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정현애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신용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예산에 관해서 정병석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으로 질의를 하셨기에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2쪽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54개교를 대상으로 예상 카드결제액 8억원에 대한 수수료 2% 1,60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찾으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은 81개를 대상으로 40억원의 수수료 2%인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산출한 공식을 보게 되면 먼저 동부교육지원청의 산출한 기초를 보게 되면 3,500명 × 10만원 × 12개월 × 20%, 20%의 학부모들이 카드로 결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수수료 2%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출공식을 내셨고, 서부교육지원청은 7,000명 × 10만원 × 12개월, 50%가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2%, 산출공식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짐작이 잘 안 되시는 건가요? 물론 동부 유치원 학생수가 적고 서부에는 많으니까 3,500명을 기준으로 잡고 서부는 7,000명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학부모 예상비율이 동부는 20%, 서부는 50% 이렇게 잡아놓았어요. 우리가 자꾸 기본예산기준을 얘기하게 되는데 같은 광주지역에서 이 비율을 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 교육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용하는 비율이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은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50%든 20%든 30%든. 나오지 마시고 합의를 해서 하신다고 동의하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동의를 하셔가지고 20%를 적용할지 30%를 적용할지 50%를 적용할지 정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은 작년도 추진실적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수료 말씀입니다.

8만 3천원입니다.

예. 8만 3천원이지요. 8만 3천에 비해서 올해 1,6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게 더 많이 계상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8만원이 지출됐는데 올해는 1,600만원을 카드결제액의 보존비로 하겠다고 올려놓으셨어요.

단위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단위가 틀렸나요?

천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 8만 3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승재입니다.

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다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우선 시범으로 사립학교 1개만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8만 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립유치원 1군데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2012년도에는 전 사립학교에 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는 13개원에 대해서 1,504만 1천원 올해 지원을 했어요. 13개 유치원에요.

김 승 그렇습니다.

서부는 시범으로 한 것인가요? 홍보를 해서 전체를 하신 건가요?

김 승 시범으로 한 것입니다.

시범을 13개원에다 지정을 하셨어요?

김 승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하니까 8,50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부교육지원청과 시범으로 삼는 유치원의 지정이 너무 맞지가 않아서 상의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 유치원에다 지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 승 그렇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몇 개원이나 됩니까? 몇 개원인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승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인원수로 계산해서 7천명 정도입니다.

그럼 조금 더 길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승 서부교육청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실무자한테서 자료 받으시고요. 올해는 13개원에다 시범사업을 하셔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전체 원에 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김 승 예. 전체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몇 개 원입니까?

김 승 서부 관내가 81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81개원에 전부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 승 예. 거기에 추정인원이 현금으로 납부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카드로 납부한 학생도 있을 것인데 7천명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산출기초는 봐서 알고요. 그러면 서부는 시범사업을 하고 각 사립유치원에 안내하고 홍보하면 이런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지요.

김 승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동부 교육장님은 1개원에다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우입니다.

지금 이것은 유치원에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을 올해 1개원에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학부모님들이 카드를 결제하는가를 추정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전 유치원이 가급적이면 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겠고요. 아까 국장님이 나오셔서 1개원에만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1개원에만 해가지고 나온 액수가 지원한 액수가 8만 3천원인데 동부교육지원청에 내년에 할 원이 몇 개 원입니까?

54개 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올해 나온 %를 계산해서 이런 정도로 하시는 것입니까?

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3,5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1,600만원 계상한 기초자료가. 그러니까 올해는 1개 원밖에 아닌데 이것을 실시하려면 강력하게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금으로 바로 내기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해서 카드결제를 하는데 카드결제를 하는 올해 시범사업이 한 개원밖에 아니어서 다른 원으로 확대하는데 정말 이런 정도의 성과가 날 수 있을지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유치원에서 현금을 받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원장이나 설립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설립자나 이쪽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학부모님들이 카드결제를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카드결제를 원하시지만 사립유치원 자체 내에서 현금을 받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원에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1개원을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 홍보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는 동ㆍ서부가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의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정된 것이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서 897쪽에요. 부조리 신고보상금제운영 관련 공익신고포상금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불용처리 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도 5천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털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 잡고 혹시나 사유가 있을 때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놓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털어내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 때 털어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감액을 하는 것이지요.

감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님!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어차피 불용액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계속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내에 집행한 내역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액을 책정을 하고 나머지 액은 다른 교육활동에 쓰고, 정말 불요불급한 사안이 나오게 되면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자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가장 최소한도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기준에 보게 되면 1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상의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설명서 자립형사립고 학비지원 인원내역이 있는데 883쪽이에요. 자립형사립고 학비지원인원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했어요. 왜냐면 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중앙단위의 교과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들이 매우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저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산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제가 보충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립형사립고 학비지원 인원내역에 보게 되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한부모지원조례」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한부모 내용에는 미혼모가정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혼모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작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4,000만원 정도 세워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미혼모학생 지원도 하고 있고요. 미혼모기관에 약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몇 명에게 얼마 정도나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혼모의 학생 같은 경우는 시설에 수용되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서, 있을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고요. 또 미혼모시설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저한테 보낸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예산은 세워졌지만 실적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미혼모가 정말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혼모 현황은 10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져 있으면. 따라서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랬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는 아이들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학교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부적응학생으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단순히 부적응학생만으로 숫자에 불과하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실제 내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청소년기관이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왕 예산도 세워져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찾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파악하시고 파악한 대로 지원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서 939쪽요, 누리과정지원 내역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누리과정지원 내역에 보면 940쪽에 어린이집은 지금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도점검이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은 교원의 연수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라든지 교육과정에 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9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연수나 그런 계획들은 세워졌는데 거기에 있는 원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교육비 20만원씩 해서 6,318명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에서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비도 6,318명에게 그대로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42쪽. 교육비를 우리 원래대로 하는 유치원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공립에는 845명, 사립에는 1,532명, 이렇게 해서 20만원씩 하고 공립은 3만 7,400원 규정대로 받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종일반비 지원이에요. 종일반비는 종일 유치원에 남아있지 않은 원아들이 있기 때문에 수를 줄여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종일반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을 파악하시겠지요? 유치원은 종일반비를 전체 유치원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고 어린이집은 전체를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종일반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종일반비를 지자체에다 지급을 해서 집행하게 하는데 교육청 소관에 있는 유치원생들은 종일반비를 줄여서 종일 정말 남아있는 원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어린이집 예산의 종일반비는 전 원아들에게 지급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종일반비 운영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하신 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은 80%를 산정하고 또 어린이집은 100%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역은 제가 들었는데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교과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개념으로 어린이집에 14시간 기준으로 해서 종일반비를 그대로 전부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유치원은 교육개념으로 해서 교육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교과부로 넘어오고 교육청 소관이 되면서 교육청 소관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지급을 하고 형평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거지요. 과다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것 때문에 또는 아이들이 종일반을 운영하는 예산이 형평에 맞지 않게 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나가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중앙의 교과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도록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과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제대로 지급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교육청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예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적극적인 중앙에 대한 건의, 또 조정, 이런 것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환경개선 담당하신 분.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광주교육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편적 교육복지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나 되지요? 주무과장님이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 교육복지비로 분류는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약 8% 1,254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금년도 11년도와 12년도 비교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지요?

