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연일 거듭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데 힘입어 2012년에는 우리 도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독특한 탐라 천년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탐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탐라전을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및 인센티브 투어 유치와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전국체전의 착실한 준비를 위하여 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로는 우리 국 소관 예산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및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7%가 증가한 24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3%가 증가한 589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5쪽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9,300만 원과 문화재청의 성읍민속마을 정비 18억 3,400만 원을 포함한 42건의 문화재 관리사업에 75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신축 및 보강공사 등 5개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서귀포 솔동산 지역문화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통사찰 정비 등 3개 사업에 5억 6,500만 원과 승마경기장 건립공사 등 3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쪽 기금사업으로 지역문화 예술 활동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8억 100만 원과 문화 바우처, 제주사랑티켓 운영에 복권기금 6억 2,1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등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8억 원과 체육진흥 투표권 수입금으로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공사에 4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72쪽 지역개발기금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5쪽에서 529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문화정책과에서는 탐라문화의 기백을 되살리는 대탐라전 개최 등으로 탐라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0.6%가 감소한 18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하여 서귀포 솔동산 및 삼성혈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1억 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출연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위원회 운영지원에 3억 4,000만 원과 제주로케이션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에 3억 원 등을 영상문화산업 육성에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시책 발굴사업으로 제주향토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에 1억 원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 원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하여 제주 읍·면 역사문화지 편찬과 제주어 보존 활동지원 등 탐라역사문화 기록화사업에 2억 600만 원, 도민 문학학교 운영 등 문학창작 활동지원에 7,800만 원과 탐라합창제 등 공연예술 지원에 4,600만 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0만 원과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사업에 1,000만 원,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등에 4억 6,200만 원과 가칭 대탐라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사랑티켓 운영사업 등에 1억 100만 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참가사업에 2억 2,400만 원,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1억 9,000만 원, 4·3문화예술 축전사업에 5,000만 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2억 4,100만 원, 전시예술 지원사업에 8,4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2억 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2억 1,200만 원, 문화 바우처사업에 7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종교활동 조성을 위하여 한라산 영산대제 및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및 성탄절 성탄트리 설치 등에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전승을 위하여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사업 등 문화재 지정 관리사업에 9,300만 원과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사업 등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에 3억 7,800만 원, 학술조사사업 등 문화재 발굴 추진사업에 4,400만 원,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사업 등 문화재 관리단체 지원에 2억 600만 원, 박물관 운영지원 및 제주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김만덕 객주터 복원정비 시행계획 수립 및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등 문화재 보전 정비사업에 10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읍 민속마을 정비사업에 26억 2,000만 원과 한란자생지 보호책 정비사업에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의현성 긴급보수 정비사업에 1억 원, 성읍민속마을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원, 전통사찰 보전정비 및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30쪽부터 538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을 위하여 4대 접점 수용태세 개선 및 안내표지판 외국어 병기사업, 대형 인센티브 관광유치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4%가 증가한 18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관광공사 운영에 25억 원, 섬 관광정책 포럼과 고품질 관광진흥 시책 추진에 1억 6,100만 원, 도 관광협회 운영 4억 원, 제주관광산업 체질개선사업 등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추진에 2억 5,100만 원, 4대 접점 수용태세 개선사업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사업에 7억 4,300만 원과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운영사업에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한 관광 건전 질서 확립을 위하여 1억 7,6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제주마축제 등 3억 4,600만 원이 편성됐고, 관광사업체 육성지원에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대형 인센티브 관광 유치 및 지원과 컨벤션센터 시설 관리비, 컨벤션뷰로 운영 지원 등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에 30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주관광통합 홍보물 제작사업 등에 3억 8,200만 원,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에 7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중 집합장소,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제주관광 이미지 광고사업 등 대도시 집중 세일즈 마케팅 사업에 7억 1,100만 원,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 등에 9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활용 제주관광 홍보사업 등에 34억 7,700만 원,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사업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에 21억 1,000만 원과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및 지원에 13억 2,000만 원, 한일 해역 광역관광협의회 운영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9쪽부터 548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8.9% 증가한 2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대비 각종 경기장 시설 보강사업과 엘리트 장애인 체육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에 4억 원, 전국스포츠대회 지원에 1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스포츠 교류 및 홍보지원에 7,800만 원, 스포츠 대회 준비 및 홍보에 1억 2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6억 2,300만 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1억 7,5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45억 원, 엘리트체육 지원 육성에 45억 8,100만 원, 전국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지원에 4억 2,3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억 4,500만 원, 장애인체육 지원 육성 및 시도 장애인체육 지원에 14억 8,2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및 홍보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의 착실한 준비를 위하여 제주복합체육관 신축 공사 및 승마경기장 건립 공사 등에 31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세계7대 자연경관을 비롯한 유네스코 3관왕 관리를 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 3관왕을 비롯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핵심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실현해서 제주도 가치의 범국민화, 세계화, 그리고 제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확실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단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보다도 10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보다도 4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에 해당되는 성산일출봉, 만장굴, 그리고 비자림 입장료 수입으로 3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쪽 일출봉 전망경 사용료로 960만 원, 38쪽 세계자연유산카드 적립금 세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쪽과 52쪽의 국고보조입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 7억 1,400만 원, 성산일출봉 정비 10억 900만 원, 세계자연유산지구의 사유지 매입에 25억 원, 가칭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38억 6,000만 원, 세계자연유산지구에 4개 국어 안내판 정비에 3,500만 원, 그리고 관련된 인건비, 문화재 상시관리에 1억 700만 원, 비자림지대에 2,100만 원 등 총 82억 4,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81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통합 홍보에 2억 8,7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유네스코 3관왕의 체계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유산 관광상품 개발에 2,400만 원을 계상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탐방기념품을 통해서 제주 가치를 이해하고 팬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에 3억 4,8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해설사에 대한 운영, 교재 제작, 활동에 따른 관련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방문객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거문오를 국제트래킹 대회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과 도민, 관광객들이 제주 유네스코 3관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지구 관리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암동굴계 관리, 그리고 거문오름 관리에 따른 기본경비, 유산지구 자매결연, 전문가 자문 보상, 유산 지킴이 활동 보상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583쪽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정부 지원을 받아서 1억 5,300만 원의 관련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583쪽부터 584쪽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 35억 7,100만 원을 정부 지원과 함께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584쪽 4개 국어 통합안내판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용천동굴의 호수생물과 서식환경 조사, 유산지구 동굴 상층부에 대한 핵심지역 구역설정과 범위 제시, 탐방로와 만장굴 수목정비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585쪽 가칭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내년 준공을 앞두고 128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 날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개관에 따른 관련 경비도 4,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5쪽에서부터 587쪽까지 생물권 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운영을 위한 경비와 2013년도 아·태지질공원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7,600만 원,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에 6,5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해서 일출봉과 만장굴, 비자림에 대한 환경정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88쪽 관광지 시설 관리에 4억 1,700만 원을 계상해서 각종 시설물과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589쪽과 590쪽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해 6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에 대한 관리와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분이 편성되었습니다. 590쪽 평대리 비자나무숲 보호를 위한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정비에 14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분화구의 조릿대, 덩굴 제거, 식생정비, 옛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91쪽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으로서 18억 5,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영원히 보존할, 기록할 백서라든지 영상물, 홍보물,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등에 집행토록 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2쪽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행정운영경비에 2억 2,300만 원을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애정과 고견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라산국립공원 보호와 탐방객의 편의시설 개선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소관 세입은 총 50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2억 7,055만 원, 탐방안내소 포토존 사진인화 수입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4쪽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65쪽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37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관리, 행정운영비,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으로 총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51억 3,559만 원 대비하여 23% 증액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경비 운영비를 포함하면 11%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624쪽 한라산 보호와 탐방객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통제표시판 등의 일반운영비와 탐방객 급수용 식수대 재료비 구입 등에 6,292만 원, 다음 625쪽 한라산지구 환경정비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공원 쓰레기 처리 부담금 등으로 9,5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청사 및 차량 관리를 위한 차량 기본유지비, 제설기 구입비 등으로 2억 2,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억 7,400만 원, 공원시설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등으로 1억 4,118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등산로 정비 재료 구입비로 5,400만 원, 속밭 공중화장실 신축 5억 원, 성판악 주차장 보수 등에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홍보를 위하여 영어, 중국어, 일어 등 4개 국어 탐방안내 리플릿 제작에 3,460만 원,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어린이 한라산체험학교 운영과 다문화가정 한라산 체험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9,700만 원, 그리고 탐방로 정비, 데크 설치와 정상 전망대 데크 조성, 화장실 보수, 4개 국어 안내판 정비를 위한 14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630쪽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을 위한 인건비와 상시관리 활동물품 등 구입비로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일반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3억 8,436만 원, 기본경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6억 5,941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년도 예산은 한라산국립공원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저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윤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요,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잡힌 거 보면 작년에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참여 활성화에는 17억 6,880만 원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정관리 운영비가 18억 5,600만 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상징기념물 사업 10억 원을 빼버리면 홍보비가 하나도 안 잡혀있거든요. 재단 사무국 운영사업, 그다음에 추진여비, 그다음에 학술토론 하나, 명판 증정식 축하행사 말고는, 지금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됐는데, 1월, 2월, 전문가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용역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회의…….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떻게 도와줄 건지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저께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갖고 있는 방향은 지난 11월 12일 날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면서 그 열기가 식기 전에 관련 부처와의 빠른 업무협력을 통해서 제주도가 확실히,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핵심지역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하겠다. 첫 번째는 전략적인 홍보,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관광상품의 개발과 마케팅, 그리고 세 번째인 경우에는 다양한 수용태세를 어떻게 제도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제주도와 문광부의 공무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몇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과제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과제를 문광부가 중심이 돼서 관련부처 간 협의를 하고, 특히 내년도 3월 달에 열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는 경제정책조정 참관회의 때 이 안건을 공식적으로 부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 후속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의 열기가 식기 전에 가시화시키겠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제주도 지역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광부의 방침이고, 어제 회의를 해서 다음 주부터 제주도와 문광부가 공동으로 관련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고 나면 문광부에서는 산하조직인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원, 한국방문의해위원회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발굴된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는, 제주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라든지 광고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11월 12일 날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 제출시기와 겹쳐 가지고 사실 필수경비만 했고 체계적인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경까지는 그냥 쉴 겁니까?

