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맑은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건설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선서자 건설과장 박귀의. (건설과장 박귀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귀의입니다. 먼저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도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천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용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소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49쪽, 건설과 소관 9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50쪽입니다. 이충렬, 윤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계획 및 읍ㆍ면ㆍ동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3년 동안 29개 지구에 4.2km, 43억 6,451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53쪽입니다. 박승용,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0건에 115억 3,000만원, 2010년도 7건에 110억 4,500만원, 2011년도 6건에 123억 2,000만원 등 총 3년간 23건에 348억 9,73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56쪽입니다. 김영달, 윤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총 황산벌권역 등 5개 권역 23개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과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58쪽입니다. 윤예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새마을도로포장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시 편입되는 사유지 사용현황중 사용승낙서, 기부채납서 어느 것을 요구하는지 각 시ㆍ군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충남 16개 시ㆍ군중에서 사용승낙서를 14개 시ㆍ군, 기부채납서는 천안시와 저희시에서 기부채납서를 받고 있습니다. 1159쪽입니다. 읍ㆍ면ㆍ동, 박영자, 이충렬, 윤상숙위원님과 윤예중, 임종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읍ㆍ면ㆍ동별 소규모사업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2010년도에 16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16억 900만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 16억 8,000만원을 확보한 중에서 16억 7,700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생활민원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4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중에서 4억 5,39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 6억원중에서 현재 4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과 다음쪽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63쪽입니다. 윤예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양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한 물탱크의 관리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해서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3억 1,066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사업추진현황은 하단과 같습니다. 1165쪽입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했고 금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총사업비는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25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은 하단과 같습니다. 1168쪽이 되겠습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ㆍ배수로 플륨관 설치실적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92개소에 4만 2,447m 59억 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173쪽입니다. 김형도, 윤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은 강경, 연무, 가야곡, 양촌 등 4개소이며 운영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금년 2월 1일 정기인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치로 왔습니다.

2월 1일 부임하셨죠?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 질 때 그 마을회관에 포함되는 시유지 있죠, 국유지나 시유지?

예.

그것을 사용승낙을 해줍니까?

그 마을회관은 거의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하게 건건마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국유지에 짓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마을회관을 질 때에 예산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편성을 한다면 대지나 이런 것이 마을의 명의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시설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시에서 건축을 한 다음에 마을회로 관리전환을 해준다면 그 당시에는 시유지로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방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 시유지를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해줬으면 이 건축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 사용료는 부과가 됩니까?

마을회관 그 공공시설은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 안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면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안심7리, 지금 연무대, 연무읍 안심7리 마을회관에 시유지에 대한, 금년에 준공식을 아마 10월말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2월 1일날 오셨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우종만 맑은물과 과장님을...,

예,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시죠. 임종진위원님께서 현재 과장, 그때 당시 업무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종만 맑은물과 과장 또 지금 현재 가야곡면장으로 있는 이인휘면장, 윤기암담당, 오용석주무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선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호명하신 분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관계공무원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게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우종만과장이 선서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종만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우종만, 이인휘, 윤기암, 오용석. (맑은물과장 우종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임종진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찍 나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사적인 질의가 아니고 주민의 민원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이 언제 확정이 됐지요?

2008년도 말쯤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승인이 2008년도 말정도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알고 계시지요?

예, 확실하게 전부는 알지 못하겠지만 취지라든지 사업계획 보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257억 4,400만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훈련소존은 97억 2,800만원, 르네상스존은 154억 7,800만원 이렇게 해서 257억 4,400만원이 원래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있어 가지고 공청회를 했죠?

예.

공청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2009년도 중반쯤 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2009년 7월 10일 금요일날 15시 30분에서부터 17시까지 공청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연무읍사무소 회의실, 참석자는 140여명, 보고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의원으로서는 송영철 충청남도의원 수석부의장, 김형도 논산시의회 의원, 지역주민으로서는 입소대주변 상인, 안심시장상인회 등 이해관계 및 기타주민 118명이 참석을 했어요. 공무원으로서는 건설방재과장, 연무읍장, 담당자 및 책임용역사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일원에 하게끔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4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사업개요로서는 육군훈련소앞 먹거리타운조성, 추억의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 활성화, 육군훈련소 상징공원조성, 연무중심시가지 경관정비, 세계평화누리가로조성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사업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날, 7월 10일날 공청회를 한 내용을 그때 상기할 수 있습니까, 공청회내용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연무소도읍사업은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연무소도읍사업이 추진됐는데요, 당초 취지가 연무소도읍사업은 지역의, 연무 지역에 소득을 높이고서 지역경제활성화와 환경ㆍ문화 모든 것을 연무읍의 경제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게 상향식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충발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행안부에 공모신청해서 그 사업계획을 브리핑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강경소도읍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연무읍소도읍이 선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선정 한다는 게.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 하에 어렵게 선정됐어요. 저희들이 사업계획대로 2008년도 말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국ㆍ도비가, 2009년도 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승인된 사업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중에서 우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 방침을 결정을 받고, 결정을 받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근데 조사측량 실시설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됐어요. 저희들이 발주한 사항이 육군훈련소 먹거리타운조성과 상징공원, 육군훈련소상징공원 제 기억으로는 2건을 발주를 당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먹거리타운조성이 훈련소주변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훈련소 주변 상인들이 상가음식점이죠, 거기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먹거리조성타운 조성을 하면 그 입주해서, 먹거리타운에 입주한 그 음식점도 그렇고 현재의 음식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도 공멸을 한다, 그러니까 먹거리타운 조성은 하면 안 된다 거기다 이렇게 발생민원이 발생됐죠. 이 먹거리타운조성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취지가 입영장병들, 전국 팔도에서 오는 입영장병 등을 입소전에 지역의 음식을, 특색 있는 지역음식을 입소전에 음식 맛을 보고 입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당초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이 확보된 그 예산을 집행 못하고 용역도 중지되고 하다보니까 중앙정부라든지 에서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 변경을 행안부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도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먹거리타운조성은 안심시장 쪽으로 옮겨서 하고 또 구 검문소에서 연무읍을 관통하는 도로는 아마 제가 르네상스거리조성인가로 되는데 그 사업은 도로교통과에서 보행자안전거리조성사업과 중복돼서 그것은 마산사거리인가요, 거기 군인아파트 쪽에서 연무기계공고 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 상징공원은 연무읍 입소대대주변에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 상징물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바로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인들의 육교에서 상징공원조성을 해도 가려서, 시야에 가려서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소대 정문앞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종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무읍 먹거리타운조성은 안심시장으로 옮기는데 그것도 연무읍 안심시장 주민들,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했고 해서 종합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수렴했습니다. 받고 행안부 별도의, 행안부 승인을 요청을 해서 2009년도 중반, 하반기정도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 1년 동안을 사업진행이 못했었습니다. 그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못하다보니까 집행도 못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공청회 이 내용은 뭐냐면 “연무소도읍육성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공청회결과보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7월 13일날 결재를 받았어요. 결재를 받았는데 공청회결과의 의견수렴을 보면 훈련소 입소일정이 일주일에 2회 월요일, 목요일이나 그중 목요일은 특례병, 보충력이라고 하죠, 특례병으로 가족ㆍ친지 등의 동반 없이 단독입대로 사실상 일주일 1회 월요일 점심한끼 장사로 입소대주변 식당업에 대한 절박한 하소연을 세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전국적 불경기속에 줄고 대부분 영세상인들로 구성된 식당업에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되는 먹거리타운조성에 대한 위치와 시기ㆍ명분 등에 강하게 불만 토로를 한분이 해 주셨어요. 군부대주변에 산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 죽본리, 소룡리, 금곡리, 황화정리 등에 숙원사업과 공중화장실 등 현실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요구를 했어요. 두분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의견을 상기와 같이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입소대주변 등 도로변 상인들이 대부분 차지하여 먹거리타운조성 등 당초계획 단계부터 잘못이었다며 전면적 사업계획을 부정하고 변경하라는 분위기였으며 기존상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죠, 시장님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서 문제점으로는 “본 육성사업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여 각 시ㆍ군 지자체에서 선정지침 행안부 2008년 7월 18일에 의거, 공모제안참여한 사업으로서 우리시 연무읍도 소도읍의 입지적 특성을 살린 훈련소병영자원을 테마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엄선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보고서를 쓰셨죠?

예.

예, 그 다음에 본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는 본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상기내용과 같이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의 반대여론이 높고 입소대주변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현 국가경제적 어려운 실정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선정지침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어 관련부처의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본 공청회를 거쳐 대상지역 주민여론이 모아진 만큼 당초계획 먹거리타운 및 상징공원 조성, 축소 또는 일부계획 취소 등 변경계획을 면밀히 분석 작성하여 이렇게 제안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당초사업계획에 보면 추억의 육군훈련소병영체험축제 활성화 이 변경내용도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육군훈련소 먹거리타운조성 4,500㎡ 당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은 안심재래시장 주변 먹거리타운 조성 2,745㎡ 그거는 위치를 변경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당초 육군훈련소 상징공원 조성 3,050㎡ 변경으로는 육군훈련소 상징공원 조성은 4,250m, 이거는 추가가 1,400m가 아마 추가돼서, 1,400m 맞죠? 1,200m?

1,200㎡입니다.

1,200㎡가 추가로 돼 가지고 예산은 36억 6,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연무중심시가지 르네상스 및 경관정비 830m 이건 당초계획이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변경은 논산IC에서부터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 그래 놓고 괄호열고 걷고 싶은 연무만들기 괄호닫고 830m예요. 이것이 71억 3,000만원 이거 위치변경이 된 겁니다, 승인이. 그 다음에 세계평화가로거리공원 2,200m 그것도 마찬가지 원안대로 그대로 변경이 됐고 안심입영장터 및 주차장정비 1,400㎡, 당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변경이 안심입영장터 및 주차정비 1,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2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그린연무사랑만들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그대로 변경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육군훈련소 먹거리타운 조성하고 그 다음에 육군훈련소 상징공원, 또 그 다음에 논산IC-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 걷고 싶은 연무만들기 830m 이것이 세 가지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육군훈련소 먹거리타운은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된 사유를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변경된 사항을 승인신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까?

예.

그 공청회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니, 최초에 7월 10일날 공청회를 한 것이고 그것은 전체적인 안을 놓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죠? 의견수렴을 해서 아까 의견수렴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예, 공청회한 후에 그 의견을 받아서 변경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이죠.

아니, 그러니까 7월 10일날 시민들의 공청회를 받아서 그 공청회내용이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뚜렷하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고 먹거리타운 여기에 대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숙원사업 공중화장실 해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세 가지의 내용이 주민의견으로 접수가 됐어요. 이것은 결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병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 당초 공청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요약해서 거기다가 나열한 사항이고 공청회 개최배경은 당초 민원이 있고 저희들이 중요사항은 앞장에 있습니다. 2페이지, 공청회 개최 배경 및 요구내용 접수사항에서 먹거리타운의 위치를 입소대대 앞에서 안심시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유발되고 안심시장에서 회장이라든가 상인회에서 또 안심시장 오는 것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공청회에서 확정을 지은 사항을 가지고 변경사업계획서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확정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의견을 공청회에서 받았고 또 안심시장쪽에서 상인들의 동의서도 증거를, 사업계획승인을 행안부로 올릴 때는 그냥 저희들이 동의서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떤 동의서를 받았어요?

주민들이 안심시장쪽으로 먹거리타운 조성해도 좋다는 그런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동의를 누가 했습니까?

읍사무소에 시달을 해서 읍사무소에서 징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7월 10일날 전체적인 동의를 받은 내용중에서는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고 대충 그냥 이 세 가지 안건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안건만. 그런데 이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먹거리, 안건을 가지고 사업을 주관부서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청회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한번 더 하는 것이 안맞아요?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맞아요, 안맞아요?

위원님 생각 저희들 맞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수립을 받아서 의회에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수립을, 공청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수립을 했습니다. 변경수립해서 행안부에 올리기 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또 했습니다. 하고 또 행안부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그 득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중지됐던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사업을 추진한...,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예.