좀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0억 정도 됩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내년 예산이 50억 정도입니다.

50억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체 시설비는 163억 정도 되고요

793쪽에 202억으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본청만 알고, 동ㆍ서부교육청 합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202억이 되는데 금년 예산은 48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50% 더 깎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개선사업비가 건물이라는 것이 주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2008년, 2009년부터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어서 제가 판단할 때 시급한 사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기술직이 가서 현장을 파악해 보면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과 기술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 사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기적인 관계도 있겠지요. 무시를 못하겠지요. 주기적인 관계도 있지만 원인은 다른 원인이 있지요. 어느 부서든지간에 예산이 줄어들면 수가 부족해서 깎아졌다. 실제로는 거기에 보충할만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깎인 것 아닙니까? 특히나 이런 사업은 한꺼번에 봇물이 터진 것처럼, 아꼈다가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작은 사업이라도 그때 그때 매년 일정액수만큼은 깎지 않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2010년도에 비해서 깎인데다가 금년에는 약 60%가 깎였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시급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개선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는 89억을 계상했어요. 그리고 400억은 전부 추경에 올린 거란 말입니다. 본예산에 떳떳하게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경에 가만히 올리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뭔가 예산 계획이나 집행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80억 정도를 해놓고 추경에 400억을 올렸다면 이것은 지적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너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냉ㆍ난방기 세척을 한다고 해가지고 약 8억 정도, 7억 6,900정도 올려 놓았어요. 냉ㆍ난방기 세척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까?

그 답변은 시설지원단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도는 전문계고등학교분하고 중학교 일부 그렇게 해서 5,600실이 반영된 것입니다.

5,128실.

예. 5,128실.

부분적으로 됐다는 것이지요?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는 계획 자체부터가 금년부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제대로 가산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다보면 추경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퇴직자 있잖아요. 명예퇴직자. 만약에 예산에 비해서 추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청자 받으셨지요? 거기서 추가 되면.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 수요를 조사하고요.

수요 다 조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요?

예년에 보면 항상 몇 분이 나중에 다시 또 신청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기존 예산 잡은 것하고 신청한 것하고요.

조금 빠듯한 편입니다.

얼마 정도가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1차 조사한 후에 추가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이미 마음이 떠서 퇴직하겠다는 사람들을 학교에 두면 누가 피해를 보는고 하니 학생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 떠난 사람 잡아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퇴직하겠다고 마음 잡아버렸는데 그 사람한테, 수업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이미 뜬 사람한테 통제가 되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리추경에라도 올리시든지 삭감액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수정안을 올리시든지 해서 퇴직하신 분들은 다 퇴직시키는 것이 맞다.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인데 연세드신 분들이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하는데 의욕있고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차원에서 퇴직하신 분들100%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시설과장님, 여기 보면 작년도 7억인데 12억으로 5억이 증액됐어요. 특별하게 내용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5억 왜 증액했습니까?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방금 진선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 12억 세웠는데 소규모학교의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7억인데 5억을 올렸냐고 말씀하신 부분들 설명드릴랍니다. 교육감 특별재정수요가 금년은 39억이었는데 2012년도에 1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고, 교육행정 수요경비가 5억 있었고, 51억이 2011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13억이 부족해서…….

장휘국 교육감님이 들어오시면서 절대 개인적으로 예산을 안 쓰겠다 했는데 어찌됐든간에 올해도 십몇 억 잡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육감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 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감이 쓰신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소규모학교라는 것이 2,000만원 3,000만원 발생을 합니다.

확실한 제목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담당자님.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어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작년에 156억인데 금년에 약 60억이 상승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방과후학교는 전국적으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 있었지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금년에도 예산이 상승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유수강권 지원금에서 본청 지원금이 39억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ㆍ서부교육청으로 나누어준 것이 아니라 본청은 본청대로 있고 동ㆍ서부는 동ㆍ서부대로 따로 있습니까?

고등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것이 약 4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교과부지침에 의해서 160억 정도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101억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 세워서 매년 교과부 평가에서 평가항목이 네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점수를 못받아가지고 최하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그밖에 장학사님들, 선생님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잘못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160억인데 101억, 약 60억이 미달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과부에서는 기준재정소요액으로 해서 160억 정도로 예산 확보토록 했으나 우리 청에서는 10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100억 정도로 해도 자유수강권이 충분하지 않냐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전국 수준에 비추어 본다면 방과후활동 실적이 미미하다고, 최하위 수준을 나타낸 것들은 이런 것에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과부지침이 160억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없이 160억입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요.

전국적으로 학생수 비례해서 광주시는 160억 정도를 세우면 좋겠다고 해서 권장한 금액입니다.

권장한 금액인데 이것이 평가항목 아닙니까? 평가항목이 네 가지 아닙니까? 자유수강권 지원이라든가 돌봄교실이라든가 방과후학교운영이라든가 사교육비절감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서 채점을 하는데,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고생을 많이 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미달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내 얘기는 다른 부분을 절약하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하부관청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책적인 판단이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더욱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충실히 해서 또 자유수강권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확대해서 운영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서는 이런 것이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아니면 최하위라는 평가등급이 나오니까 이 방면에는 돈을 안 쓰고 방과후인턴교사, 무슨 교사 엉뚱한 데로 인원을 뽑아서 인턴으로 해서 학교별로 상호방문을 해가지고 소규모 5명이나 몇몇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지원하는 것을 개강해서, 실제로는 15명이나 20명 되어야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개설하지요.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이요.

예.

그런데 5명이나 소수의 학생들이 원해도 그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만 늘리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방과후에 대한, 과도 많아가지고 선생님 많아지니까 방과후학교 교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면에서 부족하니까 다른 면에서 감싸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교과부의 평가기준도 내실적으로 운영했냐 안 했냐, 특기적성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했냐 하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만 계량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정말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강토록 하는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어진 여건에서 학생들이 수강을 하도록 질적으로 안 그러면 교육내용을 통해서 해야지, 자꾸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적으로만 불리고 개설만 자꾸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언론과 인터뷰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외연수관계입니다.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각 과별로 국외연수를 교원이라든가 각 장르별로 구분을 해서 연수를 시킨 것은 선생님들의 사기앙양과 부분별로 선생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위로해 주는 그런 위로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요. 교실수업개선에는 유공자가 들어간 부분 있습니까?

교실수업개선 말입니까?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교실수업개선 담당과장님, 어떤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는 그전에는 들어가 있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책정은 않고 요. 해외연수 다른 파트로 추천을 요할 경우 우수교원의…….

