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유럽의 국가채무위기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전략산업고도화와 신성장동력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매진한 결과 고용이 점차 안정되고 생산이 증가하여 최대의 수출실적 달성이 예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물경제·서민경제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2년에는 첨단산업과 농업분야육성, 서민경제안정에 주력함으로써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80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5억 300만원보다 214억 8,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으로 에너지절약사업 20억 3,800만원, 전기자동차산업육성 11억 2,3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32억 6,700만원 등 27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21억 3,600만원, 전통시장활성화사업지원 90억원, 자동차전장·기능부품시스템사업화 기반구축 9억 3,600만원, 한국명품김치산업화 10억원 등 16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 188억 8,1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61억 4,600만원, 농업발전기금 8억 5,400만원 등 총 380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총 77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29억 8,800만원보다 253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산업정책관실 소관으로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광주테크노파크 출연금, 광주지식서비스산업연계지원 등 지역산업육성지원분야 23억 9,000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분야에 108억 9,000만원, 디자인센터 출연금 등 디자인산업육성 16억 6,000만원, 3단계 전략산업공통사업 88억원을 비롯하여 지역혁신센터 지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 전략산업육성분야에 92억 6,500만원이며 터치융·복합사업클러스터지원 등 광역경제권선도사업분야 7억 7,000만원, 지역융합산업홍보 및 지원 등 미래융합산업육성분야에 9억원, 에너지안전관리,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지역전력효율향상사업 등 에너지정책분야에 4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광산업3단계사업, 적외선광학렌즈기술 및 산업화지원 등 광산업육성분야에 39억 8,700만원, 전자·금형·로봇산업육성 등 지역산업진흥사업분야에 63억 5,600만원이고 클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 및 전기자동차산업 등 자동차산업육성분야에 2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에너지절약 및 이용고효율화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에 3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은 원예·특작농업육성,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벼재배농가경영안정비 지원 등 농가소득지원 및 인력육성분야 74억 4,000만원, 친환경농업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친환경농업육성분야 26억원, 축산업육성, 가축방역, 학교우유급식 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분야 29억 6,000만원, 농식품소비촉진, 박람회지원 등 농식품 마케팅 및 행사지원분야에 23억, 기초생활기반확충, 농로 확·포장 및 수리시설지원 등 생산기반확충분야 32억 1,000만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등 농식품산업육성분야에 22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23억 6,0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2011년도 이월금 20억 1,800만원, 지역특화사업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1억 4,800만원, 시비 출연금 2억원 등이며 지출내역은 지역특화사업 1지역 1명품사업 융자금 3억원,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 지원 4,2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들을 토대로 내년에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 어렵사리 반영하여 제출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종천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감액이 상당히 크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사업설명자료 171쪽을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예산 중 세입예산에서 2012년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81억 6,500만원이나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감해 버리고 나니까 국고보조금 받은 내용이 16% 정도밖에 안 되고, 지난해의. 어쩌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저도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금년에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기반융합기술인프라구축사업이라든가 가전로봇센터, 어제 개원했습니다만, 가전로봇센터도 금년에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굵직한 사업들이 종료되고, 또 신규사업들이 내년에 시작되는 것이 많거든요. 대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초년도에는 불과 10억원 미만 정도 사업에 반영되고,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매년 굵직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과 내년에 신규사업, 그 분기점이 2011년 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지난해에 216억원 이상 국고보조를 받아왔던 것을 내년에 181억원이 감액된다고 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있지를 못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니까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어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와 아울러서 국고보조를 탈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예시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대체해서 돈이 오도록 해 줘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사업한다는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들이 금년에 3D융합산업이라고 해서 총규모가 1,230억원 되는 사업이 확정됐거든요. 그러면 1,230억원을 약 5년간에 걸쳐서 250억원 이상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국비가 겨우 15억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 없이, 앞으로 국비가 1천억원 가까이 와야 하는데 초기 연도 예산이 15억원만 반영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보면 시작할 때는 주로 설계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게 되고 다음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상당히 큰 규모로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55쪽을 보면 줄줄이 감액된 내용을 쭉 나열해 놨어요. 광기반융합기술이라든지 전자산업, 자동차부품, 금형산업, 로봇산업, 자동차산업의 육성 출연금, 광역경제권 태양광인프라구축 등, 이런 것들이 합해서 185억원이나 감액되어 버렸어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데 이것이 다 종료되어 가는 시점이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전로봇센터도 어제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비가 미진한…….

이중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은 현재 예산서에 망라된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연속사업이고요. 굵직한 사업들 종료된 것은 여기에 언급된 사업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료되어 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지요.

저희들이 늘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의 인정 가치를 못 얻어가지고 국고보조가 줄어져 버린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고, 이것이 종료되는 여건에서는 이해를 해 줄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쪽으로 사업발굴을 해서 이와 비슷한 여건으로 진행된다든지 조금이라도 더 국고보조금이 오도록 해가지고 지역에서 기업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이 터져야 할 텐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감액만 보이지 어디에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타다가 증액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신규사업들은 초기 연도에는 대개 설계비 반영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이 되고 다음 2차년도, 3차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년 또는 그 다음 해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올 수 있는 사업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D융합산업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1,200억원이거든요. 1,200억원을 5년 간에 걸쳐서 나눈다고 하면 200억원 이상, 240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겨우 15억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정도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대규모로 올 것이고, 터치융·복합산업 같은 경우도 247억원인데, 저희들이 3년 사업으로 하는데 금년에 45억원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올 것이고. 이렇게 초기 연도하고 2차, 3차년도에 사업비 규모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종료된 사업에는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기존 주력산업을 마무리 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사업발굴을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잘 만들어가지고 미래산업분야의 사업개발에 의지를 가져주셔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국고보조가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사업발굴의 내용으로 미래산업분야를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할 일이다. 그래서 사업발굴 의지를 가지고 여러 부문에서 다양하게 이것들이 요구되어야지 한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해 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보태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관심 있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서를 쭉 봤더니, 59쪽 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 59쪽에 표가 있어요. 2011년과 2012년 주요 국고보조금 편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제산업국의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이 2011년에 비해서 40.7%라고 했어요.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아까 그런 내용하고 같은 그런 여건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 여기 보면 금융소외자 금융지원예산이 7억 4천여만원으로 전년도 7억 2천여만원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것이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면 2,000만원, 이런 정도 증액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서 회수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신용절차가 덜 좋다든지 또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것이 진행된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사업답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이 일을 진행시켜준다고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혜택이 봐지는 그런 입장으로 가도록 해 줘야지 지난해에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 2,000만원 증액해가지고 한 사람 분이나 또는 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10억원씩 조성해가지고 금융소외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출도 하고 회수도 하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10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7억원만 반영해 놨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나머지 3억원을 확보해가지고 금융소외자 지원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좀 확보를 해가지고, 기왕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게 해 주셔야지 형식적인 내용처럼 진행하면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빛고을론 지원대상이 신용회복 중인 자 중에서 변제 12회 이상 이행자, 이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 사업 내용을 보면 저신용 중 신용회복지원을 받아가지고 12회 이상 변제한 자영업자 및 근로자에 대해서 1인당 300~500만원 정도를 3년 이내에서 연 2%, 4% 이자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상환은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부분 대출내용은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점포의 시설개선자금이나…….

