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8건의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덕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2호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시세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세 세율을 2005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하여, 우리시에서는 급격한 세율인상을 피하고자 5년간 3단계 인상안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일괄 1만원으로 하는 시세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인근 시와의 세율격차가 발생하여 부칙 개정을 통하여 주민세 세율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읍면지역은 7,000원, 동지역은 8,000원으로 하는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우리시 세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상태에서 당초 조례안대로 주민세를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시민불만 해소와 타 시군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유예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추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주요시군에 확인한 결과 향후 당분간은 주민세율 추가 인상계획이 없으며, 현행 조례가 개정 없이 시행될 경우 세율인상에 따른 주민세는 연간 3억 8,600만원이 추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 658호 부칙 제2항 중 유예기간을 현행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면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31일자로 시세감면조례가 일몰되고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존 감면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국적인 공통 감면사항인 ①한센정착농원 지원 ②지방의료원 ③미분양주택 ④지식산업센터 ⑤지방공사 ⑥중소기업센터 ⑦신용보증재단 ⑧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8개 항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시세감면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조항 중 우리시 해당사항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감면에서 100분의75로 감면이 축소됨에 따라 4개 공사에서 약 11억원의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가 7억 8,200만원, 평택도시공사가 2억 3,000만원, 한국가스공사가 7,000만원, 경기개발공사가 100만원이 되고, 또한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은 부칙 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이 조례시행 이전에 주택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감면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조례안 제2조는 시각장애 4등급 자동차세 감면사항에 국내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감면조례안 3조부터 11조까지는 종교단체, 의료업,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도시형공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광호텔업 투자촉진, 일자리우수기업, 자동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금년 말로 종결되는 1년 감면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감면조례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10일 제출되어 2011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22일 조례 제658호로 공표한 부칙 제2항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유예기간을 현행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현행세율이 인근 시와는 상당한 세율격차가 있어 타 시군과의 과세형평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로 폐지되는 일몰조례로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다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도에 올라왔는데, 2004년도 4월 20일날 조례로 해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상당히 많이 올린 건데, 다른 시군구를 보면 거의가 지금도 올릴, 옛날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올릴만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왜 평택시는 그렇게 많이 올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취지가 있었습니까?

당초...

2004년도에 올린 가격도 사실 엄청나게 올린 가격인데, 지금 봐서는 다른 시군구도 무지하게 낮거든요. 평택시만 유독 세게 올린 이유나 타당성 같은 게 있습니까?

2004년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세부적으로 내용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행안부에서 일정한 권고기준이 있어서 주민세를...

권고기준이 있어도 그렇지, 다른 시군구는 인상하지 않았는데 왜 유독 평택시만 올려서 주민의, 평택시가 좀 앞서가는 것 아닌가, 돈만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말씀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다음에 다시 행안부에서 권고가 와서 2008년도까지 3단계, 그때 2003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보다도 조금 높다 보니까 주민세 인상권고를 2007년도까지 1만원으로 올리라고 행안부에서 권고를 했지만, 3단계로 조세저항을 고려해서 했는데, 3단계가 금년에 끝나는 기간이고, 또한 저희가 타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네. 1만원 받고 있는 데는 충청북도 보은하고 음성, 경남 거창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2003년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타 시군보다 높아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연장해서 지금 현재 주민세율대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지하지만, 애당초부터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든다, 말로는 그렇게 해 놓고 사실은 세수를 많이, 별 건 아닌데, 세수를 많이 걷는 차원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저희가 행안부 기준을 너무 빨리 따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1만원으로 올렸을 때 세수가 얼마정도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3억 8,6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 본청이 2010년 1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수납액으로 보면 9억 8,000정도 걷었어요. 그리고 송출이 15억 2,000, 안출이 14억 7,000... 전부 다 39억 7,000정도를 주민세로 거두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조세조항조례를 따라서 타 시군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평택시가 주민들한테 3,000원~2,000원을 더 걷어서, 정말 이것을 걷어야겠다는 필요불 가결 한 사항이 된다면 올리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하고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무턱대로 다른 데가 안 올리니까 우리도 못 올린다, 우리 형편이 절박해 지면 걷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법에 위배만 안 되면...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걷었을 때도 상당히 많이 올려놓은 부분에서 이것은 고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까지 보류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보류기간이 2016년도에 평택시가 어떤 개발사업이, 현행 진행되는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서 정말, 소위 말해서 그 지방마다의 국민소득이 높아진다면 그때 가서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칙 에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 사항은 그 안에 저희도 여러 가지 세수여건이라든가, 또는 타 시군의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해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그리고 주민세가 나오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통 주민들이 내주는데, 주민세가 어떻게 보면 2,000원~3,000원 올랐다고 해서 그거 갖고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것을 다루고 있는 데서만 신경을 바짝 써서 하는 거지, 솔직히 8,000원 내나, 동지역은 8,000원 내고 면지역은 7,000원 내는데, 8,000원이나 1만원이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너무 다른데 형평성만 보지 말고, 우리 평택시 실정을 직시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제가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는 읍면은 3,000원이었고, 동 지역은 4,000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왜 주민세 균등할세율 인상을 권고했느냐면, 3,000원 정도 받아서는 고지서의 제작이라든가 송달, 제반 징세비조차 나오지 않는 돈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적정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인상권고안이 시달된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개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저희시에서 행안부 권고안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었나, 그런데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1만원이나 8,000원이나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16만 2,000세대에서 내다보니까 이것이 일부 특정인, 특정계층에만 부담이 된다고 하면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재산 유무가 있든 없든, 소득이 있든 없든 전 세대에 부과하는 그런 개인균등할 주민세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에, 다는 못 했습니다만, 160군데가 넘는 자치단체를 다 파악을 일일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시가 좀 그 전에 결정됐던,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결정됐던 그런 내용이 좀 더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4년 전에 인상했던 각 시군에서도 인상했던 실태를 보고 그 후에 얼마만큼 행안부 권고안에 따랐느냐도 살펴봤더니 그 4년 동안 인상한 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저희가 그때 시점에 가서 보더라도 조금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일부 타 시군에서 와서 주민세 내는 용지를 보잖아요? 그럼 다른 시군은 얼마인데 평택시가 유독 비싸다, 이런 것도 그 시기에는, 납부할 시기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위원님, 저희가 여러 시군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시가 지방자치단체 166개 단체와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격이 4.2%내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부칙 에 기간을 정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칙 개정을 도와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가 처음에 주민세를 정할 때 최고 맥시멈이 1만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 지침이나 권고를 너무 잘 따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3,000원, 4,000원의 값어치가 지금 1만원의 값어치보다 본 위원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 10여년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10원이라도 더... 특히 지금 민선시대에 2,000원, 3,000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주민세 내면서 좋아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2,000~3,000원 내면서도 아마 욕은 20만원, 30만원어치 할 겁니다.

