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중안
최중안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 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 조항이 변경된 사항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및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1년 단위로 명시된 위·수탁 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 계약의 해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이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 방법에 있어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1년 단위로 명시된 위·수탁 계약기간을 2년 단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제가 보니까, 현재 무기계약직하고 직원(공무원), 이렇게 나가 있지요? 2명하고 7명 해서 총 9명이 나가있지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2명하고, 계약직하고..
희태
이희태위원
9명이 3교대로 365일 풀가동하고 있나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 사기업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어떤 조직의 기구를 축소하거나 용역을 줄 경우에는.. 여기 무기계약직은 현재 노조가 있지요? 조합원이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한 부분을 보면, 어느 사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서로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단체협약 11월에 체결했나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단체협약 상에 조합원에 대한 보직변경이라든가 조직 기구에 대한 축소 등등에 대한 것은 상호 협의를 통한 합의를 이루도록 되어 있잖아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단체협약 제46조 협의사항에 보면요. 조합인원 및 운영위원회 이동에 관한 사항, 새로운 기술· 기계 도입에 관한 사항, 도시 확장으로 인한 인력 및 운영, 용역설계로 인한 정원 및 청소환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및 환경미화원 근무지침의 재개 정 사항,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복지시설 설치 관리 및 복지예산에 관한 사항 등으로 협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노조하고?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해나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면 협의 중이니까 진행형이네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네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 사기업이든 공무원들이든, 노사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협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고 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다. 또한 어떤 직장에 대한 부분이, 자기가 일했던 것에 대한.. 그러면 이 7명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칠괴소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의 고용 관계 때문에 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각장에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또 일반 공무원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근무 중이면서도 전혀 고용불안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의 위탁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고용불안이 없도록...
희태
이희태위원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7명에 대한 보직변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민주노총 간담회에서도 소각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가로환경 청소 그쪽 부분으로 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요. 그분들하고 우리 의견하고 상충도 되고.. 그래서 그런 고용불안이라든가 근무환경 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글쎄, 제가 걱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직장생활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일하던 부서에서, 거기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부서에서 계속 일했으면, 오래 되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부서로 간다? 그것이 바로 고용 불안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누구라도, 직장도 그렇고.. 가령 사기업 전기실에서 일하던 사람을 기계 쪽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잘랐으니까 고용 불안은 없앤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생각은 사기업을 예로 들어서 저한테 의견을 주셨는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사기업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지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채용을 했을 때, 물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은 전문직이라서 그렇겠지만,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어디로 자리를 옮기거나 그런 불안은 아마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들은 정해진 바가 있으니까, 우리 환경 여건만 조금 변동되는데, 그 부분은 평택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가 위탁하면서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제가 자꾸 사기업을 빗대서 그런데..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쉽게 말씀하고 제일 잣대 대기 편한 것이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제가 같은 입장이라도 저도 그것은 쉽게 못 받아들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주체가 있으면, 갑과 을에 대한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협의매체를 통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01년도부터 칠괴소각장이 가동이 될 때 칠괴산단에 대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칠괴산단이나 송탄공단에서 물량이 나오는 것이 없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당시에, 초창기에 직영을 하면서 직원 보충이, 정원 같은 것이 마련되지 못해서 환경미화원을 일부 그쪽에 배치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국장님 또 전문위원 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한국노총 위원장하고 지난 화요일에 같이 얘기도 했는데.. 최종 분석이 돼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협의를 하고 그리고서 움직일 것이다, 이것은 조례를, 그러니까 향후에 위탁을.. 이것이 당초부터 원래 관리위탁 운영조항이, 칠괴소각장 관리·운영조례 제6조에 있던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희태
이희태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이 보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화요일에 무슨 노조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난 뒤에 협의했잖아요? 그러면 앞과 뒤가 바뀐 거지요, 순서가..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칠괴소각장, 문제 없어요? 지금 현재?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
희태
이희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터빈! 당초에 몇 kg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발전터빈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태
이희태위원
네. 지금도 수리중인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지금 보정 중에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당초에 몇 kg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이 140kg 정도까지 나오는 것으로 설계가 돼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정하는 것 때문에 지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 정도 추경에 세워 주셔서,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현재는 몇 kg 나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시험가동을 아직.. 지난번에 시험가동했을 때 120kg 정도, 20kg가..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소화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매전할 20kg에 대한 것이..
희태
이희태위원
당초 설계한 대로 용량이 안 나오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업체에서..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당초 설계했던 만큼의 용량이 안 나오는데다가, 지금 계속 보정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사를 준다든가 했을 때 시방서 아니면 계획상 대로 건물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졌을 때 잔금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사대금이 나간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안 됐는데 공사 대금 다 나갔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준공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저는 직원에 대한.. 물론 전부 다 같이 평택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그렇고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그러면 더불어서 같이 고용불안도 해소를 시켜주고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면, 그것이 제일 원만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자기 자리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다른 데서 (얘기가)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불안해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이유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문을 바꾼다, 이것보다는 위탁하기 위한 조례지요? 개정하는 것이?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위탁은 당초부터..
