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23호) 2.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0호) 가. 교육국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3쪽 울산교육재정 운영기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2년도 예산안내역입니다. 예산총규모는 1조 175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88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은 억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조 1095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9.7% 증가한 98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491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3.1% 감소한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 1213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9% 증가한 926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6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28.9% 증가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 514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9.1% 감소한 5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현황과 7쪽에서 9쪽까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사업별 투자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직원인건비와 인사관리, 복지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231억 원 증액된 6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과 학력신장 사업, 유아교육,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57억 원 증액된 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자녀 등 학비지원 사업과 학생급식비지원 사업, 5세 누리과정지원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68억 원 증액된 6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학생건강관리와 각종체육대회활동지원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4억 원 증액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단위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지원과 사학재정지원 사업으로 기본운영비통합배분 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417억 원 증액된 20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고등학교수업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신설과 군단위학교재배치를 위한 시설증축,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63억 원 감액된 8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3억 원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진로교육과정지원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억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7억 원 증액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각 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의 지원 사업으로 전년보다 11억 원 증액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 및 민간투자사업비상환을 위해 287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12년도 본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가칭 매곡고신설 등 2개 사업으로 2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321억 원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는 96억 원 2013년도에는 225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6쪽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교육시설 BTL사업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으로 2012년도에는 262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이전수입금을 계상하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금을 조정하여 창의경영학교운영 등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조정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고자 합니다. 4쪽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총규모는 1조 2001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 증가한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조 879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0.7% 증가한 7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538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5% 증가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5쪽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 1281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0.8% 증가한 93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2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0.1% 증가한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 688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0.3% 증가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현황과 7쪽에서 9쪽까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사업별 투자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휴직 등 인사변동에 따른 인건비지급인원 감소와 교원연수인원변경 등으로 25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추가교부액 등을 반영하고 교과교실제운영비 등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취학전 무상교육비 신청아동의 증가 등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양사초 급식시설개선사업 등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교부 등으로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현안사업비 반영과 인원변동에 따른 사학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조정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가칭 천상고 등 부지매입과 학교일반시설비 증액 등으로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교육내실화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재난대비교육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구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리모델링 등 직속기관 시설사업 등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 사업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을 감액하고 민간투자사업상환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011회계연도 이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가칭 울산행복학교시설 사업 등 73건 1383억 원의 사업비는 명시이월 하여 2012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을 꼭 지켜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입부분에 담배소비세는 100분의 45가 세입으로 들어오죠?

예.

100분의 45가 담배소비세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41쪽에 보면 담배소비세 세액의 100분의 50이 또 지방교육세로 들어온다 말이죠.

예, 지방교육세 전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 중에서 전체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건 몇 % 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 일반담배소비세에서 45% 들어온다 말이죠. 그리고 또 담배소비세 중에서 100분의 50이 지방교육세로 들어온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전체가 몇 % 들어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보통교부금의 법정이전수입은 전체 취득세의 20%, 등록면허세의 20%, 레저세액의 40% 주민세의 25%고, 단 군에는 10%입니다. 재산세의 20%, 자동차세의 30%, 담배소비세의 50%가 저희들이 법정이전수입이고요. 또 별도로 실제로 담배소비세의 전입금이 40%인데 이 전입금에 대해서는 시․도세 전입금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9개 항목의 총 5%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5 플러스 5하면 50%입니다.

전체적으로 50%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육세 포함해서 50%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09쪽입니다. 109쪽에 대우공무원수당에 4급대우가 30명이 있거든요. 여기서 대우공무원은 지금 어떤 분들이 대우공무원입니까?

기획관리국 소관입니까?

이게 보자. 인적자원운영이니까…….

저희들 일반직의 경우로서는 5급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4급 대우공무원수당을 주고요. 전문직장학관에 대해서는 지방서기관이 파견된 같은 레벨의 부조직에서는 4급대우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국 소관에 보니까 창의인성과나 교육과정운영과에 각종 연수에서 보니까 연수경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신명수련원이나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주로 타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 지방에서 교육과학연구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명수련원 이런 데서 연수를 실시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까?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공식연수기관은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하고 그 산하에 있는 외국어교육원뿐입니다. 그러나 각종 연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학연구원 또는 유아교육진흥원 이런 여러 곳에서 연수를 하는데 그때마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별연수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로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신명수련원 이런 등에서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연수 중에서 강사진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주 처음부터 부족해서 연수원이 저 모양이 되어서 부족해서 그러한 중요한 연수는 대학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특히 영어 관련 전문연수 이런 것은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지금 정찬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가능하면 울산에 있는 연수기관에 연수를 실시하지 왜 타 지역에 가서 위탁이나 1박2일 하느냐 이 내용의 요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대체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고 또 예산절약 부분에서 이제 좀 어긋나는 것이 아냐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타기관이나 타 지역에서 하는 내용들은 일정의 자격연수나 직무연수를 제외한 타 지역 예를 들면 주로 경주라든가 인근에서 하는 것은 특교금 사업으로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많고요. 그다음 1박2일로 하다보니까 신명수련원에서 1박2일 할 경우는 저희들이 날짜만 잡히면 되는데 부득이 신명수련원이 잡히지 않아서 예를 들면 경주의 교육문화회관이나 또는 출제나 이런 어려움, 3박4일이나 어려운 것 때문에 사전얘기가 안 되서 하는 경우 등등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가능하면 타 지역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국에서 주관하고 교육국관련 각종 연수 있죠? 연수 리스트를 죽 인원하고 관련예산, 일정 또 장소 이것을 전체를 한번 목록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시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봐서 부득이 이것은 타 지역으로 가서 연수를 해야 될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연수인지 좀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정회를 10분하고 그다음 우리가 또 진행관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질의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조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되어서 울산교육력이 제고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주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씀과 조금 더 붙여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것은 다 설명을 하셔도 되는데 짧게 하시고 그 안에 현황파악과 앞으로의 계획 그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계획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면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던 내용들도 위원들의 질의 속에서 아마 질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교육국에서 이건 당부입니다. 연수계획하고 산출근거를 좀 면밀히 세워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수계획은 잘 세웠으나 사람이 결합하지 않아서 많은 돈들이 남았다 말이에요. 연수는 실제로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됐다면 이건 꼭 집행을 유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의 것은 이 연수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연수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예를 들면 외국어 연수원 같은 경우입니다. 이번에 실제로는 집행은 연수원에서 하지만 창의인성교육과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60명을 해 놨는데 지금 40명밖에 안 간 거예요. 그러면 20명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면밀히 세우고 세웠으면 거의 사람을 다 채워야 됩니다. 엄청나게 액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의인성교육과에 많습니다. 기획은 이쪽에서 하고 집행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또다시 2012년도 예산에 또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숫자가 거의 비과학적 데이터이거나 아니면 그냥 정석으로 답을 했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회계독립의 원칙 이거 정말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교육은 특히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혜택이 안 돌아가면 내년에 또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160쪽에 나와 있는 창의경영학교 교육포럼을 6월과 11월 두 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포럼자료 160쪽에 있네요. 160쪽, 교육과정운영과 각목내역서 아닙니다. 전부다 설명서로 합니다. 사항별설명서로 합니다. 160쪽 맨 밑에 보면 창의경영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울산교육포럼을 지난 6월과 11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어떤 의제를 갖고 어떻게 진행됐고 강사는 어떻게 왔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173쪽입니다. 173쪽에 수석교사죠. 사립이 지금 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간에 탈락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73쪽에 보면 교육과정운영과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울산고등학교에 지금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수석교사로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1명인데 여기는 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명이 있었는데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도에 탈락한 거예요, 뭐예요?

