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창수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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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소관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연일 거듭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데 힘입어 2012년에는 우리 도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독특한 탐라 천년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탐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탐라전을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및 인센티브 투어 유치와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전국체전의 착실한 준비를 위하여 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로는 우리 국 소관 예산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및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7%가 증가한 24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3%가 증가한 589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5쪽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9,300만 원과 문화재청의 성읍민속마을 정비 18억 3,400만 원을 포함한 42건의 문화재 관리사업에 75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신축 및 보강공사 등 5개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서귀포 솔동산 지역문화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통사찰 정비 등 3개 사업에 5억 6,500만 원과 승마경기장 건립공사 등 3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쪽 기금사업으로 지역문화 예술 활동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8억 100만 원과 문화 바우처, 제주사랑티켓 운영에 복권기금 6억 2,1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등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8억 원과 체육진흥 투표권 수입금으로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공사에 4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72쪽 지역개발기금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5쪽에서 529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문화정책과에서는 탐라문화의 기백을 되살리는 대탐라전 개최 등으로 탐라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0.6%가 감소한 18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하여 서귀포 솔동산 및 삼성혈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1억 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출연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위원회 운영지원에 3억 4,000만 원과 제주로케이션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에 3억 원 등을 영상문화산업 육성에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시책 발굴사업으로 제주향토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에 1억 원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 원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하여 제주 읍·면 역사문화지 편찬과 제주어 보존 활동지원 등 탐라역사문화 기록화사업에 2억 600만 원, 도민 문학학교 운영 등 문학창작 활동지원에 7,800만 원과 탐라합창제 등 공연예술 지원에 4,600만 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0만 원과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사업에 1,000만 원,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등에 4억 6,200만 원과 가칭 대탐라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사랑티켓 운영사업 등에 1억 100만 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참가사업에 2억 2,400만 원,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1억 9,000만 원, 4·3문화예술 축전사업에 5,000만 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2억 4,100만 원, 전시예술 지원사업에 8,4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2억 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2억 1,200만 원, 문화 바우처사업에 7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종교활동 조성을 위하여 한라산 영산대제 및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및 성탄절 성탄트리 설치 등에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전승을 위하여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사업 등 문화재 지정 관리사업에 9,300만 원과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사업 등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에 3억 7,800만 원, 학술조사사업 등 문화재 발굴 추진사업에 4,400만 원,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사업 등 문화재 관리단체 지원에 2억 600만 원, 박물관 운영지원 및 제주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김만덕 객주터 복원정비 시행계획 수립 및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등 문화재 보전 정비사업에 10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읍 민속마을 정비사업에 26억 2,000만 원과 한란자생지 보호책 정비사업에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의현성 긴급보수 정비사업에 1억 원, 성읍민속마을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원, 전통사찰 보전정비 및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30쪽부터 538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을 위하여 4대 접점 수용태세 개선 및 안내표지판 외국어 병기사업, 대형 인센티브 관광유치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4%가 증가한 18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관광공사 운영에 25억 원, 섬 관광정책 포럼과 고품질 관광진흥 시책 추진에 1억 6,100만 원, 도 관광협회 운영 4억 원, 제주관광산업 체질개선사업 등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추진에 2억 5,100만 원, 4대 접점 수용태세 개선사업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사업에 7억 4,300만 원과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운영사업에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한 관광 건전 질서 확립을 위하여 1억 7,6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제주마축제 등 3억 4,600만 원이 편성됐고, 관광사업체 육성지원에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대형 인센티브 관광 유치 및 지원과 컨벤션센터 시설 관리비, 컨벤션뷰로 운영 지원 등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에 30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주관광통합 홍보물 제작사업 등에 3억 8,200만 원,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에 7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중 집합장소,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제주관광 이미지 광고사업 등 대도시 집중 세일즈 마케팅 사업에 7억 1,100만 원,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 등에 9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활용 제주관광 홍보사업 등에 34억 7,700만 원,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사업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에 21억 1,000만 원과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및 지원에 13억 2,000만 원, 한일 해역 광역관광협의회 운영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9쪽부터 548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8.9% 증가한 2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대비 각종 경기장 시설 보강사업과 엘리트 장애인 체육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에 4억 원, 전국스포츠대회 지원에 1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스포츠 교류 및 홍보지원에 7,800만 원, 스포츠 대회 준비 및 홍보에 1억 2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6억 2,300만 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1억 7,5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45억 원, 엘리트체육 지원 육성에 45억 8,100만 원, 전국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지원에 4억 2,3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억 4,500만 원, 장애인체육 지원 육성 및 시도 장애인체육 지원에 14억 8,2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및 홍보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의 착실한 준비를 위하여 제주복합체육관 신축 공사 및 승마경기장 건립 공사 등에 