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소관 나. 지식경제국소관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8억 2,900만 원 대비 7.2%가 증가한 8억 3,500만 원으로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11년도 당초 예산액 6억 9,900만 원 대비 15.2% 증가한 8억 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근로기준법」 제33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8억 5,360만 7,000원 대비 67.3% 감소한 2억 7,887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급여업무 기관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저희 노동위원회 인건비가 국비로 도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어 실제는 금년도 대비 5.3% 감소한 8억 8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노동위원회 정원 중 기능직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은 저희 노동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증원된 2명의 급여와 급여인상분으로써 5년간 지속적으로 부담한 지방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의 부단한 절충을 통하여 저희 노동위원회 예산 전액을 100% 국비로 지원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도비로 333만 2,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이는 도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초과근무수당 조정 협의 결과 초과근무 예산 편성 기본시간을 32시간에서 35시간으로 결정되어 도 예산부서에서 저희 노동위원회 예산편성 요구액 외에 전 부서 일괄 도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은 기 제출한 사업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이 온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십시오.

예. 박융규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성원해 주시고 항상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지식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문치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부광진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3.3% 감소한 306억 6,555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383억 8,163만 8,000원 대비 22.3% 감소한 298억 94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7.2% 감소한 8억 5,613만 4,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 증가한 546억 4,766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 증가한 541억 7,752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1.5% 감소한 4억 7,0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 구분 없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명세서 26쪽에 풍력발전전력 판매수입 55억 8,144만 원, 사업명세서 28쪽과 29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50만 원, 사업명세서 3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7,863만 4,000원, 같은 31쪽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2억 8,000만 원, 사업명세서 32쪽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사업 분담금 2억 200만 원, 사업명세서 3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49쪽에서 50쪽에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등 15개 사업에 55억 7,512만 5,000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59쪽과 60쪽 사회적기업 육성 등 14개 사업에 178억 1,308만 3,000원, 기금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70쪽과 71쪽에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4,3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5쪽부터 668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8% 증가한 177억 2,95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55쪽부터 657쪽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 27억 5,972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4억 6,420만 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지원에 5,962만 2,000원 등 32억 8,35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657쪽부터 667쪽은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에 110억 8,125만 7,000원, 취업 및 노사안정에 31억 7,027만 6,000원 등 142억 5,15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67쪽부터 668쪽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69쪽부터 677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전년 대비 29.5% 증가한 185억 3,14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69쪽부터 676쪽 중소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8억 4,701만 1,000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7억 9,860만 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으로 8억 6,360만 원,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9억 5,099만 원 등 34억 6,02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76쪽부터 677쪽은 행정운영경비로 7,125만 8,000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78쪽부터 685쪽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예산으로 에너지 안정적 공급 등의 사업에 전년 대비 48% 감소한 95억 6,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8쪽부터 679쪽은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에 29억 1,8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79쪽부터 684쪽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20억 3,14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4억 7,013만 4,0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8억 6,615만 5,000원과 해상풍력보급 사업에 1억 5,909만 원 등 65억 2,67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84쪽과 685쪽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7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86쪽부터 696쪽은 정보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 사업 등에 전년 대비 140.1% 증가한 88억 2,03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6쪽부터 696쪽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 사업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에 11억 9,802만 원, 지역정보서비스 강화에 5억 6,769만 3,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10억 6,552만 4,000원,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에 10억 2,052만 7,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고도화에 48억 4,800만 원 등 86억 9,976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696쪽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5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나와 있는데 교육현황이라든지 실제 상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내용이라든지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심도 있게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에 구애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비 오는 날에 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박융규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께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5년간 지속적으로 부담한 지방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의 부단한 절충을 통하여 저희 노동위원회 예산 전액을 100%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에 이관되면서 국비 예산 100%를 받아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된 보훈처라든가 고용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국가직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쪽에도 지방직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속적으로…….

