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11월 2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33호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자마자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7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비 추경에 26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 드리는 2600만 원은 통일부에서 우리 시 하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국비로 보조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내려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가 어떻게 쓰일지는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추가로 지원된 내용 2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이 2600만 원은 저번 5월 17일에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하나센터를 방문하신 후에 하나센터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을 저희가 모아서 통일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로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이게 내려 온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오시면 초기 정책교육이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에 소요되는 경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때 위원님들께서 하나센터 갔을 때 차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경비로 일부가 사용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갔었을 때 정말 시설이 많이 열악했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국가에 그런 보고를 하고 지원을 받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서 이탈한, 저희 같은 동포죠. 울산에 오셔서 크게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어제도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하면서 동료위원께서 호되게 질책하셨는데 검토보고서 갖고 있습니까?

예.

검토보고서 16쪽 펴 보십시오. 16쪽에 보면 지방세가 2회 추경에 1500억 원 불었죠?

예, 그렇습니다.

증감률이 17.92%죠?

예.

그런데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새삼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딱 일목요연하게 왜 1500억 원이 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어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 소신껏 대답해 주십시오.

전체 늘은 것 1900억 원 중에 지방세가 15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올해 당초예산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 9월쯤 되면 보통 예산편성 작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삼성경제, LG, 카이스트, 현대 이런 데에서 전년도보다 2% 정도 경제성장률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부동산 경기가 거품이다 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을 아주 적정하게 잡았다고 봤는데 참 특이하게도 올해는 경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연구소에서 낮게 책정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주택신축이 155% 정도 500만 원 이상의 주택신축이 작년에 비해서 155%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거래량도 11% 늘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룸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이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난 이후에 수도권에는 그때 취득세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인데 수도권에는 사실상 주택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고 좀 떨어졌는데 지방에는 이상하게도 주택거래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량이 대부분 늘은 상태이고. 또 두 번째로 자동차가 ’98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그때 IMF가 와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좀 나아져서 2002년도에 그 당시에 차량들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차량을 교체하는 시점을 10년 주기로 본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측하지 못한 경제변동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늘었고요. 또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자동차, 조선소, 석유화학공단에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이하게도 올해는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예측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지방세 수입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 누구 한 분이라도 다 싫어하실 분이 없고 그것은 잘했다고 격려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답변한 내용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4.52%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잖아요.

4.52%라고 답변을 드린 것은 2010년도부터 3년 그 정산 2008, 2009, 2010년도를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서 대비한 것이고 올해 2011년도는 좀 특이한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14.56%가 차이난다 했을 때 시세, 구·군세 합해서 그렇다고 시세는 4.52% 밖에 차이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전체 동료위원님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서면질문을하면 위원님들이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하고 자료를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때 위원님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면질문을 하면,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2010년도 지방세 실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2회 추경에서 9870억 원인데 201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9892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작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2011년도는 2010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실수입이 9870억 원인데 이것은 9월 30일 현재입니까, 10월 30일 현재입니까? 이 자료와 통계는.

이것은 12월말까지 예상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것보다는 더 많아지겠네요?

예.

틀림없이 많아지겠네요?

예.

2012년도 예산에 보니까 지방세를 1조 200억 원을 편성 했죠. 예산에 지방세를 1조 200억 원을 편성을 했죠. 맞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입추계를 하면서 과소추계를 하는 것이 좀 더 재정에 건전하냐 안 그러면 과대추계를 하는 것이 건전하냐 하는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을 하는 전문가가 이런 추계를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실제와 근접하게 추계를 하셔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오차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867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세입에,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 회계특별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53억 5000만 원 요구했고요. 이것은 작년에 편성기준인 38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5억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구청에서 태화·다운동 보건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사겠다 그래서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810억 6900만 원인데 이것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분양대금수입금으로…….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아시겠네요. 왜냐하면 전년도보다도 매각수입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89.9%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차질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이 차지하는 게 우리 시 예산 전체를 볼 때 상당한 규모거든요. 예산에 무슨 결손이 생긴다든지 그런 예는 없겠네요. 그죠?

