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2011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계속되는 제183회 제2차 정레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에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보호 등 시민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183회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경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이 11월 23일 회부되었고, 2011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2011년 11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안, 2012년도 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안 이상 2건이 11월 22일 회부되었고 2011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29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 소관 부서인 경제산업국으로 시작하여 시민소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국제화전략본부, 자치행정국, 남구청, 북구청 순서로 하며 구청장, 본부장, 국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후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 시 정회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수익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이동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 및 201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총 세입규모는 9,600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인 9,572억 원 보다 28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유가보조금 안분내시액 변경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분과 10월 현재 재산세 징수액 및 향후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여 94억 5,600만 원 증액된 2,96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개발 부담금 210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0월까지의 세외수입 징수액과 10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전망하여 122억 500만 원 감액된 1,005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등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1억 3,300만 원 증액된 2,28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재정보전금은 경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5억 6,000만 원 증액된 411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8억 5,500만 원 증액된 2,835억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 증액된 9,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재산세는 올해 10월 현재 징수액 501억 6,400만 원과 11월 재산세 분납분 징수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25억 3,000만 원 증액된 52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국토해양부의 운수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안분 교부 내시액 59억 2,600만 원과 지난해 동기대비 차량등록대수가 소폭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69억 2,600만 원 증가한 93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은 차량등록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제증명·여권대행기관 수입대체경비 등 기타 수수료 증가로 5억 원 증액된 3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10월 현재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 증가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 원 증액된 4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함에 따른 자금보유액 감소로 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10억 2,500만 원 감액된 3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금년도 징수 불능분을 감액하고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8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25억 8,000만 원 감액된 22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유가보조금 반환분 및 관급자재대 반납분 등 기타잡수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증액된 2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및 변경 교부내시액을 반영하여 11억 3,300만 원 증액된 2,288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북부해수욕장 야간경관 거점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5억 6,000만 원 증액된 4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등은 포항 외국인학교설립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18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8억 5,500만 원 증액된 2,83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은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제2회 추경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6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3,000만 원 대비 7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부문에 6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남부시장 주차장조성 토지보상 및 공사비 5억 5,200만 원입니다. 근로자복지증진 부문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근로자복지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2억 5,000만 원 증액과 사회적기업 육성 운영비 및 사회개발비 등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 추경예산액은 6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8,700만 원 대비 8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편성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감액 편성입니다. 9쪽 산업단지지원과 추경예산액은 404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5억 2,200만 원 대비 190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부문에 지구 외 배수로공사 미불보상금 2,200만 원 증액 편성 및 산업단지조성 부문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90억 2,500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재정관리과 추경예산액은 67억 7,800만 원 으로 기정예산액 67억 3,100만 원 대비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을 보면 회계관리운영 부문 사무실집기구입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운영 부문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6,000만 원 감액 편성과 관류형 보일러 교체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방세의 경우 유류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인해 자동차세 주행분과 재산세 등의 증가로 금년도에 비하여 6.3%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의 경우 산업단지부담금 증가와 통합기금융자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올해보다 4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9,57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81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지방세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나 유류 보조금의 증가 및 지가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173억 5,6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17억 3,200만 원 감소되나 사용료수입이 19억 6,100만 원 증가하여 올해보다 4억 600만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산업단지 조성부담금 및 재산매각수입 증가와 통합기금융자금 등으로 올해보다 354억 8,7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101억 8,200만 원 증액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도세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올해보다 70억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2012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해 올해보다 209억 6, 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입징수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814억 원이 증가된 9,570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2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의 2011년도 부과액을 기초로 올해보다 1억 3,800만 원 증액된 4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내년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올해와 변동이 없으나 건물신축기준가액 증가, 지가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32억2,400만 원 증액된 51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분은 차량등록대수의 증가를 반영하여 45억 4,100만 원 증액된 378억 2,400만 원, 자동차 주행분은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로 73억 5,200만 원 증액된 576억 4,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총 118억 9,300만 원 증액된 954억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내년도 담배소비세는 올해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2011년 당초예산액 보다 2억 8,100만 원 증액된 292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포스코 등 주요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기업유치 및 고용회복에 따른 특별징수분의 증가로 올해보다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12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시세는 체납세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연간 월평균 징수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주민세 등 과년도 환부예상액을 반영하여 2011년 당초예산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시유지 대부료 등 임대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실내수영장·볼링장 등의 시설이 직영으로 운영되어 사용료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물 임대 수입이 감소하여 올해보다 1억 1,200만 원 감소한 17억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실내수영장·볼링장 등의 임대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종 수강료,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의 증가로 올해보다 19억 6,000만 원 증가한 43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2010년 결산액과 올해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3억 8,400만 원 증가한 3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사업수입은 2010년 결산액과 올해 징수액 감소분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1억 원이 감소한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이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보다 500만 원 증액된 4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계속된 조기 집행으로 인한 자금보유액 감소로 예금이자수입이 2011년 당초 대비 17억 3,200만 원 감액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은 송도동 시유지 매각으로 인한 수입예상액 30억 등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37억 3,300만 원 증가한 6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순세계잉여금은 총예산액의 규모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시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63억이 감소한 480억으로 계상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은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금을 반영하여 예수금 수입으로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부품소재단지 분양대금 및 