지금 공무원이, 공무원이 공청회내용에 있지도 않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할 때 그러면 이거 이권이 개입이 돼 있고 전부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공무원이 결정을 했으면 다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던지 공청회를 다시 한번 하든지 ‘이러이러해서 상징공원은 어디로, 먹거리타운은 어디로 또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는 어디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행안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오면, 그럼 공무원들이 뭐하러 공청회 받고 시간 없는 주민들 모셔다 놓고 공청회는 뭐하러 하고 또 뭐 다른 일은 뭐하러 주민들 불러가지고 일합니까? 공무원들이 스스로 앉아서 다 해 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공청회 및 여론수렴을 해야 될 사안을 안했다, 안하고 공무원 스스로 위치를 변경했다 책임질 수 있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변경된 내용은 재래시장주변 먹거리타운조성은 누가 시장님한테 와가지고 누가 건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누가 건의했습니까? 일반인들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심시장으로 먹거리타운을 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시장이 면담을 가지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민원, 먹거리타운을 훈련소주변에 하지, 거기는 반대를 한다 그러면서 읍민들의 요구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시장으로는 좋다, 그래서 안심시장상인회측에서도 동의하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공청회장에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안심시장은 6월 1일날 가 가지고 시장이 면담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16일날 또 먹거리타운 및 상징공원 위치변경 요구를 네 분이 가서 했어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거명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요.

그거 기억 잘 안납니다.

기억이 안납니까?

예.

6월 1일날 연무안심시장 상인회에서 우리시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세 분이 와가지고 건의를 했고 먹거리타운 위치를 입소대앞에서 안심시장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 6월 16일날 먹거리타운 및 상징공원 위치변경을 요구를 했어요. 네 분이 가서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가지고 위치가 변경된다고 그러면 만약 우리 과장님께서 연무읍민이고 거기에 대한 이권이 개입이 돼 있다고 하면 이의를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어느 분이 오셨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데 그 의원은, 의견개진은 몇 명이 할 수도 있나는 몰라도 상인회 그쪽에서도 여론, 많은 다수가 제가 알기로는 동의도 많은 인원이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했으면 그 동의서를 갖고 오세요. 동의를 했으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잖아?

예, 동의서는...,

의견수렴이고...,

관련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산IC에서부터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 그래 가지고 걷고 싶은 연무만들기를 어디다 했습니까?

예, 그 사항은 당초사업계획 변경된 사항인데요, 구 검문소에서 안심사거리로 해서 읍사무소 가는 길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도로교통과에서는 보행자안전거리 조성사업인가 그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계공고 가는 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산사거리에서부터, 마산사거리에서부터 재원식품 빵공장 앞에까지가 약 한 830m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4차선 도로로 지금 나고 있어요. 원래는 도로가 2차선도 안나와가지고 협소하고 그래서 하는 건 좋지만 4차선 도로를 계획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4차선 도로를 만들어서 어디에 연계가 됩니까?

그 도시계획시설상에 거기는 대로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이 호남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 당초 2차선도 채 안 되는 그런 도로였지만 거기는 기계공고 학생들이라든지 상당히 통행의 위험성이, 등ㆍ하교에도 위험성이 있고 그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기반을 제대로 갖춰서 도로를 뚫어놔야지 해야 될 걸로 인식을 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폭에 맞춰서, 시설폭에 맞춰서 개설을 할 때 제대로 된 도로를 갖춰놔야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4차선으로 공사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거기다가 4차선을 꼭 내야 됩니까? 어디 진단도 안해 보고?

그 어차피 사업계획 변경이 행안부에서 승인됐고 그 도로를 저도 그전의 도시과의 평직원으로 있을 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래서 4차선, 그 학생들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거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연무소도읍사업을 사업계획 변경승인 그쪽에 났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설계추진해서 실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아무리 대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도로가 형편이 어떻습니까? 차 1대가 제대로 못지나, 2대가 교행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 2km도 안 되는 지점에 방지턱이 한 20개 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그래 가지고 방지턱이 아마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지나가려면 계속 브레이크 밟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4차선 도로를 만들 바에야 거기다가 2차선으로 더 연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차선 도로만 깔끔하게 만들어놓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안하고 대로 도시계획이다 그래 가지고 4차선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어따 써 먹느냐 이런 얘기요. 그것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은 별로 없겠지만..., 그게 뭐 무슨 걷고 싶은 거리가 4차선 도로가 걷고 싶은 거리야, 원래 당초 걷고 싶은 도로는 연무IC에서부터 훈련소정문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주변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웬 느닷없이 그쪽으로 선회를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4차선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돈만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훈련소 상징공원에 대해서는 이게 몇 평입니까, 3,050㎡면 평수로 몇 평이에요?

임종진위원님 핵심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됐으면 정리해 주시죠.

924평이죠, 환산하면?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924평에다가 상징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훈련소에 오는 가족들이나 입대장정들이 얼마나 거기서 공원에서 쉬고 얼마나 거기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당초에 공모할 때, 공모신청할 때 사업계획이 상징공원은 훈련소주변 상징공원이거든요, 훈련소 상징공원인데 취지가 사업계획내용을 보면 그 입소장병이라든지 같이 동행한 가족친지들이 입소하는 날 와서 상징공원에 이벤트 많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 타임캡슐, 아니면 사랑의 열쇠 자물쇠 잠그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을 공원에 와서 하고 나중에 제대 후라든지 아니면 논산시를 방문할 때라든지 와서 타임캡슐도 열어보고 사랑의 자물쇠도 이렇게 해서 추억을 다시 더듬어가면서 논산을 다시 한번 찾아오고자 방문을 해 보자는 그런 추억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그런 상징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소대 주변에 공원을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상징공원조성사업 당초사업계획에 반영됐던 겁니다. 그 외로도 여러 가지 동전던지기라든지 여러 가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징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상징공원이 지금 훈련소입소를 하는데 그 동선도 아니에요, 동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소할 때?

입소동선은 뭐 IC라든지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남측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북측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동선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평가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 거 보면 791-36 전, 평균단가가 평방미터당 15만 6,500원, 그래서 이게 486평인데 평당 51만 6,000원씩 지급을 했어요. 또 연무읍 황화정리 971-40번지를 여기도 마찬가지 평당 51만 6,000원 지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황화정리 971-41번지는 309평인데 평당 92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황화정리 971-24번지는 3.93평인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평방미터당 10만 3,000원씩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거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평당 34만 7,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단가를 어떻게 냈는지는,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과연 이렇게 평가가 나와야 될 곳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연무 황화정리 971-41 영업보상, 휴업 및 시설이전비 포함해 가지고 5,581만 5,500원이 지급이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영업보상, 휴업 및 시설이전비 포함 이것이 1,799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5,581만 5,500원은 식당이고 1,799만원은 정육점이에요, 정육점. 이렇게 해서 영업보상이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전 및 철거합의계약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계약서에 보면 이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제3조 인도ㆍ명도 등에서 ‘2번, 이전철거할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 을은 목적토지 등의 대금 수령후 언제까지 이전하기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쌍방합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철거계약을 할 때 날짜 기재 안합니까?

글쎄요, 그...,

아니, 돈은 11월 23일날, 2010년 11월 23일날 대금지급은 다 했어요. 했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도 영업보상을 해 줬어요? 과장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 철거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서에 명세되어 있는지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고 보면 이전하고 철거를 해야 될 거를 당연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사무감사가 최종될 때, 최종 우리 평가할 때, 그때 특단의 조치를 행정, 저기 뭐야, 거기 어디야, 거기 조사기관이, 감사원, 감사원에 신청할 그럴 예정입니다.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답답하시죠. 물 좀 한잔씩 하시죠. 나도 물 좀 한잔 먹고 과장님도 물 한잔 드세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듣고 있는 저도 답답한데 과장님 얼마나 답답하세요.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의 장으로 계실 때 연무소도읍가꾸기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행정법상으로나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이 소도읍이 처음에 선정되기까지는 담당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어요. 당연히 안 될 것으로 알고 그때 당시에 이 소도읍사업 신청도 안한 상태였죠, 일주일 전까지. 1개 시ㆍ군에서 2개가 선정된 예가 전국에서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강경소도읍사업이 끝나자마자 연무소도읍사업을 신청을 해도 당연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했다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신청마감 일주일전에 넣었다가 한번 빠꾸받은 적 있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때 당시에 김병덕계장으로 기억합니다. 신청서가 빠꾸가 됐습니다, 용역비나 아끼라고.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일곱 군데가 신청이 됐죠?

예.

그중에서 두 군데가 또 신청이 됐는데 기적적으로 연무읍이 선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견 지금 4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그걸 가지고 거론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도, 지역에서도 대개 혼란스러워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변경승인을 할 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죠?

예, 열었습니다.

공청회를 열기 전에 주민진정서가 접수가 됐죠?

예, 접수됐습니다.

주민진정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날짜 잡아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했죠?

예.

그때 당시에 정확한 인원은 뭐 140명이다, 118명이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는 그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12명이 발언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예...,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모인 지역주민들이 지금 먹거리타운이라든지 이런 저런 사업진행이 부당하니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12명이 발언했어요. 과장님 거기 현장에 계셨죠?

예, 다수가 발언을 했습니다.

다수가 아니고 12명이 전부다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수렴을 했고 그 의견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도 동행을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국에 갔죠? 지역발전국입니까, 그 당시가?

예.

지역발전국에 가 가지고 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이 전부다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랬더니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굳이 기본계획안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그때 올라가자마자 한번에 가 가지고 승인을 해 줬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맞습니까?

예.

우리만 지역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것이 행정안전부나 도로부터 채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은 멋있게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역현실하고 부합되지를 않습니다. 그 발언을 그때 행정안전부 담당국장이 했죠, ‘지역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이런 대화,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같이 동행을 안 해 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때 당시에는, 아, 우리 그 후임...,

예, 맞습니다.

이 먹거리타운은 사실 주변에서 입대가 1년에 2번 있는데 26개 점포가 거기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존 식당들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힘들어, 내 집에서 장사를 해도 힘들어하는 판인데 거기 26개의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돼 가지고 점포가 들어서면 기존의 지역분들이 장사하는 그런 식당들이 어려움을, 없는 손님을 나눠서 받아야 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국민학생도, 그렇죠. 그래서 내집을 놔두고 먹거리타운에 입주하기도 어려운 얘기고 해서 현 지역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상징공원부분인데요, 이게 애초에는 그 밑에, 육교밑에 쉼터에 조성이 되려고 기본계획안에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상징공원은 그 지역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입소대 땅을 불하를 받아 가지고 계획대로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3분의 2이상의 입소대 땅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성규시장님이나 전 간부공무원들과 그때 당시 훈련소장과 참모장들 회의가 육군훈련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육군훈련소 입소대에 땅을 그렇게 불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시설대장이, 그 당시에 시설대장이 기간이 빠르면 5년이고 안 될 확률이 80%입니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입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입소대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식사를 하고 나온 입대객들이 밥먹고 쉴 데도 없고 사진 한장 찍을 데도 없고 화장실갈 데도 없어 가지고 그 개인식당 화장실을 전부다 이용하는 관계로 시내버스종점과도 거기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상징공원을 그 앞에다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지역 감정평가는 어디서 했습니까, 토지감정평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자료 없어요? 원래는 감정평가회사 두군데 이상에다가 감정을 해 가지고 평가액을 받아서 이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평당 가격 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 물건이든지 토지든지, 지장물이든지 그 감정가격은, 보상가격은 공무원들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보상통지해 가지고 이렇게 보상절차에 이르는 것이지 저희들이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할 건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변경승인 받아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건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2009년도 12월 23일자로 변경승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일자죠?

23일.

23일?

예.

2009년도?

예.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변경승인을 받아왔는데 사업착수를, 사업착수를 언제 한 겁니까? 자, 그러면 토지보상금이라든지 토지보상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마산사거리에서 마산으로 가는 이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마산에 사는 주민들한테 “2차선으로 줄여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하는 의견을 냈을 때 과장님 같으면 거기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도로가 수십년간 4차선으로 확장 이렇게 고시가 돼 가지고 언제 이 도로가 개설되는지 학수고대하고 계신 분들이 2차선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동의하시겠어요? 부득이 지금 4차선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행안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오는 과정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2009년도에 승인을 받아왔는데 사업착수를 언제 했습니까?