이 앞전에 그 분들도 해외연수 파트에 몇 분이 되었든간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파트별로 들어간 데가 없지요?

그 부분을 국외연수 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실수업개선하시는데 참여해서 우수사례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 중등교원연수 테마연수형태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바꾸어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방향을 바꾸었다, 명칭을 바꾸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이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을 간략하게 자료로…….

금년도에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금년에도 공모 형태로 갔습니다.

수업개선 우수교사가?

지정형이 있고 공모형이 있는데요. 지정형태의 연수를 참여하시기도 하고 공모형태로 참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나 갔습니까?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형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가신 분이 있으면 명단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 제가 보기는 이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지적을 하냐면 이 앞전에는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보다 교실수업개선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이다. 제가 누구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연구수업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교육혁신을 위해서 고생한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은 빼고 다른 분야만 가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8월에 해외연수를 나가셨는데 구체적인 명단까지는 인사과와 논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든지 어떻든지간에 그런 분들이 우선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국외연수와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실, 전에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 중에서 답변이 왔어요. 영재교육 수혜학생비율 그래가지고 수혜학생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거의 1%대, 2010년도, 2011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교육부지침은 2%대 정도로 운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전년도에 과거에 맨처음 영재교육을 실시할 때는 1%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 이후에 작년에 이 비율을 높이자고 해가지고 2%까지 높이라고 문서가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답은 어떻게 됐냐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면서 지나치게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2011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고 했거든요. 수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하면 그와 함께 질적으로 팽창하기 위해서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줄여놓고 인원은 한정하면서 그 인원이 양적으로 팽창하니까 더 증가를 안 시켰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영재교육을 시키려고 영재교육 교사들이 필요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있는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2008년부터 그 기간 동안 상당히 확장을 하다보니까 교사수요랄지 이런 부분들을 또 교사의 연수랄지 이런 부분들을 얼른 맞추기가 어려워서 최근에 동결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침이 2%대인데 현 실정은 1%다 이렇게 할 때에는 내년 멀리 앞두고 교사수가 부족하다, 학생수가 더 늘어나면 2,500명 더 늘어나기 위해서 내년에 교사수가 부족하다. 적어도 몇 년 앞을 보고 교사교육도 양성을 시키고 학생들 선발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있다가 늘리려다보니까 교사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지요.

갑작스럽게 2% 로 늘리라고 지침이 와서 얼른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더 수립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인턴보조교사 교직원 업무경감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인턴보조교사는 각 과별로 여러 군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직원업무경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직원 업무경감을 통해서 각 초ㆍ중ㆍ고 특수학교별로 실무사가, ―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 있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뒤따르리라 봅니다. 정책관님,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직원 업무보조 전체적으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무보조, 과학보조, 사서보조 이런 분들.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교무업무 지원을 위해서 확대한 인원은 208명이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나누어놓고 보면 교무실무사가 228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업무실무사라고 하는 분이…….

총계적으로 308명 맞습니까?

기관수는 308개 기관이고…….

87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학습보조인턴교사.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분입니까?

예.

비정규직에 대한 873명이 지금 현존하는 사람이지요? 금년에 늘어난 사람입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는 수입니까?

현재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도에 365일로 산정을 하게 되면 교무업무지원을 위한 것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이 교무업무지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1인당 인건비로 보았을 때, 어제 별도로 드린 자료 속에 있는 것입니다. 1인당 인건비로 보면 약 2,100명 정도 연간 됩니다. 연간 소요액으로 보면 36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직원 업무경감에서 교무업무보조로 4파트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교과부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서도 몇 분 정도 사용을 하는 것도 교과부지침도 있고, 안 그러면 광주시교육청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보조요원들을 채용한 것입니까?

종류별로, 직렬별로…….

%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종류별로 다 열거할 필요없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되어진 인원이…….

몇 %예요?

%는 제가 못 뺐습니다. 지원업무실무사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교과부로부터 쭉 진행하면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실무사 등등을 배치를 해왔던 것이지요. 그것을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는 별도로 뽑지는 못했습니다.

제 얘기는 교과부 방침보다는 우리 광주시의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너무도 과도하게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거기까지는 확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전부 채용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수적으로 늘어나고, 물론 교사업무경감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분들을 작은 소규모학교까지 배치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우리 광주시만의 예산이 엉뚱한 데로 새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주시교육청별로 교육감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몇 % 정도 타 시ㆍ도보다 교육부지침보다 어느 정도 더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혹시 안 나왔으면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교과부에서 구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자체적으로 전부 우리 시에서 쓴 것입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진행해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보기에는 각 학교별로, 물론 인원을 두 명 있는 것보다 네 명, 네 명 있는 것보다는 열 명 보조를 해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 볼 때는 11년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가 적정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요.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내년에는 지원업무실무사를 공립 전 학교에 추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는 부분들은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이런 부분 조정을 해가지고 두 명이 필요한데 세 명이 필요한데 네 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율해나갈 예정인데요. 현재로 보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 됨으로 해서 아이들 지도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적으로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보조교사들의 업무량이라든가 시스템별로 연구를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늘리기 전에 그것이 선행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수를 늘려야 맞습니다. 순서적으로도 맞고 절차적으로 맞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맞고, 무조건 늘려놓고 금년 지나고 나서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인력입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절할 것인가 이것을 금년 말까지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조절을 하고 나서 인원이 수적으로 정말로 열세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교무업무 때문에 수업을 못할 지경이라고 생각하면 설령 후반기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이.

현재를 보면요. 중학교가 67.7%밖에 배치를 못했고요. 고등학교가 73.9%밖에 배치를 못했는데…….

얼마 배치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인원이 가지고 충분히 가동인원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조사를 해보고 연구해본 것이 선행이고 중요한 것이지, 지금 고등학교는 5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더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업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서실무사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 조건들이 있어서…….

정책관님이 모니터링한 것과 제가 모니터링을 한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예산에는 예산상 이러한 부분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타 부서, 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내용은 여기서 할 사항과는 다릅니다만, 전에 행정감사 때 얘기한 내용 답신이 와서 간단히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시 관내 징계교원 또 일반직 징계수 현황 그래 가지고 나왔거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여기 물론 음주운전이라든나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에 대한 잘못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더 여지가 없지요. 다만 계약업무 부적정 그것이 거의 80%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보내신 것 중에. 알고 계시지요? 계약업무 부정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묻는 내용에 감사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A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계약업무 부적정으로 해서 정직3개월을 먹었습니다. 실장은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왜 일반직, 교장하고 각 학교별로 같이 넣어서 해주라고 했냐, 따로 나왔어요, 한꺼번에 보려고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계약업무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책임자가 받았는지 교감이 받았는지는 교사가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장이 만일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행정실장도, 물론 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장은 받아야 되고, 실무책임은 실장이 책임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부 실장들은 빠졌어요?