김기성위원
있는데 지금은..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보강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위탁하는 것에 대한 조례가 더.... 개정이유에 들어가 있잖아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아니요. 동시에 상위법령에 있는..
김기성위원
상위법에 있는 그 조문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위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지금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조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것을 위탁할 때 인건비를 통한 예산수반 사항을 정리한 것이 있어요. 2011년도와 2012년도 보면.. 금년에 9억 9,395만 7,000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7억 8,525만 4,000원으로 줄였어요. 대략 보면 1억 8천 정도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절반도 안 돼요. 똑같은 9명을 하는데,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노조하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일하던 분들이 다른 데로 가고 실제로 위탁이 되면, 위탁받은 위탁기관에서 9명을 채용한다는 거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임금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김기성위원
40% 정도밖에 안 돼요. 기존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위탁했을 때 하고..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원가분석을 좀 더 세밀히 해야 되겠지만, 2008년 2009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일반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했을 때는 원가가 약 3만 4,000원에서 많게는 1만 7,000원까지 위탁처리할 수 있어요. 물론 진천 같이 먼 데는, 좀 조그만 데는 3만 4,000원, 그리고 뉴그린이나 가까이 있는 데는 17만원에서 많게는 22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일반적으로 송탄폐수종말처리장이나 주변에 있는 소각장의 인건비를 참조한 것이고요.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이것에 따라서 다시 전반적으로 명확하게 세세히 분석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그 분석이라는 것이, 조례가 개정 될 당시에는 예산도 감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9억 9,000만원 시비가 투여되던 것이 위탁을 주면 7억 8,000만원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는 기존에 주던 것에서 40% 정도로 확 줄이면.. 가령 그분들이 와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거꾸로 운영비는 3억 3천에서 4억 8,800으로 대폭 늘었어요. 여기에 또 이윤까지 붙여줘요, 7억 1,000만원.. 물론 위탁을 받는 사람이 돈 안 남는 것을 할 리는 없지요. 이렇게 따져서 이윤까지 포함을 하면 5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2억 2,000만원이 더 늘어나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추경에서 4,000만원, 예전에도 여기에 예산투자를 했어요. 지난번에 4,000만원 투여한 것은 소각장에 전기시설을 바꾼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구조로 바꿔준 거예요, 예?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이렇게 대폭 올라가는 건지.. 결국 이것이 그동안 위탁을 주기 위한 예산을 투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또 하나, 운영비를 대폭 늘리는 것은 결국 새로운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만 대폭 삭감할 수 있는 명분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냐? 결국 그렇게 되면, 위탁받은 곳이 이것저것 이유가 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여지도 다분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보면, 사전에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해 관계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고서 그때 가서 당사자들과,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한다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일방 통보밖에 안 돼요.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후속조치로 무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뀐 조례에 짜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밖에 안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오히려 의회가 조례를 개정시켜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정하게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 의회가 이것을 개정해 줘도 큰 문제가 없는데, 논의되기 전에 우리가 개정해줘 버리면, 여기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 그대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이런 분석도 해봤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첨부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칠괴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에 관리·운영의 위탁이 제6조에 있습니다. 있는데, ‘1년’을 ‘2년’으로 하고, 이런 조례의 내용은 우리 조례 자체가 운영하는데 향후에.. 위원님들께서도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가를 제대로 분석해서 오히려 다른 소각장에 위탁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올라간다면 우리가 칠괴소각장을 중지시키고 위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는 지적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있었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함에 있어서 조례가 너무 부실하게 지정.. 그때만 해도 그것이 잘 돼 있다고 위탁..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지금까지 주지 않았는데 지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 조례가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을 안 줘 봤잖아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뭐냐면, 이 조례를, 지금 답변은, 법조문을 바꾸고 위탁했던 내용을 보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초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인데, 그 당시에 위탁하고자 했던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다보니 그냥 나열하듯이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위탁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위탁 관련된 조례 가지고는 위탁을 받을 데도 없거니와 문제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지는 내용을 일부 바꾸는 것 같지만 위탁을 주기 위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평택시가 판단하는 것처럼, 제가 봐도 개정 전 조례 가지고는 위탁할 수가 없도록 이 조례가 허술해요. 그런데 이제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기존 것으로 안 되니까 새롭게 내용을 보완시키자, 이런 건데, 실제는 그것이 보완이 아니라 위탁에 대한 조례를 담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칠괴소각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칠괴산단이 조성되면서 송탄공단과 칠괴공단에 대한, 그 당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각장 부지를 일정 부분 두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조성됐습니다. 그 당시 (구)송탄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소각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단이나 산단에 위탁해서 관리·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2001년도부터.. 아니, 2001년도 이전에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실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보니까, 칠괴산단이나 송탄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소각량이 아주 저조했기 때문에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시설을 보강해서,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받아서 소각.. 기 건물은 지어졌고, 생활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환경부나, 그 때 당시 산자부지요. 거기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생활쓰레기를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산단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원가 자체가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 당시 분석한 것이 그렇게 됐고, 또 이번에 와서..