31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한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세계7대 자연경관을 비롯한 유네스코 3관왕 관리를 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 3관왕을 비롯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핵심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실현해서 제주도 가치의 범국민화, 세계화, 그리고 제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확실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단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보다도 10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보다도 4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에 해당되는 성산일출봉, 만장굴, 그리고 비자림 입장료 수입으로 3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쪽 일출봉 전망경 사용료로 960만 원, 38쪽 세계자연유산카드 적립금 세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쪽과 52쪽의 국고보조입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 7억 1,400만 원, 성산일출봉 정비 10억 900만 원, 세계자연유산지구의 사유지 매입에 25억 원, 가칭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38억 6,000만 원, 세계자연유산지구에 4개 국어 안내판 정비에 3,500만 원, 그리고 관련된 인건비, 문화재 상시관리에 1억 700만 원, 비자림지대에 2,100만 원 등 총 82억 4,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81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통합 홍보에 2억 8,7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유네스코 3관왕의 체계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유산 관광상품 개발에 2,400만 원을 계상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탐방기념품을 통해서 제주 가치를 이해하고 팬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에 3억 4,8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해설사에 대한 운영, 교재 제작, 활동에 따른 관련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방문객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거문오를 국제트래킹 대회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과 도민, 관광객들이 제주 유네스코 3관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지구 관리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암동굴계 관리, 그리고 거문오름 관리에 따른 기본경비, 유산지구 자매결연, 전문가 자문 보상, 유산 지킴이 활동 보상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583쪽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정부 지원을 받아서 1억 5,300만 원의 관련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583쪽부터 584쪽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 35억 7,100만 원을 정부 지원과 함께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584쪽 4개 국어 통합안내판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용천동굴의 호수생물과 서식환경 조사, 유산지구 동굴 상층부에 대한 핵심지역 구역설정과 범위 제시, 탐방로와 만장굴 수목정비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585쪽 가칭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내년 준공을 앞두고 128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 날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개관에 따른 관련 경비도 4,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5쪽에서부터 587쪽까지 생물권 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운영을 위한 경비와 2013년도 아·태지질공원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7,600만 원,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에 6,5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해서 일출봉과 만장굴, 비자림에 대한 환경정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88쪽 관광지 시설 관리에 4억 1,700만 원을 계상해서 각종 시설물과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589쪽과 590쪽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해 6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에 대한 관리와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분이 편성되었습니다. 590쪽 평대리 비자나무숲 보호를 위한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정비에 14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분화구의 조릿대, 덩굴 제거, 식생정비, 옛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91쪽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으로서 18억 5,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영원히 보존할, 기록할 백서라든지 영상물, 홍보물,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등에 집행토록 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2쪽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행정운영경비에 2억 2,300만 원을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애정과 고견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강성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라산국립공원 보호와 탐방객의 편의시설 개선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소관 세입은 총 50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2억 7,055만 원, 탐방안내소 포토존 사진인화 수입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4쪽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65쪽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37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관리, 행정운영비,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으로 총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51억 3,559만 원 대비하여 23% 증액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경비 운영비를 포함하면 11%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624쪽 한라산 보호와 탐방객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통제표시판 등의 일반운영비와 탐방객 급수용 식수대 재료비 구입 등에 6,292만 원, 다음 625쪽 한라산지구 환경정비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공원 쓰레기 처리 부담금 등으로 9,5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청사 및 차량 관리를 위한 차량 기본유지비, 제설기 구입비 등으로 2억 2,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억 7,400만 원, 공원시설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등으로 1억 4,118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등산로 정비 재료 구입비로 5,400만 원, 속밭 공중화장실 신축 5억 원, 성판악 주차장 보수 등에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홍보를 위하여 영어, 중국어, 일어 등 4개 국어 탐방안내 리플릿 제작에 3,460만 원,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어린이 한라산체험학교 운영과 다문화가정 한라산 체험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9,700만 원, 그리고 탐방로 정비, 데크 설치와 정상 전망대 데크 조성, 화장실 보수, 4개 국어 안내판 정비를 위한 14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630쪽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을 위한 인건비와 상시관리 활동물품 등 구입비로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일반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3억 8,436만 원, 기본경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6억 5,941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년도 예산은 한라산국립공원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저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양윤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강창수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요,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잡힌 거 보면 작년에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참여 활성화에는 17억 6,880만 원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정관리 운영비가 18억 5,600만 원입니다. 맞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거기서 상징기념물 사업 10억 원을 빼버리면 홍보비가 하나도 안 잡혀있거든요. 재단 사무국 운영사업, 그다음에 추진여비, 그다음에 학술토론 하나, 명판 증정식 축하행사 말고는, 지금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됐는데, 1월, 2월, 전문가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용역하고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회의…….

