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3호) 2.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24호) 3. 3.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25호) 가. 환경녹지국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다. 태화강관리단 라. 클린울산추진단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시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 공익형탄소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217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5억 2859만 원보다 25억 9434만 원이 증액된 621억 22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대부분 국고보조금 조정과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수익증가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9억 350만 원보 다 27억 3638만 원이 증액된 1166억 398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135억 9852만 원보다 1억 8124만 원이 증액된 137억 7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액 확정에 따른 1억 3410만원 삭감, 천연가스버스 17대 추가구입 국비 지원에 따른 3억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9억 2824만 원보다 2660만 원이 감액된 9억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액 확정에 따른 3500만 원 삭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208억 861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209억 6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 1억 6000만 원은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2010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분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 223억 2787만 원보다 21억 8357만 원이 증액된 245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21억 7857만 원,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지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562억 4024만 원보다 2억 3818만 원이 증액된 564억 7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1347만 원 감액, 산림병해충방제 성립전예산 2억 3300만 원, 201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9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전체 534억 37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9억 3382만 원보다 34억 96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금년에 마무리한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완공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일부 감소되고 기타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비용 교부금과 사업수입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44억 699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5억 3144만 원보다 50억 6148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사업예산별로 보면 정책사업에 894억 5575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3462만 원, 재무활동 경비 144억 79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체 132억 42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억 2307만 원보다 29억 1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6페이지 친환경 생태도시조성 분야입니다. 환경활동 지원 28억 4511만 원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금 등 환경홍보 및 교육사업에 13억 15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자연형 하천조성 및 수변정화를 위하여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등에 21억 61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 4대강 생태문화 가꾸기 사업으로 4대강 홍보 영상물 및 방문객 홍보물 제작비, 녹·적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제 구입, 태화강100리 걷기대회 지원 등 전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먼저 대기환경 선진화 사업을 비롯한 천연가스버스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대기측정망 설치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40억 1032만원을 편성하였고, 511페이지 녹색성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 녹색성장 포럼 등에 1억 8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민·관 공동 워크숍,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인센티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학교건물 옥상녹화 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에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문화 유도를 위한 녹색 나눔장터 운영, C-G-10 범시민운동 지원, 그린스타트 대회 개최 지원, 기후학교 운영 등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에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자연생태계 보호 사업입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유해식물 제거, 백로·까마귀 생태체험학교 운영, 야생동식물 복원사업 재료 구입, 밀렵단속·자연생태계 조사 등 민간인 실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 지원 등 자연환경 보전 복원사업에 2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5페이지 명품녹색길 조성 사업비로 울산어울길 조성에 5억 원,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에 7억 5000만 원 등 12억 5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1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전체 8억 408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억 7638만 원보다 35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를 위하여 대기환경수준전광판 운영비와 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교부비용 등 1억 6719만 원을 편성하였고, 519페이지 대기관리 부분에는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재료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제경비,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등으로 4억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수질관리는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제경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비와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설치비, 대곡댐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1억 4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하수관리과는 전체 12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2억 861만 원보다 77억 59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산 위생처리시설 공사비 45억 6400만 원, 외황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갈티마을 지선관거 부설공사비 등 지선관거 부설공사비 45억 700만 원과 농소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25페이지 용암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와 원금상환분 8억 7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환경자원과는 전체 296억 3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9억 1663만 원보다 76억 8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기물 자원화 분야입니다. 도시청결 추진을 위하여 환경 취약지역 관리와 환경미화원 복리증진, 종량제봉투 물류 전산화 지원 등에 4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고, 527페이지 유기성폐기물 신재생 에너지화사업비로 67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비닐·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4060만 원, 폐가전제품 수거차량 리프트 장착비 2,500만 원, 1회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업무 등에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성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로 104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고, 530페이지 성암 소각장 운영에 114억 3421만원, 온산매립장 조성 관련 주민지원과 친환경 매립장 관리·운영에 4억 1484만 원 편성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전체 222억 5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2억 673만 원보다 78억 7322만 원을 감액한 483억 3351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녹색도시 조성부분에 79억 3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가로변 녹지정비와 산업로 그린웨이 조성, 고속도 그린게이트 등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3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숲 조성 지원에 광특회계 24억 1000만원, 시비 12억 500만 원 등 전체 3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구·군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533페이지 가로수 식재·관리에 2억 8766만 원, 공원 녹지, 가로변 수목관리 지원금으로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4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장미 115만본 식재사업비로 4억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성암공원 조성 7억 540만 원, 대공원 조성 2억 6600만 원, 대왕암 공원 조성 10억 790만 원, 선바위 공원 조성 30억 109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체 49억 9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녹지조성 및 도시공원 관리 사업비로서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 보완에 8억 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로 광특회계 30억 원, 시비 20억 2005만원 등 50억 2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산림자원조성에 50억 67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조림사업과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 도시생활권 등산문화 증진사업, 임도사업, 산림사업 운영 등 대부분 구·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540페이지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사업비는 107억 75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및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 관리, 산불방지 자체사업 시행사업비 등으로 구·군에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44페이지 산림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99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울산대공원, 역광장 및 문화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32억 8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페이지부터 1121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성암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 온산 위생처리시설공사, 갈티마을 지선관거 부설공사, 서사마을 외 1개소 지선관거 부설공사가 있습니다만 세입·세 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형 탄소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온실가스 관련 사업과 녹색생활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등 공익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입니다. 기금은 2010년부터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익금, 이자수입 등 1억 6763만 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억 6763만 원으로 기업체 기부금 2000만 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입금 1억 3200만 원, 정기예금 운용 등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업체 기부금은 ㈜한화에서 수행한 CDM 등록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입금은 성암매립장 LFG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수익금 7000만 원과 성암소각장 스팀공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수익금 6200만 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출계획 없이 6억 7385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공익형탄소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녹지 업무에 적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안, 2012년도 공익형 탄소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공익형탄소기금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5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구입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제는 갈수기나 적조 또는 하절기 녹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제로서 유용미생물제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용미생물제로는 EM이나 바이오콜로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포 후에 수질이 나아지는 등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분석된 자료나 예전보다 돈을 6억 5000만 원이나 써서, 또 1일에 5000t 300일 그러면 6일 빼고는 하루에 5.4t씩 계속적으로 살포가 되는 것 같은데 데이터적으로 나온 수질이 좋아졌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유용미생물은 근원적으로 퇴적층이나 또는 수질에 있어서 유기물을 섭취하거나 분해해서 근본적으로 녹·적조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을 제거하는 재제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입함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용미생물재제의 투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명정천 합류부하고 전망대하고 십리대밭교 또는 명촌교 등 4개 지점에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매일 나가서 육안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과학적으로 이것 하나만의 효과를 분석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지금까지의 발생빈도라든가 또는 물의 탁도나 이런 것을 투시도를 감안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투입장소가 삼호교나 수변지역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EM을 살포했을 때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왔다든지 폭우시나 이런 부분에 여기가 물살이 센 지역도 많은데 떠내려가거나 뿌려 놓으면 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살포를 안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이 휩쓸려 내려가버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정책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에 학교건물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건물 옥상녹화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기후변화대응협력시범도시로서 협약을 맺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2008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4개 학교 그다음에 2010년도에 4개 학교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문수고등학교 1개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의 열섬현상이라든가 또는 햇빛과 복사열을 차단해서 냉·난방 효과도 상당히 갖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정서순화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내려와서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처음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실시설계단계부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하중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13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녹화사업하고 달리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아는데요. 지금도 보면 올해 교육청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학교를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이 녹화사업을 같이 끼워서 하진 않는지, 건물을 굳이 다 짓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이성룡 위원님 하신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당초에 건축할 때 하면 돈도 훨씬적게 들고 효과도 훨씬 나을 텐데 뒷북치듯이 다 짓고 난 건물에 건물도 상당히 오래되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건물노후도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학교 지을 때 우리 시나 환경부에서 미리 지원해 주든지 사전에 협의가 되면 더욱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에 환경부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서 513페이지에 보면 그린 상자텃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어떤 부분들이 제기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민원 들어온 부분 없었습니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군에서 하는데 직접 시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구·군에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진짜 안 된다, 삭감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10개를 샀습니다. 이게 1만 8000원인데 9000원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개를 샀어요. 우리 마당에다 죽 해서 하려고 상추도 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상에도 올려놔 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흙이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개판이라, 식물이 안 자랍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해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흙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흙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이것, 텃밭상자를 주던데 이것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이것을 구입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의원님 이것 민원 좀 넣어주세요. 이것 진짜 저도 샀는데 이것 아닙디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한번 흙을 가져와서 같이 세트로 된 것을 가지고 해서 재배를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나눠주고 실험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민들한테, 나는 이것 사 놓고 쓰지도 못 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 5000만 원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이게 사실 MBC보도에 한번 났던 사항입니다. MBC보도에 지난 9월에 한번 났었는데 이게 시에서 교부해서, 이게 처음에 발단은 이렇습니다. 북구에서 아파트에 텃밭상자를 서울에서 일부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녹색생활 실천 이것 하는데 가장 시범사업으로 올려라 해서 북구에서 올라온 아이디어가 텃밭상자를 하겠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구·군에 죽 받아보니까, 그리고 텃밭상자가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행정안전부에 국비요구를 해서 받아서 구·군에 죽 나눠줬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군이나 가져가서 아파트주민이나 사전지식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눠주고 나니까 상추를 심었는데, 올해 여름에는 극히 더웠고 햇빛도 너무 쬐고 해서 상당히 생육이 부진한데 특히 상추가 그랬습니다. 부진하다 해서 그 이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공무원들 해서 교육도 몇 번 시켰습니다. 시켰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보다 양도 적고 작년에는 중간에 행안부에서 받아서 하니까 이게 시간적인 준비도 좀 부족했고 구·군에서 사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구·군에 물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전에 해 줬던 그런 부분들을, 흙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서 같이 교환을 해 주든지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완을 좀 하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악취무인 포집기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 무인 포집기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악취가 발생했을 때 포집할 수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대표성이 있는 지역에 포집기를 설치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즉시 무선으로 그 지역의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악취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채취시료가 무인전화기로 바로 되네요?