...,

1년 이상 걸렸죠? 하는 과정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왔는데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예, 늦었습니다.

그 지연이 된 이유가, 이유가 불과 두 사람의 끊임없는 반대민원 때문에 지금 1년 이상 지연이 된 거죠? 먹거리타운을 본인 집 앞에다가 15개 가구를 이주시키고, 이 높이가 10m나 되는 그 동네를 15가구를 이주시키고 거기다가 먹거리타운을 조성해야 되는 그 사업이 변경되니까 거기다가 그 많은 가구를 이주시키고 주차장이라도 해 달라고 1년 이상 민원을 넣었어요. 거기에 우리 건설과에서 확실하게 변경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는 사업을 그런 터무니없는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1년 이상 지연이 돼 가지고 이걸 감사원감사를 시키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원감사를 시키게 되면 또 다시 그 감사기간동안에 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 죄 없는 공무원들은 또다시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마 그것을 접수를 못하고, 접수를 못하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이런 답답한 경우가 연무에서,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자행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 법적하자가 없고 시행 그 중앙부처에서 승인까지 득한 것을 가지고 불과 두 사람의 민원 때문에 1년 동안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사업기간을 또 우리는 행안부에 가 가지고 그 어렵게 쫓아다니면서 사업기간 연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우종만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박귀의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그건 다음에 그렇게 하시자고요.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종만 과장님에 대한...,

우종만과장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만과장님하고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직원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임종진위원 거수) 임종진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지요.

우종만과장님!

예.

지금 다 모든 것을 양쪽의 의견을 다 수렴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 책임지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김형도위원님 박귀의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초임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지금 관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연무소도읍사업 기간이 지금 12월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기간이 많이 연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나머지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사업비중에서 국ㆍ도비는 계획된 국ㆍ도비는 다 받았고 시비와 민자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금 계획대비 한 106억원 정도를 아직 시비 미부담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고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3년은 더 연장이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앙부처 생각은 일괄 기간연장을 하더라도 일괄은 안 되고 1년 단위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공무원이시니까 우리 시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기간이 아시다시피 4년이 지났고 우리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이게 언제 확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국비를 확보할 당시에는 시비부담이 많은 줄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계셨지만 중앙부처와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우리시 예산을 이렇게 부담하겠다.”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시민과의 한 약속이고 중앙정부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것은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반드시 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부처 장관과 지사님과 시장님이 같이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한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총괄사업을, 사업내용은 중간에 변경이 되더라도 총괄계획대로는 가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시 재정형편상 계획대로 지금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후라도 사업계획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추진위원회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반영시켜서 어렵더라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제가 중앙부처를 다녀오고 해서 느낀 생각은 연무에 관련되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눈으로 보이고 피부에 닿는 기반시설, 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어떤 위험지구개량이 됐든 이런 쪽만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이 있고요, 중앙부처의 생각은 당초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에 쉽게 말하면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도 세우고 이쁜 꽃길도 조성하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이 계획에 있어 가지고 약간 선정되는 데 플러스 알파점으로 작용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없앨 수는 없다...,

일부를 살려라? 일부를 살려라 그런 얘기는 알아듣겠고요...,

전체는 없앨 수는 없고 일부 조정을,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 달라 그런 얘기고요. 예산 낭비를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피시고 앞으로 사업이 깔끔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다음은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박귀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로 오신 게 1년 되신다고 했죠, 1년이 조금 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2월에 왔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생활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과에서는 보면 그동안에 국비, 도비, 시비 그런 거를 담은 것은 있는데 순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은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전에 이야기하던 새마을사업 분야가 있고 또 한쪽은 농로 경지정리한 이런 어떤 농경지의 포장, 용ㆍ배수로 이런 쪽이 주종을 이루는 사업이 있는데 국ㆍ도비가 오면서 시비부담비율이 정해져오는 것은 거의 사업이 국ㆍ도비 오는 것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들의 건의사항 어떤 시장님이나 이런 순방시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해소 이런 쭉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생기는 것은 본예산이나 어떤 추경이나 편성할 때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많은 건의사항이 있어도 그것을 다 해소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과는 다시비로만 하는 것 다 있어요. 근데 왜 건설과에서는 농촌예산에는 시비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보면 농촌은 고령화돼 가면서 어떤 옛날같이 몇마지기씩 짓는 게 아니고 대형농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짓고 하다보면 구조물화나 포장 이런 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명심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요. 그동안 기계화경작로 확장사업에서 만전을 기하여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계화경작로 확장사업의 추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연차 계획이 지금 2015년도까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9%정도 되고 21% 정도의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 계획대로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농촌예산에 큰 돈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있지만 마무리 작업 같은 거 좀 어려운 것도 이 과에서도 농촌예산에 담아줘서 원활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119페이지요. 세외수입관련 2011년도에 공유재산매각수입미납금은 무엇을 매각한 수입입니까?

이 매각수입은 연산 임리 한전리쪽에 철도옆에 문화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그 매각을 지금 해 가지고 전체를 납부한 사람도 있고요, 당초의 그 약정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람들은 분할납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사람이 납부할 기간이 2013년도 9월 가면 이것은 계약된 금액을 전체 금액이 납부되면 납부되는 대로 등기를 이전해 주는 그런, 문화마을부지 매각대금입니다.

그럼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하지 않고 체납독촉만 하십니까?

지금 미납액 518만원이요, 이게 한사람이 한번 안낸 금액이지 어떤 전체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뭐 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5,000만원인데 거기서 계약금 한 10% 500만원 내고 한번에 얼마씩얼마씩 쭉 내는데 그 한번 미납되기 때문에 그거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아직 압류나 이런 걸 할 상태는 아니고요, 더군다나 안냈다 고 해도 등기를 아직 그 사람한테 이전해 준 게 아니고 현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한사람이 한번 안 낸 금액입니다. 이게 연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위원 거수) 예,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38페이지를 보면 2011년 세부사업내역 이게 있네요? ’11년, 있지요?

예.

거기 보면 그 모정 짓는 거 나오지요?

예.

그 모정이 우리 논산시에서는 모정 1개소당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확하게 일정하지는 않고요, 보통 한 2,000만원정도, 개소당 2,0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시자금으로요?

아닙니다. 이게 그 도비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 없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 모정 1개 지을 때 우리시에서는 이 정도 지원한다 하는 뭔가 기준이 있잖아요. 뭐 이쁜사람이 하면 3,000만원 모정주고 미운사람이 하면 500만원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정 하나 하는데 논산시에서는 얼마 사업 배정한다 이게 뭐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잖아요. 1,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00만원 보태고 시비 1,000만원 보태갖고 짓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는 나중 얘기고 우리시에서 1,000만원이지요? 우리 자체 자금 하는 것은, 항상?

예.

그래서 도비가 없이 우리가 시에 요청하면 1,000만원 주잖아요, 모정 할 때. 그지요? 그렇게 많이 했지요?

...,

안 그랬나요?

그런데 물론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1,000만원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쎄 1,000만원씩 다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99.9%가 1,000만원씩 그냥 줬어요,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 1,000만원 줬다고 하면 되니까.

예.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도비를 1,000만원 가지고 오면 2,000만원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별거 아니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거 우리시에서 모정공사는 누가 요청을 하면 대개 90%이상을 1,000만원씩 줬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시에 모정 신청하면 1,000만원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냥. 아는데 도비를 가지고 오면 2,000만원이라는 얘기죠, 도비를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논산시장한테 얘기하면 1,000만원짜리 밖에 안돼. 도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2,000만원이야, 도의원한테 얘기해야 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시에서 모정사업하는데 1,000만원으로 뭔가 좀 원칙을 세워놨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논산시에서 모정사업하는 데는 1,000만원만 하고 이렇게 도자금 가져와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이 됐으면 1만원 가져오면 1,000만원을 보태야 되잖아요? 2,000만원 되면 모정 2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2개를 해 주는 게 당연하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가지고, 도비 가지고 오면 2,000만원 해 주고 우리 시장한테 얘기하면 1,000만원밖에 안주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과장님, 도비가 왔을 때 1,000만원 보태 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걸 조정해 가지고 2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도비가 붙은 이런 사업은 도에서 실ㆍ과장 싸인을 하든지 도장 찍어 가지고 내시가 올 때 어디 사업에 얼마씩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1건을 쪼개 가지고 2건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든지 관계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죠.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책을 펴고 있으니까 1,000만원 내려보내신 거 고맙습니다. 도비 1,000만원 내려오면 우리가 1,000만원 보태야 되니까 2,000만원 사업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1,000만원까지 2개의 모정을 만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은 똑같은 모정인데 2,000만원짜리 어느 동네에 가면 1,000만원짜리, 이거 안 된다는 얘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자는 대로, 법에 의하면 하자는 대로 하면 아무고 해요. 우리 과장님 얼마나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오래 하셨고, 근데 이거 펴놓고 이대로만 읽고 이대로만 하면 저도 과장 할 수 있어요. 여기 법규에다가 내 소신과 이런 것을 보태 가지고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곧이곧대로 1,000만원 도에서 내려오면 1,000만원 내가 보태야 되니까 보태서 그냥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시 자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도비는 없고 내 돈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1,000만원 하고, 받는 사람들 고맙다고를 안해요,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도비는 여기서 도의원님들이 대개 가지고 내려오시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도의원님들이 그래도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 대 논산시에, 대 논산시를 대표하는 우리 시장은 도의원님만 못합니까? 어떻게 해서 시장한테 해달라고 하면 1,000만원짜리밖에 안 되고 또 도의원한테 부탁하면 2,000만원짜리 되고, 이건 우리 논산시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이고 논산시 시장님의 위상을 깎아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2,000만원짜리 해 주고 싶어도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시장한테 얘기하면 1,000만원짜리 해 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1,000만원짜리 하자.” 이렇게 상의들을 하셔 가지고 1,000만원짜리 2개를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냥 1,000만원 내려오면 2,000만원, 보태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당장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한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모정문제는 뭔가 조절을 해보시려고 하는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도 뭐 계속 도에서 돈만 가져오면 해주고 시장님 위상이야, 우리 논산시 위상이야 어찌되든 간에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 아니시겠죠?

모정의 어떤 모델별로 한번 원가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가분석을 해 봐 가지고 어떤 맞는 부분이 있고 하다면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셔야 돼요. 상의를 하셔서 아까 얘기대로 ‘1,000만원 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태가지고 2,000만원 되면 1,000만원씩 2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잘못 안해요. 아니고 이미 여기서는 1,000만원짜리 공사를 다 알고 있고 아까 얘기대로 ‘시장한테 얘기하면 1,000만원이고 도의원한테 얘기하면 2,000만원이야, 도의원한테 얘기해야 돼.’ 시장님은 한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지금. 예, 다음이요. 여기를 보면 어떤 사업을 해 놓고 추진중, 사용불가, 완료, 이런 거 써있잖아요, 추진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건의사항 쪽에 그런 게 있는데요, 건의사항쪽에 있는 추진중이라는 내용은 사업대상지가 타당성도 있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못했다는 내용이고요. 완료는 끝난 거고요.

불가는 안하는 겁니까?

불가는 안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이나 이런 건의사항은 있는데 어떤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은 불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문자 그대로 추진중이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별 거 아닌데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추진중이라고 써놨을 때 우리 사업을, 내가 요청한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써 놨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추진해서 꼭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산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안할 수도 있고? 안하는 건 아니죠?

안하는 건 아니고...,

한다고 보면 되죠?

예,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하겠다?

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것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1158페이지를 봐주세요. 피셨죠, 과장님?

예.

1158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도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 편입되는 사유지 사용현황, 사용승낙서와 기부채납서중 어느 것을 요구하는지 충청남도 각 시ㆍ군의 현황을 파악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 지금 잘해 놓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새마을도로포장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사용승낙서 받는 시ㆍ군이 14개, 기부채납서 받는 시ㆍ군이 천안시와 우리시를 포함해서 2개, 그러네요?

예.

사용승낙서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사용승낙서라는 것은?

