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울산광역시 도시교통계획수립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7061만 원이 증가한 1064억 86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억 861만 원이 증가한 789억 3832만 원, 특별회계는 3800만 원이 감소한 275억 4809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억 5658만 원, 지방교부세로 하늘억새길 진입 친환경 자전거도로 개설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8193만 원이 증가한 2275억 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억 1993만 원이 증가한 1999억 5347만 원, 특별회계는 3800만 원이 감소한 275억 4809만 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시내버스 LED 전광판 도입 2억 7000만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 7억 7800만 원, 하늘억새길 진입 친환경 자전거도로 개설 10억 원 등을 국비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헬프데스크 운영 분담금 지급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전용 편성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통신요금 1억 원 등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에 따른 국고 귀속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 23억 640만 원, 한전지중화 사업 25억 원을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어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10억 3126만 원이 증가한 1491억 4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31억 1476만 원이 증가한 1344억 3311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8350만 원이 감소한 147억 1319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 예수금 50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123억 1800만 원, 옥동～농소 도로개설사업 150억 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100억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2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채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300억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220억 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 수입금 2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2억 59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27억 원, 국고보조금 16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원, 지난연도 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91억 4667만 원이 증가한 2682억 7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12억 3017만 원이 증가한 2534억 9385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8350만 원이 감소한 147억 1319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2억 5900만 원,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13억 6200만 원, 적자노선 재정지원 45억 원, 무료환승 운임보조 1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건설도로과는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605억 2600만 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240억 1750만 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개설 85억 1100만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507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58억 5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2억 26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 계속비사업은 2012년도 분으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605억 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 85억 원 등 총 6건에 15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30억 원 등 119억 482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0억 원 등으로 2011년말 현재 213억 338만 원에서 2012년에 계획대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면 2012년말에는 219억 4828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을 실현하고 부족한 도로 확충과 개선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내년에도 계속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하고 다음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24페이지, 검토보고 자료는 37페이지 검토의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무료환승 운임보전비가 당초에 112억 2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서 1회 추경에 14억 6000만 원하고 2회 추경에 7억 7000만 원 그죠? 324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료환승, 시내버스요금이 7월 15일부터 15% 인상되었습니다. 전체 시내, 간선, 지선해 가지고 전에는 월 평균단가가 867원이었는데 15% 인상하면서 997원 그렇게 130원 1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무료환승이 월 188만 8000건인데 인상분 130원 5.5개월 하면 7억 7800만 원 나옵니다.

지금 환승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1차 한번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나머지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은 버스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한번만 보상하는 금액이 이만큼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윤시철 위원.

억새길 10억이 울주군에 보조금이죠?

예.

위치나 이런 걸 아마 동료위원들도 잘 모르실텐데 도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싶은데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TX역사에서 등억온천까지의 길이 되겠는데요. 작수천 옆에 보면 산 능성이 하나있는데 당초에는 그 길을 자전거도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산악자전거로?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소유주들이 굉장히 많고 근저당 설정이 되었다든지 재산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수천 마주보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도로 폭을 3m로 확장해서 보도를 일체 만들고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구상하고 있고 금년도에 12월 중순 정도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내년도 가면 상반기 중으로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가 제법 될 것 같은데 몇 ㎞ 정도 됩니까?

11㎞입니다.

울주군하고 같이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18억 원이 들어갑니다. 교부세 10억 원하고 울주군에 8억 원 들어가는 것하고 해서 18억 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KTX역에서 작수천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곡 따라 계속 안쪽 펜션 있는 끝까지?

예, 그렇게 해서 등억온천까지 올라가서 장차 석남사까지 연결되는데 그게 상북으로 빠져나와서 길천농공단지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석남사로 가는 길로 장차 그렇게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길 들어보니까 하늘억새길 친환경자전거도로 이래 놨는데 명칭이 이게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칭 자체가 좀 일반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신불산 위에다가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 프로젝트로 하늘억새길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이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거리까지 1차로 하고 삼거리에서 상북으로 길천 넘어가는 쪽으로 2차로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4호국도로 따라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

연장되는 것이라서 이것 한 가지만 묻고 다른 분한테.