무인전화기로 연결을 시키면 자동으로 포집을 해서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포집기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 2개, 북구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설치를 5대를 하고 있는데 이동식으로서 20개를 선정 운영한다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북구지역에 악취민원이 발생되는 2개지역하고 남구지역에 2개 지역을 고정식으로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이동식 1개소는 방금 말씀하신 불특정다수지역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들고 가서 바로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선 적용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악취 때문에 실제로 좀 주민들에 대한 원성도 대단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환경과에서 생각하기로 악취가 나는 상습적인 지역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악취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4페이지 신복로터리 공업탑 정비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간단하게 도색을 한다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편성시켜 놨는데 여기 색깔도 똑같이 흰색으로, 탑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예전에 지어 놓은…….

신복로터리 탑은 지난 ’7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높이는 약 32m 정도가 되고 3개의 뿔로 형상되어 있는 이것은 의미가 새마을정신을, 근면·자조·협동 새마을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정비부분은 지난해 우리가 공업탑로터리 쪽을 정비하면서 신복로터리 탑과 같이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치명적인 결함은 없는데 일부 균열이라든가 도색들뜸현상이라든가 아주 경미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돼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난해 공업탑을 하고 금년에 5000만 원 들여서, 내나 색깔은 하얀색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한번 더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하얀색으로 할까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게 근면·자조·협동이라면 새마을정신을 하는 것이라면 좀 다른 디자인으로, 거기에 탑은 그런 의미라 치더라도 색깔이나 그런 부분들이 흰색이 아니고 다른 그런 부분으로 하실 부분들은 없습니까? 탑 색깔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들어올 때 그래도 좀 저도 생각할 때 흰색으로 탑이 되게 디자인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도안도 그렇게 하니까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새마을이라면 누구인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데 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단조롭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도색 색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보면 사업이 이렇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비해서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울산어울길 조성사업,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비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마을상수도사업자체가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구·군사무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이게 광역시사무로 됨으로써 광역시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군에 다시 위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느냐 본청에서 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먹는 물에 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 조직편제 체계상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소에 들어갑니다. 원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하는 것은 본청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도 환경국에서 원칙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군에 대한 어떤 간이상수도 업무나 급수시설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소에서 관장해서 구·군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조례안도 아마, 조례규칙심의회에도 올라가면 우리 내부적인 일이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명의로 상정이 됩니다. 그런 체계상 그렇게 본청에서 본청사무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마을간이급수시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과거에 시의 사무일 때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 정도는 우리 수질검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원래 현재 기능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재 아직까지 상수도사업본부도 해서 상수도 구역외라든지 내 구역을 다 관리하고 있고 현재도 마을 상수도도 다 본부에서, 이게 각 구·군 사업소가 본부 밑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지역사업소가 각 구·군마다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하고 구·군하고 이것을 원활하게 협의를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기술지원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지역사업소하고 본부에서 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돼있습니다. 아주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과에서는 추진을 하려면 모든 것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교류를 하든지 협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아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해서 부서간에 그런 부분이 안 생길까 보아집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미 그 부분에 협의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바라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했던 울산어울길 조성사업하고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사업이 이것은 산림에 영남알프스하고 울산어울길 다 산림을 연결하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산림을 연결하는 사업은 아니고 영남알프스 둘레길은 류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정책과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코스가 우리 자체적인 코스는 확정돼 있습니다. 세번 네번 정도 답사를 하면서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산을 가는 코스는 아니고 영남알프스를 둘러 가는데 마을과 마을을 죽 연결해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산 밑에, 우리 산치거리라고 합니까? 산 아래로 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새롭게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삼남면 방기리에서부터 두서면 내와리까지 기존 길이 죽 과거부터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게 조금 단절된 부분이 있고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고 어떤 이정표도 설치해 주고 그런 쪽에 하는 길이기 때문에 산을 통과한다고 볼 수는 없고, 울산어울길은 경상일보에서 연재가 많이 되어서 동구에서 솔마루길까지 연결해 가지고 선암호수공원까지 죽 연결하는 그 길인데 그 길도 사실은 길이 대부분 다 돼 있는데 5개 구·군을 다 관통하면서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이정표라든지 각 행정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돼 있지 못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계화를 시켜주고 꼭 필요한 편의시설 정도 설치해 주고 이정표 설치해 주고 그렇게 전체 5개 구·군을 아우르도록 노선이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울산어울길은 상당히 많은 구간이 산허리를 많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길은 8개 구간을 해서 하고 있고 영남알프스 둘레길은 5개 구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말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숲길조성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정책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또 같이 병행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숲길조성사업해서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어울길, 둘레길해서 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어느 부서없이 한 군데 통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그게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중앙부처도 국토해양부 쪽에 하는 부분이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도 그게 정말로 부처간에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도 통일이 되고 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한동영 위원님에서 그 실태를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가급적 그게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대공원 장미축제시설인프라 확충사업에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6억 원이 돼있는데 시설확충을 무대확장, 데크정비, 그런데 우리가 대공원 주변에 보면 남문광장에 행사장은 많이 있는데 안에 주자장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울산대공원에는 약 1800여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문에 1000여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장미축제 행사를 할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평시에는 그렇게 부족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장을 한다든지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미축제 할 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행사기간이라도 어떤 대체주차장을 해서 어떤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50억 원이 있는데 현재 동해남부선 철도변을 따라서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구 상개동부터 북구 연암동까지.