창수

강창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떻게 도와줄 건지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어저께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갖고 있는 방향은 지난 11월 12일 날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면서 그 열기가 식기 전에 관련 부처와의 빠른 업무협력을 통해서 제주도가 확실히,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핵심지역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하겠다. 첫 번째는 전략적인 홍보,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관광상품의 개발과 마케팅, 그리고 세 번째인 경우에는 다양한 수용태세를 어떻게 제도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제주도와 문광부의 공무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몇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과제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과제를 문광부가 중심이 돼서 관련부처 간 협의를 하고, 특히 내년도 3월 달에 열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는 경제정책조정 참관회의 때 이 안건을 공식적으로 부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 후속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의 열기가 식기 전에 가시화시키겠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제주도 지역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광부의 방침이고, 어제 회의를 해서 다음 주부터 제주도와 문광부가 공동으로 관련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고 나면 문광부에서는 산하조직인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원, 한국방문의해위원회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발굴된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방침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런데 저희 제주는, 제주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라든지 광고비…….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11월 12일 날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 제출시기와 겹쳐 가지고 사실 필수경비만 했고 체계적인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러면 추경까지는 그냥 쉴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은 우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들어있는 예산과 연계를 해서 하겠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문화관광스포츠국도 예산심사를 받고 있지만 관련된 부서와 연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온·오프라인 관광홍보 사업 해 가지고 지금 34억 7,700만 원이 잡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창수

강창수위원

이게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된 홍보사업, 연계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것은 꼭 세계7대 자연경관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 관한 브랜드효과,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기 전에도 세계7대 자연경관에 투표 중에 있다는, 선정작업 중에 있다는 사실만 갖고도 홍보효과가 컸기 때문에 선정이 된 내용을 하게 되면 홍보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오프라인 관광홍보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세계7대 자연경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러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제주관광 경쟁력 홍보비를 같이 한다는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관광 홍보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창수

강창수위원

그 과정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계7대 자연경관에…….

창수

강창수위원

같이 나가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포함됐다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7대 자연경관에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홍보효과가 굉장히 컸었는데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갖게 되면 유네스코 트리플크라운과 함께 굉장히 우리 제주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같이 그 내용은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이런 게, 선정 상징물 기념사업 말고는 지금 사실 너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체계적인 홍보전략이나 이런 게 될 것인가. 지금 본 위원도 걱정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공사 사장님이나 단장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아직 인증서를 받지 못했다고는 하나 분위기가 너무 갈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갈아 앉아 있고, 그다음 1월, 명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너무 분위기가 갈아 앉아서 다시 저희가 홍보하고 준비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스포츠국이나 다른 쪽에 대해서 도움 받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강창수위원