그러니까 변제 중 12회 이상, 그런다는 이야기라고 하면 신용회복 절차를 이행 중이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일반 중소상공인이나 일반 저신용 시민들, 이런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신용불량자 중에서 신용회복을 해가지고 재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활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재활의지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의지도 중요한데 앞으로 저신용 시민들이 또는 일반 중소상공인들이 이용을 해 봐야 그 다음에 우리들은 그 사람의 신용도를 알든지 또는 빌려간 사람의 이용가치를 알든지 할 텐데 아예 이용을 못해 버리면 소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금융소외자 금융지원 말고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와 같은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용률이 대단히 저조하다 그러던데 지금 금액을 보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조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1,017건인데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것은 982건이거든요. 거의 95% 이상 신청자들을 해소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융소외자 금융지원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많고 효과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금액은 이렇게 적고 해가지고 이용여건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그것을 설립취지에 맞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든가 또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관심 있게 해 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겠어요?

이 제도를 더욱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당초 설립취지대로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자금 확보도 그렇거니와 운영 자체에서도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회수하는 데만 너무 관심을 두다가 보면 실제로 이용할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점 명심해서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경을 써주신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7쪽 금요조찬연수회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100% 가까이 인상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요조찬연수회는 매주 금요일에…….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지원된 금액 가지고 작년에 잘했을 것인데 올해는 100%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가 뭔지.

보면 강사료나 식사대, 아침에 식사를 제공하면서 하는데 식사대가 오르기는 했거든요.

식사대 오른다고 했으면 밑에 있는 포럼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포럼도 다 마찬가지인데 금요조찬연수회만 인상폭이 100% 되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총에 비해서 다른 데, 상이라든가 여성경제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더 형편이 나은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잠깐 볼까요?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안 되면 거의 삭감을 시키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지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금한 내용도 삭감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하시라고요.

그리고 중간부분에 광산업육성지원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연구원 숙소관리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시설이 지어진지 25년 정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들어갔고 올해도 1,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연구원들이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보일러 교체라든가 배수배관…….

작년에도 보일러 때문에 들어간 비용인데, 25년 되면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000만원 가지고 풀적인 성격으로 해서 그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수리해 주고 그러는데, 연구원 숙소가 광기술원 뿐만 아니라 과기원에 입주해 있는 것도 있고 외국인학교, 전자통신연구원, 외국인학교 교사 숙소도 있고 예술작가창작스튜디오가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설이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 깎자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매년 1,000만원씩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재정은 별로 안 좋은 반면에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신경을 더 써주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장을 살펴봐가지고 요인이 더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179쪽 상단부위에 남구 연료전지보급사업 10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남구 신청사에 하실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료전지보급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저희들이 연료전지사업을 남구 신청사에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우리 시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인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에 있는 클리어에지 파워사라는 세계 굴지의 회사와 MOU 해가지고 저희들이 투자 전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올 때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도 있지만 여기에 사업에 어떤 수요가 있어야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요 촉발 차원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도 수소연료전지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중점 유치하고자 하는 에너지연구원이라든가 전기연구원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차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경제성으로 보면 떨어집니다.

이 사업이 시간당 계약전력이, 남구청사가 필요한 전력이 2,500㎾인데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전체 전력량의 2%밖에 안 돼요.

경제적 효율성으로 봐서는 매우 떨어지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세계 굴지의 클리어에지 파워사라는 곳의 투자유치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연구원이나 전기연구원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목적도 있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굴지의 대기업이 광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랬거든요. 반드시 투자 오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사업을 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를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회장단이나 부회장단이나 아시아지역 책임자들이 와가지고 뭔가 수요가 있어야지 올 텐데…….

그러면 투자를 안 하면 이 사업은 안 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조영표 위원장, 송경종 간사와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입니다. 농민회 사무실 임차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몇 페이지…….

195쪽입니다. 농민회 사무실 임차. 700만원 나와 있는데 그 700만원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시 농민회가 광산구 소촌동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도 알아요. 700만원의 내용이 뭐냐고요.

월 임차료가…….

월 임차료는 20만원밖에 안 해요.

20만원이고 운영비……. 우리 생명농업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기 및 전화료 한달에 10만원 해가지고 12개월 1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장 인건비로 해서 70만원씩 해서 12개월 8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모품으로 해서 40만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요. 전년도에도 600만원 지원해 줬지요?

전년도에는 사무실 임대료 일부 500만원하고…….

보증금, 작년도에는 보증금이었지요?

예. 임대료로 하고요. 100만원은 사무실 유지보수비로 주고요.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농민회 사무실이 돌아갑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원래는 1,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전액을 못해 주고 700만, 1,240만원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임차료가 240만원, 그 다음에 전기료 및…….

부족한 자금은 농민회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50%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체력단련실, 각화동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화동은 없어요?

예.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었지요?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각화동은 원하지 않습니까?

김영태 각화동은 잘 모르겠네요.

서부시지요? 알겠습니다. 209쪽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캐노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산출근거하고 설계서를 달라고 했는데…….

김영태 어제 팩스로 넣어드렸습니다만…….

알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임차료 관련해서 주차장, 현재 계획이 200면이지요? 예산서에 의하면.