영일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수입예상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272억 4,200만 원 증가한 27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지난 회계연도분 집행잔액 및 착오집행분 회수 등 기타 잡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해보다 7억 1,200만 원 증가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지난년도 수입은 현년도 체납액 징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과년도 수입의 경우 2010년 결산액과 올해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2011년 당초 세입규모 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9억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의 2012년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101억 8,200만 원 증액된 2,18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일반도세 징수액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증가로 경북도 재정보전금 재원이 2,192억 원으로 전망되어 재정보전금 교부액을 올해보다 70억 800만 원 증액된 4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415억 외 1,010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올해보다 209억 6,000만 원 증가한 2,852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쪽은 2012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은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2012년도 당초예산액은 165억 8,5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35억 7,100만 원 대비 30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 부문에 54억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및 이차보전금 7억 원, 큰동해시장 환경개선 등 클린5일장 육성사업 8억 900만 원, 오천시장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사업 29억 9,700만 원입니다. 근로자복지증진 부문에 110억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27억 4,7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4억 9,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7억 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24억 2,900만 원입니다. 21쪽 기업유치과 2012년도 당초예산액은 55억 6,3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76억 2,800만 원 대비 20억 6,5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 지원 부문에 47억 4,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4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창업자금 기금조성 부담금 6억 8,1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억 2,400만 원입니다. 민자유치 부문에 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6,000만 원, 해외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 6,0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부문에 4억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1억 6,600만 원입니다. 22쪽 산업단지지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액은 65억 3,3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14억 8,300만 원 대비 149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부문에 64억 7,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37억 6,200만 원,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성토지역 지반 보강공사 15억 원입니다. 재정관리과 2012년도 당초예산액은 918억 5,4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887억 3,200만 원 대비 31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수입관리 부문에 3억 3,100만 원 편성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 5,800만 원입니다. 청사운영에 5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상대동주민센터 건립 18억 원, 죽도동주민센터 건립 14억 3,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부문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845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83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민생경제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기반 확충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예산으로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자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9,572억 원 대비 0.29%인 28억 원이 증액된 9,60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분납금 징수예상액 증가, 유가보조금 안분내시액 변경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94억 5,600만 원 증가한 2,96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등록 증가에 따른 수입증지판매수수료 및 제증명 등 수수료증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증가, 유가보조금 반환분과 관급자재대 반납분 등 증가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보유액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영일만산업단지 개발부담금 감소와 영일만1,2,3산업단지 분양대금 증가 등을 반영하여 122억 원 감소한 1,0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일읍민운동장 조성 등 행정안전부의 교부내시액을 반영하여 11억 3,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북부해수욕장 야간 경관거점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5억 6,000만 원 증액된 411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포항외국인학교 설립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188개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8억 5,500만 원 증액하여 2,835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85억 1,900만 원 대비 5.41%인 183억 2,700만 원 감액한 3,20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의 실제징수 가능액과 재정보전금 추가변경 내시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확정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저탄소녹색성장 등 지식산업활성화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심사에 있어서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금년 내에 시행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이월에 따른 시민세금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8,756억 원 대비 9.3%인 814억 원 증액된 9,57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950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17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의 2011년도 부과액을 기초하여 금년 보다 1억 3,800만 원 증액하여 41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금년과 과표적용률은 변동 없으나 건물신축 기준가액증가, 지가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을 예상하여 32억 2,400만 원 증액한 514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118억 9,300만 원 증액한 954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2억 8,100만 원 증액한 292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경기 악화 여파로 포스코 등 지역기업의 당기순이익 감소가 예상되나 기업유치 등으로 인한 12억 6,000만 원 증가한 1,120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58억 9,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종류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시설공단직영에 따라 임대수입은 감소된 반면 사용료 수입 증가, 여권 및 제증명 등 수수료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 보건진료소 등 진료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사업수입 감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의 소폭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소폭증가,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보유액 감소분을 반영한 이자수입 감소를 예상하였고 교부금은 징수액의 증가요인이 없어 금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송도동 시유지 매각분을 반영하여 37억 원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1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63억 원 감소한 48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수금은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100억 원을 반영하였고 부담금은 영일만산업단지 개발부담금과 부품소재단지 분양대금을 반영하여 27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지난년도 착오집행분 회수 등을 반영하여 7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금년보다 354억 8,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의 2012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 보다 101억 8,200만 원 증액한 2,18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일반도세 징수액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70억 800만 원 증액된 4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 기초생활급여 415억 외 1,010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209억 6,000만 원 증가한 2,852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24억 1,600만 원 증액된 3,069억 4,6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제 위험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에 주력하여 확보 가능한 세수를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여 자금사장을 방지하는 한편 자금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해 재원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재정운용으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세입 중 자주재원은 2011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을 전망하였고 의존재원은 국세수입 감소 요인이 있으나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세수의 완만한 증가를 예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채무부담 행위는 50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채무상환액이 증가됨을 고려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조기상환 또는 감채기금 적립 편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 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이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선심·전시성 예산금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축제·행사예산의 성과평가, 민간이전경비의 세입여력 범위 내 편성 및 일몰제 적용, 행사성 경비가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홍보물의 경우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인 경우 통·폐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게 혹은 증액된 경우와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으며,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추진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에 따른 용역비 계상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원 증가한 1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세출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 지난해보다 9,000만 원 줄어든 것은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세입 중에 세외수입 란에 부담금 수입 거기에 보면 영일만4산업단지 개발부담금 중에 얼마예요, 이게, 210억이 적게 들어온 것도 있고, 일반산업단지는 분양대금인데 여기서 85억이 추가됐거든요. 먼저 분양대금도 부담금 수입으로 봅니까? 개발부담금인데.