적십자회비도...

적십자회비야 안 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신중히 해야지, 우리 평택시는 그냥 행안부 지침이나 권고 나오면 그건 상위권이에요. 그런 것을 지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을 너무 앞서 가면 계속 앞서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중간 가는 게 최고입니다. 31개 시군에서 한 15등, 16등만 해도, 또 우리 재정상황도 있어서 그래도 한 10등 안에는 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시키면 바로바로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평택시민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 가니까 자꾸, 아마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하기로 한 건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 가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행안부의 권고안이 있더라도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신중히 조사해서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했을 때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지방공사 재산으로 11억 정도가 증가되는 거죠?

네. 11억요.

11억 정도가 증가되고, 다른데 해당하는 건 없나요? 우리 평택시에...

저희가 뽑은 것은 4개 공사만 해당 돼서요.

그리고 한센정착지원도 없고,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은 저희가 없나요?

네. 지방의료원도 없습니다.

미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가올 것만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아니죠?

네. 기존에 기 사업승인 된 것은...

아마 가장 문제가 될 게 3번 조항 같아요. 적용을 잘못 해 놓으면...

네. 그래서 부칙 에다 경과조치를 둬서 기존에 주택,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우리 공단에 외국인들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외투기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연한산산단하고 몇 개 산단에 전체 입주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11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감면기간이 도래하는 업체가 동우화인캠이나 한국알박 등 38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세액은 약 3억 8,000정도, 이렇게 돼서 외투기업은 현재 한 38개 법인만 기간이 도래돼서 해당이 됩니다. 현곡산단도 일부...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부분만 해당되고, 다른 데는 해당되는 부분은 없죠? 평택시 실정으로 봐서...

네. 벤처기업도 해당이 없고, 한센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은 일자리우수기업하고 자동이체 납부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신청했을 때는 고지서 1매에 150원, 자동이체하고 전자고지하고 같이 신청하면 300원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호텔업에 대한 것은 없나요? 우리가 이런 계획이 희미하게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제9조에 보면 관광호텔업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이 있거든요.

관광호텔업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네.

지금 1급 관광호텔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기를 할 때,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조례법이 올라오더라도 전폭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했다가는 앞으로 3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조례법도 올라왔을 때 같은 경우 포괄적인 적용, 그리고 우리가 계획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해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앙법에 의해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포괄적이지 못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평택시가...