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되면서 원가분석도 해 보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하다보니까, 기왕에 개정하는 김에 폐처법이나 폐기물관리법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보정하자는 뜻으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 간에도 지속적으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청소행정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지속적으로 ‘원가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소각장에 위탁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약간 밑돌고 있지만 향후에 그것보다 원가가, 소각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폐지하라는, 중지하고 오히려 위탁하라는 제안 을 기존과 같이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를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뜻이지.. 제가 그 위원장한테도 단체협약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단체협약, 단체협약’ 말씀하시는데, 그때 단체협약에도 ‘무기계약 관리 규정이나 환경미화원 근무지침에 대한 재개 정에 대해서만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지, 일반적으로 시정의 정책이나 조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이동에 따른, 그런 때 이동이 불가피해서 이동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양대 노총이 있는데요. 민노총이나 한노총하고 협의해서,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협의해서.. 그러니까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 조례가 이번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향후에.. 그간에 제가 청소행정과장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향후에 이것을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는 것도 괜찮고, 또 위탁조항이라는 것이 너무.. 물론 나머지는 규칙 으로 정해서 움직여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지난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움직여 나가려면 이런 부분이 개정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상정 하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말씀 중에 노조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단체협약에 따라서 노조와 협의해야 될 대상문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협의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해당 조합원들의 고용문제에 심각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맞고요. 46조에도 보니까, 협의사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및 환경미화원 근무지침의 재개 정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조례 바뀌는 것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조례는 시와 의회가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받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노조와 협의해서 조례를 어떻게 바꿀까를 논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가 바뀌면서 필연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현저한 변화가 온다, 이럴 때 협의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민간위탁과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여기에 표기해 놨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임금 차이가, 인건비가 평균 5,58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줄잖아요? 먼저는 뭐냐면, 이렇게 줄이는 것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대폭 줄여놓으면 결국 차후에 가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소각장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 (구)금호환경 부지나 일반 소각로의 문제가 다분히 제기됐던 것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이윤창출이 안돼요. 그래서 야적해놓고 불 질러서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나마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주민들로부터 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 주는 순간, 평택시가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반드시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예를 통해서, 우리시에서도 나타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저렴하게 주는 순간부터, 예산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면 나중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로 해서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번 위탁주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2년 뒤에 회수해서 직영으로 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위탁 줬던 것을 다시 직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은 우리시가 위탁을 준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밖에 안 되고요. 또 2,500만원 주던 사람들한테 다시 5,000만원씩 주고 다시 한다는 것도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줄 때에 정말 고민이 돼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그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저기..
김기성위원
국장님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면 답변 잘하시는데, 제가 말하면 아예 답변을 안 하시네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사실은 노동관계 전문가이시고, 이론적으로나 그동안의 활동 실적을 봐서, 제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여기가 공개적 석상인데, 노동에 관한 것을 반박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해도 돼요.
장내웃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탁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중히 검토해서 위탁해 나가도록, 당장 위탁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김기성위원
제가 조문 얘기를 해볼게요. 안 제6조 위탁과 관련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지 기존에 있던 현행안에는 1년 단위로 체결하며 연장할 수 있는데, 최초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2년을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은 사실상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대로 읽혀지는 것이고요. 2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현행으로 봤을 때, 년 수의 연장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2년씩 2년씩..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계속 잘하고 성과를 내고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기성위원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에서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중에 두 번째에 있는 것은, 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해나 불의의 사고나 등등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인명에 문제가 생겼거나 화재로 해서 소각장이 문제가 되거나 이랬을 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리 보험을 들어서 대비하자는 것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보험을 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보험이 부담되는 건가요? 위탁받은 사람이 하면?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나..
김기성위원
우리가 드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사람이 드는 거잖아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하고도 관련이 없는 건지..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부담 없는 선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위탁받은 사람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 문제지요.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위탁받은 사람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 비용이.. 7조 2항에서 얘기하는 보험을 들었을 때의 부담이 어느 정도냐? 이것은 분석이 안됐어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됐는데요. 현재 칠괴소각장 9명한테 위험에 따른 보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연간 120만원인가?
