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규철 세정담당입니다. 박관득 경리담당입니다. 이정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인환 징수담당입니다. 안규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167억 5,934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억 6,08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기본적인 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먼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자료가 있어서 기제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해서 금년 4월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납부하는 예산으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출연금 매년 측정연도에 군세 세입 결산액에 일정비율을 산출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만분의 1이 되겠고 2013년서부터는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를 위한 시설로서 맨손잡기 체험장 설치 및 쪽배축제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등에 전년도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쪽부터 6쪽까지는 세무회계 재산관리에 대한 기반적 경비하고 필수경비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6쪽에 시설비 중에서 청사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건물이 21년이 넘었습니다. 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다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 소요 돼서 우선적으로다가 가장 시급한 배관 교체하고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내년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다 본청 사무실 조명을 LED 등으로다가 교체하는 비용으로다 국비를 갖다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그 외에 읍면 사무소에 보수공사를 위해서 사업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보다 7억 200만원이 증액된 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본청에 부서별 홍보물의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방식에 광고시설인 본청 2층 상황실 계단 올라오면 시설이 보일 것입니다. 그게 DID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 800만원 1층 뒤편에 있는 직원들 휴게실에 의자하고 탁자구입비에 200만원해서 총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관용차량 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호차량 임차료하고 2호차량 임차료 전년과 같이 2,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다 차량유류비와 수선비 자동차세 보험료 지난 해 보다 500만원 감액한 7,400만원 편성하였고요.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로다 3,500만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또한 차량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출연에 따라서 친환경 저연료 소비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다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에 예산 증액요인은 인건비 인상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적 보수와 기타적 보수로 142억 3,236만 4천원으로다 전년도보다 13억 7,588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부족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5억 7,000만원이고 근속승진이라든가 상위직급에 대한 직급증가 또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또 정원의 변동에 대한 인건비 반영하고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에 인상 예상분을 포함해서 증액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업무추진비 또 11쪽에 부서공통경비 10쪽 업무추진비는 정액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청사 차입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청사 신축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공청사정비 지원금으로다가 20억을 차입을 했으면 2004년부터 2013년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켜졌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청에 신생에너지 지하열 시스템 그거 하고 나서 우리 현재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많은 전력에 감소되는 게 있는지 이게 설명이 금방 안 되시면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난 다음에 별도로다가 작성을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 갖고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리신 것 같은데 관용차량은 이거 어느 걸 구입한다고 그랬던거죠?

관용차량은 도색 보수한 차가 하얀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폐차시키고 나서 내년에 새로운 승용차로다 살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 국한 된 차가 아니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방문할 때 예를 들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때 그 때 이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정부서에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용으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행사할 때 VIP용으로다가 동원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차 있는 게 오래 되가지고 하나 교체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기존의 차를 교체하고 부군수님 것 새로 사드린 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본예산 재무과 세출사업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체크해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셨고 또 동료위원님의 질문이 있고 해서 중복이라서 단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맨 아래쪽에 맨손잡기 체험장 설치 및 경관조성 그 다음 족욕탕 설치 이런 부분은 산천어축제와 관련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매년 설치했다 철거하고 설치했다 철거하는 중복되는 사업이 되겠죠?

반복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금년에 설치했다가 내년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자재들은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재활용하시고 그렇게 해도 3,5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쪽배축제 어린이 교통체험 전동차량 구입 이건 뭐죠?

쪽배축제 때 어린이차량체험이 있는데 붕어섬 안에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 한바퀴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 신호등도 있고 있는데 그 어린이 자동차 사 놓은 게 상당히 오래 되가지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져서 교체할 때가 됐거든요.

교체.

금년에 교체하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세워서 이 부분은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3대면 가능한가요? 지금 있는 차 대수는 몇 대인가요?

지금 있는 것도 3대인데 다 망가져 갖고 올해 겨우 버텼습니다. 내년에 3대를 다시 사 갖고서 한 대는 또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하나 갖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는 그 쪽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행사 끝나게 되면 바로 컨테이너에다가 놓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차량은 5살 미만짜리가 타는데 이건 배터리로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쓴지가 1회 쪽배축제 때부터 써온 전동차량이거든요. 이게 다 망가져서 거의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 때도 간신히 마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동차량을 새롭게 3개 정도 구입을 해서 1대는 예비로다가 납두고 2대를 갖다가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한번 고장이 나서 공장에 갖다 놨는데 이걸 국내에서 만들 차가 우리가 좀 야무지고 단단한 차가 거의 생산이 없더라고요. 이 차도 내년에 사긴 사겠지만 상당히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거 쪽배축제 끝나게 되면 관리는 컨테이너 넣고 관리를 하는데 중간중간 끝나고 나서도 유치원 아이들이거나 유아원 아이들이 협조가 오게 되면 경찰서 교통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 다 놓기 때문에

일단 애들은 재미를 부여하기 보단 주변에 교통시설 보고선 하나씩 배워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오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론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은 당초도 말씀드렸지만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 돼있더라고요. 와보니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이게 또 7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어 된 건지 검토를 해가지고 상향조정 할 수 있다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체납액이 보는 각도와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정에 조금 부담이 되겠죠. 결코 우리 징수활동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 체납액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세외수입 13억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50%정도가 넘는데 잘 아시다시피 체납액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누적돼서 오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관련 되서는 자동차 검사미필이라든가 그 다음 자동차보험 미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금년 7월부터는 자동차하고 관련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또 2달 이상 기일이 경과되었을 때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계에서도 세외수입과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아마 체납액 받는데는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갖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징수계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다 부과징수는 각 실과장들이 분임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인해서 차량증감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와 별개로다가 다른 특정업무 예를 들면 사회복지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 때문에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전담차량을 확보하도록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렌트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되기 때문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를 제외하면 기사들이 없고 직원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아마 그런 내용들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으로해서 포상을 하다 보면 매년 200정도 올라오는데요. 사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과별로 날짜를 한달을 기한을 두고서 공직자 민원이나 주민사업에도 힘든데 이걸 날짜를 정해서 전공무원들이 나가서 체납액 징수하려면 어디 멀리가다 보면 자기 돈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직자들이 2만 얼마 만 몇천원 그런 것은 사실 여기서 비수구미 가든지 신읍리 사구쪽으로 가든지 제일 먼 쪽에 다목리나 이런 쪽에 가면 사실 내가 거기에 있으면 모르지만 거리가 멀다 보면 본인들이 체납액을 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악질 체납액 같은 분들은 거의 공직에 일처리도 하기 힘든데 그런 것을 날짜를 정해서 공직자들이 나가서 그런 건 불편하지 않을까? 일은 일이고 체납액은 체납액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두사람으로 해서 기간에만큼은 재무과에서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한달이건 두달이든 돌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포상제도 좋지만 그 분들한테 해가지고 내 개인 돈이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연말에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악질 체납자한테 결손처리가 우리 서류에도 깨끗하고 계속 넘어 가고 넘어 가고 악질 분들은 내겠습니까? 우리 수입에는 좋겠지만 군고에는 좋겠지만 악질들은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건 포상제도 좋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공직자들이 사실 나가서 받는다는 것은 애로점이 있더라. 또 우리 군민들도 보기 좋지가 않은 걸로 시야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지정을 해주십사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우리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보면 우리 화천군청 1층 민원봉사과, 재무과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다음 그 위층을 한다. 그 다음 점차적으로 1년 단계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했는데 그 예산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보면 예시를 든다면 지금 환경수도와 같은 경우에도 비가 새서 그 벽이 얼룩얼룩해지고 먼저 번에 자치행정과 들어갔더니 천장이 떨어지고 그런데 분야별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지금 화장실 한다 하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안락한 근무 할 수 있게끔 해서 2~3층을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작년 제가 질의했을 때도 점차적으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신다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예산이 안 들어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제 대해서 주종화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군 청사에 리모델링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획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나 많이 나가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다가 확보는 못하고 3억 8,000정도를 갖다가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장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환경수도과에서 물이 새고 자치행정과 천장에서도 물이 샌 경우가 있고 또 문화체육과도 과장님 책상에도 물이 샜습니다. 금번 장마 때 그래서 물이 샌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배관이 노후화 되서 새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옥상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물이 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급한 노후배관 교체하고요. 화장실 올라가는 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장실도 다시 1,2,3층 하나씩 전체적으로다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층은 완료했지만 2층도 om시스템으로다가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저희도 갖고는 있습니다.

우리 간간히 들리는 소리에 버스를 한번 다시 바꾸겠다는 소리도 들렸는데 버스를 바꿀 계획은 없는지요? 우리 화천군청 버스

지금 현재 있는 군청버스가 오래 됐기 때문에 바꿀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계획은 했습니다만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1억 이상 들기 때문에요.

글쎄요. 그걸 왜 제가 질의 하냐면 버스가 연수도 됐지만 체육회 버스를 보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군청에서 받아서 체육회에 가기 때문에 지금 화천군청버스를 체육회로 주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 사실 저희가 여자축구가 없다면 상관을 안 하겠습니다만 학생들 태우고 다니는 버스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군청버스는 아직까지 연수가 조금 있고 그래서 체육회 쪽으로 주던지 예산이 많다면 체육회도 하나 사주고 군청도 하나 사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버스차량을 구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에다 기존 버스를 갖다가 만약에 사게 되면 연계해서 사용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섭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신광태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강두일 정책개발 팀장입니다. 김창덕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김윤환 베트남T/F 팀장입니다. 백상길 정책개발 담당입니다.

