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세부사업 실행과 공공도서관 조성 등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예향 광주의 정체성이 담긴 우리 지역 문화예술축제를 전국화·세계화하는 등 시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컨텐츠 허브도시의 문화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문화산업체 유치를 통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시장 개척활동 등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스포츠 선진화와 2015년 하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육성, 장애인체육 역량 강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109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705억 600만원보다 40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06억 6,300만원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 신창동유적지 토지매입 등 53억 4,800만원, CG활용프로젝트 제작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51억 1,200만원, 스포츠 산업 전문인력양성 등 2억 30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08억 6,400만원으로 광산구 장덕도서관, 남구 푸른길도서관 건립 등 49억 4,000만원, 지역 S/W 성장지원, CGI센터 장비 구축 등 32억 3,400만원,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6억 9,000만원, 기금지원사업은 294억 800만원으로 문화바우처사업지원, 임방울국악제 등 28억 8,000만원, 전문체육진흥, 야구경기장건립 등 114억 2,500만원, 하계 U대회 경기장 개·보수, 진입도로 개설 등 151억원이며, 차입금·지역개발기금은 400억원으로 하계 U대회 수영장 건립 등 165억원, 근현대건축물 문화거점재생, CGI센터 장비구축 등 235억원, 세외수입은 200억 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58억 2,200만원, 사용료 수입 13억 3,100만원, 부담금 등 12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413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1,840억 4,700만원보다 57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수도예술과는 487억 1,800만원으로 아시아 아트컬쳐파크 조성 등 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120억 5,000만원, 지방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예술사업지원 183억 3,000만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등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육성 94억 4,000만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 등 88억 9,800만원, 문화산업과는 202억 3,600만원으로 CGI센터 장비구축 등 문화산업 인프라확충 88억 1,700만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등 문화산업 컨텐츠개발 86억 5,400만원, CGI센터 건립 차입금이자상환 등 27억 6,500만원이며, 관광진흥과는 67억 5,600만원으로 김치축제 개최 등 관광홍보 및 마케팅지원 60억 3,700만원, 월봉서원 주변 문화생태관광자원개발 등 관광인프라확충 6억 1,500만원, 2010년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 차입금이자상환 등 1억 400만원, 체육진흥과는 717억 3,000만원으로 전문체육진흥 등 체육진흥사업 137억 4,4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 등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육성 84억 9,400만원, 야구경기장 건립 등 체육시설 조성 419억 6,80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등 75억 2,400만원이며, U대회지원단은 616억 5,700만원으로 2015년 하계U대회 개최홍보 등 개최지원 83억 8,500만원, 자원봉사자 양성 등 2015년 하계U대회 개최기반 조성 41억 500만원, 다목적체육관건립 등 하계U대회 체육시설 구축 461억 6,500만원, 2009년 하계U대회 국제부담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30억 200만원이며, 시립도서관 등 4개 사업소는 322억 600만원으로 시립도서관 53억 2,300만원, 시립미술관 67억 1,200만원, 문화예술회관 177억 3,4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2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 3억 9,000만원, 지출은 국민생활관 증축 28억원,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3억 9,000만원으로 27억 9,400만원이 감소한 87억 8,800만원이 적립될 예정이고,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 3,400만원, 시립예술단체 초청 공연료 1억 6,000만원으로 총 1억 9,400만원이며, 지출은 시립예술단체 지원비 1억 5,500만원으로 5,600만원이 증가한 10억 4,4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발전,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은 진정으로 문화예술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의 기간이고요. 또 예산 심의 기간인데요. 어제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 내정 단원들 반발” 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시립예술단의 수준을 높이고 활성화를 시켜내는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어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가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이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예술감독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셨지요?

이것은 노동조합이 예술단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7월 27일 부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차기 감독을, 지휘자를 모집할 것이냐에 대해서 네 차례 저한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좋습니다. 관장님, 원칙으로 한 것이 맞지요?

원칙으로 하는데 다음에…….

다만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사람의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공개모집이지요?

원칙은 공개모집이지만 그 공개모집 방법에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놔두고 조례 상에 원칙입니다, 공개모집이. 공개모집을 안 하신 이유가 아까 노조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공개모집이 예술계의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단점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그러면 조례를 처음 만들 때부터 공개모집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요. 이것은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문화예술행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행정은 사실 일반행정과는 다르잖아요. 파트너십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점이다라고 이야기해서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파트너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술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하고 협의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한 것을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으셨습니까? 중장기계획 마련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 듣지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신 거지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자문위원 명단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 명단을 안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비공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당일에 자문위원 분들의 명단 공개를 요청해 왔고, 저희들도 정보공개에 이름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해서 못 드린 것입니다.

시립예술단은 광주시민의 얼굴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왜 20억을 주고 정명훈 씨를 단장으로 모셨겠습니까? 그리고 광주시가 구자범 씨를 지휘자로 모실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습니까? 실지로 구자범 씨가 광주시 합창단 단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시향을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단장을 공개모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문화적인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유의 부분을 시민에게 부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문위원 5명이 누구냐라고 여쭤봤을 때,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소통이 되고 파트너십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지금 회의 기간인데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미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을 수준높게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문화수준을 높이고 질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절차상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공개모집이 어쩔 수 없이 안 될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 자문위원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상에…….

이번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우리 시립합창단 지휘자 내지는 감독을 선임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이 감안되고 또 우리 노조 입장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단원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하지 못 했습니까?

반발을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술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을 예상하셨다는 거예요? 반발을 예상하셨음에도 이렇게…….

우리 예술계는 노 아니면 예스니까 어쨌든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실 예술행정이기를 포기하는 일방적인 행정 독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왜 그것이 아닙니까? 이미 반발이 된 부분들인데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금난새 씨를 인천시향에서…….

관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단 얘기입니다, 풍토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술감독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 시장 명의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님이 임명하신가요?

