사업에 160억 1,400만 원,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에 45억 8,900만 원, 재무활동비 25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 595억 원에서 260억 원이 증액된 855억 원으로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업무시설과 215억 1,000만 원, 하수도과 73억 1,300만 원, 하수재생과 566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예산 160억 1,400만 원의 세부내역은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15억 400만 원, 뱃머리 종합개발사업 경상비 및 시설비 30억 4,000만 원, 청림문화복지회관 12억 5,400만 원,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 사업비 102억 1,600만 원이며, 하수도과 소관 예산 297억 8,900만 원의 세부내역은 하수도개선사업에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5,7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비 등에 16억 8,200만 원이며 읍면지역 생활민원 하수도 준설비 2억 원, 효자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 26억 5,000만 원과 재무활동비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경산예산으로 인력운영비 37억 9,2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1,400만 원 등 총 7건에 52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예비비 3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과 주요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대보하수처리장건설 등 3건에 13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흥해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중앙정부에 차입한 환특융자상환금 27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예산 162억 5,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력운영비 2억 5,100만 원, 관거 일반운영비 1억 5,200만 원, 하수도보수 재료비 2,300만 원,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민간위탁대행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 총 10건에 14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2쪽입니다. 하수도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는 생활민원 및 긴급 하수도 준설 풀예산 10억 원 등 총 26건 30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7억 7,600만 원, 자산취득비 3,200만 원으로 하수도과 총 73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무기계약직 등의 인건비 7억 9,900만 원, 일반운영비 6억 3,300만 원, 여비 1억 6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재료비 8억 2,000만 원과 수선교체비 2억 3,200만 원, 연구개발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 민간위탁대행 사업예산으로 포항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66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건에 2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주요투자 사업예산으로 하수처리시설 보완공사에 방류수 재이용 수로공사 3억 원을 포함한 총 3건에 5억 2,700만 원과 부산물 재활용 사업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설치 사업비 91억 원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항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예산 221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사무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화물 자동차 구입 등 2종에 대한 자산취득비 3,200만 원으로 하수재생과 총 566억 7,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하수도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