저희들은 우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들어있는 예산과 연계를 해서 하겠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문화관광스포츠국도 예산심사를 받고 있지만 관련된 부서와 연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온·오프라인 관광홍보 사업 해 가지고 지금 34억 7,700만 원이 잡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된 홍보사업, 연계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것은 꼭 세계7대 자연경관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 관한 브랜드효과,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기 전에도 세계7대 자연경관에 투표 중에 있다는, 선정작업 중에 있다는 사실만 갖고도 홍보효과가 컸기 때문에 선정이 된 내용을 하게 되면 홍보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오프라인 관광홍보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세계7대 자연경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제주관광 경쟁력 홍보비를 같이 한다는 거죠?

저희가 하고 있는 관광 홍보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세계7대 자연경관에…….

같이 나가니까…….

포함됐다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7대 자연경관에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홍보효과가 굉장히 컸었는데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갖게 되면 유네스코 트리플크라운과 함께 굉장히 우리 제주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같이 그 내용은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이런 게, 선정 상징물 기념사업 말고는 지금 사실 너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체계적인 홍보전략이나 이런 게 될 것인가. 지금 본 위원도 걱정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공사 사장님이나 단장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아직 인증서를 받지 못했다고는 하나 분위기가 너무 갈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갈아 앉아 있고, 그다음 1월, 명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너무 분위기가 갈아 앉아서 다시 저희가 홍보하고 준비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스포츠국이나 다른 쪽에 대해서 도움 받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주도의 글로벌 브랜드 구축이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계기로 제주 글로벌 브랜드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작년도에 용역 승인까지 받았는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심사 과정에서는 2억 원을 요청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용역심사 승인은 받았는데 예산 반영과정에서 삭감돼서 저희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비 이런 게 전혀 안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광공사 사장님께도 관광공사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 개발공사, 컨벤션센터와 비교해도 처우가 낮고,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경영평가에서 제주는 우수, 거기는 미흡, 아주 못 한 걸로, 보통,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 70～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협회에 저희가 홍보운영사무소라든지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2010년, 2011년, 2012년, 그전부터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쭉 나가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나 인건비도 다 올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액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필요로 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관광공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가지고,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관광협회의 홍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따른 운영에 따라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추이로 봐서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 또는 약간 감소되는 수준으로 반영되는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 또는 임금인상률에 따른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다든지 또는 관광협회에서도 내부적인 구조조정이라든지 자체적인 지출액을 다른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소하면서 일정부분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지금 현재 홍보사무소나 안내사무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안내사무소에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 자체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6년 동안에 관광객 여행 행태의 변화로 단체관광객들은 사무소를 안 들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별관광객들이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 찾아오는 사람 많아지고, 그걸 구조조정하고 이럴 게 아니고 사실은 늘려야 되거든요.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돼서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부터 내국인까지 엄청 늘어날 걸로, 수용태세 개선과 신공항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관광공사 임금을 올려주라는 얘기도 그거였거든요. 관광에 종사하고, 최일선에서 제주관광을 맨 처음 안내하는 사무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원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전에도 보면 원래 짜여져 있던 예산도 본예산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추경에 항상 추가로 잡혔거든요. 추경에라도 이걸 명확하게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능을 더 확대시키고. 지금 공항 대합실도 넓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올 분도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지금 제주관광협회에의 종합관광안내센터라든지 육지부에 있는 제주관광홍보센터의 운영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보다 운영비를 증액시켜 뒀습니다.

얼마를…….

종합관광안내센터는 작년도에 4억 원이었는데 5억 3,000만 원으로, 그리고 제주관광홍보센터는 3억 400만 원이었는데 3억 8,400만 원으로 증액은 시켜뒀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게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인상률, 여러 가지 여건 정비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이 됐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계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 그리고 관광협회의 자체적인 조정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인건비도 중요하고, 안내소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공항 넓히면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의 조직,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도 하시고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제주를 처음 찾아오는 분들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어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기금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내용설명이 모자라서……. 기금하고 여기 일반예산하고 중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내용설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들이 전부 중복이 됩니까?

그 부분은 관광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을 제주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는 보조금들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에서 일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7,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3억 원, 그다음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에 4억 원,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 4,7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육성사업에 2억 8,500만 원, 그다음에 컨벤션산업 육성지원에 3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일부 증가됐는데 이게 관광진흥기금에서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 책정을 얼마 했다, 많이 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당연히 관광진흥기금을 중앙에서,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광진흥기금으로 해서 제주도에다가 관광진흥을 할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기금까지 내려와서 제주도가 기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는 얘기의 포인트를 벗어나서 자꾸 설명을 하니까, 왜 중복 계상을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사업에 4억 원, 차라리 기금에다가……. 이거 일반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일반예산에 1억 원 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문화관광축제 지원도, 좋습니다. 3,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에 3억 원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이중으로, 차라리 한쪽으로, 전체 사업규모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체 사업규모가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다, 그러면 회계에 3억 원 넣고 여기 2억 원 넣으면, 전체 사업규모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전체적인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관광진흥기금에서 관광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확보하면 좋은데 적립금이나 관광 융자금 관련해서 이차보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할 때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광기금에서 먼저 이것을 확보하고 부족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 중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광해설사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회계하고 관광진흥기금을 합쳐서 총사업비로 해야 될 겁니다.

중앙에서 기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명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 예산 세부내역에 구체적인 금액하고, 이중으로 중복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고요.

그 중복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사업 자체가 1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면 10억 원이 한쪽에 계상돼야 되는데 이쪽에 7억 원, 저쪽에 3억 원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실질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국제자유도시본부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사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기금을 쓴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융자보조하고 민간보조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중앙에서는 사실 민간보조로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융자 말고 보조로.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보조가 별로 없어요. 도에서 하는 행사 외에 집행하는 것밖에 없어 가지고 관광진흥기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더 많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이번에 전년도보다는 증액됐는데,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산을 관광진흥기금에서 쓴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기금운용방법이라든가 방향, 어떤 방향으로 써야 효율적으로 원래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이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도 예산에서 집행하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을 기금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금 먼저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금에서 먼저 확보해 놓고 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원래 취지에 맞게 민간보조 형식을 택해서 그쪽으로 많이 보조할 수 있는 기금운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 예산 확보하기 어려워서, 일반예산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금예산 확보하고 또 도 예산에서 얼마 확보하고 이러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렇다면 사전에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는 제주에 출국한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의 여행실태, 어떻게 해서 여행을 오게 됐는지, 제주여행 방문횟수라든지 체재기간, 숙박시설은 어떤 것을 이용했는지, 자기가 소비한 지출경비는 어떤지, 쇼핑실태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었고 평가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로 제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들의 다양한 실태를 파악하고,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적당한 전문조사기관 내지는 전문학회 등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태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 전반기·후반기 해서, 아니 올해…….

올해입니다.

전반기·후반기 실태조사 하셨죠?

예, 전반기…….

실태조사 해 가지고 방문횟수, 체재기간, 여행 동기가 뭐냐, 이용 숙박시설이 뭐냐, 지출경비가 얼마냐, 쇼핑실태는 얼마냐를 조사한 거죠?

예.

이것을 올해 했는데 내년에 하면 이게 바뀝니까? 실태조사라는 것이 한번 하면, 올해 봄에 한 번 했죠? 가을에 한 번 했죠?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실태조사, 방문횟수, 체재기간, 여행동기, 쇼핑실태, 바뀝니까? 실태조사가 바뀝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내용이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걸 6개월 만에 다시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를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또 봄에 하면 바뀝니까?

이게 바뀐다는 것보다…….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유치전략을 짜든가, 실태조사에 따라서 수용태세를 어떻게 바꿔야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봄·가을은 이해갑니다. 봄 패턴은 어떤지 가을패턴은 어떤지 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또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에 따라서 수용태세를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유치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실태조사를 봄·가을, 또 봄·가을에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2년이 아니잖아요.

금년에 처음 했거든요.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를 하면, 올해 한 실태조사하고 내년에 하면 다르겠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방문 패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문 패턴인데 관광객이 왔던 사람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서…….

국장님, 왔던 사람, 또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통계라는 것은 조사할 때 표본 뽑아서 조사하는 건데, 거의 똑같습니다.

조사방법론에 의해서 거의 같을 것으로…….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맞다고 그러면 용역 그렇게 매번 해야죠. 여론조사라는 것이 표본을 뽑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자료, 데이터를 습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변화추이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예산낭비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실태조사를 봄·여름·가을·겨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좋은데 올해 또 하면, 이것은 국장님도 알 겁니다.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체재기간, 여행동기, 이용 숙박시설, 어떤 것 선호하느냐, 체재기간이 2박 3일이냐 3박 4일이냐, 이것은 변함없어요, 한 1년 사이는. 앞으로 몇 년 사이가 되면 패턴이 바뀔지 모르지만, 이것은 패턴변화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우리 제주도에 방문해서 불만사항을 조사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자료로…….

국장님, 여러 말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패턴변화가 자주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해 보면 몇 년 동안 패턴은 비슷하게 가다가 급격하게 무슨 사건이 있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는 패턴이 확 바뀝니다. 패턴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수관광사업체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수관광사업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532페이지. 보면 항상 똑같은데요, 포상금 주고 언론매체 홍보하고. 우수관광사업체가 140개소입니까, 150개소입니까?

161개소입니다.

161개소입니까? 우수관광사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우수관광사업체를 늘려서 똑같이 포상 한번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우수관광사업체는 현재 16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탈락시킬 업체는 탈락시키는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15개 업체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도지사표창을 드리고 업소당 50만 원의 홍보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수업체 인증로고 사용이라든지 인증패를 업소에 부착하도록 하고 도내·외에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런 우수관광업체가 161개소가 되지만 업종분야별로도 우수관광업체에 대한 등급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앞으로 퀄마크제도를 도입해서 우수관광업체도 등급제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만 해 놓고 우수관광사업체 의미가 별로 없이 할 것 같으면 지정의미가 과연 있느냐. 그러면 우수관광사업체 중에서 더 우수한 업체, 특별하게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꾸 경쟁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광지도 경쟁하게끔, 물론 일부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수관광사업체 하는 이유가 우수관광사업체라는 명패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는 건데 다 우수관광사업체라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등급지정이 됐을 때 다른 관광지에서도 뭔가 예산도 투입하고 시설도 투입하면서 서비스 질도 개선하면서 질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만 해 놓고 그냥 포상 한 번 주고 광고 책자 한 번 내주고 이걸로 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이 5,000만 원, 계속 5,000만 원 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특별한 변화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3년이 넘었습니까? 4년 됐습니까?

