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조례 심사에 이어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되므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 근거 조항인 제109조가 삭제됨에 따라 원활한 자치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의 정책 발굴 및 집행 등 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정책과 고용센터담당으로 편제된 고용센터를 4급 소장인 독립사업소로 분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정책과 집행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소속의 자치경찰단과 행정시의 자치경찰대로 편제되었던 자치경찰 관련 기구를 직속기관으로 편제, 업무를 일원화하고 현장치안 활동을 활성화 하는 사항입니다. 국제학교 유치사무를 일원화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 사무분장 사항을 일부 변경하며, 노동행정 관련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청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담당을 4급 소장 체제인 사업소로 변경, 고용 및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의거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국제 크루즈선 제주 기항 등에 대비한 해상교통전문가 영입을 위한 크루즈 전담 인력 보강과 정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사무직렬기능직 정원을 행정, 사회복지, 전산 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가 사업소로 분리되고 자치경찰단이 직속기관으로 기구가 재편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012명에서 11명이 증가한 5,023명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4,100명에서 11명이 증가한 4,111명으로 조정하고 소방, 자치경찰, 의회사무기구,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 조정내역으로는 일반직은 2,950명에서 86명이 증가한 3,036명으로, 별정직은 1명이 증원된 164명으로, 기능직은 937명에서 76명이 감소한 86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연구지도직, 자치경찰직, 소방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자치경찰단을 직속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기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직속기관의 장인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하고 본청 소속의 고용센터를 사업소로 분리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사업소장인 고용센터소장에게 위임하며, 그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를 소속 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자치경찰단장에게 자치경찰 운영 및 도로교통 등에 관한 사무 6건, 고용센터소장에게 직업안정 등에 관한 사무 11건,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는 유기동물 진료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며, 행정시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은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와 사도의 개설 허가 등 2건입니다. 또한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 조정과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지난 5월 23일 개정되어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이전경비 집행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 적용에 따른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출한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의 정책 발굴 및 집행 등 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청에 편제된 고용센터를 독립사업소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본청 소속의 자치경찰단이 직속기관으로의 변경은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본청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를 사업소로의 변경은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지급 등 노동관련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량의 증가 및 사무실이 독립되어 있어 과장의 결재 및 통솔 등이 곤란한 실정임에 따라 4급 사업소장 체제로 개편하여 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원활한 자치경찰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센터를 독립사업소로 분리하는 등 행정기구를 재편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귀포시 자치경찰대가 폐지되고 자치경찰단으로의 통합에 따른 서귀포지역 자치경찰사무의 수행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읍면동 사회복지인력 및 크루즈 전담인력 보강과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사무직렬기능직 정원을 행정·사회복지·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가 사업소로 분리되고, 자치경찰단이 직속기관으로 기구가 재편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인력 증원과 크루즈 전담인력 보강으로 4,100명에서 4,111명으로 11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정원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6급 이하 86명이 증원되어 2,950명에서 3,036명으로 86명이 증가되고 있고, 별정직은 6급 상당 이하 1명이 증원되어 163명에서 164명으로 1명이 증가되며, 기능직은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76명 전환으로 937명에서 861명으로 76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관 및 직종 직급별 정원 증감 사유는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 및 크루즈 전담인력 보강과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12명에서 5,023명으로 11명을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기관 및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계획 및 재원대책과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단이 직속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직속기관의 장인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하고, 본청 소속의 고용센터를 사업소로 분리하게 되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사업소장인 고용센터소장에게 위임하며,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를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의 삭제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와 중복적인 사항임에 따라 삭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 및 지방계약법령과 처리 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치경찰단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자치경찰단 예산안 심사 중이어서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자치경찰이 도입된 지 5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와 같이 출범했는데 그 당시 시범사업으로 하고 인력에 따른 조정비용도 한다고 한 약속이 잘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경찰 도입 5년에 대한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안 했습니까?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평가도 하고 있고…….

어떤 평가를…….

지금 자치경찰학회하고 또 행정안전부의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자치경찰을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 사업으로 확장할 것인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자치경찰학회에서는 국가 권력을 배분해야 된다, 중앙경찰 권력을 배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는 국가기관에서, 전국화 하느냐 하는 것은 그쪽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자치경찰이 제주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진짜 필요한가, 또 어떤 분야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자치도 내에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같이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기능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교통 관련된 부분도 국가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있고 해서 자치경찰이 어떤 업무 위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평가되어서 업무 조정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총리실이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도민이 느끼는 평가는 모자랍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요번 특별자치 5년 성과 평가하는 용역을 도에서 총리실하고 공동으로 발주, 도가 주관해서 하는 중간보고에도 일부 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가지고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5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평가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평가를 같이 해도 좋은데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를 하든 뭐하든 해서 좀 더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들을 풍부히 해 가지고 5년 평가에 집어넣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실장님도 해 주시고 단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업무협약을 해서 성산포나 남원 이후의 동쪽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남원이라든지 성산은 서귀포시 지역에서 관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업무를 구분해서 협약이 된 겁니까?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각 읍면동에 지구대라든가 파출소가 다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빨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자치경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읍면동에서도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차문제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대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여기까지 손을 뻗지 않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가서 외곽지에 있는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경찰, 자치경찰 구분할 게 없습니다. 위법하면 전부 단속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읍면동에 들어가서 주차단속까지는 안 하잖아요?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약할 때 그 부분,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이 서로 미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 그것을 부각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치경찰대가 폐지되면 우리 서귀포시 지역의 사무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시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하면 모든 질서유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편하고, 과거에는 국가경찰에 부탁해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지시해서 책임지고 질서유지해라 이런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경찰이 되다 보니까 통폐합이 된 이후에도 가령 시장님이 필요하면 관련 과장을 회의에도 참석시키고, 어떻든 간에 일반 주민하고 항상 가까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단장님, 저는 자치경찰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안쓰러움도 느끼고 하는데 사실 경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비교를 하면 국가경찰 밑의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국가경찰의 위상과 자치경찰의 위상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치이고 저기에서 치이고 하는 형편으로 보거든요. 시민들한테 치이고 국가경찰에 치이고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괜히 볼모로 해 가지고 시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 단속할 때도 경고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받아봤는데 딱 처리하고 가 버립니다.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제가 판단할 때는 자치경찰단의 위상과 맞물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어떻게 살려주고 어떻게 기를 살려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죠,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세우시고 그리고 도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인원도 충원해야죠. 21명 빨리 채워야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자치경찰단이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정도의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 내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한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민의 자존심입니다. 전국 유일의 주민의 경찰인데,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밖으로 보일 때 나약하게 보이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장 이하 밑의 직원까지 각오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의 힘이 제일 중요하다. 그 대신 우리는 또 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치경찰단에서는 농산물 절도 피해조사 같은 것은 안 하죠?