예. 그런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위촉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권한은 시장님이신데 총 단장은 행정부시장님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고 소통이라고 하는데 광주시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의 역할을 보면서 정말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들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창단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또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견될 수 있는 문제는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사실 관장님의 역할 아니신가요? 이미 예견되었다라고 한다면 미리 이 부분들은…….

제가 공개모집을 주장했으면 노조에서 엄청나게 저를 압박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노조가 압박을 해도 조례상에 나와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심의기간인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빛고을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빛고을문학관 건립이 국비가 들어가네요. 장소 선정이 되셨습니까?

빛고을문학관은 3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일부 용역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실지로 실행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다만 장소 문제는 문학인들이 시내 가까운 데로 해 주라고 강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 후보를 검토하는데 거기는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광주에 문학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논의되고 합의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없어요. 예산만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가 수영장의 예를 이미 봐 왔듯이 자칫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빛고을문학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먼저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전 절차라든지 장소의 선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합의가 있고 나서 이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투융자 심사나 도시관리변경 실시 용역, 이런 것들은 다 원만하게 처리됐고 국가도 이미 인정을 해서 국비도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문학을 하는 문학인들이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시내에서 가까운 데로 해 주라, 그런 건의가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조정을 하면 되고,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도 수영장할 때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겪고 나면 좀더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런 씨앗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문학관 건립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미리 사전에 해야 될 일들, 먼저 하고 나서 추경 때 세우면 어떨까…….

법적 절차는 이미 다 밟아놨어요. 법적 절차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장소도 이미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장소 중에 광주문학인들이 교통이 편리한 시내권을 해 주라고 자꾸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면 시내권이 어디가 좋겠냐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가 안 밟아졌다거나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지요.

공론화만 안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장소,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 용역할 때 일곱 군데 됐다가 마지막으로 후보지가 증심사 입구 한 군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문학인들이 교통이 편리한 광주공원도 문학관을 지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쪽을 선호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홍 위원님 말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안 됐으면 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절차는 다 됐지만 문학인들이 가급적이면 시내에 가까운 광주공원 쪽으로 해 주라, 광주공원에 그런 위치가 없냐, 장소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그러면 광주공원으로 이미 합의가 다 된 겁니까?

합의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합의를 하시고 나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위원님 말씀처럼 공론화를 시키지만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의견도 듣고…….

그러니까 그 공론화시키는 기간, 어차피 추경을 해 봤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두 달이면 해결될 문제지, 어렵게 걸릴 문제는…….

그렇지요. 한두 달에 해결될 문제면 해결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봐 보세요. 아까도 제가 예산 심의인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6개월 뒤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만 참아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이 6개월 참았다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빛고을문학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론화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 2개월 참아주라면 참아줄 수 있다니까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문제의 소지들을 아예 없애자고요. 왜 쓸데없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시려고 하십니까?

문학관을 만들어주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9년부터 우리가 일부 국비를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국비도 들어오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조치가 안 된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안 할 정도로 큰 문제냐면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제가 느끼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절차를 안 밟아서 만약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내가 동의를 하는데…….

합의가 안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라기보다는…….

그러면 광주공원으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보지가 광주 시유지에 좋은 적정한 장소가 있는데 문학인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놓고 얘기를 하는 그 절차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해내는 것이 서로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빛고을문학관 건립은 정말 광주시의 바람이고 염원 사항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주시민프로축구단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마케팅 추진 예산이 30억이 섰어요.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돈인지, 일단 사업내용으로는 선수단 유니폼 전면에 시 브랜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및 주요행사 문안 게재, 광고 홍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광고비인지 아니면 광고비를 빙자한 운영비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광주FC 창단할 때 우리가 20억 지원해 줬거든요. 그것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이것은 약 90억 정도 1년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광주시가 30억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비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법을 쓰시는 거네요?

100%, 90억을 다 자기들이 조달하면 좋은데 시민구단주로 해 가지고 일천하니까 30억 지원해 준다,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기들이 60억원은 올리고요. 그 대신 우리가 30억원은 지원해준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광고 홍보 부분으로 명목을 쓸 수밖에 없었나요? 사업 내용 자체가 어찌 됐든간에 광고홍보비로 나가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축구단에게 주는 돈이다, 이렇게 저한테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단에 주는 돈이니까 그냥 이해를 해 달라.

자립할 때까지, 다른 데 프로축구하고 다른 점은 시민주로 출발했거든요. 약 4만 5천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광주시 입장에서도 적자 있을 때는 당분간은 지원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일단은 60억은 자기들 수입으로 올리고 30억만 결손이 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기가 되어있다면 그 조례에 맞게끔 예산을 올리시라 그 말입니다. 왜 편법을 사용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아놓은 시민구단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 모아놓은 FC가 왜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방법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하는 거지요. 왜 돌려서 이렇게 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목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해 주시라고 하는 거지요.

아니, 이것은 홍보비가 아니지요.

홍보비가 아닌데 왜 홍보비라고 이렇게…….

도시브랜드 강화 마케팅이라고 해서 광고를 그렇게 줬는데요.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마케팅 자체가 결국 사업내용이 홍보를 통해서 추진단에 돈을 주겠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를 위해서 써진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지요.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추진단에 돈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산을 정당하게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편법이 아니게끔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편법을 사용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편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편법이 아니시라고요?

예.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3차 사업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언론이나 종교계,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대폭적으로 들어보자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그 다음에 주민들, 그래가지고 좋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역사마을을 만들자 해서 의견수렴까지는 다 됐고요. 그래서 그 수정된 안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수정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당초부터 바라던 역사문화마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어있는 문제는 다 잠재웠다라고…….

기독교계, 그 다음에 주민들, 학교, 전부 다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문화마을을 만들고 광주를 관광자원화시키고 또 광주를 브랜드화시키는 일이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관광자원화를 시키기 보다는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 2차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완결이 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앞으로 그 문제는 발전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립이 언제 완공이 되지요?