4년째입니다.

지금 4년 차 됐으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해 가지고 우수관광사업체 지정한 취지에 맞게 품질서비스,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정된 업체에서도 불만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지정만 해 놓고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계유산 홍보비,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축제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페이지 533페이지. 지금 축제위원회의 축제 심의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예산심의도 안 되고, 축제부분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냐. 축제육성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축제 심의를 예산 심의 전에 못 하면 축제심의위원회 심의기준 한 것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 권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예산심의를 하는 중인데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1월인가 2월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이중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면 축제위원회 심의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은 아까도 담당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심의기준…….

그렇다면 축제위원회 심의한 걸 예산 다 통과시켜 가지고, 옛날처럼 포괄예산도 아니고 이제는 전부 세목별예산 아닙니까, 축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괄예산 얼마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지원을 해 나갈 것이고, 심의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죠? 예산심의 올해 기준으로 하면 축제위원회에서 그대로 해 줍니까, 올해 수준으로? 어차피 심의할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일단 관광정책과장으로 하여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저희들이 관광 심사하면서, 모든 축제가 심사된 다음에 평가결과,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순기가 맞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도 단위 심사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어제도 축제위원회 하면서 일부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535페이지에 선박 이용 선상이벤트 있죠? 이게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게 지금 몇 년째죠? 한 5～6년 넘었죠? 어떻게 진행합니까? 지금도 계속…….

이것은 청해진해운이라고 해서 인천하고 제주를 다니는 여객선하고 씨월드고속훼리, 목포에 다니는 배에 대해서 선상 관광객들을 위해서 라이브공연이라든지 불꽃놀이,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이벤트 할 수 있는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군데만 해 줍니까?

예. 현재는 선상이벤트 지원사업이 인천과 부산, 평택, 목포 해 가지고 4척이 있는데 금년인 경우는 이 2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부담 50%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분석은 해 봤습니까? 당연히 이벤트하면 좋겠죠.

관광객들로부터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그쪽에서는 안 하겠다고 합니까? 선박, 요즘은 돈 많이 벌죠?

관광객들이 호황이라서 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자부담 50%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사도 2개사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마 다른 선박도 지원해 달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선박회사에서도 유사한 이벤트를 자기부담하에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는 지원해 줄 겁니다. 그런데 자기부담 하면서 하겠다는 데가 현재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엊그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지사님께서 명판증정식 때 국비 2억 원 지원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 중앙방송사와 연결해서 선정 증서 수여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 2억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해서, 문광부에서 2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한 겁니다.

지금 581쪽, 891쪽에 보니까 유네스코 3관왕 통합홍보물 제작, 통합홈페이지 정비, 아까 강창수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DVD 제작, 대형사진 제작, 홍보 정액, 그다음에 국제사진 공모전, 다 유네스코 3관왕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 광고료,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영상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1주년 기념 학술포럼,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3관왕하고 세계7대 자연경관하고 따로따로 홍보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는 세계7대 자연경관과 유네스코 3관왕을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어차피 3관왕 지역이 세계자연유산이고 세계7대 자연경관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세계7대 자연경관은 제주도 전역이고 유네스코 3관왕 지역은 한라산이라든지 성산일출봉으로 한정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은 뭘 가지고 홍보할 겁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이것만 홍보할 겁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안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주도의 유네스코 3관왕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영상물을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유네스코 3관왕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등 제주도의 일부분 지역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질공원은 제주도 전 지역 아닙니까?

제주도 전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대표명소가 지정됐기 때문에…….

어쨌든 대표명소도 있지만 전 지역이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대표명소를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따로따로 하고 있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통합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이든 세계지질공원이든 생물권보전지역이든 세계자연유산이든 통합홍보가 필요하고, 어차피 세계7대 자연경관이 유네스코 3관왕 때문에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업비를 전부 나눠버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 통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예산 확보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지로 제작할 때는 통합돼서 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와 의논을 드리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안 받습니까?

심의 받았습니다.

전부 심의 받은 겁니까?

강창수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 말입니다. 축제육성위원회가 맞죠, 축제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축제육성위원회죠?

예.

축제육성위원회를 보면 실무진들이 축제 현장에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예산 심사 전에, 편성 전에 축제 육성에 관한 것을 논의하고 그 축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러면 예산을 더 증액이라도 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축제육성위원회 따로, 예산편성 따로, 심사 따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축제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지속적으로 30%, 50% 일괄로 딱딱 잘라있다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은 일몰시켜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좀 더 키워서 대표축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증액되는 게 있고 삭감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50%, 올해는 50%, 2012년도 예산은 딱 잘라버리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예산 딱 올려놓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한 뜻 알겠습니까?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사전에 축제현장을 점검하러 다니고 평가는 틀림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고,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김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대표축제로 계속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시킬 것은 육성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2～3년 이렇게 보니까 2010년 대비 지난해 심사할 때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은 딱 잘랐더라고요, 30%, 50%. 그다음에 또 올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또 잘랐어요. 그러면 공멸해 버리는 축제가 된다 이거죠. 똑같이 축제가 침체되어 가지고, 자연히 예산 없으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가 축제 없는 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는 좀 더 키워볼 축제, 좀 그렇다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주최 측하고 도하고 축제육성위원회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사실 이러니 올해 다른 것으로 바꾸자라든지, 또 이것은 이렇게 주자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축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질의는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끝난 다음에…….

축제육성위원회니까 축제를 육성하는 위원회가 돼야 하는데,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축제심의위원회가 되어 버려 가지고, 축제육성위원회가. 축제 자체를, 거꾸로 얘기하면 육성하는, 아까 말대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535쪽 보세요. 언론매체 제주관광특집 취재지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이것은 중앙일간지라든지 방송사 또 여행전문지 등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관광의 수용태세 개선 등 제주관광 모습을 언론매체에 기사화하겠다, 영상화하겠다 하면서 제주도에 와서 취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그런 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매체들이 왔을 때 취재진들이 제주에 와서 취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예요?

예.

올해 예산 얼마 잡혀있었어요?

올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협회에 들어가는 돈이죠?

관광협회로 하여금 언론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와서 느낀 겁니다. 국장님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높은 것, 좋은 것, 멋있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블로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협회에다. 이거 협회 거죠?

협회인데, 물론 블로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포털사이트 다음 같은 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돈을 많이 집어넣어도 인터넷 같은 데, 이번에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가수들 데리고 와서 일시적으로 띄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 얼마 안 들여서도 블로그를 활용하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행정기관이나 협회 직원들이 제주의 모든 사항을 섭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몇억 원씩, 몇십억 원씩 들이고 연예인들 데려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숨은 비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올해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500만 원이에요. 아예 없애버리죠. 이거 왜 합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셔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얘기하는 공무원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멋있는 것, 남 보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 이것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반영하려 했던 것은 맞지만 사실 중점을 안 둔 것도 맞잖아요. 중점사업이라고 생각 안 한 것도 맞잖아요. 그것도 인정하셔야죠.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물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돼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수회관 공공요금이 중복 계상된 것 같아요. 526쪽 한번 보세요. 전수회관 공공요금.

전수회관 공공요금…….

갓전시관, 불교의식 전수회관, 성읍 전수교육관, 이렇죠? 사업설명서에도 3개소로 됐고. 그런데 성읍 전수교육관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도 별도 관리계획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것에서도 중복 계상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수회관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소한 거에도, 2,000만 원, 이런 부분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갓전시관하고 불교의식 전수회관,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해서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러니까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도 계상되어 있다 말이에요, 2,000만 원이.

아, 같은 내용이 말입니까?

한번 보셔서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서귀포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 좀, 자그마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죠. 그리고 521쪽 한번 보세요. 문화정책과. 소외지역 순회 문화예술공연 해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에도 2,500만 원, 보조사업자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 아니에요?

문화예술재단에 2,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문화예술재단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나 문화정책과에 2,000만 원 한 거나 보조사업자만 다를 뿐이지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사업비 중복 수혜 받게끔 하지 말고 조정을 잘하십시오. 이런 건 보면 똑같은 건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중복은 되지 않는 게요…….

글자로는 중복이 안 되죠.

문화예술재단에 그런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재단은 우리 도의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가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래서 이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죠.

예.

단지 그것만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올린 소외지역 순회 문화예술공연은 재단에서 선정하는 보조대상단체하고는 다를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보면 문화예술재단 건물 시설보강 3,000만 원이 돼 있네요? 재단 건물에서 임대료가 한 해에 얼마 들어와요?

재단의 임대료가 한 해에…….

한 4,300…….

관리비까지 한 6,2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요?

예.

지금 1년에 건물 운영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건물 운영비가…….

한 8,000～9,000만 원?

건물 운영비가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 운영비가 4,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예.

정확합니까? 국장님,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정확합니까?

지금 인건비 부담금, 승강기 유지보수비 해서…….

아까 오전에 뽑아오라 그랬습니다. 손실액이 한 5,200만 원 돼요.

예, 5,200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니…….

잠깐만요. 재단 건물 왜 산 거예요? 왜 샀습니까? 살 때 요구한 거, 왜 샀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물을 왜 샀는지.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재단이 종전에 특정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 임대료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임대하는 금액보다 건물 사서 하면 그 값에 손해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5,200만 원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건물 전세금하고 전세금 외에 별도로 또 주던 임대료, 전세금 외에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또 일정금액 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세금하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건물을 사서 단돈 1만 원이라도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이 수익사업 하는 곳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시 계산으로는 임대료 수업에 의해서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자료 온 거 보니까 5,200만 원이 손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 살 필요가 없었잖아, 뭐 하러 사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5,200만 원 손실된 게 건물 구입비에 따른 이자율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자 4%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처음 건물 살 때의 취지와 다르잖아요. 그때 살 때는 건물 임대료 받고 하면 손해 보지 않고,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의원되기 전에 샀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렇게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200만 원 손실보고 있는데 건물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지금 4,300만 원, 지금 몇 군데 임대해 주고 있어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여기 지금 건물 수입 및 지출내역에 보면 5,200만 원의 손실은 돼 있습니다마는…….