예, 두왕동 두왕사거리에서 북구청 앞까지 11.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선전철화되면, 일반철도로 전환되면 확장되는 구간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도시계획으로 철도가 이설되고 나면 별도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완충녹지는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 20에서 500m 폭으로 그렇게 완충녹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선전철화사업이 되면 철도가 확장될 거거든요.

이설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대상이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산지지역조사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산지지역조사라는 것이 어떤 취지입니까?

산지관리법이 지난해 12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청은 산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시·도에서는 2013년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산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조사내용은 산지의 구분이라든가 또 산지의 지형입지 및 특성, 이용실태, 이용수요 전망 등을 조사하는데 이것은 산지보전협회라든가 사방협회에 의뢰를 해서 조사하고 이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지금 공급하는 목재펠릿은 주로 농가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것을 지금 녹색성장 관련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농가에 금년에 25대 보급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5대로 계획이 돼 있는데 대당 470만 원씩 해서 국가와 지방비로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신청이 쇄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일단 이것을 하고 추가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성룡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2페이지에 학교건물 옥상녹화사업 있죠? 미리 처음 학교를 지을 때 하면 좋겠지만 예산 내려와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녹화사업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8개 학교가 있고, 올해 하나가 지금 하고 있고, 어때요? 지금 하고 난 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효과 분석 이런 것을 좀 해 보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저희들 직원들이 8개 학교를 전부다 한바퀴 둘러보고 반응을 조사를 했는데 우선 녹화로 인해 가지고 온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 학생들이 운동장에만 뛰어놀고 했는데 다른 휴식공간이 없었는데 옥상이 휴식공간으로서 휴게 쉼터도 많이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으로도 아주 효과도 좋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효과 분석을 해 보니까 아주 좋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올해도 지금 벌써 2억 원이 투자가 돼서 두 학교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관리들, 아까 둘러보셨다고 하셨는데.

역시 시설에 대한 관리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학교에 가서 여론도 조사를 해 보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태도 파악 해 보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학교에 개선도 요구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을 줘서 녹화사업을 해 주고 나면 관리 전체는 아예 학교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 줘서 하고 나면 더 이상의…….

저희들이 관리문제라든지 개입할 수는 없고 한 번씩 가 보고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으면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향후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환경정책과에 예산서 5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있죠? 거기에 15억 1200만 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예.

지난 11월 5일자 sbs 8시 뉴스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에서 매연이 아주 심하게 배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우리 울산시는 매연저감장치부착사업 추진현황은 어떤지, 또 관리실태는 어떤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에 된 이유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3년 동안 정밀검사를 면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그런 정밀검사 면제를 받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매년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돼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630대 정도 부착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약 15억 원 정도 투자해서 100대 정도를 추가로 부착할 계획입니다.

현재 630대 했고 이번에 15억 1200만 원 편성 돼 가지고 하면 100대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기점검하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저감해서 매연이 심하게 나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529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장 매립공사가 BTO사업이죠?

예.

내년 10월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번에 40억 6500만 원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사용료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암소각장은 현재 1, 2호기는 한라산업개발에서 위탁을 하는데 BTO사업이 내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의 위탁비가 올해우리가 요구해 놓은 것이 73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80억 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4억 원을 확보를 해서 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개월 분의 민간위탁비고, 나머지 2개월은 BTO가 준공이 되니까 BTO 사업자가 2개월을 운영을 하고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BTO사업자 민간대행사업비 40억 원의 산출내역은 2005년도에 협상을 할 때 그분들이 향후 폐기물이 1일 756t이 발생될 것이다. 그런 예측하에 그때 당시에 갑과 을이 체결할 때에 2005년도 불변가로 t당 처리비용이 7만 9670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금액으로요?

예, 거기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기 해 보면 거기에 1개월에 21억 원 정도 처리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월 치가 40억 원 되고 2013년도에는 1년을 치면 258억 원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됩니다.

이게 지금 40억 원은 2개월 치가 정산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BTO 사업의 경우에 수익이 준공이 되면 1년에 134억 원의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

15년 계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수입과 지출대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관계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지출은 연간 258억 원 정도하고 수입은 쓰레기종량제 반입수수료 30억 원 하고 스팀판매수수료 134억원 하면 수익이 164억 원 정도 창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순지출은 12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 내외만 되면 BTO사업을 15년간 운영을 하면 우리…….

그 금액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사용료는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가격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나 그 수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의 모든 세입은 한쪽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수입으로 다 같이 잡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연차별로 수입하고 지출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그렇죠.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충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충당이 돼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류경민 위원도 질의를 하던데 저도 사실 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유재산임대료가 9.28%가 줄어들었고 그외 수입에도 보면 대공원, 문화공원 임대시설도 마찬가지로 11% 넘게 삭감이 되었는데 주 삭감 된 원인이 뭐죠?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우리가 재산임대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전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계약기간은 3년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기간은 3년이지만 매년 단가계약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줄어든 것은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3년 계약하면서 매년 그 금액은 또 입찰합니까?

그렇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 그대로 지속이 되는데 식당이라든가 매점 같은 것은 매년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재산임대…….

그러면 입찰한다는 것은 매년 주인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3년 동안 임대를 주는데 단, 사용료만 매년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1대1로 입찰이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은 처음에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3년 안에…….

3년 안에서 해마다 두 번 정도 바뀌어 질 때는…….

예, 임대자한테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는 입찰이 아니고.

그것은 입찰이 아니고 임대료 산정을 위한 하나의…….

그러면 그 근거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임대업자한테, 그러면 올해 장사 안 됐다는 그 근거치를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계약을 할 때 매년 임대료 산정을 위한 계약체결을 다시 한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고요.

임대료 내려가는 그 근거를 뭘로 보느냐고요.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013년, 다음, 다음부터 계속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당해연도의 이용객,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그렇게 재산임대료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입 예산 중에 어쨌든 공유재산임대료 이게 결국은 이렇게 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용객이 많으면 엄청 늘어날 것이고 공원에 들어오는 입장객하고 시설이용객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와서 많이 사 먹으면 많이 올라갈 것이고, 와서 내부에서 이용을 안 하면 가격이 다운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적정한 임대료에 의해서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고 서로 맞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는 임대료를 어쨌든 올리려면, 장사가 잘 되도록 하려면 이용객이 많도록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고민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축제 인프라에 6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어를 잘 몰라서 트렐리스 이런 것을 좀 물어봤는데, 꽃 터널 이게 일회성입니까? 그때 그 당시에 장미축제 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트렐리스는 계속…….

아치형으로 꽃 터널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해마다 거기에다가 계속 꽃만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줄장미를 심어가지고 줄장미가 계속, 매년 그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1억 6000만 원이나 들여서 또 지금…….

100m 정도를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토피어리도 내용상 동물모양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미축제 이것은 말이죠. 지난 우리가 2006년도에 2차 시설이 개장이 되고 그때부터 금년까지 6회를 했습니다. 6회를 하는 동안에 약 115만 명이 다녀갔고요. 금년에 약 37만 명이 다녀갔는데 그중에서도 외지인이 약 46%가 다녀갔습니다. 상당히 장미축제가 우리 울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다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외래인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미축제의 장을 우리 기존에 있던 장미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새롭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노후화 돼 있는 시설들을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장미원의 질을 제고하고 또 많은 관람객을 유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미원 정비사업을 내년에 6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올해 축제때 참가해 봤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 축제더라고요. 그나마 울산에서 나름대로 잘 정착 된 축제이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 원이라는 예산편성내용을 보니까 메인무대에도 1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예산이 제대로 많이 좀 고민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미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외지인이 많이 오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죠?