해당되는 실장 다 징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인의 일반직 징계종류 그래 가지고 저한테 보고한 것은 21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5개밖에 안 왔습니다, 명단은 15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교장들도 온 것이 몇 개냐면 35개입니다. 35개 해서 이것과 별도로 해서 양식을 주었지요? 학교 명칭을 하든지 학교를 밝힐 필요는 없으니까, 학교 직원과 일반직 지원하고 같이 있으면 훨씬 보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별지로 왔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직이 불문경고라든가 감봉을 받는 곳이 4학교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장들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 사례를 여기서 다 들 수는 없는데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실장이 부재중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실장이 출근 안 하는 토요일날 업자를 불러다 공사를 시작해서 끝내버렸고, 행정실장이 연수 갔다오니까 계약없이 공사가 끝난 사례도 있고…….

물론 그런 사례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행정실장은 문책 못 했습니다. 이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 시설공사든 이런 것은 단순 반복업무가 아니라 중요한 정책업무라고 봐서,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특정업자, 문제되는 업자들과의 거래를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게중에는 액수가 작아도 우리가 엄하게 했기 때문에 승복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례적으로 숫자가 많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계약에 관련된 감사나 징계가 향후에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약관계로 해서 징계에 회부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바늘 가는데 실처럼 실장도 일말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령 출장을 갔다 왔더라도 하루 사이에 끝나는 공사가 있을까요?

이미 진행되어 버린 공사에 실장이 이런 절차로는 안 됩니다 하고 건의해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일반직 많이 계시지요. 행정실장들이 전부 학교장에게 떠넘긴 겁니다. 자기도 일말이 책임이 있지요. 공동책임이 있지요. 공동책임이 있는데 업자가 교장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업자가 명함 주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을 안 해야 맞지요. 어쨌든 간에 하라고 했을망정 군대식으로 상부하달이라든가 군대식의 그런 것으로 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모르지만, 자기가 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같이 일을 해놓고 자기가 행정처리는 다해놓고 자기는 학교장이 하라고 해서 나는 했습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행정실내의 실정을 보니 고등학교 정도 되면 경력도 있는 사무관들이 하는데, 초ㆍ중등 행정실에 심지어는 8급, 9급 임용된지 한두 해 되는 분들이 대행하는 경우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연배가 시아버지뻘이나 아버지뻘되는 교장에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건의를 못하고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넘어간 경우는 없었고요. 직무상 제대로 보조를 못하고 실무책임을 물었고요. 도저히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는 불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행정실장에게 주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장선생님들께서 본질적으로 경리관이고, 구체적 사례를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명함을 준달지 아닌 말로 속말로 손잡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교육청도 잘못했는데, 교육청에서 업자 제출한 견적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보낸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예를 한 번 단절하기 위해서 약간 과하게 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이겠습니다. 교원징계는 저희들이 엄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소청을 제기하고 교과부소청위에서 조금씩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의 경우도 소청이 있는데 일반직의 경우는 단 한 건의 감경이 없습니다.

감경을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해도 소청위에서 한 건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을 소청을 안 한 이유도 있습니다. 감봉3개월, 정직3개월 그러면 3개월에서 2개월 또 정직을 벗어날 수가, 정직 먹으면 3개월 먹으나 1개월 먹으나 중임이라든가 일반 퇴임에 관계 되거나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고 더러우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외입니다.

현재 소청이 14건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 3개월 먹어서 정직 3개월 먹으면 2개월로 소청되어서 다운되거나 대충 2계단 이상은 다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 먹으나 1개월 먹으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고생은 해가지고요. 그런 면은 있고, 어쨌든간에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방금 감사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출장을 갔다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장이 책임을 벗어난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4개 학교를 제하고 나머지 30개 학교 중에서 금품수수관계 다섯 개 학교를 빼면 나머지 30개 중에서 25개 학교 정도는 전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물론 예외가 몇 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용케 잘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더 연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행정실장에 대해서 가볍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귀속되는 주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행정 책임을 실무자와 책임자와의 관계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만 처벌을 하고 실제적으로 행정 책임자는 전부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빠져나가는 묘한 룰을 범할 수 있다. 반드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임동호 위원님께서 교무업무지원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또 현장 선생님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지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교원업무경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또 현재 일시에 그것을 모든 학교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학교가 60% 또는 7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중지가 됐을 경우에 기 지원이 됐던 학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다다익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 것인데, 한 명이라도 지원이 됐던 학교에 비해서 앞으로 지원이 중지됐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은 학교는 상당히 힘들 수도 있고 학교 간의 위화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멘트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교사를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작년에도 있었고 수년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쯤은 일선학교의 업무량을 조사를 하고 또 보조업무가 4명, 3명, 2명 있는데 그분들이 업무 때문에, 사서보조면 도서관에만 있어요. 업무의 불합리ㆍ불합치, 거기서 앉아서 그것만 하고 다른 일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그런 업무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 내가 중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금년에 예산이 100억이 들어가든지 1억이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예산에서 그것을 먼저 예산집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순위로 보더라도 선순위가 되겠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 때문 더욱더 직원들이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몇 명이 필요하고, 60%가 됐다 50%밖에 안됐다 그러니까 넣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몇 명 정도 충원이 되어야 보조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실시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 추경에 넣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까지 좀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것은 3월부터 학교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셨던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사업이 기존에 쭉 해왔던 교무업무랄지 또는 사서랄지 정보실이랄지 이런 업무들 보조원으로 사용이 됐던 그 부분에 교무업무를 얹어가지고 있는데 이전 교육감부터 이어져 왔던 것을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3월부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학교에서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모니터링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금년 3월 1일자로 100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4명보다는 3명이면 좋고 두 명도 될 수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채용하신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겠습니까?

실제로 이 업무를 주관하는…….

그 연구를 하지 않고 적정한 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선집행하고 나중에 연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에 먼저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도 연구자료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연구자료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구하겠다고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연구결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연구에 대한 내용은 국장님 말씀은 앞뒤가 말이 안 맞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 더 해주시기로 하고요. 다음은 정희곤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 하고 남은 것은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학생교육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원 관련 예산인데요. 예산안 396쪽이에요. 사업계획서에는 작년에는 예술영재교육과 관련해가지고 대상학생들을 57명 이렇게 했는데, 2012년에는 102명으로 해서 인원이 45명이 증가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시간도 보니까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어요. 음악원 기초가 66시간, 심화가 78시간, 미술은 기초가 13시간, 심화가 72시간, 무용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기초시간이 150시간, 문예창작은 기초가 40시간, 심화가 100시간, 그런데 396쪽에 있는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써놓은 것이거든요. 본예산만 써놓은 것인데 3억 8,4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추경에 보니까 659만원이 책정됐더라고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다 합한다 해도 2012년에는 예산이 2억 7,400 이렇게 29%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교육과정은 더 많아지고 학생 숫자는 증가하고 교육과정 운영시간도 대폭 증가했는데 예산을 29% 삭감을 해놓으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각 기관에서 요구하면 1차로 저희들이 수집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각 기관에 통보해 줍니다. 거기서 조정을 거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동의를 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려면 인원을 줄이든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줄이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분야도 늘려놓고 학생 숫자도 늘리고 교육활동 시간도 더 증가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정과정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계자들이 충분히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직원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확보를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29% 정도 감된 것은 이 자리에서 교육과정이 정상과정이다 아니다는 답변하기 어렵고, 해당 기관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해당기관 얘기를 듣지 않아도 교육이라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라든가 전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가 된 이야지만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이게 모든 예산에서 1순위지요?