물론 인건비도 포함됐고…….

문화예술재단이 이 건물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건물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임대료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손실액이 반드시 5,200만 원이라고만…….

전세금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도 소속된 모든 단체들은 다 건물 사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떠안는 건 누가 떠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재단이 이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예총, 민예총, 그다음에 몇 개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련 단체, 이 단체들이 무상으로 같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신경을 좀 쓰십시오. 물론 문화예술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손해 보지 말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신경 쓰시고요. 강성후 단장님,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나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왜 이렇게 안 돼 있느냐, 많이 갈아 앉았다고 하니까 예산이 기위 편성돼 가지고 못 했다라고 얘기했죠?

예. 11월 12일 선정돼서…….

그럼 지금 명판 증정식 축하행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위원회 유공위원들 세계7대 자연경관지 견학, 기념물 조형사업 10억 원, 그거 예산편성 되기 전에 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맞잖아, 말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예를 들면…….

왜 이것은 선정도 안 됐는데 다 예산서에 집어넣었어요?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안 됐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건 강성후 단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핑계를 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건 10억 원씩 막 그냥,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거 이런 것은 미리 다 해 놓고, 다른 것엔 소홀하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 브랜드 구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변명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 맞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관광공사는 예산심사를, 보조금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사할 때는 오셔서 위원님들의 그것에 대한 질의에 본인이 답변할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유관단체들 다 밑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구 참석했다가 즉시, 그러면 그 부분, 아까 소원옥 위원님 질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답변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와서 의심나는 것은, 국장님이 모르시는 걸 그분들은 잘 알잖아요, 본인들이 시행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말씀을 해 줘야죠.

지금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여기에는 못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의회 내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와서 변명할 건 변명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제주해녀 문화예술축제 미주공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관기관이 세계섬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학회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단법인 세계섬학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국교류재단 공모사업으로 국비 8,100만 원 지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매칭하는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앞으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논의들도 있고, 또 우리 제주해녀문화의 우수성과 제주문화예술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국교류재단 공모에 따른 매칭 사업비 성격으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호놀룰루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한국교류재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의 성격상 해외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응모를 하면서, 미국 하와이주도 세계적인 관광지이고 또 다양한 국가의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제주해녀문화 예술공연을 하게 되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해외홍보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세계섬학회에서 장소를 호놀룰루로 잡아가지고 국제교류재단에 응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해녀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녀춤 공연에 출연경비 및 참가 실비보상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해녀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적은 없습니까?

해녀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게, 저희가 종합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단체나 언론에서 개별적으로 했던 다큐멘터리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의 주제라든지 또 내용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황은 저희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해녀공연은 원래 어느 단체 공연입니까?

그것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립무용단 그런 데 활용하는 방안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은 강구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것은 세계섬학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해녀문화나 해녀춤 공연하는 게 도립무용단도 있고 다른 사설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섬학회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립무용단의 경우에도, 세계섬학회에서 계획된 기간은 5월이기 때문에 도립무용단의 공연 스케줄하고 중복되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종무와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편성이 돼서, 페이지 523쪽에. 종무 관련 사업비가 2012년 예산에 대거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와 관련된 사업은 종전에 계속 예산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영이 되어 오다가 금년 2011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따라 가지고 201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의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또는 종교단체의 문화예술행사도 과연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각 시도의 건의들도 있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훈령을, 2012년에는 그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라든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금년 예산하고는 달리 내년 예산에 종교 문화예술활동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무활동과 관련해 특정단체 지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종교활동에 대한 사업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 같은 국경일인 경우, 이것은 어떻든 전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행사, 종교단체나 종교 문화예술에 관련된 취지가 확실한 행사에 대해서만 저희들도 아주 협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훈령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각 종교 쪽에서도 알게 돼서 상당히 많은 예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 설득하면서 최소한도의 선에서 이 정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지침이 신규편성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업추진의 목표와 기대효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4쪽에 MICE 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서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바오젠그룹 등 대거 대형 인센티브 기업의 유치를 통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흡했던 것 아니냐 하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중국 천진 킨스리 6만 명, 남경지역 중맥기업 5만 명, 북경 신시대기업 5만 명, 평안보험회사 7만 명, 이렇게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예산만 해도 대거 편성됐다고 보는데, 대거 인센티브관광객에 대한 숙박, 쇼핑 등 지원시설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단을 유치하면서 저희가 어려운 게 숙박시설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도의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대규모 인센티브단을 유치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숙박시설하고 직항노선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통역가이드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또 저희가 하나의 핸디캡으로 남는 게 그 관광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쇼핑시설이나 쇼핑품목이 모자라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오젠그룹을 유치했을 때도 사회 일각에서는 관광은 제주도에서 하고 쇼핑은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모자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대규모 기업 인센티브단을 유치하는 게 금년에 바오젠그룹이 첫 케이스였고, 이를 계기로 해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지역에 우리 제주도가 대규모 기업 인센티브단을 충분히 유치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고, 또 왔다 간 분들을 통해서 제주가 충분히 다녀갈만한 가치가 있다는 구전홍보 효과가 있는, 마케팅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대규모 기업 인센티브단을 유치함으로써 좀 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분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쇼핑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숙박시설 확충, 그다음 직항노선 확충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직항노선인 경우나 숙박시설이나 쇼핑시설 전부 행정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항공의 경우에는 항공사 기업의 수지타산하고도 맞아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쇼핑이나 숙박시설도 역시 투자자의 수지타산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서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을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숙박시설인 경우에도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다든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현재 착공 내지는 준공되지 아니한 숙박시설이 71개소에 3,400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조속히 준공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협조를 계속 구해 나가면서, 읍·면지역에 관광호텔 2등급 이하 호텔이라든지 일반호텔도 지금 한 205실 정도 있는데 여기에 침대를 도입하도록 지원해서 침대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고, 항공노선인 경우에도 현재 3개국 26개 노선을 내년 중에는 4개국 30개 노선으로 확충시킬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노력은 좋은데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드린 게 항공노선을 내년에 적어도 4개 노선 이상으로 확충시키고, 그다음에 미착공된 또는 공사 중단된 숙박시설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행정협조를 강구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이 됐고 또 중국을 포함한 외국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쇼핑시설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제주에 관한 관심을 굉장히 집중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절에 따라 가지고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었지만 금년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에 주저하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그런 가시화되는 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광객 등의 유치 이전에 도 전체의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예산이 없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인력양성, MICE 상품개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MICE 관련 선도사업단에서 내년도 5월까지 MICE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을 3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중앙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MICE에 관련한 PCO(국제회의기획업체) 육성이라든지 팀빌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MICE 관련 상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물론 MICE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야 시작단계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 관련 사업체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 데 따라서 행정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점점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537쪽에 해외 홍보활동 사업으로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각 사업들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도시 마케팅사업으로 5,500만 원, 동남아지역에 현지 마케팅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데 박람회 참가인지 아니면 관광설명회인지.

아시아 주요 도시 마케팅사업은 제주관광공사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전년 대비 170% 정도, 지금 현재 한 3만 5,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170% 성장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한 3만 1,000명 정도인데 한 70% 정도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순회판촉, 제주관광 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또 현지에서 열리는 여행상품 박람회에 참가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박람회 참가라면 해외관광 박람회 참가 홍보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관광 설명회사업도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외관광 박람회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을 달리해서 중국이라든지 대만, 일본 등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재정여건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537쪽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및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이 총 1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중화권 및 일본지역 홍보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사무소 운영비 외에 현지 홍보마케팅 활동비로 중화권 3억 원, 일본이 1억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홍보비로 4억 2,000만 원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중복편성으로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화권지역은 중국에 4개 홍보사무소가 있고요. 대만에 1개 사무소까지 해서 현재 중화권에 5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광저우지역은 12월에 설치할 겁니다마는. 5개가 있고…….

중국 어디어디…….

중국의 북경, 상해, 신양, 광주. 광주는 12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본도 역시 4군데가 있는데요.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국관광공사 현지 사무소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별도로 특정한 국가에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 군데 이상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국 현지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국관광공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서 배제가 되고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사무소를 만들지 못해서 상당히 안달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자기네도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선점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관광공사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현지 홍보사무소에서는 현지에 있는 외국의 여행사라든지 또는 대규모 인센티브단을 보낼 수 있는 기업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하는 게 많습니다. 또 그쪽에서 요청이 오기도 하고요. 자기네가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마다 와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이럴 때 이러한 사업비 형식,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현지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도 각종 자료를 만들지만 현지에서 현지 여행사나 현지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현지 스타일대로 만드는 홍보물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주관광홍보사무소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관광공사 현지 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홍보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인건비 등의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지 홍보사무소에 한 사람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도 동일 국가에서의 인건비 책정 또한 상이한 이유가 뭐죠? 나라마다 다 다르고.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 현지 사무소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도 담당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지사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도 차이 나는…….

예. 차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양하고 상해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오카하고 오사카가…….

일본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납니까?

예. 똑같지는 않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5주년 기념행사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도 7월 2일 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준공하면서 그때 5주년 행사를 개관식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유네스코 3관왕에 이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인해서 5주년 기념행사가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데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나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유네스코 3관왕이, 세계7대 자연경관이 제주도의 핵심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유네스코 3관왕의 가치를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객관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2년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에는 1억 8,00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느 단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트레킹협의회라고 해서 별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정액입니다.

그 사유는요.

세계자연유산이 지난번에 지정되면서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인 거문오름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도 시키고 아울러서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도민과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돼 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5주년 기념행사 의미의 퇴색 우려와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될 것으로 압니다.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자연유산센터 개관식을 그때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개관식 겸 등재 기념행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아까 해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왜 이 사업이 우리 문광위로 왔죠? 여태까지 해녀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하다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쪽으로 전부, 그러니까 해양수산국 쪽 관련한 것 전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유독 올라왔더라고요.

해녀에 관련된 게 해양수산국으로 넘어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주공연을 하다보니까…….