T/F팀장 고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도 관광정책과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억 6,255만 1천원이 감액된 111억 3,6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관광기반 확충 분야에 71억 2,70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요. 문화사업 육성 분야에 39억 2,230만 9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867만 2천원을 재무활동에 868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관정부홈페이지 유지관리 대행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유지보수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 화천읍 블로그 기자단 취재 및 홍보활동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까지 센터에서 했는데 업무를 이관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화천 중국홍보 홈페이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나라가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가 가장 크듯이 중국에는 바이드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여행이라고 딱 치면 화천이 제일 뜹니다. 그래서 대만, 싱가포르도 많이 오지만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몰려 올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12월 15일부터 오픈됩니다. 아마 이번 산천어축제 때도 많이 홍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춘천역 부지에 화천공원조성 임차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춘천역 옆에 가면 TMO 있는데 옆에 대우자동차 정비공자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354평인데 그걸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를 화천군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축제 때는 거기에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특산물 판매장도 갖다 놓고 그런 공원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춘천역에서 우리 화천군한테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춘천역 에스컬레이터 래핑 광고 이거 춘천역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10월 20일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200M에 5M짜리 이렇게 화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거 임대료로 1,7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수학여행도 많이 안 오고 일반버스도 1박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체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학여행이 하루 자면 버스 한 대당 10만원 일반버스는 20만원 주는 걸로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블로그 기자단 참석보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42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화천관광사진공모전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1점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금상은 300만원이고 은상은 1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규사업인데 세계 평화 걷기대회 행사를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 평화 걷기행사는 세계 평화의 날이 매년 9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매년에 그걸 전후해서 주말에 1박 2일 행사로 개최 할 계획이고요 이 주간은 세계 걷기 본부입니다. 정운찬 전 총리가 이끄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개최하면 2~3천명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이외수 선생님과 함께 하는 평화로드체험이라든가 문화공연 행사 같은 것 그 다음 화천군 농산물 먹거리 체험 및 홍보행사가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춘천역 통합관광안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하고 홍천, 양구, 인제 4개 군이 거기다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여행바우처 대상자가 13가구고 시설로는 다목리에 있는 사랑이 꽃피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행갈 때 1인당 15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보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후대비사업으로 자원재활용 하는 주민실천운동을 해서 2,000만원 찾아가는 미술관 등 해서 공동체사업을 해서 6,000만원 그 다음 명품토요장터라든가 워크숍 그런 걸 위해서 1,350만원 이번에 유럽을 가 보니까 관광지마다 토요장터가 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라남도 경남진이라는 장흥이 가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벤치마킹을 갖다가 그런 장터를 한번 해 볼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속가능교육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홍보사업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아쿠아틱 운영인데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세 번을 한 2억대인가 조금은 흑자인데 이것도 벌써 6~7년이 되니까 노후화가 되서 보수공사가 좀 필요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게 3,000만원이 섰고요. 또 아쿠아틱 오일스텐 작업도 2년마다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베트남참전용사 일반운영비 다 똑같고요. 서바이벌 전국대회하고 하계수련 행사지원을 해서 1,400만원을 했는데 지난 올해인가요? 300명이상 참석을 해서 호응이 좋았고요. 여기 주종화 위원님께서 전국 회장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작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양해해주시고요. 그 다음 하계수련은 여름에 천막을 치고 하는데 종교단체 같은데서 많이 옵니다. 천주교 그런 데서도 오고 그래서 거기가 우리 세입보시면 알겠지만 해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밖에 안됐는데 지금 거기 숙소가 잘 되서 올해 2,500만원 그렇게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베트남 재현마을 시설보수가 그게 벽채 등에 보수 할 필요가 있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서바이벌 체험장비 구입을 위해서 24세트 구입한 것 3,000만원 올해 10세트를 구입했는데 코레일 관광 쪽에서도 이런 서바이벌 체험관광 열차를 운영하고 싶어도 장비가 있냐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다니까 그렇게 운영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하는건데요. 이번에 유럽을 가보니까 베를린이라는 각 유원지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참 많았습니다. 그네도 여러 가지 모양하고 하늘가리기도 50M 날아가면서 하는건데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이 많으니까 부모들이 같이 오는 그런 상태라서 우리도 붕어섬이라든가 거례리 4대강지구 같은데도 이런 걸 해 놓으면 어린이들 위주가 요새 관광 주테마니까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해 갖고 놀이시설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안보전시관에 2층에 강의실이 있는데 의자가 조그맣고 노후화 돼서 100개를 새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광덕계곡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18개를 해서 16칸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상에 있을 때 보다 좀 미흡한데 그래도 꾸준히 오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불만이 좀 사그러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데 화장실이 없어 갖고 올해 제대로 된 화장실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할까 합니다. 그 다음 배수로 이전설치인데 김영수씨라고 전임회장님 땅에다가 배수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올해 건축물을 진다 그래서 그걸 배수로를 이전하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성마을은 전번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기고요. 그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감성마을에서 이번에 20억이 추가로 더 내려왔는데 이것은 정병국 문화부장관님이 이외수 선생님 댁에 방문했다가 흔쾌히 약속을 해서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 나머지 7억이 우리인데 이건 오감체험장 하고 그 다음 감성마을 디자인개발 및 이미지텔링 연구용역비로 3억 5,000을 세웠는데 이건 이외수 선생님을 캐릭터하는 광고홍보물을 다목감성마을에 설치해줄 계획에 1억 정도 그 다음에 다목리 입구에서부터 감성문학을 주제로 한 상징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는데 2억 5,000 정도 이렇게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성마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4억 5,000을 세웠는데 이것은 감성나눔을 가치로 문학적 이야기를 쌓아나가는 공간하고 마을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는데 5,000만원 그 다음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업을 했는데 이건 팔로우나 독자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아이디어 경험을 컨텐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감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색의 길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소공연장, 벌떡탐방로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마을하고 연계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소길 조성사업에 4억 8,000원을 세웠는데 지금 해마다 지사님 아니면 부지사님이 와서 산소길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9월 23일날 부지사가 와서 걸었는데 너무 너무 좋은 코스가 많은데 용암리에서부터 거례리 가는 대룡주유소 밑에 거기가 도로가 없다 해서 거기도 폰톤교를 설치해라 그러면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4억 8,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거리가 600M됩니다. 그래서 4억 8천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600M를 놓으려면 100M당 한 1억 드니까 만들어보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남강나루 전통 생활문화 공연마당 조성을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4대강 문화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남강나루 그것만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사업비가 49억인데 내년도에 3억이 세워갖고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 주로 들어가는 것은 낭천수상공연장 중국에 가면 그렇게 수상무대가 있듯이 올해도 그런 식으로 되는데 26억이 들어갖고 그 다음 남강장터도 재현하는 그런 것 그 다음 쪽배제작소 그 다음 전통초가쉼터 그런 것을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올해 실시설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서 한 후년도면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4대강 사업지인 거례, 대이리 지구에 수변테마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수목공원, 물레방아 공원 그런 걸 설치하는데 총사업비가 90억인데 내년에 4억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특예산이 4억하고 특수상황지역 예산 2억 5천, 상사업비 2억등 해서 8억 5천 갖고 추진하는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례지구에 대형조각공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물빛누리 검사수리비로 4,000만원 그 다음 선박상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다음 장으로 넘길까 합니다. 13쪽도 마찬가지로 일반사항이라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보조를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에 벌어들이는 게 한 2억 6~7천 되는 것 보니까 일거리창출로는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그 다음 사계절 체험관광 운영인데 지금 붕어섬에 가시면 알겠지만 하늘가리기라든가 수상자전가, MTB, 카약체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로 8,000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 사계절 체험관광 자전거 구입 이게 가족형인데 지금 10대가 있는데 망가진 게 한 대가 있고요. 이게 가장 인기가 좋아서 10대 정도를 더 구입하려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폐교 매입 4개 분교를 하기 위해 7억 9,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6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불용처리를 했다가 감정평가에 맞게 7억 8,000만원을 세워서 신명분교하고 율대분교, 수동분교, 모일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초에 매입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호리 공동소득 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군부대 이전하면서 마을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24억 5,6000만원인데 2010년도에 10억 9,100만원이 나갔고 그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지금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지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딜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갈라고 했던 3억 5천도 지금은 안 나가고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선은 계상은 해났습니다. 이거는 간동면장하고 협의하고 용호리 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매끄럽게 빨리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호 위원님도 지원사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용호리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입로를 확포장 해주기를 했습니다. 이게 520M인데 그걸 6M를 포장해주는데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는데 이건 총사업비가 24억 정도 되는데 10년도에 3억 11년도에 7억 올해는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파로호 비수구미에서 쭉 내려오는 거길 조성 하는건데 이 예산가지고 선화갤러리를 지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쪽 중앙정부와 협의하니까 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6~7억은 선화갤러리 짓고 나머지는 탐방로 조성 할 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인데 이건 전국에 10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은 저희하고 태안군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총사업비 180억 승인받았는데 내려오는 예산은 1년에 4억 정도씩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도에 4억 4천 올해 4억, 내년에 4억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군비가 4천을 더 해서 4억 4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이한 것은 베를린하고 동서독 국경지대를 가 보니까 그 일원의 13개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에 그니까 우리도 통일 대비해서 DMZ 일원의 지붕 없는 관광자원을 해서 박물관을 만들어볼까 해서 이건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일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특이사항인데 간척체험학습장 운영인데 거기 간척초등학교를 지금 교육청에서 만들어 체험장을 했는데 거기 놀리고 있어서 저희가 1,500만원을 주면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중고등학교 학우원 주말에 여기 와서 체험장을 활용하겠다. 사용료를 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2,50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1,500을 투자하면 2,500을 벌어들일 수 있고 그 다음 거기 와서 학생들이 먹고 자면서 체험을 하면 주민 일거리창출도 되고 농산물도 아마 많이 팔릴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중고 하고 이걸 MOU 하면서 이번에 강동구청에 단호박찐빵이 2만 5천개 올라가듯이 강원중고도 화천 쌀이나 농산물 사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쪽이 아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꽃단지인데 체험관 운영 전기요금하고 재산세 납부인데 이것이 그때 사업을 마을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등기이전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재산세를 우리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등기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꽃단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금 캐러 가는 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0M짜리인데 춘천댐이 만들어지면서 물이 차서 금광이 폐광이 됐는데 서인석 반장님 말씀으로 거기가 금이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금광을 개발하면서 720M만 뚫리면 동구래마을하고 지하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4M 폭으로 뚫어가면서 중간에 중앙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레스토랑이라든가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하고 와인저장고도 하고 그럴 계획인데 이게 720M를 뚫으면 M당 400만원씩 해서 30억이 소요되는데 이건 거기가 암반이 좋기 때문에 골재업자가 붙을 것 같고 그 다음 관광채굴업자가 같은 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자본을 투자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 탐방로 조성을 탐사용역 하는 용역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체험관이 정화조가 망가져서 교체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지하탐방로 조성하다 보니까 민간인 땅이 한 26,000㎡있습니다. 세 명 것 그래서 그걸 사야지만 탐방로를 조성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의 따른 토지매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허당스님하고 해명스님이 갤러리조성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선 거기다 30평짜리 작업실을 해주려면 우리가 목재를 싸게 주더라도 1억 5천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해명스님의 땅을 3,500평 500평은 기증받기로 하고 3,500평을 사는데 2억 정도가 있어야 돼서 그걸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1,000만원은 이건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국도사업관리소를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갤러리를 우선 축제 때 하려고 리모델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라이브갤러리 그게 아마 이것이 허당 먼저 와서 말씀해주신 그거 예산 세우신거에요?

