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치원교원의 전문성 증진 및 학부모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의하여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유아 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4-1에 설치하는 것을 신설하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분장사무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그 밖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금번에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8월 4일 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따라 도교육청의 행정기구인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등의 위치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등 교육벨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목적 실현의 극대화와 유아들의 안전 확보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기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의 목적은 조례안 등의 입안 시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 주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확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 첫 번째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르면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의회 의원의 추천 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 참여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양 기관 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 중재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토록 하며, 2월 회의는 도교육감이, 8월 회의는 도지사가 주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된 횟수는 매해 1회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아예 없는 등 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2월과 8월, 연 2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기회의 주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두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가 제주교육의 정책 추진 기능을 제고하는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실질적인 협력 의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교육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안 도출과 추경예산편성 재원을 추정할 수 있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과 8월로 하고 있는 정기회의 개최 시기는 아래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기관이 협의하여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수를 본청의 경우 7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지역교육청의 경우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면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용역 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관여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은 각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여 별표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득이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비용을 학교시설 사용료에 반영하여 부과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서도 실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내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체육시설의 사용 시 전기료, 난방료, 상하수도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간과 야간의 사용료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자의 범위, 해당 시설이 주민에게 필수적·기초적 시설인지의 여부 등과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시설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월 최대 한도액의 경우 총 사용 횟수나 시간 등에 관계없이 단지 사용기간만을 적용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의 적용 과정을 통해 사용료의 적정 수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혜 유발의 소지를 차단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 6개월 미만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을 감액하여 주는 규정에서 6개월 미만의 범위에는 일회성 사용의 경우까지 포함되어 장기 사용자를 위한 감면 혜택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의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제1호의 경우 사용 시작일 이후에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6쪽 네 번째입니다. 종전의 공유재산 대부료율의 불명확한 요건규정을 삭제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제3항제3호 “도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그 해석이 모호하고 재량의 적정성이나 행정절차의 투명성 면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의 산정 기준 중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일정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던 것을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일정 지역 거주자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7쪽 다섯 번째, 중복된 조항을 정리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건축법」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을 정비하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1조제1호의 경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그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 국유재산의 매각조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이던 것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를 점유한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 및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시행일을 공포일 전으로 함으로써 조례의 공포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전부터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과 일선학교 시행규정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득의 권리 또는 지위를 존중하거나 보호하고 종전의 법질서하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자가 갑자기 위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혹은 새로운 법질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완화조치로써 기득권자 등에 대하여 법 적용상 잠정적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때에 두는 것이 경과조치 규정임을 감안하면 공무원으로 한정하던 관사 사용 대상자에 원어민 보조교사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안 제4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위한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예,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보도를…….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안 냈다고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단순한 경고 하나 가지고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회를 하고 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이나 책임자가 나서서, 보도가 된 내용도 몰랐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행정국장님께서는 보도자료를 안 냈다고 하는데 정책기획실하고 교육국에도 한번 물어보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하지 말고 정회를 하고.

그러니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때 같이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정책기획실에서는 내친 적이 없습니다.

교육국에서도 내친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