아니죠. 공연이랑 전부 거기서 하죠. 해녀와 관련된 모든 사업비는 해양수산국에 전부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죠.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행정의 담당 주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르는 게 하나의 주체를 놓고 나눌 수도 있고 내용을 놓고 나눌 수도 있고 절차를 놓고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해녀문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해양수산 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미주공연이라는 문화예술의 공연활동이다라는 관점에서 봐서 저희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해녀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등재 및”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해녀박물관 쪽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모든 게 집중돼서 예산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만 유독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이 관리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칭인 것은 맞습니다. 매칭인데, 요구한 게 8,140만 원, 맞죠? 그런데 3,000만 원만 해 줬잖아요. 그렇죠? 8,140만 원이 매칭으로 돼야 되는데 3,000만 원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에서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하면서도 왜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해양수산국으로 가야, 거기서 전부 하고 해녀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유독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공문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직원한테 한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민하십시오. 학회의 말에 의하면 8,140만 원을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3,000만 원만 편성되어 가지고 누가 5,140만 원을 책임질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에 좀 오류가 있어서 정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모사업에 8,140만 원이 확정된 게 아니고 도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매칭 금액이 국비,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모사업 지원금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학회에서 공문 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된 것을 알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혹시 이 공문서를 받아보셨나요? 아니죠? 우리 의회로 왔기 때문에 그쪽 집행부에는 안 간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외주재사무소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것만 뽑아봤습니다.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수출진흥관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해외사무소를 동일한 장소에, 계속 거기에 주재사무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투자유치과 할 적에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중국에 가서 관광홍보사무실을 봤을 때는 별도의 사무실을 할 수 없다, 그게 관광공사의 말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아시잖아요. 책상 딱 이 정도예요. 그렇게 책상 하나를 놓고 사무실에 현지인으로 해서, 그 주재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밖에 나가면 그쪽에 오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돌아와서―8대 때입니다―여기도 인원 충원을 해 주든 아니면 철수를 하든 해야지 거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결국 그 후에 컨벤션센터인가요, 거기서 파견 나가는 것으로 해서 두 사람이 가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사무실을 공용으로 활용을 하면 거기에 있는 관광정책과 직원이 다른 손님과 미팅을 하러 나가면 다른 투자유치과에 있는 사람이 전화 받아서 그런 내용 연락도 해 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십시오 해서 투자유치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관광정책과나 수출진흥관 심사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 이 사무실 운영비만요, 지난해에 확장하고 그러니까 그랬지만 19억 원이 좀 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5억 7,000만 원, 약 3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소요되는 액수가. 그래서 이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좀 고민해 주십시오 한 게 저의 부탁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저희 내부적으로도 수출진흥본부 쪽에서 해외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합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실무적인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관광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에서 나가 있는 투자유치라든지 수출 관련, 관광 관련 사무실에 있어 가지고 서로 대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 한국관광공사가 현지 관광 관련된 정보라든가 인맥체계 네트워킹 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소수인원을 놓고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수출진흥본부 쪽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관광 입장에서 한국관광공사하고 네트워킹을 그냥 유지하는 게 더 효과가 높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해외에 파견돼 있는 한국관광공사도 보면 제주도만을 위해서 거기 나가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가 있는 주재 사무실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사무원이 밖에 나가면, 제주도같이 조그마한 데가 아니라서, 워낙 넓지 않습니까? 가서 손님을 만나고 하다 보면 그쪽에 주요한 연락이 오더라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다가 통합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면 거기서 나가서 일 볼 때 전화 오면 전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 나갔을 때 이러이런 연락이 왔으니까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더 편리하고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한 거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이게 비슷비슷한 목이 있어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보면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도 있고 직항운항 항공사하고, 여행사하고 공동 마케팅 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보면 교통항공정책과에도 2억 원인가 편성이 돼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해외 관광객 100만 명이 와서, 제가 나중에 전부 뽑아보겠습니다마는 그분들 홍보하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1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항공 직항로 인센티브, 홍보사무실 운영, 이런 거 다 하면 상당히 많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고 우리가 받아오면, 몇 배 우리한테 이익이 오면 그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점심시간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지역의 생활체육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요구했는데 50만 원, 70만 원 주면, 그분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도 받아야 될 것, 누려야 될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런 쪽으로만 하느냐라는 반감도 있을 법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어느 위원님이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던데…….

전수회관.

그러니까 전수회관요. 잠깐 말씀드리던데 어저께 갓…….

갓전수회관.

그분이 오셔서 정말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갓전시관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수생들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출연이 상당히 심하다. 자기가 월 12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대요, 문화재청에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큰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라는 하소연을 하시던데…….

그분의 경우는 처음 전수회관을 지을 당시에 담당과장이어서 좀 아는데, 그때 북제주군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어놔도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시 얘기하기로는 자기 필생의 소원이기 때문에 짓는 데 만족한다. 그것은 자기가 해결해서 하겠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할 때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건데,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치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다른 관광지하고 같이 통로가 됐으면 가다가 들르든 할 건데 하나만 덜렁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또 제안을 좀 드렸더니, 이거 예산심사 하면서 말하는 건, 그때 와서 하소연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 기념품이라도, 제주토산 기념품이라도 같이 놔서 전시해서 파시지 그랬어요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한다고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마따나 하겠다 하니까 줘 놓고 나중엔 나 몰라라 팽개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예 말리려면 처음부터 확실히 말려버려야지 말린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나중에 참고를 좀 해서 예산심사가 다 끝나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엄청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어느 거부터 건드려야 될는지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빼지는 건 싹 빼져버렸고 증액되는 건 몇십 배입니다. 지금 온·오프라인 활용 해외 제주관광 홍보도 보면 올해 추경에 6억 7,000만 원 했는데 내년에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그러니까 이런 걸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면서 증액해서 또 집행을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쪽으로 출자금도 가고 관리운영비도 가죠?

예.

왜 관리운영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죠, 15억 원씩? 내년도에 10억 원 하면 5억 원밖에 안 남으니까 아예 5억 원을 다 합쳐서 출자금 15억 원을 내년에 다 줘버리시지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관광공사를 설립 조례를 할 적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때 당시에 도가 의회에 와서 이렇게만 해 주면 어느 때면 자발적으로 관광공사를 움직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 그것을 철썩 믿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점점 커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1년에 6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만 보조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몇 년도까지만 하면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하면 자발적 운영경비는 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해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 나무 심어서 물주면 계속 자라는 것 마냥.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 건가요? 제가 그때 당시의 속기록도 빼 왔거든요. 이상하다 해서.

관광공사 출자금은…….

만약에 공사의 면세점 관계면, 면세점은 많이 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 인원수 증가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확실히 그런 말씀을 하고 이걸 했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해운공사도 하겠다 무슨 공사도 만들겠다라고 하시던데, 할 때와 나중이 다른 것이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처음 할 때의 그 심정대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이제는 지방공사가 됐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다 주도록 돼 있고, 법이 돼 있으니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2007년도에 도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관광공사에 대해서 매년 도비 15억 원씩 출자해 가지고 100억 원까지 출자하는 것으로…….

그게 JDC에서 일부 얼마 출자해서 100억 원 맞추는 거죠?

예.

그러다가 그것이 빠져 나가니까 제주도가 100억 원을 만들어야겠죠,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지금 15억 원씩 출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관광공사에 운영경비 및 인건비로 내년에 15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웰컴센터를 위탁하는 관광안내센터 운영이라든가 웰컴홀 및 회의실 운영, 그리고 공공요금 및 비품 구입비로 해서 5억 원, 임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광공사의 면세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가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야 될 거고요. 관광공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조직과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공사의 적정 인력 규모가 얼마나 돼야 하는지…….

진단을 해야죠, 진단을. 그냥 마냥 할 것이냐…….

이런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죠. 지금 시점에선 해 봐야죠, 이제 금방 되니까.

그래서 너무 방만한 규모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사 이전에 관광협회가 우리 제주도에 관한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해외 관광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주로 하다가 공사가 설립되면서, 공사가 설립된 이유가, 사실은 면세점을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당시는 안 했고요. 공사의 몫을 JDC한테 위탁해 가지고 경영을 해서 그에 대한 수입금을 공사 운영비로 하고, 도가 매년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를 보조해 주면 움직이겠다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관광협회는 그 액수만큼 안 줘도 다 했거든요.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젠 보니까 관광협회에 그 예산 전부 다 주고 있죠, 그 정도 주고 있고. 또 여기도 주고 하면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공사 운영에 관한 진단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마냥 막 벌려놓을 게 아니고요. 이따가 김희현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보충할 겁니다마는 저는 이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거 좀 잘해 보십시오. 이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장님 질의에, 좀 전에 자료 가져오라고 하다가 놔뒀는데, 설립 추진과정에서 영업수익이 돌아오면 운영비는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던 상황이었고, 또 2010년도에 6억 원, 2007년도에 7억 원, 2012년도에 5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도별 손익 계산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운영비까지 15억 원 하니까 지금 협회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4억 원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내, 해외 다 할 때도 4억 원만 운영비로 줘 가지고 전체를 커버해서 다 했었는데 왜 관광공사는 면세점 수입금도 나오고 영업이익금도 나오는데 지금 거기는 4억 원밖에 안 주고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느냐, 15억 원씩. 불만입니다, 사실은. 좀 전에 강창수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시고요.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고부가가치 관광사업을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 분석을 보면 너무 편파적으로 돼 있어요, 너무 해외 쪽으로. 예산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비 마케팅에 얼마 들어가고,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얼마 들어간 거 압니까? 분석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내에 비해서 해외 쪽…….

그 정도 분석 안 하진 않았겠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지금 관광정책이 너무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하는데 내국인 관광객은 고부가가치 아닙니까? 어떤 내국인이 와야 고부가가치인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내국인은 부가가치 아니다, 외국인만 부가가치다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820만 명 유치 목표에 내국인이 780만 명, 8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100만 명이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는 안 해도 되고, 해외 관광객만 유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제가 판단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예산집행 비율 편차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고부가가치가 아닌 관광객을 유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국인이 고부가가치가 아니니까 내국인 관광객 유치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정책부서에서.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혹시 이게 민간보조금 정책적 부분 때문에 예산 비율을 이렇게 해 버린 거 아닙니까? 정책적 어떤 판단 때문에.

국내 마케팅보다 해외 마케팅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은 거의 없어요,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홍보사무실 예산이 15억 원씩, 바뀌었네요, 이것도 보니까.