최광호 금년까지는 100면 임차했었는데 내년에 200면 임차를 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서에는 원래 160면 계획이었지요?

최광호 작년에 160면을 계획했었는데…….

했는데 올해는 100면만 계약해서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최광호 거기에서 여건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100면만 했습니다.

내년 여건은 바뀌었습니까?

최광호 어느 정도 합의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하셨나요?

최광호 현재 100면에서 앞으로 100면 더 하기로 어느 정도…….

확실히 하셨나요? 작년 같이 160면 했다가 100면만 계약하고 그러지 않는가요?

최광호 아닙니다. 시장 종사자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쪽하고 이야기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광호 화물터미널하고 어느 정도 구두약속은 다 했고 계약을 별도로 할 때…….

저도 가끔 갈 때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을 많이 느껴서……. 알겠습니다. 220쪽,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20년 이하 유지보수가 있고 그 아래 쪽에 노후시설보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지요? 1억 1,000만원 잡혀 있고 또 노후시설보수로 4억원이 잡혀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보수 4억원은 사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되거든요.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매시장으로 확장이전을 인근에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옮겨가기 전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해 주자 해서 내년에 한해서 4억원을 계상해가지고, 현대화사업 포기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4억원을 별도로 반영한 것입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 공사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가요?

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종국에 가서는 확장이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그런데 확장이전했을 때 중복투자나 그러지는 않는가요?

확장이전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쾌적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경종 위원장대리, 조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객용이 아니에요?

송경종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제산업국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남구청 이전에 관해서 지원하는 돈들이 꽤 올라왔더라고요. 165쪽 보시면 남구청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 22억 5,000만원이 올라왔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남구청사 LED조명보급 7억 5,000만원이 올라왔고, 그리고 179쪽이지요. 아까 김영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까? 남구 연료전지보급예산이 10억원 올라왔습니다. 남구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리모델링을 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체결이 2010년 12월인가 체결되어가지고 367억원인가 선투자를 하고 청사공용면적 외의 면적을 임대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요?

예.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는 아니니까 잘 모르기는 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서구청도 신축이 됐지요? 서구청이나 남구청이나 새로 청사 건립 때 우리 시에서 일정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한 100억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 같은 경우는 105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예산을 합하면 약 4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 4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의심이 된단 말입니다. 가령 사업을 남구청사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이다, 남구청사 LED조명보급이다, 남구 연료전지보급이다, 이런 예산들이 분명히 필요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367억원을 투자해서 할 때 넣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 예산을 잡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남구청사만 뚝 떼어서 이야기하니까 저도 좀, 일견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LED조명교체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해서 지경부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된 사업들인데 남구뿐만 아니라 동구, 북구, 광산구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LED사업이. 그리고 남구청사, 동구청사 고효율 흡수 냉·온수시스템교체사업 또한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구 연료전지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이 클리어에지 파워사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별히 남구청사만 의식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닌 줄 아는데, 이번에 서구청사에 LED조명 예산 지원됐습니까?

서구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서구청사는 신축청사여서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으로…….

그렇지요? 남구도 기존 건물이기는 하지만 한국자산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새 건물처럼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라고, 시비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서구청도 지원해 줘야지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경부 사업 공고가 떴을 때 신청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은 다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구, 북구, 광산, 이런 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구하고 남구는 거의 신축건물에 준하는 새로운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서구는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남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서구의 경우에 조명등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 규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자료를 보니까 보통 LED조명을 30% 수준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40% 정도 되는데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퍼센티지도 약 10%가 높지만 동구가 전체 1천개나 된다고 하면 남구는 한 3,400개, 이렇게 퍼센티지도 높고 절대수치도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규모가 커서 퍼센티지대로 하니까 절대계수가 늘어났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퍼센티지 자체가 늘어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지요. 그 바로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구청사가 ― 설명서 165쪽 하단부에 보면 ― 조명 2,540개 중에서 800개를 교체해 주는데 남구 이전 청사는 8,500개 중에서 3,400개를 교체해 준다는, 액수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퍼센티지가 높지 않은가. 이것은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취합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나중에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한국자산공사에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367억원이라는 그 정당한 대가를 앞으로 가져갈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국·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예전에 남구청사 지을 때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서구청사에 비해서 22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40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서구청사에 비해서 오히려 18억원을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더 지원하는 꼴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새 건물도 아닌 데에다가 18억원 정도 서구청에 비해서 더 들어가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하면서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하시고 또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예.

172쪽,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012년도 라이트비전엑스포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광주세계광엑스포를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때나 하도 많이 지적을 해서, 사실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걱정이 좀 앞섭니다. 설명서 보면 내년 10월이지요?

예.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를 않고, 지금 세계에서 초청한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15개국에서 300개사를 초청한다는 것 아닙니까?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간 14억원을 투자하고요. 시비 10억원, 국비 2억원, 민자 2억원 해서 14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전시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매년…….

국제광산업전시회사업요.

예.

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주간전시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매년…….

매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확장시키고 뭔가 활성화시키면 별도로 예산 들여가지고 2012 국제라이트비전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국제광산업전시회를 키워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전시회는 안 하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소를 그렇게 하고 우리 광산업진흥회가 주관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김대중센터에서…….

매년 해 오던 것을 내년에는 라이트비전엑스포로 개편해가지고 좀 더 규모를 키우자, 이런 차원입니다. 따로 독립되게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더 키워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8개국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만약 이것을 안 하면, 기존처럼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LED를 특화시켜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갈수록 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 중국 등 해서 2014년 이후에는 전부 다 LED를 의무화하는 그런 조치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광산업이라고 하면 LED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국제라이트비전엑스포 하면 LED가 도드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광산업전시회가 LED도 있었지만 광통신이라든가 광학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섯 개 분야를 다 망라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LED를 더 특화시켜가지고 세계 LED시장을 겨냥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내년만큼은 좀 더 많은 나라…….

내년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까?

내년만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년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년에 LED, 그런 것을…….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내년에 이것 하고 다시 또 국제광산업전시회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지만…….

굳이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광을 종합선물세트로 했다면 내년에는 좀 더 LED 쪽으로 특화시켜가지고, 세계시장이 LED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평균 7, 8개국 했는데 내년에는 15개국 정도 하고 또 업체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0개사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300개사 정도 해가지고…….