부담금수입은…….

부담금수입 안에 영일만4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징수불능분 있고 또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있거든요. 같은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분양대금도 부담금 수입으로 보네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포스코 페로실리콘 부지를 4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하고 거기 하기 위해서 거기 부담금을 받아서 개발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분양대금이 4일반산업단지가 계획보다 좀 높고 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광명산단으로 돌리면서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 2011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까?

예, 추경예산에 반영.

1회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페로실리콘 공장 때문에 했고.

예, 그렇습니다.

4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 예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85억을.

분양이 됐더라도 납부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납부될 것을 예상 못 해서 계상 안 했는데 팔린 거예요?

예, 그런.

85억이나.

85억 그것은 포스코강판, 4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포스코강판이 입주할 부지 잡힌 겁니다.

그 매각대금이? 아, 분양대금이?

예.

페로실리콘 공장부지 매입지원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차피 사업계획이 내년 1년 동안이니까.

아니, 땅부터 사야 공장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포스코에서 어차피 하고.

그 예산이 없는데 아무 데도. 아무 데도 없는데 예산이.

그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이미 다 결정돼 있는 사항인데 왜 추경에 하는 거예요? 도움 안 줘도 돼요?

연말까지 지급하면 되니까 급박한…….

내년 말까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돈도 안 주고 공장부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포스코에서 부족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양대금을 땅값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 대한 인센티브니까 그것은 완료시점에 지급해도 됩니다.

땅값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

인센티브 지원금액을 45억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인센티브 지급하는 어떤 이유가 기본적으로 땅값 부지대금 인상에 따른 차액을 보조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지 땅 사는 데 우리 지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완공시점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새로 공장을 신설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명분이 이 부지가 지금 없다든지, 부지를 구입하려니까 너무 비싸다, 그래서 부지를 좀 싸게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공장 건립하는 비용이야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 인센티브는 시설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토지분양대금 이런 걸 망라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땅값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스코에 인센티브 개념으로 주기 때문에 땅을 사서 주는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사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지마는 전체 총 사업비 중에 땅값 차액을…….