일반 형사범은 안 하고 관광사범, 환경훼손사범…….

그런 것은 국가경찰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요 업무가 뭡니까?

교통하고 주민생활 안전하고 환경 훼손, 자연보호법, 농지관리법에 의한 환경사범하고 「식품위생법」, 「의료법」…….

지금 한라산에 산림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자치경찰단에 편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경찰단에서 반대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법률상 17개 사범 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을 하는데 위탁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막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 활동은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2009년 12월 24일 날 판결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의견만 내는 거죠.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의견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회에서 이것을 제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고만 받는 형태죠. 우리 제주도에서 민간위탁으로 1억 원 이상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108건 중에 1억 원 이상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에서 개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정에서 이것을 개정을 안 하겠다면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내겠다니까요. 본 위원이 내기 전에 심도 있게 해서 1억 원 이상 정도는 적어도, 이것은 도정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5억 원짜리도 있고 11억 원짜리도 있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하는 데만 하거든요, 그런 사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공개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하면 이게 굉장히 강화됩니다. 도정이 오해받을 소지도 없어지는 거고요. 이것을 검토하시고, 만약 11억 원이 나간다면 돈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

사용에 대해 결과를 보고 받습니까?

예, 보고를 받습니다.

위탁사무를 위임하는데 돈 주고 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총괄부서가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

물론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합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게 여러 가지 편리하고 경제성과 이게 전부 담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위탁사무를 주더라도 그 돈이 도민들한테 쓰였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돈을 주고 감사나 감시의 눈길이 없으면 모든 데서 부패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돈이 가는 데는. 위탁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현재 조례상에 5,000만 원 이상의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위원님들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하면 안 하죠.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무시해서 하면 도가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미덥지 못하다 해서 조례상의 동의를 받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정에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성·효율성, 이런 모든 것을 담보해서 위탁을 주는 거라 말입니다. 그 위탁을 줄 때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잖아요. 동의를 받아야만 도정에 대해서 쓸데없는 오해가 없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누구 측근이니까 거기만 위탁준다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좋다고 하는 건데.

언제 위탁 줘서 오해받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실장님한테는 그런 의견들이 안 들어가겠지만 도의원들한테는 들어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개정안을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6조제13항 개정사항을 보면 고용센터를 사업소로 변경하려는 안인데 고용센터가 하루에 민원인 300명 내외가 방문하고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소로 변경한다는 안이 되는데 주로 방문객들이 어떤 이유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있죠? 주로 어떤 민원으로?

고용센터의 강순화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요즘 경제침체라든지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대변할 수 있고 실업자들이 많다는 이런 것을 대변하는데 정말 고용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요?

4명 추가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인력이 4명으로 보충되면 이 막대한 업무를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어서 저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민주노동당인데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예전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다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쟁점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규직의 코드를 무기계약직이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정규직이 고스란히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 정부에 반납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특별행정기관도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주면 다 좋다 해서 받아왔다가 말썽이 생기는 부분인데,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일자리 2만 명 창출이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근민 지사님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단면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예전에 있었던 인력만큼도 못하는, 물론 다시 그것을 깨달아서 4급으로 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이것 외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제주도가 비정규직이 제일 많은 도시인 거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비정규직의 개념 속에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공직이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비정규직 실태를 전국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도 그렇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 통계를 많이 보시니까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정책이 민선 5기 들어서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소를 4급으로 격상도 시키고 인원도 6명 증원하는데 잘한다고 칭찬들을 줄 알았더니 한꺼번에 다 해결하라 하면 저희들 곤란하잖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을 양 행정시로 이관시키겠다는 겁니까? 사무위임조례 개정 부분에서? 그러면 도에서 평생학습을 해 왔던 부분이 있잖습니까? 전산교육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양 행정시로 이관되어서 업무를 하게 됩니까?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관 설치…….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부분만?

도가 총괄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원도 할 겁니다. 다만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시장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서, 실질적으로 요새 평생학습 가장 활발하게 하는 데가 읍면동 주민센터 아닙니까?

그 부분 말고, 구 평생학습센터 누가 운영·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행정시에서 하게 되는 거죠?

행정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도에서는 어떤 것들을, 평생교육 관련해서 인재개발원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들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같은 것도 평생학습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전산교육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 나갈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 이외의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시로 이양할 것은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말씀도 드렸는데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관리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 외에 일반도민을 상대로 해서…….

어떻든 도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들은 행정시장이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 정리할 때 확실하게 행정시로 이관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똑같거나 비슷한 것들을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루즈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이게 크루즈 선박을 제주도로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도 하고 앞으로 크루즈 선박 특구도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드신다고 하니까 이게 6급 상당으로 일이 되겠는가. 오히려 급수가 더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해양개발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6급으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전문성이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직책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개발과의 해운산업담당을 별정직 5급으로 공모해서 요번에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대학을 나와서 해운물류를 하고 있고, 6급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크루즈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강정에 크루즈 특구 같은 게 되면 전담인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잘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6급보다는 직급이 더 높아야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운산업담당 밑에 6급으로 넣기 위해서…….

그러면 담당이 그런 일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좌 인력으로 하는 것이다?

예. 하고 있고 지금 여직원 한 명이 이것을 전담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괄은 5급이 담당하는 건데……

예. 5급 사무관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기능직을 시험이라든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일반직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기능직은 원래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들어온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게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은 안 뽑는 겁니까?

기능직도 결원이 발생하면 모집하게 됩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기능직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일반직화 한다 이렇게만 도민들이 알고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은 안 뽑는 건지, 왜 이렇게 일반직으로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뽑는 건지, 기능직에 대한 정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문직종은 기능직으로 그대로 두고 사무직 중에서 행정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일반 사무직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쳐 가지고…….