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급여업무 기관통합추진계획에 따라 저희 지방노동위원회 인건비 5억 2,945만 6,000원이 국비인데 이게 도 총무과로 일괄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다. 이거 3조 500억 원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에 편성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박융규입니다. 총무과에서 사업소나 합의제기관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총괄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총무과로 계상된 것입니까?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 국장님, 지식경제국에 국가직이 한 명 있죠? 고용지원센터. 그쪽에는 지금 직원이 몇 명 돼 있죠?

국가직 파견은 한 사람입니다.

아까 28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27명이 지방직이다?

예, 맞습니다.

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직이 몇 분이죠? 두 명입니까?

11명인데 두 명은 지방직으로 충원돼서…….

국가직이 몇 분입니까?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직이었던 분들이 전부 지방직으로 왔고요. 이관되고 난 이후에…….

위원장님은 지금 지방직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지방직으로 돼있습니다.

임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예, 추천을 하고 중노위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임명은 도에서 하고?

예.

공 국장님, 고용지원센터 같은 경우 중앙에서 이관돼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가직 아닙니까?

예.

고용지원센터도 지방노동위원회처럼 국비가 부담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혹시나 그에 대해서 절충한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분인데 지방직이 포함돼 있어도?

예.

확실한 겁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68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47페이지 그린홈 보급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부정책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정책 100호 보급하는 게 목표로 태양광 같은 것을 지방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7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건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두루뭉술하게 표기를 하십니까? 과장님.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아까 7억 원 부분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맞는데요, 일단 지방비 7억 원을 가지고 그린홈 보급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량을 보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100가구 300킬로와트 사업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부분은 제주도 전체를 합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해서 강정마을에 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지방비 7억 원을 가지고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 전역이라는 부분은 겉의 타이틀이고 속에 있는 부분은 강정마을에 주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도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게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7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약체결이 다 돼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 언제죠? 그 계약 체결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서류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강정에는 단돈 1원도 안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3억 원은 뭐죠?

3억 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파도 이런 쪽에는…….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부분은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별도인데 이것은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일반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가파도 부분에서는 지중화 사업이 돼 있고, 별도 태양광 사업이 돼 있고.

별도 태양광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고려한 쪽에 들어가는…….

그러면 그러한 사업으로 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심나게 했죠?

지명을 명확하게 어디라는 것은 적시를 안 했는데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희망 가구 신청 접수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편법적으로 강정마을을 주기 위한 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강정마을에 준다고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예산…….

애초 추경 할 때는 강정마을에 지정해서 주기로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돌렸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애초에 강정마을에 주기로 했던 것이면 그쪽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철수시켰죠?

국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비만 가지고 도 전역을 대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7억 원에 대한 부분이 강정마을에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보급사업은 국고가 일단 내시가 돼서 지방비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어쨌든 가내시가 돼 있다가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보급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국비 기금으로 해서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7억 원이라는 것은 추경에 올라올 때는 가내시 부분에서 7억 원 대 7억 원 해서 14억 원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강정마을에 하려고 하다가 그 내시가 안 돼 버리니까 지방비 부분에서 아까 지경부에 대한 사업으로 변화시켰다.

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도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린홈 보급사업이 없었던 겁니까?

당초에는 지방 보급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토털 10억 원에 대한 부분은 강정하고 전혀 관련된 사업 예산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뤄졌을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차제에 강정에 그런 사업이 이뤄졌을 경우는 과장님이…….

강정…….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아니라고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정도 제주도 일원에는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편법……. 도내 일원이라고 하면서 강정 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거기서 꼬리 내리십니까?

아니 그렇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정마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요. 사실 7억 원은 저희들 도비가 안 되니까 국비가…….

그러니까 가내시가 설정되었다가…….

그것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억 원에 대해서도 강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내에 희망농가 신청 접수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강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안 갑니다. 안 가는데 다만 지역주민들이 한두 가구가 신청할 경우에는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한두 가구 정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 전체 희망가구를 신청 받으면서 편법적으로 강정마을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가구는 예외다!

예. 전혀…….

