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상정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한 후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계속)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75억 2,200만원보다 36억 5,900만원이 증가한 911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716억 3,600만원, 급수공사수익 37억 4,1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3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공공소방용수 부담금 2억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12억 1,8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억 8,8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과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로 국고보조금 5,200만원, 물 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73억 8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2억 8,000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 7,900만원, 수수료 수입 등으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인력운영비 213억 3,900만원, 원수구입비 142억 300만원, 정수약품비 10억 3,600만원, 동력비 32억 700만원, 기타 재료비로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52억 4,300만원, 정수장 등 기계·전기설비 유지관리비 8억 700만원, 성과상여금 등 14억 3,500만원, 연금부담금 27억 2,5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4억 4,100만원, 그밖에 민간이전·자치단체이전 등으로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수돗물 바로마시기사업의 일환으로써 주부수질검사단 운영, 아파트수질안전 장치 설치사업으로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복호 1급수 만들기사업으로써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평가모델구축 용역 1억 5,0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지원사업 7억 7,000만원, 부유물차단막 설치사업 1억원, 바지선 제작 등 5개사업 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20억원, 노후관 정비 39억원, 급·배수관 응급복구 12억 1,500만원, 불용관 및 횡단관 정비 4억 4,500만원, 청소구 설치사업 9억원, 주택·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 46억 6,000만원, 저소득층 노후옥내급수관 개량지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수요대비 공급기반 시설확충사업으로 용연·지원 정수장 시설개량공사 26억원,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 98억원을, 수돗물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10억원, 급수계량기 5억 6,700만원, 광주~화순 간 상수도 관로 이설 6억원, 동부사업소 부지 확장을 위하여 시설충당금 2억원, 자산취득비 8억 3,900만원, 기타 투자사업비로 24억 8,300만원과 그리고 부채상환 27억 100만원, 예비비로 1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취수용량 계획은 2011년, 2012년 해서 계획대비 몇% 올랐습니까?

취수용량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암호에서 사들이는 물값요. 원수구입비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예산이 12억 오른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생산량이 달라진 겁니까?

연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당초 예산에 전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연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현재 금년 6월에 선택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5년간 계약을 맺으면 기본요금의 8.64%를 절약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8억원 정도 절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42억원 정도 원수대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본예산 때는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해서 결산추경에 해야 되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전액 확보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환금이나 이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세출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3.5%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억 4,800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속비사업, 유수율이라든가 용연·지원, 동복도수터널, 거기에 연부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인상분, 이런 것도 약 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수구입비가 12억 정도 당초 예산에 더 계상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일정한데 세출이 계속 늘어나면 원가상승에 대한 요인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서민물가 안정과 타 광역시의 요금인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앞으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블록시스템 예산과 관련해서는 매년 20억씩만 예산을 잡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하면 블록시스템 구축이 너무 뒤로 미뤄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대책 없이 계속 20억씩만 잡으실 생각이십니까?

그것도 블록시스템 구축을, 지금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최적화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는 489개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의 재원투자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 유수율 제고에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서 방안을 찾아보시겠다는 거죠?

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면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까지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주십시오.

생활민원사업비하고 시설관리소에 있는 배수관 파열 등 누수응급복구비도 있고 각 사업소별로 또 급수관 파열응급복구, 3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생활민원은 말 그대로 각 사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린 물 취수라든가 이물질, 그런 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특히 겨울철에 급수관이 동결이 됩니다. 동결에 따라서 누수가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럴 때 동파와 동결됐을 때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0년만의 추위 때문에 이 동결 민원이 419개소에 3.1km를 해소하는 데 3억 4,000만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생활민원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소에 있는 급·배수관 파열…….

그것은 유수율 차원에서 급·배수관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응급복구라는 것은 겨울철 급수관 동파도 응급복구 아닙니까?

동파인데 이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주로 급수관이고요.

사업소도 급수관이고 생활민원사업비도 급수관이죠.

이것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급수관 노후관에 대한 교체입니다.

그것은 배수관 정비사업비로 따로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 그 배수관 정비사업은 시설관리소에서 하고요.

아니, 사업항목 자체가 누수 응급복구라고 사업소에 항목이 서있단 말입니다. 누수응급복구잖아요.

그것은 급수관입니다.

응급복구사업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응급복구 사업비가 쓰인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소에도 배수관 파열 등 누수응급복구 예산이 있고 각 사업소에도 급수관 파열응급복구사업비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소는 배수관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소는 급수관을 하는데 지역사업소는…….