예, 하십시오.

작년도 결산추경에 환승비용이 134억 원입니다. 그죠? 증가분이 전체 134억 62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무료환승 운임보조가 130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올해 우리가 운임이 언제 올랐습니까? 버스요금이.

7월 15일.

7월에 올랐는데도 134억 원인데 올해 예산은 130억 원을 잡아놓은 것은 또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나올 건데, 예산이 훨씬 더 나올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결산추경에 물었는 게 이 예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1회 추경에서도 부족한 부분, 대개 증가율을 가지고 1회 추경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매년 5% 정도의 환승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하고 그다음 이번에 2회 추경 자체는 요금인상분에 따른 부족분을 매워주는 역할인데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구에 농소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하면서 이때까지 북구하고 동구지역에 버스노선이 불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환승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가지고 이번에 노선개편할 때 상당히 2개 노선에 저희들이 노선개편을 하면서 환승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줄은 걸로 일단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예산 짤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증가분보다는 조금 더 약간의 환승인구가 이만큼 줄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고민 끝에 저희들이 130억 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게 하고 아끼는 것은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작년에 7월부터 15%, 7월 전에는 15% 인상 안 된 요금이 적용되었는데도 반쪽만 했는데 134억 6200만 원이 나왔는데 올해 물론 수요가 줄 거라는 예상 하에 해 가지고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 아니냐 다음에.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의 고민 자체는 일단 해놓고 삭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예전 같은 증가율을 5.44%를 증가시켜 놓고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를 다 올려놓고 추이를 보느냐 고민을 하다가 일단 시 전체 입장에서는 예산자체가 항상 부족하게 편성시키다 보니까 부서입장에서도 일단 노선개편 효과를 지금까지 나온 그 효과를 좀 더 보고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최소예산만으로 일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소차고지가 올해 옮기고 처음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도 정확한 답은 저희들이 얻지 못했습니다.

농소차고지가 처음 되니까 올해 처음 데이터를 한번 내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어 있고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증액되어야 되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좀 증액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 2억 원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왜 그렇게 밖에 안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개정했기 때문에 하반기만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추징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이게 일회성이었나요? 이게 왜 감액이 되었죠?

그것은 국비가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감액되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총 사업대상 253개소 중에서 올해까지 219개소하고 내년도에 34개소만 하면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사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완료되는데 지금 문제가 노인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국비가 내려오면 또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국비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울산에는 개설되어서 다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5년 단위로 계획을 국가에서 잡는데 그때 5년 이전에 2007년도에 선정을 했을 때 지정된 개수는 완료가 됩니다. 대신에 그 사이에 지정이 유치원이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이 부분들이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상이 확대된 부분들은 아직 정부에서 거기에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을 계속할지 여부하고 대신 또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특별한 보호구역으로 다른 사업을 할지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준대로 이 부분들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에 보면 1040페이지에 시내버스 탑재 주차단속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올해 시스템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가 시비로 자체사업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주차관리시스템 자료 DB전환 이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건가요?

예, 주차관리시스템이라고 2009년도에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게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로명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040페이지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은 뭐예요?

이것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보면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2014년부터 2023년도를 계획해서…….

10년 단위로 한번씩 수립을 해야 되는데…….

5년마다 수립합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회가 되어서 2억 5000만 원을 잡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교통문화선진화운동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042페이지 TV캠페인방송하고 홍보전단 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교통질서관련 해 가지고 시민의식을 선진화 시키는 것하고 내년도 4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실시됩니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인데 지금 홍보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TV방송에다가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대부분 잡혔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은 실제로 올해 신규예산인데 꾸준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요일제 홍보하려고 지금…….