그러면 전문직으로 계속 뽑을 직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직렬별로 쭉 정원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수십 가지 됩니다.

제가 정책을 물어본 게, 그러면 국가에서도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실은 공직사회 내에 여러 가지 직급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해서 조직 내에 여러 가지 마찰들도 있고 책임감 갖고 끝까지 일해 나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제가 물어본 건데, 앞으로도 기능직을 계속 뽑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세요. 저는 앞으로는 기능직도 뽑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기능직을 뽑지 말고 기술직이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반직으로 뽑아서 자신감 갖고 끝까지 평생 근무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계속 뽑겠다 이렇게 하면…….

전환시키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전산직이라든지 기능직을 일반직화 해서 없어지는 건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일부 전문직종은 계속 뽑겠다고 말씀했잖습니까, 기능직으로. 그러지 말고 일반직으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기능직으로가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알려줘야죠. 지금 정확한 개념이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전문직종에 대한 기능직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점차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가면서 일반직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직화 해 가지고 특별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공개경쟁채용…….

그러니까 앞으로 기능직을 뽑지 말고 일반직 전문직종으로 채용하시라는,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계속 기능직을 뽑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정책이 가는 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위탁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것들은 위탁시켜 버리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으로 하고, 공개를 하고 효율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도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소관 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실장님, 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5페이지 보면 표선면 민속오일시장 관리 개인 위탁 해서 256만 원 수의 계약으로 두 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탁된 부분에 보면 표선오일시장 관리를 256만 원에 수의 계약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오일시장 위탁관리 이것은 세화리 연합청년회에 1,200만 원을 주어서 1년 동안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는 함덕오일시장상인회에 1,200만 원에 1년 동안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표선오일시장하고 세화오일시장하고 함덕오일시장하고, 시장의 규모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 오일시장은…….

세화오일시장은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조금 크고 이해가 됩니다.

큽니다.

함덕오일시장하고 표선오일시장하고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표선이 조금 클 겁니다.

표선이 조금 큰데 수탁관리비는 256만 원이고 함덕은 1,200만 원입니다, 위탁관리비가.

이게 4개 시·군 체제에서부터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군별로 관행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고칠 건 고쳐야죠. 지금 말이 안 되잖습니까? 행정은 그래도 최소한 저나 우리 도민들이 얘기했을 때 납득 가능해야 하잖아요. 규모도 거의 같은데 25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관행적으로…….

행정시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 이 부분은 평상시에 위원을 구성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 불시에 구성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로비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를 몇 명만…….

고오봉 조직관리계장 고오봉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는 그때그때 민간위탁이 필요할 때 선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계약법」에 선정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고오봉 상설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기존에는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시에 로비 의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지적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고정된 분 아닙니까?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로비가 가능하잖습니까?

고오봉 그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로비라기보다는 위탁대상 시설물들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또 의회의 동의를, 아까처럼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부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도금고 지정할 때도 3배수, 5배수 했다가 불시에 전화를 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네요?

고오봉 도금고 지정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정위원회가 폐기되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예를 들어 한 10억 원짜리…….

고오봉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사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 계약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특수한 경우라든가 이런 걸로 인정해 가지고.

고오봉 그 수의 계약된 사무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5,000만 원인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도 듣고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또 계약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둘 중의 하나 제도개선을, 그대로 합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부분이라든가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한 동의를 확실히 받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의견만 듣는 건데, 실제 심의하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고오봉 아닙니다. 선정심의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니까 계약심의위에서 하는 건데, 비리라든가 불공정 될 수 있는 문제는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녜요.

고오봉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심의를 했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 그런 문제들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셨나요? 이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행정시에서 유기동물을 취급했었는데 유기동물의 주가 강아지인데 시에서는 그냥 포획만 하고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보면 행정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부 위탁해서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도 위탁해서 포획합니까?