예, 이것은 다 수입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세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08쪽입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가 2억 6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는 저희들이 유류회사 유류관계로 해서 자동차 교통세를 냅니다. 교통세의 26%를 갖다가 주행분 자동세를 배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분을 우리 울산에 대부분 정유회사들이 SK라든지 S-Oil이라든지 크기 때문에 이 업무처리를 우리 시에서 다 해서 각 시·도별로 업무를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3조 2000억 원 정도 유류분 자동차세를 받는데 그 중에 만분의 1을 사무처리비로 받습니다. 그 금액 만분의 1 중에 대부분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80%를 우리 시에서 사무처리비로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재작년까지는 사무처리비를 안 받았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건의를 해서 사무처리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세입에 보면 133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보다도 1.24%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세가 많이 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FTA체결 시기가 예산편성 이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상은 안 되었겠네요.

그것이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되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감안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FTA로 인해 가지고 감소되는 부분에 34억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분요?

예, 3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는 아마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과장님도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FTA 체결내용이 5단계를 3단계로 줄이면서 배기량 별로 해서 cc당 20원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정부의 방침을 예의주시하면서 또 건의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또 찾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인데 2012 영·호남 화합교류 워크숍 2000만 원 있습니다. 예산보다도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영호남에 민주평통위원들이 서로 한 자리해서 동서화합과 외교통일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합니까, 가서 합니까?

이것은 영호남 8개 시·도에서 격년제로 2년마다 한번 씩 돌아가며 하는데 내년에 저희 차례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308-01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이 10억 원이 있는데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죽 추진해 오고 있고요. 이제 4개년 계획이 마쳐지고 내년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 예산을 구·군에 배정을 하게 되고 구·군에서도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0억 원이면 약 90대에서 100대 정도의 방범용 CCTV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303-02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총무과에 해당되는 게 45억 5000만 원인데 19.9%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 전체를 보면 전년도보다는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26.4%나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이 이 만큼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들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데 2011년 봉급체계에서 가계지원비하고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올라가다보니까 성과상여금은 직급별 지급기준에 의한 130%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올라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244쪽에 보면 효과적인 물품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청사관리라든지 보통 이런 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 과별로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 비품을 책상을 사고 의자를 사는 이런 게 실, 과별로 다소 흩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비품구입으로 책상,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 실, 과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책상, 의자는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후 비품이라든지 조직개편, 직제신설 이럴 때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하고 그 외에 TV라든지 냉장고, 일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 과에서 소모적으로 필요한 것은 또 실, 과에서 조금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실, 과별로 또 분산하는 것보다도 물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겠습니다만 아마 통합관리 하는 것도 한번 쯤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어느 게 나은지 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45쪽에 청사 예술품 전시 임차료가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품을 전시하게 되면 여기는 임차비만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고가미술품이라든지 예술품을 파손 시에는 변상의무가 따르는데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예산에는?

이 예산에는 임차료만 들어있고요. 공공운영비에 수수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사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에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예술품 전시 갤러리 만들면서 109점 이것을 했는데…….

보험은 지금 다 들고 있죠?

들어 있습니다. 120만 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데에서 다 해결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계속 업무보고 해 주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하셔서 예산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세입추계를 작년보다 더 정확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신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나름대로 경제 분석을 합니다. 좀 해 가지고 세입추계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경제성장률이 0.5% 하향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물경제는 0.2%～0.3% 정도 내년도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취득세가 주택거래량이 활성화 되어서 취득세 분야에서 많이 거둬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올해 준공되는 물량 이런 것을 공동주택이 내년도에 36% 정도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해 가지고 그런 게 있고 또 내년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4.5%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취득세가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전망치는 낮아지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서 올라가는 것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렇고 또 지방소비세도 저희들이 10%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당초예산보다 15% 정도 세입추계를 높게 잡았습니다.

제가 취득세를 살펴보니까 40% 정도가 더 많이 작년보다 높이셔서.