예.

예산 자체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없애버리든가,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든가 해야 하는데, 이게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하급기관에서 동의했다, 이해했다, 저는 그 이해와 동의가 어떤 상태에서 됐는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 강당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국장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소관입니까? 현재 각급 학교의 강당개방이 몇 개 학교나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주실 때 보시고요. 연초에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이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이 자료의 58쪽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기반조성 이렇게 해서 강당개방율 90% 이상 300개 학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7억을 책정했어요. 시청 대응투자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중기광주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이 자료에 109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1년도 목표 240개 학교. 이쪽 자료는 강당개방율을 300개 학교해서 90%, 그럼 270개 학교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자료에는 240개 학교.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가장 기준이 되는 자료들이 의회에 오는 것들이 이렇게 30개씩 차이가 생겨요. 그럼 국장님, 2011년도에 240개가 목표입니까, 270개 목표입니까?

숫자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목표가, 아실 거잖아요. 실무과장님.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금 학교장께서 개방을 원치 않는 학교를 빼고는 전부 시설을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총 307개인데 그중에 특별한 학교를 제외를 270개를 목표로 했는데 수치가 왔다 갔다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라는 겁니까? 목표가.

270개 학교를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209개 학교가 시설개방을 했습니다.

이백 몇 개요?

209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270개 학교를 목표로 정한 근거가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70개 학교를 목표로 했는데 209개 학교가 개방을 하는 것이지요. 61개 학교가 개방을 않고 있어요. 개방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례를 들면 학생들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교들이 있고, 학교관리상 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본관이나 교실을 통과해야만 체육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방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이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조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는고하니요, 이게 예산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시하고 교육청이 대응투자를 해서 이 사업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개방 안 하는 학교, 예산지원 됩니까? 무조건 지원됩니까?

개방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현재 209개 학교에 상반기에 3억 5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안 되지요.

예산이 7억이거든요.

아니요, 무조건 7억을 나눠줄 일이 아니라…….

지금 실적을 보면 209개 학교에 3억 5천을 상반기에 지원했다라고…….

이 예산책정 자체는 교육청이 270개 학교를 목표로 세웠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요. 현재 209개 학교 개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다 줘버린 거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사용 인원수, 사용 시간수, 체육관의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합니까?

보고를 받아가지고 신청하면 그 액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실제 개방은 61개 학교가 목표에 비해서 덜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이 적게 됐든가, 학교가 과다요구했든가, 그럼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분석이 되어서 올라와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전부 확인을, 일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학교를 실사를 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용을 했는가 하는 것들은 현장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보고내용 속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고 저희들은 그 근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확실하게 사용일수나 사용시간 또는 규모, 인원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현장보고를 믿고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현장실사해서 잘못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정조치를 하고 다시 환수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학교장이 원치 않아서 개방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개방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학교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현장 실사가 안 된 것처럼 뭔가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발생하고 의회는 계속 민원이 온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학교장에게 학생들 교육활동에 특별하게 지장이 없는한 개방토록 권장하고 있고 또 그 민원을 거의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적극 개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도 개방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인데 교실과 강당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밤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교실과 강당이 가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육청이 이와 같은 규칙에 근거해가지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방을 안 해야지요.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와 같은 규칙을 만들었고 시하고 교육청이 MOU를 체결했는데 그에 따라서 집행을 안 해주게 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아주 정말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적극 개방토록 유도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겠습니다.

지금 미개방학교에 대해서는 미개방 사유를 조사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예산편성기초자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정을 요구했었는데 밤새워 작업해가지고 오전 중으로 마무리 되어 가지고 기초자료가 바로 잡혀지고 여기에 따라서 수정해야 할 부분들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충실하게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예산 관계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연합뉴스를 보니까 광주의 고등학교 2학년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이 나왔다는 기쁜 소속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과 하나되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주신 고마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정희곤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하고 용역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 과에 같이 묶여있으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교육홍보지원 만족평가도 지표연구해가지고 3,400만원, 또 교육정책개발관리 관련해가지고 9,000만원, 혁신학교 운영지원 장학자료개발 관련해가지고 1,500만원,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에는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 300만원, 교육과정과의 교과용 위탁도서개발 1억 2,000만원, 교원인사관리 교권보호 연수운영비로 500만원, 초등교원 인사관리에 1,000만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니까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 500만원, 학생배정 전산처리 용역비 1억 1,000만원, 학생배정방식 연구용역비 2,000만원, 인권교육 강화 5,000만원, 아마 학년별로 다른 모양인데 2,700, 2,700이 추가로 있고, 노동인권교과서 개발 1억, 학부모교육프로그램 1,000만원, 법률자문 및 회계검토비 1,000만원, 법률자문 및 회계검토비 2,000만원, 원격연수 콘텐츠관리 1,400만원, 원격연구 콘텐츠개발 8,100만원, 사이버학습시스템 7,000만원, 사이버학습 컨텐츠개발 2억 4,000만원, 이게 10억 6,000 이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연구개발비 용역을 진행하실 때 어떻게 진행합니까? 각 과별로 진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연구용역관계는 사업별로 기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새로운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용역들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분석을 하든 위탁용역을 주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이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행정국장님, 시설과도 시설용역하지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설계용역은 별도로 하지 않고 각 시설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이나 교육국이나 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추진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이게 어제 다른 것들도 광주시하고 비교를 좀 했는데 이 부분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는고하니, 「광주광역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운영조례가 있어 가지고 여기도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연구용역을 심의를 하는 거지요. 심의를 해가지고 그 과업지시가 적절한 것인지 용역의 예산이 타당한 것인지 다 심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거의 독자적으로 임의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과업목표를 정할 때 과업지시서를 정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도적으로 용역이 맡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된 연구용역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의 부분이나 용역의 내용이나 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부교육감님.