지금 공수의 체제로 도에서 위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로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물론 행정시장하고 업무협조는 필요할 겁니다. 일단은 총괄적으로 업무 분장을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집중화를 시킬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요.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전체 다, 양쪽으로 또 분장되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위탁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위탁하면 인건비 정도 되는 건데 검토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이 나왔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서 토론하고 싶은데, 실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불러 가지고 의견을 좀 나누십시오,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센터 관련해서, 고용센터 명칭에 대해서 종합고용지원센터로 하는 게 좋습니까?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감면조례에서 이관하는 사항으로 일반주택과의 조세 형평을 위하여 3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세율 특례를 신설하고, 안 제6조 고급선박에 대한 세율 특례는 기존 감면조례에서 이관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마리나 관광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요건을 3개월 이상 도내 계류 요건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는 획기적인 역외세원 확충과 도민의 세 부담 완화 측면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는 선박등록특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특례제한법」에서 세율조정 특례 조례로 이관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제작결함 교환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민원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 제2조 별장, 제3조 골프장, 제8조 선박, 제9조 항공기, 제10조 지하수, 그리고 안 제11조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의 세율특례는 기존 도세조례와 감면조례에서 그대로 이관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7조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국가공기업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현 수준에서 50% 축소 조정하는 사항으로 면제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50% 감면인 경우는 20%만 감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우리 도는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유상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을 75%에서 25%로 축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세계 경제시장의 개척과 자생적 발전동력 확충을 위하여 수출기업, 신성장제조업, 해운산업 등의 육성시책과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민에게 다가가는 친서민 정책과제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생적 발전동력의 확충을 위하여 안 제14조는 기업유치를 위한 감면요건 완화 및 서귀포시 이전기업 우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수출기업 신성장 제조업, 해운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안 제19조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건축물, 녹색제품 생산기업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고, 안 제20조는 기업의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해 감면을 신설하며, 안 제21조는 FTA에 대응한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축산시설 현대화 및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민 중심의 친서민 세제정책을 위하여, 안 제22조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 감면이 확대되고, 안 제26조는 역외세원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추가되었으며, 안 제28조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는 문화·예술지원을 위해 공연장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신설하였고, 새터민과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활지원을 위해 주택 또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확대하였고, 안 제33조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세 부담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 제3조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제4조 이전 공공기관 직원, 제5조 지방공사 그리고 제6조 자동이체 공제 관련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 장애인, 제8조 문화재, 제9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제10조 관광단지 투자촉진, 제11조 외국인 투자유치, 제12조 농공단지 대체입주, 제13조 시장정비사업, 제23조 경마장, 제24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27조 도시가스사업은 기존 감면조례를 그대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 특수한 사유에서 안 제37조 감면자료의 제출까지는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부칙 제2조의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유예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채권 매입대상 요율을 일부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자동차 신규 등록 시 3 내지 12%인 채권 매입률을 1.5에서 5%로 인하하였고, 이전등록도 3 내지 6%에서 1.5% 내지 5%로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특별법 제74조에서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세율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과세대상 부동산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그리고 고급선박에 대하여 세율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차량,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세율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7조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사항이 도민의 세 부담 완화 및 역외세원 확충 측면에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선박, 항공기,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특례와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사항으로 기존 감면조례에서 그대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국제선박 및 교환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2년도 1월 1일부터 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 특례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타 조례의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74조에서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로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서 이관되었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세제 차별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기 조성 및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 제2조부터 제6조는 특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또는 제12조의 표준세율에 대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만 한시규정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별장 등에 대해서도 세율 특례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7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일정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 공기업들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조정특례를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먼저 안 제2조부터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는 공공법인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수준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준보다 50% 수준으로 감면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유상거래에 의한 주택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7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공법인부터 감면을 축소해 나가고자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공공법인 외에도 특별법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업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과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감면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에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기본감면안 및 수출, 녹색성장, 고용창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사항들을 반영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서 적용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전국 자치단체 공통적인 기본감면사항은 물론 우리 도의 자생적 발전동력과 도민중심의 친서민 세제정책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인 경우 중복한정을 하고 있거나 표준도량형을 쓰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기타용수에 대한 과세적용 유예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있음에 따라 그 적용 유예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도민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칙을 연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차량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규제정비 재검토 기간을 신설하는 조항이며, 제9조에 따른 안 별표 1은 자동차 신규등록과 이전등록 시 매입기준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를 통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감소되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융자되는 금액이 감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거래주택을 올해 75%에서 25%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죠?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유가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굳이 유상거래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면율을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면과 관련된 부분을 정비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조금씩 공공시설부터 이렇게 해서 감면율을 낮추는 부분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유상거래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25%로 낮췄는데 도내 골프장인 경우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감면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부칙에 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5년 단위로 정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골프장이 거의 꽉 찼고 똑같이 적용하면, 유상거래주택 취득세 감면도 축소 조정한 것처럼 골프장, 저는 들어올 공간도 없을 뿐더러 유치를 위해서 감면해 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일몰제로 지금 끊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적용하고, 실제 저희들이 보기에도 새로 들어오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주택감면 안 해도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관광산업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위해서 골프장이 더 들어와야 된다, 더 지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더 들어와야 된다기보다는 지금은 정책전환의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전환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골프장이 영업이 안 되어 관광객이 안 들어올 때는 어려움을 겪는 데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어려운 골프장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골프장을 더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건데…….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현재 28개가 되어 있고, 아마 제주도는 34개 이상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감면에 의해서 골프장이 투자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당장, 잘 아시다시피 골프산업도 어렵고 하니까 5년 한시해서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그래서 5년만 연장해서 그때 가서 일몰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처럼 확실하게 세율을, 감면율을 더 낮추든가 지금 시점에서 매듭을 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6년까지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 할 때 이런 조건으로 유치가 된 거거든요. 투자유치 할 당시에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세제 감면 조건을 가지고 유치를 해서 공사가 진행…….

몇 년 동안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까?

세율이라든지 취득세는 이 정도, 재산세는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허가가 되어서 공사 준비를 하거나 토지매입 같은 것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봐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 시점에 가 가지고 일몰해도 되겠다 판단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 하면서 계약 맺은 기간이 2016년 되면 다 완전히 완료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존에 약속했던 것은.

지금 현재 것은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해서 다시 봐주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다 주십시오. 계약서에 기간 나와 있는 부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영업 중인 게 28개소, 승인난 게 3개소이고 절차를 이행하는 게 3개소 해서 34개소.

6개가 앞으로 진행 대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문제 제기하고 이따가 정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관련된 부분,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이렇게 하면 세율을 좀 더 올리는 것으로 한 거죠?

기존 그대로…….

기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부터 올렸잖습니까? 우리 도민들 부담이.

그것은 특별회계 관계로 해서 인상했죠.

표준세율보다 50%를 더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상수도 요금 올렸잖습니까? 6% 인상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된 건데, 이 10조가. 맞죠?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제10조가 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된 세율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근래에 언제 인상한 바가 있습니까? 몇 년도에 인상하고…….

지금 이게 저희들 표준 세율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된 세율을 높인 적이 근래에 언제 있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1999년도에 올렸습니다.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이렇게…….

그러니까 1999년도에 한 다음에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올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2000년 2월 28일에 또 다시 음용수 300원, 온천수 150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2000년도요?

예. 최종이 2000년 2월 28일입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죠?

예.

10년 동안 지하수 원수대금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작년에 올렸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서민들이 쓰는 상수도 요금, 수도요금을 올리게 되면 지하수 원수대금은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지하수 원수대금이 1년에 70억 원에서 올해는 78억 원인가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년에 막대한 지하수, 소중한 물이 골프장이든 어디든 다 팔려나가고 파헤쳐지고 있는데 원수대금 전체가 2012년도 예산에 78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지하수 막대한 양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78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수도요금 올릴 때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검토도 안 하고 올리지도 않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들이 쓰는 수돗물을 올리면 원수대금도 당연히 올려야죠. 목욕 용수로, 먹는 물로, 그다음에 이외에 지하수 이런 것들 당연히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지하수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분야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알겠습니다. 담당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도 세정담당관님이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 더, 경마장도 사실은 도박장에 포함되는 게 맞죠? 도박시설이죠?

사행산업.

사행산업 맞잖습니까? 이게 지금 중과세할 수 있는 사업장이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몇 배까지 중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되어 있잖습니까?

중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저세, 경마 그것은 중과세 대상이…….

다른 겁니까, 경마장은?

예.