위원님 말씀대로 3조부터 11조까지는 기존에 감면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1년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물론 여기에서 정한 새로운 사업이 추가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조례법을 기획재정국에서 했을 때, 이걸 한번 정도 다른 국하고 공람을 돌려봐서 의견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할 적에 물론 시민들을 상대로 안을 공고도 하지만, 관계부서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보내서 관련되는 데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조례법이라든지, 조례나 주민세 같은 경우, 주민세 같은 경우는 큰 의견이 안 나오겠지만, 조례감면 같은 경우는 다른 타 국, 그러니까 밖에서 공고해서 공람을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 내에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계획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국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여기에 1년 후나 2년 후에는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기간을 정해 놨으면 그 안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은 100% 예시를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견하고 가야 되는데, 평택시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3조부터 11조 사항은 기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 중에서 일부 기간만 아까 주민세처럼 연장하는 사항인데, 물론 조례 개정안 을 가지고 각 실과소에 의견은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례 규칙 심의를 해서 한 건데, 다만 이번 조례의 특징은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던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이것은, 또 시군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서 시군간에 차이가 없게끔 하는 사항이 되고, 나머지 3조부터 11조에서는 앞으로 어떤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각 실국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추가로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데 공람을 돌리더라도 다른 실국에서 자기네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공람해서 의견을 주면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딱 나왔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이라고 나왔으면 도시공사 같은 데까지 공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의견이 들어왔어야 될 것이고,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 하면 기업정책과 같은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어연한산공단이나 그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조부터 11조는 기존에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계속 감면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아마 의견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을 때 그래도 3년 정도는 더 연장해서 법에서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줘서 유치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3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양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평택시가 지금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좀 더 희망찬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실에 적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도 조례 같은 게 들어왔을 때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주민세도 그렇고, 시세감면조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더 내서 평택시가 좀 더 안정된 평택시로 가고, 희망차게 갈 수 있다고 하면 고통분담을 해 줄 때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입에 달다고 해서 다 삼킬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기획을 할 때 아마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앞으로... 그래야만 평택시가 희망이 있지, 지금 당장 말 나오니까 안 한다, 그런 것은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폭넓게 상황파악을 하시고 미래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 자꾸 해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네. 하여튼 3조부터 11조, 네, 우리시에서 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 됐든, 특별히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134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의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취임 시에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장으로 개정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이 가능한 민간경력을 규정했으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하여 차년도 연가사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을 포함했으며, 행정안전부의 복무표준조례안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규정 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3일에서 5일로,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3일에서 1일로 조정하는 등 일부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5호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작전책임부대로부터 통합방위작전과 관련하여 조례개정 요청이 있어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국지도발 대비 향방 작전태세를 확립함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구성 당연직위원 중에 평택해양경찰서장과 평택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위원에 포함하였고, 협의회 심의사항 중에서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제구역 설정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사항 중 향토예비군 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 시 타 지역 전환 예비군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에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는 조례내용 중에 불합리 한 용어와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난 2011년 8월 22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지방10급을 폐지하고, 기능직 중 사무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야 함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직급비율과 정원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직 10급 정원비율을 없애고 9급 비율을 현행 32% 이내에서 57%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일반직 1,382명을 1,398명으로, 기능직 정원 219명에서 20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41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포승산업단지 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승산업단지는 1995년도에 조성된 208만평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지금 그 안에는 세 개의 공원 이외에는 휴식이나 복지, 문화공간이 전무해서 그 곳에 거주하는 약 7,000여명의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포승읍 도곡리 1110번지 도곡근린공원 내 260평 규모로 지상 2층으로 건립하여 1층은 도서관, 2층은 다목적실, 회의실 등을 배치함으로서 시민들의 복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주차장 확장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중출장소 내에는 안중출장소를 비롯해서 문예회관, 도서관, 체육센터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또한 각 기관별 행사시에 차량이 일시에 몰려 주차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불편, 불만이 대두됨에 따라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단계별로 부지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도에는 안중문예회관 연접지인 안중읍 학현리 495-7번지 등 4필지 2,507㎡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추가로 100면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종합체육관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련원과 인근 진위천유원지를 연계하여 캠핑 및 체험위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천시나, 또는 겨울철 운영에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성장기 청소년 발육과 지역주민 체육활동을 위해서 실내체육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동천리 675번지 534평 부지를 2012년도에 매입하여 국비 39억의 지원으로 지상 2층 규모의 실내종합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쪽 오성면 실내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성면 실내체육시설 신축은 주민체육활동 증가와 공간활용 다양화를 위하여 기존 체육공원 내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또한 오성면 지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범위 3㎞ 이내 지역으로, 특별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오성면 숙성리 체육공원 내에 건축면적 1,500㎡의 실내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10일 제출되어 2011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평택해양경찰서장과 평택시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 안 제8조 제1호 협의회의 심의사항에서 통합방위대책으로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제4호 통합구역 설정에 교전 등으로 인명,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등 3개 구역을 추가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지언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 지원본부 관장사무로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등 2개 사무를 추가하여 국지도발 대비 향방 작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10급을 폐지하면서 별표5의 기능직 직급 비율 10급 25%를 9급 32%에서 57%로 조정하고, 정원은 기능직 219명을 203명으로 16명을 감소 조정하면서 일반직 1,382명을 1,398명으로 16명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조정을 기능10급 공무원 77명 중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6명을 일반직 9급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능직 비율과 정원을 보다 실용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평택시장으로터 2011년도 11월 10일 제출되어 2011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면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평택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금번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가 5필지 4,272㎡를 17억 5,000만원, 건축 신축이 3개동 3,990㎡를 70억원에 취득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서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에 연가일수 6년 이상이 21일인데 22일, 23일 나오는 것도 있죠?

23일 나오는 경우도 있냐고요?

네.

네.

그건 여기 복무일수에 안 맞는데, 왜 그런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산의 경우인데요. 예를 들자면 당해연도에 병가를 하나도 안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 다음 연도에 가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요.

가산이 붙어서 21일에서...

전년도에 병가를 한번도 안 쓴다든가 하면 가산이 됩니다.

2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면 22일인데 여기는 21일로 있어서...

네. 한번도 병가 안 내고 건강하게 잘 하시면 그 다음 연도에...

연가도 많이 안 쓴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산이 붙었는지 몰라도...

연가 안 쓴 것은 가산이 붙지는 않고요. 평가라든지 이런 걸 안 쓰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들, 계장님들 연가 좀 많이 쓰십시오.

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강등의 연가일수 공제,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는 징계종류에 강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강등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강등이면 직급이...

네.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강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개월을 정직하고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연가일수를 12개월분의9×남은 연가일수 해서 연가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럼 정직기간 동안 연가일수에다...

네. 그러니까 정직기간 중에 일을 못 하는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비율의 휴가일수를 공제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것은 기존에 해양경찰서가 생기고 두 분만 더하고, 나머지는....

네. 두 분만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이고, 이건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존의 법이 바뀌어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군부대에서 저희가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연평도 국지도발 이후에 내륙에서도 혹시 국지도발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의 임무를 좀 더 강화시켜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재향군인회장도 하고, 해양경찰서가 생겼기 때문에 기관장 쪽에서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럼 10급이 9급으로 다 조정이 되면 공무원들 봉급도 다 조정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어차피 10급을 없애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9급으로 되면 봉급이 그만큼 조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오르는 거네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럼 일반직 전환하는 것, 열 몇 명 하신다는 것, 그건 시험은 언제 보는 거예요?