현재 공고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내년 초에는, 수정하겠습니다. 천변에 주차장 조성은 남구에서 먼저 토지를 매입하면 우리 역사문화사업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그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장소 선정 부지도 합의가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남구청에 요청을 했고 남구청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양림5거리와 천변 중에서 천변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동안 2010년, 2011년 의원 활동을 하면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 제가 가장 많은 질의를 드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또 의원들이 관심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홍인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술단 문제, 최근에 또 산하 기관장, 단체장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편하게 그럴 수 있다, 사람이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도 사실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또 시장이 광주시의 균형발전,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광주시의 향후에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프게 받아들여주시고 또 개선할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오시지요. 남구 다목적체육관, 우리가 2012년도에 67억 편성하셨지요?

위원님, 광산도 빛고을국민체육센터하는데 구비를 47억 5천을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다, 이런 명목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광산구는 지금도 그 운영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이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광산구가 구비를 부담하는데 있어서 아주 애물단지입니다. 최근에는 고육지책으로 임대를 줘서 일방적으로 임대료, 사용료를 올려가지고 또 다른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방투융자 심사를 거쳤지요?

그 이전에 진월 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운동장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그 운동장 부지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사전 절차로 보셔야 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짚으시게요. 그 도시숲가꾸기 운동장 사업이 원래 어떤 예산이 내려왔고 어떻게 진행이 된 사업입니까? 그때 당시에 원래 진월 도시숲가꾸기사업에 남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투융자심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잘못하셨다?

잘못이 아니라 절차를 그렇게 밟았다는 얘기지요.

절차를 거쳤는데…….

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실에서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160억이 추가로 발생하는, 본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160억, 남구에서 77억 5천만원을 부담하는 투융자 심사를 서면으로 한……. 그러면 그것은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남구에 미안한 마음에서 체육관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남구에 여러분들께서 체육 인프라를 깔아주기 위해서 2010년도에 두 개 타당성 기본계획을 하셨지요?

남구에만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이 없는데요.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장님? 남구가 77억 5,000만원을 부담했을 때, 금동의 체육관, 광주대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요. 노대동에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도 체육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체육진흥기금 31억 갔다 줬던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남구에서 원하는 부분이라도 광주시가, 자치구는 공동체 운명입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에 하려고 했었으면 원래 남구가 부담할 수 있게 남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셔서 적정한 규모의, 땅값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로 그렇게 해서 가셨다는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60점이지만 땅값이 부담되어서 진월 운동장, 이 부분으로 간다는 부분까지도, 차라리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진월운동장 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남구 다목적체육관은…….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지금 그 비슷한 것이 북구 우산동에도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특정 국회의원이 국비나 교부세를 가져와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정확한 정보, 여러분들 심지어 U대회 조직위에서 나와있는 기본계획용역 타당성 조사, 이 전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요, 지금?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어요.

전체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도 중앙에서 일부분만 메일인가 팩스로 받았어요.

일부분이라도 주셔야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 하나도 못 받는데 어떻게 해서 조직위에 예산을 배정할 겁니까?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구에 체육관을 짓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악한 광주시 재정 때문에 그런 고육지책을 써서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을 유용해서, 올 돈을 미리 당겨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남구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공론화를 거쳐서 남구의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서, 또 규모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투융자 심사를 서면으로 하시고, 이것이 예산실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산림청하고 그것은 안 맞고요. 좌우지간 체육관의 문제는 그 지역마다 약간씩 특성이 다르고 또 구비 부담이 많은 데는 약 52억 부담한 데도 있고 현재 북구에서 진행하는 것도 삼십몇억을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부분 구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해결을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남구청 재정으로만 해결을 한다, 그렇게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남구와 북구의 재정상태, 자립도, 이런 부분들도 비교를 해 봐 주시고 남구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의 예산보다 더 적습니다. 강왕기 실장님, 이 부서에 있는 총 예산보다 남구 전체 예산이 더 적어요. 북구하고 그나마 형편이 나은, 또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있는 북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남구에서 알아서 해결하겠지, 지금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이랑 그리 해서…….

위원님의 고언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올해 U대회 예산 관련 보고 있으면 상당히 답답해요. 2015년 U대회 총 예산이 8,185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올해 예산 말씀해 주세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U대회지원단 주남식입니다. 전체가 8,185억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2012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1,133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 총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회에 직접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그런데 시설비는 사실상 U대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개발도 같이 해 보자. 그래서 시설을 고치는 것, 만드는 것도 있지만 도로개설이 한 다섯 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을 50 대 50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차피 광주시가 내야 할 도로들, 예를 들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메인도로인, 말하자면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는 도로, 가운데 뚫지 않은 도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뚫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광주시비 100%로 뚫어야 할 도로를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이 차제에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런 것도 넣어서 하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선수촌에서 주월동으로 나가는 도로도 입구가 좁다고 해서 새로 신설 도로도 내고 그런 지역개발에 따른 시설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걱정하는 것이 시비 부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이냐 해서 우리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자체수입으로 휘장사업이라든가 방송 중계료, 이런 것을 통해서 높이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일부는 정부의 특별교부세라든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대책도 같이 강구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비가 2,600억 정도, 시비가 4,4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체 수입이 한 1,100억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부대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규모 자체를 하면서, 최대한 규모를 FISU하고 계약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는 대회기 때문에 규모를 너무 방대하게 잡아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규모도 축소시키고 재정도 최소화시키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올해 예산에서도 보면, 주요부분에서 보면 FISU 광주 레가시(legacy) 있지요? 그것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5년 동안? 한 76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예.

올해 12억 5천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

6년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레가시(legacy)라는 말 자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유산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중에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대회 유치하면서 FISU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지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국가나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FISU에 국제스포츠에 광주가 뭘 기여하겠느냐 해서 계약을 한 것인데 총 75억 부담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첫 사업으로 과연 도핑을, 세계적인 국제스포츠를 하면서 도핑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런 교재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액수를 얼마 정도로 한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줄여서 집중해서 할 수 있다면 예산규모도 줄여가지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은 유로달러로 금액까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 금액으로 유로 달러로 계약을 했습니까?