그것은 저도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도비로도 그린홈 사업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제주도 전체 마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게 편성된 겁니다.

가내시 했다가 내시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원래는 강정마을사업인데 내시가 안 되어 버리니까 추경 때 전체적인 부분으로 옮겼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강정 쪽에 갔을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전혀 아닙니다.

아니라고 당연히 합니다. 저희들한테 모든 사업을 할 때 아니라고 하지만 다음에 이행되거든요.

3억 원 가지고 강정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억 원 부분이 아니고 전체 사업 부분에. 10억 원짜리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10억 원 사업 아닙니까? 맞죠?

10억 원은 7억 원인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되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7억 원이라는 부분이 사업 시행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업 다 해서 이달 말에 준공합니다. 이달 말에 다 완료합니다.

제주도민 전체에서 신청 접수가 끝났거든요.

예, 강정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억 원 부분도 그것과 관련된 사업은 전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믿겠습니다.

직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 등에 CCTV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일부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설치해 가는 사업인데 2013년에 마무리할 사업으로 내년 사업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됐다면 어떤 사업명으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 사업이 포함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죠?

이게 세부사업으로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문 월드컵경기장 내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사업을 놓고…….

사실은 사업명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것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고,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뒤의 것은 CCTV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사업…….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의 한 부분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CCTV 설치 사업이 별도이고 관제센터는 또 따로고…….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관제센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센터는 CCTV 설치된 것을 전체 통합해서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설치하되 그게 통합적인 부분은 관제센터가 한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매스컴이라든가 보면 각종 재난재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부분들이 너무나 침해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보완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CCTV만 설치해 놓아서 그런 것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인원도 한 150명이 근무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다음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통합됩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것과…….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경찰청은 별도로 하고 도에서는 또 따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십니까?

속도위반이나 그런 것은 안 들어오고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다른 부분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청, 교육청, 주민대표, 도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같이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철저히 사생활…….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경찰청과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마련해서 한다면 경찰청과의 협조 부분도 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시도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김도웅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안동우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사업비 봤을 때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증액되었어요. 어저께도 사회적기업 학술발표대회도 있었는데, 민선5기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으로 사회적기업 30개, 예비 사회적기업 70개,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서 고용창출은 1,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국·도비를 5년간에 걸쳐서 약 290억 원을 지원할 겁니다. 이백구십몇억 원 되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기업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일반기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거든요. 영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분배거든요. 최소한의 이윤 추구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지역사회에 배분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앞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자료 요청했지만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하는 다양한 직업 형태들을 봤을 때 자체적으로 자립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을 때는 보조사업으로 3년에서 최장 5년의 일몰사업이거든요. 저는 걱정하는 게 일몰됐을 때 자립할 수 없으면 사회적기업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너지게 되면 당초 제주도가 추진했던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를 만드는 데 엇박자가 나오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아카데미 운영사업, 아주 좋은 사업들을 배치하면서 잘하는데, 저는 예산 지원을 3년, 5년 기한으로 꼭 일몰제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지역의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제주지역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인구가 55만 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상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일몰제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의 보조금을 100% 해서 6년 차, 7년 차를 우리가 선정하고 보조사업을 하면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했을 때 6년, 7년 차도 그동안 보조금의 70%, 50%만 지원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 애초부터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다들 잘하고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3년, 5년간의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례도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도가 상당히 야심 차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민선5기가 끝나는 2014년도쯤 되면 우리가 육성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자리매김해야 되거든요. 제주지역의 하나의 튼실한 산업구조로 자리매김하려면 앞으로 2～3년에 걸쳐서 집중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문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지역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특히 소외계층이 장애기업인들은 보니까 예산이 운영비 지원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금년도 5,000만 원 정액 지원으로. 장애 기업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듯이,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듯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기업인협회 운영비조로 5,000만 원밖에 지원하는 것이 없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쪽을 더 이끌어내고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개발하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없어요.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배분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 측의 어려운 조건인 장애 기업인들도 육성 발굴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단지 장애기업인협회에 운영비조로 5,000만 원밖에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국장님께 쪽지 주는 것 같던데.