30일 날 봅니다. 12월 30일 날 보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15명을 뽑아야 되는데 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30명 중에서 등수대로 딱 끊는 건가요?

네. 이게 매년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5명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렇게 뽑고요. 또 내년도에 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기능직을 없애는 추세로 하는 겁니다.

30명은 다 대상은 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기능직 중에서도 필기, 조무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고, 그 분들은 그 목적으로 들어온 거니까요. 그런데 필기랑 조무는 일반직들과 다를 게 없다는 취지에서 일반직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기능직을 없애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럼 일반직은 아예 안 뽑고 기능직에서...

기능직은 안 뽑는 거죠. 일반직은 계속 뽑으면서 기능직을 없애가는 거죠.

기능직을 일반적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맡은 업무가 그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지금 일반필기나 조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당초에 입사하실 때 전문적인 부분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갈랐습니다. 갈라서 이 부분은 이쪽으로 전환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고요. 그렇게 해서 대상자들만 해서 전환시키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그런 분들이 일반직 전환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단순하게 관리나 이런 게 아닌, 그 업무 테두리가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일을 맡겨서 하면 내년도에 그런 대상자가 될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니,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조무직에서 일반직 전환할 때 워드....

워드, 필기, 조무, 일단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래서 그 자격증을 필히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일반직 전환을 하니까 부랴부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위원장님, 사송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서를 날라주는 분들인데, 그럼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하나의 일부입니다. 뭐냐하면 그 분들은 당초부터 그 업무로 인해서 채용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직이 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직으로 변환시키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분들의 대안 은요? 같이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대안 은 계속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서 그대로?

네.

네. 그대로 사송 역할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신규 기능직 필기, 워드 이 분들을 모집할 적에 자격증이 들어가 있어야 뽑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있지만,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분들을 버리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계속 보직은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직은 유지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돼서 퇴직하면 그 직을 안 뽑고, 있는 직에서 젊은 사람들은 옮겨 주고...

젊거나, 희망하시는 분들... 대상이 되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시험 봐서 절차를 밞아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직은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 뽑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젊었을 때는 그 업을 계속 하는데, 연령이 40대, 50대 가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아마 그걸 시키시는 분들도 어렵고, 평택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어려운 거잖아요.

조직생활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직보다 계약직들이 일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시험이라는 것도 안 거치다 보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두 사람 몫을 해요. 기능직들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나 본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일에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단순 기능직으로 왔지만, 일을 하다 보면 다 경륜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이 굉장히 단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읍면동에서 하시면 두세 분 몫은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순환보직 이런 것을 따져서, 좀 불합리하게 많거든요?

네.

또 지역 현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데도 본인들이 조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화가 되면 자기가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을 유지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일반직화가 되면 같이 인사 때 옮겨 다녀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여기에 있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반직화 해서 여기저기에서 한 번 배워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본인들 판단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일반직 두세 사람의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이 눈여겨보고,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안 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도 일반직 쪽으로 전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배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주차장 부지 확장 조성, 지금 현재 주차장에 차를 220대 밖에 못 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일 주차량이 약 500대인데, 안중출장소 이전계획은 언제 이루어질 계획이지요?

거기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서 12월에도 한 번 회의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결정이 되면, 용역을 거쳐서 빠르면 후년부터라도 시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쨌든..

출장소가 옮겨도 비좁아요?

옮겨도 거기는 기존에 문예회관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문예회관 공간으로 쓴다 하더라도 주차대수는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지가 그렇게까지 되면 정형화가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좀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승산단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근린공원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중복결정 도시계획이 가능합니다.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1층에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을 만들고, 홀을 만들고, 지금 1, 2층 합치면 한 층이 130평 정도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2층은 다목적실하고 회의실을 한다고 했는데 다목적실은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헬스장을 할 거고요. 주민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회의실 정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배치까지는 정하지 안했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를 몇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9년도부터 발생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는 주민들하고 합의했던 사항이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23억을 들여서 300평 규모로 했던 사항들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마을 쪽에서 사적으로 쓰는 공간은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회관이나 이런 쪽에는 전혀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그런 관례로 흘러버린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말썽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옛날 4대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비전2동이 청사를 옮겨가면서 세관하고 맞바꾸면서, 이 사람들한테 지어주겠다는 부지자체를 세관 쪽에다 넘겨주다보니까 일이 더 커졌다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냐?”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도가 만약에 빗나가게 된다면 평택시도 아마 감당 못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승 그 분들하고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이나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다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저희가 절대 용납을 해 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거기가 도곡6리에서부터 11리까지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게 9리에서부터는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이미 그런 시설들이 돼 있고요. 6리하고 7리가 원룸단지인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원룸을 세를 놓고 하기는 합니다만, 노인정을 만들 정도의 연로한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흘러갈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출장소 주차장부지 확장 조성인데, 지금 저희가 차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약 200여대 된다고 했지요? 이게 들어오면서 한 100여대 더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0면을 지금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형상, 우리가 항공사진을 보면 전체적인 큰 틀의 선형상은 틀림없이 필요하고 지금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가장 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안중출장소가 부지를 선정하려고 행정위원회까지 열고 있는 부분에서, 안출이 만약 다른 데로 부지이전이 된다고 했을 경우는, 지금 안중출장소나, 지금 쓰고 있는 건물 자체가 비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게 되면, 그 자리를 밀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있고, 주차빌딩으로 갈 수 있는 계획도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향후에 간다고 하면, 이 밑에까지는 지금.. 아마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 면이 경사면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면까지도 사람들이 내려갈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 뒤로는 공원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시기에 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결정하는 데에 고민이 있거든요?