말하자면 수석교사는 있고 강사비가 감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사비 감액입니다. 수석교사는 그대로 하는데 수석교사 지금 강사비 중에 그 학교뿐 아니고 수석교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측한 강사비가 상당히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강사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수석교사는 그대로 있고 체육선생님 울산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에 15명이 있었는데 강사가 또 13명 이게 무슨 얘기에요?

강사를 쓰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사료는 삭감이 되고 사람은 있고.

그러면 수석교사가 수업을 줄이니까 그 수업이 줄어든 것을 강사로 대체했는데 그 대체 강사비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아니, 그랬을 경우라도 이건 줄여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줄이면 바로 교실수업의 질이 팍 떨어진다 말이에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채용하고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더라도 그것이 바른길이 아니면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울산고등학교에 체육교사가 이래가지고 대체강사다, 그러면 자주 이야기 되는 ‘아나 공’이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석교사가 수석교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빠지는 시간을 대체강사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하면 이것은 지도해서 유도를 해야 되지 이것은 삭감을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그런 수업을 본인이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기간제교사나 또는 단위학교에 이제 수준별 강사…….

어떠한 방식이든 그 수업이 줄어들게 되면 강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다른 선생님에게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이면 연간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공립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고치셔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말고 계속해서 종용해서 또는 인력풀을 일부러라도 해서 교실수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181쪽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기획관리국 행정과에서 만드는데 실제로 이건 필요성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해 준거 아닙니까? 삼평초 병설 1학급을 대단히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별로 찬성을 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삼평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지어달라고 했을 적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안 생겨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딱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한 사람도 대상이 그 정도밖에 안됐는데 ‘아니다, 만들어놓으면 주위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강력한 민원이나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준 겁니다. 해 줬는데, 여기는 보니까 해 줬는데도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전에 병설유치원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창의인성교육과 박명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답변 할 필요 없고 창의인성과에서 설립이 필요 하냐 안 하냐는 수요조사는 했을 거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행정과에서 거기서 요구하면 ‘아, 만드시오’ 이렇게 됐을 때 해라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수요조사가 안 된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원아모집 그러니까 작년도 1월에 24명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설예산 편성사유는 교장선생님하고 유치원 1학급의 추가증설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었는데 해 줬는데 그러면 개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립이 됐어야 되는데…….

원아가 모집이 안 돼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정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원이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가치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의 근거를 확실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해 내야 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위원들이 지적하는 균형 또는 보편성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이런 것에 관한한 정말 사적 이득에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원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좀 더 문제를 적게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연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 4000만 원 그냥 이거 갖고 교단에 지원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창의인성교육과에 수요자를 예측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다시 개설할 겁니까?

일단 저희들의 과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떤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뿐이지 어떤 신․증설의 수용관계는 행정과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수요자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면 또다시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향에서 수요자가 요구를 할 건데 그 수요자의 요구는 창의인성과에서 개설이 필요하면 수용은 담당하고 이게 됐을 경우 예산배분을 해 주는데 그게 행정과에서 개선해 줄 거란 말이에요. 업무가 그렇게 두 개가 엉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용의 어떤 판단자체는 그 수용담당에서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쪽입니다. 방학중 영어합숙 캠프 있죠? 이거 여태까지 수익자가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으로, 지금 검토보고서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100% 하게 된 것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어합숙 캠프는 수익자가 50%, 우리 청이 50% 지원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제껏 50%를 세입․세출 통장에 입금해서 세출을 하다가 교과부 감사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조치 해야만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 겨울방학 때부터 50%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것 참 안타깝네요. 영어합숙 하는데 우리 재정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다 잡아야 할 것을 수익자에게 했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럼 앞에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그랬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50%의 수익자 부담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설명 말고 중요한 것은 원래 50%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으로 지금 100%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이미 계속해 왔는데 앞에는 수익자가 50%를 부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학생은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영어캠프를 잘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랬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본래 시행계획서를 제대로 잘못 읽었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건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제까지 50%, 50%는 지켜 왔었는데 그 회계를 어떻게 잡느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번에 바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법 상에…….

캠프활동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50%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을 하는데 과거에는 수익자부담을 받아서 그대로 쓰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 수익자 부담도 학교회계에 편입을 해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 똑같은 방식대로 하는데 회계의 건만 이리로 50%를 수익을 잡아서 다시 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에는 그래도 그것도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또 다시 100%를 다 이렇게 교육비특별회계로 잡을 것 같으면 공짜로 다 시켜줄 의사는 없습니까?

예,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학생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방과후프로그램과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일부 부담을 해야만 되는…….

아니, 사랑방이나 토요학교나 서당이나 이건 다 다르고 여기는 방학중 합숙 캠프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합숙캠프는 두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에 위탁 주는 것하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은 우리의 재정형편이 괜찮으면 앞으로 우리 재정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다 해서라도 그게 이제 대상은 좀 더 달라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사회적 배려대상이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 이 사업이 본래 목적한 바로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는 아, 맞긴 맞는데 어떻게 됐느냐를 물어봤으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고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했다 면 100%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일반학생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캠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고려하십시오. 교육국장님, 대상을 어떻게 하냐하면 어렵지만 소위 말하는 잉글리쉬 디바이드(English Divide)에 해당하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영어합숙캠프는 공짜로 다 시켜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입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능한 것 같고요. 가능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훨씬 더 지금 초등학교에는 더 많이 잉글리쉬 디바이드 더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고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 독서교육지원에 관한 예산안설명서 428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설명서 428페이지를 보면 독서교육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독서교육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여러 가지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라든가 창의적인 인성 그다음에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본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독서를 강요해도 굳이 말할 필요 없듯이 잘 아실 건데 이러한 교육 중에서 독서교육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90% 증가한 약 2억 8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 2012년도 계획에 학부모 자녀 독서토론 동아리해서 초등에 337팀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이게 올해 처음 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역에 어떤 방법으로 337팀이 선정되어서 하는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부모 자녀 독서토론 동아리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다양한 어떤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독서력을 초등학교부터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초등 선생님들이 하는 학교 내에서 했던 다양한 동아리나 독서활동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학부모를 참여시켜서 하는 건데 학급 수 기준으로 10학급 미만 1팀, 10학급에서 20학급까지 2팀, 20학급 이상은 3팀 이래서 1팀, 2팀, 3팀으로 학급별로 나누어서 취합을 하니까 337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된 것입니다.