저희들이 6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전문가들하고도 저희들이 또 협의도 했고요. 또 금년에 새로 시작된 전남 곡성 장미축제에도 직접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인이라든가 에버랜드 이런 부분 다 가서 견학을 했는데 정말로 고심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6억 원을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투입대비 어떤 그런 홍보 부분에서 특별히 예산이 들은 만큼 효용성이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51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물 설치비 4500만 원 편성 돼 있죠?

예.

요즈음 멧돼지가 출현해서 시민들의 안전 굉장히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식이더라고요. 1식이라고 하면 한 군데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작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각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 전기울타리, 그러니까 전기충격 해 가지고 충격식 목척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선을 가지고 밭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음기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철조망을 쳐서 유해 동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설치 지정은 군에다가 이관하면 군에서 저거를 해서.

예, 이 사업은 군에서 전년도에 미리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고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여기 저기 출 몰 많이 하고 사실 우리 주민이 사는 데까지 와서 위협을 할 정도의 멧돼지 출현이 자주 되고 있는데 과연 이 편성된 45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어떠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 신청한 사업이고 올해 와서 동구나 북구 쪽에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사실상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더 많은 신청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군에 가급적이면 많이 신청을 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독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편성된 예산은 울주군에만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신청한 물량입니다.

한 것만 물량이죠?

예.

그러면 향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녹지국 내에 체육행사, 문화행사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몇 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굉장히 좀 되죠?

걷기행사 이런 것이…….

걷기 등등의 행사가 상당히 우리 환경녹지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네 댓 개 정도.

문화사업은요?

문화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환경콘서트 이런 정도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사진전시전 이런 정도.

글짓기도 여기에서 하나요?

글짓기도 올해 KBS에서 글짓기.

환경국 것입니까?

환경국은 아닌데 환경을 소재로 한 글짓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하죠?

예.

구에서도 좀 하고 있고 일반단체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행사가 산재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체육행사에, 여기에서 꼬집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걷기대회, 마라톤 등등의 이런 행사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물론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괜찮은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늘어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화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등등의 문제도 있고 물론 푸른울산21이 태화강을 중심으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또 푸른울산21이 시민참여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특집프로그램하고 태화강특집프로그램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합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태화강특집, 이것은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부분인데.

둘 다 다큐죠?

예, 환경특집은 올해 보면 자연 순환도시를 개최를 해 가지고 ubc쪽에서 특집프로그램을 내년에 그렇게 만들 계획인데 생태산업단지라든가 또는 자원화산업 쪽에 활용을 하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또 태화강 특집다큐멘터리는 주로 태화강의 역사, 흐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죽 흘러온 태화강의 생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면서 강과 인간과의 삶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한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차이점이, 환경특집은 울산시내 전체의 환경문제를 이야기하고 태화강은 태화강을 특집으로 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태화강 쪽은 태화강을 주제로 하는 부분이고 환경특집은 울산 전체 환경과 관련된 것, 생태산업단지라든가 또는 도시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내용을 보면 울산 전체 환경을 같이 묶어서 해도 될 만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특별히 갈라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 프로그램이 해마다 합니까, 이 특집을?

예, 지금까지 해마다 주제를 바꾸어 가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작 할 특별한 필요성은요?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환경 분야에 새로운 어떤 시사점이라든가 …….

그러니까 올해는 2011년도에도 두 사업 다 했죠?

2011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특집프로그램 쪽에는 ‘도시 바람길을 만나다’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바람길?

예, 바람길 쪽에.

이게 환경특집이 바람길이었어요?

예, 올해는 환경특집에 도시바람길 쪽에.

내년에는 주제가 뭡니까?

자원순환도시.

자원순환?

예, 자원재활용 쪽입니다.

서큘레이션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순환 쪽으로 한다는데 태화강특집은 작년 주제가 무엇입니까? 올해 2011년도 주제가 뭡니까?

작년에는 태화강특집이 아니었고 다큐 ‘녹색혁명도시’ 이래 가지고 녹색을 주제로 해 가지고 KBS 쪽에서.

이것은 KBS입니까?

예.

이것은 ubc고? 환경특집은 ubc고?

예, 그렇습니다. 녹색혁명도시 해 가지고…….

녹색 뭐요? 녹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녹색혁명도시.

녹색혁명도시?

예, 그린빌딩 같은 사항들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자료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도 방영을 했죠? 올해도 방영했겠네요, 그죠? 방송을 했겠다, 그죠?

예.

방송을 했으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이게 대시민 홍보가 돼 가지고 한 것입니까? 방송 나가고 그랬어요?

해당 방송사에서.

스팟 광고 나갔습니까?

예, 많이 나왔습니다.

스팟 광고가 나가고 시에서는 특별하게 홍보 안 해도 될 만큼의 자기들이 스팟하고 다 방영을 했다?

예, 방송국에서 하는 것은 홍보 쪽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알겠고요. 그린전기자동차,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하면 몇 년째입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 몇 년째 사업하는 거예요?

그린자동차는, 전기자동차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 추경을 받아가지고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 두 번째가 됩니까?

내년에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배정기준입니까?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추경에 7대가 저희 울산시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7대요?

예.

국장님,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미래울산의 선도산업으로 등장하고 또 울산에 전기자동차의 R&D기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환경을 선도하고 그린전기자동차가 울산의 미래선도산업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확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분야에 많이 가고 하는데, 좀 의욕적으로, 앞으로 의욕적으로 그린전기자동차 보급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에 관계없이 의욕적으로 시가 예산을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선도산업에 걸맞는 도시, 그린전기자동차의 선도도시로서 맞게끔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과 더불어 의욕적인 그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와 의욕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신다면…….

너무 정부 지침에 따라가기 보다는 울산시의 의욕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로는 이게 사실 아직까지 전기자동차가 상용화가 안 돼 가지고 한번 충전하면 130km 정도 가는데 이것을 충전해 가지고 부산까지 갔다 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시내만 다녀야 되고 이것도 에어컨 켜고 다니면 100km도 못 가니까 현실적으로 돈은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현실하고 이상하고 우리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이렇게 육성하는 부분하고 이게 서로가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제성이나 실용성을 떠나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전에 한동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마을상수도 부분을 우리 환경국에 가져온 법률적 근거는 수도법개정인가요? 수도법개정에 따라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조례가 없죠?

예, 우리 조례는 없고 지금 현재 구·군에 조례가 다 있습니다.

구·군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자체로 전도해야 될 돈입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수도법개정이 올해 7월에 있었습니까?

예.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기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그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를 화요일에 마을상수도 관련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는데 아마 다음 본회의 때 이 조례가 상정이 될 것입니다. 금년 정례회 회기내에 상정은 되겠습니다. 그게 먼저 되고 이게 뒤에 오는 것이 맞는데 조금 그런 부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또 이성룡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유용미생물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장기대책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의아한 생각도 좀 들고요. 중장기라기보다는 그냥 응급처치라든지 그런 종류라고 생각되는데 중장기대책이라고 답변하시니까 좀 아쉬운데 실질적으로 녹조나 적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인데, 이거 자료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2010년도, 2011년도 2년에 걸쳐서 했던 사업이라고 답변하셨고 할 때 투입했던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입량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투입 당시에 수질상태도 기록에 남겨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상태에 넣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죠? 그런 판단 등의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들 하고 2년치 효과를 거행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다면 그 기록까지, 예산심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 곁들여서 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2009년부터 투입을 했는데 아까 제가 중장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장기보다는 이 자체가 미생물을 갖다가 섭취하고 분해시킴으로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갖다가 2009년도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녹조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9월까지 1개월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악취무인포집기, 기계가 가능합니까?