네.

이것 먼저 위원님들이 현지도 가보고 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세우셨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허당스님이 올해 조선일보 5월 9일자를 보면 최고식이 만난 사람이 아주 큰 기사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분이 선화를 주로 그리고 동자상은 백만동자상이라고 2.8에 13m짜리 갖고 있는데 그건 아마 시가로 표현을 못할 정도고 이 분 말씀으로는 그거 그리는데 건빵만 먹으면서 13개월을 그렸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따지면 본인 이야기로 3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팔지 안팔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와서 설치하고 이 분이 총 갖고 있는 그림이 300점이랍니다. 그래서 이 분이 파로호를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지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전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파로호에서 자기 작업실을 하면서 300여종을 갖다 순회전시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그 다음 우선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도관리사업소 거기에다 여건이 되면 축제 때도 그림을 전시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 분이 뉴질랜드 갔는데 밀포드라는데 갔는데 바닷가인데 아마 경관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 파로호가 너무 좋아서 파로호에 미쳐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부득이 부지는 그리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해명스님이 흔쾌히 자기 땅 500평을 우선주고 나머지 땅은 화천군에서 매입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본위원도 여기 궁금점도 많고 그래서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언제 한번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 배타고 같이 들어갈 용의가 있으니까 시간만 내주시면 제가 현장을 가서 브리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바로 위에 것인데 지하탐방로 조사 탐사용역 이것도 현지를 안 보고 하니까 모든 것이 궁금해 갖고 바로 제질문하고 하는 건데 이걸 720m 터널을 뚫으신다. 그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오지리 그 지역이 금,은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인석씨가 150m 금광굴이 있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춘천댐이 수몰이 되서 금광이 폐광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돌 갖고 성불을 하다 보니까 1톤에 거기가 3점 몇g이 나온답니다. 금이 그런데 원래는 4g이상이면 완전 최상성 있는 금광인데 노천에 나온 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4g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금굴이 나오면 우리는 금 캐는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구래마을 가보면 삥 돌아가고 하면 멀고 2.5k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탐방로를 뚫어 놓으면 그걸 빙자해서 그럼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다가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같은 걸 설치해주고 그 다음 있는 사람들이 와인저장고라든가 그런 걸 저장할 수 있는 그런 1석 몇 조의 효과를 내는 그런 걸 개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3,300만을 계상한거고요.

연꽃단지가 있는데가 아니고 다른

연꽃단지에서 동구래마을로 직선으로 뚫는 것입니다. 그니까 서인석씨네 배밭 그 밑으로 해서 뚫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뚫어지면 모노레일를 깔아 가지고 위에는 모노레일로 가고 그 다음 걷는 길 그 다음 자전거 길 그래서 세 군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니까 동구래마을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네요?

예. 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관광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관광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빛누리호 거기 금년에 답변이 안되겠죠? 금년에 수입지출 내역 그걸 좀 하나 금년 것만

금년에 지금 4,05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입을 올렸고요?

네. 관광객은 6,500정도 태워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빛누리가 기름값이 한 5,5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은 적자입니다. 조금 더 홍보가 잘 되면 또이또이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적자가 1,500만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료비가 9,000만원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건 9,000을 계상했는데 5,500에서 6,000미만 대입니다.

하여튼 잘 홍보하셔가지고 많이 운영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있다가 기회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본예산 세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의 질문도 있고 본위원이 상당히 많이 질문서를 만들었는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딱 딱 집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제한을 하고 그 질문서 전체적으로 2페이지 세계평화걷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또 3페이지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셨고 또 6페이지에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에 대해서 감성마을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질문한 바 있긴 합니다만 모월당 문학전시관 농산물판매장 분뇨수거료까지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로 집필실, 모월당, 농산물판매장, 산책로. 문학전시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년 전인가 그 때도 이외수선생님 자는 집까지 해주냐 그래서

작년에 질문했죠?

예. 집필실하고 작업실 맨 위에 것은 거기서 냅니다. 이 밑에 시설비는 공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가 건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수거료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밑에 농산물판매장 있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분뇨수거료 하는데 180만원 넣고요. 그 다음 유지관리비에 건물이 이렇게 몇 년 되다 보면 망가진 게 있고 또 해달라는 게 있어 갖고 그건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3,000만원 세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미비했지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제 한명숙 전총리님도 왔는데 걸어 올라가셨더라고요. 눈이 치워졌는데 늦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트위터에 올렸더만 박원숙 시장이 대번에 전화를 해서 자기도 오겠는데 자기는 왜 안 불러주냐 그래서 다음 주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트위터상에 100만이 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분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파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것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14페이지도 설명을 들었고 17페이지에 라이브갤러리하고 파로호 사운드뮤지엄 작업실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박선길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긴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문하자고 했건 것은 다 집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아주 요약해서 총체적으로 한 가지로 집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가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각종 예산축제경비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경비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이 111억이면 2,000억을 잡아도 꽤 많은 예산이 우리 과에 있고요. 또 이월 예산까지 하면 25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으로 줄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행사는 최대한 성과를 올리되 예산은 아주 최소한을 쓰면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다목리에 청소년야영장 지금 마무리단계가 몇%나 됐죠?

그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네. 국민여가캠핑장 구운리에

구운리는 거기 잘 됐고요. 조경만 되고 지금 앞에 도수로 공사를 하다가 비가 와서 몇일 했다만 주민들이 질퍽질퍽 하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오후에 현장에 가서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때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장님한테 상세한 걸 여쭤보고 제가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맨날 오셔서 교통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거기 주민 되시는데 그 분이 오늘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창덕계장님 하고 오후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사업현장 실태 점검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시자나요. 모든 공사가 지적사항이 없도록 기왕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들을 하는데 담당직원들이 관심을 좀 갖고 하자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몇 가지 자세한 보고 드린 것 빼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역에 부지공원 조성 임차료 그 다음 에스컬레이터 광고료 그 다음 보면 남춘천역에 통합관광안내소 안내소에는 인건비까지 포함이라고 아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또 일용직이나 이렇게 해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사실 이것 하면서 펜션열차를 이렇게 하면서 봤을 때 이런 건 춘천역하고 우리하고에 조약도 맺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자립도 약한데서는 춘천 철도청에서 이런 걸 같이 연계해줘야 되지 않나 그 쪽에서 우리 화천군한테 배려를 하려면 솔직히 적지 않은가 그런 것 할 때라면 무료로 할 과장님 로비 잘 하시고 대인관계 넓으신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쪽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네들 이것쯤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에 의견입니다. 어떠신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게 사이즈마다 1m 1m 마다 단계가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깎긴 깎았는데도 무료는 안 된다고 해서 춘천시도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천군한테만 특혜 줄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부득이 저희들도 깎고 깎고 해서 아주 요지에다가 싼 가격으로 해 놓은거고요. 그 다음 남춘천에 있는 4개군 홍천, 인제, 양구 우리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천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고요. 협의체에서 구성이 되면 우리도 돌아가면서 서자 화천 3개월 서고 그런 식으로 건의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또 인력관계도 있으니까 화천사람으로 썼으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욕심이 있을 것이니까 로테이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장님께서 어차피 산천어축제나 모든 것을 총괄 하시면서 열차 먼저 번에 펜션열차 들어왔을 때도 열차관광으로 산천어축제에 이름을 하겠다. 철도청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지정도는 자기네가 하면서 무상임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해 본 겁니다.