예, 그것하고 교통문화선진화 홍보하고 두 개가 겹쳤습니다.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각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공보관실에서 포괄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예산편성 자체는 필요한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내부지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교통정책과에 편성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관련부서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환승장 설치는 농소를 얘기하나요. 어디 것이죠? 1044페이지에 시내버스 환승승강장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짜리, 이게 어디에요?

그것은 시내버스 지선, 간선 환승체계를 위해서 환승승강장을 설치하는데 북구 농소차고지하고 학성공원 앞에 두 군데를…….

두 곳입니까?

예, 하나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두개.

두 곳의 예산이 지금 이거다 이거죠. 농소하고 학성공원 쪽하고요?

예.

통합표지판설치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것은 동일지점에 보면 공업탑로터리도 보고 신복로터리도 보면 시내버스, 리무진버스, 시외·고속, 공항버스 등 간판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설치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도시미관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여기에 정류소 통합표지판설치 이런 것들은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시설들을 하는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신호기라든지 교통안전에 필요한 표지판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지금 현재 이 정류소표지판은 별개입니다.

이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해서 그다음 이걸 유지보수나 관리하는 것도 다 들어가나요?

그것은 민간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로 다른 지역에 정류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류소 설치부터 해 가지고 기존의 유지관리까지는 민간업체에서 광고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되어서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한 지점에 특히 공업탑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문수로 주변에 가면 시내버스 정류소표지판이 하나가 있고 시외버스는 시외버스 별도로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리무진이 서면 리무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중구남방식으로 서있는,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통합한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 예산이 굳이 지금 기존 예산 있는 것으로 해도…….

기존예산은 없습니다.

유지보수관리비도 있고.

유지보수가 그것은 교통안전시설이니까 이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류소표지판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정류소표지판이라 가지고 그것하고 다릅니다.

울산시내에 몇 군데 되는 데요?

10군데입니다. 남구에 5군데, 공업탑 문수로하고 대공원 앞에…….

한 개당 얼마 됩니까?

4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이 부분은 경찰청에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경찰이 유지관리하는데 뒤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수입이 얼마죠?

올해 25억 원 잡았는데 지금 30억 원 됐습니다.

30억 원 됐다고요? 그런데 내년도는…….

27억 원 잡아놨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인상이 되어가지고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잡았습니까?

올해 인상률을 봐서 2억 정도 추가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더 쉬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세입보다 더 많이 잡아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작년대비 해서 1억 정도 더?

2억 원을 추가해 놨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인상이 되었으니까 1억 원이 더 늘었습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요?

예.

2억 원을 더 잡아놨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 위원.

대중교통과에 있지 않습니까? 857페이지하고 85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표준회계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하고 2500만 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시내버스요금, 서비스평가 물론 용역은 다른데 25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시내버스 표준회계제도운영 및 운송원가 조사용역이 7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운송원가조사 해서 3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시내버스표준회계제도운영이라 해 가지고 3500만 원 더 증가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버스재정지원 투명성제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표준회계제도를 운영하는데 용역비 3500만 원이고요. 그다음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3500만 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에 의해서 2년을 주기로 평가를 합니다. 법인택시 44개사에 대해서 용역비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내여비를 보면 2011년도 결산을 아직까지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면 타 과도 마찬가지고 작년과 동일하게 잡았거든요.

용역비요?

용역비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관내여비 보면…….

예,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다 동일합디다. 전 과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재 물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정확한데 거기에 반영해 주는 것은 맞는데 예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5%씩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관내여비를 출장을 갔을 때 예산이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모자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대부분 부족합니다. 우리 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 쓴다는 얘기네요?

예, 완전히 쓰고 모자라가지고 연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급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모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과에서 더 이상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전 과가 다 똑같아서, 그리고 지금 3단계로 태화강, 선바위에서 언양간 3단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기간을 몇 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이 올해 2011년도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용역비 6억 원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이 나와서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게 총 사업비나 규모가 대충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선바위까지 금년말에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설계가 들어가니까 금년부터 해 가지고 2013년까지 언양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언양 KTX역 밑에 고속도로 거기까지가 사업기간이고 총 사업비는 25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문화재공원 지정하는데 거기쯤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2013년까지?