예.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450만 유로, 당초에 유치신청할 때 협약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레가시((legacy)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생들이나 또 대학 스포츠발전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에 접근되어서 우리의 인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조직위가 FISU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하지요? 작년에 3억하고 올해 20억 정도해서 23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사실 20여개 대학에서 250명 정도 참가하는 대회예요. 경기장도 빛고을체육관하고 염주체육관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초청을 할 때 모든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일부 자기들이 쓰는 경비는 하고, 초청 경비가 일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20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억 정도 들여서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역량을 높이고 또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도시브랜드도 높이는 그런 효과로 볼 때 그 이상의 간접효과는 있을 것으로 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9쪽에 보면 시민의 날 대축제를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50%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왜 증액이 된 건가요?

우선 총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에 한번씩 한번은 실내 행사를 하고 한번은 실외행사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외행사로 해야 할 것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행사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로 집행을 하실 건가요?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수도예술과장 임영일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5개구가 전부 참여를 하고, 그래서 아마 대행사를 지정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전액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 일부 자금을 보내고 집행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3억 5천, 2004년도에는 4억 5천, 이런 식으로 많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작년에 세웠었는데, 실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경제살리기로 그 돈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정도는 가져야 5개 구청하고 시하고 해서, 그때는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시고 그래서 총 시민대화합축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억이 됐습니다.

2010년에는 이것을 생체협에서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주관을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오. 내년 말고 올해, 2011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실내 행사만 했습니다.

실내 행사만 했으니까 주관을 안 하고 그냥 시에서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예. 총무과에서 총무과 예산으로, 총무과에 1,0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기념식만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1,000만원 이예산으로 했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인데 이것은 어디서 집행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불용했지요. 아, 추경 때 삭감을 했지요.

2억을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이 다시 실외행사로 하니까 3억이다 이런 이야기신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내실있게 행사를 해 보자 해서 3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37페이지에 보면 고싸움축제…….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도 시민의 날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아닙니다. 3억 내에는 별도로 조금씩 하는 행사에 그런 것이 이 들어있고 이 축제는 올해 했던 충장축제와 같이 했던 그 행사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시민의 날 기념문화행사로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충장축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아듀 2011 행사, 송년행사 하시지요?

예.

그것은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시나요?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지금 시민의 날 기념축제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별로 인원을 동원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가 작년에 자치단체장 취임을 하면서 취임식 비용을 제일 많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1인 혼자서 취임식하면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렇게 시민의 날 행사에 많은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에도 3억 5천, 2004년도에도 4억 5천을 집행한 사례가 있고, 2009년에도 4억을 사용했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줄어든 추세에 비하면 그렇지만 현재 2011년, 2012년, 이 시기에 어떤 시대의 추세에, 흐름에 비하면 이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억을 다 집행하려면 고싸움, 이렇게까지 집행을 하려고 하면 각 동별로 버스 임차하고 먹을 것 대고 사람 불러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2011년, 2012년, 이 시기에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년제로 하면서 격년제로 한번 할 때 시민의 날답게, 시민들이 전부 축제하는 것으로 하자고 방향을 잡았고요. 물론 식전 공연이라든가 기념행사, 체육행사, 어차피 그렇게 따라갈 것 아닙니까? 구 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동 직원들 동원이라는 관점보다는 시민의 축제, 대외 행사를 2년에 한번씩 합니다만, 축제 분위기를 할 때 불가피하게 이 정도는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립극단 재창단 문제인데 127페이지에 있어요. 시립극단을 재창단하겠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계획은 언제 나온 건가요?

재창단 문제는 작년부터 하려다가 못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극단 공연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횟수도 적고 그래서 극단은 불가피하게 재창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한 6명으로 발족을 하려고 최소 예산을 넣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극단이 없이 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도 전국평가에서 이것 때문에 꼴찌도 나고, 이 분야는 그랬습니다만, 극단을 활성화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극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극단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립예술단과 같이 운영을 일원화해서 6개 예술단인데 7개 예술단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시립극단만 따로 떨어져서 문화재단 소속으로 가는 것이 지금 예술단도 법인화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는데 극단은 처음부터 법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일부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광주시에서 직접 창단을 하자, 시 소속으로. 그래서 시에서 창단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시립예술회관으로 가든지 또는 재단으로 가든지 판단하자. 다만 극단을 창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 창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번에 얘기하셨는데 문화재단이 이렇게 커가는데 거기다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자, 그런 내부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내부적인 합의를 봤는데 예산편성은 출연금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가 직접 창단할 수가 있고, 출연금이라 해서 문화재단만 가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 설명자료에도 그렇고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획상에 이렇게 된 것, 예산심의해서 이대로 통과가 되면 이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이 이것은 외부 단체라든가 그런 데 전출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아닌 어떤 극단을 구성해 가지고 직접 그리 집행해도 가능하거든요, 출연금으로. 그래서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다, 이런 건가요?

창단을 직접…….

시에서 창단만 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운영은 다른 데다 맡기신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창단을 해 가지고 우리 시립단 쪽으로 보낼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 개정 작업을 해야 하고요. 다만 단체로 갈 때는 출연금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꼭 문화재단으로 갈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지난 번에 홍인화 위원님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 요. 그러면 차라리 직접 시에서 창단하자, 지금 그렇게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창단을 해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영을 6개 극단하고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재창단 금액이, 이 비용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여기에 동의하신가요?

7억 1,000만원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을 꼭 최소화된 6명 정도로 해서 최소 인원으로 판정하면 거의 인건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편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영하고 창단을 어디서 하느냐가, 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가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문제잖아요. 물론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숫자상이나 목으로 볼 때는 운영을 어디서 하냐, 창단을 어디서 하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연금 자체가 재창단으로만 되어 있지, 여기 예산서 내에 문화재단으로 출연한다는 말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으로 출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출연해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면 다른 데다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지요.