예.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주도의 글로벌 브랜드 구축이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계기로 제주 글로벌 브랜드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작년도에 용역 승인까지 받았는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심사 과정에서는 2억 원을 요청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용역심사 승인은 받았는데 예산 반영과정에서 삭감돼서 저희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리고 예산 자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비 이런 게 전혀 안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광공사 사장님께도 관광공사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 개발공사, 컨벤션센터와 비교해도 처우가 낮고,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경영평가에서 제주는 우수, 거기는 미흡, 아주 못 한 걸로, 보통,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 70～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협회에 저희가 홍보운영사무소라든지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2010년, 2011년, 2012년, 그전부터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쭉 나가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나 인건비도 다 올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액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필요로 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관광공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가지고,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관광협회의 홍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따른 운영에 따라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추이로 봐서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 또는 약간 감소되는 수준으로 반영되는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 또는 임금인상률에 따른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다든지 또는 관광협회에서도 내부적인 구조조정이라든지 자체적인 지출액을 다른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소하면서 일정부분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지금 현재 홍보사무소나 안내사무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안내사무소에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 자체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6년 동안에 관광객 여행 행태의 변화로 단체관광객들은 사무소를 안 들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별관광객들이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 찾아오는 사람 많아지고, 그걸 구조조정하고 이럴 게 아니고 사실은 늘려야 되거든요.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돼서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부터 내국인까지 엄청 늘어날 걸로, 수용태세 개선과 신공항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관광공사 임금을 올려주라는 얘기도 그거였거든요. 관광에 종사하고, 최일선에서 제주관광을 맨 처음 안내하는 사무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원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전에도 보면 원래 짜여져 있던 예산도 본예산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추경에 항상 추가로 잡혔거든요. 추경에라도 이걸 명확하게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능을 더 확대시키고. 지금 공항 대합실도 넓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올 분도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제주관광협회에의 종합관광안내센터라든지 육지부에 있는 제주관광홍보센터의 운영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보다 운영비를 증액시켜 뒀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얼마를…….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종합관광안내센터는 작년도에 4억 원이었는데 5억 3,000만 원으로, 그리고 제주관광홍보센터는 3억 400만 원이었는데 3억 8,400만 원으로 증액은 시켜뒀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게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인상률, 여러 가지 여건 정비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이 됐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계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 그리고 관광협회의 자체적인 조정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거기 인건비도 중요하고, 안내소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공항 넓히면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의 조직,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도 하시고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제주를 처음 찾아오는 분들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감사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어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기금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내용설명이 모자라서……. 기금하고 여기 일반예산하고 중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내용설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들이 전부 중복이 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은 관광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을 제주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는 보조금들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에서 일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7,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3억 원, 그다음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에 4억 원,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 4,7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육성사업에 2억 8,500만 원, 그다음에 컨벤션산업 육성지원에 3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일부 증가됐는데 이게 관광진흥기금에서도…….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 책정을 얼마 했다, 많이 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당연히 관광진흥기금을 중앙에서,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광진흥기금으로 해서 제주도에다가 관광진흥을 할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기금까지 내려와서 제주도가 기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는 얘기의 포인트를 벗어나서 자꾸 설명을 하니까, 왜 중복 계상을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사업에 4억 원, 차라리 기금에다가……. 이거 일반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일반예산에 1억 원 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문화관광축제 지원도, 좋습니다. 3,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에 3억 원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이중으로, 차라리 한쪽으로, 전체 사업규모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체 사업규모가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다, 그러면 회계에 3억 원 넣고 여기 2억 원 넣으면, 전체 사업규모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인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관광진흥기금에서 관광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확보하면 좋은데 적립금이나 관광 융자금 관련해서 이차보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할 때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광기금에서 먼저 이것을 확보하고 부족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 중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광해설사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회계하고 관광진흥기금을 합쳐서 총사업비로 해야 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중앙에서 기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명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 예산 세부내역에 구체적인 금액하고, 이중으로 중복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고요.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그 중복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사업 자체가 1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면 10억 원이 한쪽에 계상돼야 되는데 이쪽에 7억 원, 저쪽에 3억 원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실질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국제자유도시본부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사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기금을 쓴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융자보조하고 민간보조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중앙에서는 사실 민간보조로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융자 말고 보조로.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보조가 별로 없어요. 도에서 하는 행사 외에 집행하는 것밖에 없어 가지고 관광진흥기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여기에서 더 많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이번에 전년도보다는 증액됐는데,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산을 관광진흥기금에서 쓴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기금운용방법이라든가 방향, 어떤 방향으로 써야 효율적으로 원래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이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도 예산에서 집행하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을 기금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기금 먼저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에서 먼저 확보해 놓고 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원래 취지에 맞게 민간보조 형식을 택해서 그쪽으로 많이 보조할 수 있는 기금운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 예산 확보하기 어려워서, 일반예산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금예산 확보하고 또 도 예산에서 얼마 확보하고 이러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렇다면 사전에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532페이지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는 제주에 출국한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의 여행실태, 어떻게 해서 여행을 오게 됐는지, 제주여행 방문횟수라든지 체재기간, 숙박시설은 어떤 것을 이용했는지, 자기가 소비한 지출경비는 어떤지, 쇼핑실태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었고 평가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로 제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들의 다양한 실태를 파악하고,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적당한 전문조사기관 내지는 전문학회 등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태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 전반기·후반기 해서, 아니 올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올해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전반기·후반기 실태조사 하셨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전반기…….