무인포집기 자체에서 분석까지는 그 기능이 아니고요. 민원인이 신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만약에 사무실에서 있었다. 악취라고 하는 것이 현장까지 가는데 30분, 40분 걸리면 도착하는 즉시 소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단시간내에 바로 무인으로 해서 센서를 주면 자기가 포집을 해서 그 포집된 것은 분석은…….

포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인으로 어떻게 해요?

그 기계가, 여기에서 센서를 보내면 그 기계 자체에서 그 바운더리에 공기를…….

무인포집기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 무인포집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정식으로 북구에 2개, 남구에 2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하나는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점에 설치를 하고, 하나는 이동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예, 울주군에서 4대를 사용하고 있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되면 조금 더 환경관리는 수월해 지겠네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무인포집기에 의존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악취가 취약한 시기에는 요소요소마다 직원들이 현장 감시활동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는 없고.

온산공단 아직 악취 많이 납니다.

온산공산에 그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제가 가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고려아연 부근에다가 하나 설치하시죠?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중수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수도시설이 이게 금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것인데 세면기가 4기 이상인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난 이후에 나오는 물을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일정의 수처리를 거쳐서 대변기로 들어가서 다시 재활용하는, 재이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시비 25%, 군비 25% 매칭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세면기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해서 변기로…….

변기로 가는, 일정한 수처리를 거쳐서.

그런 형태의 중수도사업을 시행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입니까?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리에 지선관거사업, 두서하고 갈티하고 돼 있죠?

예.

이것도 실질적으로 마당까지, 이 사업이 전부다 할 때 마당까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수설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성암소각장 증액편성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의장님, 증액은 아니고요.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한 대로 현재의 위탁처리 용역은 10월로 끝이 나고 그다음에 11월, 12월은 BTO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BTO사업자인 주식회사 울산그린이 2개월간 하고 내년 2013년부터 계속 15년간 앞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같은 사용료인데 분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 말고 성암소각장 민간위탁비 6억 5600만 원 내년에 증액했네요, 소각장 민간위탁비.

증액이 아니고 감 된 편성입니다.

감 편성했습니까? 6억 6500만 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까지 하면 11억 원을 감 편성했고 당초예산을 보면 6억 원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공단전출금 중에 대공원 4억8300만 원 증액된 이유.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거기에 따른…….

대공원에 인건비가 4억 8300만 원 늘어요?

보면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상승 된 부분하고 그중에서 경비 명목으로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유류비 증액부분, 또 간접경비 상승부분 이런 것들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4억 8300만 원 됩니까?

예.

대공원에 그만큼 많이 늘어요? 대공원 하나만 하는데.

대공원관리단에 인력이 거기에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용인부들, 한시적으로 사역하는 일용인부들 이런 인건비성이 아주 인상요인이 많습니다.

주로 인건비라고, 총 전년도79억 원인데 내년도 84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4억 8000만 원이 늘어서. 인건비가 이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 이 거죠.

보면 인건비가 2억 2300만 원.

주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게 인건비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요?

상승분이고.

대공원 관리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울산대공원에 1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공원관리에 10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2명이.

울산대공원하고 거기에 문화공원도 있고 역 광장도 관리를 전부 울산대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2명에 인건비 얼마라고요?

2억 2300만 원.

평균 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2백 몇 십만 원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뭡니까?

한시적으로 사역하는 일용인부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있는 인부보다는 일용인부들, 그 사람이 여기에 수시로 성수기 때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인원이.

관리인원이 늘어난 배경이 뭐냐고요. 답변 가능합니까? 특별하게 내년도에 현재 102명이 근무하는데 아까 일용인부임금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대공원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가 늘어난 부분이 뭐냐고요?

대표적으로 장미축제를 할 때 주차장 안전요원이 늘어나고요. 그때 한시적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마다 해 오던 장미축제인데요 뭐, 주차 해 봐야 두 사람에 얼마 된다고요? 좌우지간 늘어난 배경, 4억 8300만 원이거든요. 늘어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단전출금 중에서 대공원에 4억 83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류경민 위원님.

환경자원과에 527페이지에 보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정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2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드리고 저번 행감 때도 많은 주문도 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도 하고 이렇게 서류를 받았습니다만 25%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한번 정도 저한테 상황을,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도 보고도 한번 정도 할 법한데 공사 들어가고부터 한번도 제가 공사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음에 시간 날 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528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입니까? 앞에서 저희들 타당성검토나 모든 부분에서 용역비를 충분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온산 유기성바이오가스는 2013년 8월에 준공예정이지만 2013년 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물 100t과 가축분뇨 50t을 여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현재 음식물 처리비용은 우리 시의 조례나 또 기존음식물 처리시설의 비용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만 가축분뇨의 처리시설은 우리 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비 2000만 원은 타 지자체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의 산정과 시장가격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질문을 한 내용에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결재를, 오늘 중에 결재를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 주겠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에 환경자원과에 보면 환경미화원 복리증진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환경미화원이 우리 시에 3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고 겨울이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의 지저분한 곳을 치워주고 정말 고생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환경미화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시의 환경미화원은 현재 328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저희들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원규모가 5개 사업에 약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과 노동창립기념일에 이 분들 1인당 4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줄 계획으로 2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조사무실 복사기를 임차하는데 180만 원, 그다음에 업무관련 간담회 추진비가 90만 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으로 20명 정도가 동남아로 4박5일 정도 보내는데 2000만 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회의용 탁자가 없어서 탁자와 의자 구입비로 100만 원 해서 50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처리비가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38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곡댐 상류에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댐 상류지역에 축산폐수를 과거에 1일 5t 정도 발생되는 분량을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그 해양투기 분량은 대곡댐 상류에 위치한 하수관거가 역 구변에 이르는, 아주 거리가 멀다든지 해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축산폐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되는 양인데, 그래서 이 양을 수집 운반만 해서 언양하수시설사업소에다가 이송을 해서 언양하수사업소에서 하수병합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금년 9월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양처리비용의 단가와 언양하수시설사업소에서 할 때에 수집 운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단가차이가 발생이 돼서 작아지게 된 것입니다.

물량이 줄어들었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해양처리비용이 t당 4만 1000원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거 운반만 해서 언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경우에는 t당 2만 3400원 정도, 수집운반비와 처리비용 차이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줄었죠?

해양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인데 수집운반비 플러스 해양처리비까지 포함되니까 t당 4만 1000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 언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축사가 줄었다든지 물량이 줄은 내용은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처리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축산분뇨 때문에 2012년도 해양투기가 근절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양이 해양투기에 의존했던 양이 17t인데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곡댐 상류에서 나오는 하루에 5t은 언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하루에 11t 정도의 양을 발생시키는 대규모 축산농가가 울주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금년말까지 자체처리시설을 최첨단으로 지어서 자가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큰 농가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퇴비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축산폐수로 인한 체감적인 그런 측면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억 7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해양투기근절에 대해서는 소각처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회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끝나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 가지산도립공원, 공원 변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원이 언제 수립되었고, 보니까 수립은 ’80년대 최초 공원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현재 앞으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지산도립공원은 지난 ’79년도에 경상남도 시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1980년도에 최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97년도에 우리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경남과 분리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내원사지구, 석남사지구 두 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한번 수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은 시설지구 내에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변경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성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자연공원법이 지난 4월11일에 개정이 되고 11월 6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 용도지구가 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5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공원자연마을지구가 공원마을지구로 변경이 되고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법개정과 시행에 따라서 가지산도립공원에 대한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예, 우리 울산에는 도립공원이 가지산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앞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보면 공원지구라든지 이게 수시로 많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화범검거 포상금이 작년에 3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이 되고 올해 3억 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동구에서 봉대산 다람쥐, 산불 그 방화범 검거되었죠?