현재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각 과에서 해당사업을 규모도 정하고 또 연구용역을 맡을 분들도 어떤 것들은 입찰을 하지만 선정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심의기능이라든가 예산낭비적인 요인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보완하고요. 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해요. 시와 의회 사이에서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 관한 부분은 비밀을 지켜야 할 부분이 규정상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 때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명시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정정도 보안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이나 합리성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완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질의를 하다 말았고 아까 간담회 시간에 교육청 설명을 들었는데요. 2012년도에 시청ㆍ구청과 관련해서 기타 기관하고 대응투자사업 현황, 개괄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2012년도의 경우에는 19개 사업에 462억원을 시청 및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이 편성된 것은 410억원이어서 약 52억원 정도의 예산이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시청하고 구청과 관계가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의무급식으로 인해서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연초, 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여러 사업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많은 문제들도 해소됐습니다만, 얼마 안 가서 52억원 정도가 예산에 제대로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바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예결위 과정이나 또는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학생독립기념관 있지요? 거기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금년 예산에서 정리된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은 시청 입장에서는 작년 한 차례 회의에서는 반영을 해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자체 조정회의를 통해서 미 반영됐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종전에 시청과 교육청과 합의한 사항에서는 이미 1, 2층으로 해서 마쳤다는 상태였고 나중에 합의해준 것은 추가로 자기들이 노력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와서 그런 것들을 번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했고, 최근에 와서는 국회 예산심의조정과정에서 반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국회과정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상임위 과정에서는 증액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간의 대치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금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청과 관계를 떠나서 우리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과 시청 기관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져야 할 문제인데, 작년에 처음 시의회를 들어왔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있는 사업현황들도 보면 대응투자비율에 비례해가지고 다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은 본예산에 책정을 해주고 시청이나 구청들이 예산을 실제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들만큼 같은 비율로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을 내년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대응투자를 해서 했을 때는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시설계획도 이루어지는 거고 교육활동 계획도 다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고 예측가능한 교육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청과 구청이 약속을 안 지킴에 따라서 2012년도 정상적인 교육활동 자체가 현실적으로 심대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상태에서 상임위들이 거의 끝나버렸거든요, 예산을 다루는 다른 상임위들이.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시청이 정리추경에서 돈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만족할만한 예산의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활동을 해보고, 정리추경은 정리추경대로 시청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 부분에서 필요하면 교육상임위원회가 대언론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시에 대해서 일정한 요구를 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시나 구청이 내년 1차추경 때 교육청과 함께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면 제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의무급식 쪽에서 차이가 52억 중에서 30억이 발생됐고 나머지 건들을 하면 그런데, 그렇게 큰 충격을 줌으로 해서 그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하여간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가는 방향이 좋지, 큰 충격을 서로 주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예산을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이것은 시청이 자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죠. 같이 쓰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광주광역시에서…….

법정부담금이 있고…….

법정부담금 문제가 아니라 예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성격이 국민이 같이 쓰는 것 같고 광주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성장동력이 뭐냐, 경제라고도 얘기하고 문화예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광주처럼 자원도 부족하고 다른 것들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가장 커다란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를 시켜놓고 약속된 예산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교육청의 입장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해가지고요. 2012년도에 혁신학교가 몇 개 학교 되지요?

현재 4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요.

내년에 6개 학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적으로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6개 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놓았잖아요. 했는데 고등학교 둘 다 광산구 관내에 있는 것이지요?

동명고와 수완고등학교.

중학교 어떻습니까?

신가중학교, 수완중학교.

수완은 현재 하고 있고요.

내년에요?

그것도 서부교육청 관내 있는 거지요?

예.

초등학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봉주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서부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혁신학교 선정 결과가요.

2012년도 혁신학교 중에 동부교육 관내에 있는 학교는 지산초등학교 하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광주시장도 균형발전 때문에 U대회 관련해서도 시설을 각 구청별로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요. 좋은 학교를 만든다라는 것도 지역청별 이와 같은 고려가 필요하겠지요. 광주시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느 학교에만 좋은 학교가 몰리고 다른 지역쪽에는 자기 집 주변에 좋은 학교가 앞으로도 전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혁신학교를 선정을 할 때 당초에 지원을 희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희망받은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예비혁신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또 재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안배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잘 양육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질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희망하는 학교를 지정한 것이잖아요.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부교육청 관내 이쪽에서는 이와 같은 질 관리나 희망하는 학교가 적든가 없던가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동ㆍ서부교육지원청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본청이나 지원청이 각각의 학교들, 선생님들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추동하는 기능이 거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초창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운영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동ㆍ서부지원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점차 넘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지도를 하는 과정에도 양쪽에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점차 이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에 있어서도 서부교육청 관내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는 것이고 동부교육청 관내 쪽에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소 배정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나 개선이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비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동ㆍ서부교육지원청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차 그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원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점차 이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배는 내년도 예비혁신학교 운영을 하면서 적어도 저내년부터는 혁신학교가 상당히 균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얘기해 주시죠. 2013년에 예비혁신학교가 될 수 있는 혁신학교가 될 수 있는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광주시내에 있는 혁신학교동아리 어떻든 교사가 있어야 학교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면 부족한 지역에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싹을 키워낼 것인지, 그 싹들이 제대로 잘 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확대하고 강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내년과 같은 문제가 내후년 똑같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수는 그렇게 하시는데 지역간의 학교간의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장님, 돌아오는 도심학교 프로그램 금년에 운영하셨지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우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목표가 1차적으로는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 제목 이름처럼 돌아오는 도심학교를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 청에서는 현재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지 않도록 하는데 2차적인 목표를 두고, 3차적으로는 이 학교가 어느 정도 테마교육이 정착단계가 되면 외부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차 목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해 보시니까 1차, 2차, 3차목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만족도를 높이는 것, 떠나지 않는 학교, 돌아오는 학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011년도 운영해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금년에는 예산없이 시범적으로 각 학교에서 테마 주제를 잡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난 여름방학 때 수창초등학교 체험 수영, 서석초등학교 영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인근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학부모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보니까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던데 2012년에는 목표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콘텐츠를 제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강사를 지원해서 많은 학생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를 높이는 것, 떠나지 않는 학교, 돌아오는 학교, 이 세 목표 중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 성취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근학교 학생들을 한 학교로 모아서 실천하기 때문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은 1차적인 목표인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적인 목표인 떠나지 않는 학교라든가 돌아오는 이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나 돌아오는 도심학교가 될 것 같아요?

2, 3년 실천해 봐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도심학교를 만드는데 무엇이 관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내용이 매력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콘텐츠가 그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참 좋겠다는, 매력있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적의 매력이 있는 학교 실정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초점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 지도를 해서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것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재는 내년도에는 우선 강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학교에서 선정한 교육테마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해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지원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밖에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과정 내의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외의 별도의 교육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체험학습은 교육과정 내에 있는데 그것을 심화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도심학교 운영하는 대상학교들이 몇 개나 되지요?

9개 학교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학교들 동부 지역에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시범정도 수준으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도심 중심지학교에서 학생수가 12학급 이하 10학급 정도의 수준 학교를 중심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변두리학교도 소규모학교로 변해가고 있는 학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인데요. 농촌소규모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농촌소규모학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산초등학교북분교의 예를 들면 지산북분교에는 황토방이라는 친환경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이나 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리 전학을 시켜서 본교 학생하고 거의 비슷한 학생수, 오히려 많은 학생수로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나 교육테마를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아 가고 싶은 학교다 하는 어떤 테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산북분교 같은 경우는 칠팔십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도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그램이 그런 정도가 한계인 거지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원학교 운영하는 담양 고서의 고서초등학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은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 못했네요.