희현

김희현위원

실태조사 해 가지고 방문횟수, 체재기간, 여행 동기가 뭐냐, 이용 숙박시설이 뭐냐, 지출경비가 얼마냐, 쇼핑실태는 얼마냐를 조사한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을 올해 했는데 내년에 하면 이게 바뀝니까? 실태조사라는 것이 한번 하면, 올해 봄에 한 번 했죠? 가을에 한 번 했죠?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실태조사, 방문횟수, 체재기간, 여행동기, 쇼핑실태, 바뀝니까? 실태조사가 바뀝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내용이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걸 6개월 만에 다시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를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또 봄에 하면 바뀝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게 바뀐다는 것보다…….

희현

김희현위원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유치전략을 짜든가, 실태조사에 따라서 수용태세를 어떻게 바꿔야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봄·가을은 이해갑니다. 봄 패턴은 어떤지 가을패턴은 어떤지 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또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에 따라서 수용태세를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유치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실태조사를 봄·가을, 또 봄·가을에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김희현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희현

김희현위원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2년이 아니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금년에 처음 했거든요.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를 하면, 올해 한 실태조사하고 내년에 하면 다르겠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방문 패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방문 패턴인데 관광객이 왔던 사람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서…….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왔던 사람, 또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통계라는 것은 조사할 때 표본 뽑아서 조사하는 건데, 거의 똑같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조사방법론에 의해서 거의 같을 것으로…….

희현

김희현위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맞다고 그러면 용역 그렇게 매번 해야죠. 여론조사라는 것이 표본을 뽑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본자료, 데이터를 습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변화추이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예산낭비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실태조사를 봄·여름·가을·겨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좋은데 올해 또 하면, 이것은 국장님도 알 겁니다.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체재기간, 여행동기, 이용 숙박시설, 어떤 것 선호하느냐, 체재기간이 2박 3일이냐 3박 4일이냐, 이것은 변함없어요, 한 1년 사이는. 앞으로 몇 년 사이가 되면 패턴이 바뀔지 모르지만, 이것은 패턴변화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우리 제주도에 방문해서 불만사항을 조사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자료로…….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여러 말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패턴변화가 자주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해 보면 몇 년 동안 패턴은 비슷하게 가다가 급격하게 무슨 사건이 있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는 패턴이 확 바뀝니다. 패턴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수관광사업체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수관광사업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532페이지. 보면 항상 똑같은데요, 포상금 주고 언론매체 홍보하고. 우수관광사업체가 140개소입니까, 150개소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61개소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161개소입니까? 우수관광사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우수관광사업체를 늘려서 똑같이 포상 한번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수관광사업체는 현재 16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탈락시킬 업체는 탈락시키는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15개 업체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도지사표창을 드리고 업소당 50만 원의 홍보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수업체 인증로고 사용이라든지 인증패를 업소에 부착하도록 하고 도내·외에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런 우수관광업체가 161개소가 되지만 업종분야별로도 우수관광업체에 대한 등급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앞으로 퀄마크제도를 도입해서 우수관광업체도 등급제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만 해 놓고 우수관광사업체 의미가 별로 없이 할 것 같으면 지정의미가 과연 있느냐. 그러면 우수관광사업체 중에서 더 우수한 업체, 특별하게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꾸 경쟁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광지도 경쟁하게끔, 물론 일부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수관광사업체 하는 이유가 우수관광사업체라는 명패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는 건데 다 우수관광사업체라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등급지정이 됐을 때 다른 관광지에서도 뭔가 예산도 투입하고 시설도 투입하면서 서비스 질도 개선하면서 질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만 해 놓고 그냥 포상 한 번 주고 광고 책자 한 번 내주고 이걸로 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이 5,000만 원, 계속 5,000만 원 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특별한 변화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3년이 넘었습니까? 4년 됐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4년째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4년 차 됐으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해 가지고 우수관광사업체 지정한 취지에 맞게 품질서비스,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정된 업체에서도 불만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지정만 해 놓고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계유산 홍보비,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축제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페이지 533페이지. 지금 축제위원회의 축제 심의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예산심의도 안 되고, 축제부분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냐. 축제육성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축제 심의를 예산 심의 전에 못 하면 축제심의위원회 심의기준 한 것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 권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예산심의를 하는 중인데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1월인가 2월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이중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면 축제위원회 심의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내용은 아까도 담당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심의기준…….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다면 축제위원회 심의한 걸 예산 다 통과시켜 가지고, 옛날처럼 포괄예산도 아니고 이제는 전부 세목별예산 아닙니까, 축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괄예산 얼마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지원을 해 나갈 것이고, 심의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죠? 예산심의 올해 기준으로 하면 축제위원회에서 그대로 해 줍니까, 올해 수준으로? 어차피 심의할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사항은 일단 관광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저희들이 관광 심사하면서, 모든 축제가 심사된 다음에 평가결과,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순기가 맞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도 단위 심사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어제도 축제위원회 하면서 일부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535페이지에 선박 이용 선상이벤트 있죠? 이게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