예, 검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요구를 했다가 2억 원은 삭감이 되고 1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5일 그때 방화범이 검거가 되어가지고 1심, 2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고 피의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 싶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을 요구를 한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자료제공 해 준 그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3억 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지급기준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검거 당시에 우리가 사전에 검거 포상금을 지급한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지급금액은 저희들이 확정은 하지 못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전문변호사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고 또 최종결정은 우리 민간인들로 구성된 포상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고 3억 원을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다. 않겠고 그 이하가 되더라도 최고의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래도 3월에 검거가 되어서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금조성에 기금에 보니까 조성은 계속 이렇게 적립이 돼 가고 있는데, 공익형탄소기금 말입니다. 지출은 올해는 제로(0)거든요. 예년에도 제로(0)였습니까?

작년에는 1억 4천 얼마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온산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온실가스감축 등록사업에 등록비로 1억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원래 이 기금이 당초에는 ‘5년간 20억 원 정도 기금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 하에 이것을 마련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수입금이 발생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국내외 온실가스감축 등록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발굴하지 못했고, 그 원인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체들이 대부분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소기업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중에 온실가스등록 감축대상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발굴을, 지원대상도 많이 있는데 사업발굴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적립하는 것보다도 내년에 수입이 있는 만큼 지출해서 탄소기금사업도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녹지공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4페이지에 신규사업 산림생태복원사업 2억 9718만 원 편성 돼 있죠?

예.

산림생태복원사업은 결국은 나무 심는 것입니까?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생태복원사업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또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어떤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회복시키는 사업 중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내용은 주로 보면 우리가 내년에 할 때는 고헌산하고 백운산입니다. 백운산에 보면 90년대 중반에 방화선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흉하게 훼손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토사의 흐름을 방지하고 지반을 안정시키는 그런 어떤 석축쌓기라든가 그 위에 식생 피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올 한 해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지금 고헌산 쪽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은 우리 울주군에서 금년도에 자체사업비를 갖고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70%입니까?

예,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할 계획인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복원사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산림재해 모니터링 그것도 신규사업이라잖아요. 1억 3000만 원.

예.

이 사업은 순수인건비죠, 1억 3000만 원이?

이 사업은 무엇인가 하면 소나무재선충 이동하는 것, 단속하는,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단속하는 요원들은 이 사업을 해서 새롭게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일자리 창출이죠.

그러면 단기로 끝이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년 이 사업은 계속 산림청 국비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질 것이다?

예,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번…….

이번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명목이 바뀌어 가지고,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부기가, 부기가 바뀌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그전에는 뭘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지 단속 인건비 해 가지고 그렇게 이게.

재선충방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경계지역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거는 소나무를 차에 싣고 운반해서 가는 차를 단속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환경정책과 민간경상보조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간경상보조는 굉장히 신중하게 편성과 그다음에 편성이 사용된 부분 그리고 다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과에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앞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태화강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다큐 부분이 잡혀 있어요. 2012년도 예산편성에 태화강관리단에서 태화강 기획보도가 있고요. 태화강관리단에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정책과에도 태화강 특집 다큐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태화강관리단이 태화강 기획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환경정책과가 내용이 좀 달라진 거죠. 내용이 달라져서 다시 태화강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국의 태화강과 관련된 방송 쪽으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1억 원이라는 돈으로 나가는, 2억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까지 필요한지,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특집프로그램을 태화강에 두 편 정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가지고 방영을 하고 나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 홍보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방송사에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 자체가 전국 방송도 많이 나가고, 또 우리 울산지역방송 형태로도 많이 나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태화강을 홍보하는데 해마다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강복원 하는 부분이 있고 철새가 오는 부분이 있고 소재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먼 훗날에 가면 이게 정리가 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효과도 있고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지금 환경특집 프로그램까지 하면 기획물이 세 개에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태화강 관련해서 2개, 환경특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세 가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로 봤을 때는 예산에, 예산이 무한정 있다면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적절한 사용과 배분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려가 되고, 특히 태화강으로 두 가지가 2012년에 편성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급조절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테마에 대한 발굴,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원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방송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데 돌아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 4대강 방문객 홍보물은 작년, 올해 계속 나와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문제인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태화강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주는 건지 4대강을 방문하는, 4대강을 알고 울산시민들이 과연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거 홈페이지에 다 공개 되잖아요. 좀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거 작년에 만들었던 홍보물,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만들었던 홍보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으로는 수의사를 두 명을 쓰게 되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한 답변에서 그대로 한 명으로 하고 간호사가 있다 라는 것을 하셨는데 환경부 기준으로는 두 명입니다. 두 명이고 울산시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그리고 굉장히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는 너무나 업무도 많고 그리고 폐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울산대공원 동물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인력으로는 굉장히 힘들다 라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 문제제기가 됐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두 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판단할 때는 지침은 두 명 이상 되어 있지만 상당한 시·도가 한 명으로 지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수요에 따라서 한 명으로 많이 하고 또 두 명 이상 하고 있는 시·도도 일부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구조센터 자체가 없는 시·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 한 명이 하고 있고 간호 수의사가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 인력으로 봐서는 5명 정도하면 그렇게 수에 비해서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폐사율이 높은 것은 수의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환경부 기준, 일단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부분은 두 명 이상으로 기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우리와 거의 같은 입장이고 하니까 채용을 많이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환경부 기준에는 분명히 두 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에 지금 맞지 않는 거죠. 울산시가? 그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타 시·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타 시·도는 대학으로 하고 있는 데가 6군데가 대학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의사가 한 명이어도 학과에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울산시와 차이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울산이 굉장히 면적이 넓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국토영향평가 등급이 높아서 멸종위기종을 비롯해서 많은 야생동·식물들이 살고 있고 또 생태도시를 울산이 이미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고를 요청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환경부 기준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한 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길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길을 만드는 것은 인간중심이잖아요. 길을 이용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특히 보존과 이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화를 가져야 될 텐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특색 없는 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새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그다음에 산악도 하시는 분들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완급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길 조성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태화강에 지금 심었던 느티나무가 사실은 실패한 거죠? 대목을 식재했던 부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일부가 생육상태가 조금 불량한 부분은 있지만 그게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이 지금 현재 생육상태가 좀 더디긴 하지만 그런 대로 생육상태 괜찮고, 물론 일부 부분에서 나무가 제대로 활착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생육개선사업을 좀 하면 활착이 훨씬 더 좋아지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그때 대목식재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촘촘하게 심는다는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죠? 저는 울산시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한번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대목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목 하나에 사 와서 심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1000만 원 정도 들고 있고 굉장히 많은 나무들을 심었기 때문에 몇 십 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목식재에 대해서 누가 결정했고 이렇게 시민들의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좀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겸허하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버들도 마찬가지죠. 왕버들 감사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돼서 일부 벤 것을 빼고는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인위적인 실개천 조성하면서 왕버들도 거의 많이 잘랐거든요. 그래서 울산시가 환경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존을 중심으로 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을, 강력한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돼서 제가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몇 가지를, 올해 현대중공업 페인트분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자료를 세부측정결과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세부측정 자료를 올해 것을 주시고요. 혹시 올해 전에 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세먼지가 현재는 법적인 규정은 환경부 관리기준은 PM-10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PM-2.5, 그래서 새롭게 2.5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다른 도시에서도 이것을 측정을 하고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PM-2.5를 울산시가 관리하거나 측정한 기록이 있으면 그 결과하고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녹지공원과 부분입니다. SK에너지(FCC)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녹지를 아직 조성을 안 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아마 협약내용이 녹지공원과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SK와 공원녹지과와 주고받은 어떤 공문이나 협의한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제가 요청을을 하는데요.