출연금은 여기다 편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단체로 출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체로 출연하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꼭 문화재단이 아닌 단체에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제 말씀은 문화재단이든 사립극단이든 이런 데다가 주는 출연금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극단을 다른 예술단처럼 창단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오전에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의회에 오셨을 때 좀더 진정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러시면 지금 7억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7억 1,000만원 안에 브랜드공연 운영비, 개발비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브랜드 공연이 없어요.

제가 이 자료 받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제시) 지금 브랜드 공연을 문화재단에서 2010년도 적립기금에서 유용해서 써 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답을 하실 때에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립극단 공연예산이 2억 이상 잡혀져 있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최소 인건비만 잡으셨다고 했는데 공연 예산까지 잡혀져 있다, 이 말씀을 지금 김민종 위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단이 창단이 되면 공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비가 되어있는 겁니다. 극단이 창단되어가지고 공연 안 하면 극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공연할 때는 필요한 맞춤형,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을 두고 거기에 맞는 단원을 별도로 모집해서 뽑아서 연극 공연을 꾸려가거든요. 그러려면 어차피 공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기 2회, 수시 3회를 하겠다. 그리고 당초에 문화재단에 두는 목적은 2~3개 브랜드 공연을 개발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연극극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올해 브랜드 공연도 했잖아요. 그 브랜드 공연을 내년에 또 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개발해 가지고. 그러지요?

예.

그 공연비를 극단에 포함시켜가지고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 브랜드 공연 개발이 아니고 이 공연예산이라는 것은 극단이 생기면서 극단 자체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연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2억 2천에 브랜드공연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공연도 한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브랜드 공연 예산은 별도고요. 이것은 극단이 생김으로써 그 극단이 창단이 되었으니까 그에 맞게 정기, 수시,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2억 2천에 브랜드 공연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브랜드 공연비는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공연은 2억 2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자체 창단하면서 하는 공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그 문제는 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 자료가 문화재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브랜드 공연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연비 따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자료에는 공연 운영비 2억 5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브랜드 공연을 개발한다고 극단을 창단하시는 건지, 극단을 창단하시려고 브랜드 공연을 끌어들이는 건지 아니면 극단을 문화재단으로 주려고 브랜드 공연을 개발하시는 건지 이것이 다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극단 창단과 관련해서 전혀 논의가 된 바도 없고 그냥 시장님이 방침서 하나, 공약 사항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극단이 사실은 내막으로 보면.

극단 재창단 문제는 작년부터 거론이 되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시작하려다가 못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건데 그러면 가운데서 브랜드 공연 개발하려면 필히 극단이 필요하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재창단해 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창단이 왜 나왔냐면요, 과장님. 작년에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사항이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왜 나왔겠습니까? 브랜드 공연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십몇년 동안 없다가 극단의 창단 필요성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브랜드 공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사항이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88년도에 해체되어가지고 그 뒤로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계에서는 이것이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과장님, 극단 문제는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비 관련해서요. 거기 출연금이 4억 5천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4억 5천이 민간경상보조로 포함이 되어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5억 이상이 늘어나고 4억 5천 포함하면 10억 가까이 민간경상보조금이 늘어났는데 너무 늘어났지 않냐 하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전국 연극제가 6억이 새로 발생이 됐는데요. 이 연극제는 전국 시·도를 순회하면서 전국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할 차례가 왔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보니까 보통 7억, 8억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6억 정도를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6억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4억 정도가 박물관, 미술관 협의회, 그 다음에 예총아트페스티벌, 궁동예술극장 상설공연, 이렇게 작년에 없던 것들이 늘어나거든요. 그 전에는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방금 전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작년부터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제가 작년 예산서를 확인한 사항이에요.

박물관, 미술관은 그렇습니다. 사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5개인데, 사립이 있는데, 거기 미술관·박물관 법이 만들어지면서 최소한 경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금 사립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1,000만원씩 경상비를 지원해 주고 3,000만원은 공통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별개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개별개별 사업도 물론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렇게 단체들에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늘어났으면 업무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올해, 2011년에 민간경상보조 교부금 교부 결정한 것 하고 해당 단체들에서 교부금 신청한 신청서하고 계획서, 이런 것들을 일체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아트경매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아트경매센터를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신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궁동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후문 쪽을 교육청에서 빌려가지고 그쪽에다가 예술품 경매센터를 만들고 조그만 미술관이라도 거기다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비를 가져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려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해야겠다 해서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1억이요, 용역비.

132페이지 설명자료에는 총 사업비를 100억으로 상정을 하시고 국비를 51억을 따시고 시비를 49억 편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의 구상 단계이신 거지요? 희망사항이신 거지요?

개괄적으로 했으니까 실지로는 기본계획을 세워봐야 압니다만, 중앙초등학교 후문 위치를 잡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해야 총액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술의 거리에 아트경매센터를 지어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또 지어서 다른 데 어디다가 위탁하실 거예요?

아직은 운영까지는 아니고, 우선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니까요.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설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면서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가 늘어나는데 최소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술품 경매센터를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발상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침 중앙초등학교 후문을 내준다고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중앙초등학교 후문이라고 하면 그 4거리 있는 데를 말씀하신가요?

예. 학교 안쪽으로요.

그리고 다음은 138페이지 한국미용박물관 운영 관련해서요. 이것은 전년에는 없었는데, 편성된 사업인데 액수는 적지만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인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사립미술관·박물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올해 미용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가 전시 작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보충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 비품, 전시 물품, 전시 유물,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나요, 이 미용박물관은?

이 계획은 북구청에서 올라왔는데, 주최가 북구청입니다.

박물관 운영 주체는요?