부의장 님 말씀도 일단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거기가 말씀하셨다시피 단차도 있고 해서, 지금 아래쪽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잘 활용이 되거든요? 어차피 거기를 건물까지 없애버리면 상당히 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단지,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저기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가 문예회관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초반부터 100% 활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이 학현근린공원도 같이 조성되고 있고, 물론 학현근린공원 내에도 주차장이 조성됩니다만,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탐방로 라든가 길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안중출장소가 길게는 7년 정도, 짧게는 4, 5년 정도에 이사를 간다고 봐 지는데요. 안중출장소가 이사를 갔을 경우는 안중출장소로 지금 쓰고 있는 건물 용도를 무엇으로 쓸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쓸 용도가 안나온다고 봅니다.

현재 문예회관이지 않습니까. 현재가 문예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예회관도.. 지금 서부 쪽에는 문화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한데, 그게 유일한 건데, 지금 이렇게 그쪽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공연장도 이것도 다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이 공원이 되고, 하다보면 사람이 자꾸만 모여드는 공간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도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종합체육관, 지금 우리가 항공사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지선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하고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운동장을 지나가지고 끝으로 쭉 올라갈 때.. 지금 저희가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 종합체육관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기 때나 동기 때 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리 자체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에다 설정을 했다고 봐지거든요. 왜? 그 밑의 운동장에도 이 정도의 골조건물을 올릴 데가 있고, 지금 하얀 면으로 나와 있는 옆 부분도 녹색 면이 비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위에 있는 부지를 구입해서 굳이 그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무봉산 관내에서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숙소하고 행정동 하고의 접근성을 좀더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부지매입하면서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땅 면적이 모자라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봉산 수련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전체 5만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천리 675번지 일원하고, 밑에 수련원 부지로 된 데하고 모양이 골짜기를 따라서 쭉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있는 시설에는, 무봉산 수련원이라고 돼 있는 녹지공간은 현재 각종 캠프라든지, 운동장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요. 또 시설별로 쭉 있다보니까, 현재 그 위치가 실내체육관 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제일 적정한 장소로 우리가 보고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 중간에 계곡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다른 지역에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지는 것은 지금 서쪽만 항공사진으로 보여주는데, 동편 쪽에도 지금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동편 쪽으로도 지금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사용도 못하고, 거기에서 가끔 행사해 봤자 게이트볼대회밖에 안하는데, 그쪽에다 아예 체육관을 건립할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쪽은 현재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라든지, 단체로 왔을 경우에 거기에서 축구도 하고, 단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은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동장이 규격 자체도 상당히 작아서 운동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지설정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동 하고의 거리가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설하고요?

네.

시설하고는 200m 이내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왜 접근성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 안에다 충분하게 계획을 잡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토지매입비 자체는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굳이 그 위의 계곡 쪽으로 끌고 올라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지설정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바로 캠핑장 위에다 지어줘도 충분한 공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위치가 적지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거였었는데요.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에 대해서는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봉산 수련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전체가 약 5만 2,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아직 확보하지 않은 땅, 사유지로 돼 있는 것이 약 1만 2,000평 정도 됩니다. 전부 8필지가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도 저희가 다 매입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공원시설이 됐든, 어떤 시설로 결정을 해 놓았던, 평택시에서 했으면 그 분들한테 재산상 피해를 주니까 매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무봉산을 늘린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얘들이 체육관을 쓰기 위해서 비 오는 날이나 겨울에 추울 때, 이동 거리가 넓어질수록 그것은 안 좋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것은 우천시에 많이 활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천시에도 활용하고, 동절기에도 활용하는데..

그러면 접근성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접근성을 줄 부분은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위에까지 가가지고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별로 좋은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위치는 저희가 전체 부지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위치에 공유재산 승인을 내고 나면 이 위치에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유재산승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했을 때는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 옆에 하얀 건물로 보이는 게 시설들인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거기에 수련하러 온 단체라든지,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시설들이 전부 다 가건물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을 주면서, 이 가건물을 체육관 지으면서 같이 해 가지고 넣어주는 게 더 합당한 계획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면 현재 위치가 약간 경사면이 있어가지고 전망이라든지, 모든 여건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로 정한 건데요.

체육관 같은 경우 들어가면, 그 안에서 전망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배열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위치 관계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관계가 안되면, 이게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공유재산 승인을 못내는 것 아닙니까?

위치변경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전체 부지 안에서 하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부지를 했으면, 그러면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다 올렸어야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위치관계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공유재산승인을 어떻게 냅니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위치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건데요. 부의장 님께서 자꾸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성면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할게요. 우리가 22개 읍면동을 봤을 때 체육시설을 이렇게 갖고 있는 읍면동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3, 4년 전엔가 도시계획결정까지 하면서, 그때도 문제가 많았던 것을 이렇게 해 줬는데, 여기에다 막사까지 지은다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막사에 내용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조명시설, 음향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설물까지 해 가지고 11억인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당초 오성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주변 미군기지 이전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오성면 지역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육공원이 들어섰는데요.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또 나머지 오성면 숙성리라든지, 신리 주변에 소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12억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소공원보다는 주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사항이 과연 타당한가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당초 주민편익사업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한 지역에,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씌워 달라.”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씌워가지고 실내체육시설로 활용을 해서 베드민턴장이라든지, 시민들이 다각도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읍면동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과장님, 계획이 안 맞으면, 타당성이 없고,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 예산이나 계획은 항상 수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2개 읍면동을 좀 형평성 있게 보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봐 줘야지. 그러면 어디로 한 번 예산을 주기로 했다가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고치면 그 돈은 어쨌든 거기로 줘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줬다고 했을 때, 솔직히 오성면이라는 데가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 아닙니까? 지금 소공원 사업 하는 데에 가 보셨어요? 소공원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잡풀만 났지?