국내 마케팅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겁니다.

해외 마케팅도 계속해 오던 건데요…….

물론 해 오던 건데 종전보다 주변 시장, 주변의 국제시장 정세가 하도 급박하게 변화하면서…….

국장님,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예산 증액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외국인 200만 명 유치하기 위해서 온 정렬을 쏟는 거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한마디 좀 할게요.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다 끝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질의 그만 하십시오 하는 그런 사무관이 하나 있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심사하는 자리예요, 예산심사!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심사 하는 자리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질의하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심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심사 할 게, 새로 들어온 예산 엄청나게 많잖아요. 온·오프라인 활용 제주관광 20억 원, 이거 설명도 지금 못 들었고, 할 거 엄청나게 많은데도 지금 그냥 넘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신규예산 지금 집행하는 게 20억 원짜리, 15억 원짜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건 해 가지고 16억 원, 박람회 참가 홍보비에 올해보다도 무려 17억 원이나 늘었어요. 이거 질의 안 하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는 이유에 대해서는 질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무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홍보사무소 5억 원 해 가지고 작년에 2억 8,000만 원인가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2억 4,000만 원씩 늘었고, 또 일본지역 해서 5억 2,000만 원, 올해보다 다 늘었어요, 크게 뭉텅이로 2억 원씩. 왜 이렇게 늘었죠?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사무소 확대한다고…….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일본시장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시장을 중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의지나 필요성이 예산에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거 말이죠. 해외 관광객 홍보사무소 확대 설치에 예산이 3억 원 또 잡혀 있어요. 그거 말고 기존에, 아까 설명할 때는 왜 이렇게 늘었냐 하니까 홍보사무소를 확대하겠다 해서 늘었다고 했는데…….

예, 확대는 계속해 나갈 겁니다.

3억 원이 늘어 있는데 왜 이거 이중으로 돼 있죠, 그러면?

몇 페이지인지 좀…….

해외 관광홍보사무소 확대 설치 해 가지고 3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2012년도 예산에.

예.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왜 이렇게 늘었냐 하니까 홍보사무소 확대 설치했기 때문에 늘었다 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저게 맞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실 때 중화권지역하고 일본지역에 대한 홍보사무소를 제가 설명했는데요. 그 외 해외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확대 설치는 일본과 중국 외에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이건 다른 지역입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예,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해외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내국인 쪽에는 소홀하고, 또 좀 전에 김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유치홍보만 돼 있고 수용태세는 지금 별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유치만 해서 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상제작 관련해서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의 콘텐츠 제작지원 1억 원하고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지원 3억 원, 제가 영상 지원하는 데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구분 짓는 겁니까?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은 총계 1억 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제주를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보조금 형식입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단 1억 원을 했고요. 그다음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지원은 3억 원인데 이것은 1억 원 이상의 제작지원을 바라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 희망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이상 되는 것을 그냥 보조금으로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 내지는 지분참여 개념으로 해서 그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면 우리가 지분 참여한―1억 원 이상의 경우에―그만큼 우리가 되돌려 받으려는 그런…….

이거 지분 참여입니까?

예. 3억 원은 지분참여고…….

설명을 잘하십시오. 작년에도 이러다가 예산 잘려 가지고…….

예,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해야지 예결위에 가면 작년에 이거 잘랐던 예산이라고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작년에 어떤 것 때문에 잘렸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 협력해서 하는 케이스였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자기네가 1배에서 10배까지 같이 공동으로 갈 수 있다. 만약 손실이 났을 때 그럼 손실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서 설명이 좀 잘못돼 가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 나면 이것 외에는 손실이 안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 탐방객, 이 예산 지금 어떻게, 적정수용 예산 해 가지고 용역을 한 적 있죠, 2008년도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2008년도엔가 저희가 연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적정 탐방객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약 220만 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220만 명이 적정하다.

그런데 지난해인 경우에 약 114만 명,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의 탐방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

지금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올라갑니까, 코스별로 보면.

성판악으로가 제일 많이…….

성판악은 몇 명입니까?

33% 정도가 성판악으로…….

100만 명이 넘네요, 지금 현재 33%면.

예.

그러면 각 코스별로 몇 만 명인지는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220만 명이 적정선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성판악은 적정선입니까?

30%라는 것은 현재 추세라는 말이고…….

2008년도 이후에는 용역이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런 수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판악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작년의 경우라든지 올해에도 거의 같은 추세입니다마는 전체의 33% 정도.

그러면 몇 명 정도…….

한 35～36만 명 정도…….

35～36만 명밖에 안 갑니까?

예.

35～36만 명이 성판악으로 간다.

예. 성판악으로…….

그러면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 보면 지금 교통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연구하는 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실 주말일 경우입니다…….

주중에도 꽉 차던데요? 주말엔 말할 나위 없고.

주중에는 그나마 조금 덜합니다마는 주말에, 특히 눈이 올 때 정도는 갓길에 주차도 하고 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휴게소를 철거하고, 그러면 78대에서, 전체적으로 한 175대 정도로 주차 수용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을 하고, 저희가 자치경찰대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주차하는 방식을, 지금은 양면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서귀포시에 가는 차나 서귀포시에서 오는 버스라든지 승용차들도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탐방객 적정 수용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2008년도부터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들이 너무 밀집돼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안전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관광객들 들어오는데다가 우리 도민까지 합세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람료를 받는 방안도 심사숙고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지금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 혹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현재 국립공원인 경우는 받지 못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리산 같은 경우나 내장산 같은 경우에도 사찰 관련해서 관람료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데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통 부분에도 조금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차장을 만든다, 이게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고민해서 이런 예산이라도 조금 잡아 가지고 탐방객을 적정하게 유도하는 방안은 있는지. 지금 성산일출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걸 무작정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 거문오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지역에 대해서 환경보호하고, 또 나름대로의 활용도면, 그다음에 종합적인 적정수용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답변…….

예, 하십시오.

’07년도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탐방객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논의가 또다시 환경부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 전체적인 국립공원 관리 차원에서 올해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적정한 인원을 수용하는 측면에서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적극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이것과 연관된 겁니까?

제가 작년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 계속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교통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적정수용력 문제가 100만 명이 넘어가면서 심각하다. 그래서 탐방로 개설이나 이런 걸 했는데, 사실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차원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주차대수 가지고는 안 된다. 겨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셔틀버스를 운영하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한라산 겨울 셔틀버스 예산은 왜 사라졌습니까, 국장님?

겨울 셔틀버스입니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까?

올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합니다.

아, 추경 때. 본예산에서 사라져 가지고 안 그래도……. 그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겨울철에 거기도 길이 막 막히고 하니까, 겨울철에 눈꽃 구경 때문에 막히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5·16도로, 성판악 쪽도 운영해야 된다고 꾸준히 제기한 겁니다, 작년에. 6개월 내내 제기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셔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이라든지 일반적인 산행객을 위한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일정한 장소,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셔틀버스는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 운동장 토요일, 일요일 날 텅 비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도 되고요. 제주대학교 안쪽 학생 주차장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기서 해도 되고. 제가 작년에 관리소장님한테 5·16도로로 일부러 넘어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시라고. 토요일, 일요일 날 거기 가서. 제가 그것 때문에 토론회도 한 세 번 나갔고, 업무보고 때, 감사 때 계속 엄청 떠들었습니다. 올해도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사고 날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 시기적으로 겹치고 이럴 때, 관광객이 많이 올 때나 단풍철 이런 때 위험하다니까요. 양쪽…….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7월 달에 그쪽에 부임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가서 직접 보기도 했고, 지금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는 게…….

주차장을 늘리는 게 아니고 주차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갈 거면. 오히려 시내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성판악에서 등반할 때는 그런 걸 정착시키는 게 낫지 토요일, 일요일마다…….

그런데 승용차를 갖고 자가운전을 하고 오시는 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주차하겠다고 하고, 주차장이…….

주차료를 그러면 시간당 1만 원씩 받으십시오. 그걸 왜 못 합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놔두면 산도 문제고 도로도 문제고, 그걸 그렇게 계속 놔둔다는 게, 육지부에서 오신 분들도 다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운동부터 해야죠. 어디…….

꼭 저희 한라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관광 행락철에는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는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행감 자리도 아니고, 김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답이 작년에 제가 했던 거랑 똑같아서 추가질의 했는데, 예산이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나중에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예.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문화재청에서 전년도에는 국비 얼마 따왔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따온 국비.

전년도입니까?

예. 올해는 얼마 따왔고.

문화재청에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금년에 76억 4,700만 원, 그리고 내년이 82억 2,800만 원 되겠습니다.

82억 원.

예.

지방비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방비까지 포함…….

죄송합니다. 국비는 57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자문위원한테 금방 자료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국장님네가 중앙절충 능력이 모자란 것 같아요. 왜 점점 국비가 떨어져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지방비까지 합쳐 가지고 총 130억 원, 지금 문화재청 총예산이 전국적으로 2,000억 원 정도 되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이고 아니고, 제가 묻는 게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따오는 게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숫자를 보잖아요. 그렇죠?

소원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배분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가 금년도에는 190억 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150억 원으로 문화재청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뒤의 담당과장님, 누구 담당직원이 한번 말해 보세요, 국장이 파악 잘 못 하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저번에도 언젠가 제가 국장님한테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문화재지구들 있잖아요? 오현단, 저번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질의한 적 있었죠?

예.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선심 쓰도록 토지를 사주고 있다 말이에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야. 예산이 그거에 많이 배정 안 되니까, 물론 나름대로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하겠죠. 예산은 적지, 그래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즉흥적인 생각입니다마는 A, B, C라는 곳이 있으면 A라는 곳은 2011년도에 사주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주겠습니다, 미리 고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가치 하락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한 기준이 안 되어 있잖아요. 몇 년도에는 오현단이다, 명월성지다 이렇게 했을 때 묶어놓기만 하고 있지, 이거 사 주십시오 하면 막 인심 쓰는 척,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기준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게 얼마 잡혀있어요? 문화재지구 토지 매입 같은 거 예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아무리 뒤져봐도 찾지 못하겠네.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필요성은 느끼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없고, 또 문화재 관련해서 직접 문화재에 해당되든지 주변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그것 주민이 잘못한 겁니까?