김기성위원
그 보험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1년 단위로 단체보험 식으로 들어갑니다.
김기성위원
단체보험을 들어줬는데, 시가 들어주던 것을 위탁이 되면 그것을 시에서는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별도로 위탁받은 데가 하는 거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데가 보험을 제대로 안들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120만원 정도라면 큰 부담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해 봤습니다.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보험은 전혀 해당되지 않았어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기이 매년 들고 있고요.
김기성위원
들고 있잖아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들었어요.
김기성위원
그것으로 위탁자가..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수탁자가 하도록.. 관리비에서, 관리비나 이윤에서 하도록..
김기성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화재보험료가?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서 화재보험은 꽤 될 것 같은데요.
승근
임승근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김기성위원
네.
승근
임승근위원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위탁 주는 기관에서 산재가 성립이 되어야만.. 또 위탁 주는 데에서는 산재가 성립이 되고 받는 쪽에서 근재가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얼마 안 들어갑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것은 꼭 들어야지요. 그런데 보험은 대부분 위탁받는 쪽에서 돈 몇 푼 아끼려고 근재를 안 든다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터져요. 근재라는 것은 산재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때 그것을 또 보충해 주는 것이 근재란 말이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산재· 근재· 화재보험 세 가지는 꼭..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챙기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위·수탁할 때는 챙겨야 됩니다, 모처에서..
김기성위원
이것을 만약에 안 들면, 우리 평택시도 나중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가 해결능력이 없으면 결국, 평택시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올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부담이 커지는 정도라면, 시에서 예상한 지원액이 7억 1천인가요?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 주고 운영하고 또 보험 들고 이러는 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계산이 된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려고 질의 를 해 봤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김기성위원
안 제9조에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여러 개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수탁자가 7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금 얘기했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지 요건이 된다고 보고요.
2번· 3번 이것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위·수탁이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평택시가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지?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8조에 그런 부분이 없던 것을, 지도·감독 부분을 이번에 재정비하게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8조에 나와 있는 지도·감독에서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하여튼..
김기성위원
보통 보고라는 것은 허위보고가.. 이미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도 나온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보고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지도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을 다 담아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다 담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더 보강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만약에 이것이 처음에 위·수탁될 때는, 최초 몇 년 동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관리감독도 느슨해지고, 소각장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가령 이익도 변변치 않고 이것저것 문제만 자꾸 되다 보면, 거기도 그때부터 운영에 편법이 동원되거나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좀 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편법적으로 소각장이 운영됐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냐?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지난 금호환경 사태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개인.. 지난번에 그린소각장도, 뉴그린도 다녀오셨지만, 개인소각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TMS를 설치해서, 한강유역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염려는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그것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시민들께 불편이 크게 미치지는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예전에 (구)금호환경에서의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칠괴소각장의 처리용량이 평택시 것을 소각하기에, 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생활페기물이 1일 30톤인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용량이 적지 않나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현재 상태에서는 27톤, 26톤, 뭐.. 30톤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도권 반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칠괴소각장이 3교대로 365일 풀가동을 하잖아요?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면 야간까지 굳이 안돌려도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가, 아까 김기성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을 줬을 때 50% 내지 60% 절감이 된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인건비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근무한다든가 이랬을 경우란 말이에요.
정상근무만 하면 사실 이 정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크다면 야간에 안돌려도 된다는 얘기지요. 가령 한 대 가지고 24시간 돌리는 것 보다는 2대가 있으면 8시간만 돌려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겠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이라면.. 시설 보완이 이루어져서 인건비를 줄일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수반 사항에 보면, 인건비는 한 40% 밖에 안 나가는데..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윤 이런 것을 비교분석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인당 인건비가 얼마가 나간다.’ 계산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자료에 보시면, 평균 인건비가 1인당 5,500만원이 넘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여기서는 1인당 5,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 사람당 한달 평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근무시간외 수당, 야간수당이 얼마 나왔고, 이런 것을 다 비교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한테 나가는 금액이 얼마다, 일당 얼마 잡아서 계산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 좀 주십사 하는 겁니다.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더 자세한 분석은 안됐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안됐으면, 예산수반사항이 어떻게 나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각 소각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희태
이희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소각장의 평균임금이 이 정도 되더라, 그냥 이렇게 봤다는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평택시 공무원 2명하고 무기계약직 7명이 한달 급여가, 무엇무엇이라고 급여명세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한 달에 1일 평균이 얼마다, 그래서 용역을 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일당을 얼마 주겠다고 해서.. 이 정규직들이 한 달 근무한 시간에 그대로 대비를 했을 때 이 정도만 줘도 된다, 최저 임금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비교분석표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 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이 분석은 약식으로 한 것이고요. 실제 위탁을 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로...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 정부에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법이 벌써 공시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직영하는, 이 사람이 한 달에 휴일근무는 10번을 하고 잔업은 100시간을 하고 야간은 100시간하고,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대비를 했을 때 얼마가 되더라, 하는 것이 딱 나와야한다는 얘기지요. 다른 데 위탁 주는 것을 보니까 대략 평균이 얼마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요, 이것은..