정보화 쪽에서 전자상거래 이런 쪽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5,000만 원이지만 다양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많이 편성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정보 수집이나 이런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또 그러지 못해서 정보 수집도 뒤쳐질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깝고요. 그쪽의 얘기로는 그쪽에서는 몇 개 사업을 올린 것 같아요. 올렸는데 운영비 빼놓고는 재원이 없어서 삭감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데는 사업별로 그다지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몇억 원이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운영비밖에 안 나왔지만 다시 한번 그쪽 분야를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경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 출연금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보다 증액해서 출연금을 보내는데, 그렇죠? 5,000만 원인가 증액된 것 같아요.

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2억 원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익사업도 하잖아요?

예.

거기가 수익사업 하면서 경영 손실이 납니까?

계속해서 임대료를 50% 정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나서…….

전시판매장의 매출액이 상당히 급증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당초보다 계획 대비 항상 매출액이 신장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 봤더니. 그러면 전시판매장에서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하죠?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전시판매장에 따른 매출액이 계획 대비 계속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 요율에 따른 적립금액이 높을 것인데 그러면 굳이 출연금을……. 운영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증가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지금에야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 감면하다가 내년부터는 20%를 더해서 50%를 감면했다면 재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인정하는데요. 임대료 50% 감면은 지금까지 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춰서 지원하는데, 제가 봤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센터 시설이 사실 계속 노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사용료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뒤의 계장님들, 공무원들 정확하게…….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다 민경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사실은 기금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운영재원 미확보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관은 우리가 사후 지도감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에서 평가도 하고 그에 따른 감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런 수익사업을 안 하면 문제되지만 수익사업도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일정 부분 적립을 안 시킵니까?

일정 부분 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반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센터가 우리 지원이 없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다음은 사업명세서 676페이지, 지역특화 수출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사업이거든요. 국장님 봤습니까?

예.

수출전략제품을 만드는데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잘못하면……. 그러면 사전에 공모해 가지고 대상자까지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도에서는 사업별 예산에 의해서 딱딱 맞게 한다는데 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품목별 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게 지금 어디를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제주대 RIC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선정할 때 공모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주대학교로 줍니까? 도에서가 선정을 안 하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는 신규사업인데 수출전략제품 기술개발에 시제품 생산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그곳이 낫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위탁을 한 겁니다.

RIC사업단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제품 기능성이나 안전성 그런 거…….

국장님, 그러다 보면 R&D 사업이나 RIC 사업 같은 경우 거기에 관계되지 않는 기업체들은 신청하면 다 떨어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국장님이 알잖아요. 제주도가 수출 1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 이걸 왜 우리가 못 합니까? 도에서 다 선정을 해야죠, 보조사업을 주는데. 왜 남의 기관에 위탁합니까?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위탁을 했는데…….

아니죠. 그것은 그럴 수가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객관성이 더 상실될 수가 있거든요, 선정과정에서. 지금은 RIC사업단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이 과거에 비해서 보조사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1차 산업보다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업체 선정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나 자문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 갖고 3개 업체에 3,000만 원씩 지원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모든 것은 안 되지만 수출전략…….

지원 내용을 보니까 안전성 품질검사 수수료,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디자인……. 결국은 다 소모성 경비로 끝나 버리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전략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하는 겁니다. 이것에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면 규모에 맞게 사업비도 편성해서 지원해야죠. 요새 기업들이 수출하겠다는데 시제품 개발하는 데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한 3억 원, 30억 원씩 지원해야 외국에 나가서도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3억 원도 이렇게…….

그렇게 잘 선정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3페이지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판매장 구축사업 있죠?

예.

전시판매장이 있지 않나요?

두 군데 있습니다.

신규로 전시판매장을 1개소를 더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할 겁니까?