2013년까지, 그런데 국비가 여의치 않으면 국가에서 일부 조정은 있지만 현재까지 계획상으로는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군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을 지자체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예산이 870페이지 남구에 40억 원, 북구 25억 원, 울주군 47억 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내려줄 때 울주군이나 다 구·군이 마찬가지겠지만 하천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어떤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까, 아니면 울주군 마음대로 정해서 합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 하겠다고 시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군에서 일단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사업이 책정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개 하천이 됩니다. 국비가 93억 원이 지원되고 6대4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880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축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삼산·여천하고 학성지구하고 은현 웅촌, 은현지구하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국비 합해서 6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산·여천지구가 올해 마지막 25억 원이 되는데 그게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억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 중구 학성지구에 올해 사업이 작년도 2011년도 사업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사실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중간점검이 와서 올해 사업비를 못 쓰는데 그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하면서 그 사업을 계속 쓰도록 해 가지고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나면 또 지정을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해지역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가 총 13개소로 지정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죠. 지금 보면 8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해서 3개소하고 남은 것이 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동동하고 병영 쪽에 2개 남아있는데 그것은 내년 2013년부터 시행하도록 국비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버스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탑재해 가지 고 주차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그것을 다시 구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주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올해 준공했던 국도24호선에서 천상간 도로라든가 그것은 지금 관리주체가 울주군입니까, 울산시입니까?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주차난이 있고 지금 현재 또 고속도로 진입부 있지 않습니까? 무거로터리에서 가면, 거기는 상시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고속도로 쪽은 금년 6월부터 한달에 부정기적으로 두 번씩이나 1회나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는 사유자체가 밤 9시부터 요금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짐을 싣고 나와서는 거기에서 막다른 대기공간들이 없으니까 대기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12대를 해 가지고 반은 우리 시이고 반은 타 시·도에서 온 차량들을 적발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주차장조성보다는 저희들이 화물차휴게소에 가서 쉬도록 해 가지고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계도를 하고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습성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3대를 단속을 시켰습니다.

이게 도로에 무단횡단을 죽 위에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말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관리주체가, 또 고속도로다 보니까 요금소 밑으로는 울산시에서 하는 것 같고 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관심가지고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853페이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이것은 대체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1년에 5건 이상 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구조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총 몇 건이에요?

올해 한 사업 말입니까?

예산 손 볼 데가 있으니까 자료를 어디에 얼마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년에 5곳 이상 나는 곳이에요?

선정 기준자체를 잡을 때 동일지점에서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안전교통공단하고 경찰에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개선계획안을 만들어서 시에 던져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2차 시작을 하는데 제5차 계획이 2012년부터 2016년 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다발지역 7개소를 선정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특히 보면 대로변 간선도로 횡단보도 앞에 보면 붉은 페인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공법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더울 때는 대형사고로 브레이크 잡으면 그 부분 자체가 밀려가지고 하자가 생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공법 명칭이 뭡니까?

도로 노면에 바로 해 놓은 것은 미끄럼방지포장입니다.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를 할 때에 대개 내리막이나 일부 표준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곳에 설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은 스쿨존사업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 말고 문수로에도 보면 군데군데 몇 군데 있습니다. I-PARK 앞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점은 소규모지점 자체는 I-PARK 옆에도 올라가는 길 같은데, 내려오는 내리막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미끄럼방지 포장이고요.

미끄럼방지 하는 것도 제가 다른 타 시·도에 보니까 아스콘 자체를 울룩불룩하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 요. 그 구간에 왔을 때 타이어에 충격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울산에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울산업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설 기준자체는 국가에서 만들어 줍니다. 마찰계수를 가지고…….