오성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 그 지역으로 인해서..

오성면도 평택시민이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저도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안 맞는 사업이고, 다른 읍면동에서 이것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22개 읍면동 다 해 주려면, 이것 땅 사는 데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000억 이상 들어가요. 오성면 분들도 물론 시민이니까 타당한 것은 해 줘야 되지만, 안 되는 부분도 어떤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해서 계속 간다고 하면, 이렇게 행정을 하면 평택시가 어떤 식의 행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38국도 밑이에요. 38국도 밑이라서 갖은 이물질이 튀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관리도 안돼요. 지형상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 이물질이 튀고.. 이럴 공간은 충분히 되고요. 단지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게 된 동기는 주민편익사업 그것하고, 다음에 현재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의 전천후 구장으로,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씌웠으면 좋겠다.” 라고 시작된 것이, “그러면 그 옆에 베드민턴장도 있으니까 베드민턴장까지 같이 씌워서 오성면 전체 주민들이 다용도로 좀 쓰자.” 이런 취지 하에 낸 건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가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오성초등학교 체육관하고 이격거리가 아마 150m에서 200m도 안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오성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런 시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성면의 인구가 지금 평택시의 몇 분의 몇입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분은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면민체육대회를 하면 이쪽에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될 부분은 된다고 물론 해야겠지만, 안 될 부분은 안 된다고 해야지. 그 사람들 의견이 세다고 해서 무턱대고 끌려오는 것은.. 그리고 이것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데도 이런 게 올라온다는 자체가 지금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유보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모든 시설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경상비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전부 다 내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단체라든지 여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향후 관리문제는 오성면체육회라든지, 관리하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샌드위치 판넬로 한다고 했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창고 같은 혐오시설만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에 있는 베드민턴장 같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붕은 막구조 사업이고요. 옆에 벽면이 판넬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처음에 원안 대로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아니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밑에 있는 시설물까지 전면 다 보수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저희가 표현하기를 “실내체육시설”이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옆에 있는 베드민턴장의 지붕을 씌우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붕을 씌워주는 게 맞지 않아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오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군기지이전으로 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뭔가 좀 후대에 남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쪽으로 몰아서 이충이나 그런 쪽으로 하기로 한 건데,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해 주면, 이것 나중에 뒷감당 못해요. 이것 우리 시비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안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미군기지이전으로 해서 특별법 한도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했다고 하면 이렇게 왈가왈부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시비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여기는 기존에 있는 땅이라 매입비가 안 들어갔지만, 다른 데는 땅까지 매입해서 해 달라는 소리가 나와도 우리 행정은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땅까지 매입해서 별도로 지어주세요. 기존에 있는 시설,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별도로 해 주셔야지요. 기존에 있는 것 위에 지붕 씌워놓고 바람막이 해 준다?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베드민턴장은 베드민턴장이고,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가 목적이 틀린데 어떻게 한 쪽에다 몰아 놔요?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옆에 베드민턴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밑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워서, 거기에서 실내공장으로 게이트볼도 하고, 베드민턴도 하고, 오성면 지역주민들의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당초에 그게.. 여기 주장은 “다른 지역에 게이트볼장만도 전천후구장으로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좀 확대해서 전천후로 쓰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있는 것을, 저희가 미군기지이전 편익사업과 연계해서 그것을 필요성이 있다고 받아들였던 건데요.

미군기지이전 편익사업으로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것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밑에 것까지 다 걷어내야 돼요. 기존의 시설물,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민턴은 베드민턴 동호회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실내로, 바람막이를 씌워준다고 하면 베드민턴도 굉장히 활성화 돼요. 베드민턴장은 목적이 베드민턴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게이트장은 게이트볼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 공간에 넣는 거잖아요?

네. 그 위에다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은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이게 다목적으로 쓸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대로 활용을 하고, 옆에 있는 베드민턴장은 베드민턴과 족구 이런 것을 하는 데에 다목적으로 쓰겠다는 건데요. 운동하는 데에는 물론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씌우다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도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38번 도로에서 가다 보면 경관이 굉장히 좋아요. 옆에 풋살장 같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그런 운동시설이 있는 데가 평택에서는 없습니다. 굉장히 경관이 좋은데, 그런 데에다 하나의 돔 형식으로 이렇게 씌워놓는다고 하면 오성면도 경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막구조에요. 그러면 물은 안 튀겠지만 먼지는 아마 계속 쌓일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 씻겨 내려가지가 않거든. 그러면 거기에 바로 화물차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마 2, 3년이 지나면 위에서 풀 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처음에야 그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거기는 계속 먼지가 날리는 곳인데. 차라리 어디에 약 200평짜리 땅까지 매입해서 거기에다 별도로 지어주세요.