성산 인근에 장흥에서 배 들어오고 하는데 특산물 판매점이 없어서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장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만약에 판매장을 1개 더 추가했을 때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중기센터가 운영 주체가 됩니다. 세 군데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취급하는 품목들은요?

중기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특산품들…….

거의 제주마씸으로 등록된 특산품들이 취급되는 거죠?

비슷한 제품들이…….

중기센터의 전시판매장에 취급하는 제주마씸 품목이 몇 개 있습니까?

108개 품목인데요.

제주마씸 등록 인증 받은 품목 아닙니까?

108개 547개 품목입니다.

그게 다 제주마씸 등록 인증 받은 품목이죠?

제주마씸 제품은 50%쯤…….

아니 기업지원과장님이 맞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성산 쪽에 선박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내도하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이 제가 안 봐도 거의 대부분 제주마씸 등록 인증된 품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제주마씸 코너를 금년도에도 세 군데인가 확정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하지 말고 이미 성산항 쪽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판매점이 있어요. 어느 특정인을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제주마씸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매장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코너를 만들면서 확장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쪽에 판매장 구축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판매장을 운영하는 주체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방법입니다마는 그쪽에서 판매하지 않는 품목으로 중복되지 않게…….

지금 하나로마트 중심으로 제주마씸 코너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새롭게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영업이라는 게 건물을 짓고 매장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매장에 우리 제품을 가져가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매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그쪽의 1차 상품 이런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것도 맞다고 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대길 위원입니다. 저는 맨 처음 보다 보니까 햇살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서민대출 햇살론 잘 아시고 계시죠?

예.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 계획을 쭉 보면 올해도 26억 1,000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햇살론 대출이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일단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앞전에 근무했던 곳과도 연계돼서 알고 있는데 사실 대출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00만 원 정도 저소득자, 저신용 자영업자 해서 일반 사금융권 이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내권은 그때그때 신청하면 바로바로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는데, 한경면 고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매일 오지 못해서 이삼일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접수할 때 전화상으로 통화해서 1,000만 원이 됐는데 다음에 서류를 확인하면 한 100만 원 이상 줄어버립니다. 금액까지 다 서류 작성해 놓은 건데 다음에 확인하면 또 100만 원 줄어서 그렇지 않아도 바쁜 일손인데 밭에 가서 일하다가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줄어 들었습니다 하고 전화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뭣 때문에 금액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생계자금 1,000만 원 자체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자체도 서민대출이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건 아니거든요. 금융기관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 등급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등급이나 이런 게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낮아졌다. 그렇게 되면 1,000만 원 원래 주기로 했다가…….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걸 담당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전화상으로 1,000만 원 해서 다 됐습니다. 등급도 9등급이든 8등급이든, 5·6등급 나오면 더 좋지만 다해서 1,000만 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서류를 보내서 하다 보면 금액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900만 원 아니면 800만 원, 이렇게 하면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다시 쉽게 말하면 돌아와서 다시 쓸려고 하니까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신청했던 분들이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원은 남아돌아갑니다.

당연히 금융계통에서 주는 건데 재원이 모자랄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융자신청을 해서 경쟁이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1,000만 원 줄 것을 800만 원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왜 1,000만 원을 받을 걸 800만 원밖에 못 받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78억 원, 내년 예산 75억 8,000만 원, 향후도 314억 4,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손실 본 내용을 계상한 겁니까?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디로 출연하는 겁니까?

우리 도비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겁니다. 26억 1,000만 원을.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증재원으로 사용합니다.

보증재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았을 때 부실했을 경우에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78억 원이 금년에 이렇게 다 손실돼 버리는 겁니까? 출연만 하는 겁니까?

손실은 아닙니다. 출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아마 85%, 금융기관에서 15% 부실 됐을 경우에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그렇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 해서 햇살론 보증실적이 나와 있는데, 6월, 7월, 8월 하다가 10월에 가면 등급……. 그런데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건수가 왜 이렇게 점점…….

신용등급에 따라…….