어떤 토지, 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토지에 대해서 지목이 불가하고 어떤 토지에 대해서 모정을 짓는다든지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마을안길 포장을 하든지 용배수로를 하든지 이럴 때에 ‘당신 땅을 쓰겠다, 내 땅 써라.’ 이걸 승낙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물론 어떤 재정형편이 넉넉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전체를 보상해 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토지를 기부채납...,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내가 사용승낙서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사용승낙서는 문자 그대로 내 것을 내 소유물을 사용하게 해도 좋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가져가면 아주 안 되고, 아주 사용만 해라, 이용만 해라 이 소리겠죠. 그러면 기부채납서는 뭡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전하는 거죠?

예.

사용승낙서는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내 물건에 대해서 사용만 하라는 것이고...,

예.

기부채납서는 소유권 자체를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내가 해 주면 내 땅은 남아있는 상태고 재산은, 기부채납하면 내 땅이 뺏기는 상태고, 없어지는 상태고 그렇죠?

예.

그런 결과잖아요?

예.

자,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제일 궁금한 것이 왜 똑같은, 똑같은 100m 포장을 하면서도 다른 시ㆍ군에서는 땅을 뺐지 않고 해 드리는데, 잘 좀 이용하시라고 왜 우리 논산시는 똑같은 땅을 포장을 해 주면서도 당신 이거 땅 안내놓으면 포장 못해 주겠다고 합니까?

지금 어차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분이 어떤 사건은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이걸 도로로 하고 논산시로 차라리 논산시장 앞으로 줘버리면 그 사람도 어떤 뭐 재산세가 됐다든가 이런 것도 안내고 차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승낙을 했는데 제가 승낙한 다음에 영구적으로 제가 갖고 있다면 문제는 또 틀려질 수 있지만 제가 어떤 편의에 의해서 이 땅을 판다든가 어떤 저당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에는 내가 승낙서를 해 준 게 법정에 가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예를 하나만 좀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틀전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강경인데 세도쪽에서 황산대교를 건너와서 딱 구 강경-익산간 그 구 국도하고 접하는 전면에 저지대가 있습니다. 약간 저지대입니다. 배수장이 생기기 전에 거기가 비만 좀 오면 침수하고 이런 지역인데 거기에 일단의 큰 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의 큰 대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분할을 해 가지고 전부 각자각자 개인들한테 대지를 팔았어요. 팔려다 보니까 그 중앙하고 뒤쪽에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 이리 해서 진입할 수 있게 도로 부분이 남고 각자의 소유부분만 팔다보니까 큰 땅에서 도로부분은 원 소유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여러 필지로 분할한 중에 한 필지를 내가 들어갈 때 이 도로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안해 주겠다 하면 안들어갔을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묵시적으로 이게 도로니까 이리해서 너 집에 다니고 집짓고 하라는 어떤 서면상으로 없을 뿐이지 묵시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 땅을 팔고 사고 해서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낮고 하니까 포장도 안 되고 하수도도 안 되고 하니까 물론 그걸 시에서 직영을 했는지 읍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도 해 주고 포장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이걸 논산시장이 임의적으로 내 땅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해 가지고 내가 사용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임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게 엊그저께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위치를 그냥 하나 예를 들은 것 뿐이고 이런 게 그전에 제가 직원때 새마을과에 몇 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보면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길게 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최대한으로 답변을 간결하게 하셔야지 여기 위원님들 다른 거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알고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왕에 쓰지 않을 바에는 사용승낙서를 하나 기부채납을 하나 별 차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상하시네요. 어떻게 해서 사용승낙서하고 기부채납서하고 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그쪽 지역에 어떤 개발사업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내가 사용승낙서를 해 줬으면 거기가 나중에 개발이 되면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에요. 기부채납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시에서 갖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이병철씨가 지금 기부채납 100평 하는 건 말도 안해요. 500평 밖에 없는 서민들이 지금 100평, 20평을 내놔요, 뺏겨요. 소유권 차이는 대단한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걸 알으셔야 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 애로사항 다 알아요. 알면서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애로사항이, 사용승낙서 받을 때 그 애로사항이 다른 면은 없어 가지고, 아니 그 뭐야, 다른 면은 그런 애로사항이 없어 가지고 기부채납서 안받습니까? 우리 과장님 같이 그런 고민이나 그런 문제가 없어 가지고 다른 면이나, 시나 군은 기부채납서 안받고 사용승낙서 받습니까? 우리 논산시의 시민들만 나쁜 사람이라 이의제기하고 다른 시ㆍ군은 좋은 사람들 이라 이의제기 안해 가지고 거기는 기부채납서 안받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인식과 소신, 사명감의 차이예요, 지금. 공무원이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역시민들한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을 남겨 줄 수 있는가 그런 거 고민하는 자리가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사용승낙서를 받음으로 해서 기부채납서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그 불편한 사항을, 조금 불편한 사항을 땅을 뺏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16개 시ㆍ군에서 14개는 안하고 2개만 지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위민정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들은 얘기예요. 기부채납서 받는 이유가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도 있으시지만 ‘시에 돈도 없어. 이거 말이야 기부채납서 안받고 사용승낙서 받으면 그냥 다 해 달라고 그래. 뭔가 제재를 해야 돼.’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죠? 기부채납서 받는 이유가? 나는 내가 얘기하면 안 되고 나는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야. 이거요, 사용승낙서 받으면 돈 없어 가지고 다 못해 줘요, 이거.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들어있고 뭔가 주민들을 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힘들더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입 막아버려야 돼. 땅을 내놓으라고 해. 안내놓으면 안해 준다고 그래.’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열네 군데는 이게 없어 가지고 안받겠냐 이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만 힘드냐 얘기여, 다 힘들지. 내가 일부러 다른 데 다 전화해 보고 알아 볼 거 알아보고 하려다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그냥 아무 자료도 갖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안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적절하지가 못하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할 거다, 시장님하고 얘기하고 도하고도 얘기하고 국가랑도 얘기하고 할 겁니다. 다음에요, 1,163페이지 보면 양촌지구에 양촌리에요. 양촌면 양촌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한 물탱크의 관리규정, 설치한 목적, 설치근거, 어떤 철거할 때의 철거할 수 있는 어떤 규정, 이런 것 제가 제출 좀 해 달했잖아요, 과장님?

예.

근데 이걸 규정 같은 거 제출 안해 주신 것 같아요. 제출 다시 한번 요구하려고 하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안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자꾸 또 보채면 바쁘신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으로 안했어요. 우리 대화 나누면 또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규정을 제가 신청을 하면 좀 바쁘시더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장 딱 보내놓고서 통고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양촌리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한 물탱크가 있잖아요.

예.

그 물탱크 안 써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체 써먹지 않아요. 또 물탱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샘을 퍼가지고 샘에 물탱크까지 오는 그 관도 있어야 되죠?

예.

그 관도 없잖아요?

예, 일부가 파손돼서 지금...,

일부가 아니에요. 엊그저께 내가, 벌뜸천 거기 공사하는 거 아세요?

예?

벌뜸천.

예, 예.

더군다나 벌뜸천을 공사하는 바람에 거기에 다 더 막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그때도 주민들하고 만났어요, 벌뜸천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어요, “아이, 몰라요. 그거 우리는 하여튼 안써먹으니까요, 써먹으려니까 써먹지도 못해요,” 지금 그렇죠. 써먹지도 못하죠, 써먹으려도. 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주민들을 위한다고 해서 주민들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준 사용, 물건을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악착같이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편을 초래해 줘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인 땅에다 세워놓고 그 개인도 그러는 거여, “사용하십시오. 우리땅에다 지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사용안하면 내놓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설사 어떤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그렇다 그 사람이 내비두라고 해도 과장님이 그거 치워야 되겠네요, 안써먹으니까 돈은 들었지만 치워야 돼요, 치울 테니까 개인사유재산이니까 그동안 고마웠고 잘 사용하셔 가지고 이득도 보고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지, 사용도 안하면서 놔두고서 무조건 밀어 붙여?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내가 이거 대통령한테 얘기할까요?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쉬운 점이나 문제점이 우리 과장님도 있으시겠죠. 우리 과장님이 우리 농민들, 주민들 미워 가지고 당신 좀 하여튼 애 좀 먹어봐라 하고 안하는 건 아닐 걸로 알아요. 또 평소에 내가 우리 과장님 잘 알잖아요, 우리 가야곡면장 하셨고 지금도 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면장님이라고 하고 싶고 가야곡면민들도 지금 우리 과장님을 참 그리워하고 계시고 또 그리 면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도 지금 좋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너무 위축되게 하지 마세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아니면 욕먹지, 너무 위축되게 하지 마시고 어떤 소신도 중요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어떤 규정에 내 소신을 보태서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그냥 하여튼 갈 때까지 하여튼 지칠 때까지 내비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치우시려고 그래요?

그 철거요청 민원도 있고 철거반대를 하는 민원도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그 어떤 종중사유지에다가 저희들이 토지소유권문제를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구두승낙만 받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잘못됐다고 하실 거 없어요. 지금 그 민원인도 아무리 내 땅이지만 괜찮대요, 그런데 안 써먹으니까 안 써먹으니까 치워서 내가 사용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이거 종중관리인데 나 죽겠다.” 이거예요. 그 분은 사정하는 거예요, 치워달라고 “내 땅이니까 당신 이거 안파내고 배겨?” 이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은 선처해 주시고 배려해 줄 입장에 있으신 분이에요. 강자예요. 그런 강자가 지금 약자를 갖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지금 누가 민원인이 반대하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이죠? 그 이상한 분. 아참, 죄송하네요. 그분 여러 가지 훌륭하신 분이라 소리 들었는데 그분도 밭이 조금 있어 가지고 거기에 연관 짓다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거기 이미 밭이 없어, 여기 보니까 지금 밭을 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 밭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서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 빨리 잊어버리고 서로 화합해서 만나면 소주 한잔 드시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게끔 정리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제 의견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다고만 하시지 말고 조치를 해 주셔야죠, 어떤. 그때도 한달 있다가 조치하신다고 하고서는 한달 아니라 또 몇 달 흘렀고 그렇잖아요. 그 분들 싸우게 하지 마세요, 다 좋은 분들인데 왜 이런 거가지고 싸우게, 시 때문에.

예, 윤예중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위원 거수) (박승용위원 거수) 두 분 남으셨어요. 그러면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지막으로 박승용위원님 시간드리겠습니다.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때 다니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있어서 내내 1168페이지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용배수로 실시설계 기준이 어느 연도에 되었죠? 오래 됐죠? 몇 년도에 됐습니까?

그 용배수로의 구조물규격은 그 상류, 용배수로로 흐르는 상류의 유역면적이라든가 내지는 개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리 적용하는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물론 면적이 똑같다 치더라도 그냥 산이나 밭으로 있다면 좀 적은 물이, 물이 똑같은 비가와도 도달하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좀 적어도 가능하고요. 그 위에가 전체 포장이 되고 개발이 된 데라면 지하로 스미거나 이런 게 없이 빠른 시간안에 하류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구조물규격이 좀 더 커져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현재의 쓰고 있는 실시설계기준이 ’70년대 정도 된 것을 여적까지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지금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수시로, 예를 들어서 하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각, 비가 지금 기상여건이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비의 양이와도 아니면 이런 게 수시로 변하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년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70년대에는 주로 논농사만 했죠?

그렇습니다.

