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과 WCC추진기획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청정환경국소관 나. WCC추진기획단소관

국장님, 국의 명칭이 뭐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청정환경국이죠?

예.

WCC추진기획단장님도 잘 들으세요. 우도나 섬지역, 해안마을에 폭풍우만 한 번 지나고 나면 해안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해안의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충분히 인건비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보통 태워버립니다. 해안마을이나 섬지역의 인력을 확충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건데, 예산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앞으로 계획이라도 세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해안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안의 쓰레기 문제는 사실 처리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해안의 쓰레기는 연안으로 올라오는 쓰레기인데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쓰레기가 있고 육지부에서 내려가거나 버리는 쓰레기들이 일부 있는데, 어떻든 연안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것은 책임주체가 수산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생활환경부서에서는 수거에 따른 운반,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부서와 연계해서 밀려오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인력이 달려요. 수산부서에서도 하지만 처리는 환경부서에서 한다 이겁니다. 내가 우도 현장에 가 보니까 인력이 달려서, 우도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전부 다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겁니다. 폐그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구들이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재활용하기 좋은 제품인데도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달려요. 우도도 마찬가지고 추자도도 마찬가지고 스티로폼 압축기가 있지 않습니까? 압축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없어요. 미화원이라도 투입해서 상시……. 이제 세계7대자연경관 됐지 않습니까. WCC환경도시 추진하고 있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가 됐다 이거죠. 읍면동 해안마을에 2～3명씩 고정배치해서 수시로, 올렛길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기계 있어도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부피를 줄여서 운반해 와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다 이거죠.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있을 때는 그 인력으로도 대체를 하는데 10월 돼 가면 없어져 버려요. 바다에 파도가 제일 많이 칠 때가 겨울철입니다. 10월, 11월, 1월, 2일 이때는 어민들이 거의 바다에 안 나갑니다. 이런 것을 처리할 계획을 가져야, 해안선 간만차이를 보면 아름다운 경관들인데 괜히 찌푸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받아가는 재활용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와 결탁해서 연락하면 바로 와서 실어가기도 하고, 괜히 쓰레기차들 와서 쓰레기매립장에 실어 가고 또 재활용업체에 실어가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직접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세계7대자연경관이 되고 환경도시가 되고,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번 예산에도 보면 WCC추진기획단에도 이런 계획이 없고 환경부서에도 이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김양보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WCC 준비하면서 문제점 나오는 것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해안의 쓰레기나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서 연구원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해양수산본부에서 그 부분을 국비 받아서 매칭해서 행정시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파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에너지 자원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파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WCC추진기획단 차원에서는 환경수도로 간다는 부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180개국 세계환경리더 1만여 명이 보는 눈이 결국은 세계에서 탑그레이드 차원에서 제주의 환경을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 눈높이에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세계의 중심 환경수도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나씩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서 자발적인 정화작업이라든지 표지판, 안내판도 선진국 시각에 맞는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같이 갖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WCC추진기획단장님, 며칠 전에 도정질의할 때 WCC 관련된 질문을 모 의원님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답변이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 됐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WCC추진기획단은 동네북인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WCC추진기획단장님, 기념공원 조성사업―예산서 362페이지입니다―국비 16억 원, 지방비 16억 원 해서 사업대상지가 2개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맞습니다.

광역소각장입니까?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실 거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용역을 왜 하시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소각을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광역화로 되어 있습니다. 가동기간이 꽤 지났고, 폐기물 발생량이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서 가연성 쓰레기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입장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가연성 쓰레기를 도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감사한데요. 광역소각장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1억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정환경국에서 광역소각장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책임 주체죠.

예.

그러면 예산상의 관리도 청정환경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행정시로 이관되어 있죠?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주도 전체 폐기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지적됐는데 왜 안 되는가? 왜 시로 떠미느냐 이거죠. 용역과 모든 걱정은 하고 있으면서 책임은 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용역에 관리방안까지 같이 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서 365페이지 곶자왈체험관 등 홍보시설 전시관입니다. 민간위탁. 국장님, 이러한 건물의 민간위탁은 어떻게 보면 경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3억 원이었고 내년 예산에 다시 4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막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곶자왈에 대한 체험관 운영은 사실…….

국장님,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운영비 3억 원이었고, 그 당시 운영비를 지급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왜 건물을 민간위탁하면서 막대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당시 담당 사무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가당치 않은 얘기다. 내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간위탁을 받은 그 단체에서 예산 증액해서 올라올 것이다.’ 예산이 1억 원이나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곶자왈에 50% 증액됐죠. 곶자왈 운영비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 더 증액되어서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근민 도정이 얘기하는 민간위탁, 경비 절감 차원에서의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특혜성 소지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 곶자왈이 제주도의…….

알고 있습니다. 편법적 지원이라는 겁니다. 건물도 무상으로 주고, 그 단체에 3억 원씩이나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거마비. 어떻게 거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3억 원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서 정확하게 소명을 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전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원 거마비, 이것은 도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으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예산서 364페이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3억 원,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2억 2,140만 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민간위탁되어 있죠?

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예, 동일단체입니다. 동일단체에 사업장 소재지도 같습니다.

예.

이게 이중지원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상근근무자가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까?

상근자가 2명 있습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인건비 7,000만…….