자료제출 부분인데 이 부분은 SK에너지(FCC)공장 녹지조성관계는 저희 과에서 협의를, 물론 의견은 제시를 했지만 모든 자료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추진을 했고 그 자료도 거기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협약서에 보면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주고 받은 부분이 있으면 공문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보면 용연처리구역 태화강 좌안처리분구(중앙·우정동)하수관거 정비에 8억 3000만 원과 태화강 우안처리분구(삼산·옥동)하수관거 정비에 31억 99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각각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용연처리구역 태화강 우안처리분구(야음·대현동)하수관거 정비에 7억 3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내시된 금액기준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정부예산안에 대한 가내시 금액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국회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일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대로라면 아마 국회에서 국비가 많이 반영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에 예산서 56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 위탁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수집운반비가 1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하수슬러지케익 이 운반비가 오른 것인지 왜 이렇게 증감이 이만큼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사분이 두 명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세 명까지 있다가 조정돼 가지고 지금은 1명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업무시간 내에는 저희들이 운반해 가지고 줬고 업무시간 이후는 18시 이후로는 슬러지 입찰업체에서 대행업체 해 가지고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돈이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2011년에는 전면 운반비를 100%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전량 아침부터 해 가지고 9시까지 그 분들이 처리 운반…….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요?

저희들은 아침 7시부터 탈수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적어도 7시 반부터 해 가지고 저녁 9시까지는 소각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 직원들이, 일과시간에 저희 직원들이 옮겨줬고 올해부터는 전량 이 폐기물 운반업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비용이 그만큼 증액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많이 더블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위탁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106페이지에 농소지역 지선관거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소 1, 2, 3동에 지선관거 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공사를 지금 해서 일부 누락된 가옥도 다 포함시켜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부 빠진 데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 쪽으로 가면 우가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륙 쪽으로 가면 창자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배제된 지역들, 이 사업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배제된 지역들에 대해서 사업 포함시켜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왜냐하면 이걸 포함시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포함시켜서 하면 너무나 금액에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에 반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가는 것이 온당하다 싶어서 계약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시 또 그 지역에 저희들이 누락된 폐수설비가옥들을 또 포함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별도사업을 해 가지고 하수도구역 외의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내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인데 농소지선관거공사의 바운더리에서 빠져있는 지역입니다.

농소로 보면 그 외곽지역이네요. 그죠?

예, 외곽지역입니다.

앞으로 하수도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면 지방채발행이 1114억 원이 9월 30일현재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년 BTO사업 때문에 증가하게 되는데 상환원금이 앞으로, 원금과 이자가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하고 환특융자금하고 지금 상환로드맵을 짜면 7, 8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현재 빚을 낸 채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양한 사업 속에서도 채무는,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채무행위는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재정운용을 채무는 상당히 극소화시키고 상환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상환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면 부족한 자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대책은 역시 하수도사용료 인상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세원발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를 발생시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또는 자가배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인입을 시키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자구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34페이지와 138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201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25억 1900만 원이 났었는데 올해는 16억 4100만 원 이거든요. 그다음 2012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은 예상이지만 37억 5000만 원이 손실로 계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1, 2년 만에 몇 십억 원이 손실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체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이 급감한다든지 또는 다른 재정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충당해야 될 지방비부담이 마지막에 좀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현실화를 통해서 요번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요금현실화를 기했습니다. 그래서 13.99% 사용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소는 완전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매년마다 인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약 격년 단위로 항상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저희들 투자한 만큼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원인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사용료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러면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이 적자요인은 해소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사용료를 올려서 적자해소방안을 찾는다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 사용하는 시민들이 요금이 자꾸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터무니없이 매년 격년제로 10%대 이상으로 높인다면 그 많은 고충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방향이 되거든요.

지금 추세를 보면 요번 말고 저번 차수에 요금인상폭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는 상당히 그것 보다는 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는 물가상승분의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인상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수도를 사용하는 사용 수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해 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통해서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인구를 늘림으로서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쓴다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민들께 드리는 부담에 대해서 일부 경감시켜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연간 120억 원, 그다음에 ’11년도에서 ’12년도에는 114억 원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현재 사용료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높은 사용료가 안 되도록 적정하게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금방 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관거사업, BTL사업들 곧 준공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임대료는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BTL사업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자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와 유지비용이 되는데요. 임대료는 일명 이야기하는 공사비가 되겠고 유지관리비용은, 운영비는 유지관리비용이 되니까 그 두 가지 항목 중에서 운영비는 우리가 100% 대야 되고요. 임대료는 국비, 방어진 같은 경우에는 30%, 언양 같은 경우에는 70% 이렇게 자금조달을 받기 때문에 현재 방어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금구조로 보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양 BTL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부담률이 70%입니다. 공사비 임대료의 70%를 국비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방어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대비로 보면 방어진보다는 언양이 저희들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 완료 후에는 아까 한 위원님 지적한대로 연간 제가 봤을 때는 원인자부담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민자사업 완료되고 이렇게 되면 향후 더 부채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임대료까지 방금 말했던 그런 것까지 지불이 된다면…….

다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16년도경까지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물론 2034년까지도 계산해 봤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먼 훗날이라서 우선은 최소 2016년도까지는 계산해 보았습니다만 현재로서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채가 800억 원 넘죠. 어때요?

상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채를 하기 위해서 채권발행 등등이 있겠지만 일반회계 쪽에서 빼 올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자구책은?

아까 오전하고 오후 중간쯤에 예산안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도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자금을 일부 몇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하수처리 외지역이라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몇 몇 사업들에 있어서는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일반회계 회계지원을 받아서 사업수행을 함으로써 장래에 하수특별회계에서 감당해야 될,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에 감당해야 될 돈의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채 담당 부분이 원인자부담 외에도 맞죠? 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에서 농소지역 지선관거 실시설계 거기에서 용역비가 보니까 하수도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에서 20억 원, 1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의한 법정계획수립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만 2008년도 9월에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인 내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2013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을 시켜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하수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리고 처리장시설용량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관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는 5년 단위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예정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소지역 지선관거는 현재 농소지선관거 부설공사에서 빠진 하수처리구역내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자연부락을 비롯해서 그 마을들을 편입을 시켜서 배수설비를 포함해서 지선 오수관로를 공급해 주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사업설계비가 1억 원입니까?

예, 1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에 웅촌 오수중계펌프장 증설공사 10억 원을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그 쪽 지역에 변수가 회야처리장이 되는데요. 지금 웅촌중계펌프장 핸디캡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펌프장 공사를 할 실시설계는 다 마쳤습니다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수를 유출하지 아니하고 이 시설, 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난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은 해 놨기는 해 놨습니다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연동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회야처리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방금 말씀드린 변경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회야처리장을 핸들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안이 마련되면 그 변수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회야하수처리장과 웅촌중계펌프장의 시설용량을 보았을 때는 인구 규모라든지 또는 도시발달상황을 본다면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충분히 해소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오수가 유입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웅상2차 지선관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선관거공사를 하면서 여러 우수토실정비라든지 또는 오·접합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 나가면서 유입물량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면 그러면 아마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것은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이 결론을 내느냐 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한 현상들이 어제오늘 생긴 문제는 아닐 터인데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해 놓고 실시설계까지 마쳐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의 변경사유가 생겼다 그죠, 갑작스럽게? 그런데 예측했던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렵게 하수도특별회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부분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성급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되고 또 2011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혹시나 하는 부분도 걱정도 돼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고 또 우리 시의회가 이 부분에서 예산승인하면서, 우리 실제로 예산심사에 미흡함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시민이 이야기한다면 또 할말이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주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산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억 원이 증액됐는데 국비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0억 원이 더 내시돼서.