논농사만 했기 때문에 그때에 400㎜ 정도만 오면 그때도 위험수위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근 10년 이렇게 급변하게 변해서 지금 기후 자체가 변해 가지고 지금은 보통 10년전의 2배 이상으로 강우량이 증가했어요. 지금은 870㎜ 정도 이렇게 오고 하는데 지금 종전에 했던 그 설계기준 가지고는 도저히 이 강우량을, 강수량을 감내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성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풍수, 재해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또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농림식품부 농업기반 그쪽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400관 쓰던 것을 배는 늘려야 돼요, 800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존 종전에 있는 걸 가지고는 매년 고생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꺼번에는 다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지금은 하우스농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재배가 많기 때문에 물이 논으로 직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수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에 비가 뭐 한 800㎜ 정도 오면 감당 못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개 보면 직선으로다가 다 되어 있어요, 플륨관 묻혀있는 것이. 그렇다 보면 소하천에서 중하천으로 건너갈 때 중하천이 물이 많으면 소하천에서는 전혀 안나가고 침수 정도로 논으로 그냥 올라와요, 논바닥으로. 그래서 그것도 곡선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전에는 용수로나 배수로가 하천들이 약간 곡선화되어 있고 구조물화가 안돼 있어 가지고 그 위에서 비가 많이 오면 밑으로 한꺼번에 가기보다는 거기 자체에 논밭에서 일종의 유수지역을 해 가지고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구조물화가 되고 직선화가 되다보니까 하류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져 가지고 그전에 침수를 안하던 데가 요새는 침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 말씀하신대로 하류에 배수장이 있어도 몇 년전에는 침수를 안했는데 똑같은 양의 비가 와도 지금은 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하면서 또 중간에서 어디 물량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 구간이 있다면 분산시키는 걸, 분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논산시에서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농업기반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쪽에서 건의라도 자꾸 하고 해서 이것이 개선이 돼야 우리 직원들이 덜 고생한다 이런 얘기요. 매년 비만 오면 가슴 졸이고 그 비만 오면 막 피해농가들이 집중적으로 전화 오고 왜 안나오냐고 하고 막 그렇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새로 하는 것부터라도 이것을 기준을, 설계기준을 바꿔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박과장 그 힘으로 안 되면 건의라도 해서 이것 꼭 개선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재해는 엄청나게 지금의 계속 재해가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 많아질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 좀 덜 하려면 개선돼서 이게 플륨관이 묻어지고 배수로가 정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이충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속이 빠르면 여러 가지 방책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분산시키는 어떤 방법도 가지고 있겠지만 차도도 그렇잖아요, 과속을 하면 과속방지턱을 세우듯이 뭔가를 시범구간을 정해서 뭔가를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차가 빨리 달리면 과속방지턱 하잖아요, 빨리 못 달리게. 그래서 흐름을 좀 늦추고 정체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를 좀 해서 시범구간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걸 접목시키는 게 시책 아닌가요? 시책구상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제가 좀 어떤 쪽의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면요...,

아뇨, 됐어요. 들어가기 전에...,

알겠습니다.

예, 원래 지금 임용되시고 나서 건설직으로 거의, 건설직에 계셨잖아요, 박사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여, 수해는 많이 났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된 거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문제없습니까, 현재는? 이게 지금 뭐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매년이나, 비가 많이 오나, 부서졌거나 안 부서졌거나, 거의 예산은 대동소이한데 현재의 사정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피해난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갖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액이 소액이라 국비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수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새마을파트나 농지파트나 수해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전에는 다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과장님!

예.

답변, 지금 뭐 용수로, 농수로, 농로, 기계화, 한발대비 전부다 여기 건설과에서 다 하잖아요?

예.

그런, 이게 그런 어떤 탄력적 운영예산이나, 이런 경직성예산을 쓰다보니까 거의 작년에 담았던 거 담은만큼, 이게 뭔가 피해가 있으면 피해가 있는 대로 뭔가 좀 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때 또 속속들이 질문드리고요, 자료에 의해서 1084쪽 말씀드릴게요. 5,000만원이상 시설공사 착공시 사업시행계획 제출현황 이렇게 해서 왔는데 2010년도 이렇게 2011년도 하니까 100억원이 넘더라고요. 직접시공하신, 여기서 하신 것이요.

예.

하도급 없이, 그렇죠?

예.

혹시 과장님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알고 계십니까?

예.

논산시 하도급비율, 공동도급비율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2011년도 현재?

아니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예, 그 어떤 하도급대상이 되는 공사를 발주시킬 때는...,

노력하신...,

어느 업체를 주라고야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논산 전문건설업체를 참여시키라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역에 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 우리 논산시에서 발주하는 거면 공동도급이라든가 하도급에 대해서 법도 되어 있고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고 권장하고 건설자재도 다른 지역 다 시ㆍ군들 전부다 노력 많이 합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 이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산 같은 경우는 공동도급비율49%, 하도급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하게 되어 있어요. 논산시는 그런 거 없이 권장만 하게 되어 있고, 그죠?

예.

건설자재는 70%이상 쓸 수 있게끔 하거든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서산 건설자재 70%이상 구매, 대전 다 있어요, 당진 뭐 홍성, 예산 다 갖고 있는데 이게 대전 같은 같으면 60%이상 하도급비율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역에 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죠?

예.

한번이라도 회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

조례는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건설직에 계시는 동안에 이거 하셨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뭐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기에 잘 따라오신 분은 한다는 건데 ‘이거 구호성에 그치고 있다. 사장되어 있는 조례다. 일선에서 챙기지 않으면 이건 묘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말씀하신대로 그 어떤 근거를 남기고 한건 아닌데 저희들 저뿐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종합건설로 입찰을 본 내용에 뭐 상하수도나 토공이나 어떤 철콘이나 이런 전문분야가 있다면 전문분야별로 외지업체가 됐을 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과에서는 거의가 연차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은 별로 없고요, 지금 연무에 아까 말씀하신 소도읍 관련 빼고는 전체가 외지업체가 수주하는 건 없고 거의가 논산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설과에서 안 챙기면 거의 다른 분들은, 이게 복합적으로 돼서, 이게 위원장이 부시장님 맞지요?

예, 하여간 저희가 주무과니까 저희과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지금, 왜냐면은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주무과에서 중심이 돼서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관련 실ㆍ과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토의하고 논산발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 지금 거의 주무과장님이신데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시의원 누구신지도 모르잖아요, 협의회 위원이요. 저희 의원님들 물어봤더니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없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강력하게 챙겨주시고요.

예.

시공계약서 제출을 했는데 잘못 오류돼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셔야죠?

예, 정산해 가지고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38쪽, 쉼터 이거 건축물대장 안 들어온 것도 있던데 건축물대장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하는 것은?

...,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얘기 말씀만 하세요.

쉼터에 저기 안 되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관계?

있습니다.

왜 못하시냐고요, 못하는 이유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말씀 좀 해주셔 봐요.

일부 농식품부 소유 땅에 건물을 그러니까 모정을 지었는데요, 모정을 짓고 그러면 이제 농촌공사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사용승인은 받은 사항이고요, 또 한건 같은 경우에 노성에 항공학교 연관돼 가지고 국방부 부지에 모정을 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보탠 게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건축을 하게 하든지 민간이전경비로 해서 넘겨줘서 자본보조를 해서 하든지 불법건축물이 세워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건설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사용은 시민이 하더라도...,

노성건은 창공아파트 주민들, 내내 군인가족이라 하더라도 노성면민이라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는 게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에서 대통령의 권한 위임받아서 집행하시는 분이 공무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지요?

예.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셔야 될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90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3번, 4번을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3번은 토지협의불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변경금액이 줄어든 것이 뭐 줄어든 것이 300만원 줄어들었어요. 4번을 가니까 토지협의불가 및 주민요구대로 사업량이 증가가 됐는데 변경금액 없이 금액이 동일합니다.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용지타협이 안 되는 부분은 감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A지구에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문제가 있고 하면 A지구를 빼고 B지구로 가면 사업비는 똑같은...,

계획변경, 계획변경이지요?

이게 사업위치만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변경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변경사유를 그냥 나열하다보니까 금액하고 사유하고 맞아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증가는 됐는데 돈은 안 들고 뭐가 증가됐는지를 알 길은 없고 이걸 보려면 전부다 사업변경계획서 갖고 오라고, 변경도면 갖고 오라고 해서 훑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서로 피곤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잘못했습니다.

이 글씨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게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 이 부분에서 국유재산관리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 소관하고 농심품부 소관 하고 있습니다.

그 국유재산에다가 도로가 생겼어요. 도로를 100%에서 20%밖에 안 썼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시면 물어보세요. 만약에 국유재산인데 도로를 내다가 국유재산을 20%밖에 안 깔고 앉고 나머지 80%는 깔고 앉아있지 않아요, 도로가.

예.

그랬을 경우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논산시에서 어떤 시도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할 때 국유지가 된다면 국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처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상처리를 하고 논산시로 소유권이전을 해야 합니다, 편입되는 부분만.

그러면 그 도로가 80대20 나눠졌으니까 관리부서가 틀려지죠? 엄연히 도로가 깔고 있는 데는 도로교통과일 것이고 국유재산관리는 건설과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리가 안 되면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분리가 안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점유하고 부분 있는 그게 법정도로라면 법정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거고 점유가 안 된 부분은 애당초의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쓴 부분만 만약에 도로를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로 넘어와야 당연한 거죠, 행정처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데가 있죠?

제가...,

말씀만하세요, 자세하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업무부서간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제가 느낄 때는 그 사업들을 추후에 시행하는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그 협조가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써야 되는데 “도로교통과도 그건 국유지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는 도로가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 소관이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예, 안 됩니다. 그렇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처리미숙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해주지 않음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충분하게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찾아서 빨리, 그런 것들은 내재산 그리고 관리부서가 명확하게 떨어져서 민원인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뭐를 도와줄까라고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수고하시고 사업이 많으세요.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렇죠?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상당히 좀 많았을 겁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대답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위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건설과가 어쨌든 주무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이니 만큼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논산시청 도시주택과장 김갑중. (도시주택과장 김갑중, 행정사무감사위장에게 선서문전달)