만들어 주고 있는데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시설업체는 등록된 게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스쿨존인데 이것 구·군에서 많이 하죠?

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특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신정5동에 월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가보면 기존 경계석을 가지 고, 화강석 경계석을 가지고 군데군데 해 놓은 데도 또 스텐으로 근래에 또 했습니다. 할 때는 그러면 그 경계석을 철거를 하고 해 놔야만 미관상 깨끗한데, 나중에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또 스텐 안전휀스 그 부분도 기둥을 일정하게 하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시작부분하고 끝지점 양쪽 사이드 길이가 길 때는 가운데는 보강을 할 수 있는 탄탄한 소재를 쓰면 더 오래 안 가겠느냐 생각합니다.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바로 지적하신 사항 자체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경계석, 스텐으로 해 놓은 부분이 휀스입니다. 훼스인데 경계석을 갖다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 차량이 그쪽으로 휀스만 설치해 놨을 때 그 휀스를 부딪혀 버리면 쉽게 무너지고 아이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량보호차원에서 이중으로 들어갔고요. 또 휀스라는 부분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면 중간 중간 띄워야 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구·군에서 시작을 한 사업들은 대개가 끝지점 하고 처음지점만 열어놓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해서 지금 거의 고쳐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10m마다 다 간격을 두고 띄우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857페이지 율리·방어진 차고지 세차장 덮개 공사가 하우징공사인데 이런 공사는 일반 건축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경험이나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택해서 입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도면을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양쪽 측면에 보면 유리가 6㎜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8㎜로 약 2㎜ 보강시켜야 됩니다. 8㎜로 보강시키고 셔터도 시방서에 보면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한쪽은 산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출입구에 들어가서 나오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차를 하고 백을 해서 후진을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쪽 면은 셔터로 하지말로 유리로 막아주는 게 겨울 동절기에는 햇빛이 직사광선 받으면 얼음이 빨리 녹기 때문에 셔터를 유리로 교체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버스 공영차고지 세차기 덮개 설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존 세차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율리하고 방어진 두 군데 세차기가 있는데 동절기에 세차할 때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덮개를 덮어서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덮개를.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로…….

이 설치를 언제 했는데요?

차고지 만들 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별 추위가 없다가 작년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금년 초에 울산에서도 영하 10도 이상 내려간 적도 있고 해서 그때 결빙사태가 일어나니까 차들이 제대로 세차를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게 10년 넘었죠?

아닙니다. 2006년도하고 2008년도니까 방어진이 2008년도 됐고 율리는 2006년도 됐고요.

그것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럼 작년이 최고 추웠단 말입니까?

작년이 굉장히 결빙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해마다는 안 그랬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에 일시적이나마 세차를 안 할 수도 없고 세차하러 들어갔던 바닥이 전부 결빙상태가 되어 가지고 차고지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해마다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가 이번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위에 작년에 비해서 6500만 원이 증감된 내용이 이 내용인가요? 건물 개·보수.

예, 맞습니다.

이왕 한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하는 게 지금 1개 있지 않습니까? 상개인가 그것 말고 1개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북구에.

그것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857페이지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올해 왜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원가 조사는 매년하고요. 시내버스표준회계제도는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운임산정 검증용역비는 이번 10월에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에서 요금인상 신청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원가가 타당한지 요금이…….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해마다나 격년제로 하든 일반적으로 계속 해 왔을 것 같은데 추가된 이유를 물었는데 그게 택시가 이번에 인상될 것을 감안하서 용역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것을 검증하는 검증용역비입니다.

85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택시운전사가 안전교육이 필요합니까? 내 몰고 다녀야 안전 자체지.

금년 2월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 해서 언론에 야단을 맞았는데 눈이 많이 올 때나 특수상황 시에 안전운전요령 습득을 위한 체험교육을…….

눈 올 때?

예.

비 많이 오면 비올 때도 해야 되겠네.

비는 와도 버스가 잘 다닙니다.

비 오면 안전운행이…….