저희들한테 준 사항설명서 부속서류에 “급·배수관 파열 등으로 인한 누수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복구”라고 시설관리소도 되어 있고, 여기 생활민원사업도 급수관 동결·동파 민원해소이고, 또 각 사업소에 되어있는 급수관 파열응급복구도 “파열시 응급복구하여 시민의 급수불편, 각종 사고 등으로 관 파열시 응급 복구하여 시민 급수 불편 해소 및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얼핏 들었을 때는 생활민원사업비도 다른 차원의 생활민원사업비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급수관 동결·동파면 당연히 응급복구이고 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혹시 사업소에서 안 하면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응급복구사업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소는 급수관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배수관을 관리하거든요. 배수관에 대한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요. 사업소는 급수관에 대해서 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급수관 파열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요. 생활민원사업비는 급수과에 금년에는 6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억원을 편성해가지고 동결·동파, 또 사업소에서 못할 것을 재배정해 가지고 생활민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라든가 수돗물 저하지역 이런 데는 급수관에서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사업비에서 급수관 동결·동파 되었을 때 실시하는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실행 주체가 누구입니까? 생활민원사업비에서 지출할 때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업소로 재배정해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소로 배정을 하지 왜 이걸…….

그런데 이건 급수과에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어느 사업소에 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대나 수돗물 저하 지역, 동결 지역, 이런 곳을 전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업소에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급수과에 예산을 계상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수관 파열 응급복구는 사업소마다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마다 급수관 파열 응급복구를 계상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생활민원사업비라고 했을 때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민원사업비가 필요가 있는데 생활민원사업비 추진실적이 제일 큰 것이 급수관 동결·동파 민원해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소는 배수관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별사업소는 이렇게 생활민원사업비에서 지원을 사업소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기도 한다 이거죠?

예. 필요하면.

그러면 생활민원사업비에서 급수관 공사를 나가더라도 직접 실행하는 주체는 없고 사업소가 실행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소의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시설관리소입니다.

시설관리소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소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대로 위탁업체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0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2억 600만원 대비 10.7%인 1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부담금 2,400만원, 감염병 세균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4억 80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금 6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83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0억 2,100만원 대비 7.7%인 6억 9,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감시분야에 감염병성 질환 감시사업 5억 2,300만원, 식품안전성 확보분야 유통·사업식품 안전관리 3억 4,900만원, 의약품 품질규격 확보분야 의약품 품질규격 확보 2억 2,200만원,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분야에 농수산물 검사소 운영 등 2억 900만원, 수질검사강화 분야에 수질안전성 확보 1억 800만원, 폐기물검사 강화 분야로 폐기물검사 1억 8,900만원, 환경오염예방·감시분야에 환경오염상시감시 3억 7,200만원, 대기·악취·소음·진동 사업장 관리에 5,100만원,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 가축전염병 근절 2억 3,200만원, 축산물 안전성 확보 1억 7,000만원, 연구원 운영 지원 효율화 분야에 고객만족을 위한 보건환경 조성 11억 1,9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4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첨단기법을 이용한 과학적인 검사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감형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은데 근로자들의 보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가 올해는 13명을 채용했는데 주로 국가업무를 우리 시·도에 위임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조금으로 매칭을 5 대 5정도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초에 우리 시와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해당되는 분야별로 학교와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응모하도록 해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 심사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두 명인데 3,018만 8천원이고요. 이렇게 나누면 한 사람 당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는 1,000만원이고, 이게 다르잖아요. 일하는 기간이 달라서 기간제 보수가 다 다른 겁니까?

각 분야별로 약간의, 예를 들어서 저쪽 농수산물 쪽은 4만원 정도 되고요. 건강 쪽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청 쪽은 3만 7,700원 정도 되는데 전체 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하는 일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개월 정도, 295~300일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날짜도 다르지만 단가도 몇백원, 몇천원씩 좀 다르다는 건가요? 다른 것은 기준이 뭔가요?

전체 예산 중에서 최저 인건비를 제외하고 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주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동물위생 쪽은 4만원씩 못 박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산해서 하는데 주로 시 전체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고한 규정이나 규칙하고, 국가에서 내려줄 때는 단가 정해줄 때는 어떤 부분이 정해져서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관련된 전체 자료를 주시고요. 민·관 합동검사를 하는 것이 먹는 물 지하수는 5만원이에요. 이게 몇 시간 일해서 5만원으로 책정되나요?