도시주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논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과 직원들도 저를 정점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시민을 위하여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영기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강문구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종직입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종하입니다. 도시광고담당 김용정입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4쪽입니다. 먼저 윤상숙위원님과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나리아파트 입주조건, 입주현황,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나리아파트 입주조건은 『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청약가입대상자가 되겠으며 현재 입주현황은 총 200명이 되겠고 이중 수급자가 115명, 장애인이 50명, 유공자가 10명, 기타가 25명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면적은, 관리면적에서 평형은 공급면적이 14.7평이 되겠고요. 세대수는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9,737㎡입니다. 그리고 관리방법은 위탁관리를 하는데 대한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 외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사무관리비 등 1억 5,9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역광장 변경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명은 논산역광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논산시 반월동 논산역광장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1년도 7월 10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사업공사비가 2억 6,000만원이고 관급이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광장면적이 3,960㎡이며 그중에 종합안내판, 택시베이 및 버스승강장, 앉음벽의자, 시계탑, 열주, 조경 등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1일 논산역광장 조성사업내 교통시설물설치에 따른 검토의견을 도로교통과에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17일날 광장조성사업을 위한 논산역광장 무상사용 승인을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로부터 받은 바가 있고 2011년 4월 27일 논산역광장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7일 논산역광장 조성사업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1년 9월 7일 논산역광장 조성사업 본 공사를 일시중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택시정류장 관계가 미확정이 되어서 입니다. 다음 2011년 9월 9일 본 사업관련 버스ㆍ택시정류장 개선사업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을 도로교통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15일 설계변경안을 협의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29일 실시설계 변경안 관계자회의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와 논산역과 협의후 2011년 11월 3일 공사 일시중지를 해제하고 공사를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 변경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시베이 및 버스승강장 조성입니다. 기존 광장외부로 조성되는 택시베이를 광장안쪽으로 디귿자(ㄷ)형으로 변경하여 논산역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광장 차량진입로는 택시전용, 일반차량전용의 2차선으로 분리설치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며 광장 차량진출로는 1차선으로 설치하여 역광장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택시베이 이용객 편의를 위해 티자(T)형 캐노피 및 등의자를 설치하였고 버스승강장 시설물설치는 기존 역광장 건너편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후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역광장 조성은 역광장내 열주, 등의자, 수목 등을 설치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안내판, 시계탑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논산을 찾은 방문객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 광장내 수목을 신설광장으로 이식해서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승용위원님과 김영달위원님,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 및 준공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23건으로서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김형도위원님과 전형렬위원님,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량 및 빈집주택 현황, 정비현황, 향후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주택 및 빈집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시 관내에는 불량주택이 642동, 그 다음에 빈집이 55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현황입니다. 주택개량에 2010년도에 60동, 2011년도에 95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정비는 2010년에 40동을 정비를 하였고 2011년도에 81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및 빈집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주택개량은 90동, 빈집정비는 80동씩 매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님,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설치신청ㆍ처리경과 및 향후계획, 행정심판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포함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3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4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16일 재단법인 무궁화공원 랜드 설립허가신청이,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이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저희과에 왔습니다. 그 내용은 법인묘지 및 납골당 진입로 및 사도설치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2008년 12월 3일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 설립허가를 충청남도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30일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제안서가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저희과로 통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2일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제안서 통보에 따른 회신을 도시과에서부터 해 줬습니다. 내용은 논산시장례시설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현황 첨부와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검토의견을 첨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2월 12일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서 재통보를 하였습니다. 재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은 사설묘지설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없음 한 내용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부분에 2009년 7월 16일 입안제안서 보완통보를 저희과에서 무궁화공원랜드에 한 바가 있고 8월 13일 1차 보완요구를 했고 9월 4일 2차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보완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12월 10일 2009년 제2회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12월 23일 논산시도시위원회 자문결과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자료를 무궁화자연공원랜드에서 도시과로부터 온 바가 있고 2010년 2월 3일 논산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제출 보완요청을 저희과에서 무궁화공원랜드로 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2010년 2월 26일로 정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10년 4월 30일 2010년 제2회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2010년 5월 13일 공동묘지입안반영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입안신청서 제출 및 조치계획서가 제출된 바가 있으며 2010년 7월 6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행정절차 이행중 벌곡면민의 극심한 반대와 민원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던 중 2011년 5월 3일, 다음장 중간부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광역권 근린공원 조성과 한의학연구소 조성 등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청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사전심사청구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을 사회복지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논산시장사시설 수급계획관련 법인묘지장사시설은 억제하고 화장유골평장묘지사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된 바가 있습니다. 6월 14일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화장유골평장묘지 조성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을 사회과에서 다시 추가로 왔습니다. 내용은 역시 논산시장사시설수급계획 관련법인묘지 및 법인납골시설은 허가억제되어 화장유골평장묘지사업은 불가능으로 회신이 되어 2011년 6월 17일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검토보고를 한 결과 입안절차 중지하고 관련서류를 주무부서 및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에 되돌려보낼 것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23일 주민투표청원서가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17일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사전심사청구 처리알림을 저희과에서 의회의 의장님께 보냈습니다. 내용은 입안제안된 서류를 사회복지과 및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에 되돌려 보내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1년 6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되돌려보냄, 도시주택과에서 사회복지과와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로 되돌려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 6월 30일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요구를 받았습니다. 2011년 6월 22일날 행정심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7월 12일 행정심판청구답변서를 저희과에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6일 행정심판재결을 도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5시 45분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입안제안 반려처분 취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29일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법률자문 등을 받고 2011년 10월 19일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서 되돌려 보냄 취소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21일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서가 재접수가 되어서 11월 1일 도시관리계획결정안 관계부서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청구일은 2011년 6월 22일입니다. 재결일은 2011년 9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재결서 송달은 2011년 9월 21일날 되었습니다. 재결결과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ㆍ도로 입안 재 반려처분 취소와 두 번째,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추진절차 이행청구는 각하가 되었고 세 번째, 입안반영결정의 관련 근거 등 유효확인 청구도 각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의 재결에 귀속이 됩니다.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서에 대하여 법률자문결과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야 하는 바 도시관리계획 입안반려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재결사항을 불이행하거나 행정절차 지연시 청구인의 행정소송 및 감사청구가 예상이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일 부작위법확인소가 대전지방법원 2001부합4212호로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부작위 위법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진행계획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11년 11월 17일 부작위 위법확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수행하며 관련 실ㆍ과, 유관기관 의견제출사항 검토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의견 청취,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관리계획 시장 신청, 시장이 지사님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도시계획 시설소비 실시계획 인가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영달위원님과 전형렬위원님,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도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인도개설은 지금 8개 구간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름다운 간판 정비계획 추진내역 및 사업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품목은 판류형 형광등 배면간판을 문자형LED간판으로 교체하는 내용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시비가 2억 4,000만원, 도비가 1억원해서 3억 4,000만원, 그 다음 조명광고 간판 LED교체사업이 국비가 6억원, 시비가 6억원, 자담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0년 9월서 12월 시비부담금 2억 4,0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으며 2011년 7월 22일 조명광고간판 LED교체 공모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착수한 바가 있고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구간 및 대상자는 구간은 취암오거리 일원 약 5구간이 되겠으며 약 1.81km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점포 총면적 300㎡ 이하인 소매점포가 되겠고 지원조건은 논산시에서 제시한 설계금액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시비, 주민자부담을 합해서 비율이 50대 40대 10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 한 간판당 최대 500만원, 자부담포함 보조시 초과시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1개 업소당 1개 간판이 원칙입니다만 단 복합지점은 1개를 초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금지급은 보조사업에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업소별 디자인컨셉 및 실시설계내역을 작성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전력기금 한전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달위원님과 전형렬위원님, 윤상숙위원님,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입니다. 2010년에 연산농협사거리에서 연산 연암교까지 0.64km를 한 바가 있으며 2010년 역시 등화동 골프연습장에서 등화동 마을진입로가 0.16km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등화동 마을진입로에서 명랑가든 입구까지 0.45km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그동안 추진하였으나 국비지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추진시 자전거도로 개설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충렬위원님과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부창해창지구는 2010년 8월에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취암당재지구는 2010년 12월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연산텃들지구는 2008년 5월 정비구역을 지정을 고시하였고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고 2011년 6월 도로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경서말고삿지구입니다. 2008년 12월 정비구역지정 고시하였고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2011년 6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암서촌지구는 2008년 12월 정비구역지정 고시하였고 2011년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1년 9월부터 현재 보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무신흥지구는 2008년 12월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였고 대교3통지구는 2010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산텃들지구는 2011년 6월 사업완료를 하였으며 강경서말고삿지구, 취암서촌지구, 강경서말고삿지구는 2012년 3월 가옥철거공사를 착공하였고 2012년 6월 도로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무신흥지구입니다. 2011년 11월 감정평가 및 보상을 할 예정이며 2013년 3월 공사를 착수해서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교3통지구는 주민들이 승낙 저기를 안해서 사업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암1통 당재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 806만 3,000원이며 설계비가 1억 3,839만 8,000원, 공사비가 35억 1,290만 4,000원, 보상비가 71억 6,86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가 8,816만원입니다. 사업전ㆍ후 가구수 및 인구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전 가구수는 184가구에 인구가 474명이였는데 사업후 가구수가 157가구, 인구수 405명으로서 증감내역이 가구수는 27가구, 인구수가 69명이 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1260페이지 삼동원 납골 공원 현황 있지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압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진행예정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재입안이 돼 가지고 실ㆍ과 협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이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자문을 받는 걸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사한테 결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협의회를 거친 후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고 불안하고 그러세요. 지금 그 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향후 추진계획이나 그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그 주민들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진행하는 그 절차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기대로 그쪽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한데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더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도, 지금도 그분들하고 기회가 되면 만나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도 해 주고 뭔가 좀 분위기도 서로가 좀 상의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행사에 있어서 예비적인 대비가 또 있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뭐 우리 의원들은 권한 밖이고 또 그렇게 되고 안 되고 할 능력도 우리 의원들은 없고 그래서 또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 그 지역은 참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옛날부터 얼마나 화목하고 단결하고 그래 잘살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왔다갔다하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러 가지고 시끄럽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논산시청에서는 뭔가 그쪽지역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뭔가 해결이 되고 나면 빨리 치유하고 회복이 되고 옛날같이 화합해서 손잡고 지역발전시키는 그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다고 지금부터 또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절차를 또 거치게 된다할 것 같으면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행만 하면 된다?

예.

절차 같은 건 상관이 없고, 아참, 그 뭐야 기한 같은 건 상관이 없고?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제가 한 가지만 또 말하겠어요. 지금 가로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주위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거기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가로등을 지금 논 것이 그 자리가 맞아요. 지금은 어떤 도로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서있던 그 가로등 위치가 현재는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걸 용역을 준 회사가 있잖아요.

예.

회사도 있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그런 것도 그런 불합리하게 서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도 살피시고 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가로등이 시골지역에 가면 날파리가 꽉 껴 가지고 반은 안보여요, 반은. 지금 용역회사에 1년에 지불하는 돈이 얼맙니까?

2억 800만원입니다.

2억 800만원이지요?

예, 예.

그 2억 800만원 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용역회사들이 충분한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논산시민들이 2억원의 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뭔가 감독도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하는데도 하나 어떤 뭐 지금도 취약지역인 지역은 지금도 그대로고 돈은 그냥 나가고, 돈도 연차적으로 갈수록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돈에 지출되는 가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가로등관리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시행을 해서요, 그분들의 용역대가 지급하는 것은 수선하는 개소수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이전이라든가 다 산정을 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날파리 같은 게 끼어 가지고 어두운 것도 연 1ㆍ2회 정도는 수선을 하고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지금도 잘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거 공무원들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그런 파리가 끼어 가지고 새까맣고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이상이 넘도록 그냥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어떻게 해명이 돼야 되겠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재삼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지출되는 만큼 이상의 가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좀 많이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 윤예중위원님이 조금 꺼내셨네요. 제가 간단하게, 윤예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 전체 가로등 숫자와 1년에 시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의 총 숫자는 1만 3,26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2,799등이고 보안등이 1만 464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지금 연, 월 시청에서 납부하는 게, 저희 시에서 납부하는 것은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1,150만원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이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빼놔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가로등은 세부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도로변에 있는 것을 가로등으로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길이라든가 이렇게 보안을 유지해서 하는 것을 보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린 것은 통상 보안등과 가로등을 묶어서 가로등이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전기요금계약은 어떻게 하며 예를 들어 취암동에 가로등이 1,000개가 있다하면 100개가 고장이 나서 100개만큼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논산시에서 전기요금을 내나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전기요금 체계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량등이라는 게 있고 적정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량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등에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가지고 계량기 지침수에 의해 하는 것이 적량등이고 적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7와트 짜리가 몇 등이다 하면 계산을 해 가지고 월 얼마 내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적정등 같은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꺼진 등수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논산시내 한 일주일을 여기 끝나고서, 의회 끝내고 돌아다니면서 이걸 해봤어요, 조사를요. 근데 변압기에 매달린 등들은 대충 많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변압기에 있는 등들이 달려 있는 가로등이 고장 난 것도 전기요금을 내는가, 안 내는가 너무 걱정스럽고 또 시의 혈세를 너무 장비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장 난 가로등이 있으면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수선도 해줍니다만 저희 수선업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도 발견을 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순차를 지속적으로 해서 고장 난 가로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수선업체는 민간업체입니까?

예, 민간위탁을 준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의 혈세가 낭비 안 되게끔 그 민간업체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실 수는 없어요, 잘해 달라고?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732에 7070으로 신고를 해서 고치도록 되어 있는데 가로등 고장 난 신고도 저희한테 들어옵니다만 업체로도 가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수선업체 1년 예산지원을 얼마 해 주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1년 단위 계약을 1년이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800만원이 수선위탁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룡리슈빌 그 아파트 아시죠?

예.

그 건너편에요, 죽 가로등이 있죠?

예.

과장님 거기 지나가실 때, 그리로 한번 지나가보셨어요, 밤에요? 계룡리슈빌 건너편에.