우리 조례상에 해당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 골프장이나 별장이나 경마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조세감면 부분을 축소하거나 일몰제로 없애는 방안들도 검토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감면율이 조금씩 내리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계속 지적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골프장을 더 유치할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다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어떻든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감면을 최소화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전국 감면율도 우리 제주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내리는 방법은 감면율을 감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연구해서 모든 면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면조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수출기업육성을 위한 부분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연 100만 불 이상의 수출기업이나 아니면 연 30만 불 이상으로 전환된 수출기업, 연 100만 불 이상 국내 수출기업이 이전했을 때, 그리고 수출 관련 외국기업의 이전 해서 신설된 감면조례가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연 100만 불 이상의 수출기업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구분은 없고 부동산이나 기계 장비에 대해서만 면제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잘 몰라서 묻는데요.

그것은 수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부동산이나 공장이나 기계는 하고 일반 자동차 같은 것은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냐고요? 연 100만 불 이상의 수출기업에는 차량 취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 면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 가지고요. 어떤 차이를 갖게 됩니까? 똑같은 수출기업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차량이 면제되고…….

100만 불 이상에는 저희들이 취득세율을 50%만 면제로 되어 있고 연 30만 불 이상은 면제입니다. 그래서 수출 30만 불 하는 데는 전액 감면해 주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50%만 면제, 이렇게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지금 부동산하고 기계장비 취득세 면제가 다 되고 있잖아요.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서 감면조례에 신설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 100만 불 이상의 수출기업에는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면제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자동차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100만 불 이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까지 50% 감면이니까, 전액 감면이 아니고 50%만 감면하면 감면율이 절반밖에 안 되고…….

면제잖아요. 지금 취득세 면제되는 게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그러면 잘못 나온 건가요? 취득세 면제라고 나왔거든요. 100분의 50입니까?

예. 100분의 50입니다.

그러면 연 30만 불 이상으로 전환된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차량이 들어가는 겁니까?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는 차량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감면율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저희들 의도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불 이상 수출한 기업도 전액 감면해 버리면 세액이 50%가 더 감해지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거기 감해 주는 것이나 30만 불 감해주는 것이나 비슷…….

연 30만 불도 취득세가 100분의 50이죠?

예. 100분의 50입니다.

그러면 뭐를 맞춰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감면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차량을 빼는 겁니까?

예.

빼어야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의도는 그런 수준으로 서로, 기업에다가 혜택을 주는 것을 비슷한 수준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전액 감면하면 다 감면 감면해서 아까 말씀처럼 감면율은 매일 높아가고 하니까 그런 의도로 저희들은 조정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도 신설되었는데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몇 자녀까지 둔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50% 경감이 되는데요.

세자녀 이상입니다.

세 자녀요?

예.

그러면 이 다자녀 가정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세 자녀, 모든 적용범위에 다자녀 하면 세 자녀 이상으로 됩니까? 아니면 세 자녀까지입니까, 세 자녀 이상입니까?

세 자녀부터, 이상.

그러면 세 자녀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공연장 감면제도 있잖아요. 이게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전부 면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차원이죠? 문화·예술지원을 위해서 공연장을 감면해 주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공연장을 짓는데 거기에 대해 취득세, 토지를 살 때 취득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취득세는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매입, 건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할 때, 그다음에 완공된 후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이것을 전부 면제해 주는 것이에요, 공연장 시설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제19조제2항을 보면 친환경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를 30%에서 50% 정도로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주택이라 하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빗물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탄소 에너지를 줄이는 주택을 이야기하는데 감면 폭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든가, 50%로 5년간 10년간 경감해 준다든가 해서 친환경주택이나 건물들을 만들게끔 하는 장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취득세 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재산세 부분도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요?

예.

실제 친환경건축물이나 주택이 우리 도에는 거의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저희들이 감면을 많이 하니까, 감면율이 국세는 한 14%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20% 되어 가지고 정부도 2015년까지 현재 국세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면의 동전 같아서.

이런 것은 실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녹색성장사업과 가장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 진입한 게 많잖아요, 사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 건물들이 많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친환경주택을 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을 높여 준다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보면 선박 및 항공기 특례, 안 제8조와 제9조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선박인 경우는 표준세율이 0.4%인데 저희 도는 0.25%, 그다음에 항공기도 0.3%인데 저희들은 0.18% 이렇게 해서 역외세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적극 세수 확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 있죠?

항공기는 올해에 7대에 6억 3,100만 원, 국제선박등록, 항공기 정치장 등록, 선박투자, 교차경주 확대해서 ’09년도에 236억 원, ’10년도에 448억 원, 금년도에는 425억 원입니다. 이 중에 국제선박이 197억 원, 항공기가 48억 원, 선박투자회사 9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 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안에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이라고 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례명하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골프장이나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취득, 즉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부 법 제11조 및 제12조 세율을 적용한다고 조례안에는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 100분의 20이라고 하는데 100분의 20이 어떤 것이냐고요?

20% 감면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과거에 감면조례 있을 때는 중과세하도록 된 것을 배제해서 일반과세하겠다고 표현해 가지고 골프장 이런 것을 일반과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세율조정권으로 조정하도록 하니까 저희들은 표준세율을 정하겠다고 해 가지고 100분의 20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전 과세했던 거하고 100분의 20하고…….

똑같습니다. 즉 골프장이나 고급선박은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과세로 와 있는 겁니다. 세율이 이미 100분의 20으로. 그랬는데 이번 저희들 조례개정하면서 일반과세에 왔으니까 일반과세에 맞게 100분의 20을 부과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중과세하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일반과세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유치 이런 것 때문에 일반과세 한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과거 별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 와서, 별장의 조건이 뭐냐, 초가집이든 뭐든 사람이 상시 거주 안 하면 별장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 집하나 마련해서, 후손도 없고 해서 있어야 되는데 해서 천구백구십몇 년도부터 저희들이 별장의 정의를 일반주택으로 정의해서 전국 홍보를 했습니다. 제주도 별장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와서 건축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중과가 무너졌습니다.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 여기는 일정 정도 수긍이 가는데 골프장 문제는 제주도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내년부터 심도…….