한국미용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명이. 그래가지고 관리자는 김중채 이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설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을 계속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인화 위원님께서, 왜 그러냐면 국공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안정적인 지원이 되는데 어려운 여건에서 사립으로 만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운영난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조례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립박물관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방금 이것은 유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유물 구입은 금회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또 부족할 경우에 신규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유물 구입은 이번에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충장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작년에 시비로 해 가지고 7억이 됐는데 이번에 3억이 더 추가로 올라가서 10억이 편성이 됐어요. 충장축제 관련해서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충장축제가 문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이 더 많이 오고 우리 시도 올해 7억을 지원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3억만 추가로 해 주라고 그래서 10억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 예산 규모나 어려운 자치구 여건상 이럴 정도의 예산 규모면 동구에 도움되는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규모를 동구에서 더 증액을 해서 충장축제에 투여를 하고 지출을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충장축제는 광주의 거리축제로는 대표적인 거리축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광주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에서도 몇 번째 가는 우수축제로 승격이 됐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규모를 키워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관광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염방열입니다. 이 지원비는 매칭비가 아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표적인 거리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비를 작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광과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동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측면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이런 일회성 축제비용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이 과연 맞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씀이지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요?

좀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동구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장축제는 단순한 축제라는 성격도 있지만 쇠퇴된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데도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 중에는 평소하고 달리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자리 잡기 힘들 정도로, 최소한 그 기간 중에는 주변 상가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동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세우셨는데 충장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업체 수도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지금 동구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건지, 무엇으로 공동화가 극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것도 그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충장축제 기간에는 굉장히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전 부서가 출장을 갑니다, 동구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D-364,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충장로 축제를 준비합니다. 실·과 고유 업무도 다 없어지고 거의 충창로축제를 위해서 실·과 고유업무가 배치가 되는 형편이에요. 예를 들면 보안등 관리하는 분들이 충장로축제를 위해서 청사초롱 달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동구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충장로축제에 모든 것이 다 올인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연차별로 계속 어렵게 늘어나는 것을 시에서 이대로 가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같이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경계 내의 활성화, 이런 여러 측면은 구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그 부분까지 좀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느낍니다만, 일차적으로는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증액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예산의 낭비 요소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관광이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는 곳이 관광과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단체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한다고 각 자치단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섭외를 해 가지고 오셔서 퍼레이드도 하시고 경연대회를 하시는데 이것은 올해 있었던 주민자치박람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있었던 주민자치박람회 프로그램하고도 중복이 되고요. 내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를 더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전국으로 열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계획인데, 또 충장로축제할 때 그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으시고 구청에서 열악하니까 많이 주라 하면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건지?

위원님, 중요한 축제는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작은 것까지는 다 못합니다만, 대표적으로 14개 축제는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지금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리 축제 중의 하나가, 지금 충장로란 말을 붙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광주시 전역에 대한 축제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요. 다만 다른 축제하고 중복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 충장축제는 대표적인 지역브랜드로 키워볼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문체실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데요.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려면 이렇게 행사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79페이지인데요. 국민생활관 관련해서는 3개 체육단체를 통합해서 여기에 들이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지요?

예. 장애인까지.

그러면 현재 세 단체가 있는 곳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여기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이것은 조직 개편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만, 지금 U대회 조직 몇 명 갖고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커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비 집행도 있기 때문에 현 기준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쓸 수 있는 규모로 맞춘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우리 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실지로 내년에 그만한 사람들이 쓸 사업비입니다.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드리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의정비도 최소한으로 올리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U대회추진단만 시책업무추진비가 갑자기 증폭된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U대회조직위원회 관련해서는 자료 요구만 드릴게요. 올해 것은 결산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작년에 결산된 것이 있으실 거잖아요. 2010년에 사용하신 거요, 조직위에서. 이것 결산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하지 않을 사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무역에서 금호지구 가는 35m 도로는 도시계획 결정이 십수년 전부터 결정되어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해 줬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비로 그것은 어차피 시내 35m 도로니까 해야 하지만 U대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도 같이 하자, 보상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전체 50%를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굳이 우리가 시비로만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억지로 사정해서 이 사업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총액은 늘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광주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신설을 하는 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도로를 고르게 하고 평평하게 해서 더 좋게 한다,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하프마라톤 코스에서 굴곡 부분들, 그것은 큰 돈이 아니고요. 지금 신설 도로들이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택시나 승용차를 타고 가면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훼손된 도로를 일정 기간 동안 정비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시민 복지 차원에서. 그 사업비를 U대회 사업비로 추진하는 그때에는 그 정비 계획에 그것을 제외시키고 이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시는 그만큼 재정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금액을 따져봐야 그것이 절약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순환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좌우지간 위원님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수용하고요. 다만 우리도 숙원사업으로 몇 십년씩 못하는 도로도 이왕 경기장 주변을 뚫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한 도로를 정비해야 된다, 이것은 따로 하시고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대로 따로 절감하시고, 이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광주시립극단 재창단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단체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고유한 브랜드를 하나 개발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하지요?

예. 그것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나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확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극단이 몇 년 전에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 극단 운영상황을 봐서 꼭 필요하고 극단은 작은 모임에서도 문화공동체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단을 하면서 지난 번에 브랜드공연을 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그 브랜드 공연이 광주를 과연 대표할만한 것이냐 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브랜드공연을 한두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지난 번에 시립각 단체랑 같이 모임도 가져서 해 봤고 다만 아직은 결정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이 실질적으로 이런 브랜드공연의 주멤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당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설로도 극단이 있기는 있는데 극단을, 매주 커다란 활동을 했었는데, 꼭 저렇게 사설로만 놔두는 것보다도 우리 공적 기관에서 흡수를 하고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상임단을 뽑아서 하면 더 발전적이겠다. 다만 브랜드공연을 어느 단체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아까 공연비까지도 포함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요. 129쪽 보면 전통예술상설공연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개발 및 관광자원화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못 받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추진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리랑이 국가 브랜드로써 값어치가 있고 또 우리는 직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국내 뿐만 아니라 만주, 러시아, 미주까지도 아리랑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집대성해 보려고 하면 지금 광주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짓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아리랑 축제를 한번 해 보자. 그렇다면 정부에서 축제로 하는 것보다도 전통상설공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선 내년부터 출발을 하되 전당이 오픈하면 거기다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갖고 가자 해서 내년부터 일부 아리랑과 관련된 국비가 오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체 배경은.