거기도 감사원 감사 같은 게 있으니까 무상으로 해주는 건 근거가 없어서

앞으로 잘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체육에도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붕어섬 유지관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지만 미니어처나 오솔길 그 다음 건강관리실 이렇게 해서 그런데만 관리하시는지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 문화체육 쪽도 질의하겠지만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다 축구장, 인조운동장 옆에 보면 농산물판매식으로 건물을 져 놨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우천 시에도 그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축구장, 미니축구장 체육시설이니까 문화체육에서 해야 되겠지만 문화체육과에 행사 시설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붕어섬에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섰습니다. 미니어처나 휴양지나 여러 가지가 섰는데 여기에 또 일용직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붕어섬에 과장님께서 정책과에서 붕어섬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쪽 체육시설까지 해줬으면 그것은 체육시설 보다는 사실 관리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족구장도 엉망이고 미니축구장도 엉망인데 체육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체육회 쪽에다가 밀지 않고 저희가 웰컴투 사무국에 유규만씨가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게 있었더라면 저희가 더 관리하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유규만 친구를 이번에 예산은 사무국으로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상에서 지금 작년하고 동결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올릴테니까 관대선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붕어섬도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문화체육도 보면 관리하는데가 너무 많다 보는데 붕어섬 유지관리 할 바에는 문화체육 그 쪽까지

우리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있으시자나요. 그 정도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서바이벌 전국대회 사실 작년도에 우리 관리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400여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보기 좋았죠? 사실 제가 거기 회장을 맡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거기에 날짜도 미급했지만 그 시기에 좀 추웠습니다. 또 비가 왔고 거기에 대처방안을 못한 제 회장입장도 있지만 관리소장님도 꽤 애쓰시고 우리 과장님도 애쓰셨지만 작년에 1,000만원인데 1,400만원 올리셨는데 사실 그게 적더라고요. 그렇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각종 행사 자재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본위원들은 화천군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예결을 하고 있지만 행사다운 월남파병만남의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바이벌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군수님께서 거기를 권장하시고 넓은 바닥을 빈터로 내비두는 것보다도 서바이벌로 해서 전국대회나 각종대회를 열수 있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 측정되지 않았나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는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추가로 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계 풀예산을 사용해서라도 내년에는 다부지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맡고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 이사들이 8명 되는데 100만원씩 냈습니다. 1,000만원하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치렀는데 사실 100만원 낸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 화천군을 알리고 월남파병만남의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서바이벌 준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물빛누리는 동절기 피복비는 다 나가는거죠?

네.

하복만 나가는 게 아니라 동절기도

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외수 트위터에 100만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100만에 대한 우리 화천에서 행사할 계획이나 이런 안 같은 것 있습니까?

사실은 12월 10일날 100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윤도현, 김제동, 김장훈 그런 친구들이 이외수 선생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해 줄 계획이었는데 요새 FTA 그것 때문에 아마 딜레이 될 것 같고 1월 7일날 산천어축제 선포식 때 아니면 축제기간에 언젠가 한번 100만인 행사를 할 거고요. 더불어서 이외수 선생님이 홈페이지 만드는 게 나는 감성마을 주민이 되고 싶다고 딱 쳐 버리면 그 분이 감성마을 주민이 되는 겁니다. 감성마을 주민 이코르 화천군민이 되도록 그래서 100만이 다 화천군민이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2분의 1만 감성마을 주민으로 이렇게 하면 남이섬이 남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듯이 그러면 50만 화천군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그 분들이 되면 명예군민이 되면 산천어축제 때 5% 깎아준다든가 그 다음 아쿠아틱 주무실 때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수 선생님하고 저희가 그건 조만간 가시화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100만 그 분 혼자에 100만 가시면 사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전국에도 세 손가락 안에 꼽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화천군에서 거의 70억에서 90억 정도의 투자도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분이 화천 다목리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게 없다 이거죠. 자기 혼자 개인의 100만이지 우리 화천군민의 다목리에 100만은 아니라는 거죠. 한명 찾아오는 사람도 수강생이나 그런 분들만 찾아 올 뿐이지 그 분들이 왕래가 없다는거죠. 자기 혼자의 사이트에서만 100만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이외수가 화천군에서 해주는 이외수가 아닌 꼭 전국적으로 보단 화천군에 이외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메리트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이 7~8년 남았는데 제가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 다목리가 사람에 치어서 그런 마을로 만들어 놓고 떠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화천군에 이외수가 될 수 있도록 여는건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여쭤봤지만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화천군에 투자했지만 이건 먼저 번에 서울시장에서 그런 발언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향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간척 쪽에 분교 그건 저희가 4개 분교를 매입하는 예산도 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다 줘서 간척 일례를 해서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관리할 용의가 없으신지

사실 매입할 의사는 갖고 있는데 그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감정을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부득이 임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처음에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임대를 한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7사단 훈련병들이 꼭 코스로 거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200명씩은 들어가고요. 지금도 꾸준히 주말 같은 데는 100명이상씩 오는 것 같습니다. 평일날은 좀 미비하지만

그렇게 주고요. 그 다음 월요일날이나 날짜를 줘서 이렇게 쉬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군인들은 꼭 관광코스로 잡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미비한데 그 분들도 꾸준히 사람들이 꼬이니까 요새는 불만 같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해줘갖고 유도를 하면 더불어 천문대가 되면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때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태까지 다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적법하게 해줬으니까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천 쪽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나물철이 한번 지나면 달라 질 겁니다.

저희가 군인터넷 같은 데도 올려가지고 하겠습니다. 관광 그 쪽으로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 때 평화의종 타종도 120만원 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600 정도는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추경 때 세입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작년에도 한번 질의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쪽만 주다 보니까 사실은 매너리즘 같은 것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 분이 축제평가위원장이고요. 강원도 그 다음 문광부 평가위원도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평가용역 하는 건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도 그 쪽하고 줄을 안 잡고 있으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0회요

그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추경예산 때 잡아주면 더 좋은데 부득이 그랬는데 추경에 잡혀갖고 축제홍보가 사실은 하반기 9월 10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도로는 지금 동구래마을에서 연꽃단지까지 2.5k가 자전거 MTB자전거 다니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면 빠른 걸음으로 30분 걸립니다. 그럼 왕복하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쿠아틱에서부터 하면 1시 10분 20분 걸리기 때문에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고 산책을 많이 합니다.

네.

비포장입니다.

네.

그 분이 그 쪽에 아주 해박하더라고요.

그니까 거기에 있는 돌을 가지고 이 분이 송분을 했더라고요. 본인인

아니 그게 아니고 나와 있는 돌이 있자나요.

바깥에 노천에 있는 돌을 했는데 금하고 은이 꽤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몇몇 업자들이 붙는데 그 쪽은 사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굴 인가권을 서인석씨가 갖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인수 받았어요.

네.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광업 채굴인가권을 냈었어요. 그래서 화천군에다가 무상으로

나중에 시간 나시면 위원장님 만나보시면 그 쪽 방향으로 아주

그니까 그 굴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 땅만 사면 우리가 채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보면 3명이 있는데 한 2만 6,000㎡이니까 8천평 정도 그것만 사면 우리가 광산입구를 다 매입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입구만 우리 땅이면 됩니다. 그 다음 저쪽 동구래마을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오픈 안하고요. 예산은 선 다음에 하루아침에 확 해버려야지 이게 소문이 나가면 땅값만 오르기 때문에 이건 말씀들을 안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금 광덕계곡에 농산물판매장에 관해서 본위원이 토요일날 오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꽉 끼고 캄캄해가지고 이것 도저히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방문을 했을 때 반정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상점 자체가 돌아 앉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돌아 앉아 가지고 차가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불편하고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럼 대안이 모냐 그랬더니 구도로 쪽으로 바짝 나오고 현재 앉은 자리가 차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들을 제시하셔서 또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 뒤에 내질러도 그 평도 안 맞고 높이도 안 맞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가 나올 줄 알았고요. 사실은 그렇게 져 줄라 그랬는데 그게 아직 폐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 중인데 이 쪽이 폐도처리가 돼야 돼요. 도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졌는데 도하고 협의가 돼서 폐도처리가 돼서 그 쪽이 대지화 되면 그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 다 한겁니다. 그 쪽 시설을 싹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폐도처리 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면서 18가구인데 2가구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이 4~5개 더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2개하고 해서 옮긴 김에 2개를 더 져 가지고 20개 채워 갖고 주민들 추천해서 4가구 넣어 서 20가구 한다는 것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폐도처리가 아니더라도 폐도입구까지 만약에 폐도가 되서 뒤로 가면 그 뒷집에서 또 이의제기나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 이건 올라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폐도 끝까지 내고 앞뒤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뒷집에서도 이의제기를 안 할 것 같고 그 차도 그 폐도로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폐도처리를 해 놓고서 그 위치는 현재로서 좋은 장소로 할 계획입니다.