희현

김희현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죠? 한 5～6년 넘었죠? 어떻게 진행합니까? 지금도 계속…….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청해진해운이라고 해서 인천하고 제주를 다니는 여객선하고 씨월드고속훼리, 목포에 다니는 배에 대해서 선상 관광객들을 위해서 라이브공연이라든지 불꽃놀이,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이벤트 할 수 있는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두 군데만 해 줍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현재는 선상이벤트 지원사업이 인천과 부산, 평택, 목포 해 가지고 4척이 있는데 금년인 경우는 이 2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부담 50%로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효과분석은 해 봤습니까? 당연히 이벤트하면 좋겠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객들로부터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그쪽에서는 안 하겠다고 합니까? 선박, 요즘은 돈 많이 벌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객들이 호황이라서 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자부담 50%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객선사도 2개사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마 다른 선박도 지원해 달라 할 것 아니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다른 선박회사에서도 유사한 이벤트를 자기부담하에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는 지원해 줄 겁니다. 그런데 자기부담 하면서 하겠다는 데가 현재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없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엊그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지사님께서 명판증정식 때 국비 2억 원 지원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 중앙방송사와 연결해서 선정 증서 수여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 2억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해서, 문광부에서 2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581쪽, 891쪽에 보니까 유네스코 3관왕 통합홍보물 제작, 통합홈페이지 정비, 아까 강창수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DVD 제작, 대형사진 제작, 홍보 정액, 그다음에 국제사진 공모전, 다 유네스코 3관왕 그겁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 광고료,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영상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1주년 기념 학술포럼,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3관왕하고 세계7대 자연경관하고 따로따로 홍보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는 세계7대 자연경관과 유네스코 3관왕을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어차피 3관왕 지역이 세계자연유산이고 세계7대 자연경관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시는 것처럼 세계7대 자연경관은 제주도 전역이고 유네스코 3관왕 지역은 한라산이라든지 성산일출봉으로 한정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세계7대 자연경관은 뭘 가지고 홍보할 겁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이것만 홍보할 겁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안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제주도의 유네스코 3관왕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영상물을 제작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유네스코 3관왕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등 제주도의 일부분 지역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지질공원은 제주도 전 지역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제주도 전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대표명소가 지정됐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대표명소도 있지만 전 지역이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지만 대표명소를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따로따로 하고 있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통합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세계7대 자연경관이든 세계지질공원이든 생물권보전지역이든 세계자연유산이든 통합홍보가 필요하고, 어차피 세계7대 자연경관이 유네스코 3관왕 때문에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업비를 전부 나눠버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 통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예산 확보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지로 제작할 때는 통합돼서 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와 의논을 드리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안 받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심의 받았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전부 심의 받은 겁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강창수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받았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 말입니다. 축제육성위원회가 맞죠, 축제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축제육성위원회죠?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축제육성위원회를 보면 실무진들이 축제 현장에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예산 심사 전에, 편성 전에 축제 육성에 관한 것을 논의하고 그 축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러면 예산을 더 증액이라도 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축제육성위원회 따로, 예산편성 따로, 심사 따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축제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지속적으로 30%, 50% 일괄로 딱딱 잘라있다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은 일몰시켜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좀 더 키워서 대표축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증액되는 게 있고 삭감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50%, 올해는 50%, 2012년도 예산은 딱 잘라버리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예산 딱 올려놓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한 뜻 알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사전에 축제현장을 점검하러 다니고 평가는 틀림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고,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김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대표축제로 계속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시킬 것은 육성시키고…….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2～3년 이렇게 보니까 2010년 대비 지난해 심사할 때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은 딱 잘랐더라고요, 30%, 50%. 그다음에 또 올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또 잘랐어요. 그러면 공멸해 버리는 축제가 된다 이거죠. 똑같이 축제가 침체되어 가지고, 자연히 예산 없으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가 축제 없는 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는 좀 더 키워볼 축제, 좀 그렇다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주최 측하고 도하고 축제육성위원회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사실 이러니 올해 다른 것으로 바꾸자라든지, 또 이것은 이렇게 주자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축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질의는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끝난 다음에…….