골프장이 너무 많고, 또 제주도가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가는 입장에서 골프장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골프장을 하지 않았을 때 토지 값과 골프장을 개발해서 일어나는 토지의 이익, 이런 것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골프장들은 적자본다고 아우성치고, 그것을 도에서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형태가, 과연 골프장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지만 골프장 안에 있는 골프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적인 측면도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은 사실 극소수거든요. 극소수인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골프장을 안고 가시려고 정책을 펴시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개발할 게 몇 개 더 있다고 하던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골프장의 세제혜택들은 검토해야 된다. 세금이 비싸서 못 하겠다면 가라고 그러세요. 가도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토지로 벌만큼 벌었어요. 골프장하고 경마장, 경마장에서 우리한테 오는 세수입 1년에 500억 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도민들 주머닛돈 다 털어서 그렇게 이익 보면서 그까짓 몇 푼 준다고 우리가 세수 증대라고 한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골프장에 대한 세제만큼은 신경 써서 앞으로 줄여나갈 생각하세요. 줄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늘려나갈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5년만이라도 조사해서 연구하려고 여기만 딱 5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현재 이거하고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골프비도 저렴하고 이렇게 되는 영향들이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국자치단체 공통적 기본감면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을, 제11조에 보면 그게 전에는 기간이 없었는데 감면기간을 10년, 15년, 100%로 이렇게 확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대로 별장 할 때 정리하면 그게 10년이면 10년 동안 감면해 주겠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면한다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일정한 기간만 감면하고 그 후에는 감면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래동에 버자야그룹, 그런 게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자야그룹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세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단 한 푼도 세금 못 받는 거죠?

현재는 외국인투자진흥지구니까 감면하는 겁니다.

버자야그룹에서…….

거기는 아직 외국인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은 안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투자유치는 했는데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진흥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야 그것에 따라서 국세도 감면되고 지방세도 감면됩니다.

외국인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야 돼요? 그것은 언제 지정하는데요?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정부가 신청 받아서 승인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투자유치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감면을 하고 과연 투자유치, 그게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FTA대응 농수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이게 제21조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산세에 대한 감면만을 50%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축산법」에 여러 가지 축사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가축운송차량, 그다음에 제3항에 가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서 5년 동안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친환경농업 육성은 재산세만 50% 감면했고 그다음 축사,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운송차량 등은 취득세 50%, 축산시설 현대화에는 50% 경감, 그다음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한 부분이죠?

친환경농업육성은 기존에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있어서 이번에 새로 재산세 50%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보탬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인정을 해 주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서 이런 기회에 도민들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특별자치도의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28조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 이 부분입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비행기가 3분에 하나 떨어집니다. 정말 짜증나요. 외부사람들은 이 느낌을 모를 겁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더우니까 문 열고 잠을 자는데 지금은 10시 40분까지……. 우근민 지사는 야간에 항공기 운영관계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 다른 쪽으로 갑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호소도 못 하는데 여기 보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지역 말고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됐네요?

예, 현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75㏈ 이렇게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정 고시된 지역만 저희들 이번 감면조례에 담았습니다.

비행기가 시간이 바쁠 때는 이쪽으로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엄청나게 피해는 보는데 측정하는 데를 아주, 자기네가 정해놓은 도로를 유도로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불평의 소리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아니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취득세는 주택에 관련된 겁니다. 즉 말하자면 피해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세금으로라도 감면해 주자 해서…….

좋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쪽 유도로에 있는 비행기 소리가 75㏈이라고 하는데 76㏈ 정도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되는 겁니다. 75㏈ 이상 되는 곳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74㏈은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경관도 좋고 한데 땅값은, 사실 조금 벗어나면 100만 원 정도 가는데 10만 원, 15만 원 정도밖에, 농사용으로 밖에 사용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지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

공항소음에 대해서는 교통항공과입니다. 공항공사가 하는데 지역이 확대되도록, 아까 말씀대로 70㏈ 이상 65㏈ 이렇게 조금 범위를 확대하면 같이 되는 거니까…….

교통항공과에 되도록 얘기하고 싶은데, 그나마 세정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공사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니까 앞으로 좋은 안들이 나와 갈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같이 논의가 되도록, 또 담당관께서는 그 업무를 직접 담당했었으니까 피부로 느낄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 자체적으로 조세를 감면하는 부분, 제22조에 보면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재산세하고 주민세를 100분의 50 경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한 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땅을 사려고 해도 주차장 부지를 사기 힘들뿐더러 도나 이런 데서 주차장을 예산 반영해서 땅을 많이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민들한테만 주차장 만들어라, 주차단속이다 해서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재산세든 주민세든 100% 감면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자기가 집을 짓거나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내놓겠다는 분들한테는 점진적으로 감면해서 주차장으로 하면 될 건데 왜 이런 부분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주차장 부지는 종합토지세까지 전액 감면하는 거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개인이 노외주차장을 시설했을 때도……. 시설했을 때 유도하는 겁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시에서 조성하고 5년 동안 하면 5년 동안 전액 세금을 감면해 주고, 이것은 그것 외에 공터 있는데 유료주차장, 노외주차장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도…….

유료주차장을 하는 경우에도 50%를 감면해 주겠다?

예,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50%를 감면했을 때 새로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감면을 받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거나 할 확률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지역구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래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고 팔지도 못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전에 원래 주차장 부지였던 데를 개발하면서 개인한테도 팔아버렸더라고요. 그것을 관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적정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건데, 그런 용지인데 그분이 주차장을 자기가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길 때까지는 주차장 개발을 안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50%를 감면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은 도민 의식도 바뀌기는 해야 되는데, 지정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내려는 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난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더욱 낮춰서 50%를 100%라든지 75%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50% 감면했으니까 추세를 봐서,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확대되도록 해서 감면율을 높여가겠습니다.

최소한 이 분들이 사설주차장을 해서, 일정 부분, 50% 정도는 돈을 벌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사설주차장으로, 물론 50% 감면받았지만 해 놔도 재산세 내는 만큼 안 나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현업부서하고 맞아지면서 올라오는 부분 아닙니까?

많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2조에 보면 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인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자료를 나중에 하나 받고 싶은데, 2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 하든가 해서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희들 2년 한시 두고 있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결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주희 의원 발의)

지금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30%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운용조례에 보면, 이것은 2009년도 제정된 거고 다시 개정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감채기금을 30%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할 때 30%로 못을 박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제안한…….

박주희 의원이 제안한 건데, 왜 10% 이상이라고만 해 놨지? 개정안에 30%로 넣을 수 있습니까?

의원 발의된 내용이 30% 이상입니다.

30%로 되어 있어요?