이따가 소명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럽시다.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73쪽 LED산업경쟁력강화지원 7억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 7억원 용처에 대해서. 네 개 파트로 나눠서 7억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세부추진계획,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4개 파트가 있는데 해외현지 마케팅센터 구축운영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LED제품 국내외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MIG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LED산업인력수급지원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LED제품 국내외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 이것이 약 1억 5,000만원이지요.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MIG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추진, ― 만들어놨으니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 이것 1억원, 합해서 2억 5,000만원 정도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해외현지 마케팅센터 구축운영지원하고 마지막에 광LED산업인력수급지원센터 구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센터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워낙 홍보가 많이 되고 지금 진행이 착실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2억 5천만불, 해외투광기 MOU를 했거든요. 현재 시제품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제품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광산업진흥회, 광기술원, 금융업체 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미국시장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마케팅센터가 필요하다. 물론 현지에 코트라 사무소도 있습니다만, 미국 주류사회가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마케팅센터를 해가지고 그쪽 현지에서 사무실을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미국의 투광기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서 해외현지 마케팅센터 구축운영지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고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전시회 같은 것을 수시로 해외에서 열고 있고 우리가 또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LED에 관심 있고 한 업체들은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별도로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LA에다가 광주마케팅센터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기존에 코트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일 투자고용국을 합니다만, 거기에다 현지인을 고용해가지고 코트라에 파견되어 있는 투자유치지원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해외에다가 현지 마케팅센터를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찾아올 것인지,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코트라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주로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른 시·도처럼 통상적으로 국제협력업무에 치중하는 부분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LED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미국 주류사회가 있는 곳에 규모 있게 차려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류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마케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박람회라든가 이런 장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의 정보가 공유되어지고 시장들이 개척되어지는 것이지 주류사회에다 센터를 구축해 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될 것인가?

홍보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무를 부여하고, 어쨌든 미국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교두보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코트라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는…….

이 계획서를 보면 센터 근무인원을 두 명으로 잡고 있는데 코트라 LA 무역관 파견 직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현지인 한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에 코트라에 파견되어 있는 무역관의 기능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서류를 보지 않은 가운데에서 코트라의 기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현지인이 고용되고 또 코트라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왔었어요, 감사 때부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기능하고 너무나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 기능을 어떻게 확충하고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지 해외현지 마케팅센터를 구축한다? 지금 코트라도 LA에 가 있고 지금 이것도 LA 광주마케팅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주류사회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중복된 면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마케팅센터를 설치하는 구상하고 코트라에 적용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한다.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결국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면 산업박람회를 통해서,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그런 예산을 통해서 우리 LED의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충분히 그것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인원에 관한 부분도 기존에 코트라하고 너무나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요. 이것도 예산심의 때, 계수조정 때 논의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4개 중에서 네 번째 광LED산업인력수급지원센터 구축,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억원 예산인데.

전략산업과장 하태선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LED 인력들이, 대기업들이 LED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인력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그래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회에 인력수급센터를 만들어서 대학에서 맞춤형교육을 시키는 연계 고리를 하기 위한 그런 센터를 별도로 LED인력에 주안을 두고 만든 것입니다.

이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1억원을 어떻게 쓴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 LED인력수급 전용홈페이지 구축운영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학·연·관 인력수급지원협의회 구성운영이 400만원, 그리고 LED업체별 인력채용계획 등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 그리고 LED기업의 주기적 인력수급실태분석이 1,600만원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미스매칭이라고 그러지요? 일자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기능들이, 조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일마니도 있고 투자고용국에도 각종 일자리, 각 공단마다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가면 또 있고요.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도 깔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별도로 LED산업인력수급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 대부분의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 예산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156쪽 광주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기업지원첨단네트사이트 구축운영예산이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지요? 이것 봤더니 ―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 2010년 7월 셋째 주부터 2010년 9월 둘째 주까지 뉴스를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는, 작년 9월 이후로 금년 11월 21일인가 개편되기 전까지 주 1회 뉴스에 올라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 연결하는 것은 전부 다 낙서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1억원을 들여가지고, LED 관련 미스매칭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다시 세운다. 이것은 효율성이나, 정말 정보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치면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서 일자리가 구해져야지 이렇게 별도로 구축하는 것은 재고가 되어야 된다. 특히 LED인력수급의 문제는 대기업에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스매칭의 문제가 아니라 처우개선,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물론 그렇게 생각은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LED 인력의 미스매칭,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LED시장이 2060계획이라든지 또는 LA 수출 건, 이런 것이 터짐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첨단지역에서만 인력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쪽으로 참여를 안 해서 인력난을 좀 겪고 있거든요.