버스회사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시내버스회사가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상태가 좋은 3개 회사는 자비를 들여서 한번씩 경험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근로자들 노조체육대회라고 해서 택시는 했는데 시내버스는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강설기 대비 12월부터 90명이 안전체험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강설기는 거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하지 않다보니까 금년 초에 대란을, 대중교통의 대란을 빚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험기회를 주고자 금년도에 신규 편성을 한 겁니다.

버스승무원종사자 전체 비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2012년, 2013년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65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74페이지 충무상황실 마이크 및 발언대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마다 구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충무상황실에 습기가 있어서 제습기 두 대를 3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무상황실에 있는 마이크하고 발언대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것을 교체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할 때 하면 되지 왜 지금 합니까?

그때는 좀 모자랐습니다. 제습기 두 대 할 때도 3000만 원 밖에 못해서 사업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밑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보면 예비군부대에 운영물자가 작년보다 굉장히 증액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작년 당초예산에 6억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원을 해서 7억 9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도 군부대에서 11억 3600만 원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보면 향토방위작전에 382억 원 이게 무전기 등 15종을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자원에 사격장 정비 3억 9400만 원, 예비군부대 운영에 컴퓨터 구입해서 1억 2300만 원 해서 9억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액이 많이 일어났던 사항이고요. 이것 깎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뭐냐 하면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예비군 장비자체는 해당지자체에서 다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연대에 특정예비군부대가 또 창설이 되었습니다. 특정예비군중대 1개 중대가 창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2억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군법이라 하더라도 경상적경비 정도는 보강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경상경비, 소모경비는 지원 안 합니다. 전액 장비물자입니다.

장비물자는 소모물자 아닌가요?

소모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우리 지역방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다.

알겠고요. 87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민방위비상대피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왜 작년보다 이렇게 올라가죠? 특별히 더.

4800만 원 증 된 것은 뒤에 보시면 화생방용 방독면 이 지금까지는 화생방독면을 정화통만 갈았습니다. 그리하다가 지난해 연평도 도발사건 이후로 행안부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언제 또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독면을 지원하라 해서 3500만 원이 지원된 겁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는 방독면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럼 13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1300만 원은 신규로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사업이 종하체육관에…….

이것도 민방위네요?

예, 민방위입니다. 민방위교육장 화장실 보수하려고 시비 1300만 원, 구비 1300만 원 해서 2600만 원으로 남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861페이지 택시보조금이 94억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그죠?

유가보조금요?

예, 택시유가보조금이 특별히 올린 대책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유가보조금이 88억 8600만 원이 증 된 사유는 택시가 ℓ당 지급단가가 36.42원에서 197.97원으로 161.5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다 보니까 78억 9000만 원이 증 되었고요. 또 화물 물동량이 금년도 750만ℓ인데 그게 774만 8000ℓ로 24만 8000ℓ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많이 증가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주행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도에 안분하는 겁니다. 국비입니다.

값을 정해놓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 ℓ로?

사용량만큼.

사용량만큼 주니까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개발비 택시부분하고 시내버스부분하고 2500만 원, 3000만 원 몇 번 한 말인데 시내버스 경영서비스평가 해 놨는데 서비스평가는 평가마다 차액이 납니까? 회사에 주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버스회사가 보조금 줄때도 차등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조금은 지금 현재 차량대수여부하고 운행회수여부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요. 그것을 고려한 지급이 되고 지금 현재 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는 업체의 경영상태를 가지고 총 평가를 하되 대신 서비스평가는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업체별로 차등배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 다릅니다.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 서비스하고 경영평가에서 차등지급하는 것하고 같은 맥입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방법이 다른 겁니까?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45억 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시내버스 서비스경쟁을 높이기위해서 서비스평가라는 당근책으로 5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7페이지 울산대교 민자투자 접속부분에 당초예산보다 많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것 다리 진척도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까, 어째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387억 원인데 507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울산대교 자체가 내년도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고 해서 총 공사비의 일정액을 민자에서 제안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하고 국비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뤄지고 난 후에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내년도에는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해서 국가에서 국비 공사비에 대한 227억 원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 우리 시 227억 원하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그것 말고 보상비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60억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내나 매곡동 쪽에 도로 넓히는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울산대교축은 아산로축에서 그다음에 남구 매암동에서.