승인을 해 주시면 관리문제는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본위원도, 지금 진위면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 그것 했다가, 잡혀 있던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약 40억원 잡혔다고 해서 계획을 다 생각하셨다가, 조감도까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쪽으로 모아서 좀 크게 하자.” “그리고 나중에 시비가 좀 저기될 때 다시 해 준다.”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문젯거리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어요. 한미지역개발 저기하고 해서 이것 다시 환원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몫을 미군기지이전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것을 갖다 시비로 돌렸다?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는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한미협력단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했다면 이렇게 말 왈가왈부 안 해요. 계획이 있던 거니까. 총무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이것을 좀 생각하셔서 한 번 다시, 그 목적으로 돌리면 말이 안 나올 건데? 우리 일반회계 로 돌리려니까 문제가 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사업비도 결국은 시비로 편입돼서 쓰기는 쓰는 건데, “그래도 3㎞ 이내 쪽에 대한 명분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 말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해야 이게 별 탈이 없지, 이것 하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뒷감당 못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쪽이 아마 최고 완만한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 위치가 제일 적합하다고 했던 거였는데요.

그 밑이 얘들이 도자기 만드는 체험을 하는 공방 같은 시설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묶어놓았으면 아마 여기에 전원주택 같은 게 들어올 땅이거든요?

네.

그리고 출장소 같은 경우 주차장은 이것 출장소 생길 때에 같이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빼먹고 그냥, 이것이 지금은 음식점 자리잖아요?

네, 음식점 하고 계신데요. 소유자는 서울분이에요. 세를 들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했어도 그 전에 벌써 했어야지요. 주차장이 이렇게 협소한데.. 그리고 포승 산단 복지회관은 이게 마을회관 개념이에요, 작은 도서관 개념이에요?

당초에 2009년도에 합의할 때에는 그 분들이..

누구하고 합의했어요?

2009년도에 도곡 6리, 7리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합의를 할 때, 특별한 용도가 없이 일단은 건축을 주민들을 위주로 쓰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적도 줄이고, 용도도 1층은 작은 도서관.. 어차피 읍면동 당 작은 도서관을 하나씩 계획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과, 거기가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서 상당히 방범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상시 거기에서 좀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층 공간에, 그쪽 넓은 공단에 하다못해 헬스장 같은 시설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용도의 공간, 다음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를 지금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출소 같은 경우에도 같이 1층에 조그맣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경찰서에 얘기를 좀 해 봤지만, 거기에 주재를 시킬 수 있는 인력은 안 되고요. “그쪽에서 와서 순찰을 늘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주체는 누구에요?

어차피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1층에는 도서관과 조그마한 파출소 공간,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 정도가 들어가 있을 상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게 뭐예요?

시청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고장율이 많아서요. 그러면 여기 송탄출장소에 있는 것 떼어다 갖다 주세요.

어쨌든 그것은 도서관 관리 인력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리는 어떤 분을 데려다 배치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도서관 개념과 같이 가는 거지요. 작은 도서관이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인력배치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거기에도 구체적인 것이 되면 상용직..

어차피 사용은 동네 주민들이 하는데, 도서관을 우리 관에서 관리까지 해줘요? 도서관에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원룸식이라서 주변에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원룸 쪽에는 오히려 인구가 적고요. 약 2,000여명 되고요. 이쪽에 아파트 쪽은 약 4,000명이 넘습니다. 그쪽에 아파트가 5동이 있고, 다음에 바로 앞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도 그쪽에서 사고가 났어요. 중학교 아이들끼리 싸움이 있어가지고 한 아이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있었는데,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쪽으로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많이 선회가 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거기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자꾸만 떠납니다. 척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주공간으 로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지역하고 형평성.. 몇 년 전부터 사고도 나서 해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데, 이왕 하시려고 하면 생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하나 뭘 만들어 줘요.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비전2동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어떻게 보면 그냥 판넬로 덧대가지고 하고 있고,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하고는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쪽이 경로당은 아닌데요?

경로당은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만든 다음에는, 사후에 들어와요.

거기가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들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아파트에 기존에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2개 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28개소가 운영된다고 했죠? 그런데 운영지원비가 운영비하고 급식비만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이외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제8조 사업비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4쪽에...

네.

여기 교육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인력 인건비, 그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이런 비용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조항이 전부 다 포함된 건 아니고요. 다만, 통상적인 입법사례 중에 포괄적인 규정이 많이 있는데, 이 조항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 시에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위법령에는 지원은 평택시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네.

이런 조례규정을 정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시에서, 물론 예산범위에 따라서 지원해 주겠지만, 지금 그 인원이 938명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데리고 있는 게 753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원보다는 안 채워져 있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정해지면 물론 부족한 부분을 저희시에서 조례에 따라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반드시 증액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 평택시 28개소에서, 1개소에 대략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정원이...

정원규정은 없는 거예요?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49명까지 있고요. 적은 시설은 29명, 30명 이내인 시설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정이 되면 센터가 더 늘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는 현재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안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인데, 다만, 시에서 고려 중인 사항은, 이게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신청될 경우에는 예산사항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8개소에 938명 정원에 757명이 있다면 약간 활성화가 덜 됐다고 봐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23억 정도를, 16억 6,900만원에다 7억 정도를 플러스해서 23억 정도 되는데, 1인당, 그러니까 시설비, 모든 걸 떠나서 총액 대비 현원으로 나눠 보니까 303만원 정도 혜택이 가요. 물론, 그럼 종업원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애들 급식비가 있을 것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행해 져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평택시도 굉장히 많은 예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다 보면 포퓔리슴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왜? 여기 오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학교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저녁에 거의 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라고 하지만, 일단 건축법에 해당이 되어야만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쭉 보면서, 제가 상정 된 조례안을 쭉 보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5조에 보면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해서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을 집어넣었을 때는 상당히 어떤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봐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차원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시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지금 28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5조에 보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직접 아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법을 만들어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센터의 우선설치를 해서 공공시설을 했을 때는 어떤 분이 공공시설로 들어와서 거기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이것은 시 보조이기 때문에 시에서 허락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수반 문제는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현재 국비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시비를 더 추가부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 내라고 말은 하지만, 저희가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하면, 복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가 됐다가 그 내시비율이 점점 지방비로 온다는데 문제성을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항상 복지예산이 맨 처음에는 100%였다 70%였다가 50%였다가 30%였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지방세로 전부 다, 예산을 지방자치가 갖고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데 원칙적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지 않겠나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비가 당초에는 국도비 비율이 높아졌다가 나중에 시비부담 비율이 증가되는 부분은 간혹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망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다, 다른 사업의 예를 보면... 그런데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이야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원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도 몰라서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신고제잖아요. 기본적인 여건만 갖추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통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꼭 우리지역 28군데가 아닌, 지역별로 해서, 그렇지만 운영상에 49명 이상을 두면 관리하는데 영양사나, 부대적으로 그 법을 벗어나니까, 평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급식 조리원들이, 굿네이버스인가, 거기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한 군데 있습니다. 서정동에...