요즘은 가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계룡주유소까지요. 거기가 너무 밝아요. 9시가 넘으면 사람이 별로 안다니는데 너무 지금 밝아 가지고, 격일등을 할 수는 없나요? 그게 등 하나 건너건너 이렇게 격일등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도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주민들이 어둡고 자꾸 위험지구라고 해 가지고 켜달라고 해서 요즘은 격등제를 다 해제를 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광석에도 볼일이 있어 들판을 지나가는데 광석들판도 너무 밝아요.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차만 지나다니는데 뭐 차는 지나가면 쌍라이트 킬 수 있잖아요. 켜서 밝게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구태여 시골에 사람도 안다니는 데까지 너무 밝게 한다는 것은 좀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룡리슈빌 건너편도 9시만 넘으면 거기가 너무 밝으니까 격일등도 해주셨으면 하고 과장님이 한번 전기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불필요하게 밝거나 한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면 한번 등 나간 것 좀 어디에 어떻게 하고 나갔는가를 정비 좀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67쪽, 인도개설 추진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주로 인도가 도심위주로 계획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도심에 있는 인도에 대한 수요는 계획한 것은 충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단 계획한 것은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지만 일단 계획은 이걸 하신 거죠?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가지 물론 인도를 하는 것도 시급하고 계획대로 또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 관련부서인 도시주택부서에서는 인도에 관한한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은 도농복합형시로서 논산시가지만의 행정이 도시행정이 아니지요? 논산 읍ㆍ면까지 전체를 보셔야 되죠, 장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면지역에는 특히 소재지 지역하고 도로를 끼고 있는 시가화지역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꼭 안 해도 소재지가 있는 지역하고 큰 도로변에 약간의 시가지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거기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고령화돼서 노인들이 길가로 거닌다든지 또는 늦게까지 일하고 농가가 경운기나 또 옆에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고 인도가 또 없으니까 도로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지나가는데 건물에 가리고 지장물에 가려져서 차는 또 상대적으로 한가한 지역이니까 도심보다는 더 달린다 이거요. 그래 가로등도 없고 그런 위험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부서에서는 이러한 면지역에, 면지역에도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한지역 한지역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떠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인도조성사업을 하는 구간은 도시구역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농어촌도로라든가 시도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성동 나가는 시도1호변도 지금 인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은 아마 도로과 계통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70쪽, 자전거도로 개설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비지원이 계획이 아직 없다보니까 국가차원에서 예산이 있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설명에?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할 때 그 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별도의 자전거도로만은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저희시에도 강경 23호국도와1호국도변에 계획은 2014년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서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앞서 인도가 읍ㆍ면ㆍ동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이고 이 자전거도로는 읍ㆍ면까지 연결이 된다고 할 때 소관 부서가 어딥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여러 번 구상을 해 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가지에도 등화동쪽으로 가는 데하고 탑정저수지 제방쪽하고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엄청난 예산 들이지 않고도 자전거도로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미 저쪽 노성천 주변으로 해서 논산천으로 이어지는 부적에서 광석을 거쳐서 논산쪽으로 되는 제방을 가보시면 지금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만 제방하단에 농기계나 차가 다닐 수도 있도록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2차선 정도 돼서 교차가 가능하게, 양쪽으로도 된 데도 있고 그럼 제방상단이 상당히 거기도 넓어요. 한 15m이상 되는데 거기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차량이 통행을 저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모르십니까, 과장님? 제방상단.

통행을 저지한다는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기계나 차량은 아래로 다니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 위를 했는데 그 공간이 도로가 상당히 장구간에 있습니다. 우선 한번 가보시면 본 위원도 자전거타고 거기를 운동 삼아서 다녀보고 또 걸어도 가보고하는데 자전거타고 운동하는 것은 시내권보다는 시외로 나가서 들판을 달리는 게 좋지요. 그래서 또 성동으로 가면 금강권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또 하천둔치에 소공원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또 가꾸기를 하고 시설을 하는데 물론 뭐 국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하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교통의 편의도 하지만 이게 웰빙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크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과거에 유럽 등지를 다니면서 본 바에 의하면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는 모든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다 계획되어 있어서 인도에 2배내지 3배되게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도 키가 크지만 큰 바퀴의 자전거를 타고 뭐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를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엄정하게 제지를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렇게 선진국에서도 자전거도로 활성화 시키는데 이 사업을 꼭 시가지나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것보다 우리 논산시의 특수시책으로 이미 저절로 조성이 된 4대강사업 관련된 지선사업 거기다가 그냥 자전거도로라고 하기는 이용가치가 뒤떨어지는 시내권하고 연계해서 그 중간중간 그늘막을 만들고 또 자전거도로 표시판도 좀 해 주고 필요하면 투수콘이라든가 일부 자전거 다니는 구간에 라인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한번 구상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4대강사업에서 그 하천공사를 하는데 일부구간은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구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추가해 하는 것은 저도 국토관리청으로 얘기를 해서 일부구간은 넣어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전거도로에 대한 업무를 도시주택과에서 맡으셨으니까 뭐 꼭 거기서 자전거도로라고 한다고 특별히 무슨 쿠션 있는 바닥을 만든다든지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데라도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확산해서 논산만의 특징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한번 현지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발맞춰서 구상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할 것은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71페이지...,

예.

찾으셨습니까?

예.

연무신흥지구가 ’08년 12월에 정비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는데 벌써 3년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정고시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관리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3년씩이나 그냥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요? 예산 없어요?

신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공사비가 51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이 지금 현재 7억 7,000만원 정도가 있어 가지고 고시한 이후에 그 보상 저기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7억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그 평가결과가 나오면 우선 그놈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할 그럴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지정고시를 해 놓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예요?

2014년 말까지입니다.

’14년말이요?

예.

그러면 내년에 보상 정도 들어갑니까?

예, 보상 일부를 주고요. 내년에도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제 기간내에 열심히 해 주세요. 그럴 의향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만 단지 문제가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같은 경우에 국비를 100%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 시비부담금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좀 확보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2쪽이요,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왜 그 지역은 길은 뻥뻥 잘 뚫어놨나 해 가지고 당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미 끝났지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과 같이 사업후에 가구수가 27가구, 인구가 69명이 지금 감소됐죠?

예.

제가 이 도면을 보고 그 일대를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걸어서도 가고 차 타고도 다니고 했는데 지금 12개 블록을 쭉 놓고 볼 때 뭐 한 3집 있는 데도 있고 4집, 뭐 한 7집, 그나마 조금 여기 블록에 나경연립, 한영연립 이 두 연립 때문에, 두 곳의 연립 때문에 그나마 가구수가 사업후에 157가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예.

기죠, 이 블록마다 가구수는 3가구, 4가구 있는데 일부 밭이 되어 있고 또 언덕이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를 한번 과장님 짤막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방식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라든가 대도시에서는 재개발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현재 현지개량방식으로서 기반시설을 공사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상하수도 그런 사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재개발, 사고로 개발이 곤란한 지역, 기죠, 곤란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량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개선후에 그 자리에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논산 지금 여기 당재지구뿐이 아니라 다른 곳 주거환경개선사업한 곳도 보면 도로를 넓게 뚫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떠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일부 받아도 그 보상받은 금액으로 어디 아파트 전세도 못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동안 해 왔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식으로 해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평생 살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로 뚫린다고 해 가지고 보상받고 어디 갈 데 없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사업이 2014년도까지 연장돼서 그때까지 하는 사업이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준 서류를 쭉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데가 논산뿐이 아니라 연무, 강경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그런 정비를 해야지 길 뚫어가지고 거기 평생 사는 사람들 어디로 이주하고 갈 데 없어서 또 타지도 갈 수도 있고,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죠?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윤예중위원님이 삼동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의 아까 보고도 받았고요, 받았는데 그동안 추진현황에서 보면 2008년 12월 3일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설립허가 충청남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를 잘 모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내용이 뭔지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지금 저 밑에 하단에 보면, 중간쯤 보면 2009년 1월 30일날 저희한테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가 통보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맨 처음과 이것까지는 해서 저희과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제가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논산시는 청구인의 법인묘지설치를 위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전달하면서 추후 장묘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법인설립을 허가하였다.” 이 문구가 맞는 거죠?

맞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리고 2009년 1월 30일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서 통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았죠, 도시과에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항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년 5월 13일 공동묘지입안 반영 통보됐고요?

예.

해서 2011년 5월 23일 주민투표청원서 시의회 제출됐고요?

예.

2011년 6월 20일 도시관리계획입안서 되돌려 보냄 화장유골평장묘지사업은 불가능하다 했죠?

예.

2011년 9월 6일 행정심판 재결. 현재 벌곡면민들이 이 행정심판후에 민원서류 제출된 거 있어요?

서류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궁화공원랜드에서 제출된 거 뭐 있습니까?

다시 들어왔습니다. 입안제안서가 재접수가 됐습니다, 10월 21일날.

10월 21일날요?

예, 그 다음 1265쪽, 맨 위의 부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작위입법 확인의 소도 접수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는 이거 진행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만약 진행을 안하게 된다 하면 어떤 무궁화공원랜드에서 제기를 하나요?

제기라기보다도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절차이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이 이행을 안하면 직무유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혹시나 무궁화공원랜드에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논산시가 패소하면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액이요, 논산시가 패소하면, 행정소송에서...,

손해배상 할 때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견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재단법인 설립할 때 들어간 돈, 기타 경비해 가지고 상당 수십억원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약 6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예, 왜 벌곡면민들의 주민간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왔나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볼 때 우리 황명선시장님 신뢰와 원칙, 대화와 소통 늘 얘기를 합니다. 헌데 이걸 1년여동안 논산시에서 무궁화공원랜드에 대한 건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하였음에도 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최초 벌곡면민들이 민원서류 제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0년 9월경이죠?

최초는 2010년 12월 7일날 서류로서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도시과에서 주민의견청취 이 부분을 했어야 되죠?

주민의견 청취...,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제기는 2010년 12월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서류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회신을 해 줬고요. 서류로 회신은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자체를 원천봉쇄를 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누가 원천봉쇄를 했어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논산 여기 시청서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수렴하면 될 것 아니에요?

설명회 자체를 벌곡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거부를 하고 주민들이 아주 그랬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러면 논산시에서 지금 그동안 반대측 의견만 계속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 온 거 아니에요? 논산시에서 무궁화공원랜드쪽하고는 지금 얘기 접촉을 안 해 봤죠?

특별히 저희들이 가서 접촉한 건 없지만 그분들이 와서도 대화는 가져봤죠, 가져보면서 거기서 내용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주민과 사업시행자와의 마찰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합의를 하라는 얘기를 누차 했었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아마 노력은 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의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이 반대해서 못했다 하는데 그 반대되는 분들, 또 벌곡에서 찬성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시에서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화장유골묘지사업이 어떤 건가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주다보니까 이게 벌곡면민들끼리 갈등이 되다가 또 시민들끼리도 갈등이 된 부분이 되고 있어요. 말로만 대화와 소통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런 일에는 대화와 소통이 빨리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건데 과장님께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주민의견 수렴하고 청취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답변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우리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인데...,

예, 우리 박승용위원님 장시간 기다리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답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예, 박승용위원입니다. 질문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숫자기 때문에 미리 배포를 못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어요. 저희 도시개발쪽서부터 물어볼게요. 2004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건이 3건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257쪽에 참고로 보십시오. 1257쪽, 공운로개설이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2012년도에 7억원 예산 계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준공 2012년도에 준공되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말까지는 준공기한으로서 그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년만에 준공을 시키는 거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1억원 계상을 했던데 이것도 2012년도에 준공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변경 때문에 기간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아니, 뭐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는 예정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2004년에 시작한 연산시장 구 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2004년도 준공목표인데 8억 2,000만원 투자됐죠, 지금?

그렇습니다.

나머지 15억원 재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획 없죠?

예.

2005년 사업이 또 하나도 시작이 돼요. 내동 교촌간 도시계획도로 2015년인데 잔액이 37억 4,400만원인데 2012년 예산이 5억원이 계상돼서,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재원마련대책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 없죠?

예.

자, 2006년 시작합니다. 또 하나가 또 시작이 돼요. 연무 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2013년 준공인데 이번 2010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어요. 잔액 13억원이 남아요.

예.

그래 대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년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보상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책 없고 2007년에 사업을 시작을 3건을 해요. 강경 산양도로 개설, 2012년인데 이번에 9억원이 계상이 돼서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천만다행이네요.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2013년 준공인데 1억원 투자해 놓고 잔액 10억원 남아요, 맞죠?

잔액 10억원 맞습니다.

예, 그 대책 없죠?

예, 시비로 해야 할 사안입니다.

내내 똑같은 답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2014년 준공인데 10억 4,400만원 투자하고 잔액 40억원이 남아요.

예.

똑같은 답변이시죠?

그렇습니다. 덕지동 지하차도 그겁니다.

2008년 사업이 2건이 또 시작됩니다. 덕지동 지하차도 개설도 2011년 준공인데 2012년 2억원 편성을 해서 계획예산보다 늘어난 이유가 설계변경이죠?

그 내용이 버스차로 노선변경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2억원 편성되면 다 준공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준공기한 계획보다는 1년 늦어졌더라도 이건...,

예.