네.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담당급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신창순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 김상림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담당 오경택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담당 지경이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박선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문화체육과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전승보전으로 연구용역비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안)작성 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문화보호법 제13조 제4항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기준 작성용역 법에 의거 도문화재 300M 의거 건축물 제한 등 기준을 전문가 심의를 받는 용역비로 1,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얼 선양 그니까 3.1운동 순직비 묘비세우기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원 특수시책사업으로 3.1운동 군지회 보면 3.1운동에서 순직하신 분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은 여태까지 추적을 해 봤는데 소재불명이 됐고 단지 이목정, 김진운 조부이신 김창희씨가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직묘비를 세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2005년 5월에 독립유공자 이창선씨에 대해서 유공자 공적비를 세운 적이 있고 그건 이 분도 파포리 이필녀 증손녀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도 추진한 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 문화예술지원단체 보조는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2012년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 문화바우처 발급입니다. 당초 작년도 1회 추경 때는 3,550만원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였는데요. 2011년도 당시에는 710가구에 대한 가구대로 카드 5만원짜리 충전 된 카드를 지급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수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매에서 개인당 1매로 됐는데 제한은 1가구에 7명이내로 해서 조금 보상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증액된 5,040만 5천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내용은 접경지역 사업비로서 2011년도에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조성으로 국비 3억 2,000만원 그 다음 8,000만원 해서 4억원을 확보로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당 15평씩 해서 5동 신축할 예상입니다. 저희가 화천에 나는 화천목재 과학단지도 집성재로 신축하다보니 예산이 조금 부족하여 1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쓸 텃밭으로 예술텃밭 신명분교 행사운영비입니다. 작년에 재북국단 마을하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마을 뛰다 극단에서 마을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때 연극내용이 통단변 성노인 파로호로 주제로 한 서울에서도 공연을 했었고 이걸 공연한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주부극단도 있고 해서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술텃밭 신명분교 시설유지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학교건물 도색하고 계단 및 여러 가지 보수 할 사항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숲속예술학교로 해서 율대분교입니다. 거기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부터는 생태학생 세밀화 작가가 있기 때문에 그림그리기로 해서 프로그램을 주민참여 시킬 것이고 그 다음 주민들을 위한 목각체험입니다. 목각체험이 조금 활성화 되면 다음에 아마 산천어축제 때 기념품으로 내 놓지 않을까 해서 행사운영비 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대부료 1,250만원과 국유재산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예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전에 문화예술회관 신축 당시에 옛날 구 건물이 재경부 땅이 179㎡가 포함이 됐었는데 그게 저희가 매입을 안 하고 불법건축화 됐죠. 그래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 조사 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5년치 대부료를 1,250만원을 부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예술회관 도색 2,000만원 그 다음 국유재산 매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이 조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도색 할 예산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국유재산 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전에 말씀드린 한국자산공사 해가지고 국유재산 매입비입니다. 앞에 것은 그 동안 채권시효가 5년이 때문에 5년치에 대한 1,250만원은 우리가 임대료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이건 국유재산 매입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정수기구입인데요. 이건 저희가 행사 때마다 냉온수기를 직원들이 뗘다 놓고 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수기를 2대를 구입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양쪽 화장실 옆에서 정수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주민들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 목은 실업팀 보상금인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레슬링선수 스카우트비가 1,000만원씩 해서 2명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레슬링선수는 3명이 있는데 2명이 올해 안으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게 되면 1,0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서 스카우트가 레슬링은 저희가 봐서 너무 선수들이 조금 스카우트 하는데 절감이 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서 우리가 계약해서 되는 것은 강원체육협회에서 50%가 보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조정선수단도 조정선수단 스카우트비로 해서 이건 1명입니다. 잘못했는데 1명이 2,000만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김명신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아시아조정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었고 그다음 전국체전도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아마 여기에서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건 계약금에 대햇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체육회에서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카누선수단입니다. 2012년도 화천군청 카누실업팀 참가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7,1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급여, 상여금, 카누선수 합숙비 운영비, 카누선수 피복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카누선수 스카우트비가 2,000만원 3명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들어 갈 선수를 스카우트 하게 되면 최소한 2,000만원씩 사용을 하고요. 이것도 50%가 강원도체육회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카누경기장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인승 카약이 500만원씩 3대에 1,500만원 그 다음 2인승 카약이 1,000만원 1대로 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 카누창단에 필요한 경기정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조정경기정 구입비입니다. 이건 조정이 더블스컬인데 저희가 기존의 가지고 있는 것이 무타페어도 하나 있고 싱글스컬도 하나 있고 퀴터러브스컬 4인승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유진이랑 김명신이 올해 전국체전하고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딴 게 저희가 더블스컬 경기장이 없어서 남의 것을 무료로 임차를 해서 이게 주종목이 됐습니다. 국가대표로 이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그건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서면 체육공원 관리실 설치 3,000만원 그 다음 중리 게이트볼장 야외화장실 설치 3,000만원 그 다음 강수영장 물썰매 설치 6,000만원 그 다음 논미1리 게이트볼장 설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기반확충 시설비로 사내체육공원조성에 5억 그 다음 농어촌 복합체육회관 신축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은 2011년 4월 29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저희가 자전거정책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부기는 0원으로 부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전거운송차량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 내용은 경춘복선 전철개통에 따라 1일 20~30분 간격으로 35회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칸에다 1대당 탑재가 14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어 씨티투어와 연계해서 1박2일 체류조건으로 춘천역에서 화천까지 자전거운송차량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2대 정도가 있어야 소화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1대는 렌탈로 한번 써 보고요. 1대는 군청차로 이용해 가지고 한번 시책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행사보조로 인해서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시가지에 무단방치 되는 자전거가 많아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전거를 수거 재활용해서 환경개선 및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고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증축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먼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증한 60대로 운영 중인 산소길 자전거대여소가 붕어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465명에서 2011년도 10월까지 3,868명이 지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물론 평일도 물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전거가 부족하다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0대를 기증하겠다고 구두로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축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전거 전용 운송차량 거치대 제작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청차 2.5톤하고 임대차해서 2.5톤에 사용될 거치대입니다. 대당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본예산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넘겨 가면서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맨 위에 문화예술지원단체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세워서 연초에 공모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모집에서 책정이 된 게 우리 관내에서 색스폰협회가 있고 그 다음 예맥 춘천에 있습니다. 연극으로 춘천무지개 극단이 있고 마술로 해서 매직팀에 있어서 그 4개를 1개 단체에 36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4개 단체에 1,4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주회는 용화축전 때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 됐고요. 국악에는 예맥에서 원광보은의 집에서 했고 연극은 춘천무지개 극단에서 공모한 극단에서 광덕초등학교, 다목초등학교, 실내초교에서 공연을 했고 그 다음 마술 매직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유아들 대상으로 전부 다 공연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외지에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제일 아래쪽 부분에 학예연구 인력 3,000만원에 대한 1명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월하문학관을 조금 행사를 할 때 문화원으로 해서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인데 지금은 김현영이라고 하는 학예연구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고 그 다음 아마 이 친구도 이번 12월 달에는 그만 둔다고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학예연구사를 또 배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월하문학제에 대해서 5,500만원인가요? 6페이지 바로 이어서 질문인데 바로 5페이지 본위원이 질문한 바로 이어서 민간행사보조 심포지엄 달빛음악회, 시낭송대회, 백일장 여기에 5,500만원이 지원되죠?

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이건 이번에 월하문학제를 운영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전부 다 시낭송, 달빛문학 심포지엄 해서 1박2일동안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관광객 수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관광객도 있고요. 관내에서 문학인들이 참석했었고 그 다음 초등부에서 시조 백일장도 했고요. 그렇게 올해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행사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올해 행사는 조금 저조했지만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월하시조학교 대학인들을 일반강사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은 확보 안 됐지만 우리 시조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조성 1억원이네요?

네.

이건 어떤 성격에 예산입니까?

1억은 저희가 수정예산 때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별로 나눠 줄건데요.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비로 해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조성을 해서 동당 15평씩 5동 신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2천이고 군비가 8,000만원인데 저희가 동구래마을하면 조금 전통적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집성목으로 해서 화천에서 생산하는 집성목으로 하다 보니까 집성목 단가가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1억을 의무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계상했고요. 이게 계상이 되면 공모를 할 겁니다. 종이공예라든가 유리공예 그 다음 목공예 그 다음 도예, 조각공예를 공모를 해서 어떠한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이외수선생님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국비지원이 있어요?

국비가 접경지역 사업비라 가지고 국비가 4억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있죠?

그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 수정예산 때 세출예산안편성 때 기획실장으로부터 다시 실과별로 해당사업을 나눠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획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1억 그럼 다시 국비가 추가 되는 부분이

추가되는 것 아니고 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억이 국비 3억 2천이고요.

국비가?

군비가 8,000만원

여기 되어 있는 1억은 모죠?

그래서 4억을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15평 지하 15동 짓기가 일반 콘크리트 건축도 아니고 목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억을 군비 조금 부담을 더 하는 겁니다. 의무부담금은 했지만 조금 활용도를 높이고자 우리 집성재 목재를 해가지고 전부 목재로 건축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겠죠. 넘어가서 17페이지 중간쯤 관광정책과에 비슷한 부분 아닙니까? 자전거대회 이런 산악자전거 동호인대회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붕어섬에 일반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대여해서 주말에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는 붕어섬 입구에 가면 산소길 MTB자전거 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준 게 60대인데 하나의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0대가 추가로 기증한다고 구두로 협의는 받았는데 그건 80만원 이상 되는 고가자전거가 들어와서 그니까 3시간에 빌리는데 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5천원도 받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선호도가 좋아서 지금 3시간 안에 다 나가고 어쩔땐 자전거 없다고 불평하는 민원인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춘천시에서 오는 자전거 운송차량 그것만 확보가 되면 이걸 가지고 북한강주변 산소길이 국민의 강으로 승화 발전이 됐으니까 그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18페이지에 전국자전거대회 평화자전거대회 이거와도 연관이 됩니까? 이건 따로 준비하는 부분입니까?

그건 이번에 행안부 장관도 오셨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온 게 그때 자전거대회에 오신 것이거든요.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게 자치행정과에 있던 사무가 저희한테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지금 전년도 예산이 뜨지 않는거죠.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되어 있지만 전년도 예산은 없지만 5,000만원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DMZ자전거대회를 이번에 행사를 치뤘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게 아니고 자전거정책단이 작년에 그게 왔거든요. 그니까 4월 29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5월 1일자로 자전거정책팀이 우리 문화체육과로 왔는데 예산부기는 갔다 올 수가 없거든요. 예산 이호조법이 그렇습니다. 그니까 자치행정과는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 2억 52만 7천원이 감소된 게 되지만 저희 늘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니까 전년도 예산은 지금 전부 다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을 잘 들었고 본위원이 문화체육과에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금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예산서 7페이지에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지난 번에 원천농공단지에 조각가라는 분이 한 분 오셔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혹시 거기에 오시는지

아마 그런 의지를 갖고 화천에 귀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은 어차피 보면 하게 되거든요.