내년에도 수익형 부동산 원룸 같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 것이다 또 소형주택으로 거래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금액으로 따지면 978억 원 정도가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올해는 세수추계가 너무 많이 차이난다고 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직원자녀 보육지원에 보면 보육료가 많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1억 6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지급받을 인원이 적어져서 감액된 건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해서 감액됐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보육단가를 정부에서 읍·면·동에 신청해서 받는 보육료가 있고 직장에 신청해서 받는 게 있는데 정부지원 단가는 소득이 하위 30% 이상 월 소득이 4인 가족에서 258만 원 이하가 되면 정부보육단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이 소득이 월 4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장은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월 소득 498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직원이고 맞벌이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이 보면 월 소득이 45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신청해서 정부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정부혜택을 더 그 분들이 받는 것으로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222쪽 405-01에 자산취득비에 모빌렉하고 소화설비하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신설로 다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서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의사당 지하 2층에 가면 전에 발간실이 지하 2층에 있었는데 1층에 있던 의회자료실하고 저희 행정자료실하고 올해 9월에 통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간실이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고 발간실이 있던 자리를 저희 부족한 문서고로 확장했기 때문에 확장한 문서고에 들어가는 문서보관하는 모빌렉하고 그에 따른 소화장비 화론가스장비 소화설비를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기 도서관에 모빌렉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발간실이 올라오고 그 자리에는 모빌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구입하시는 거네요.

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05에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92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민간단체위탁금 9200만 원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자원봉사베스트울산시책이 저희 울산시의 역점10대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별도로 추가사업을 몇 가지 더해서 사업을 넓혔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추가사업이 어떤 건데 이렇게 금액이 거의 1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조금 더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별도로 자원봉사 참여확산을 위한 걷기대회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준비를 새롭게 했고요. 그 외에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많다고 보고 각 가족단위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족봉사단 구성 이런 사업을 추가로 두 가지 정도로 넣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위탁금을 주신 것이고 센터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올린 것은 아니네요?

예, 그 중에서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약 7% 정도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미미하게 올랐는데 본사 청소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폭의 인상분이 있어요. 4800만 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4800만 원은 본관 청사용역으로 대체하는 내용인데 청사 무기계약직 주차관제원 1명이 나가면서 용역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 2000만 원 정도 인건비 증액하고 그다음에 용역인부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250%에서 360%로 높이는 것으로 해서 전체 4800만 원인데, 인건비 200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줄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줄여서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회사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비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사 정원수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설부분이 많은데 정원 유지관리나 수목구입비, 정원수 유지관리 등 유사한데 이런 부분이 다시 분리가 되어서 또 부과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관엽식물 추가임차 2000만 원하고 수목구입비 2000만 원 이것은 그러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 거기에 보시면 378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개로 나눠버린 겁니다.

나누면서 좀 올라갔더라고요.

220만 원 올랐습니다.

나누시면서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몇 백 만 원씩 조금 조금 이렇게 그 부분이 발생을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신규는 조금 더하고 하다보니까 줄이면서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됩니까? 하여튼 설명을 듣기 전에는 용역업체에다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그러시다면 앞으로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총무과장님,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된다면 이게 예산이 울산시 예산이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다.

그것이 추진된다면 울산시에는 몇 % 정도가 추진됩니까? 정부 추진되는 방침대로 되면.

저희들 현재 비정규직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2년 이상 기간 없이, 기간을 정해서 한 이 기간제를 정규직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보면 저희 현재 시에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울산시는 대상이 없습니까?

예.

현재 대상이 한 명도 없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은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무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지침이거든요. 그런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저희 시는 한 명도 대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제근로자들이라도 상시 필요한 인원이 있잖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기서 대상이 몇 명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드릴 거고 아마 그 지침이 무기계약직은 조직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무기 계약직은. 그래서 그게 아마 내려오면 그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든지 그것도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그것은 몰라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수반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니까요.

그것은 기관별로 전부 다.

정규직으로 되면 예산은 수반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화 되어 있는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2년 이렇게 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회계과장님 밖에 정원이죠? 시청 정원에 국화 전체 예산이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정원에 국화 쫙…….

국화는 저희들 예산을 500만 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디스플레이 해 놓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구매한 게 아니고 갖다놓은 겁니까?