예, 의원 발의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컨테이너 운송체계를 팔레트 포장으로 개선하여 도매시장 경매에서 신선한 상품유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관 관리 등 수급조절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평택항 물류단지 내에 물류창고, 저온저장고, 팔레트 포장시설 등 9,900㎡의 물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무 등 농산물의 운송은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경매방법 개선을 위하여 가락동 도매시장의 컨테이너 반입금지 조치로 농산물 운송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수도권 인근에 종합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적기에 값싸고 신선한 제주지역의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집하, 보관, 세척, 소포장 등 2시간 이내의 배송체계를 하는 저비용 물류체계로 개선하여 도민의 이익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의 이동은 육상에서 해상을 거쳐 다시 육상으로의 3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제주와 육지부의 평택, 목포, 완도 등의 물동량은 약 630만 톤으로 물류비는 타 지역에 비해 약 30% 비싼 편입니다. 또한 서울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경매방법 개선으로 농수축산물 컨테이너의 반입금지에 따라 팔레트를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는 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근에 해상항로가 신규 개설된 평택항 항만 배후 부지에 조성된 포승산업단지 내에 부지 1만 6,500㎡를 임대하여 건축면적 9,900㎡의 규모로 저비용 배송체계를 갖춘 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를 신축함으로써 획기적인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비 절감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신축부지는 매입이 아닌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사항으로 사업시행 이전에 경기도와의 장기적인 계약체결과 시설부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MOU 체결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 시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지역항만의 물동량 감소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지역항만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부산 그리고 제주에서 목포를 평택하고 비교했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평택으로 갈 경우 제주에서 부산은 62억 원이 절감되고, 제주에서 목포로 가는 것보다는 평택으로 가는 게 74억 원 절감된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에 물류기지를 만든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성산항이라든가 한림항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항에서 문제가 생긴다 해서 다시 성산항과 한림항 같은 데 물류단지라든가 시설부지를 보강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평택으로 가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성산항이나 이쪽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사를 받는 것은 평택항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연안항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우리가 용역비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계약되면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예를 들어서 한림항에는 몇 평 정도의 물류센터가 필요하고 서귀포항에는 몇 평 정도의 물류센터가 필요하고, 성산포에는 몇 평 규모가 필요하다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연안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평택으로 물류를 수송해야 수도권으로 가서, 어차피 제주～목포～수도권으로 가고 제주～부산～수도권으로 가고, 제주～평택～수도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권이나 가락동시장에서 농산물이 전국으로 배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부산이나 목포로 가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가까운 평택으로 물류기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배가 가야만 비용이 62억 원, 74억 원 절감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한림항이나 서귀포항에 있던 배들이 평택항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제주항에서 평택으로 가는 쪽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연안항에 있는 기존 선박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서귀포항, 한림항 이쪽에 뭐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평택으로 안 갈 거 아닙니까? 안 가버리면 원래 효과는 없어지는 거죠. 제주항을 통해서 평택 갔던 배들만 다시 운항하게 되고, 그러면 원래 목적이 달성되겠느냐 이거죠.

평택항로가 개설되어서 평택물류단지가 조성돼도 지금 제주항에서 가는 제주도 농산물이 14.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림항, 서귀포항, 성산항인데 평택으로 쏠리지도 않을 겁니다. 왜 쏠리지 않느냐 하면 기존 거래처하고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성산항에서 제주항으로 쏠릴 수가 없습니다. 한림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안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연안항에 부합되게, 예를 들어서 성산항 같으면 무입니다. 한림은 양배추, 서귀포는 감귤, 이런 체제를 특화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물류센터를 조성하면, 제주시도 조성하고 하면 다같이 윈윈해서 항만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평택항에 물류센터를 지어야 할 이유로 얘기했던 부산이나 목포로 갔던 부분에 대한 절감액, 이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주에서 목포로 가거나 부산으로 가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보다 제주에서 평택으로 갔을 때가 연 62억 원에서 74억 원 이익을 본다.

이익을 보기 때문에 평택에 물류센터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목포나 부산에도 이런 물류종합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아까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듣기에.

그러면 실장님이 이해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 설득 논리로 이것을 갖다 붙이면…….

지금 평택물류기지를 만드는 이유가 수도권에 팔레트 체제로 수송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림이나 성산포나 서귀포에서 나가는 농산물도 가급적이면 평택으로 가 가지고 실어오면 한림이나 서귀포항에도 집하장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내년도부터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은 가는 건 그대로 가고 하는 식의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제가 이해력이 상당히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선박이 평택으로 가야 더 절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목포로, 부산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목포나 부산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평택을 이용했을 때 62억 원에서 74억 원의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들이 목포나 부산으로 가급적 가지 말고 평택에 물류기지가 만들어지면 평택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평택으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8만 톤, 항구 접안시설하고 하역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평택으로만 쏠릴 우려도 없고요.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따가 정회시간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연안항에서는 이런 물류센터가 조성되면 30%가 절감되고 이쪽으로 가면 62억 원 내지 74억 원이 되니까 연안항도 살고 제주도민도 물류비 절감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국장님, 해양개발과에서 이것을 집중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이유는 도민 이익을 위해서죠?

예. 도민의 물류비 절감입니다.

충분히 물류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생산품이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쓸 물품도 수도권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그림에 손익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임대료만 해도 1년에 3억 원이네요? 3억 원의 임대료가 들어가고,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도가 할 예정입니다.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도하고 전문 시설은 아웃소싱…….

위탁주실 겁니까, 도가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아직은 사업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도가 할 예정으로 실무진에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익분석표를 보면 수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하고 인건비 다 해 가지고 3억 4,300만 원 정도 이익볼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임대비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이익을 떠나서 사실 해운항만공사의 전초기지로서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해운항만공사를 앞으로 만드실 거죠?

해운항만공사는 아직 용역이 안 나오니까…….

앞으로 준비 중이잖아요?

예.

거기에 일정 정도 평택물류센터가 필요하신 거죠?

그것은 아직 여기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해운공사 설립이 제주도에 꼭 필요한 시설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 부분에 보면 물류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돈이 사실 많이 투자되고 별로 남는 장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도민들한테야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은 추계이고요. 여기에서 운영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고 해도 도민들한테는 62억 원 내지 74억 원의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물류비 절감만으로…….

예. 물류비 절감으로. 그러니까 취수가격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투자비율에 비해서 1년에 60～70억 원 이익 본다는 것 때문에 해야겠다는 건데…….