그 분 혹시 아세요?

한번 뵙고 전에 최광철 부군수님도 꼭 오시면 들리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체육행사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이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도 각종 체육행사가 유치되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질에 미흡한 행사도 있다고 보는데 각종 체육행사 평가 후에 과장님께서 10%정도 삭감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도단위나 전국 단위체육행사는 우리 화천군의 위상제고와 그 다음 밑거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취지를 위해서 타시군보다 행사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조정과 카누 등 물에 관련되는 것은 타 시군이 모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의 나라 화천 이미지와 부합되는 종목으로 계속 유치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다음 군 단위 행사는 옛날에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종목을 예를 들면 민선초기에는 각 클럽마다 그때 클럽이 8개 클럽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최가 되면 행정에다 보조금도 지원해 달라 그러고 행사지원 등도 해 달라 그래서 대회가 좀 남발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축구회에서 시축회도 갈 그런 상황이 됐었으니깐요. 그래도 그 정도면 조금 개선대책을 해서 관내 체육행사는 각 종목마다 화천군수기, 연합회장기 그렇게 지금 두 가지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차피 관내 주민들이 하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넓은 아량을 가지고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니까 수입을 저희도 군에서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유치해서 지역경기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저희 군에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걸 골라서 찾아서 하고 좀 기대에 미흡한 것은 과감하게 개최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걸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평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서면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복 된 질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정수기 구입비가 24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물이 생명 아닙니까? 기왕이면 좋은 제품을 구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우리 화천군에 국악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단체 같은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어떤 단체에서 기금을 좀 여성발전기금 같은데서 협조를 해주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기금 여성발전기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풍물이나 농악 같은 단체는 보조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아요. 어디서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창을 부르는 단체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창을 부르는 단체도 2개 팀으로 늘어났죠. 저기 보훈의 집 같은 데 큰 행사 같은데 자원봉사도 나가고 프로는 아니지만 우리 군에는 이런 봉사단체가 복지시설을 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다는 여기에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인데 옷을 매일 똑같은 것을 입을 수도 없고 계절 따라 갈아입어야 되고 자기 자비로 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이 소모 되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혹시라도 예산지원법이 없는지 또 있으면 법에 걸리는지 그래서 도와 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답변바랍니다.

이번에 국악정기공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향상됐다고 또 7사단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으셔 가지고 그 날 오셔서 보셨겠지만 2층이 꽉 찰 정도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연습장이 없습니다. 우리 국악 연습장 청소년수련관 앞에 농산물판매센터를 하절기에 이용을 하고 있고 상서면 같은 데는 여성회관도 거기도 마을이 시끄럽다고 해 환영치 못해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 신금철 위원님하고 많이 논의했지만 저희가 동지화 마을 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측정 된 게 있습니다. 그럼 신명하고 율대분교가 되는데 거기 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조금 멀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신명분교에는 학교 단층짜리 건물 넓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연습장이나 저희가 보조금 지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속박물관이 다니면서 보면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나요?

지금 2011년도 운영 상황입니다. 운영상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2만 2,180명이 관람을 했고요. 그 다음 올해는 12월말 현재 1만 8,466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1일 평균 70여명이 관람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병행을 해서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민속교실이 횟수가 14회가 있고 군장병 병영아카데미가 연중인데 15회가 있고 그 다음 텐텐뮤지엄 프로그램이 10회가 있고 그 다음 쪽배축제 연계해서 티셔츠만들기, 부채만들기, 염색체험 등 해서 15회가 됐고 그 다음 씨티투어를 해서 떡 매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7회 그 다음 전통민속문화체험이 3회 그 다음 어린이 박물관학교가 12회 동남아전통복식체험 해가지고 전통복 체험입니다. 그래서 109회가 있고 그 다음 해외청소년 문화교류 2회 전부다 해서 11개 프로그램에 220개 그 다음에 여기서 참가인원은 실질적 프로그램은 5,230명이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비는 574만 5천원에 수입비는 적지만 수익보다는 문화체험이라는데 중점을 둬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4,500만원 체험프로그램 행사비 해서 서 있는데 하여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그건 재료비를 주고요. 저희가 참가비 받는 건 지금 현재까지 받은 건 올해는 4만 5,500원이 세입조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관광수익보단 아직까지는 와서 문화체험을 느끼는 데 이런 데 중점을 둬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보면 전적비 현충시설 전적비 내지나 현충시설 소규모 보수라 했는데 올봄이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적비나 현충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현충 그 쪽이나 이렇게 보면 표지판이나 거기에 특히 예를 들어서 파로호에 보면 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화의 댐 가는 길 이런 걸 보면 사실 먹물로 조금만 손질해줘도 되는데 그런 보수가 하나도 안 됐는데 우리 화천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전적비라고 하면 관광매커로 된다면 그 분들이 투어하시면서도 그런 게 보기 좋지가 않더라고요. 몇 먼 주문한 사항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되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현충시설하고 그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올해 조금 예산이 확보된다면 먼저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녀곡운구곡을 원래는 니스칠만 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부서에서는 이걸 단청을 하자 해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좀 불가했습니다. 이 800만원 가지고 형평성 있게 저희가 업자 주는 것도 아니고 문화원은 기술 조금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전부 다 저희가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게 보면 우리가 투어 하는 것만큼 꼭 가까운 데 구만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쪽 그 쪽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표지라도 제대로 보이게끔 보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도서구입비가 한 4가지되죠. 공공교육 도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도서구입비가 한 1,500만원 그 다음 이동도서가 500만원 그 다음 옹달샘 작은 도서관이 500만원, 사내 작은도서가 500, 느릅 500 그 뒤에 보면 문학관 도서구입비 300 이렇게 여러 가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문화원 쪽인지 아니면 각 해당하는 그 쪽에다가 줘서 하는지 아니면 문화체육에서 구입을 해서 주시는지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서구입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작년에는 화천도서관에는 건물증축비로 해서 1억 5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금년 사업비 1억 5천이 감액이 됐고 여기서 1,500만원은 학교에다 이전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청에서 구입을 하는거고요.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이동도서관은 우리가 문화예술계에서 차량을 가지고 이동도서관 하는 구입비 500만원이고 그리고 하남면 원천교회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매년 500만원 그 다음에 사내면 작은도서관도 매년 500만원씩 해서 도서는 신규 도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올해 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간동면 커뮤니씨티센터에서 간동면 느릎마을 도서관이 올해 개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물론 도서구입비가 먼저도 있습니다. 먼저도 했을 때 저희가 했는데 추가로 해서 전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신규 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 정산 받죠? 도서 구입한 것

이건 내년도 보조금은 정산을 저희가 받고요. 이건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면 요구를 하면 직접 대여합니다.

그럼 이거 구입하는 데서는 느릅마을 같은데 옹달샘 같은데 그 쪽 마을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것 아니에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하죠?

예.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여기 공공도서관 같은 데는 1,500이면 적지 않은가? 마을도 아니고 우리 화천 관내 도서관인데 조금 구입을 하고 이동도서관도 조금 색다른 걸로 주민들이 봤을 때 단조롭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동도서관 이용은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사업인데 좀 색다른 책으로서 도서관으로서 구입해서 계속 바꿔 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태극문학관이죠. 이태극문학관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만큼 우리 찾는 분들이 없는지 하다못해 프로그램 행사까지 내지나 우편발송 이런 것 까지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만큼 행사가 줄어들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행사가 줄어 든 것은 아니고요. 국비를 받아 가가지고 김윤정 작가와 함께하는 동촌리 문학특강도 계속 이어지고 찾아가는 문학관도 운영하고 초교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하문학관 운영도 하고 상설프로그램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2,288명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거리관계상 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조학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희가 조금 호응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 문학협회에서 하는거지 월하문학제도 전국단위에서도 안 오거든요. 그 분이 왔을 때 전국에서 우릴 찾아주지 않겠냐 해서 그거에 중점을 둬 가지고 문학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상설학교를 한번 해보려 했는데 조금 예산이 되질 않아서 내년에 한번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건의 드려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박물관이나 문학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는 매년 예산이 증액 되서 새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됐기에 왜 감액이 됐나 그래서 작년하고에 행사나 모든 윗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뜸했나 행사가 적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 쪽도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여기에 예산이 이번에 없나요? 체육관

5억 있습니다.

5억 있어요?

아까 화천체육관이 아니고 사내

글쎄 그것 말고 화천실내체육관

화천체육관은 저희가 예산이 총사업비가 저희가 발주한 것이 118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확보예산이 80억이 되어 있고요. 국비가 광특위원회에서 224억 그 다음 도비가 14억 4,700만원 그 다음 군비가 41억 5,3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가 24억 중에는 그 동안에 슬라름 그거 안 한 것도 넘어 왔고 그게 넘어와서 80억은 확보가 돼있는데 올해 빠진 게 머냐면 저희가 작년 7월에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내시는 되어 있지만 자금은 돈을 안 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80억이 있고 올해 해봤자 내년 조기집행이라도 그 돈 여부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2013년도에 국비가 광특으로 해서 12억 그 다음 도비가 5억 6천만원 그 다음 저희 군비부담이 22억 4,100만원만 확보하면 완전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산이 그건 없고 80억을 발주해서 순조롭게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라 그랬죠?