지금 예산 짤 때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지금 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한 거지요?

예. 그 대신 국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리랑 축제 플러스 전통 상설공연까지 합해서 국비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3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창동 유적 종합정비계획 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 잡아졌어요. 이미 상당 부분 개발도 되고 그랬는데 추가로 용역비가 필요한지?

지금까지는 발굴과 보상 위주로 했는데 지난 번 의회에서도 정현애 부의장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져가려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7 대 3으로, 국비 70%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번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가 내년에 반영되어서, 이제껏 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거기 전시관 만들었지요? 전시관 안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지금 보상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유물 발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 유물들 다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할 겁니까, 전체적인 유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종합계획 안에 별도 시설을 할 것인가, 또는 국립광주박물관에 그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연천 같은 경우에 전곡에 선사유물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금년 5월달에 준공을 봐가지고 사업비는 한 4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대요. 그런데 관광객 유치도 많이 되고요. 또 학생들한테 교육효과도 많이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창동에서 인근지역이나 이런 쪽을 다 봤을 때 선사 관련 유물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이것도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사시대 우리나라 최대 복합농경단지로 이미 판명이 됐고요, 유물들로. 그래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하지만 그 위치에 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 거기다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그 위치에다가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립박물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물론 가 보면 많은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 무게감이 너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고 입장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창동 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유물전시관을 만든다면 관광 효과도 있고 학생들한테 교육적 효과도 있고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한국미용박물관 운영 해 가지고 좀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보조해 가지고 5,000만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용박물관 운영이 진즉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건가요?

예.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한번만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요청이 와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진즉 있었다는데요. 진즉부터 있었다는데.

사립박물관으로 2010년 12월 21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건물은 북구청 앞에 있는데요. 건물이랑 운영은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다녀서 압니다.

2003년부터 중흥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요?

미용에 관련된 유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남자 수집품 유물해서 관모함, 관복함, 탕건, 망건, 옛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동경 거울 종류에서 손잡이구리거울, 모조구리, 이런 거울 종류, 그 다음에 빗, 경대, 이런 유물들을 26점을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미용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자꾸 사업을 분산시켜버리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에 설치되어있고 그래서 이번 한번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한번 하면 다 갖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금액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고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시립박물관운영하는 부분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계되고 유사하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적습니다. 그러나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다만 사립박물관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박물관·미술관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런 것을 합니다만, 전통미용용품을 전시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올릴게요. 연천에 경기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오픈한 박물관을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앞으로 신창동 하신다면 견학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겠습니다.

관광 효과가 지대하고 수도권에서 상당히 흡인력도 있고 한 400억 정도 투자를 했답니다. 독특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견학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된 데를 몇 군데 해 가지고 견학도 보내고 조사도 시키겠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직공원 공공디자인 해 가지고 8억, 국비 5억, 시비 3억 올라와 있고, 투자사업조서에 보면 10억인데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만, 우선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큰 틀은 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이 아시아문화전당 추진사업 일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공원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공환경 스트리트퍼니처(Street Furniture)라 해서 휴지통이라든가 안내판, 조명, 공공예술작품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직공원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직공원은 시…….

시 공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회계단위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갑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디자인을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요.

당연히 직접 못하시지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향후에 10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연차별 승인계획에 의해서 문화부에서 승인해서 하는 사업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은 왜 이 사업이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를 띠지 않고 민간경상보조 형태를 띠어서 이 사업을 하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일부 공공디자인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이것을 왜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무슨 할 말씀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립극단 재창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최근에 시립합창단의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객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잡음이 나는 것이지요. 최소한 이번만큼은 광주시립극단 재창단 부분에 있어서만큼 좀더 길을 여시고 왜 의원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뜻에 한번 따라 봐 주십시오. 그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추진하셔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시립극단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귀를 크게 열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158페이지 광주세계 김치문화축제 개최, 이 부분이 광주김치해외축제까지 포함을 하면 10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8억 5천,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다가 중단된 해외김치축제 3억까지 합하면 10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치축제 자체는 올해하고 똑같고, 왜냐하면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해서 1차 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김치축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입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한꺼번에 반영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총액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고요. 다만 해외 3억만 별도로…….

이 부분만 3억 늘어났다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도시공사에서 육성하던 근대 5종 종목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좀전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사직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단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승마레포츠관광단지 조성해 가지고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 산업은 전남 쪽에서도 둘러보면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전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규모라든가 판단은 못 해 봤습니다. 다만, 광산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나 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산요구가 와서 우선 그러면 타당성 조사,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별도의 문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마레포츠관광단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또 추진계획, 배경,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부터 해서 지금까지 경위, 추진사례 다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드리고 싶냐면, 이 사업이 1,300억이나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단순하게 승마경기장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말 사육부터 해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시가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적은 돈 1억이지만 그렇게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신네들이 해 보고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오히려 이 1억을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내려줄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1억을 지원하는 부분은 어차피 시비를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자치구에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1억 주고 거기서 해 봐라, 이런 식이 아닌…….