이건 교육지원청에 편성된 예산이긴 하지만 각 교육지원별로 학부모동아리 10팀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단위학교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단위학교로 내리고, 내려서 모집을 해서 그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지금…….

기준이 어떠한 기준을 보고 10팀을 뽑는 건가요?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면 거기 자체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사제동행동아리 하고 교과별동아리하고 학부모동아리 하고 이렇게 해서 차원을 서너 개로 나누어서 초등학교부터, 왜냐하면 좋은 글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고는 독서교육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읽기교육과 쓰기교육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먼저 읽기교육부터 해 보자 이래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좀 구체적인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나와 봐야 압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역할에 따라서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책 분위기를 만들려 한다는 그런 것은 학부모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부모와 연계해서 프로그램 독서를 개발한 것은 참 좋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또 학부모님들이 즐겁게 대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참석해서 전체적인 즐거운 독서로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콘텐츠가 되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정보기술과에 예산안설명서 511페이지 보면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약 37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전년도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학교컴퓨터 보급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8억 8000만 원이 편성된 반면에 이번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교정보화기기 컴퓨터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기본운영비에 컴퓨터가 6년이 도래된 학교들은 미리 조사를 해서 기본운영비로 내려 보내고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됐다면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변해 있는지 설명 좀, 2012년도에 편성된 내용을 봐서 예산은…….

그것은 학교마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예, 그런 기본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보화기기 쪽에 이렇게 증감한 것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따른 학교무선인터넷 연차별구축을 위해서 학교정보화가 보급되어야 되는 사업에서 약 35억 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내역을 보면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선인터넷구축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무선인터넷구축은 스마트교육이 2015년까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35개 학교, 교과부 계획에서 한해에 25%정도는 추진을 해 놔야지만 2015년에 가면 완성이 될 것 같아서 교과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과부에서 지금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지침을 내려 보내고 해서 저희도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LG U+와 무선인터넷설비를 MOU 체결을 해서 설비하는 것은 LG U+에서 전부다 하고 나중에 통신비만 지원하는 이런 MOU를 체결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 청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지금 저희도 한번 가서 보고 그것이 더 좋으면 그 방향으로 한다면 이런 사업비는 나중에 이월이 되거나 하고 나중에 통신비를 책정하는 이런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교육을 연차별로 4년간 전 학년에 무선인터넷구축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보급하는 교육에 있어서, 담당교사 문제도 문제가 많이 되고 또 교사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전산보조원은 우선은 교과부에서 활용을 하는데 교사들 교육은 따로 스마트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기를 설치하거나 무선 랜 설치하는 것을 떠나서 선생님들 교육은 따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더 앞선 세대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백년대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설명서 611페이지에 진학진로교육지원에 대해서 창의인성교육과 장님,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학진로라든가 더군다나 대학진로의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엄청난 방법이 있는데 학부형 내지는 교사도 그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도 못 찾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울산교육청의 진학진로교육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3억 8000만 원 편성한 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12년도 계획내용에 보면 진학진로교육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는 것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하는 걸로.

이것은 직장체험프로그램 행사로 저희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운영비지원하고 협의회비에 용품구입, 체험기관담당자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직장체험프로그램 이것을 만들어서 약 20개 학교에 650만 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학정보기술과에 있는 과거에 있던 진로관련 프로그램하고 저희들 진학관련 프로그램하고 묶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커리어코치라든가 커리어존구축 이런 것하고 연관지어서 저희들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장학사 한명을 배치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하는 것을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학교중심의 단위학교별로 독자적인 그런 어떤 자율적인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학진로상담교사제도 많이 돼가지고 많이 뽑았잖아요.

그렇습니다. 38명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이런 게 그다음 세대에 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의 수요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든 부분에 이러한 교사가 전반적인 교사의 내용 질로 들어가 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진로교육커리어코치 및 커리어존구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커리어코치는 저희들이 일반인 중에 희망자를 뽑아서 연수를 시켜서 단위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진로에 관한 말하자면 설명회나 간단하게 하는데 지금 저희 목표는 전 학교에 현재 38명의 진로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또 내년에 약 34명 정도 해서 중․고등학교에 가능하면 전체를 배치해서 그 배치가 되기 전까지는 커리어존은 학교당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10개 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희망자 받아서 구축하고 그와 관련돼서 희망자를 뽑아서 연수를 시켜서 단위학교에 가서 직접 학생들을 상담하게 하는데 추후 그것은 앞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전체에 배치되면 그대로 추진할 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체험에 대해서 진학진로하고 그다음에 직장진로하고 나름대로는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요, 내용적으로도?

저희들이 지난번까지는 과학정보기술과에 있는 직업팀에서 하던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지금 담당자가 계획을 치밀히 짜서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진로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도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그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지금 연수중에 있거나 38명 배치한 것 빼고는 연수중에 있거나 또는 추후에 자격 부여하는 것까지를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 흐르면 체계가 잡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교육에 나름대로 어떤 콘텐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미리 대비된 게 아니고 일어나서 파생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진학진로상담제교사가 체계적으로 잡혀 들어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진학교재에 대한 이런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발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본인 적성이나 소질에 맞는 진학이나 여러 가지 진로방향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중점과제로 지금 현재는 네 분의 자기주도적학습적 입학사정관을 중심으로 편성이 됐고 일반계고등학교의 대학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전문가를 배치해서 추후에 좀 더 강화를, 더 역점과제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커리어코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을 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전체 예산을 두고 일주일간 계속 심의가 들어갈 텐데요.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설명을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이번에 만든 학교기본경비운영과 관련된 이 책자는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로 학교에 대한 학교예산기본경비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이런 각 단위 기관청마다 예산에 대한 자기 설명서를 좀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요. 몇 가지 자료요구부터 해 놓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과 관련한 내용이 중기하고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창의인성과와 교육과정에 질의를 드리긴 할 텐데 이게 10억 원이 넘는데도 예산이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들어왔는데 중기에 안 올라있다든지 예산서는 있는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아직 재정과에서는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창의인성과에서는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같이 좀 자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리과정이 자료를 금방 받아서 제가 좀 봤어요. 빼고요. 나누어봤었는데 그리고 통일교육과 관련한 책이 학교에서 지금 남아돈다 라고 하니까 위원들에게 한부씩 배부를 해 주시면 참고로 보고 예산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 2개 단체와 교원단체 관련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내역을 만들어서 내역하고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서 자료가 좀 제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면요. 주5일제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가 내년 2012년도부터 전면화 된다 라고 교과부에서는 발표를 했고 그런데 지금 예산도 보면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연구학교라든지 몇 개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지금 각급 학교에서 언제까지더라? 12월초까지 학교가 주5일제 수업을 할 건가 말건가를 가지고 학교가 선택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내려간 건가요, 자료는 교육과정운영과에 있던데?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내렸습니다.