희현

김희현위원

축제육성위원회니까 축제를 육성하는 위원회가 돼야 하는데,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축제심의위원회가 되어 버려 가지고, 축제육성위원회가. 축제 자체를, 거꾸로 얘기하면 육성하는, 아까 말대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535쪽 보세요. 언론매체 제주관광특집 취재지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이것은 중앙일간지라든지 방송사 또 여행전문지 등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관광의 수용태세 개선 등 제주관광 모습을 언론매체에 기사화하겠다, 영상화하겠다 하면서 제주도에 와서 취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그런 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매체들이 왔을 때 취재진들이 제주에 와서 취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 사업비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혀있었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올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이게 협회에 들어가는 돈이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협회로 하여금 언론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와서 느낀 겁니다. 국장님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높은 것, 좋은 것, 멋있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블로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협회에다. 이거 협회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협회인데, 물론 블로그도 포함이 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사실 포털사이트 다음 같은 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돈을 많이 집어넣어도 인터넷 같은 데, 이번에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가수들 데리고 와서 일시적으로 띄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 얼마 안 들여서도 블로그를 활용하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행정기관이나 협회 직원들이 제주의 모든 사항을 섭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몇억 원씩, 몇십억 원씩 들이고 연예인들 데려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숨은 비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올해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500만 원이에요. 아예 없애버리죠. 이거 왜 합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셔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얘기하는 공무원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멋있는 것, 남 보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 이것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많이 반영하려 했던 것은 맞지만 사실 중점을 안 둔 것도 맞잖아요. 중점사업이라고 생각 안 한 것도 맞잖아요. 그것도 인정하셔야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인정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인정하시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인정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물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돼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수회관 공공요금이 중복 계상된 것 같아요. 526쪽 한번 보세요. 전수회관 공공요금.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수회관 공공요금…….

원옥

소원옥위원

갓전시관, 불교의식 전수회관, 성읍 전수교육관, 이렇죠? 사업설명서에도 3개소로 됐고. 그런데 성읍 전수교육관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도 별도 관리계획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것에서도 중복 계상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수회관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예. 사소한 거에도, 2,000만 원, 이런 부분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갓전시관하고 불교의식 전수회관,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해서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도 계상되어 있다 말이에요, 2,000만 원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 같은 내용이 말입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한번 보셔서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가 서귀포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조정 좀, 자그마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죠. 그리고 521쪽 한번 보세요. 문화정책과. 소외지역 순회 문화예술공연 해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에도 2,500만 원, 보조사업자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 아니에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예술재단에 2,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문화예술재단이…….

원옥

소원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나 문화정책과에 2,000만 원 한 거나 보조사업자만 다를 뿐이지 같지 않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니 그러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 사업비 중복 수혜 받게끔 하지 말고 조정을 잘하십시오. 이런 건 보면 똑같은 건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니, 중복은 되지 않는 게요…….