건수가 6월에는 572건, 그다음 달에는 800여 건, 점점……. 이게 신청 건수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현재 대출금이 점점 더 줄어드는 이유가……. 사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햇살론을 대출 받을 대상은 거의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상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대출 조건이…….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금액이 점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하다가 점점 못 하겠다고 해서 되돌아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완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아무튼 제도 개선에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잘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3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예비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33페이지부터 50쪽까지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 내용에 보면 제주형 예비 사회적기업 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회적기업과 제주형 예비 사회적기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가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나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자체를 지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요건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일곱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실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앞에 제주형, 서울 같으면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는 일곱 가지 요건 중에서 네 가지만 충족하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지원을…….

그러면 제주형 예비 사회적기업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처음부터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해서 신청·접수를 한 다음에 결격사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선 서류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또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제주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우선 2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1년 차 100%, 2년 차 90%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는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좋습니다. 그 정도 하면 제가 참고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이라 보니까 전부 다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사업명이 모델 발굴이다, 리더 양성이다, 수련회장 운영, 창업 아카데미 운영, 학술대회, 워크숍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것은 금액을 나눠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하나 4억 8,500만 원으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분류한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광특으로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7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해서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 창업, 제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청년층들이 고용을 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제주사회 자체가 기업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갈 만한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고 취업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를 회사에서 주는 것 플러스해서 얼마만큼 더 지원해서 청년들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업비가 1억 원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중앙에서 전부 다 세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다 보니까 115쪽에도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 것을 배열했네요. 여기는 3억 원 해 놨고. 이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처음의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력양성 사업이…….

제목이 달라도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앞의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청년’을 빼야 맞습니다.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똑같은 항목을 넣어서 이쪽에는 1억 원, 이쪽은 3억 원 하니까 나눠 가지고 하는 건가,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해서…….

대상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잘해 주셔야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십 해서 87쪽도 있고, 89쪽에는 특성화고 해외 인턴십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대학생을 해외에 인턴으로 보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학생만 보냈는데 앞으로는 특성화고 학생들까지 글로벌 인재양성을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인재양성 쪽입니까, 아니면 취업 관련도 되는 겁니까?

취업 관련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호주나 이런 데 가서 해외인턴을 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이 예산은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기간은 얼마 하는 겁니까?

10주 정도 하는 것인데요.

10주이면 두 달 반.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재양성 해서, 언어연수 쪽이면 두 달 반 해 가지고는, 1년 가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었던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취업을 하는 부분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뷰티고등학교도 보니까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학년별로 5명씩 반별로 나가는 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취업 관련 하면 3학년이나 올해 졸업반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취업과 관련된 학생들을 보내야지 1학년, 2학년이 가면 연수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를 우선으로 해서, 졸업하면 바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도 국장님 관심 가져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업단지계획 수립 해 가지고 2011년 추경예산에서 5억 원을 확보했었고 지금 다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의 총 투자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1,000억 원 정도 투자합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70억 원 투자되는 사업이죠?

예.

지방비가 이렇게 70억 원 정도 투자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5월쯤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행안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표시할 사항이 아니고 아직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투융자심사 대상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이면 투융자심사가 나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13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까지는 아직은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다음에 사업에 반영을 해야죠. 중기기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을 여기에 올려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용역비거든요. 용역비 5억 원, 5억 원 두 번 해서 10억 원이고,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에 10억 원 해서 20억 원으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를 정식으로 요구할 때는…….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위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반영도 안 된 사업을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여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순서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만일 이 사업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표시해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은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사실 대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표시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할 것이 많아서 그 정도만 알고 있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십시오. 애월 LNG 인수기지 주변 태양광 설치비 지원 해서 16억 9,5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인수기지 주변지역이 전국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말입니까?

예, 전국에 인수기지가 어디 어디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경남 통영, 인천, 평택, 강원도 해서 네 군데, 지금 강원도는 짓고 있습니다.