희태
이희태위원
그 분석표가 지금 없으신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실지 관리·위탁을 할 때는, 금방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시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예산절감은커녕..
희태
이희태위원
더 늘어나요.
김기성위원
효과가 없다고 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당장 위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건비는 예산수반사항이.. 비교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인건비는 현행보다 40%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운영비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아니, 이 운영비도 대략적으로..
희태
이희태위원
1억 5천 정도가 현행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 그 다음에 이윤까지도 10%를 반영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과연 40%밖에 안 나가겠느냐? 지금 근거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교분석을 제대로 안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한다고 치면, 지금 인건비를 40%라고 봤지만 만약에 60%, 70%간다고 그러면 절감효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칠괴소각장 중지 또는 폐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원님들의 제안 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오다보니까, 옛날에 지적해주신 사항 때문에 분석을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세세히 분석을 할 것이고요. 이 조항은 그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면 소각비용이 뉴그린한테 주는 것이 8만원이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왜 운영했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략적으로 분석해 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비한 조례를 보강하려는 것이고요. 또 향후에 위탁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더 정리된 다음에 위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 급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인건비 산출이라든가,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아무리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최저임금에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산재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위탁 받은 업체에 누가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평택시도 자유롭지 못해요. 개별합의 또 들어가요. 용역을 줘도... 위탁을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쉬었다가 다시 하시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같은 얘기 반복해 봐야 그렇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시에서 운영하면 이윤창출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이윤창출은 없지요. 이윤창출이 아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공짜로 해 주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시민 거니까 그냥 다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리고 조항에 보면 위탁을 하려고 한 부분도 있는데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거와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거와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금호환경을 한 번 봤잖아요.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관공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개인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위탁사업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제교류센터가 됐든 복지재단건물이 됐든 그걸 직영으로 하는 거보다 위탁해서, 약간의 이윤을 주더라도 그게 낫다고,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된다면 과감히 위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국제교류센터와 소각장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혐오감도 느껴가면서 흔히 말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거지 국제교류센터는 건물 내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난방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인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혐오감이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물론 각자에 대해서 특성은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민간위탁 하는 게 효율적이냐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민간위탁해서 효율화를 더 높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민간위탁해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건 위탁하기 전에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고 이렇게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직영을 가야겠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지금 칠괴소각장에 소각로가 몇 개에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한 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얘기 들었지만 소각로에 열을 한 번 가하게 되면 온오프를 하기도 어렵잖아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우리가 소각장도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온을 해서 오프를 하기 까지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각로를 하나 더 증설해서 임금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설문제가 뒤따르는, 예를 들어서 1200도 온도를 쓰게 되면 계속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끄게 되면 다시 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한개 소각로에서 소화가 다 돼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장
남은 부분은 없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이 형성되면 칠괴소각장이 시설공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칠괴소각장 주변에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 운영주체를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노식
박노식자원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잠시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속기 중지
11시 19분 속기 계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한철원입니다. 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6-139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변경하여 기금의 적립 및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조정 됨으로써 상위법과 동일하게 조문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법정적립금 의무예치비율 하향으로 재난관련사업에 대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증액되겠습니다. 안제6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각호의 범위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므로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상위부서의 지침등을 참고하여 신설개정하게 되었으면 특히 이번 개정안 에 감염병 예방 및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 임기 및 위촉해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안제14조 수당 등에서 위촉위원에 대한 회의출석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내용 중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셨습니다. 이상「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이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보고 드리면 2011년 11월 10일 시 :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11일 본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용도 및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및 위촉해제 사유등에 관한 사항과 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안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을 100분의 10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중에 적립된 돈의 100분의 30은...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도록...
김기성위원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만약에 10억이라면 전에는 3억을 못쓰고 7억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8억 5,000을 쓰고 1억 5,000만 예치를 하라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적립액이 한90억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복구사업이나 재난예방사업을 해야 하는데 당년에 재난예방사업에 더 투자를 하자, 물론 긴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9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당년에 재해예방사업에 투자를 하자, 적립한 것은 줄이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기존에 100분의 30을 장기예치기금으로 적립해 오던 것을 15%로 줄였을 때 지금까지는 30%를 장기예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지장은 없었는데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새롭게 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용예산이 실제 따지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15%를 늘리자는 거지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 뜻입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용도가 6조에 있긴 한데 6조가 기존의 것보다 세밀하게 풀어놨어요. 아무래도 15%정도를 그때그때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했다면 6조와 연관해서 그 정도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나요? 예를 들어서 예방차원에서의 사업을 하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잘못하면 기금이 너무 많이 집행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잖아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15%로 제안 을 해 놨습니다.