추가내시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없으시죠? 오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은 됐는데 내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하수특별회계나 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이나 온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뛰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현장업무와 함께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BTO가 늘어나고 있고 또 BTL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완공이 된 후에는 관리를 우리 울산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주기도 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위탁으로 가고 있기도 하는데 관리감독의 문제라 굉장히 복잡한 현장부서일 뿐만 아니라 이걸 관리감독 하는, 굉장히 고도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고도로 요구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앞으로 하수관리 업무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 본부로서 상당히 큰 조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수관리과는 상당히 작은 조직인데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리감독 해야 될 부분도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관리의 문제, 인력문제, 부서의 적정성의 문제, 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윤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태화강관리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태화강대공원 편의점 임대료 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 1441만 원보다 467만 원이 증액된 49억 1908만 원으로 인건비 중 직원보수 부족분 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3500만 원보다 1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대공원 편의점 임대료 900만 원과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0억 96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9억 4160만 원보다 1억 5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6페이지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은 4억 1513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48만 원, 공공운영비 210만 원, 민간경상보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수기 태화강 유지수 공급을 위해 범서취수장 전기요금 1711만 원, 다운취수장 전기요금 1억 776만 원 등 1억 5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1사 1하천 살리기운동 지원입니다. 태화강을 비롯한 하천살리기 운동에 민간단체, 기업체의 자율참여를 지원하고 또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태화강을 홍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만 원과 태화강 기획홍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시민환경감시원 운영입니다. 태화강 시민환경감시단, 십리대숲 지킴이, 기마환경감시단 회원들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관리를 위해 태화강 둔치의 51만㎡의 초화단지, 억새단지등을 계절별로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에서 708페이지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인건비 4억 5461만 원, 장비 임차료 2946만 원, 쓰레기 정화용품 구입비 1000만 원 등 국비 2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태화강 둔치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태화강 일원 환경정화와 태화강대공원 유지관리용품 구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2760만 원, 분뇨수거 처리비 1560만 원, 위탁관리비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강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은 16억 3562만 원으로 태화강 둔치, 꽃단지 및 태화강대공원과 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억 1993만 원을 편성하였고, 벽천 및 십리대밭교 전기요금, 태화강전망대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6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설비로는 태화강 편의시설 설치 및 교체에 5000만 원, 태화강의 자연자산과 이용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태학습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해설판 설치공사 5000만 원, 태화강의 노후된 음악방송 선로 교체공사 1억 원, 십리대숲 생육환경 개선공사에 7000만 원, 태화강대공원 초화단지내 우리꽃단지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남구 태화교 상부 둔치의 잔디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물고임 개선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태화강둔치 시설물 긴급복구입니다. 태화강둔치 내 산책로나 배수로 등 기타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긴급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장비 임차료 3530만 원, 응급복구 공사비 8000만 원 등 1억 1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초화단지 조성입니다. 태화강대공원 봄초화대잔치 행사에 따른 홍보와 조명시설 등 임차비, 그리고 부대행사 운영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에서 712페이지 태화강둔치 휴식공간 정비입니다. 태화강 억새단지내 억새 탐방객들을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에 2억 원, 태화강 둔치 수목 생육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태화강 교량 녹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에서 71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8억 8178만 원으로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입니다. 71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2809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자연이 함께하는 도심속 생태하천 조성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학 클린울산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울산추진단장 김기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클린울산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클린울산추진단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클린울산추진단 2011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억 633만 원에서 4.7% 감액된 3억 8073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직원 1명 육아휴직에 따른 미집행 인건비성 경비 1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6461만 원으로 깨끗한 울산가꾸기 사업에 304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3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4대강 환경정비사업으로 기업체 환경정화활동 격려를 위한 우수 참여단체 표창패 수여 및 기타 사무경비, 환경취약 현황도 제작 및 환경정비 소모품비, 그리고 취약지 상시순찰을 위한 차량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에 14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낚시 단속 등 원활한 현장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및 4대강에 대한 원활한 환경정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간담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원 6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360만 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직원 7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3억 8094만 원을 편성하였고 723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로 17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4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700만 원, 출장여비 7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에 따른 TV구입비 100만 원, 도시 및 울산4대강 현장업무 추진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 50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울산추진단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여천위생처리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여천위생처리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억 8369만 1000원 중 39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4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2010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현원 1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뇨반입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1406만 원이 감액된 1억97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0억 9698만 6000원 대비 3473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3171만 9000원으로서 사업예산에 58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88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여천위생처리장 이전계획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을 최소한 비용으로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폐기물처리비 단가인상에 따른 전년도 대비 1687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처리 공정관리 개선으로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수처리 약품비는 전년 대비 182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분뇨처리장 근무여건상 꼭 필요한 샤워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샤워시설 이전설치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인상분은 2889만 1000원을 제외하면 2011년도 대비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주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지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8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억 1700만 원에서 9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기교육 1명에 대한 기본급 부족분 17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명에 대한 중간정산금 신청에 따른 7700만 원 등 인건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7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억 91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음식물 협잡물, 공공지역 생활폐기물의 반입 증가예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748쪽 성암매립장의 우수ㆍ침출수 배제시설 설치 및 재료비 1400만 원, 749쪽 연구용역비 2400만 원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료된 삼산매립장 주변환경영향보고서 작성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750쪽 성암매립장 제방법면 잔디식재를 위해서 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로 전년도 수준에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클린울산추진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클린울산추진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입니다. 721페이지 클린울산추진단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생긴 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클린울산추진단은 올 2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2월에 생겨서 그때 예산편성해서 사무실 다 정비하고 조직도 완전히 하고 업무파악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은 4억 6461만 1000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얼마 안 빼고는 다 월급이고,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저희 클린울산추진단은 뭐냐 하면 사업분야가 아니고 현장에 도심이나 산, 강, 하천분야에 대해서 4대강 계획하고 전부다 일반 현장위주로쓰레기가 집중투기된 사항들을 각 구·군에 통보하고 그다음 구·군하고 경계지점하고 그다음 농축산과 하는 것하고 건설과 하는 전 분야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쓰레기 투기행위를 구·군에 조속히 처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신설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창설이래에오시면서 업무 그런 부분에 실적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사진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내드리고 저희가 클린울산추진단이 생겨서 461건에 575t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가 거기에도 직원이 5급, 6급, 7급해서 6명, 또 단장님까지 7명 이렇게 있는데 사업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터를 잡았다면 이런 것은 저는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4대강 환경정비에 대한 그런 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이런 것만 적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하나도 없고 나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어떤 부분들을 잡았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성룡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2월에 발족해서 지금 9개월, 그렇죠?

예.

처음 발족할 당시에 청소라든지 농약빈병 수거, 재활용 등등 그런 사업주체를 시작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동료위원께서도 정책사업 비중이 9%밖에 안 되니까 인건비만 보이니까 마치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태화강관리단에서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보고는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수참여단체 표창패가 있는데 같이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1사1하천하고 1사1산 가꾸기사업에 기업체하고 공단별로해서 클린데이라 해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 클린데이 해서 클린데이 운영을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패를 주고, 그다음 클린데이가 저희가 회원가입된 데가 92개사를 내년에는 확대해서 매월 수요일은 전체적으로 공장 주변하고 깨끗한 울산가꾸기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지금 클린추진단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확 드러나는 사업이 아니고 많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동물들의 분뇨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하는 사업이라고 그때도 설명하셨는데 방금처럼 기업과 연계된 클린데이가 있다면 어차피 기 사업을 하고 예산도 이렇게 4억 원 넘어 배분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때 방금 위원님이 질의가 안 가도록, 알 수 있도록, 저도 사실 클린울산추진단이 뭘 할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사업을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클린울산추진단 하실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참여도 할 수 있고 방금처럼 기업이 같이 해서 클린데이 그런 이슈가 되는 사업을 하시든지 해서 소외된, 태화강관리단에서 못 하는 청소 이런 쪽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방금처럼 ‘인건비밖에 없냐’ 이런 질의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