이게 왜 앞뒤가 안 맞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5일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2012년도부터 전면 자율시행이기 때문에 우선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통과 등을 통해서 학교장이 주5일제를 할 건가 말 것인가는 운영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심사를 해서 수업일수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에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 되지 않은 주5일제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우선 계획서를 신청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지금 285쪽에도 보면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추진단 예산이 걸려있고 그리고 연구학교예산도 지금 있고 주5일제와 관련해서 교과부가 전면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전반으로 당연히 시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는 선택해서 한다 라면 애들이 선택 ○, ×를 해서 가던데 ‘방학수가 줄어드니까 나는 선택 안 할래’라고 하고 ×를 해 가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일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는 사실은 주5일제로 갈 거긴 하지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왜 교과부에서는 이것은 하면 하지 왜 단위학교에 자율적으로만 맡겨뒀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아주 당연하게 지금 짜고 있고 학교가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선택을 했다, 주5일제에 대해서, 그럼 이 예산 50% 깎아도 됩니까? 그런 의미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30여개 학교에서 100개를 하든 150개를 하든 주5일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수나 내용은 지속적으로 어차피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 차원에서 예산이 예를 들면 100% 다 안하더라도 여기 보면 연수라든가 관리자연수라든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나 또는 정부의 어떤 시책을 하는 교과부의 담당자나 초빙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5일제 방향의 어떤 시행착오를 덜 겪기 위한 하나의 예산편성이지 이게 100% 다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100% 다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건 아닌데 신청이 다되면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되면 저희들은 그대로 가는데 운영주체가 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관리자연수나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공동사업을 통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연수와 관리경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이게 수업이 전면화되고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2011년도에 거쳤지 않습니까?

예.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연구학교운영 이런 연구학교가 필요한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된 게 아니라고 보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7개하고 중학교 5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고등학교 같은 데는 사실은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하지도 못했고 해서…….

고등학교 못했어요?

고등학교 신청이 없었습니다.

계획은 있던데 계획대로 안 되었다는 건가요?

2학기에 와서 갑자기 지난 여름방학 때 교과부에서 하니까 고등학교는 수능이나 일반계고등학교 학사운영에 상당한 어떤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시범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것에 연구학교까지 필요한가요?

지금 저희들의 전체적인 방향은 연구학교든 시범학교든 간에 그래도 뭔가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는 중심학교가 하나정도 있어야 권역별로든 아니면 학교급별이든 있어야 해서 거기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프로그램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5일제는?

그러니까 학사운영의 어떤 방법이나 묘안이나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안 도출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교직단체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 요구도 했는데요. 일단은 교직단체 주관하는 교육관련 경비 중에서, 몇 쪽인지 설명을 드릴까요? 몇 쪽을 안 적어 놓아서요. 질의내용만 뽑아서, 교육과정이 아니고 교육정책과 관련 쪽이던데 그죠. 257쪽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교직단체 예산은 올해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내용은 현재 3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1200만 원으로 올해 실시를 했더랬습니다. 실시해본 결과 참여율도 낮고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800만 원을 상향 조절했고 장소라든가 장소임대료라든가 종목 추가하는 정도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교원단체인 교총이 주관하는 연구대회 그다음에 한글사랑글짓기 대회에 1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드리기는 할 텐데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교총에만 집중되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사안 예산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저께 우리가 간담회할 때도 보니까 전교조도 있고 자유노조도 있고 교원단체가 있다 말이에요. 교원노조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교원단체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기본취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자료요구에 보면 각각의 교원노조는 성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예산이 얼마 되고 교원단체는 얼마가 되고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같이 이게 교직원단체관리와 관련해서 실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 라면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체육대회라도 예를 들면 3개 단체가 같이 주관을 하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평성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 형평성 말씀에서는 현재 교원단체는 교원특별지위법에 의한 지원이었고 지금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원 계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나중에 교원노조법과 교원특별지원법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는데요?

이해 안 되신다고요? 교원노조에 의한 지원은…….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노조와 교원단체와는 특별히 다른 단체입니다. 지원자체도 법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형평성이 안 맞는다 라고 하면 제가 법이 다른데 그 법을 같이 형평을 맞추라면 참 곤란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초등 창의인성 308쪽에 보시면 학력신장과 관련한 예산이 뒤에까지 죽 있어요. 학력신장에 관한 예산이 중기에서 보더라도 죽 새로 들어와 있어요. 창의경영학교, 학력신장특별지원학교, 학력신장강화학교, 학력신장선도학교 있던 것도 있고 있던 게 이름이 바뀐 것도 있고요. 새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고교학력증진프로젝트까지 해서 전체 이게 중기에 있는 내용과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되고 2010년도 중기와 2011년도 중기를 비교해 보면 없어진 것과 새로 들어왔으면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리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내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창의인성과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정리를 해서 만약에 기초학력부진학생 사업으로 전체로 돌린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정리를 죽 하셨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중기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꼭지가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류를 했다기보다는 재정과에서 분류하니까 저희들도 혼돈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도 있긴 합니다마는 작년까지 해 왔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뭐라고요?

작년까지 해 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신규사업하고 이것은 기초학력부진하고 학력향상하고 이게 세부사업이 바뀌어져 있는 것은 재정과에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과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창의경영학교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학력신장부분이 창의인성 쪽에서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의경영학교하면 작년까지는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창의인성교육과의 소관은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교과부에서 명명한 그런 이름인데 작년까지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그런 학교를 지칭해서 특교금이 내려온 그런 사업인데 그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학력신장프로그램운영 하는 것은 이것은 작년까지 했던 중점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준의 요구하는 기초학력이 5%이상인 학교 그러니까 9개 학교 그 학교하고 그다음에 경계선에 있는 학교 그 10개 학교를 특별지원학교라고 명하고 있고요.