김기성위원
15%로 제안 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30%를 장기예치기금으로 하자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금을 이자가 높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리자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당해년도에 소진되지 않도록 기금을 확보하자는 측면이 있잖아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15%로 낮추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방사업까지 이 예산에서 집행하게 되면 그건 집행부가 예방사업에 투여되는 것을 걸면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15%를 남기고 거의 소진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조례에서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취지는 뭐냐면 그동안 전체금액에서 30%를 못쓰게 해 놨기 때문에 그동안 한9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90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으니까 재난대비 할 정도의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는 현실적으로 쓰자, 적립하는 것을 낮춰주자 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한18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30%할 경우는 5억 8,000만원을 못쓰는데 이것을 2억 8,000만 못쓰게 하고 나머지는 응급복구사업이나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투자하자는 차원입니다.
김기성위원
응급복구라는 것이, 재난예방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재난예방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시가 재난기금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면 15%를 남기고 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동안은 상당부분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가 풍수해저감대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재난기금은 앞으로 적립되기가 어려운 구조로 간다는 우려가 있어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90억은 기금이 있습니다. 종래에는 매년 6억정도 적립을 해야 하는데 3억 정도만 적립하게 되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매년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였어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매년 들어오는 게 21억...
김기성위원
21억에서 30%면 6억인데 15%만 해서 3억만 적립하면 90억에 3억이 적립돼서 93억이 남는 거예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93억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금이자는 거기 계속 붙고요. 그러니까 20억중에서 3억하고 17억은 당해년도에 쓴다...
김기성위원
최근 3년 동안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70%는..
김기성위원
70%는 다 소진했어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 16억인데 현재까지 집행하고 불용액이 한1억 5,000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 전에는 어땠어요? 2009년도, 2010년도는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남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이제 기금으로 갑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7억 정도가 남고 금년에 1억 5,000이 남는 것은 순수하게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재난에 대한...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예비자금이지요.
김기성위원
발생됐을 때만 했기 때문에 남을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재난예방사업으로 집행하게 되면 사실 남을 수 있는 여지는 없지요. 남지도 않거니와 15%가 더 줄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21억중에 3억을 뺀 나머지 18억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명 타당성은 있어요. 그게 너무 소진될 우려는 없는 건지 때문에 질의 를 해 봤고요. 6조에 기금 용도에서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 예방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 6조 6항에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롭게 들어온 것 같긴 한데 7조에 이 내용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이 6조의 6항으로 넣어있긴 한데 실제는 기존에도 7조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데도 7조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본 조항에 있는데 이것을 항에 넣는 이유는 뭐지요? 이 용도라고 할 때 그것도 사용되는 용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주 세부적으로 법40조 내지는 법42조의 규정에 따라 나와 있는 것을 별도로 조항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디테일 하게 풀어 넣었습니다.
김기성위원
넣었던 건데, 굳이 이 내용을 조항도 아닌 여기에 항으로 넣어야 하는 의미는 뭐냐는 거지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융자금의 3,000만원 한도 해서 디테일하게 풀은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은 단서가 우선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단’ 하면 그 ‘단’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법조문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지만 ‘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보다는요. ‘항’ 보다, 또 ‘호’로 들어가는 거 보다 ‘조’에 들어가는 게 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기금의 용도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고 있는 것 중에 특별하게 이것만 뽑아서 조를 신설한 이유는 이거에 대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처럼 해도 상관은 없는데 7조에 아주 디테일하게 넣어놨는데 여기에 또 넣는 이유는 뭔지,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질의 해 봤어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면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그동안 임기도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또 기금위원회에서 수당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모르지만 조례에는 없었잖아요. 안주었지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기성위원
줄 수가 없지요? 조례에..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그리고 공무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김기성위원
여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사실상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적용되는 문제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는데 그중 10조의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서 다른 것은 명칭만 바뀌는 정도라고 봅니다. 그중에 10조 4항, 여기에 ‘기금관련분야의 전문가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로...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3명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거든요.
김기성위원
3명이에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인이 3명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기금관련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실제 재난과 관련된 전문가가 더 필요한거 아닌가요? 기금과 관련된 전문가란 것은 회계문제를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회계를 몰라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재난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난 및’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기금과 관련된 회계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다 싶어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 공무원도 기본적인 식견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김기성위원
특히 9조에 회계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과 관련된 운용, 또 기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실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쓸거냐, 이런 재난과 관련된 식견이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김기성 위원님이 했던 것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만약에 재해를 당해서 3,000만원을 받고, 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정해지겠지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럼 보조금식으로 받나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융자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럼 이자는 몇% 인가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은행금리...