두 번째,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2013년 준공인데 2010년에 3억원을 계상을 해서 기히 투자 4억원 플러스 3억원에 7억원을 하고 나머지 4억원이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 그건 뭐 차질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예.

2009년도에 5건이 늘어납니다. 취암5통 도시계획도로 2011년에 준공해야 되는데 올해 2억 5,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계획보다 늦게나마 준공이 될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3억원을 토지보상이 끝내놓고 2억 5,000만원을 안해 줘서 아이들이 한 등하교길이 2~300명이 논밭으로 다녔던 도로죠, 이게?

예.

두 번째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2011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총 예산은 4억원 확보를 끝내고도 준공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이것은 큐엔빌딩 바로 옆이라 금년에 공사 끝날 수 있습니다.

12월안에 공사 끝나요?

예, 예.

그래요, 이것도 준공으로 보고 연무 안심 도시계획도로 2011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2012년에 3억 3,2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계획예산 모두 편성됐으니까 예산만 통과되면 이거 준공되는 거죠, 이것도?

그 안심도로는 3억 3,200만원이 향후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요, ’12년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차질없이 준공이 되냐고...,

예, 그렇습니다.

질문,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예.

네 번째, 연산 청동 도시계획도로 2013년에 준공해야 되는데 기히 투자 2억원하고 나머지 재원 5억원은 뭐 이거 재원마련대책 있나요, 이것도?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로 확보해서...,

아, 그래요. 다섯 번째, 강경 동흥1리 도시계획도로 2014년에 준공해야 되는데 기 투자 1억원 해 놓고 나머지 7억원도 대책이 없고요.

예.

2010년에 사업시작한 건이 3건이에요. 등화동 도시계획도로는 뭐 됐고 2012년에 준공인데 그건 또 땡겨서 그냥 완공 일찍 하셨대요. 두 번째,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소 2-34 기 투자 4억원을 했는데 나머지 7억원도 그것도 재원이 마련해야 되고...,

예.

세 번째 연산 천동리 지하차도 설치 2012년에 준공해야 되는데 9억 5,000만원 투자해 놓고 나머지 10억 5,000만원, 2012년이 준공인데 이거 계획 차질오겠죠?

이것은 저희 시비부담금이 30% 밖에 안되고 철도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원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만?

예, 그렇습니다.

해 주세요. 기투자 9억 5,000만원 돼 있고 15억 5,000만원 중에 30%만 가면 된다?

예.

그 재원마련 대책 있고요?

예.

2011년에 들어와서 6건이 시작돼요,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2015년 준공인데 총사업비 21억원중 8억원 투자 나머지 13억원 재원 필요하고...,

예.

계속 읽어나갈게요. 반월동 소2-12 도시계획도로 2차 2014년 준공, 총사업비 14억원중 2억원 투자 나머지 12억원 재원 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금곡3 도시계획도로 총사업비 8억원 중 4억원 투자 나머지 4억원 재원 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개설 2012년 준공인데 50억원 확보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011년에 모두 확보됐죠?

예.

다섯 번째, 관촉로 도시계획도로 건양대하고 관촉사사이요, 2016년 준공인데 총사업비 92억원중 2억원 투자되고 나머지 90억원 재원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장공약사업이죠?

그런데 현재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억원 날린다는 얘기예요?

2억원은 이미 투자가...,

그러니까요, 날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류를 했으면?

그 2억원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우선 예산은 투입을 안했고요.

그럼 관촉로 도시계획도로 여기 올라온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류가...,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부창동 소2-57 도시계획도로 2012년 준공 4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2011년에 모두 확보했죠?

예.

이건 차질 없이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2012년에 5건이 말씀드릴게요.

예.

부창동 소2-52 도시계획도로 2012년 준공 총사업비 8억원중 1억원은 편성되고 나머지 7억원 예산 필요합니다. 그죠?

예.

두 번째로 취암동 소2-61 도시계획도로 2012년이 준공인데 총사업비 10억원중 2억원 편성 나머지 8억원 재원 마련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누락된 건 3건을 말씀드릴게요. 부창동 중3-11 개설공사 총사업비 이거 얼마예요? 알아볼 길이 없어요, 이건. 총 사업비 얼마예요? 부창동 중3-11이요. 6억원, 이번에 2012년에 6억원 계상했잖아요, 총사업비를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중에서 2012년 예산에 6억원을 편성을 했는지...,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재원이 이게 부족한가도 파악이 안 되네요. 강산동 그것도 자료 누락된 겁니다. 세무4거리 도로개설공사 3억원 2012년 예산에 편성됐는데 총사업비도 모르겠고 다음에 은진 연서리 도시계획도로 소2-159호 개설공사 3억원 계상했는데 총사업비가 얼만지 모르겠고 다 이게 현황 맞죠?

맞습니다.

예, 총사업장이 현재 29군데...,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산동 세무사거리 관계는 총사업비가 14억원입니다.

14억원이요?

예.

14억원, 그러면 차액이 8억원!

예.

그리고요, 강산동 도로개설공사는...,

부창동 3-11호는 6억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아니, 과장님 부창동 중3-11호 개설공사는 6억원이 계상이 됐어요, ’12년도 예산에 총사업비를 제가 묻는 거니까...,

총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총사업비 6억원 중에서 6억원으로 끝내는 거예요?

예, 예.

6억원중에서 6억원으로 끝냈다?

예.

그러면 그 전 것은 안하고 새로 한 것은 그냥 돈 다 담아서 하겠다 이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까 반월초등학교, 아니 부창초등학교에서 황산빌딩 가는 그 도로하고 연계지어진 논산중학교 진입도로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게...,

그럼 6억원중에서 6억원 이건 완공하는 거로 보고, 강산동 도로개설공사는요?

(자료찾고 있는 중)

나머지는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산동 그것은 14억원입니다.

14억원 중에서 3억원 편성됐으니까 11억원이 부족하고요.

예.

은진 연서리 도시계획도로요.

은진 연서리는 총 3억원입니다, 3억원.

아, 그러면 이건 ’12년에 사업을 만들었는데 3억원을 다 넣어가지고 하겠다?

은진면사무소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11억원이 일단 늘어난 거로 보고요. 사업비, 총사업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계상이 안됐습니다. 총 사업장 현재 29군데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해 드린 것은 29군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몇 년도 시작한 것 굳이 뭐 안 불러들여도 아시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총예산을 확보하고도 계획내 준공 못한 건이 2건, 예산이 없어서 계획대로 준공 못했지만 2012년 예산을 반영된 것으로 봐서 준공할 수 있는 것은 3건, 총예산은 확보했으나 설계변경사유로 준공 못한 건이 3건, 그건 이해가 가요, 이 건은. 기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나니까 어떡해요. 예산은 확보됐으나 공사기간이 남은 건이 1건, 계획대로 예산이 없어서 준공할 수 없는 건이 3건, 반면에 공사기간이 남았는데 예산확보를 미리 끝내서 준공한 건이 1건, 계획대로라면, 과장님 계획대로라면요, 제가 금액을 불러드릴게요. 2013년에 준공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43억원이에요. 자, 이 계획대로라면 2014년에는 74억이 필요합니다. 2015년에 준공하려면 50억 4,4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16년에 또 제 뜻대로 하려면 90억원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저는 해갖고 왔으니까 과장님, 지금 직접 못하니까 맞다고 봐야지요?

예, 맞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하세요.

예.

그리고 2012년 이번에 또 필요한 예산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저는 11억원.

예, 예.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이 2013년에 43억원, 2014년에 74억원, 2015년에 43억원, 2016년에 90억원, 다섯, 이제 신규사업 5건에 예산에 15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필요한 돈을 11억원을 더 필요로 하는 숙제를 남겨놓고, 맞지요?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에서는?

예, 예.

아니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현장이 세군데요. 그것이 25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죠?

예.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데 새로 공사를 만들어서 또 돈을 15억원을 편성을 해서, 이거 무슨 어디 국회의원 선거기간이에요? 여기 저기 그냥 공사 파놓고 다 현장 늘려놓고, 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24군데 현장중에서 1군데만 마무리하고 다섯군데 사업장이 늘어났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기 추진중인 공사를 예산이 없어 추진 못하는데 신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고 향후 수습책도 없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뭐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총괄적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필요한 예산은 많은데, 벌려놓은 공사장도 많은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돈 들어갈 데가 많은데 돈을 안 잡아놨다? 이게 정반합의 논리입니까, 그건?

...,

이거 예산편성을 봐서 사업을 늘려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 들어올 돈을 생각해서 그 사업을 늘려가야지, 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한건도 이거 제대로 완공을 못하고, LH사태가 그렇게 터지는 겁니다. 부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올 거 계산 않고 막 써재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도 나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요, 계획을요,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들어올 걸 계산해서 사업을 늘려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할 겁니까? 제가 2004년까지 2012년도까지 계속 불러주지 않습니까? 뭔 마무리가 돼야지 마무리 될 게 없어요, 마무리 될 게, 제대로 속 시원히. 그러다보니까 김영달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시이월시키고 그다음에 안 되면 사고이월시키고, 일단 돈부터 확보하고 보자, 올해는 20억원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데 50억원 갖다 끌어다놓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리고 사유 써내라고 하면 “절대공기부족. 토지협상지연” 뭐 내용 다 똑 같으잖아요. 저도 이거 만들어내라면 만들어내요. 전문가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면,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부도납니다. 재정자립도는 자꾸 떨어지고 재원은 없는데 공사장은 늘어나고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고, 자, 도시계획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도시계획 제가 심의위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이 재량행위가 남발이 됩니다. 그러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건양대 앞에 와야리 일대 원룸 들어오는 거 재량행위로 반려를 하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법 위에 있는 옥상옥인 심의위원회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아뇨,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법 위에 있는 그 심의위원회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지요?

예.

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위원회 무분별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지요?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법으로 하자가 없으면 사실은 나가야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틀 속에서 안 해주다보니까, 재량행위를 남발하다보니까 소송사례가 계속 빈발하고 패소를 하게 되죠, 계속.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 다 패소하게 되면 비용은 시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

아니 이 손해를 봤으면 손해배상 거기에 대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들어오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반려하는 건축허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발해위도 그렇고요, 건축허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을 왜 근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막으려면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이 부분입니다.

예.

제63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지금 여기 먹골지구처럼 개발행위제한, 국방대처럼 개발행위제한을 이렇게 하지요?

지구단위계획을...,

예, 예, 예, 해서 묶어놓고 제한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3년이지요?

그렇습니다.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는 2년 한번 연장할 수 있는...,

그죠, 2년 연장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묶어놓지, 탑정호주변이라든가 건양대 앞에 와야리 일대 못묶어놓는 거죠, 지금 상황은?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3년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2년을 더 느려줘 갖고 5년 내에 개발을 못하니까 못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그 얘기 아니에요?

사업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만 있으면 사업개발을 하면 되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 갖고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에 3년 제한할 수 있고 1년 연장을 해서 2년까지 5년간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제한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것도 주민에 대한 폐해가 또 있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 제한도 없이 재량행위만이라는 이유로 반려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탑정호주변 500m 법적근거 있어요? 못하는 근거,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법적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재량행위지요?

그것은 저희 국토계획법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뚜렷하게 잘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왜 얘기냐면 지금도 광석에 이번에 계사지요?

예.

제가 이 법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왜냐면 가축사육제한조례다 보니까 넓은 광석들판에 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량농지란 어떠한 친환경 우량농지를 보존차원에서 어떤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계속 찾아보는데 본 위원이 한계에 못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묶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막을 수 있는데 농지기 때문에, 농지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농사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뭔가를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뭔가를 법적근거에 맞게 제한을 하고 용역을 맡겨서 뭔가 예산도 세우고 어떤 그런 건전한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걸 운영을 하면서 지금 축사가 조례가 제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우량논지, 논 가운데로만 지금 다 들어가는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농지법에서는 그 축산농가도 농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주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참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 축사라든가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또 피해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세요, 신경을 써서 지혜롭게, 지혜롭게 좀 이렇게 협의 부서간 협의 좀 해서 이게 좀 뭔가 최소한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이게 뭔가 법에 근거해서 같이 보완하고 호환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 기금 관리하고 계시죠, 옥외광고물?

예.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2억원 정도...,

2억원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