제주 하면 다섯 군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위 인수기지가 들어선 지역에는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졌나요? 인수기지 주변 지역에 지원된 사례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당초에 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그런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특위 가동하고 있잖아요?

명확한 동향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존에 인수기지가 들어선 지역에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도 충분하게 알아본 다음에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제주시 애월 100가구에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치 한 가구당 50만 원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구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고, 또한 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아무 집이나 되는 게 아니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월지역 주민들이 더 불만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에는 그러한 것을 설치해 줘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겠고, 어떤 집에는 그런 효과를 못 받는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월읍과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마을…….

저는 이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애월읍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항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해서 이런 사업을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애월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LNG 인수기지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지역주민들 설득할 때 싼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 해서 애월주민들이 동의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LNG가 공급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17년이면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인수기지 주변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우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명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해서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지원하는데, 2017년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기위 설치된 기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국비라도 요구해서 받아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월 쪽에서는 이것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 돈이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애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한번 주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방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애월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 놓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국비에 매칭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애월에 갔을 때 우선순위도 문제가 되겠고요. 이것이 갔을 때 문제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위원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요.

897가구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그래도…….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일단 예산이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하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애월읍장님이라든지 지역의 지도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하십시오. 지금 애월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런 것을 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책들을 세워 보십시오. 애월 쪽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애월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갔을 적에, 애월지역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목욕탕이라도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요구사항들을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요구하지 않은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주민요구사항부터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속기록 때문에, 아까 강 과장님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이 16억 9,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가구거든요. 예산 지원은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695만 원 지원됩니다.

한 가구당 500만 원이던데…….

100가구거든요.

100가구니까…….

예산은 16억 9,500만 원입니다.

국비, 지방비 포함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은 도비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가구당 1,695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3킬로와트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아까는 도비 부분만 말씀한 겁니까?

예.

좋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다 끝난 겁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서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미리 왔으면 보고 참고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서 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267쪽에 인터넷 중독 관련해서 제목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거 전부다 청소년에 한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른들도 인터넷에 빠져서 언론보도에도 한두 사람 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1년에 수십 명씩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방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2억 원 이상 사업예산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방교육은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가라든지 교육에 대한 결과가 만족할만한지,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을 장소가 협소하지만 구내식당 2층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해서 요구한 것은 상담인원도 늘리고, 그다음에 상담센터를 다른 곳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면 2011년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킨 인원이 한 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상담한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도내 인터넷 지수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해 보려고 대응센터를 지금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인원도 더 늘리고 해서 제대로 해 보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교육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평가라든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져 온 것은 보니까 ‘예방’ 해서 내년 추진계획, 간단하게 한 장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님들도 다 자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빠져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부모는 잠자다 보면 새벽 4시까지 빠져서 하고, 또 PC방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잘해서 예방 차원의 교육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자료가 더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탄소배출 없는 제주의 평화의 섬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했는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시범운행이 45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제주지역에 맞는가. 지금 전기자동차 최고 속력이 얼마 나갑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지금 나와 있는 차가 소형밖에 없습니다. 속력은 시속 100㎞ 이상 충분히 달릴 수 있는데 100㎞ 미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은요?

원래는 한 번 충전하면 100㎞ 이상 가도록…….

시간상으로…….

충전 시간 이야기하십니까?

한 번 배터리 충전해서 가면 100㎞ 갈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140㎞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소형차는.

그러면 제주지역에서는 시내 같은 데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서귀포라든지 저희들 같이 촌에서 한 시간 이상 다니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시범운행이지만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기 131대가 제주, 서귀포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 그게 급속충전기도 있고 완속충전기도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실용화 단계는 아니고요, 시범운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보완해서,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지금은 아주 소형 아닙니까? 소형만 나오는데 앞으로 중형차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로 실용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 운행의 최적지라는 것은 한 번 충전하면 서귀포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서 다시 충전해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기차 시범도시로…….

배터리 충전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급속이 두 시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심도 있게 한 시간 동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도 되고 관계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우 위원장님과 공영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