중안
최중안위원장
막연하게 3,000만원 가져가서 은행금리 쪽으로 이자를 낸다면 쓸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규칙 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의 규칙 에 대해서는 아직...
중안
최중안위원장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한도가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은..
중안
최중안위원장
대부분 이자를 저리로 가져가잖아요. 재난 관련해서 국가에서 융자해 주면 세부문항이 관할 읍면동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완파가 되면 금액도 지원해 주고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지원금이고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이건 보상금 성격이고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런데 융자로 나가는 거잖아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말하자면 공동주택이 흔들리거나 지진위험이 있을 때 대피명령을 했을 때 당장 거주를 해야 하니까 그런 일시적인 문제지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여기 6조6항에 보면 김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인데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으로 융자한다’ 고 했는데 임대주택으로 갈 부분이 그렇게 많아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본인이 임대주택으로 가야 할 경우는 임대주택 이주에 대한 비용이고 일반 주택으로 갈 경우에는 본인이...
중안
최중안위원장
본인이 알아서 임대주택으로 가던지...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본인이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면 3,000만원 가지고 전세가 안 되니까 일부지원을, 부담 좀 덜어...
중안
최중안위원장
집이 완파됐을 경우...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완파된 것은 저희가 정식보상을 하는 거고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흔들려서...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흔들려서 위험한데 안 나가면 퇴거명령을, 위험하니까 나가라, 대신 집을 구하면 일부 융자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속기 중지
11시 41분 속기 계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한미협력과 주민지원과장 송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속에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주민을 위한 평택시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이주자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재개 정 이후 변화된 여건에 따라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이주민에 대한 특별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기준을 조정하여 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13호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비 지급의 지원대상자 란에 현행65세 이상 75세 이하로 등재된 사람(다만, 2006년 1월 11일 기준 이전 3년간 세대주의 재산세액이 평균 3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을 개정안 은 조례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이주민 세대로서 사업해당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평택시로 되어 있고 가. 고덕국제도시이주택지 신청 이주민 세대는 18세 이상 75세 이하로 등재된 사람, 나. 이주단지 입주민세대는 18세 이상 75세 이하로 등재된 사람(다만 2006년 1월11일 기준 이전 3년간 세대주의 재산세액이 평균 3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이 되어야 한다고 되는 내용이며 비고란의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세대당 1인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이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보고 드리면 2011년 11월 10일 시 :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일자리사업지원 대상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65세 이상 75세 이하로 등재된 사람’,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2006년 1월 10일 기준, 3년간 세대주의 재산세액이 평균3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그리고 개정안 을 보면 고덕국제도시 이주택지 신청자에 대한 것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도 ‘18세 이상 75세’로 해서 포괄적으로 보면 연령의 폭이, 혜택이 넒 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나’에 보면 ‘이주단지 입주민세대는 18세 이상 75세 이하로 등재된 사람’으로 역시 이 문구만 보면 사실 연령의 폭이 65세부터 75세까지 되어 있는데 18세에서 75세로 확대의 폭이 넓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주민에 대한 배려나 폭넓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6년 1월 11일 기준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3년간 세대주의 재산 세액이 평균 3만원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현행 희망공공근로자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현행 몇 분이나 하고 계신 겁니까?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금년까지는 165명이 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대로 하면 내년부터는 16명만 할 수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안에 의하면 169명이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금년까지요.
숭호
김숭호위원
금년까지 169분이 할 수 있고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165명이요.
숭호
김숭호위원
개정안 이 이렇게 통과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혜택을, 확대가 되는 겁니까?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69명이 더 일을 할 수 있어서 85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니까 169명에서 69분이 추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행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16명만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85명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시 정하려고 한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결국은 169분이 하던 일을 85명이 할 수 있다?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시에서 개정해 야할 주된 이유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개정사유는 현행을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6명밖에 혜택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 주고 그리고 ‘나’항에 이주단지 주민을 제한한 것은 저희가 평택지원특별법...
숭호
김숭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169분이 하는데...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165명이요.