그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도 많이 몰리고, 어쨌든 정책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살리겠다 하면 같은 권역에 있는 학교도 살기도 하고 학교가 죽어가기도 하고 학교가 밤낮 그 수준 유지하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감 작년에 취임해서 내년 되면 2년반 지나가는데요. 현재는 농어촌소규모학교에 대한 또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시겠네요?

현재 농어촌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지원해 주고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제정된 「농어촌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추가된 것 말고는 또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동부 관내 변두리학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 시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곧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서부 관내있는 변두리학교 평동초등학교던가요? 거기 같은 방과후활동 운영사례가 참 우수사례라고 보고 있어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 동부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교육청에서 어떤 안이 제시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이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면 세월이 1년이 지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육은. 동초등학교 충효분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초등학교 충효분교 재학생이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 1명, 4학년이 5명, 5학년이 4명, 6학년에 5명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의 생각으로는 거기를 어떻게 아이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는 학교로 만들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교과부 기준으로 따진다면 통폐합대상이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따진다면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고 소규모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학교를 없애지 않고 아이들이 많이 돌아오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부의 통폐합대상 기준학생수가 몇 명이지요?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60명이고 도심은 120명입니다.

본청에서 대답해 주세요. 광주시내 농어촌학교가 몇 개지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농촌학교요.

13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학교입니다.

어디 지원조례요?

「농촌소규모학교 지원조례」 별표에 정해진 학교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원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어고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학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중학교가 2개, 초등학교가 5개, 이렇게 교과부에서 정한 학교가 7개 있습니다.

7개 학교 중에 통폐합대상 학교가 몇 개나 될 수 있어요?

통폐합 대상학교가 7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을 해야지요. 통폐합을 시키든 학교를 살리든,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년 이후에 추진하려고, 본량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곡초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전에 전남 일부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육청이 이 학교들을, 저는 방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방치하면서 2012년 2013년 세월 타령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2012년에는 안 되고 2013년에는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본청의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소규모학교 예산은 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잠깐요, 과장님 왜 나오셨어요?

농촌소규모학교 말씀하셔서요.

이것을 살리자는 거예요.

동곡초등학교가 원래는 학생수가 33명이었지만 현재 98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원인을 봤더니 방과후프로그램을 묶음형으로 운영해 가지고 모든 학교 교육활동을 그쪽에서 전개하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 때문에 돌아오는 학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곡초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다른 학교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부터 여러 가지 제반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곡초의 돌아왔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동곡초등학교는 원래 33명까지 학생수가 감소했으나 방과후프로그램,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가지고 학생들 그쪽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송정리쪽으로 많이 통학을 했거든요.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학교에서도 그쪽으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가 학생수가 증가해서 98명까지 해서 활성화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교 언제부터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공모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2년 내지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년 전부터 됐다면 다른 학교들은 왜 가만히 놔뒀어요? 긍정적 효과가 생겼는데.

그래서 「농촌소규모학교 조례」를 만들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모델을 적용시켜 보자는데 있어서 앞으로 조금은 학생수가 증가해서 폐교위기 상태를 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추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학생들이 많이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무료로 방과후학습이나 학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사교육비가 안 들고 모든 것을 학교 내에서 만족스럽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특기적성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 활성화 되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이 농촌소규모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담당관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뭐지요?

「농산어촌지원조례」와 관련한 부분하고 도심의 줄어가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교원의 질을 높이고 교원들도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어떻게 인사정책으로 풀 것인가, 그 다음에 지원하는 방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방과후학교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문제, 또 시설의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려면 현재 묶여있는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을 실제로 학부모들이 그쪽에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내는 방안은 어디일 것인가, 여기까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시하고도 협의하고 이 내용까지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안이 만들어지는 3월 또는 늦어도 4월까지는 만들고, 큰 틀의 방향이 잡히면 그 이후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준비를 해서 2학기 때부터는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사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대한 인사검토라는 것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가산점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농산어촌지역이나 도심학교를 자율학교 특히 혁신학교 형태로 지정을 하고 또는 예비혁신학교라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가서 교사의 자발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바꾸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나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하는게 인사를 통해서 개선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인사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여쭤 본것이 인사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인사문제는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담당관님이 얘기하셨지요.

두 번째로 여쭤보실 때 그 말씀을 하셔서요.

인사문제를 개선하는 하나로 내놓으니까 질의를 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개선된다고 생각하세요?

점진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국의 혁신학교들 중에 초보적인 수준의 단계예요. 초보적인 수준이 뭔고니,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프로그램 정도를 체험학습을 개선해가지고 뭔가 만족도를 높여보자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예요.

방과후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방법을 찾는 것까지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안 속에서는 2학기부터 들어갈 수 있는 안이 있어요? 2012년 2학기부터? 2학기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정을 하면서 예비혁신학교 금년에도 2학기에 지정을 했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보자는 것입니다.

준비 됐습니까? 그 학교들.

3, 4월에 최종 방향을 정하고 그 이후에 구체화 시켜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 4월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예비혁신학교를 지정을 하지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된 학교가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될 수 있어요?

예비혁신학교든 혁신학교든 교사의 자발성을 가장 중심에 놓고 있어서 교사들이 그 학교에 설명도 얘기도 하면서 방향을 바꾸어가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싹이 트고 있냐고요?

현재까지는 미진합니다.

내일모레 겨울방학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혁신학교동아리라든가 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요구도 하고 준비도 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동아리가 이 학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등 부분 일부하고요. 중학교도 일부 있었는데 중학교의 경우는 사립과 연동하는 부분,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아닙니다만…….

지금 농산어촌을 물어보고 있어요.

거기까지 해서 동아리 속에 포함시켜서 내년에는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동아리를 확대해서…….

아니 일반적인 동아리 확대가 아니라 농어촌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있는 거예요.

혁신학교와 관련한 동아리를 내년에 확대하는데 그속에 농산어촌이나 도심까지 포함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넣고 싶다라는 얘기지, 거기에 자생적인 싹이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미진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본청이 혁신학교를 하고 지원청으로 역할을 분담을 시켰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과 논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나왔듯이 혁신학교가 서부교육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 질의를 길게 하는 거는요. 왜하는고하니, 학교를 살리는데 광주시내 전체 학교를 살리는 하나의 모델이 혁신하고 모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원도심 구시가지에 무너져가는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가 두 번째 방안이잖아요. 세 번째 모델이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의 작은학교 소규모학교, 크게는 세 가지 모델이지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모델인데 이 모델들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우리 교육청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 하고 싶다는 바램,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내후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시기를 놓치면 1년의 세월이 날아간다니까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구에 관한 부분들도 11월 다 지나갔잖아요. 11월 30일까지가 초등학교의 학구조정 기간이지요. 이것은 끝나는 거예요. 2012년이 끝났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을 검토하실 때 정책의 우선순위도 중요한데 정책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놓치게 되면 1년이 날아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료 보충하겠습니다. 학교 현황 자료를 간담회 시간에 받았는데요. 첫 장에는 2011년 4월 1일 현재이고, 뒷장도 똑같이 4월 1일 현재인데 같은 내용인가요? 각급학교 현황이요. 간담회 시간에 저희한테 전부 주신 자료, 각급학교 현황이 앞장도 2011년 4월 1일 현재…….