예, 갖다 놓고 그 밑에 작은 빨간 것 안 있습니까? 앞쪽으로 하는 것 그런 것하고 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구입한 겁니다.

500만 원이요?

예.

저만큼 국화가 정원에 많이 있는데 5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국회는 전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오고 그 앞에 국화 화분을 놓으면 화분이 보이니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빨간 꽃을 가려놓았는데 그런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 들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여튼 온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의 돈으로 국화를 키워서 갖다 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각 문화예술회관에도 배치를 해 주고 우리 시에도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시에 갖다놓은 국화는 액수는 얼마 됩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작년에 화단에 국화와 관련되어서 했는 내역 있잖아요?

금액 내역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랜드피아노 있잖습니까? 이게 피아노를 구입하면 1년에 몇 번 사용됩니까? 1년 동안 강당을 쓰다보면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됩니까?

지금은 몇 번 이라고, 저희들 보면 동요대회라든지 동아리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대강당을 잘 지어놓고 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몇 회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10회까지는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강당 사용했던 각종 행사, 행사 명칭과 주최 있잖아요. 행사주최m 주관 그걸 작년 한해 동안 정리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제출해 줄 수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랜드피아노는 기존 행사 같은데 비추어서는 별반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랜드피아노를 우리가 배치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그랜드피아노를 이용해서 각종 이벤트라든지 공연 같은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기획관리실에 세입부분에 많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역시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겠죠. 올 당초예산에 세입추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결론적으로 결산을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만약에 올 당초예산에 세입추계가 과소추계가 되었다면 또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과소추계가 되었더라면 추징, 세입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되었다면 1회 추경 때는 과소추계 비율 오차율을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서 세출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213페이지에 GWP 이것 부서별 업무담당자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별 업무담당자가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게 신설 예산 아닙니까? 신설 예산인데 일단 담당자를 정해 놓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원래 이게 해마다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WP 즐거운 직장 만들기 추진계획은 올해 5월 17일부터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 담당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GWP 부서별 자율시책을 저희들이 뭘 하겠다는 것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 시책을 부서별로 추진하면서 그 시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담당자가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이 업무가 과부화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직장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은 어디나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성원 개개인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업무담당자가 있고 이래서 그리고 이 교육은 실제로 3000만 원 예산으로 1박2일 1인당 72만 5000원이면 40명 정도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이 업무까지, 이런 업무는 어떤 건가 궁금증이 듭니다. 이런 업무가 직장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GWP라고 해서 총무과장께서 원어로 Great Work Place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정신적인 것하고 한마디로 즐거운 직장, 일하기 좋은 직장을 큰 모터로 두고 정신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가시적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마인드라든지 좋은 직장 만들기 제고를 위해서 하는게 될 것이고요. 그 추진은 지금 과제발굴도 하고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물질적이라든가 가시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각종 직원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 같은 것, 동호회 활동 그다음에 청사에 우리 미술작품 전시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중삼중으로 겹쳐지지 않나요. 동아리 활동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또다시 공무원연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랑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을 그냥 부분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걸 모아서 부서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부서에서 그런 것을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한 명씩 지정을 해서…….

그러면 이것도 하고 나면 나중에 업무성과나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면 근무능력이 향상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큰 목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시청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직원들 간에 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이럴 수 있다 라고 하면 무엇보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동아리 모임들이나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통일감 있게 되면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축적돼서 또 더 많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면 22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 도서관리시스템 웹버전 고도화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으로 도서관리시스템을, 원래 있습니까, 도서관리시스템이 원래 기존에 있습니까?