물론 주민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을 만드십시오. 무작정 그냥 이때까지 하던 식으로 돈 없으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그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그곳에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줄을 댈 거 아닙니까? 이규봉 과장님, 한동주 국장님이 아는데 우리 땅 좀 빨리 사 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겁니다.

소원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관련 토지 매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예고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기준 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기준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 울면 할 수 없이 젖 주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우선순위 사업에 의해서, 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서 울고불고 하면 생각해 보고, 이때까지 그랬잖아요. 그런 데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비를 얼마 따왔느냐 물어봤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것은 문화재청 가서 로비를 해야만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점점, 2년 전, 3년 전보다 국비를 따오는 게 적어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어지는 게 일몰사업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하는 것은 공무원들 몫이잖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 매입에 대한 기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죠.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년도에는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라고 고지도 시켜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든가 그런 고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찾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32쪽에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현재까지 추진상황 보면 1일 활동비가 3만 3,000원이네요. 활동비 3만 3,000원 맞아요?

3만 3,000원인데 내년에 4만 원으로 인상을 시켜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다.

예.

이거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3만 3,000원에서 한 20%.

21% 오른 거죠?

예. 7,000원 올랐으니까 한 2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설사분들이 총 150명입니까?

예, 150명입니다. 현재 활동하는 분들은 101명인데, 이분들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중에서 자기 근무여건에 따라서 더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인당 7일 기준도 있고 어떤 것은 11일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7일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특정 관광지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매일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인사정에 따라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쉬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기간은 들쑥날쑥한 입장입니다.

51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이것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법정계획으로 해서 제주향토문화예술 중·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립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이 금년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 말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10년간의 중·장기…….

10년?

예,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금년까지 마무리되는 중·장기계획을 내년도에 새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몽땅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연속성 있게 가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 변화, 환경 변화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용역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의견을 미리 사전에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이후에 용역 발주하면 안 되겠어요? 미리 용역부터 발주하지 말고.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용역을 하면서 용역 중간보고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u-Tour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다른 데 위탁 주는 게 낫지 않아요? u-Tour 시스템.

u-Tour 시스템입니까?

이거 계속 돈 들어갈 건데, 5,500만 원 해서 작년에 공사 시행했어요? 안 했잖아요.

u-Tour 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에 u-Tour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반영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시키기…….

그러니까 5,500만 원도 작년도 감사에 지적을 하니까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적할까봐 형식적으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꼭 형식적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사장시킨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5,5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든 이 시스템을 현 상태라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서버 5식 이런 것의 기능을 과연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완전히 폐기시켜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관리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사업이 자기 거였으면 이렇게 방치해 놨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인의식을 가져서 해 주셔야지 감사에 지적 받아서 형식적으로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저희도 최소한의 기능을 현 상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u-Tour 시스템의 큰 카테고리를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u-Hub는 관광공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u-Route 관광패턴 분석은 교육청의 교육 기자재로 활용하고, u-Tour guider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Ad나 U-Ticket은 우리가 활용하기는 내용이 적당치 않아서 민간업체에 임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수탁한 업무를 관광공사가 다시 민간에 재위탁할 수 있느냐, 재위탁은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했고, 그래서 재위탁이 아닌 임대형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9억 원 했다고 제가 질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그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거슬려서, 그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참 심각한 부분입니다. 900만 원도 아닌 9억 원, 10억 원 다되는 돈을 제주도 말로 데껴불게 생겼으니,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 쪽에서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메세나운동본부하고 탐라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메세나운동본부 설치 운영은 올해 1억 원 해서 운동본부만 설치하고 끝입니까? 내년 예산에는 없죠?

금년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할 겁니까? 금년 추경에 1억 원이 잡혔는데, 저번에 문화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12월 달인가 본부를 설치하고 컴퓨터 사고 뭐 사고 1억 원은 다 썼다고 하던데, 내년에는 안 할, 아무것도 없으면, 돈이 하나도 안 잡혀 있던데.

메세나운동본부를 12월에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은 메세나운동이 본격화되면 그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서 과연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봐가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세나운동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세부계획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추경 통과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니까 12월에 다 쓸 거라고, 아직은 안 쓴 것 같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들이 뭔가 계획이 없이 무조건 재단에서 하겠습니다 해서 돈을 받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는 현 이사장께서 굉장히 메세나운동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경남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기업과 예술단체에 메세나운동 관계가 잘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쪽 벤치마킹을 10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제주의 메세나운동본부 설립을 위한 자체 규정을 10월 중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12월에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그러면 세부계획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내년에 본부 운영경비도 하나도 없으면…….

본부의 직원들은 문화예술재단의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비도 다 거기서 쓸 겁니까?

문화예술재단의 사업비하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재단의 사업비와 같이 적절하게…….

이것 주의를 기울이셔서 내년 추경에 확보하든지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탐라문화권 정비사업도 2010년도에 연구용역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억 9,500만 원이 있었고, 2010년도에 연구용역 잔액이었는지 몰라도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2012년도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이 공약사항이고 앞으로 점점 우리가 뭔가를……. 탐라문화권 정비도 안 하고 대탐라전 이런 것들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이게…….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의 문화재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2013년부터 하는 제5차 문화권 유적정비계획에 탐라지역인 우리 제주지역이 별도의 독립된 문화권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작업을 금년 중에 확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반영하는 문화권 유적정비사업에 탐라문화권이 별도의 독립된 권역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적지 정비사업이라든지 탐라문화권에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하고는 별개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사업을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그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고,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 말씀을 직접 드렸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무자끼리 서로 의견이 조율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문화재청 통과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다른 지역같이 수천 억 원까지는 못하더라도 500억 원, 1,000억 원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도 꾸준히 뭔가 계속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그것은 예산이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수 위원님이 전에 걱정하시던 대로 탐라문화권에 대한 기초자료를 충실히 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정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쭉 보다가, 종교단체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그게 2억 8,200만 원입니다. 하나의 종교에 2억 1,500만 원이고요. 이 경상보조금 2억 8,200만 원 중에 6,700만 원만 다른 데 거거든요.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경상보조 받는 걸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이런 게 좀……. 나중에 행사가 되고 알려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종교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각 종교에 다니면서 수요조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신 내용들을 거의 다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안 하고 거기서만 한 겁니까?

다른 종교도 다 다녔습니다. 기독교…….

다른 종교들은 안 하고…….

다 다니고 그 의견들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다 신규예산으로 새로 잡혔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다른 데서, 예를 들어 유교, 향교 쪽에 있는 예산들은 있던 것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수요조사 왔을 때 안 하겠다고 했는지.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던 행사도 다 뭐 됐는데 그런 것들 다 확인해서…….

유교 관련된 것은…….

꼭 유교 예산이 잘렸다는 게 아니고,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을 다 같이 놓고 분석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산들은 신규로 싹 다, 거의 대부분 신규로 잡혀있는데 기존에 하던 것들이 없어진 게 많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거기는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여쭤봤는데 안 하겠다고 해서 이쪽에 전부,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종교 관련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 사무관들이 다 관련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고, 여기 신규사업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다 추진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단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만 안 했다가 그다음에 다…….

물론 한두 개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다 추진했던 것들입니다. 오히려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종교 관련 예산도 작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오히려 불평을 받는 입장입니다.

아닌데, 예를 들어 범도민예절운동사업 지원은 1,800만 원 했던 게 2010년, 2011년 아예 없어졌고, 유도회 범도민 순화교육 사업지원도 없어졌고, 다른 데 것은 딱딱 다 없어졌는데.

유교 쪽에서는 자부담하기가 부담스럽다, 못하겠다, 차라리 안 하겠다 하는 사업들이…….

안 하겠다고, 다른 데도 그렇게 다 안 하겠다고 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하고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서, 국장님,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비가 올해 많이 증액됐다고 하셨고,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비 등 다 증액됐다고 했는데 제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받은 자료에도, 예를 들어 관광협회 운영비가 2007년 4억 원에서 지금 2012년까지 4억 원 그대로입니다, 국장님네가 주신 자료에.

예.

그다음에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비도 2007년 5억 원에서 2008년 5억 원, 2009년 5억 원, 2010년 4억 7,93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본예산에 4억 원으로 올라왔다가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 늘어나서 5억 3,000만 원이 됐고요. 2012년에 5억 3,000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추경에 더 주려고 올렸다고 하신 겁니까?

제가 오전에 답변드릴 때…….

저한테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올랐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으로 보면 종합관광안내센터가 4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5억 3,000만 원으로 되는 것이고…….

4억 원이면, 당초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7년보다 1억 원이 준 거거든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관광홍보사무소 운영비도 올해 본예산에 3억 원, 2012년도 3억 8,4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2010년 4억 원, 2009년 4억 5,000만 원, 2008년 4억 5,000만 원,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4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날아간 예산이거든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를 비교하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2008년도가 정점이었다가 쭉 내려오는 입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관광협회 도비 보조금만 그런 입장이 아니고…….

보십시오.

전체 예산 대비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전체 예산도, 관광협회만이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의 전체 예산도 2008년이 정점입니다. 그다음에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제가 말씀했지만 왜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이렇게 예산이 적냐고 작년부터 되게 했는데, 특히 관광 같은 경우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홍보비를 마련하는데 그것을 왜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넘겨서 관광홍보비에 엄청, 진짜 관광만 하는 것같이 세계7대 자연경관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비 이런 것은 도가 위탁한 거잖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따지고 넘어가면, 위탁하면 위탁비를 제대로 줘야죠. 물가상승률로, 아까 2007년, 2008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580만 명 올 때하고 올해 860만 명 예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012년에는 거의 1,000만 명 될 거 아닙니까, 이 증가 추세면. 작년하고 올해 110만 명 늘어났으니까. 지금까지 증가율에 따르면, 지금 주신 자료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보면 2012년은 1,000만 명입니다.

예.

그러면 2008년도보다 거의 두 배인데 오히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협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클린카드 수수료 받는 것을 하냐, 공공성이 훼손된다. 그리고 협회에 지금 서기관급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 1년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글쎄…….

도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영비에서 그것을 가져간다는 게…….

한 6,500만 원 정도.

6,5000만 원인데, 위탁비야 그렇고, 관광협회 운영비 4억 원 말고 도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돈이 있습니까? 없죠?