우리는 그 땅값을 지원하는 걸로 다 했는데.

땅값 보전액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실무협약 뭐 한 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바로 마치는…….

토지매입대금이 꼭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차액을 인센티브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는 도에서 10억 받고 우리 35억 포함해서 45억을 줘서 토지매입하라고 보태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그게 예산에 당연히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길래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땅값 매입대금 차액을 보전하는 그 금액을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원한 겁니다. 땅값을 우리가, 그럼 땅값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지마는 이것은 포스코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도비 보조 내시 왔어요?

그거 아마 수정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없어요? 수정예산에 올 계획이에요?

예.

하여튼 그 실무 이행각서?

예, 협약서.

협약서, 그 사본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을 보면 자주재원보다도 의존재원을 더 중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의존재원의 일부는 이렇게 증액이 좀 되었다고 하지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에 관한 질문할 때에 지방교부세라든가 광특회계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우리 포항시가 많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재원을 이번에 보니까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한 101억이 증가된 약 2,183억을 보고를 하시는데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으려면 의존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 아마 포스코강판이 외국 산업단지에서 4일반산업단지로 언론을 통해서 결정되었다고 저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4일반산업단지 분양가격은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만약에 또 분양가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존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까지 여러 차례 방문하고 의존재원 도비나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의존재원보다는 자주재원 확충에 더 많은 중점을 둬야 안정적인 어떤 재정운영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포스코강판은 저희들이 바로 인근에 1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바로 인근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조성원가를 보니까 30만 원대 조성원가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내용별로 보면 단순하게 거기는 산업단지 용지대만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부분, 도로나 공원이나 그다음에 하수시설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해 보니까 1일반산업단지에 편입할 것 같으면 오히려 1일반산업단지보다 낮아지는 개념은 있지마는 이게 또 신규조성이었고 저희 금액이 일반산업단지 바로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일한 가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 부지조성비는 30만 원대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공용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반시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일반산업단지 인근 그 산업단지 조성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대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조성원가는 단순하게 산업용지 그것은 30만 원대 우리가 조성을 했지마는 그 부분에 우리가 기반시설비, 하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 기존 1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어떤 그런 분양이 있기 때문에 전체 비용면에서는 1일반산업단지와 똑같은 금액으로 체결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얼마 할 거냐, 예를 들어서 55만 원 할 거냐, 80만 원 할 거냐, 73만 원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57만 4,000원 정도.