신장특별지원학교는요? 신장프로그램은 중점이 바뀐 거고…….

특별지원학교는 5%보다 좀 더 높은 그 상위에 있는 학교를 지칭해서 지원하는 학교를 특별지원학교라고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초등학교 10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강화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원학교 10개 학교 그 위에 있는 차상위 학교 25개를 학력이 조금 낮은 학교를 지원하고 전체로 봐서는 작년까지는 55개 학교를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도학교는요?

선도학교는 조금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3월에 선정해서 단위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성평가한 후에 운영을 지원하는, 즉 학력을 리드하는 이런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칭해서 10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밑에 학력신장우수학교는 이것은 사전공고가 아니고 12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단위학교의 학력신장성과에 따라서 정량평가에 의해서 후에 포상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즉 학력향상도의 우수학교를 우수학교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학습관리는요?

예?

자기학습관리도 학력신장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금년에 처음 50여개 학교에 2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그동안 학기 중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선도학교, 우수학교 기타 지원학교 등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또는 주5일제가 되면 놀 토에 어떤 학력에 대한 이런 것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학력신장캠프를 주5일제에 토요일이라든지 방학 중에 학습하는 어떤 방법을 기른다든지 또 아니면 창의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캠프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특교금이라서 조금 그렇긴 할 텐데요. 하나로 합치면 안 됩니까? 거의 보니까 상위 몇 % 중에서 정리가 되는데 학교마다 상위 몇 %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건 기준을 정해서 기준은 다시 새로운 다른 문제고요. 학력향상과 관련해서 새롭게 계속 이름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력향상 사업 안에 전체적으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

대단히 죄송한 게 저는 재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 꼭지가 단위사업의 학력향상 이래하면 교과부에서 학력증진과가 생기면 또 학력증진하고 이래 나갑니다. 저희들도 신장과 향상과 증진과…….

선도와 우수.

이게 헷갈리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맞춘 것은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점학교 중에서 신장프로그램운영 하는 이것은 15개 내년에 그것은 그대로 특교금과 대응투자 내용이고 그다음 지원학교라든지 강화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더 학력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내용의 학교이고 그다음에 선도학교하고 우수학교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성과 정량평가에 의해서 이런 쪽에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낸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자기학습관리캠프는 좀 더 방학동안에 집에서 쉬는 아이라든지 놀 토에 집에 있는 학생들을 좀 학교로 내어서 학력향상도 하면서 창의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조금 안에 있는 이것은 단어정리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어정리도 좀 하시고요. 재정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 안에 장애, 여성, 노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과 관련된 사업 100개라 하더라도 노인사업 하나로 해서 중기에 올라와요. 이게 지금 계속 헷갈리다 보니까 과에서 헷갈리니까 재정과는 당연히 헷갈리죠. 중기를 받지 않는다 라는 프로그램들이 새로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많고, 있었는데 없어진 것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력향상을 담당하는 부서가 1개의 부서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증진이다 향상이다 이것은 통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본예산 341쪽입니다. 수석교사연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수석교사제가 21명이 잡혀있는데 지금 수석교사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계획보다는 인원이 좀 적었다 말이죠. 올해는 21명을 예상했는데 21명이 다 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시범운영했을 때는 다소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초등이 23명, 중등이 21명 이렇게 전체 44명인데 물론 유치원포함입니다. 특수 1명 포함을 시켜서 초등은 특수포함해서 23명 모집에 24명이 왔고, 중등은 21명 모집에 31명 전체 56명이 지원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원을 했고 선발은?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원율은 높네요?

예.

수석교사제에 대한 관련법이…….

법제화 되었죠. 내년부터 이제…….

지위에 관한 게 향상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활동비가 4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수업경감해서 2분의1 경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1 경감하면 주당 수업시수는?

수업시수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령문제로 봤을 때 1․2학년은 29시간의 절반 그다음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29시간의 절반 또는 5․6학년은 34시간의 절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시간 절반이고 이제 업무추진비 40만 원 그 외 지위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이제 4년 후에 재심의를 해서 연임여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 교장․교감의 어떤 승진이라든지 전문직 승진예정자는 갈 수가 없도록 모든 가산점을 근평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석교사에 대한 예우는 처음에 태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참 핑크빛이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색이 상당히 바랜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역시교육청에서만이라도 법을 운운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수석교사제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 면이나 이런 데서는 아끼지 않고 투입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밀하게 선발을 해서 최대한…….

그다음에 387쪽입니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에 태연학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눈이 어두워 그런지 안의 내용은 보니까 없거든요. 어느 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학교기업에 대한 거요?

예.

학교기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까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과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선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에…….

2011년도에도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 교과부로부터 받은 특교금이 12억 원이고 6대4의 대응투자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8억 원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안 달렸으면 2년간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럼 본예산에 달려야 되거든요.

본예산에 지금…….

그 내용은 내일도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명시이월 되었으면 명시이월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 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6쪽입니다. 426쪽 평생교육체육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도서관장서확충 초등학교 10개교, 공립․사립중학교 해당학교 있죠? 학교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선발을 할 겁니까?

예.

아직까지 학교선발 안 됐네요? 그럼 선발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발기준은 장서확충 3%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학교에 영 부족한 학교 기준을 정할 겁니다. 정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영 부족한 학교라고 선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예산에서도 해마다 학교예산의 3%를 도서확충 예산으로 쓰라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를 안 쓰는 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 써서 도서가 지금까지 확충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또 특별지원해 주면 내라도 학교장 같으면 돈 안 쓰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학교 꾸준히 3%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여유분이 적어서 확보한 그런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학교를 해야 되고 학교예산도 충분히 있는데 해마다 도서확충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해서 도서확충율이 낮은 학교는 제외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선정될 때 그 학교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60쪽입니다. 460쪽에 과학실험실현대화학교지원 여기도 15개 학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도 학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선정은 확보를 해놓고 선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되면 학교를 선정하겠네요?

예.

그러면 이 예산대로 15개 학교가 이제 선정이 되면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과학실험실현대화학교율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1교1현대화는 거진 다 되었고요. 그런데 현대화를 시작한 지가 벌써 2003년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놓으니까 현대화된 곳도 또 연수가 지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또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과학실이 두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기준에 의하면 지금 몇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연차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계획 있습니다.