예. 2014년까지

그럼 아직까지 2012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부족한 예산 들어온 것 없죠?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하나도 없기에

저희도 예상했지만 올해 없더라도 2013년도 22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없더라도 10억만 이렇게 해 놨으면 중장기가 되는데 2013년도에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지만

거기에 보면 기구나 물품이나 각종 사무실 집기나 이런 것 굉장히 많이 필요할텐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거야 내년에 올리셔도 되겠지만 그것 신중하게 그래도 화천군에 실내체육관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걱정되는 이야기고 아까 설명했지만 사실 저희가 실업팀이 조정, 카누, 레슬링이 있는데 예산상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조정도 지도자가 있고 다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화천에서 레슬링도 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실내체육관 진 다음에는 우리 화천에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들 지금 조정이 어디 있는지 카누가 어디 있는지 레슬링은 어디 있는지 실업팀은 있는데 그 분들이 선수가 기록에는 3명, 4명 지금 있지만 그런 선수들이 강가에서 항상 훈련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훈련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아! 있구나. 실업팀이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전지훈련도 좋지만 그래도 관내에서 훈련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억은 추가로 저희가 확보 된 건데요. 총 사업비가 5억 되겠습니다.

예. 그니까 창작스튜디오가 한 동이 아니고요. 15평씩 해서 5동을 짓는 겁니다.

창작스튜디오가 한 동에요. 15평씩 해서 5동입니다.

예. 예.

숙박이 아니고요. 우리 작가들을 그니까 예술작가를 화천으로 귀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종이공예나 유리공예, 목공예, 그 다음 도예, 조각공예를 해 가지고 작가들을 해서 공모를 모집 해가지고 이건 조금 임대료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창작스튜디오를 15평에서 여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동구래마을 안에서 창작활동만 하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이 아니고 임대 해주는 건데 저희가 쉽게 말하면 전국 유명작가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5억은 접경지역 지금 기획감사실 기획계에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조성 해가지고 먼저 사업비가 책정이 되서 국비가 3억 2천이고요. 그 다음 군비가 8,000만원 그래서 4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은 다 끝나 있고 그 다음 하다 보니까 거긴 동구래마을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친환경 쪽으로 해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쉽게 이야기하면 집성목으로 목재로 짓게 됩니다. 그런데 목재가 조금 건축 일반재료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 차액에 대한 그리고 거기다 재정경제부 땅도 구입한 게 있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총사업비는 5억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아닙니다. 5년치 사전에요 이전에 문화예술회관 신축당시에 구건물이 있었는데 저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건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가지고 그니까 채권시효가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에 임대료는 낼 건 내고 우리가 자산공사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감정가에서 감정이 나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 밑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매입 할 것 같습니다.

17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재정경제부에서 잡종지는 재정경제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자산공사로 가다 보니까 공사를 주니까 아마 재정경제부에서 줬으면 그 정도 주진 않았을텐데 한국자산공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 쪽에는 원칙대로 해 가지고 채권시효대는 5년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이건 소년체전이라든가 했을 때 각학교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초등학교

네. 그래서 거기서 체육비 보조금이 나와서 그 쪽으로 카드로 해가지고 지출한 내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육상비에 대한 전지훈련을 해서 타지에 나가서 사용하는 내역입니다.

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곡운구곡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분수거료나 전기료 이건 어디에서 근거자료가 나왔는지 매년 본위원이 지난 해도 질문하고 싶었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이것쯤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추모비

네. 그렇게 두 가지 한번에 연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분수거료와 전기료 이거에 대해서

그건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위치를 본위원이 지난 해에도 여러 곳을 다녀왔는데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본위원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신협 앞에 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중화장실 인분수거료랑 전기료입니다.

거기에만 입니까? 신협 앞에 있는 그거 그럼 이번에 곡운구곡 2012년도에 곡운구곡 추모제 비용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죠? 제가 못 찾았나요?

그건 올해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이 조금 안 된 게 있는데 1회 추경 때 도비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그때 되면 1회 추경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명수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한정열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홍성표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한권철 교통계장은 중앙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고영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윤선희 일자리창출 TF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발전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14억 3,937만 6천원이 증액된 141억 8,2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서공통 기본경비 또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5일장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위해 가지고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기존 검층을 못 세우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구 보건의료원 리모델링을 리모델링하여 수도권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실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의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건축물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유하는 공장과 직원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로 행정재산의 불구하고 임대방식을 운영할 수 있어 의료기기, 제조업 등 자본 보다는 기술유입의 지식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분권교부세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7명 하반기 37명 74명의 인건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주도의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을육성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35%의 비율로 1억 1,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해 가지고 지정되면 2년차에 걸쳐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 등 기업 당 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군은 2011년도에 화천군 풍산리 풍산마을 영농조합에 5,000만원 유촌리 파로호 느릅마을에 5,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풍산리에서는 습지도를 이용한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요. 유촌리 파로호 느릅마을은 착한숲 학교 운영에서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 5,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해 가지고 도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에 지정 인증 사업기업에 대해 승인된 정원의 최저임금을 지원하되 매년 심사하여 최장 5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2011년도에 화천읍 소재 미래환경이 도지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분야는 2억 3,149만 8천원이 증액된 85억 1,890만 9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지원 사업에 15억원 생활주변환경 지원사업에 8억원 사내면 광덕리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 3억원 산천어축제장 얼곰이성 눈조각 설치비에 8,000만원 등 총 41억 8,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녹색길 사업은 무탄소 녹색 차 없는 거리 스토리가 있는 슬로우원에이를 조성하여 도시 내 녹지대 조성을 통한 생태계 공원 보전 및 공원으로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위치는 보건의료원에서 농협구간 540M 구간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6억원 2012년에 22억원을 총 2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산천어축제 종료 후에 공사가 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화산 관광개발 사업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는 98억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는 공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원상으로는 폭이 19M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면적은 2,550㎡로 화천읍 주민이 위급시에 5분 거리 내 3,1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전시에서는 대피장소로 쓰고 평시에서는 축제 때라던가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 조별사업은 3억원으로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 현대장파크 옆입니다. 기존에 공터를 하다가 토지협의가 안 되가지고 30M 구간이 지금 시공을 못한 구간입니다. 이건 3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전 구간에 대해서 말끔히 정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장사업으로 사창리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가지고 부지사업비 2억 5,000만원과 화천읍 화천목욕탕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버스 운수업체인 경영 개선을 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17억 1,8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 평균적정 수익금을 선정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주는 사업으로 비수익노선은 70%, 벽지노선은 100%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 와 있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우리 운수업계 시내버스 여기 보면 보조사업비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아주 노후된 게 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옆에도 다 ��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화천에 진짜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버스를 봤을 때 본위원이 봐도 너무 진짜 저런 버스가 다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 지금 태영운수에서 시내버스를 총 이용하는 노선이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버스운영은 17대가 운영되고 있고 화천군에서 저희들이 구입해 준 게 7대 그 회사 측에서 구입한 게 10대 정도 있는데 일부 구간은 근래에 구입한 구간은 차들이 전부 다 노후가 안 됐지만 노후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전에도 민원사항도 발생해 가지고 차량에 커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달라 이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태영운수랑 협조해 가지고 환경정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승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당장 버스를 사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찻값이 비싸서 차를 당장 안 살 경우에는 그 옆에를 보기 싫지 않게 수리를 해 가지고 가지고 다니던지 정말로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차가

신경토록 하겠고요. 지금 태영운수가 어려운 역점에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로등 신설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세워 있는데 이 정도면 신규 가로등이 몇 개 정도나 설치 할 수 있나요?

보통 지금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9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해 달라는데 많고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5호 이상 집단 블럭에 할 수 있는데 그렇다보면 참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데 특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고 했는데 지금 가로등 예산이 3,000만원 섰는데 지금 들어 와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위험한 곳부터 가로등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양 소로 잔여구간 30M가 정확히 어디죠?

현대장 바로 옆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에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골목?

예. 옛날에는 하천 쪽으로 다 했는데 거기 현대장파크 건너편에 토지편입 소유자들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오셔 가지고 그거를 승낙을 할 테니까 협조를 해 달라 해가지고 그 부분 30M 구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 본예산안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서너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는 이미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얼곰이성 행사관련의 관해서 시설비가 눈조각, 얼음터널, 얼음미끄럼틀 이렇게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이건 별도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이건 저희들이 매년 얼곰이성 주변에 눈으로 쌓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겠고요. 그 옆에 보면 매년 눈조각을 설치하고 눈조각하고 썰매장 들어가는 얼음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8,000만원이죠?

네.

이게 8,000만원씩 막 1억씩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게 망가지면 내년에 또 다시

아니. 이건 축제 기간동안에만 운영하고요. 축제기간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녹으니까요.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물레방아공원 전기사용료 월125만원 이건 매달 이렇게 나갑니까?

지금은 매달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요. 평균적으로 드는데 여름철 하절기에는 좀 많이 나가고요. 지금 저희들이 산천어축제 관련 해가지고 일부 기간은 동절기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매달은 120만원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들도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시가지공원 연못청태제거에 예산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건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합니까?

이건 하절기에 이제 경관수로라든가 연못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제3터널 앞에도 있고 미관광장 앞에도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녹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때마다 인부사역을 해 가지고 세척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운영이 안 되고 있자나요? 전체적으로 물 흐름이라든지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현재 경관수로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쪽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손해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몬지 설명을 해주시죠. 아래쪽에

300만원?

예.