아, 매암동 도로 넓히는 것?

지금 현재 매곡동에서 하는 부분들은 오토밸리2공구 쪽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도시국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가 설계하는 사업에 2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매곡동 쪽에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다 거죠?

매곡동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 이게 교통건설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건설본부에 해당되는 도로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누가 추진하는지 관계없이 도시 교통에 관련된 부분하고 도로부분 전체 다 들어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동천제방겸용도로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구청의 문제지만 당장 둑에 채소도 갈고 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방도 지켜야 되고 도로도 그게 상당히 중요한 도로다, 그래서 지금 중구보건소 앞에서 운동장까지만 하고 도로가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나머지 접속부분에 대한 것은 반구동 일원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되었을 때 연결한다는 그런 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구보건소에서 장현동 가는 도로 거기에서 접속하는 그 도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아산로로 접해 가는 강변도로에서 그리 간다면 현대자동차나 방어진에서 나오는 물동량이 효문 쪽으로 안 가고 거기서 와서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그럼 호계 농소에 옛날 까르푸자리 쌍용아진까지는 논스톱으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행장 옆에 정체되는 그것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다. 중장기계획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천제방겸용도로 자체는 이제는 도로자체가 순수시비라 하더라도 100억 원 이상이면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동천제방겸용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없는 순수 시비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북축에 있어서 중구지역하고 지금 현재 동천제방겸용도로 같은 경우는 북구지역하고 중구지역을 일부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교통량 증가추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당분간 타당성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비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1000억 원 이상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찾는 방안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어떤 제도 자체를 바꿔가지고 국비라든지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북구지역에서 계속해서 고밀도 토지이용도 발생을 합니다마는 중구지역에서도 동시에 토지이용변화가 일어나서 교통수요가 증가되었을 때는 약간의 타당성을 갖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시기상으로 관련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지도위에 올려놓고 보건데 중기 이후로 저희들이 목표는 설정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만 그려져 있고요. 건설도로과가 가지 고 있는 도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와서 방어진 들어가는 도로하고 남부로 건너가는 다리가 하나 입안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에 입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다리가 놔져야 된다고 보면 그것까지 도로가 형성됨으로서 통행량이 지금 양정이나 방어진 쪽에서 올라가는 비행장 앞에 그 도로가 상당히 막히거든요. 호계까지 그게 일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도로에 통행량이 늘어나면 남구로 건너가는 다리도 자연스럽게 인식이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도시계획에는 지금 다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고서 13페이지 입니다. 2021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보조간선도로 해 가지고 한화사택하고 삼호주공 간선도로 있죠. 2021년까지 한단 말입니까?

예, 목표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근래에 어떤 자리에 가서도 삼호 무거동 이 지역은 의장도 그 지역이고 옥동지역에도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느냐 라는 말도 한적 있는데 조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도로 부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저희들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짤 때 여러 가지 여건변화 주변의 토지여건이나 도로 교통 소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가리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이 2021년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여건변화가 있으면 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심 속에 신복로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도로가 조기에 개통이 되면 굉장히 정체현상이 좀 감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울산에 있어서 우리 시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도로교통 쪽에서는 옥동～농소간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옥동～농소간 도로가 되면 전체적으로 3개 로터리에 집중된 교통량의 분산효과가 40% 이상 이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동～농소간 도로 추이를 봐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정체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걸 감안한 계획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문수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죠?

예.