예,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회자료실하고 행정자료실하고 통합해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자료실 운영규정이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 우리 청사 내부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대출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이 규정을 개정해서 일반시민들에게도 대출을 해 드리려고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서관리시스템은 너무 용량도 적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도서관리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인터넷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도서관으로 시청 본청이 지하4층에서 지상4층까지 전환한다고 하고 있고 포항에도 시청을 도서관으로 포항시청 별관에 도서관이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청 20층에 하늘공원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시청에서도 그런 도서관들을 추진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어떤 접근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되게 편리하고 시청을 좀더 가깝게 느끼고 시민들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2000만 원 들여서 이 시스템을 갖추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울산시민 전체로 이 프로그램을 도서관리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적지 않나, 이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또다시 올라오는 것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많이 알아보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대전, 서울 다른 예를 들었는데 저희 행정자료실은 아직까지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관리하고 도서등록 대출하는데 이 도서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드는 예산은 저희들 다른 도서관하고 여러 군데 시장조사는 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세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적은 세비로 더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더 바랄게 없겠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으로 사업해 놓고 내년에 또다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다시 시스템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234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이 거의 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피해자가 더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지원이 더 늘어나게 돼서 예산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제시대 때 강제동원 돼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업무인데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죽 진행되어 오다가 내년 6월 말 되면 이 업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부분을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업무양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돼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돼서 저희한테 배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네요. 그렇죠.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사업 추진해 가지고 국비가 전액 내려 왔는데 납북피해자가 각 구·군에 650만 원씩 지원돼서 내려가서 이걸 하는데 650만 원 갖고 이게 다 진상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이 사업은 6.25 동란 중에 납북된 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여태까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마는 배상문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6.25때 납북된 분을 8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액 예산 내려오는 부분을 다 저희는 조사하는 구·군에다가 다시 경상보조로 배정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조사를 하는 거네요. 물론 그 전에 알리는 거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인은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 그 기간 동안에 북송돼 가셨던 분들을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우리 세정과장님에게 자꾸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한데 시정살림살이 곶간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분석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전년도에 지방세수입이 9870억 원이 제2회 추경에 됐는데 올해는 1조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30억 원이 불었습니다. 맞죠. 그랬는데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보니까 전년도 2011년도에 179억 1700만 원을 편성해서 2회 추경에 최종액 213억 1300만 원을 해서 2회 추경 20페이지에 보니까 33억 9600만 원이 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을 딱 보니까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얼마를 편성했냐면 196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지금 현재 연말까지 들어온 돈은 9870억 원인데 명년도 당초예산에 1조 200억 원을 편성했으면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올해 작년도에 2회 추경에 있던 213억 1300만 원 보다 불어서 금액이 증액돼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도 지금 축소해 놨어. 그러면 또 이것 과소세입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징수교부금을 주는 게 세목 중에 소득세라든지 소비세라든지 이것은 바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330억 원이 불어나면 징수교부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불어날 것 아닙니까?

예.

불어나는데 왜 전년도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 당초예산이 적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 예산서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대로 맞으면 하지만 아니면 한번 보세요.

예.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료위원께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는 참 의회가 우리 집행부에게 진일보한 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도서관 관리시스템 웹버전 고도화 하는 이것은 자료실에 고도화 하는 것은 우리 시청 자료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용이나 공공용도서관에도 증액해서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행정지원국 살림살이를 너무 검소하게 사시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되게 검소하죠? 왜 묻느냐 하면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을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10건이 있는데 11억 9800만 원이 불었거든요. 10건 중에, 그런데 그중에서 LED교체 사업 국비 지원 되는 사업 8억 1100만 원을 빼고 나면 2억 원도 안 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4.86%가 불었거든요.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림살이를 알뜰살뜰 검소하게 여물게 사는 건 좋지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세입도 많이 거둬 들여야 되고 회계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계약심사도 있고 내부고객인 우리 공직사회 사기진작이나 분위기 쇄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분위기를 월등하게 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규로 명년도부터는 발굴해서 예산편성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축제하고 행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예, 그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나?

예.

뭔데, 사소한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받으세요.

아니 개인적으로…….

축제하고 행사는 받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고 개인적으로 하나씩 받는 건 여기서 하면 내 여기서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안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하나 받는 거 여기 하나 받는 거 계속 위원회에서 상정해야 된다고요. 비회기 중에는 하면 되는데. 이걸 받고 개인적으로 안 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주니까, 주기만 주면 제가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에 행사, 축제에 대한 걸 다 받으니까 그렇고 개별적으로 우리 하현숙 위원, 송병길 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금일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