이건 도시계획내 도로 중에서 우리 시설물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오토바이가 가다가 엎어졌다 이럴 적에 주민들이 화천군에 상대로 하는 예가 있습니다. 올해도 1건이 발생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우리 군에서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소송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그것은 시설물을 잘 좀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준비금이죠? 일종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가로등 이야기를 하다가 안 좋은 주위 분들한테 말씀 들었는데 거기가 개인주택보다도 사격장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한 제가 면사무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밤에 야간사격을 겨울에도 합니다. 미끄럽지 않게 병역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가로등을 좀

15사단 사격장

죄송합니다. 15사단 사격장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마을입구에는 없는데 거기 올라가는 곳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건너도 한 집을 지었고 거기 점차 내년에 또 집이 들어 설 것입니다. 제가 일단은

그거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자를 현지로 보내서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일부 서있으니까 저희들이 상황을 바가지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슬레트 지붕개량 사업이 2,676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세워진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에도 5동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7페이지에 군도비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금액이 어느 사업목록이 되어 있는 사업인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연말에 읍면에다가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사해 올리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6억이 벌써 사업목록이 선정이 되가지고 취합이 되가지고 아마 도비쪽에 예산 세우시는 그 곳에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게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까지 사업선정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선정이 오면 어차피 읍면을 거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군에서도 모르는 걸 읍면에서 벌써 사업목록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예산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사업선정 할 계획을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그걸 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선정이 선정되겠죠. 그걸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읍면에서 도에다가 직접 메모형식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3억에 대한 아니면 총체적으로 6억에 대한 사업목록을 지금 올라갔습니다. 도에 그래서 제가

도비 신청할 적에는 무엇 무엇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지 구체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부분은 금년도에 읍면에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3억이 어떻게 내려왔죠? 저희 과장님이 신청 하셨습니까? 도비?

이 사업은 도의원님께서 따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온거죠? 그러면 여기 3억에 대하서 그 분의 대해서 자료 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원님들이나 읍면에 보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받은건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업이니까 맞고요.

주민환경사업이 8억원이 있고요. 주민숙원사업이 과에서는 15억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연말에 다 받고 있습니다.

15억짜리나 8억짜리 생활환경주변 정비사업이나 그런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읍면장 벌써 사업계획서를 다 세워 놓고 지역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라 그러면 과장님께서 6억을 집행하려고 하면 읍면에다 곧 시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그대로 올라온다 이거죠.

그것까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선정 할 때에는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 가지고 올해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화두에서는 사업계획서가 벌써 나와 있죠. 과장님 모르는 사업계획서가

그런데 그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이 15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글쎄요.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6억이란 사업이 위원장님 사업 이야기 읍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까?

저희 화천읍 의원들한테만 이야기 안 하고 각 면에 의원님들한테 다 이야기한 사업입니다. 같이 상의해서 해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이 사업이 안 올라왔어요. 현재까지는 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라와라 그러면 그 사업이 올라 올 것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앞으로 계수조정이나 이럴 때 저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냐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면 생활주변환경 정비사업 8억 해서 이건 어떤 사업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이 사업이 사실 우리 주민생활 군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사업인데 8억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위원이 아쉽다 사실 이런 사업은 저희가 봤을 때는 몇 십억 해 가지고 곳곳이 벽지에도 손이 갈 수 있는 섰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 군 예산실정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 올립니다. 올리는데 건설과에서도 용수로라든가 이런 게 많지만 저희도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도 올라 온 것도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3억정도 해 달라고 올렸어요. 올라온 것 보니까 5억, 6억까지 잡힌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서 또 선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부서와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환경사업이 많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읍면에 이 사업비가 읍면장들이 읍면에도 사업이 없다 보니까 1억씩 내려가 보니까 지역개발과에다가 눈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1억씩은 읍면장앞으로 배정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사업 몇 건 못 합니다.

글쎄요. 택도 없죠. 그런데 이 쪽 사업에 환경생활정비사업을 하면 읍면장님들이 지금 레벨로 150에서 200 순위가 150순위까지 막 이렇게 가는데 읍면장에서 올리는 게 1년에 15개 정도 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데 읍면장님이 가지고 있는 읍면으로 2억, 3억씩 못 내릴 바에는 이 사업을 많이 잡아서 여기 담당계장님이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를 잡아서 진짜 생활이 밀접한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자나요. 읍면장들을 다 안 주려면 여기다 쓰는 게 맞자나요. 읍면에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없다해서 주지 않을 바에는 읍면장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없으면 여기 다 세워서 읍면장들이나 주민들이 소화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너무 적다. 추경에라도 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추경에도 저희들이 적극 계상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도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예산을 따오고 싶은데 군재정이 현실에 안 맞으니까

글쎄요. 이건 순수 군비이니까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민이 직접 달 수 있는 큰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에 군민이 고마워하는데 진짜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농업 하시는데 농로나 농수로, 폐수로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사업이 너무 적다

네. 동감합니다.

네. 이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거는 우리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충설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서화산 관광자원개발은 이상없죠? 예산 차질이 되고 그런건

일단 사업추진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문제는 편입토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일부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본격적인 입구까지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군비, 농어촌도로는 수용절차에 인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정열 담당이라든가 임세현 주무관도 지금 춘천에 있는 사람이 문제에요. 지금 6개월에 한번씩 찾아뵙는데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실정을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평당 65만원 나오는데 100만원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엊그저께 한 사람은 지금 협의가 됐어요. 지금 한 사람이 안 됐는데. 그게 되면 그 위에 공가가 있거든요. 다음주 정도에 헐 것입니다. 허면 공사는 착수가 시작 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큰 공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 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다보면 혼자 남다 보면 응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네. 돈 많이 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예산도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사실이 3,000만원 5개 읍면으로 내려가는 돈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5개 읍면에서 가로등을 받아서 여기에서 담당계장님이 설치를 하시는건데 5개 읍면 3,000만원 5~6개씩 올라오면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이 한 등당 90만원 정도 드니까 40등 정도밖에 못 합니다.

글쎄요. 그럼 5개 읍면 나누면

7~8개 정도

먼저 본위원이 몇 년 정도에 했을 때는 45만원에 했는데 90만원?

네. 90만원 정도

꽤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우리 기동팀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업자들한테 준다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 갈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시내에도 보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여관 제일 번화가가 저 쪽 할렐루야 2호점부터 저쪽 동아장 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인데 그 쪽이 제일 밝습니다. 그 위에 골목도 밝은데 사실 10~11시 되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간판불을 다 끄면 암흑가입니다. 거기도 가로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에요. 간판 때문에 밝은 것뿐이지 실제 가로등 있는 게 너무 희미해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간판불 끄면 굉장히 암흑가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 교통 보면 풍산리 57포대 보면 승강장이 없더라고요. 우리 담당계장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거기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종점인데도 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막이라도 승강장을 하나 설치해줬으면

올해도 2동에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그건 교통량이든가 주요 여건을 해 가지고 거기에 긴급하다 하면 내년도에도 할 수 있도록

풍산리 57포대 앞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도로가 좋다 보니까 점점 비포장에서 우리 재정 문제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각종 이런데서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도송리에도 그 앞에까지 가는데 그 앞길까지 안동까지 교통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포장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차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아스팔트가 굉장히 잘 깔려져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2011년도까지 끝난 건 아는데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그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쪽에 한번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들 애써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천목욕탕

네.

네.

60평 정도 주차면수로는 18대에서 20대 정도

내년도에 산천어축제는 그 쪽에다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보상협의라든가 이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당초계획보다 어쨌든 내년도 목표로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대량 세워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보상을 줄 단계다 보면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하는 거니깐요. 그건 아주 유동적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사창리 지역이 평당 200만원이 좀 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주차장 관계 때문에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걸 또 하게되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보상비만 들어 간 것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9군데에다가 설치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1,030면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학교운동장, 정보고운동장, 청소년수련장 그 옆에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해가지고요.

주차장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표시판이라든가 저희가 최대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다가 사업선정을 의뢰 할 계획입니다. 올라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화천시장이 77개 점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쿠폰 발행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스시설을 해줘가지고 가스비가 그 전보다 30%정도가 절약이 되고 시장환경도 LED로다 교체를 했고요. 저희들이 하루 평균 2,500만원 정도 거래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쿠폰교환이라든가 농수산물 판매를 해가지고도 지금 도청에서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하여튼 여건은 장사가 잘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춘천하고 근거리에 있으니 이런 대형마트 때문에 많이 그랬는데 오셔 가지고도 도청에서도 잘 되어있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요. 금액적으로 1년에 점포당 1억 1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 고객이 평균 97만명 그게 1인당 소비가 9,300정도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90억정도

일부 줍니다.

화장실만 줍니다. 화장실 두 군데만 줍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시설이 요금이 30%정도 절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유류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경우라든가 이런 걸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스를 하려고 하면 별다른 시설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혹시라도 연탄을 사용할 적에는 그 위에 시장에 사용하는 시설물이 손상이 안 가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시설비가 문제입니다. 시장 같은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런 별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어렵고요. 이건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측면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왕 해주면 굉장히 이득이 되겠죠.

그건 이제 영세민들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안전공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파트 쪽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런 행정파트에 5월 달에 왔습니다. 와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군인가족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노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구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식산업 현재는 후론티어라고 치과산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명수 팀장하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치상으로요.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화천에 올 적에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라든가 자재를 살라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퀵서비스로 금방 오는데 이건 한번 오려면 버스로 운송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얼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요.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도 딱해 가지고 우리 팀장보고 횡성이나 홍천 쪽에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알아보니까 군에서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콜센터가 저희들이 화천군에서는 굉장히 적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시앙 아파트가 생기면서 칠성아파트라든가 신풍리 아파트 여기에 군인가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콜센터를 위치를 하게 되면 50명정도 지금 들어온 게 80~100정도가 할 의향이 있다 들어 왔는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고용센터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가서 거기에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조금 리모델링만 해 달라 들어오면서 옛날에 헬스클럽 하던데 거기를 콜센터로 이제 하고 이 옆에 좌측편에는 치과산업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치과산업쪽에서도 거리가 머니까 없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콜센터가 오면 이 쪽에서 근무를 하던 서울에서 근무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콜센터 쪽으로 해가지고 50명 정도 이상 고용창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윤선희 팀장님이 새로 오셨고요. 저희들도 지역공동체 사업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하여튼 홍보를 게시판에 해 가지고 군인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