4억 원 말고 공식적으로, 각종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은 2008년도가 정점이고 2008년도 대비 8분의 1로 줄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4억 원을 주면서 4억 원을 관리하라고 6,500만 원을 투입해서 공무원을 파견합니까? 그렇게 서기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면 공공성과 이런 것들이 담보되고, 사람들이 준공무원이라고 협회를 인식하거든요. 그게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운영경비는 4억 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회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면 정말 협회가 엄청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맞는다니까요. 관광객이 500만 명일 때하고 관광객 1,000만 명이 올 때하고의 운영비 지원도 그대로, 종합관광안내센터……. 예를 들어 우리가 밖으로 수십억 원 홍보를 할 건데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돈 빼야죠. 파견 나가 있는 사무국장입니까, 그분도 전부 들어오라고 하고. 4억 원 예산을 지원하고 그걸 관리하러 보내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보조금 관리하는 문화예술재단에 서기관급 나가 있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영비 지원되는 게.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4억 원하고 기금하고 사업비가 얼마 가냐고요.

출연금하고 운영비 해서, 운영비가 4억 원이고 출연금이 2억 원입니다.

그러면 6억 원하고. 그다음에 올해 총 보조사업비가 얼마 나갑니까?

보조사업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대행하지 않습니까?

아, 대행사업비.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합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도 얼추 잡아서 10억 원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 산하에 그런 데가. 두 군데입니까?

관광공사, 컨벤션뷰로.

관광공사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관광공사까지 되는데, 그러면 관광공사 문제가 많아지는 거잖습니까? 자체 수입도 있는데 운영금 더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 부분에 대해서도 예술단체로 봐야 되는지 이게 애매하다니까요, 밖에서 보면. 공무원이 파견되고,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만 예술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600만 원 사업 신청하는 것도 도청보다 더 무섭다고,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항의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도 많이 연락오고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가 무섭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렇게 공공성을 담보해 줄 거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정말 민간협회로 하든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런 준공무원 수준의 조직구조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가서, 도청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이 파견돼서 어느 정도까지 깊게 일을 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500만 명일 때하고 1,000만 명일 때하고 예산이 하나도, 아까 말씀했듯이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맞춰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500만 명을 상대하다가 1,000만 명을 상대하는데 숫자를 더 줄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 있는 직원들도, 예를 들어 서른 살에 했던 분이 지금 마흔 살 되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맞춰왔다는 것은 협회나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쟁력이, 숫자도 줄고 우리가 퇴보시켰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돼서 추경에서 해야지, 무조건 홍보물 만들고, 이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광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관광에 종사하는 관광공사 직원들 급여문제도 마찬가지고 협회에 종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숫자 줄이고 인건비 조정을 할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명확히 돼서 관광의 발전을 가져가야지. 그것에 대한 것들은 국장님하고 관광정책과하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심사숙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회나 공사나 다같이 논의를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같이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관광산업이 차지하고 또 그로 인한 관광수입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관련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오히려 감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의 말씀에 대해서는 도 전체 예산 대비 가용재원의 절대 액수가 줄어드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것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광어를 수출하는 데 물류비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배가 잘못됐다고 차에다가 산소호흡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여행사들 여행자보험할 때 도에서 여행자보험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수출 보험료 다 주지 않습니까? 차를 사는 사람이 보험료 내듯이 사업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가용예산을 왜 그렇게만 가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수산물 같은 경우에 관광이 왔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 쪽에 대해서는 인식이 너무 차갑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농업도 귤을 키우면 관광 와서 많이 먹어보고 더 많이 사고 거기 가서 부르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지 않은가 그겁니다.

예, 저도 충분히…….

그리고 똑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전체가 그래요. 축제 예산도 그렇고 스포츠대회도 그렇고, 그쪽 부분만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지 사실 수출이나 스마트그리드 같은 것 행사, 도에서 주관해서 다른 행사 한 번 치르는 값이면 동네 축제 다 할 것도, 몇천억 원씩 쓰면서 가용재원 하면서 이쪽만 차가운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 잘못이 아닙니다마는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관광협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는 관광협회도 꼭 도의 지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 회원 확보를 통한 회비 수입을 늘려 가지고 자체적인 회계의 독립성 내지는 이런 것을 높이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에 동감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공공성의 문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협회가 정말 그렇게 독립성을 원하면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자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돈벌이를 해 버리면, 우리 서기관이 사무국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성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야지, 예를 들어 그렇게 가지 않고, 관광협회에 누가 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협회면 운영비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해도 되죠. 사업비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조직이나 이런 것은 공공성을 띤 조직같이 만들어 놓고, 조직 정책 예산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주도 관광의 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공공성을 띠고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그다음 조직도 그렇게 짜놨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하고. 나머지만, 예산만 당신들이 공공성을 해치더라도 우선 벌어서 쓰시오, 독립성을 당신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협회가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벌자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협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독립하고 이런 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면, 예를 들어 다른 협회에 있는 관광 사업자들을 어떻게 계도할 것이고 어떻게 좋은 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공공성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무조건, 그런 것들은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정책과 조직과 예산이 일치가 돼야지 지금 정책하고 조직은 공공성을 띠라고 하고 예산은 공공성을 띠지 못하도록 가버리면, 왜냐하면 그 부분 예를 들어 그냥 그대로 사업예산 활용이……. 관광객이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늘었는데 똑같다는……. 그 3박자를 다르게 조정하려면 저희가 이해하겠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강창수 위원님 얘기한 것 잘해서 예산을 더 확충하고 고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민체전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예, 스포츠과장 고창덕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체육회, 스포츠산업과 이렇게…….

금년에 9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요.

예, 9억 5,500만 원입니다.

2010년도는요?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도 예산서는 안 가져 왔습니다.

2010년도 것은 없습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지금 체전의 참여도도 낮아지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팀도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나누고, 학교별 대항, 읍면동…….

축구경기를 시범적으로…….

읍면동별 대항 경기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충해도 출전팀이 한 2배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팀도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늘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왜 9억 5,500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 그대로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고 할 적에는 15억 원 정도는 있어야 참가팀이 늘어나고, 또 읍면동 대항 시범경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사정 때문에 어쨌든 금년 수준에서 일단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12억 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생각한 그런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때 보고드린 개선사항을 다 이행은 못 하고…….

그러면 올해대로 그냥 또 가는 겁니까?

하여튼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스포츠대회도 있고, 지금 똑같은 얘기가 또 시작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 똑같은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에서도 수출진흥본부 이런 데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가 왜 이렇게, 각종 대회에 엄청 주는 것도 문제지만, 도민체전도 지금 특별자치도 이후에 정말 무의미한 경기가 돼 가고, 도민 화합의 장 이런 것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국장님,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조정하는 것은, 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추경 전에 하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어쩌면 추경이 내년에 앞당겨지면 추경에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정말 스포츠산업,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스포츠산업의 메카, 대회도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의 최고의 화합행사인 도민체전도 이렇게, 저희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기로 보고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제자리잖습니까, 제자리. 작년에도 사실 말도 많았습니다. 학생들 나와서 전도체전 봤다고, 강제동원 했다고. 그게 보면 좋은 거죠, 강제동원 한 게 아니고. 교육상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도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한 부분이지만 인식들,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도 들어가고 체전이면 체전답게 도민들이 다같이 참여하고 응원도 하고 진짜 축제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도 전체 체전 분위기도 없는데 애들만 불러 모은다고 지금 그런 것도 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노력을 해서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부터는 다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도 많이 하고,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국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고민하지 마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할 거 아닙니다. 스포츠예산인데요. 보니까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도 보니까 9억 3,1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2012년도에 예산이 4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5억 3,000만 원, 예산 대비해서 3억 3,000만 원 줄었고, 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28억 원에서 18억 원 해서 거의 9억 원 이상 줄었는데, 전체 스포츠예산 지원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체 스포츠예산 지원한 게. 예산 지원만. 모르죠? 이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뽑아놨는데, 아까 잠깐 말한 게 전체적인 예산입니다마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22억 8,600만 원입니다.

전체 스포츠 예산 지원이죠.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얼마 줄었습니까?

전국·국제대회가 35% 감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문광위 전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다른 데 예산이 거의, 어떤 데는 700% 증가한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참 이게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좀 전에 국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간보조액을 줄이자, 이게 우리 제주도의 정책적인 그런 거잖아요. 민간보조액을 줄이자 했는데 사실 다른 데 민간보조액은 증가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공기업 대행사업비도 올려 버리고, 예를 들어서 농·수·축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정책기조 때문에 스포츠예산은, 스포츠예산은 공기업 갈 데 있습니까,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스포츠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민간보조로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디?

이것은 지금 민간단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죠?

예.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제주도의 정책방향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이자 하다 보니까 50% 줄이자, 민간보조 30% 줄이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다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피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지 않느냐.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 줄이는 정책이 결국은 어쨌든 민간보조금이든 세금 내 가지고 도에 다시 환원하는 거 아닙니까? 수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대로 수출도 보면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보험료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 물류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 지원하고, 아까 말한 산소 탱크,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바꾸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공기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하는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2011년도에 비해서 삼십 몇 프로고, 2010년도에 비해서 또 30% 줄었어요. 그러면 거의 60% 이상 준 겁니다, 스포츠 예산이. 오죽 했으면 김용범 위원께서 스포츠 예산 다 삭감해서 아예 스포츠 하지말자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보조율을 도 예산심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할는지 모르겠지만 본회의 하면서, 보조율 심의도 의회에서 하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의회 내부에서도. 너무 일방적으로 보조율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어쨌든 정책적 문제 때문에 민간보조금액을 정책적으로 줄여버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다. 이것저것 안 되고, 스포츠예산도 그런 과정에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예산안을 받아보면서 저도 참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이 나옵니다만, 일률적인 삭감, 줄여버리는 것,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간편하게 앉아서, 좀 고민하고 머리 쓸 필요 없이 축제는 이렇게 딱 자르면 되겠다 해서 잘라버리고. 스포츠행사 이렇게 자르면 되겠다 해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집행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안 해 주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겠고요. 전체적인 정책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좀 아쉽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증액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하고,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례를 들어서 딱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달에 지사께서 직원 회의하면서 이런 것도 해 봐라 딱 하니까 그대로 9억 원 올라왔잖아요, 9억 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깊숙이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출진흥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