57만 4,000원입니까?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에서 발표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이렇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마는 행정이 우리 의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진길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스코 등 우리 철강업계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세수확보에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금 이 제출된 예산서를 보게 되면 세출내용에 보게 되면 내면적인 거보다 외형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확보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세는 소득에 따른 세, 소비에 따른 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세는 대부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세금이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 여기에 부과되는 그게 감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일부 줄어듭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떤 지방세 성격이 부동산이라든지 기존 어떤 안정된 그런 세원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어려우면 지방세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어떤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세입증대를 위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한다든지 또 은닉세원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하고, 또 각종 재산관리, 자금관리 이런 걸 효율화시켜서 예금을 세수를 좀 늘려나가야 되고 그 이외에도 세외수입분야 이 분야에도 또 증가를 위한 다양한 어떤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세수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학중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직영으로 넘어간 지가 1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직영이 맞는 것인지 이제 한번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영했을 때와 그다음 위탁을 했을 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1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한 3개월 동안에는 원만한 시설 인수인계가 안 돼서 운영상태가 좀 어려웠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보니까 너무 시설도 사실 열악한 그런 환경이고 해서 저희들 시설을 좀 보강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철강공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또 사주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좀 하고 이래서 사실 아직까지 그런 어떤 시설보강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운영은 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사실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한 8억 정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 4억 정도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보수를 다 못 할 그런 입장에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내년 초까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정말…….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 좀 벗어나는 얘기고 효율성이라든지 편의성이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이런 부분은 직영할 때보다 위탁이 나을 수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 본관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어떤 측면에 전체 근로자들이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에는 또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고 어떤, 본관에는 또 민주노총이 이렇게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민주노총 산하는 또 중심으로 해서 그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전체 운영현황을 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반면에 또 근로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늘 소통되는 부분들이 운영하는 거하고 또 공무원이 운영하는 거하고는 조금의 어떤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시에서 최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효율성과 편의성이 다 지금 모자랍니다. 하나 딱 직영하면서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것이 시설보완이 빨리 된다, 시설보완이. 위탁 줬을 때는 시설보완을 요구를 하더라도 안 되던 것이 직영을 함으로써는 과대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과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큰 느낀 것이 민간하고 공공하고 비용 쓰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인의식이 없더라, 거기에 반문한다 하면 저가 자료도 다 내겠습니다. 확증을 시킬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다음에 사업주체가 저가 알고 있는 분관 같은 데 보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기에 지금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한테 많이 온 거 우리가 이제는 우리한테 항의하지 말고 시로 좀 해라고도 했는데 굉장히, 효율을 어떻게 해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목욕탕 같은 경우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지금 잘못하면 겨울철에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저가 듣는 거, 와서 항의하는 거 들어보면 뜨거운 물 나오다가 찬 물이 싹 나와 버린다, 그런 빈도가 이래 높아지고 하는, 그러면 어른이 그 얘기를 하면 기다리라, 굉장히 좀 서비스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뜨신 물 나올 것이다 이러는데, 그 노약하신 분들이 갑자기 그 충격을 받으면 일이 일어날 수가,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신경을, 주인의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관리하시는 두 분이, 공공근로 하시던 그런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합니까, 꼭 완장 찬 사람들 같이 군림하는 쪽으로 지금 갑니다. 이거 시에서 한다 하는 그런 걸 믿고. 아직도 그러한 시민들이 좀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봤을 때는 좀 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 우리 노동자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편의 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나는 좀 볼 필요가 있다, 명분싸움 할 것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더 살펴보고 정말 민간위탁이 맞는 건지 공단으로, 시설공단 전에 하다가 부결됐으니까 그게 맞는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나는 볼 필요가 있다, 그냥 그때그때 변명하는 거보다는. 이거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는 진짜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의 성찬만 아니고 정말 데이터에 의한 걸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학중 위원님 하신 말씀 근무자들의 어떤 불성실한 부분 이런 부분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탁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우리가 작은 이사를 가도 조금 벽지도 바르고 해야 되는데…….

저가 하는 얘기가 내년 예산하면서 내년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내년을 하시더라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것이 진짜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시비가 덜 나가고 주민들이 편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명분이 시가 직영했으니까 안 좋더라도 계속 밀어붙여 갖고 후퇴를 한다, 그러면 정책이 어긋나면 실패로 인정한다, 나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직영이 좋다고 생각해 봤지만 해보니까 아닐 것 같으면 바꿀 수도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것이지 내년에 예산하면서 바꾸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취지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내년도 1년 동안 리모델링 좀 해서 정말 한번 잘하면서 또 내년 이맘때쯤은 어떤 다른 방법, 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

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포항시 청사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앞뒤가 좀 이렇게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게 하나, 청솔밭, 그러면 말도 많고 좀 탈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시민운동장에 가보면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포항시민운동장 주차장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 유료화를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너무 잦은 많은 행사, 또 그걸 유료화해서, 사실 시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어디 외부 나갈 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유료화를 했을 때 그 장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골목길이나 다른 데 이래 주차했을 때 다른 지역의 어떤 교통체증 이런 부분하고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시장실에 자주 계십니까?

자주 계시기는 힘드시죠. 현장에 주로 많이 나가시고.

그런데 어떻게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께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가면 시장하고 대화될 수 있는 시간도 만들고 미리 우리가 요구도 하면 그렇게 협조도 돼야 되는데 우리 3대 때 장광수 의원께서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붕어빵에는 안고가 있어야 되고, 시장실에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실에 가면 시장이 안 계시는데 무슨 소통이 됩니까?

물론 시장님 계시면 당연히.

그리고 시장님이 너무나 행사를 많이 다녀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시장을 한 번 뵈올려 하면 너무나 힘들어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행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동 단위, 읍면 단위에 계 조직 같은 그 조직까지 와서 시장이 다녀야 돼요? 그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관께서 시장 옆에 계시면서 잘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고,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열린 시장실 개방 운영 하는데 그러면 열린 시장실 운영은 어린이들만이 출입하는 그런 시장실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시민도 마찬가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장실 개방하겠다 이랬는데.