거기하고 이 도로하고 남산로 연결하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밑에 삼호주공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 부분도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토지이용상태가 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완전히 정비된 곳은 사실상 도로개설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삼호주공 넘어가는 부분들은 현재의 대학로하고 남부순환도로를 제외하고 다른 제3의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노선자체는 이미 기 개발된 지역으로 가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대가 자연녹지니까 지가가 감정해서 쌀 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도시계획선은 옛날 교육단지 할 때 그어져있고 이 도로는 뒤에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할 때 그 사람들이 반쪽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망은 몇 년 동안 그었다 지웠다 한줄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이것은 삼호주공아파트가 재건축할 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국도7호선이 부산에서 웅상까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시 경계까지가.

국도7호선 7% 정도 됩니다.

부산 쪽에도 거의 안 했네요?

예, 아직은 안했습니다. 특히 늦어진 이유가 양산 신도시 통과지역을 외곽으로 돌리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부산 쪽하고 경주 쪽하고 구간이 2구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되면 부산 쪽하고 올라오는 시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또 경주시계까지 가는 것 같으면 경주시계까지 또 경주 쪽을 맞춰져야 일관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웅상～무거간 공사가 7호선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옥동～농소간 도로를 경유해서 약수IC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산업로 말고 대체우회도로 자체가 약수IC에서 석계공단 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도로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축은 경주 올라가는 산업로를 대신한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또 하나 설 것 같습니다.

그리 하고 동서외곽순환고속도로라면 어느어느 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면설명) 도로망 저 위에 보시면 위원님, 여기가 봉계지역쯤 됩니다. 봉계지역에서 여기가 두동이고요. 여기가 옥동～농소간 도로입니다. 옥동～농소간 도로 경유해서 여기가 오토밸리 도로이고요. 그리고 강동 산하까지 가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게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됩니까?

연결됩니다. 저게 원래는 광역시도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에 경제부시장님 오시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도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포항 같은 경우 에도 외곽도로는 고속도로로 형성을 해 놨는데 왜 우리 시는 안 해 주느냐 해서 했더니만 그게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도로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저 부분이 계획으로 섰습니다. 저걸 우리가 하게 되면 전액 국비로 다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는 게 봉계에서…….

이것은 계략적인 노선도이고요. 여기가 원래 봉계IC 정도 됩니다. 그 지점에서 여기서가 삼동 은현리 뒤로 해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는 척과 위에 서사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빨간 게 포항 가는 고속도로 아닙니까?

포항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거기에 서사 쪽에 부딪치고요. 다시 옥동～농소간 도로 여기 와서 걸리고 다시 접속되고 다시 오토밸리 2공구에 가서 접속되고 그리고 강동 산하까지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보고회도 하고 토론회도 거쳤는데 그때도 일부 얘기했지만 도시교통의 현황에 보면 6페이지 출·퇴근 시간대에 공단지역만 얘기했지 사실은 동구관련해서 아산로나 이런 게 용역에 빠졌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건 그 이후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황분석에는 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빨간색이 가장 악화된 구간들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소통원활이고 여기는 정체를 보이는 구간들입니다. 속도가 낮은 구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로 자체는 현재 현황자체가 푸른색에다가 저희들이 도로개설하고 혼잡구간 개설할 때는 장래에 발생하는 교통량을 올려가지고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울산대교건설이라든지 또 주변도로망을 개설된 걸 또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뮬레이션 자체는 울산대교로 인해서 크게 악화되고 이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내삼거리에서 빨간부분 거기가 제일 혼잡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떠나고 나면 현재 누구 땅입니까?

현재 부지소유자자체는 롯데백화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떠나고 나면 거기에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게 언론에도 한번 났죠?

예, 났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국장님 언론보도 보고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도시교통정비계획 자체가 하나의 도시교통 측면에서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설에 장래에 여건에 따른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담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계획이 짜여진다면 언론에 나온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실행계획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순수한 교통측면에서 도로교통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한데 나중에 결과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수산 사건 등등처럼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과정은 가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도 얻어야 되고 하니까 꼭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깊이 성찰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지 사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