그것 좀 제시해 주시고 역시 여기도 나중에 학교 선정되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505쪽 역시 과학정보기술과 되는데 공동실습소가 울산공고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동실습소에는 지금 운영비만 지원하면 되고 거기에 있는 각종 실험기구들은 지금 현대화 다 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공동실습소 장비들하고 울산공고의 장비들하고는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데 우리 장비현대화는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성화학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차라리 어느 학교 교실을 또는 다른 밖에 관련 환경개선사업을 한두 해 늦추더라도 학생지도와 직접 관련된 데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현대화를 할, 쉽게 말하면 교체할 장비가 있으면 장비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울산공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이스터고 같은 데는 돈 퍼붓듯이 하고 울산공고에는 돈 주지도 않으면서 취직 안 된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안 들으려면 여기도 예산을 좀 드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똑 장자 같고 울산공고는 데려온 아이 같은 그런 취급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오히려 더 깊은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지도와 관련되는 데는 예산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공고 공동실습소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몇 년 전에 국고를 30억 원인가 많이 투자해서 했는데 기계가 어느 정도 낡았는지 파악을 해 보겠고 여기에 국고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자료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교육과학연구원과 과학정보기술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 방어진고등학교에 천체관측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업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설을 천체관측실과 주망원경을 설치하고 난 뒤에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과학교실이 방어진고등학교인데 다음의 경우에도 방어진고등학교가 수학․과학교실을 가면서 이 천체망원경과 천체실을 계속 쓸 것이냐 안 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이 없이 교장선생님이 아마 편성을 요구했고 담당 장학사가 따라와서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강남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도 또 문제란 말이에요. 편성이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초 편성이 안 되고 특별하게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1억 원이나 넘는 돈을,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편성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균형과 보편교육을 대단히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문제를, 의견이 있겠습니까?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방어진고등학교만 가고 강남과 중앙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이 다시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어진고등학교는 교장이 기술고 그러니까 천체로 가더라도 강남고등학교는 수학이 그거니까 수학에 관한 것들도 해가지고 어쩌면 선도하고 시범이 될만한 수학으로 가면 괜찮을 듯도 하다 말이에요. 중앙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대단히 복잡합니다.

처음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차후에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염려를 많이 했고 또 형평성문제를 가지고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어진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있다보니까 지금 과학관과 너무 먼 위치에 있어서 더군다나 천체를 관측하고자 할 때는 밤에 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밤에 원거리를 움직이는 게 어렵겠다 그래서 방어진고등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교사의 어떤 능동적인 생각으로 이걸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봤는데 방어진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야간에 쓸 수가 없는 구조에요.

학부형과 동아리활동 식으로 가면서…….

섬세하면 할 수 있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방어진고등학교 학생들도 쓰지만 전체 방어진고등학교 학생들은 늘 쓰고 지역의 개방은 목요일만 하겠다고…….

본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과학관과 울산대학 천문관과 과학고등학교 방어진에 있으면 사각구도가 충분히 가능하고 천체에 관한 부분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면 충분히 교육력을 제고하겠다 이것은 동의가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늘 이렇다 말이에요.

저희도 고민은 됩니다.

이건 1억 5000만 원이나 천체망원경 그것 나중에 뜯어내는데 마찬가지 이것 또 하면 아무도 못쓴다 말이에요. 누가 어디에 이전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돔형이기 때문에 돔형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좀 신경 써 주십사, 좋은 사업이긴 한데 다음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해야 된다.

섬세하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 바로 오는 것은 또 아니다. 이것도 진짜로 연구를 더 했다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업편성이 잘 되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설치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23쪽입니다. 223쪽에 이것은 기획관리국하고 대단히 관련이 있는데 노후PC교체하고 노후모니터 교체를 전에는 학교하고 대응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100% 다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학교평가에 지원금을 많이 줬습니다. 지난 행정질문 때 했거든요. 그때 보면 노후컴퓨터를 사는데 다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어느 학교 하나 안 들어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학교평가지원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평가에 복무하거나 기여한 바에 의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여기에는 지금 이제는 학교가 50%를 하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지금 교육청 재정으로 지원해 준다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100%라는 것 바로 그 말씀이죠, 223쪽에?

100%도 50% 지원했던 것을…….

옛날에는 교육청이 50%를 주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50% 줄 때는 50% 하라 이 말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왔더라도 이것은 맞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 아예 그러면 지금 팀장 와 계십니까? 이 부분도 예산편성팀장 와 계시니까 그것도 잘 의논하셔서 이중지원이 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하고 3개가 한꺼번에 연결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기서는 요구하면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안 맞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학교회계지원금을 몇 천만 원씩 줬는데 1등급에는 몇 천만 원씩 줬다 말이에요,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교육정책과입니다.

정책과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정책과인데 그 부분도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 지금 쓴 것들 중에 거의 컴퓨터를 다 사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네트워크 시켜서 과학정보기술과에서 자료를 공유해서 이것은 사면 안 되고 이렇게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평체과 있죠. 평체과에 거기 지금 이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축구부 기숙사, 생활관, 휴게소 3개 학교를 다 짓고 있습니다. 다 증축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 지침에 기숙사나 생활관이나 휴게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합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숙은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기숙이라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숙은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기숙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기숙이라는 이름으로 합숙을 하기 때문에 못하게 지침으로 막았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몰살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기숙사가 또는 여기는 기숙사가 와 있으면 학성초는 생활관이면서 기숙도 가능한 겁니까, 생활관은 뭡니까?

생활관은 주로 기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 쉬는 휴식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부초등학교는 지금 여자학교로 외지에서 데려온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숙의 의미가 많다고 보고…….

그러면 남창중학교는 휴게소고 그러나 똑같이 실로 만들어져 있으나 내용은 다르나마 학생들이 다 이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한 이것도 지금 이것이 있게 됨으로서 생활관도 기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았을 거란 말이에요. 휴게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학생들이 쉴 때 컴퓨터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필요는 하다는 것 인정을 하지만 잘 이용하지 못하면 아까 말하는 모 고등학교 꼴이 또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정을 흩뜨리는 일에 아니, 저는 찬성을 합니다. 엘리트교육 전체에 체육 엘리트에 대해서는 전체를 반대하지만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는 좀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이것 지도 없이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면 기숙이든 생활이든 휴게든 가면 똑같이 기숙도 가능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합숙까지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합숙은 숨길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법으로 지침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담보가 없이 그냥 이걸 예산으로 좋습니다, OK해 줄 것이냐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말입니다.