그런데 보니까 채소나 그런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것, 급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애로사항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조례로 만들지만, 상위법령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도로 해서 지역으로 안배해서, 우리가 4개 권역, 5개 권역이면 권역으로 몰아서, 그럼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허가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센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센터운영위원회, 그걸 만든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복지재단 차원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다 복지에 관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하고 관여는 되고 있지만, 이건 지역별로 크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에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이런 것까지 운영하기는...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관할을 해 보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나, 또 지역적으로 특색이 다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일부 시설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에 이 시설운영의 적절성, 또 합리성, 여러 가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런 불합리하고 잘못 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 아동센터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했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상이 저소득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복지재단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관여문제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업무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복지재단의 역할,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거기다 맡겨서 하는 기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자라나는 지역아동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기본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시설관리에 충실을 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의 범위라는 게 조례를 한다고 하면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조례가 된다고 하면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문제고, 우리가 항상 예산의 범위라고 하지만, 조례를 만들면 예산은 쫓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까지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처음에는 국비가 50% 오다가 2~3년 가면 국비가 반 토막 나고 시비는 25%였다가 50% 되는, 항상 정책이라는 게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시 지역에 있는 소외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까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거기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할게요. 최근에 제정을 많이 했는데, 거의 2011년도에 제정했는데, 2009년도에 한 데가 화성시, 시흥시, 구리시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10년도, 11년도인데 2009년도에 된 게 몇 군데 있네요. 그런 사례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내시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국도비가 내시되고 나서 신고를 해서 센터가 생겼어요. 추가로...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1년, 어떤 기간이 있다고 와서 인정을 해줘야지만 센터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역아동센터라고 했는데, 어느 쪽에 할지 생각하셨어요?

현재 있는 28군데의 지역아동센터....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법적으로 29인 정원 시설도 있고, 49인 정원 시설을 갖춘 데가 있잖아요?

네.

어느 센터는 미달된 데도 있지만, 도심 한 복판에 있는 곳은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원이 초과되는데, 운영비라든지 법적인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데도 있던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되는 건가요?

운영비는 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책정돼서 지원되어 있고요. 정원문제는 저희가 승인해 줄 때 충분하게 49인이라든지 29인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아직 덜 찬 데는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49인인 곳은 아마 50인이 넘어가면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영양사를 하나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49인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49인 미만으로 해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28군데뿐만 아니라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아이들이 놀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지역아동센터는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49인 정원이면 이것은 이용자수만 49인이에요, 아니면 종사자까지 49인이에요?

이용자만입니다.

그건 아동 숫자....

아동숫자만 49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공시설료 사용 반환규정의 불합리 한 규제사항을 가급적이면 사유별로 반환범위를 구체화 하고, 또 명확하게 개선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동시에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 전까지 신청한다는 조항을 구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반환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일규정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전액 반환, 또 일부반환 구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액반환을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는 전액반환 하도록 하고, 일부반환의 경우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20을 공제한 후에 반환하는 규정, 또 사용개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30을 공제한 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로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는 강당사용료인데, 현재는 평일에는 4만원, 공휴일에는 5만원, 야간에는 1만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2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을 신청했다가 불허라든가, 또 본인이 취소해서 반환, 이런 논의가 된 적은 한번도 없고요. 특히 연간 대관실적을 살펴보니까 금년의 경우는 5건 이내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통상 10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그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10일 제출되어 2011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조례, 규칙 의 규제조항 개선 협조요청에 따라 여성회관의 대관시설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관료 사용개시를 하잖아요? 하루에 20만원 정도 되잖아요?

네. 종일 사용할 때...

그런데 대관료를 미리 예약해 놓고 개시일 3일 전에 사용취소 하면, 3일 이후에 10% 공제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너무 약하게 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사를 남겨놓고 3일 전에 취소하면, 피크 때 미리 예약을 해 놓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25일 크리스마스, 연말에 대관을 여기저기서 밀려놓고 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3일 전에 취소시키면 3일 이후에 사용하려는 자들이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게 너무 과도하다, 그건 소비자들한테 너무 과도한 짐을 지우는 거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완화해라, 그런 뜻입니다. 부담을 줄여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보죠?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서울시 같은 데는 많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여성회관은 해당이 안 되는데, 혹시 많이 사용하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맡아 놔서 우리도 사용 못 하게 하냐,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많지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 말고 이 시설은... 실내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더 강하게 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라기보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평택시여성회관”을 “평택시 여성회관”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항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거기까지 포함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별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고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것은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차제에 개정할 때 포함해서 용어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