그것은 한 파트에 불과한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시장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일정을 좀 조정해서 가능하면 행사보다는 시민 민원 관계에서 집중하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의 안동시하고 영덕군하고 몇몇 구미시하고 이런 곳에 보면 시장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시민들한테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정을 위해서 시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업무도 연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가져서 그런 것을 시정에 반영하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마 시장실에 1년에 잘 가봐야 서너 번 갈 거예요. 제가 시장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과연 몇 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미리 다 이야기 해놓고 가는데 그런데 무슨 소통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아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마음이 동일할 겁니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담당소통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들 시민들도 보살펴야 되겠지만 특히 의원들 잘 좀 챙기고 정말 가깝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 전체 주문사항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계시는 동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점식입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150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부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피니언 원고료 1,000만 원, 주요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 규모는 27억 3,200만 원으로 주요시책 홍보지원비 7억 5,800만 원, 주요시책 기획 홍보비 11억 3,900만 원, 영상미디어 홍보 및 관리비 5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6,800만 원과 기본경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2억 3,2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아시아태평양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국내외 포항 브랜드 및 이미지 홍보, 맞춤형 포항시 홍보동영상 제작비, 다양한 매체로 활용한 시정 기획홍보 등 타깃형 기획홍보비가 증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공공요금에 3,200만 원, 공익요원 보상금 등에 1,600만 원 등 시책홍보지원비에 4,800만 원 계상하였고, 시보발행 3,700만 원, 시정소식지 발행 3억 9,600만 원, 포항시 종합 홍보지 제작 등에 6,600만 원 등 시책홍보물 발간 및 제작에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시 홍보동영상 제작 5,000만 원, 포항시 이미지 및 축제 홍보동영상 제작 3,000만 원, KTX 모니터 동영상 광고비 4,000만 원, 영문 시정홍보비 제작에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시책 홍보지원으로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관서 신문 구독 및 시정홍보용 잡지구입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이용료 등 8,300만 원, 시정종합홍보 업무추진비 3,000만 원 등 언론매체 지원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언론홍보매체 광고수수료에 2억 5,000만 원, 도시브랜드마케팅비 2억, 광역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비에 1억 2,000만 원, 대구엑스코 메인로비 포항이미지 홍보비 8,000만 원, 시정 기획 홍보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주요시책 기획홍보비로 1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 9,600만 원, 케이블TV 홍보동영상 송출료 8,000만 원, 케이블TV 공동프로그램 제작 6,000만 원, 케이블방송을 활용한 전국 홍보비용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인터넷방송국 운영비용으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영상물 기록 및 관리비 3,400만 원, 일반수용비 1,800만 원과 시정차량 임차료 및 유지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용된 전임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2억 6,800만 원, 부서운영비 등에 6,7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 2012년 당초예산안은 글로벌 홍보전략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변모해 가는 우리 시의 역동적인 모습과 문화, 예술, 관광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행복도시 포항실현에 홍보담당관실이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덧붙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포항시정과 의정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정홍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 예산에서 홍보물은 유사한 경우는 통폐합하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홍보물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홍보물이 기획예산과에서 몇 종류 있고 관광진흥과에 있고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게 성격이 기획예산과에서는 행정정보 중심으로 해서 기관 간 배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지도 중심에서 관광이고,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홍보물은 일반 시민들하고 시청에 오는 분들하고 그쪽에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성격이 페이지 수나 지면이나 크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로 수요자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일시켜서 만드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원칙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만 하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해보다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한 5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5억이 된 게 이번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올려주신 시정기획홍보가 있습니다. 기획홍보가 뭐냐 하면 저희들 방송 프로그램 유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12월 8일 날 하는 한국인의 밥상 같은 경우는 8일간 최불암 씨 나오는 겁니다, 8일간 취재를 해서 갔고, 그다음에 전국노래자랑, 런닝맨 해서 2주간 나옵니다. SBS 일요일 날 90분씩 2주간에 걸쳐 방영하는 분입니다. 그것도 계약 해 놓았고요, 그래서 그런 시정기획홍보 1회 추경에 들어갔던 게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인터넷방송을 하는데 특집 다큐멘터리하고 케이블 공동TV 프로그램 제작비가 많이 올라서 조금 반영했고, 케이블을 통해서 전국 홍보비를 이를 반영했습니다. 오늘 4시부터 mbn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편성하는 종합채널이 4시부터 일제히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케이블TV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 금액 올랐는 게 저희들 5억이 돼 있습니다.