앞에는 전체를 해놓고요, 뒤는 동부, 서부를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동부 서부를 구분해서, 제가 몇 차례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이 실현될 것이고 그 안에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몇 번 당부드렸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전제적인 조건이 분리통계거든요. 성별 분리통계인데, 각급학교 현황은 교육청에서 가장 기본적인 현황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분리통계를 지금부터 해주셔야만이 여기에 대한 각종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될 것 같아요.

학생수를 남녀별로 구분하겠습니다.

학생수, 교원수, 행정직원수를 남녀로 구분해서 꼭 표시해 주시고, 그 뒤에 동ㆍ서부교육청으로 나누었을 경우에도 꼭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공립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로 구분하시고, 사립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보려고 할 때는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와 정책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의 기본적인 통계, 학생수나 이런 것을 보려면 또 다른 통계를 찾고 봐야 해요. 기본통계안에 이것을 구별해서 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남녀로 구별하고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를 구분하셔서 뒤에 동ㆍ서부는 동ㆍ서부를 구분한 기본통계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하다가 그냥 중간에 말았고 오늘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채찍을 들고 계십니다, 빨리 끝내라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농촌소규모학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에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교육과정문제가 들어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꼭지 되는데요, 그냥 말씀만 드릴려니까 끝에 가서 간단히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대답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길어지니까요. 본예산 254쪽, 그냥 보시지 마십시오. 부조급여관리 산출근거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상의. 무슨 이야기냐면, 통계가 지난 3년간 275명이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하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159명이에요, 지출인원수가. 그런데 내년 예산은 310명이 되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체험활동지원 본예산서 567쪽인데요. 바로 잡아야 할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체험활동 지원이 동ㆍ서부지원청이 엄청 차이가 나요. 오히려 동부보다 서부지원청이 더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투학교가 지금은 저소득층이 40명 이상일 때 됐고, 교복투협력학교는 39명 이하인 학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39명 이하 학교 중에서 13개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충을 해야지 않느냐. 지역에 따라서 열악한 지역이 있는 학교들은 좀더 확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꼭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 저도 책장을 넘기려면 습관이 되어서 침을 발라서 넘기거든요. 우리 학생들 더 그렇습니다. 손 청결도 유지 못하고, 최소한 각 학교에 있는 도서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5개 기관 도서관이라도 도서를 소독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집어넣으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소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나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심알리미서비스에 대해서도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올해 또 엄청나게 많이 늘렸더라고요. 기초수급자가 2,200여명 되고 차상위 초등학교 학생이 약 3,800명, 그 다음에 특수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은 필요합니다만, 안심알리미서비스 자체가 오작동도 많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은 특히 소지하고, 학용품 관계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때마다 울리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도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엄청나게 작년에는 인원수가 줄어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 살짝 올려서 많이 책정을 해놓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중 급식이 예산은 그렇게 안 됩니다만, 실효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별로 한 곳씩 정해서 급식을 해가지고 먹인다고 그랬는데 과연 구별로 한 곳에 정해졌는데 학생들이 점심 먹으러 그곳까지 올 것인가 문제가 있다,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학 동안에 구청의 지원은 그것이지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한 곳에서 급식을 해서 방학 동안에 먹인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과연 맞을 것인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습준비물 관계입니다. 학습준비물이 교육감님이 상당히 부각을 하시던데, 그렇지 않아도 4만원이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임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던데, 각 학교에 가면 - 자료 화면을 참고로 보시고요 - 이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특히 진흙 같은데는 처분할 데가 없어요. 진흙을 한꺼번에 전부 사다놓고 그것을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저기는 정리가 잘 된 곳이에요. 내가 B자료를 요구했더니 정리를 잘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일선학교에서는 저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과다계상이 되어서 실적 위주로 얼마 올리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그런 처치란이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4만원이면 지금도 최고인데 굳이 또다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집행시기도 문제입니다. 지금 분할발주 해가지고요. 각 학교에서 분기별로 하는 학교는 그래도 조금 얌전한 학교이고, 학기별로 입찰하는 곳도 있고, 한 해 것을 전부 입찰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습준비물이 규격화가 되어가지고 인정마크를 붙여가지고 나왔달지 그런 준비물이라면 입찰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의 학습준비물이 소소하게 수작업을 해서 만든 준비물도 많이 있거든요. 입찰에 붙이니까 그 질을, 조잡해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을 못할 준비물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구입하는 것들이 규격화 된것들이랄지 찰흙덩어리랄지 이런 것들만 구입하다보니까 남아돌고 쟁여진 현상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산도 예산이지만 학습준비물 집행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월별로랄지 다음 달에 필요한 것을 주문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약이라는 문제, 입찰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현장에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우리 송경종 의원이 수완지구의 중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말씀하시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완지구가 거대도시가 되다보니까 법정 기준인 1,260명을 넘어선 학교들이 그냥 당장 13년부터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리적으로 봐서도 수완지구 동북부하고 운남 가까이 있는 수완중학교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거기는 4개로 규격화가 되어 가지고 큰 도로들을 거쳐야 되고 또 버스도 많은 노선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금년초에 나왔지 않습니까? 고실초등학교 학생들이 밑으로 배정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쫓아와서 민원으로 들어가서 교육감 면담해서 다시 재배정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교과부에다 우리가 신설학교 요청을 해도 교과부에서 반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구이신 이용섭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니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설중학교 수완지구 문제에 대해서 올리시고, 또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은 나중에 또 학교를 짓게되는데 우선 학급 증축을 하다보면 이중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완지구의 중학교 신설문제, 적극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다면 이번 증축예산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지역구인 세종고 문제만 간단히 언급하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종고등학교가 평준화지역으로 요구해가지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고등학교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평준화지역으로만 해주라는 요구였지, 여고문제는 자기들 본 의사가 아니었거든요. 수완지구에 여고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본 위원이나 시의원님들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교육청에다도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학교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세종고를 여고로 하면 어떠냐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권유를 한 것이에요. 세종고에다 여고로 가주라고. 세종고 자체에서는 오히려 남학생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고로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이나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야 할 것 아니냐. 평준화로 가는데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납부해야 할 돈도 3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해년마다 해가고 있고요, 전입하고 있는데. 여고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하도 저쪽 간담회 자리에서 빨리 마치시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일일이 답변을 안 들은 것은 나중에라도 서면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좀 과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본 위원이 주장했던 근본정신을 헤아리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