이것이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고용센터, 일마니나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부족한 소명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런 사이트 운영이라든가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낙서로 도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이 필요한가의 문제고요.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7억원의 예산 중에서 해외현지 마케팅센터 구축운영지원 예산 4억 5,000만원하고 광LED산업인력수급지원센터 구축 1억원, 5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워주더라도. 이따가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농업과 여쭤보겠습니다. 193쪽 축산물유통시설지원이 있지요?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명농업과로서 예산의 편성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다가오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산물유통시설인데 이 사업주관이 광주축협입니다. 사업내용이 냉동·냉장시설, 축산물 홍보관, 유통장비를 구입하는데, 창고나 짓는가 보지요, 축협. 이것이 약 300평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 얼른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농가나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라면 모르겠는데 광주축협은 농민들의 결사체이기도 하지만 이익단체입니다. 영업단체고요. 여기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 전에 예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이것이 옳은 예산편성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산구 평동에 축협유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고 해서 우리 축산물을 규모 있게 위생적으로 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 광주의 축산물이 대외적으로 신뢰도 얻고, 특히 학교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연결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육가공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시설은 광역시 단위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비로 축협에 지원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저장창고나 유통시설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축협에서 자기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건물신축하고 축산물 홍보관 짓고 하는 데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을 좀 북돋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농민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또 뭔가 전례가 있고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도 않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가 14억 1,500만원인데 이중에서 시설비가 12억 1,500만원이지요? 그리고 장비구입이 2억원이고요. 그런데 12억 1,500만원 중에서 9억 7,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9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 안 하는 것도 그러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비율에 있어서 최대한 5 대 5가 된다거나, 지금 이것은 몇 대 몇입니까? 7 대 3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경우는 너무하다. 자부담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에 자부담 비중이 30% 정도에 불과한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부담, 특히 축협에서 한다고 하면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14억원 예산 규모지만 좀 더 규모 있게 시설을 프리미엄급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자부담을 늘려나갈 것을 권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일정부분, 전액은 아니더라도 삭감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6쪽을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4,000만원 있는데 DB암호와 솔루션 도입, 커스팅마이징 개발비 해가지고, 이 설명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 주민번호 DB암호와 접속자 로그인 기록관리 응용프로그램개발입니다. 이 비슷한 사업이 218쪽을 보시면, 206쪽이 서부지요? 그리고 218쪽을 보면 각화가 있지요? 여기도 비슷한 예산이 있어요. 농산물유통 정보시스템 DB암호화,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되고,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206쪽을 보면 응용프로그램개발이라고 되어 있고 뒤쪽은 좀 설명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응용프로그램개발이라면, 지금 예산도 달라요. 서구는 4,000만원이고 각화는 3,350만원인데 내용은 비슷한데 금액이 다르다.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서구 것을 보면 응용프로그램개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응용프로그램개발이 맞다면 우리가 응용프로그램 요청해서 한번 개발해 놓으면 두 곳 다 우리 광주시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의 중복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 세우는 것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용프로그램 조달단가 2,000만원하고 커스팅마이징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각화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별도로 예산신청을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둘 중에…….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조정을 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이 여러분 자료라든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세입예산 같은 경우도 595억 334만원에서 전년 대비 36.1%인 214억 8,512만원이 감액됐어요. 또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자체도 전년도에 비해서 218억 7,034만원이 감액되어서 국고보조금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40.7%, 상당히 많이 세입 쪽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오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막바지에 많이 편성된 감이 있고요. 반면에 내년 예산은 신규사업이 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년도 사업은 대개의 경우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라든가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초년도 사업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교차점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내년이 지나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 다시 원상으로 복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쳐도, 현재 2011년 대비 2012년 우리 시 전체 예산이 몇% 증액된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10%쯤 늘어났다고 볼까요. 작년에 3조에서 3조 3천억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세출예산 보면 국고보조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1,029억 8,853만원이 2011년 예산이었는데, 전체 시 예산 볼륨은 10% 정도 늘어났는데 경제산업국은 전년도에 비해서 25% 정도 세출예산 편성이 덜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예산배정을 많이 못 받았다는 결론인데.

이를테면 감소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만 감소된 것이 아니라 시비 매칭도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또 일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렵사리 예산 올린 것이 이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또 발군의 노력을 해서 다음에는 복구되도록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금년 추경이라든가 내년 추경 때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 하면, 민선5기 경제부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드라이브를 하겠다, 그렇게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금년도 경기가 어렵지만 내년도 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특히 EU 쪽에서 국가의 신용등급이 상당히 하향되고 이웃나라 일본도 S&;P라든가 무디스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국가신용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제산업국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 자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말로만 경제 살리기니 지역경제니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예산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되는데, 전체 예산은 10% 늘어났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경제산업국 예산은 25%가 2012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최소한 이번에 편성된 예산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잘 지켜야 되겠군요, 보니까.

예. 절실한 실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볼까요? 156쪽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게요. 예산이 25%가 감됐는데 지역경제살리기 및 전략산업육성 전체 예산이 2011년에는 본예산이 9억 4,34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10억 500만원으로 1억 8,290만원이 증액됐지요? 그리고…….

1억에서…….

1억 829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지요? 지역경제살리기 및 전략산업육성에서요. 그리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2011년 본예산에 9,452만원에서 2012년에는 1억 570만원으로, 역시 여기도 적은 돈인데 12%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살리기 및 전략산업육성 전체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일반운영비는 2011년 8,530만원으로 동결시켰고 또 여비는 1,358만원보다 288만원이 감해졌고, 이렇게 동결이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증액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한 1,000만원쯤…….

그리고 전략산업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좀 볼만한, 172쪽에 있지요. 경제산업국의 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감이 됐는데 이쪽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아닌데 살펴봅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172쪽 LED 쪽을 볼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산업 쪽하고 LED 쪽을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는데, 실제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광산업이 십일이년만에 많이 성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매출액도 2조 5,400억원, 그 다음에 고용인원도 8,004명 정도, 기업체도 36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우리도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서울·경기라든가 수도권 같은 경우 이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명 미만의 LED, 광산업업체들, 그 다음에 10억원 미만의 매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시는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라, 이것이 감사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12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쭉 봤어요. 보니까 광엑스포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는 국제라이트비전엑스포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지만 LED산업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LA 현지에 센터를 만드는 그런 문제인데, 우선 라이트비전엑스포 문제부터 해 볼까요.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서 고양시가 국제LED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는 줄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부터 쭉 이어지는 행사인데, 우리 내용을 보면 광산업진흥회하고 참가국 150개국에 300개사, 관람객 5만명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 하는 국제LED엑스포하고 우리 이것하고는 얼마나 차별성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LED를 포함해서 광산업전시회를 선점해가지고 쭉 해 왔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는 우리 전시회가 더 브랜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발주자들, 킨텍스에서도 하고 있고 또 코엑스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킨텍스에서 하는 LED엑스포인 SSLPL페어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260개사 500개 부스를 할 정도로, 사업비도 10억원 들여서 했거든요. 점차 유사한 그런 전시회들이 전시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못지 않게 하고 또 이 지역 광산업업체들의 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씩 키워나가는 노력,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라이트비전엑스포를 규모 있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태선 과장님, 고양시 국제2012LED엑스포는 지식경제부에서 후원을 하고 한국광기술원, 그 다음에 일본LED협회, 미국광산업협회, 중국조명협회, 대만광산업협회, 미국OLED협회, 이런 쪽에서 후원을 할 예정으로 진행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멋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체 광산업진흥회, DJ센터에서 하고 그러는데, 고양시가 주관하고 있는 국제LED엑스포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1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이면 국비는 얼마나 가져다 쓰고 있어요? 여기는 후원을 지식경제부에서 하는데.