원옥

소원옥위원

글자로는 중복이 안 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예술재단에 그런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재단은 우리 도의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가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이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나중에 보면 알겠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단지 그것만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올린 소외지역 순회 문화예술공연은 재단에서 선정하는 보조대상단체하고는 다를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보면 문화예술재단 건물 시설보강 3,000만 원이 돼 있네요? 재단 건물에서 임대료가 한 해에 얼마 들어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재단의 임대료가 한 해에…….

원옥

소원옥위원

한 4,300…….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리비까지 한 6,2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들어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1년에 건물 운영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건물 운영비가…….

원옥

소원옥위원

한 8,000～9,000만 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건물 운영비가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건물 운영비가 4,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정확합니까? 국장님,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정확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인건비 부담금, 승강기 유지보수비 해서…….

원옥

소원옥위원

아까 오전에 뽑아오라 그랬습니다. 손실액이 한 5,200만 원 돼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5,200만…….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니…….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재단 건물 왜 산 거예요? 왜 샀습니까? 살 때 요구한 거, 왜 샀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물을 왜 샀는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재단이 종전에 특정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 임대료하고…….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임대하는 금액보다 건물 사서 하면 그 값에 손해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래서…….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지금 5,200만 원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건물 전세금하고 전세금 외에 별도로 또 주던 임대료, 전세금 외에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또 일정금액 주는 게 있었는데…….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전세금하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건물을 사서 단돈 1만 원이라도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이 수익사업 하는 곳은 아닙니다마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그 당시 계산으로는 임대료 수업에 의해서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

원옥

소원옥위원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자료 온 거 보니까 5,200만 원이 손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 살 필요가 없었잖아, 뭐 하러 사 그것을.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5,200만 원 손실된 게 건물 구입비에 따른 이자율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지금…….

원옥

소원옥위원

이자 4%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처음 건물 살 때의 취지와 다르잖아요. 그때 살 때는 건물 임대료 받고 하면 손해 보지 않고,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의원되기 전에 샀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렇게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200만 원 손실보고 있는데 건물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지금 4,300만 원, 지금 몇 군데 임대해 주고 있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여기 지금 건물 수입 및 지출내역에 보면 5,200만 원의 손실은 돼 있습니다마는…….

원옥

소원옥위원

물론 인건비도 포함됐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예술재단이 이 건물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건물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임대료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손실액이 반드시 5,200만 원이라고만…….

원옥

소원옥위원

전세금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 소속된 모든 단체들은 다 건물 사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떠안는 건 누가 떠안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재단이 이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예총, 민예총, 그다음에 몇 개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련 단체, 이 단체들이 무상으로 같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거 신경을 좀 쓰십시오. 물론 문화예술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손해 보지 말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신경 쓰시고요. 강성후 단장님,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나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왜 이렇게 안 돼 있느냐, 많이 갈아 앉았다고 하니까 예산이 기위 편성돼 가지고 못 했다라고 얘기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11월 12일 선정돼서…….

원옥

소원옥위원

그럼 지금 명판 증정식 축하행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위원회 유공위원들 세계7대 자연경관지 견학, 기념물 조형사업 10억 원, 그거 예산편성 되기 전에 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맞잖아, 말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니, 예를 들면…….

원옥

소원옥위원

왜 이것은 선정도 안 됐는데 다 예산서에 집어넣었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안 됐다 그런 취지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건 강성후 단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핑계를 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런 건 10억 원씩 막 그냥,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거 이런 것은 미리 다 해 놓고, 다른 것엔 소홀하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 브랜드 구축…….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다른 말로 변명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 맞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관광공사는 예산심사를, 보조금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사할 때는 오셔서 위원님들의 그것에 대한 질의에 본인이 답변할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관단체들 다 밑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누구 참석했다가 즉시, 그러면 그 부분, 아까 소원옥 위원님 질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답변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와서 의심나는 것은, 국장님이 모르시는 걸 그분들은 잘 알잖아요, 본인들이 시행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말씀을 해 줘야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여기에는 못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의회 내에 다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만약에 와서 변명할 건 변명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