저희가 이번 학성고등학교 계기로 상당히 축구협회 쪽도 협의가 되고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믿어주시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부모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코치나 감독에 의해서 교사에 의해서 위로받는 것보다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위로받는 것이 좋다는 보고서들이 꽤 많이 있다 말이에요. 체육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너무 멀리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근거가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참 딱하긴 합니다. ‘어쩌란 말이고’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까지도 하셔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가면 기숙사도 4실이면 기본적으로 네 사람이면 16명이라 축구팀 11명이 다 잘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거기다 만약 베드가 없이 그냥 하면 축구부 전 학년이 다 찰 수도 있다는 뜻이라서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러한 말씀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에 의해서 하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되고 나면 다음에 배드민턴, 탁구 실제로 탁구도 기숙 내지는 합숙이 가능하도록 법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교장도 봤습니다. 봤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필요해요. 일시적으로 필요하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호텔 합숙소 바로 딱 넣으면 되는데 그것은 법에도 없다는 게 아니고 단 연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돼 라는 OK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나 하는데 아니,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좀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중에도 화암중학교 체육 그것 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중학교 저는 그것 꼭 가면 좋겠다는데 체력이 먼저 상승되고 학력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 기르고 다음에 가는 게 발달단계에 딱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평체과는 그런 걸 더 연구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더 나왔으면 좋지 이것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그것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학 거기인데 382쪽입니다. 382쪽에 자연과학고 영어모델 특교로 갔습니다. 지금 담당장학사 안 오셨네요. 382쪽 자연과학고에 영어모델로 지금 그 사업이 이번에 또 편성이 되어서 또 올라와있던데 교사양성도 실질적으로 영어교사도 상업영어, 공업영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전부다 상업과 공업을 한 심지어 농업을 한 선생님들이 기량이 얼마나 있는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을 하고 나면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써먹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 거기에다 모델학교를 줬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계획서를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답을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가지, 자연과학고에 학생들이 영어로 수업을 해가지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9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지도하는 교사가 영어교사가 아닌데 전공하고 하는데 그것을, 그것도 아주 단기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이런 영어 전공 간 선도학교를 하는 교과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있어서 저희 청에서는 생활과학고와 자연과학고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교과부 자체에서 공과, 상업과, 자연과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우리 자연과학고에다가 배정을 하셔서…….

한 말씀으로 우리 교육청이 자율성을 못 가져서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예요. 보십시오. 자연과학고등학교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구별을 못해가지고 싸움이 났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자기 집도 잘못 찾아가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영어모델수업으로 가면 어차피 몇 마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다 그걸 그냥 받았으니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트로 가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두 개의 마이스터고에 가는 것은 마이스터고에 그러면 너무 이점을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마이스터고가 다 들어 있거든요. 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에도 지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측해서 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작성을 하되 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에 몇 명을 주고…….

에너지마이스터고는 근본적으로 특성화고가 아니고 특수목적고로 분류가 되어서 해당공모에 응할 수 없는 학교였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9명이 요구하려고 했는데 3명은 심화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하는데, 그 안에 마이스터고등학교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가 지금 그걸 지도하는 교사가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것 관계를 다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데 가야 된다.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것이냐, 그런데 거기다 또 교사까지도 교사 적어도 6개월을 해외에 있어도 들릴까 말까라는데 실제로 상업을 전공하고 22년이나 있었던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22년 동안 상업만 가르쳐주다가 어떻게 영어하고 결합해서 다 해 주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와 있는 것은 이건 교과부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고민들이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안 바꾸면 돈만 쓰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끝나고 나면 뭐 있습니까? 다 남고 나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특히 성립전이나 특교금 왔을 때 성립전이나 특교금은 여기에서 예산의 편성권을 흩뜨려놓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부교육감이 계속 이야기 안 합디까?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려온 사업이라도 우리가 수용을 할 때는 수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은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자연과학고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영어과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제가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 교장선생님 전공이 뭡니까?

조 장학사님 전공은 일반사회인데 평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어에 관심이 많으셔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그런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이유 때문에 거기에 간다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좍 해서 진짜 가치 있는 곳에다 주자 저는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요. 추경에 녹색어머니 243쪽에 보시면 녹색어머니활동과 관련해 있는데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들어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교통안전활동비지원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 내용.

이 내용은 모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물품구입 그러니까 방향지휘봉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입하게끔 한 학교당 10만 원씩 이렇게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한 단체라고 하셨는데요?

한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학교별로 나누어주신 것 맞으신가요?

온 것은 전 학교에 다 나누어드렸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나누어간 목록들이 거의 비슷비슷할 것 아니에요?

여하튼 회원들이 작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회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다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학교별로 내려간 물품내역서를 좀…….

좀 다르죠, 전체가.

자료로 주시고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끼하고 모자하고 지휘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반이…….

그리고 전체 조사를 전 학교를 다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오. 그럼 돈으로 내려갔고 학교에서 알아서 사용했다 라는 거죠?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누리과정이 공통과정으로 61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어느 쪽입니까?

이거 행정과 거라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 금액을 행정과에서 찾았어요. 61억 원 정도 돼요. 전체 총액이, 만5세아들이 울산의 전체인원을 따지면 한 2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인당 연간 2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월로 따지면 22만 5000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 계산이 맞나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누리과정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의 4세가 1만 600명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5세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에…….

1만 600명요?

내년에 만5살 되는 유아수가요.

왜 이렇게 다르죠? 행정과에서 보고가 22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유치원에 들어오는 학생수겠죠.

만5세 모두, 어린이집.

어린이집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17만 7000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7만 7000원에서 22만 5000원.

17만 6000원 내지 7000원 지금까지 해왔고 내년에는 20만 원 해가지고 2016년까지는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과 것은 어린이집에 나가는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만 5세아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1만 600명이라는 것은 창의인성과에서 살리는 지역과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까지 같이 나가는 부분이죠? 1만 600명.

전체의 울산시내에 만5세가 되는 유아인데 이 유아 중에서는 공․사립유치원에 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여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에 또 일부가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선교원이나 영어학원 같은데 다니는 학생 이렇게 했을 때 원아를 방금 700명이라 했습니까? 그걸 만든 것도 거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에도 보면 선교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선교원은 포함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을 다 포함했을 때 저희들이 시청에서인가 뽑은 게 1만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인원이 아니고 지원, 지원은 어린이집까지만 간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지원은 일단 만5세 이상 지원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확인을 해 봐도 설명이 다 다르거든요. 행정과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서의 설명에도 보면 총액만 나와 있지 내용이 세부적으로 1인당 얼마가 지원이 되고 그것이 지원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재정과에서 내놓은 이것은 순수한 학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하는 학비 17만 7000원에서 20만 원 되는…….

입학금, 수업료, 종일반, 교육비 4종류 아닙니까?

종일반은 종일반 별도로 2274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의 병설유치원이나 이 원아수입니까?

핵심은요. 어쨌건 창의인성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내용과 행정과나 다른 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돈을 줘야 되는 창의인성과에서 안 하잖아요. 그 내용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설명을 들었는데도 다 다르고 이렇다 라는 것에 대해서 총 누리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유치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사업들은 각 강북교육지원청이나 강남교육지원청에 있는 사업들인데요. 엄마품, 온종일돌봄이나 하모니, 종일반, 야간돌봄 4가지 정도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되었는데 사립이든 단설이든 병설이든 같이 이제 되는 곳에 진행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종일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강북교육청이나 그쪽으로도 보면 야간돌봄이라든지 이걸 지금 늘려요. 하모니도 지금 늘리고요.