민·관 합동점검에 따른 실비보상인데요. 그것은 보통 하루죠. 근무시간 내에 합동 계획에 의해서 하루…….

광역위생매립장의 환경조사 이것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일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280일 이내로 해 가지고 기간제를 계속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규정은 2년 연속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여년 전부터 계속 와 가지고 업무를 주면서 최소한의 보조인력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미생물 분야, 식품 분야, 보조할 수 있도록 거점 단속을 한다든지 체크하도록 업무는 내려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주는데 보통 1년에 한번씩 옵니다.

1년에 한번씩 오긴 하지만 5년이 넘어서 오래 지속된 사업이 있고 최근에 새로 생긴 예산이 몇 개 있고, 이런 거죠?

새로 생긴 것은 보건연구부 쪽은 아니고요. 계속 오되, 이 업무가 다발성 업무도 될 수 있는 연속성 업무도 될 수 있는데 주로 인건비만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 실험초자 구입비 등등해 가지고 한꺼번에 내려오는 과정 속에 최소한의 인력을 쓸 수 있도록 보조 인력비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자료를 주실 때 그 업무를 언제부터 했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광주지역애완동물 질병 예측조사,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완동물로 인한 큰 문제점이 있는지, 동물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감염성 질환이 인체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경우가 발생되는지, 시민들에게 주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코자 연구사업으로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애완 자체가 아이들은 하루종일 같이 살고 생활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2011년도에 사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몇 년 계속 사업할 계획이 있으셔서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올해 했는데 내년까지 2년 정도해서 결과를 내려고 그럽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2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보고 없이 하셨잖아요.

일부는 계속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더 좋겠다 싶어서 계속사업으로 연장…….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단년 사업입니까?

신규는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내년도 3건은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3건은 범위가 좀 컸거든요. 예를 들어 무등산에 관한 건강인자, 소고기 생고기, 작두콩에 대한 것을 연구과정에서, 간담회하고 포럼 하는 과정에서 2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생고기 같은 경우도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내장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사도 더 확대해 가지고 한 김에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세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가령 닭도 닭가슴살 생으로 먹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고기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런 것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다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1년 더 연구를 하신다는 건데 다른 연구와 관련해서도 이게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되니까 이런 연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지, 시민들은 이런 것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연속사업을 하시더라도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손재홍 위원입니다. 280쪽에 질량유도결합플라즈마 2억 3,400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중금속 분석 장비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중금속 분석장비가 없었습니까?

중금속 장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경우는 낙지라든지 연체동물 속에 들어있는 미세한 중금속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됐거든요. 최근에 꽃게에서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낙지 머리에서도 작년에 파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미세하게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해 가지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금속 장비는 몇 대 있었어요?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쪽도 폐수라든지 수거할 때의 그런 쪽도 있고 폐기물 쪽도 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 측정도 있고 농산물 쪽에도 농산물 검사에 따른 중금속 측정이 있는데 다만 용도가 같다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사용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샘플이 다르기 때문에 물하고 식품하고 폐기물, 이런 쪽의 성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든지 분석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데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식품에 대한 유해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기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기존에 있는 중금속 분석장비 내역하고 신규 장비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산서라는 게 다른 실·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사업계획서 아니겠습니까? 작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왔고 원장님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활환경에 관한 부분, 금년에도 보육시설 공기질에 관한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서상에는 전혀…….

올해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왜 추경에 확보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애완동물 질병예측조사 예산이 확보되는데 애완동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 보육시설 아니겠습니까?

시설에 대한 장비가 있는데 확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심을 가지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기관들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복지적 차원에서의 수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방금 낙지나 꽃게에 대한 중금속 검사도 말씀하셨거든요. 2년째 연속 생고기 특성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특성상 어패류나 식품에 관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어린이안전식품에 관한 이야기도 드렸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단지 외부로부터 의뢰받는 사업들만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민들의 생활환경, 보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침도 알려주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 비치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현재 보여지는 걸로는.

감사합니다. 예산이 갈수록 연구사업 쪽으로 많이 확보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생활환경 쪽 측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장비 외에 내년도에 더 확대해야 될 사항 같아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들 생활환경부서에 대한 필요성을 시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할 때 그런 부분, 생활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연구원의 활동을 해주시고, 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협조해서 추경예산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이슈가 될만한 것들,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낙지 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긴 했지만 무리가 있었을 지라도 그런 결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의미 아니겠습니까? 중앙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지역별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또 지역에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분야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295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용역이 있는데 청사관리 용역관련해서 용역계약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