5억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구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에 13개 대형 광고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테라노바팀이 연관돼 있는 상황인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철거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홍보물 광고탑은 테라노바팀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 운영에서 5군데를 관문은 저희들 홍보담당관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헌재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에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광고물 규격 문제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되면 워낙 철거하는 비용이 전국적으로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만약에 기각된다면 그것 다 철거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완화시켜 주면 저희들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격이 축소되면 축소한 대로 새로 해야 되고.

그러면 새로는 못하고 철거를 하고 딴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네요?

그 자리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디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집행된 예산 중에서 1박2일 하는 예산 있지요?

예?

1박2일.

1박2일 예.

포항시를 알리기 위해서 1박2일 하겠다고 해서 예산 가져 왔는 것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1박2일이 워낙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들 아까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걸로 되는 과정에서 강호동 씨가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년 2월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박2일은 KBS고 그리고 SBS에서 하는 런닝맨 2회분으로 저희들 변경을 했습니다. 접때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릴려 하다가 의회 일정이 바빠서 못 드렸는데 런닝맨, 1박2일은 일주일분이고 런닝맨은 2주일분 촬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쓰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 고, 또 사업 자체가 변경되고 다른 목적으로 쓸려면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입구의 전광판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때 2007년도 이후에 우리 포항시가 전광판 설치를 법을 어겨가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영덕이나 강구나 이런 데가 보면 아주 전광판이 화려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송라 쪽에 딱 들어오면 전광판 전체가 물을 못 켜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주에서 포항 들어올 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밑에 보면 LED 가지고 ‘구룡포에 대게 먹으러 가자’ 이게 53만의 포항시가 해야 될 그런 전광판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을 지금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더라고요. 누가 한 겁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명은 우리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전광판 조명을 전부 다 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명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광판 조명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조명을 안 하고, 그 밑에 LED로 문자전광판이 강동하고 우리 대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수산물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요, 본 위원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합승했던 사람들한테도 수협에서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보았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거기에 차에 동승했던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본 위원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안 하는 것이 맞다, 전광판 불 다 꺼버리고, 무엇 때문에 불 끈 지도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거기다 글자 몇 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막을 내 보내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담당관님께서도 판단하셔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시의원들이 혼자 생각이 아니고 여러 시민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홍보탑 존치 여부하고 연계시켜서 만약에 존치가 되면 저희들 적극 새로 변경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탑이 존치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 규모에 안 맞다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홍보전반에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해오던 홍보방식, 예를 들면 서울역 광장에 있는 홍보판 있지요?

예.

어떤 내용이야 좀 바뀔지 몰라도 같은 장소에 포항을 알리는 이런 조명탑을 계속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효율적인 방법,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거냐, 그리고 방법도 좀 다양하게 바꿔가는 그런 홍보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울역 광장에는 웬만큼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내년에 또 똑같은 장소에 포항 포항 알려봐야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더 커지겠느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양하게 방법이나 장소나 이런 걸 좀 변형해 가면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 의견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한 번 딱 하면서 시에서 서울역 지하철 들어갈 때하고 지하철 밖으로 나올 때 딱 사면에 보이는 것하고 특히 밤에 보면 아주 조명이 사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다 바꿔줍니다, 면을. 바꿔주기 때문에 포항이라는 홍보를 했는데 매년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다양화 아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홍보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서울역 광장에 했으면 이제는 역 청사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데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변형을 해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양기입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2억 9,843만 7,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억 643만 7,000원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역량강화 중 부조리 행위 신고자 포상금 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2억 7,020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억 9,958만 7,000원보다 2,93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감사행정역량강화에 1,83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01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행정역량강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2억 58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2,418만 2,000원보다 1,83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감사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959만 원, 국내여비 132만 원, 일반보상금 393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2,8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산등록 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 20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내부통제 운영지원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964만 6,000원 포상금 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규모는 6,4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540만 5,000원보다 1,1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에 일반운영비 45만 5,000원, 업무추진비 1,05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부서 특성상 법적, 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시어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