야간은 지금 저희들이 2개에서 금년에 8개를 해가지고 10개를 하고 있고요.

늘리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야간은 야간대로의 의미가 있고 종일반은 종일반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정작 중요한 종일반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안 늘어났어요. 실제로 작년보다 수요가 늘어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종일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동들이, 그렇다고 전체 반을 한 학급, 두 학급을 늘릴 만큼 인원이 되냐면 그렇지는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학급수가 있으니까, 학급 수 학생들의 종일반이기 때문에 학급 수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종일반을 취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급을 더 종일반을 늘리기는 무리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종일반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유치원과 관련해서 종일반 예산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나머지 야간돌봄이 늘어났더라고요. 야간돌봄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런 수요가 사실상 야간돌봄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한다 라는 건 종일반이 실제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종일반 숫자가 늘어나서 지금 운영비가 늘어났냐면 아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고 보는 거죠, 예산이 빠져 있거나.

지금 종일반 295학급인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급은 제가 듣기로는 거의 모든 유치원이 공․사립 180개원이 다 돌리고 있는 학급이고요. 그다음 야간은 사실은 이렇게 한 학급을 만들려면 적어도 5명 이상에서 10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각 단위유치원별로 1, 2명씩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점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야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일반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 증설해 주고 있는 그런…….

탈락했데요. 각 유치원별로 증설요구가 있던가요?

저희들 그게 증설이 있으면 강북․강남에 충분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종일반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증설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가정이라든지 등등해서 기준을 정했던 기준이 더 엄격하게 해서 탈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선발을 해야 되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선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도 그 유치원에서 발표한 기준도 봤는데 그 기준도 조금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기준인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일반수요가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라도 당초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야간돌봄이나 엄마품, 온종일 도입보다도 종일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간돌봄은 나름대로 필요한데 어쨌든 종일반 예산이 당초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이후에 추경에 더 편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안설명서 403페이지, 2012년도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우수한 영재 조기발굴을 위해서 울산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위사업 영재교육활성화 예산이 전년대비 34.4% 감액된 약 13억 원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재교육활성화 경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는 이제 교과부에서 2%까지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재를 2%까지 선발해서 교육을 하라는 취지에 20개 학급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까지, 그래서 학급당 5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예산이 본청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그렇게 학급편성이 거의 다 되어서 한 2개 내지 3개 학급만 편성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증설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또 이유는 본청에서 영재학급 증설이 없어서 그렇고 고등학교 영재학급 예산을 2011년까지는 본청에서 예산을 교부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기본운영비로 통합 교부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영재교사연수를 위한 9300만 원 편성도?

교사연수는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고 중요성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국외연수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국외연수를 2010년도까지는 국외연수가 죽 이뤄져오다가 2011년도 예산은 예산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2011년도에는 국외연수를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그 이유는?

여기 교과부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단위의 교사나 장학진을 모아서 국외연수를 시키는 것이라 이번 해에는 좀 편성이 되어서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진지에서 영재교육활성화 되어 있는 곳을 보는 게 제일 빠른 어떤 교육방법일 수도 있고 그죠? 영재교육을 위한 현재 울산관내에 7개 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체육영재교육원은 전년도 같이 각 학급당 1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울산영재교육원이라든가 울산정보영재교육원의 운영비는 전년도 학급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라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영재교육비를 14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삭감이 되어서 영재교육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만 원을 그러니까 2010년도는 1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던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692페이지에 다문화가정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문화가정의 중요성이 증가됨으로서 이런 관심과 각종 지원책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다문화의 가정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사회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관내에 다문화가정에 초․중․고 급별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 491명입니다. 지난 4월 1일자에 491명입니다.

여기에 국제이해교육체험장과 다문화거점학교로 4개교씩 운영할 계획인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권역별로 몇 년 전부터 이와 같은 거점학교와 국제이해체험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되어지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어떤 고유문화라든지 고장알기 그다음 우리 국어알기 교재개발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빨리 적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문화탐방으로 160명 경주로 가는 것 있잖아요. 탐방하고 있는 계획, 올해 탐방에도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갔던 사람 똑같은 학생들이 갔다 오는 겁니까?

경주라기보다 다른 지역을 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경주가 아니고 실제 울산 자체에서도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로는 박물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한국문화탐방을 실제로 보면서 그것을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에 영어교육장학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작명이 새로 된 내용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9억 3000만 원 정도 증감이 돼서 나타났는데 이게 증감된 율이 56.3%라면 높은 비율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장학활동지원은 아까와 같이 사업명이 좀 바뀌어있지만 실제 내용은 영어교육활성화 지원단운영 등으로 해서 지난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감된 내용이 아니고?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 과목별로 레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재정과에서 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지원단과 원어민인건비 해서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그게 이해가 되게끔 세목에 증감이 될 수 있는 걸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는데…….

제일 큰 변화된 것이 원어민인건비가 현재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증감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원어민교사운영 그러면 저기 441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새로 계획된 IBT시험장 구축하고 그다음에 IBT에 대한 시스템, 중앙시스템 구축에 대한 분담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울산광역시에 조금 늦은 바는 있지만 IBT 국가의 영어능력평가에서 시설구축을 배려한다는 것은 정말 장려할만하고 빨리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IBT시설구축은 올해 1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2012년도에 14개교 지금 계획해서 예산 현재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47개교를 구축하고 나면 아마 울산…….

14개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지금 현재 시설구축비가 3000만 원 정도 한 학교당 예산을 하는데 2000만 원은 교육개발원에 분담금으로 20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은 이제 시설구축비로 학교로 나갑니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상태를 잘하시겠지만 추진내용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각 과에 다 달려있던데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현황, 거기에 일정하고 인원하고 관련예산하고 해당과하고 이런 것이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전산장비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하고 사용료 또는 수수료 이런 지급하는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과에 따라서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유가 없고 비슷할 때는 높이를 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흩어진 채로 보면 한 눈에 안 보입니다. 한 눈에 모아놓고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중․고 우리 진단 또는 성취도평가 관련예산과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물론 기획관리과가 아무도 안 오셨는데 기획관리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으니까 전해줘서 같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 교육과학연수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에도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해당이 될 테니까 거기도 연락해서 같이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해당 과에 전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전 기관에 각종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산장비유지보수, 사용료, 각과 해외연수현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일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은 자료제출요구사항을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일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