손익비용 추정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대한통운하고 해서 개략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석이 나와 있는데 3억 4,000만 원 정도 이익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경영을 하더라도 총괄적인 것은 도가 하고 그리고 시설별로 운영하는 것은 물류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있고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는 용역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장이나 시설관리, 전산, 서무, 장비 이런 것들은 도에서 공무원들이 가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저의 지금 생각은…….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어 있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용역을 받아야 아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바뀌면 어떡해요? 용역이 이루어져서 된 대로 답변하시면 질의할 게 없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가 자꾸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용역도 안 끝난 것을 가지고,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용역은 언제쯤 끝나나요? 용역도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토론하고 해 봐야,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운영계획 문제에 있어서는 용역과 관련해서 향후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만 판단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운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에 물류기지를 만드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한림항 항운노조본부장, 서귀포항 항운노조본부장 등 의견 수렴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평택항물류단지와 연계해 가지고 한림항 물류센터를 조성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림항 내에서 팔레트화 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의견을 주셨고, 서귀포항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평택항으로 해서 생필품을 서귀포항으로 바로 운송했을 때에는 그만큼 물류비 이익이 되어 가지고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오는 생필품들이 제주항으로 들어와서 차량으로 서귀포로 또 옮겨 가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운송비가 드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합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산이나 한림항, 서귀포항으로 갔던 부분이 평택물류단지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가는 부분은. 그리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항이나 성산항이나 이런 부분으로 직접 오게끔, 목포라든가 이런 데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류비를……. 그러니까 이 체계는 목포항하고 부산항의 이용을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평택항으로 비중이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상으로는 부산이나 목포로 가는 것보다는 평택항으로 가야 물류비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포항하고 부산항의 선박 이용률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다 평택항으로 이용하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성산항이나 이런 데도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큰 배로 오면 일시 보관했다가 제주도로 하고, 또 제주도에 올라가는 것도 모았다가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보완 요구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도 계획이 나와 있지만 부산이나 목포로 다니는 배들이 있잖습니까? 물류를 이동하는 배들.

제주에서요?

성산항에서 부산 가는 배든 목포 가는 배든 그런 배들이 평택항으로 많이 움직여주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배들이 확보되는 것도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택항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 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작은 배로 농산물을 이동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대형 화물선들이나 이런 게 물류를 움직이는 건데 그 배들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림항에서 목포로 갔다, 그런데 지금은 한림항에서 평택으로 가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효과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그런데 그런 배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가지고 평택항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효과를 얻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개발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평택으로 갔을 때 62억 원에서 74억 원 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안항에서 완도나 목포로 갔을 때는 제주도의 지역항만에서 무나 양배추나 이런 것들을 팔레트 작업해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목포, 완도로 가 가지고 그 컨테이너에서 팔레트를 빼 가지고 탑차로 수도권 경매시장까지 가 버리면 그 컨테이너는 과거처럼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그 비용만 해도 30%가 싸기 때문에 연안항 물류센터가 활성화되고 평택항 항로가 생겼다 해서 물량이 대량 그렇게 쏠림 현상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연안항에 대한 활성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평택종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섞어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평택항으로 가는 물량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4,000평에다가 시설 1,500평 정도의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하려는데…….

제 질의의 핵심은 그러면 여기에 원래 계획에 나온 것은 기존에 목포로,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평택항으로 물류를 집중해야 수도권으로 빨리 가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따른 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목포하고 한림을 다니던 배들이 이제는 한림하고 평택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운송업자들이 물류비가 적게 들고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노선을 바꿔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배를 도입 안 하더라도 기존 해운업자가 노선을 바꾸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평택항이 앞으로 전체 물류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물류센터를 만들면 몇 퍼센트 정도 개선되는 거죠? 수송 물량의 몇 퍼센트 정도 분담할 것 같아요?

지금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역항만에서 완도, 목포로 가고, 평택항으로 가다 보니까 한데 지금 현재는 제주항에서 평택항으로 가는 것이 한 10%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역항만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물류단지가 되었을 때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연안항도 살고 평택물류단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표치가 있을 거 아녜요? 농산물 관련하지 말고 평택항 전체 화물 물동량이 몇 퍼센트 정도 평택항으로 가죠, 제주에서?

잡화까지 다 했을 때는 한 60%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0% 정도요?

평택항이 물류단지가 되었을 때.

물류단지가 되었을 때?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완도, 목포, 고흥, 녹동 여객에서 들어오는 화물들은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건 몇 프로나 됩니까? 차량들, 화물들, 여객으로도 많이 다니는 것 같던데.

목포가 6,877톤, 2010년도 기준입니다.

전체적인 물동량의 몇 프로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여객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객선에 화물뿐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배를 이용하는데 그런 여객선의 화물마저도 없어질 우려에 처한다 하면 여객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객선이 적자를 보게 되면 또 여객을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객 들어오는 데 대한 우려감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관계가 없나요? 그런 건 걱정 안 해 보셨나요? 여객선에서 화물 비중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제가 알아요, 여객선의 화물 수입. 그게 만약에 평택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버리면 이제는 평택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들어오는 화물이 없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사장님들이 화물을 싣고 차량째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또 배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류비가 싸고 하면 평택항을 다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업자들이 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평택을 선호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객선의 화물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화물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어렵게 되면 여객선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운영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 보셨어요?

여객선 문제는 꼭 카페리가 아니더라도 여객만 실어 나르는 초고속 여객선 같은 것들이 계속 오겠다고 하는데 제주항에 선석이 없어서 포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은 그런 초고속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세는 그렇게 바뀌어 가겠지만, 여객선이 여객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든 간에 관련해서 용역 부분에 여객선사가 화물량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택물류기지가 쏠림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쏠리게 되면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지도 못하고. 결국 평택물류센터가 어느 정도 1일 처리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까지도 검토하셔서 최대로 처리했을 때 어느 정도 되고 최소로 처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실제 적정한 화물분담을 평택이 얼마 해야 되는 것까지 고려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고요,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안항에 대한 뮬류센터를 만들어서, 잡화도 실어오고 농산물도 실어가기 위한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요, 연안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실제 여기에서 팔레트화 작업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급히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 있는 거죠?

예.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렵게 땄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을 시작으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