이쪽에도 기후변화를 교육하는 교육강사가 2명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라고 하니까 답변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돈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서 위탁받아 있는데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도 다른 항목으로 또 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시 2억 2,14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지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7,000만 원,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1억 9,140만 원. 이 인원이 다 필요하냐 이거죠. 똑같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환경교육. 명칭만 다릅니다. 글로벌 환경리더 양성, 한쪽에는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여기에 강사비가 다시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건물 안에 있는 하나의 사단법인이 양쪽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녹색성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것이 자연생태 프로그램에 연관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관계가 다 녹색성장이고 환경수도인데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만한 경영.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 위탁을 줬으면 그 인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만하게 양쪽에 사무실을 두고 양쪽에 운영비를 주고 인건비를 주고 있고. 5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한 단체에. 건물 주고 5억 원 주고.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다 지금 건물 주고 돈 주고. 과연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글로벌 환경리더 해서 1년에 1만 명 이상 교육한다.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1만 명 이상 한다. 환경수도가 되다가도 남았습니다, 이런 돈 들이면. 내실 있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가야죠. 사기업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예산 삭감해야죠.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하고……. 기후변화교육은 아시아기후변화센터라고 해서…….

MOU 되어 있는 사항도 알고 있는데요. 교육은 해야 되는데, MOU상으로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한 건물에 2개의 단체, 2개의 환경교육을 1개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맞죠?

거기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가 있을 수 있고…….

국장님, 똑같은 답변 하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합니다. 타이트하게 가십시오. 똑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교육을 하는데 양쪽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여기에 또 다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주인원들이 강사가 아니고 강사료가 다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안 한 겁니다. 옆에서 쪽지 주니까 얘기하는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업부서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를 쫓아다니면서 설명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좀 있다. 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필요한 사업이 어느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참고할 만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 있거든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8대에는 대답을 잘 하던데, 시정도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제가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 소관이.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WCC총회 예산이 없으면 청정환경국 존립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예산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인정 안 합니까?

WCC 예산에 우리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지금 청정환경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WCC의 예산이 빠진다면, 내년에 끝날 거 아닙니까? 내후년에 없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청정환경국이 사업부서입니까, 민원부서입니까, 행정부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업부서로 분류하고 싶은데, 사업부서의 예산치고는 국 예산을 이 정도 갖고 한다는 것이, 제주도가 말로는 환경수도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지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녹지환경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거든요. 1개 과 사업부서 예산이 내년도 총괄적으로 35억 원입니다. 존립 자체가 있습니까? 1개 계만큼도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누구 책임인지 심히 우려된다. 대답해 보십시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WCC 예산하고 맞물리다보니까 서로 교차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특히 녹지환경 분야는 일몰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도 완공되고 그 이외에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이라든지 탄소중립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 예산이 38억 원입니다. 주무과니까, 사업 부서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환경녹지과가 35억 원입니다. 그리고 WCC총회 예산이 환경자산보전과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92억 원입니다. 내년도 WCC총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392억 원 중에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451억 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환경 부분은 많이 미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예산이 환경 부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환경, 환경” 환경 아닙니까? 지금 와서 새로운 사업 발굴 얘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려된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 메뉴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든 여러분들 예산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산 심의가 잘되어서 통과되면, 저희들 업무보고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순기 내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입니다. WCC추진기획단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겠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좋은 것만 보고하지 마시고 안 된 부분도 보고해야 된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연간 도립공원 총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대략만 말씀하세요.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입장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입장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수로 들어오는데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죠? 조례가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들어오는 수입료가 15억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적든 뭐하든 조례가 있는데.

특별회계로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너무 적다?

예.

그럼 조례 만들 필요가 없었네요.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니까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곶자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보십시오. 곶자왈공유화재단 운영 지원 2012년도에 3,000만 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3억 원, 다음 페이지 계속 연결된 겁니다. 곶자왈공유화 토지매입비 지원 해서 3억 원, 다음 곶자왈 생태체험관 등 홍보전시관 운영 해서 총계 4억 원, 지방비 2억 원하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까? 토지매입비는 달랑 3억 원 해 놓고, 운영 지원이 이렇게 많아요. 곶자왈 생태체험관, 홍보전시관, 홍보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오히려 땅 사는 데 예산을 주면 되죠. 그만큼 감사 때도 말씀하다보니까.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계는…….

이것도 민간위탁할 때…….

조례에 있는 홍보관만이 아니고 별도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곶자왈 생태체험관, 홍보전시관 관계는 홍보관이 교래리에 있는데 교래리에서 홍보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랜드마크로 만든 다랑쉬오름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서…….

그래서 3억 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비 총계가 3억 원이라는 얘기죠?

예.

곶자왈 매립비로 3억 원 하는데 운영비도 3억 원입니다. 또 곶자왈재단에도 3,000만 원이 가고 있고요.

그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땅 사는 데 필요한 예산이 이 운영비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특으로 해서…….

광특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가 3억 원 아닙니까, 광특이 2억 원이고. 그러니까 생태체험관하고 재단운영비 총계 3억 3,000만 원이 지방비로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조성된 것도 3억 원입니다.

이게 홍보전시관 운영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홍보책자도 만들고…….

좋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한 평이라도 곶자왈을 더 사려고 도민들은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운영비 지원으로, 기금보다 더 많은 운영비를 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2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은 2012년도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 한 평 사주기 운동까지 벌이면서 곶자왈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달랑 3억 원을 해 놓고 운영비 쪽으로는, 체험관이든 뭐든 곶자왈 관련 운영비 쪽으로 3억 3,000만 원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곶자왈이 중요하니까 교육도 시키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책자…….

홍보하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곶자왈을 빨리 공유화시켜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이사회도 이제야 구성됐고 앞으로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는 곶자왈 한 평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운동 전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곶자왈 사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 쪽으로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고 곶자왈기금으로는 달랑 3억 원만 집행부에서 놓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국 및 WCC추진기획단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및 WCC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자원본부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