우리 전시회도 후원은 지식경제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에서 하는 LED엑스포가 국비지원을 얼마나 받아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거기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의 조명이라든가 발광, 그 다음에 OLED, LED, 이런 쪽의 전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더 스터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래요. 뭐냐 하면, 국제라이트비전엑스포 자체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것이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했던 광엑스포 있잖아요.

재작년에.

예. 재작년에. 지금 이 부분 진행했던 것에 대한 효과,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394억원에, 국비 90억원, 시비 300억원 들여서 했는데, 물론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파급효과, 간접효과까지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5,6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고용창출도 1만 2천명 했던 것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늘 걱정하시는 실제적으로 광산업업체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때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 합해서 거의 400억원 가까이 들었어요. 400억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38일 동안 했는데 이것에 대한 좋지 못한 추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했던 국제광산업전시회 자체를 내년에는 이런 형태로 변형해서 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예. LED를 좀 특화시켜서…….

LED가 중심이 되고. 광산업전시회 역시 똑같이 국비 2억원인데 총사업비는 6억원 가지고 했네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 차원에서 환경, 그런 분야에 중점, 그런 결과로 기존 조명을 LED로 교체한다는 국가별 계획들을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사이즈를 좀 키우자 해서 반영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신 LED산업경쟁력강화지원을 위해서 7억원의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빠진 부분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월드비전그룹하고 광주메트로폴리탄시티, 그 다음에 월드라이트코리아, 이것이 여러분들 MOU 내용이에요. 이것이 국문으로 번역된 것도 있지요? 영문밖에 없습니까? 협약서 할 때 그래도 국가 내지는 지방정부가 하는 것인데 영어로만 하고 국문 번역은 안 하는 모양이지요?

현지에 가서 한 것이라…….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월드비전그룹의 CEO로 닥터 유병룡 씨가 나와 있어요. 유병룡 박사이신 모양인데 지금 월드라이트코리아의 유성환 씨는 실체가 누구십니까?

이쪽에서 월드비전 코리아를 만든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 광주?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하는 사업체 이름이 뭡니까?

월드라이트코리아….

좋은데요. 근본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미국 CBS의 전광판용 LED투광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도 쭉 보니까 빌보드광고판을 CBS에서 움직이는 것이 400만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량은 상당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비즈니스 자체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실체가 있는 형태보다는 인맥이 움직이는 특수한 비즈니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가 염려된다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 같은 경우도 이자가 많이 나오는 저축상품에 넣어 놔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면 예산 쓰기 전에 이율이 많이 높아지니까 좋지요. 그렇지만 지방정부 단위에서 특정 사람 하나의 맨 파워를 가지고 이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잘되면 벤처기업이 대박 터트린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5조 몇 천억원의 매출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시점에서 큰 성과물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개인들의 비즈니스 상태에서 서로가 하는 형태지 광주의 광산업이나 LED가 전체 붙어가지고 마치 러시아의 룰렛게임을 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자꾸 생각이 된다면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점을 착안해가지고 지금 제가 한 말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시는 것처럼 닥터 유병룡 씨가 시제품이라든가 샘플을 넣어가지고 금년 연말에는 3만 5천개든 35만개든 오더를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낫싱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시제품으로 해서 200개가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그쪽에서 스펙이 맞고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 된다면 1차 오더를 내겠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LED업체가 130여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도 130여개 업체를 전부 다 그레이드별로 분류를 했어요, A급, B급, C급으로 해서. 그래서 물량이 오게 되면 LED업체에 배정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한두 업체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사업이 성사되게 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주 TF팀 회의를 가동하면서.

하태선 과장님, 지금 미국 서부 쪽에 CBS가 컨트롤하고 있는 빌보드광고판이 있어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면 6개, 적게 들어가는 것은 2개, 중간 들어가는 것은 4개, 이런 투광기가 비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러면 투광기 하나에 몇 와트 짜리 전기가 쏟아지는 줄 아세요?

현재 400와트 짜리를 200와트 LED로 바꿔서 동일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에 400와트를 LED 200와트로 바꾸는 그런 쪽에 상품성이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상 실무진인 여러분들도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현지 사무실이라든지 현지 센터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7억원이 올라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이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LED 홍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시고 이 센터를 만들려고 하세요?

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미국에 투광기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서 LED로 교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에다가 우리 지역업체 LED 제품을 전시하고 탄력적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그쪽에서 오더도, 사업하는 데도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해 보자, 탄력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마케팅센터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실무 과장님께서는 미국에서 우리 형광등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 현지에서? 현재 우리가 집에서 켜고 있는 형광등, 미국에서 쓰고 있는 형광등이 2불해요. 그런데 LED가 20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이랍니다. 가격 자체가 경제성을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LED 문제를 행감에서도 하고 오늘 예산하면서도 하는 것,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자체가 맞아야 상품으로써 유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물론 이런 계약을 해서 특정인 닥터 유가 역할을 해가지고 시장개척을 해 주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센터 기능도 하고, 이것이 가장 환상적인,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희망적인 사항이고 현재는 좀 그런 것이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한 인증 받기 위해서 돈 들어가는 것,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따가 소명을 잘해 주시면, 가뜩이나 여러분들 예산이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같은 소관 상임위에 있는 예산을 어렵게 만들려고 깎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소명 자체가 불충실하면 위원들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9쪽 볼까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산서 보면 세계수소에너지 국가승인대회 홍보비용으로 2억원, 이것은 2013년에 제20회 세계수소에너지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잘하면, 2014년에 20회 수소에너지대회 총사업비가 27억원, 시비가 3억 5천이 들어가고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에서 23억 5,000만원을 대가지고 40개국에 4천명의 전문가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학회에서 행사에 대한 것은 많이 지원을 하고 시비는 그에 비해서 10% 조금 넘게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국제대회로 공인·공식으로 승인되는 데는 일부 절차가 있지요?

이미 그런 절차는 다 진행된 것으로, 이것이 세계적으로 순회해 가면서 개최되고, 금년에 19회 대회가 열리고 우리 시는 20회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 또 세부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도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중앙정부는 공식적인 국제대회로 승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심의유치조정위원회…….