그런데 시에서 정책을 가져가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시·군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광역시에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확신이 설 정도 같으면 계속 스터디를 해야 하는데 그런 스터디도 안 된 상황에서 광산구는 빨리 하고 싶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라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물론 위원님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형태가 아닌 특교 형태로 내려간다든지 재정교부금 형태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지금 승마레포츠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 시가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이 예산을 내려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승마산업 바람이 불어서 각 시·군에서 너나 나나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만 가지고 검토한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염주승마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심 복판에 있으면서 이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승마타운 조성이 따로 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승마인들이나 이런 민원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라도 좀더 검토를 해주셔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문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난 번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영산강 전체 정비사업이 12월달이면 준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광산구에서 익산청에도 몇 번 건의를 했고 우리 시의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풍영정천을 건너가는 다리를 하나 놔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차량이 소통하는 일반적인 다리 개념이 아니라 그 다리가 하나 연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산강 강변을 첨단 보훈병원 지나서부터 강변가로 둑방길로 쭉 연결되는데 풍영정천 다리 하나만 연결하면 공군부대 뒤에까지, 나주까지 계속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광산구에도 계획이 있고 그랬는데 이런 도로는 영산강이 정비되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로드길이 될 수 있는데, 구태여 우리는 지금 자전거 도로만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길이 99% 정도 되어 있어요. 한 1% 정도만 투자를 하면 상당히 광주시로서는 강변을 따라서 길이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안 잡으신가요?

풍영정천 주변에 가로변은 환경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광 쪽에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우리가 곡성이나 이런 데 섬진강변 보시면 강변으로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광주도 영산강이 이미 정비되어가지고 깨끗하고, 물론 많은 반대 속에도 이미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강변을 따라서 시에서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자전거 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만들어왔고 앞으로 만들 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차를 이용한 그런 길도 생각을 해 본다면 조그만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광산구에서 유덕동 맞은편 쪽으로 하천을 쭉 내려가면서 체육시설을 해 주라고 요청이 최근에 들어왔어요.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타당성이 있으면 가급적 예산도 세워주려고 하는데 그 체육시설이 몇 군데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의 상황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요청이 와 가지고.

그래서 광산구에서는 계획을 한번 잡았어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시장님께서 검토도 한번 하시라 그래가지고 7공구 관련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그 비용이 한 90억 정도 발생을 한답니다, 다리를 놓으면. 그런데 우리 시로서는 필요한 길이 될 것 같아요. 밤에 야경도 좋고요. 그쪽으로 하면 참 좋아요. 여름철에는 강변으로 시원하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자원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산구에서 요청한 것은 신가I·C 옆에서 영산강 우안으로 해서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족구장 4면을 만들어주라고 요청이 왔네요.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광산구에서 용역비 5,000만원은 이미 계획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직접 지어주는데 예산을 주라는 그런 쪽에 건의를 했을 겁니다.

소관이 어디가 됐든 한번 보고요. 예를 들면 다리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실장님께서 크게 보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가급적이면 이런 체육시설 할 때 할 수 있는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30억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127페이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해 문화재단에 총 사업비가 200억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시나요?

작년에는 출연금이 있어가지고 운영비하고 자체 사업비가 있고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229억으로 알고 있고, 출연금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하고 10억해서 40억.

출연금 10억은 그전에 문제가 됐던, 예치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지난 번에 사무감사 때 말한 것은 통장을 잘못 넣었다고 해서 통장을 발른 것이고, 그것은 이미 문화재단에 있는 기금이고요. 이번에 문화재단 적립금으로 예산서 127페이지 10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요. 재단 운영비로 30억이 있습니다.

30억은 별도인 거구요?

31명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맨 밑에 페스티벌 오! 광주 애딘버러공연단 초청 및 참가, 이것은…….

그런 것은 별도입니다.

1억인데 이것은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 아닌가요?

직접 준 것은 아니고 사업이지요. 예를 들어서 영국 애딘버러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자기들이 대부분 가지고 오는데 광주시에서 최소 부담을 해줘야 할 것이 한 1억 정도 경비가 나와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운영사업비 30억 중에 인건비가 19억이고 자체 사업비 3억이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보면.

인건비가 19억, 그 다음에 행정사무비가 6억 7천, 시설비가 4,000만원, 자체 사업비 3억, 이런 겁니다. 결국 운영하는데 쓰는 돈들입니다.

이것 외에 국비가 따로 지원이 될 예정이지요? 국비보조가 또 있지요, 문화재단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위탁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관련된 것이고 아까 재단에 나간 것은 전부 이 돈이고요. 30억하고 10억, 40억이고 나머지는 개별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 사업에 따른 사업비니까 그것은 별도 문제지요.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20개 사업에 7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10억하고 30억하고 그 다음에 극단 7억, 그 다음에 시민문화관 운영 15억, 전통문화관 운영 5억 5천, 이것 제외하고도 국비보조를 73억 사업을 한다, 이렇게 명목으로 해 가지고 73억을 추정해서 받으신다 이런 거지요, 문화재단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동감을 하면서요. 다만 북구 수영장을 만들면서도 약 65억 부담을 했고, 또 광산구도 다목적 국민체육관을 하면서 그 비슷한 것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부담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작년에 무기계약직에게도 시간외 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수당이 작년에 너무 많이 편성되어가지고 그것만 줄인 겁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고요.

예.

예.

제가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그 다음에 체육단체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전문체육인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활체육인으로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도 우리가 장애인으로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만 하나하나 법령이나 조례 근거나 큰 틀은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얼마 줘라, 이것은 근거는 없고 다만 이쪽에 인력들이, 예를 들어 생활체육 같은 것이 늘어나고 또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 문화바우처 같으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기획사업이라고 자발적으로 관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모셔다가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직접 모셔다 하는 것은 98%, 거의 다 됐습니다. 다만 카드로 하는 것은 온라인에 신청을 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거동불편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좌우지간 우리 목표가 있으니까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발급은 한 70% 됐습니다, 아까 제일 어려운 부분. 나머지 이용이 한 23% 됐는데 이것이 실적이 나면 매일 구·동까지 해서 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업어다 하든지 어떻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2010년도는 30억을 국비로 직접 줘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가 개입할 명분이 미약했습니다. 마침 내년도에는 국비를 15억만 주고 우리가 15억을 보조금을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가 됐든지 직접 가서 하든지 또는 불러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30억 쓴 것을 감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 15억 쓴 것을 감사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단체의 총단장이 행정부시장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광주시에서 창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