예. 국제행사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국제행사 심의 및 조정승인이 나와야 정식적으로 이것이 가동되거든요. 이런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이것이 국제 내지는 세계의 실속 있는 수소에너지대회가 되겠더라, 예산서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컨벤션센터도 확장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국제행사 심의를 잘 받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수소에너지대회를 해가지고 이것으로써 일어나는 우리 시 경제 쪽에서의 창출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들이 기술전시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 4천명이 옴으로 해서, 또 40개 전문기업이 옴으로 해서 이 지역에 경제유발효과, 음식·숙박이 됐든 여러 효과가 저희들 추산으로는 200억원 정도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억원 정도요? 됐습니다. 생명농업과 볼까요. 지금 본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생명농업과 예산서를 쭉 보니까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홍보예산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그만큼의 시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생명농업과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가 홍보로써만 그치고 실지로 예산을 투여해서 돌아오는 것은 알고 보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실무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물론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효과가 없다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효과가 없더라도 구제역이라든지 현재 친환경농산물 재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구제역 예방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본예산에 신규홍보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친환경농업육성홍보에 1,000만원, 가축질병예방홍보에 1,000만원, 계속사업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농특산물 및 그린투어홍보에 400만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책자 600만원, 우리농산물애용홍보책자 800만원, 생명농업육성책자 300만원, 우리쌀사주기운동홍보물 600만원, 우리 농식품 국내외 홍보물 제작 3개 국어로 1,000만원, 상당히 많지요? 제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농특산물 및 그린투어홍보물 400만원하고 우리농산물애용홍보책자 800만원은 같이 정리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새로 친환경농업육성홍보 1,000만원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친환경유기농업육성책자 600만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적은 부분이지만 계수조정 때 과장님의 의견을 소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에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총 3,050만원의 예산 중에서 현재 1,13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현재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홍보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농산물홍보책자는 매년 연말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진행해 왔던 실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종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주로 매년 연말 이 무렵에 종합적으로 만들고요. 또 우리쌀운동홍보도 못하고 있는 것은 벼 수매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벼 수매가 되면, 이것도 홍보할 시기가 연말 이 무렵입니다. 쌀사기운동을 수확도 안 하고, 수매도 안 한 상태에서 홍보하기는 좀 그러거든요.

이월하는 것은 아니네요? 다 정리하실 수 있어요?

예.

188쪽에 고품질 우수농산물생산 GAP 시범단지조성, 이것이 신규지요? 1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촌 쪽에 하고 있습니다. 대촌 쪽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잘되면 친환경농산물하고 같이 내년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쌀입니까?

그렇습니다. 쌀입니다. GAP 농산물은 친환경은 아닙니다만, 재배단계부터 유해요소를 없애는 우수농산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정공장도 GAP시설을 받는 시설에서 도정을 해가지고 유통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되어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2012년 예산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들어온,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온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전라남도나 농도 쪽에서는 이미 시행을 해 왔습니다. 쭉 해 왔고요. 광역시 쪽은 일부 한두 군데, 울산,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광주 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RPC도 현대화 하고 그에 대비해서 GAP시설도 한 군데 농가로부터 받았거든요. 북구 쪽에 무등영농, 무등RPC로부터 받았습니다, GAP시설로. 그래서 남구나, 우리 광주시에서 GAP시설로 관리한 벼를, 도정도 GAP시설 승인을 받은 그런 데에서 해가지고 미질을 높이고 유해부분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도 단위에서는 이미 2, 3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요.

어제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농업에 관계된 것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남구에 그렇게 논이 많이 있습니까?

남구 대촌 쪽은 논이 많습니다.

그래요? 북구 쪽은 별로 논이 없나…….

북구는 광주농협에서 친환경단지가 들어갔습니다, 1억 5천에.

대촌이면 나종천 위원님 농토인가요? (장 내 웃 음)

광주 전체의 3분의 2…….

그렇군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군요.

과거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대촌면장 할래 곡성군수, 구례군수 할래 그러면 대촌면이 농지면적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배후에 나 위원님이 계시는 것 아닌가 해서……. 광주축산농협, 이것 9억 7,000만원을 하고 점심 때 추가자료가, 땅값 3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3억원이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현재 광주축협이라는 것은 단위농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역농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단위농협에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가 많이 있었나요?

RPC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억원, 금년에 10억원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협은 처음이지요?

예. 축협은 처음입니다.

총사업비가 14억원에 시비 9억 7천, 민자 4억 4,400, 그렇지요?

3억원 플러스 하면…….

그래서요? 3억원 하면 얼마나 돼요? 17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7억 4,000만원이 된다고 보지요.

제가 광주축협을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한 개의 본점하고 8개의 지점으로 축협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2011년 상반기 총이익이 87억원이에요. 당기순이익이 42억원입니다. 국장님, 축협이요, 여러분들 자료 봤지요? 광주축협이 우리 조합원이 몇 명이냐 하면…….

898명입니다.

그런데 총매출이익이 연에 87억원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42억원에 달하는 광주축협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축산물유통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건립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좀 더 깊이 뜯어보니까 현재 유통시설을 확대하고 또는 옆으로 증축하는 수준이에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문제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축조했으니까, 광주축협에 9억 7,000만원이라는, 증축하는 데, 신규도 아니고. 이 예산을 축조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됐나요?

그것은 FTA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해서 축산 쪽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축산농협이 사실 민간단체이지만 축산하는 농가로부터 구성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축협입니다. 그래서 축협에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축협에서도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유통되면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에게도 혜택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출이익하고 순이익이 많이 나는 축협에 우리가 꼭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FTA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굳이 가져가려면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가 있어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서 지원해 줄만한 시설이 있습니다. 볼까요?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는 분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문 3개, 수산부문 1개, 광주광역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3개, 광주광역시 양산축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1개,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축산도매시장은 단순한 도축장입니다. 소나 돼지를 도살해가지고 원물을 유통시키는 도매시장이고요. 축협에서 하는 것은 그 원물을 가져다가 1차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시설내용이 좀 다릅니다.

문제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을 해 내는 기초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양산축산도매시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공하는 것은 축협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예산지원을 어디에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하면 훨씬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양산축산도매시장 잘 아시지요? 얼마나 노후되고 그 주변여건 환경이 안 좋아서 많은 민원이 구나 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주세요?

현재까지는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는데요. 축산도매시장은 민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 기능은 도살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주 기능이고 축협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축산농가들이 운영하는, 구성되는 축협이기 때문에 기능별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농협이나 축협은 조합원이다, 그 다음에 삼호축산은 일개인이다. 삼호축산은 주식회사 삼호축산이에요. 그 주식회사를 보면 주주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협동조합 형태냐 아니면 주식회사의 형태냐 하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도 다 광주사람들일 것이고, 일일이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정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광주축협을 선택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산축산물도매시장이라고 조례에 명기를 해 놨다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주변 환경을 9억원 아니라 얼마 가지고라도 도와줘야지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그렇다 이겁니다. 김치타운 문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김치연구소로 이전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6억 6,954만 2천원이라는 큰 금액이 작년 예산 심의할 때하고 다른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김선호입니다.

우선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김치타운 운영비를 세계김치연구소로 이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운영하겠다, 작년에 이렇게 예산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6억 6,900, 이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김치타운이 사업소로 신설이, 금년 8월 5일자로 제가 부임해가지고 일반운영비나 신설 사업소로 시작된 것이 금년 8월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작년 10월달에 개관해서 생명농업과에 일부 운영비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는 신설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에 있습니까?

김치박물관하고…….

아니, 현재 6억 5천 정도의 인건비가 늘어나 있잖아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 모두 몇 분이에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8명 늘어났어요. 아, 9명이네요. 9명의 인건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운영비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치연구소하고 이 인원하고 김치타운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시는 것입니까?

세계김치연구소는 현재 건설 중이지만 저희들하고는 다른 국제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세계김치연구소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에요? 그러면 금년에 9명이면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총 인원이 몇 사람이에요?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까지.

그러면 세계김치연구소하고 관계 없이 12명은 계속 12명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말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는 김치타운은 향후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김치연구소가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형태로 가고 그것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그런 형태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일단 금년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김치타운이 8월달에 발족했기 때문에 내년 12개월분 인건비가 반영된 예산인 것 같고요. 세계김치연구소가 준공되려면…….

내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김치타운을 저희들이 건설한 후에 세계김치연구소에 이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관하는 데, 농식품부나 중앙에 저희가 여러 차례 출장을 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그 건물을 중앙에서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김치소비촉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금년에 우리 시비 1억원 세웠던 것도 감 시키고, 운영비를 감 시키고요. 처음에는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억원을 가지고 와서 현재 김치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세계김치연구소가 준공이 되면 그때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김치타운을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인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이야기했더니 건설도 안 됐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당분간은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요. 일단 이것은 세계김치연구소가 준공된 후에 농림부하고 세계김치연구소하고 우리 시하고 이관문제는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것이 꼭 잘될 것 같은 말씀은 전혀 못하시네요. 작년부터 계속 위원회 와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렇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계김치연구소에 포함시켜서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별도의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과거에 없는 7억원을 가져와서 김치타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김치연구소가 준공이 되면 우리 시하고 농림부하고 세계김치연구소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현재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 일부 직원들은 우리 시로 오게 되고 또 협의해서 남을 수 있는 직원은 남고, 앞으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는 그 정도 하고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비 체력단련 환경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시설비 캐노피 설치하는 문제도 우리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심의에서 감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증액해서 해 봤으면 하는 내용으로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보면 농업인 영유아양육지원비가 있어요.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1억 780만원 정도에서 3천여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7,75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를 도와주려고 국가에서도 애를 쓰고 또 출산장려시책을 내놓고 이렇게 난리들인데,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의 5세 이하 미취학아동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인줄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어려운 농촌형편이라든가 출산장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영유아양육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지원금액이 1인당 깎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수요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2명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28명만 지원이 됐고 또 시설 미이용하는 양육비도 당초에는 47명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요발생은 26명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책정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요. 그래서 수가 더 늘어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왕 출산장려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관심 있게 해가지고 더 지원이 되도록 하고 이런 어려운 것이 감액되는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예. 출산장려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우리 시에 「야관경관조례」는 있어요. 광주시 등산로 주변이나 주요 문화재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관광시설주변, 이런 곳에 필요한 자투리땅, 유휴지, 또 사유지도 이용을 해서 경관, 친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자운영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유채, 청보리, 밀 같은 것, 이런 것들로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친환경경관조례」를 하나 제정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니까 경관보전직접지불제라는 것이 있고 간접지불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편성하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3억 1,600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800만원 정도 불어났는가요? 증액해가지고 3억 2,4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경관보전직불로 해서 경관작물이 있고 준경관작물이 있고 그러지요?

예. 준경관작물은 밀이나 청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관작물의 자료를 보니까 ha당 170만원 정도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빨리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준경관작물은 수익이 있다고 해서 ha당 100만원 정도만 생각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관작물로 해서 유채라든가 자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산이 없잖아요. 경관작물로는 써 먹는데 수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할 때 논에 갈 때는 녹비로 사용하고…….

그것으로는 이용할망정 전혀 농민들한테 수익을 주지는 못해요. 3천평이라면 꽤 큰 땅이거든요. 그런데 논농사를 짓고 나서 그 나머지 3천여평을 다시 트랙터로 손을 봐야 하고 물고랑 같은 것도 잘 정리를 해 줘야 하고, 이래가지고 작물을 심을 때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확을 하든지 갈아엎든지 간에 이것도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도와줘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겠다. 사실 3천평은 굉장히 큰 땅인데 거기에 170만원 보전해 줘가지고는 그것 받고 농민들이 수익이 100만원이라도 있다든지 50만원이라도 있다든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보장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경관보전직불사업, 농림수산 사업지침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 또는 구비까지 매칭해서 주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농식품부에 건의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준경관작물은 요즘에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 수익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 그것은 좀 나을 것 같은데 경관작물은, 여러분들이 유채라든가 자운영이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장해가지고 큰 도로변이라든가 또는 동네 앞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 줘가지고는 안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진짜 안 해요. 저희들이 농사꾼은 아니지만 농사짓는 상황을 보면 3천평이면 꽤 큰 땅이에요. 그냥 못합니다. 농사짓고 나면 반드시 한번 트랙터로 뒤집든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씨앗 뿌리느라 작물 재배하느라 나중에 수확하느라 인건비가 따라가질 못해 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