숭호
김숭호위원
개정이 되면 16명이 혜택을 본다?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개정을 하지 않으면 16명만 혜택을 보게 되고 개정하면 85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신설된 것이 있나 봐요? 고덕국제도시...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총337명의 이주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85명은 이주단지로 이주를 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152세대는 고덕국제도시로 이주단지신청을 했는데 아직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하는 차원에서 금년까지 하는 사업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줄어든 거 아닙니까?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80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숭호
김숭호위원
줄어드는 주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평택지원특별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300억원 범위내에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현재 예산잔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 가능해서 조례안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이주민들의 동요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반발이나 이런 거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현재는 없는데 어제 팽성읍에서 동향보고 하는데 고덕국제도시로 이주신청한 사람들이 현행조례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개정을 해 달라는 동향보고가 왔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간추려 보면 고덕국제신도시에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 그 쪽에 배려가 더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300억 가지고 하는 예산인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을 400억으로 요청한다고 하는데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평택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혼란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앞으로 뭘 해 보겠다고 해서 희망을 주었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300억이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당초에 300억에서 400억으로 요청을 한다고 해요. 요청해서 되는 건지, 그게 들쑥날쑥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평택지원특별법이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거기에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비도 정부에서 배려를 해 주어야 하지 않냐 해서 우리가 국방부에 이 내용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문제에요. 가령 미군기지가 2014년도에서 2018년도로 연기됐기 때문에 미군기지로 인해서 발생된 주민편익사업을 당초보다 늘려달라고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2014년에서 2018년도로 연기됐는데 총액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 올려 달라, 저거 올려달라고 하면 늘어나냐고요. 결국 이쪽 것을 빼서 저쪽 것을 주는 현상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과 300억원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김기성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시가 어정쩡하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우리시가 말하기 곤란하면 전부 국방부 핑계돼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실 때 보니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고덕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주가 안됐기 때문에 이분들께는 조금 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주단지에 기존에 이주한 사람과 이주가 안 된 사람의 문제를 일자리로 이것을 배려해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주지역 전세보증금으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방법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하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주를 못한 사람이나 이주한 사람이나 실제 돈이 많아서 이주할 때 집짓고 할 때 여유가 있지 않아요. 또 농토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벌어먹어야 하는데 집만 달랑 있으면 먹고 사는 거냐고요. 다른 것은 구분이 일정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일거리 문제는 이주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고요. 또 예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금년도에 165명으로 65세 이상 75세 이하로 해서 2006년 1월 11일 기준해서 3년간 세대주 재산세액이 3만원이하인 경우만 해당됐어요. 그게 165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정하고자 할 때 나이를 65세에서 75세가 아니라 18세에서 75세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것은 고덕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기준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고덕에 입주를 하고자 했던 이주민들이 152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에 희망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했을 때 85명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중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상당수가 희망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다음에 기존 4군데 이주단지에 입주한 세대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185세대요.
김기성위원
185세대인데 그중에 18세에서 75세 이하로 하면 전가정이 다 포함된다고 봐요. 그렇지 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기준을 평균 3만원 재산세액으로 하니까 여기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평택시가 16명만 할 것을 69명으로 늘려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의 차이는 수입이 없는 문제를 보존해 주고자 그나마 특별일자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같이 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개정대로 하면 85명인데 기존의 이주단지에 입주한 세대 185세대까지 포함해서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면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단서조항을 없애면 165명이 되는 거지요. 현행대로 돼 버리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지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했을 때 한56억 정도 소요돼서 35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김기성위원
35억이 부족해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특별일자리 사업은 이주단지다, 이주단지 못간 분이다로 구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 혜택을 주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주민에 대한...
김기성위원
요구한다면서요? 300억을 400억으로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4개이주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구실 삼고 있냐고 한 건데, 그러면 300억에서 400억을 요구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구했다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요구한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이 사업에 대해서 개정안 대로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요구했다는 얘기는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주단지에 입주한 분이나 아직 입주를 못한 분이나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똑같은 고민 아닌가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같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기성위원
그럼 입주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수입이 돼요? 농지가 다 없어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수입 면에서 말씀하신대로 차이가 나지만 이주단지로 입주하신 분들은 고덕신도시로 신청한 사람보다 300억 범위 내에서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김기성위원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결국은 그 문제는 이런 거지요. 누가 먼저 해 주었느냐예요. 결국 고덕으로 가는 분들도 이주단지가 되면 그동안 4개단지에서 했던 것을 다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주단지에 가지 못한 분들이 주거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전세자금을, 이주가 끝난 분들은 회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연장시키는 문제잖아요. 지난번에 또 연장을 해 주었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건 똑같이 될 수 없다고 봐요. 다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한 사람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보상 받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상이란 것이 보상받아서 집 새로 짓는데 여유가 남지 않다는 거예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일자리사업은 이주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구분이 돼서는 안 된다...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김기성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를 조건 없이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해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요. 집행이 어렵지요.
김기성위원
어렵긴요. 그걸 해 와야 집행부가 잘하는 거지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주민의견은 이렇게 개정하자는데 다 동의 합니까?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이주단지는 아무래도...
김기성위원
아무래도가 아니라, 기존의 이주단지에 있던 분들은 반대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까 팽성의 동향보고 올라온 것은...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고덕신도시 신청하신 분들이...
김기성위원
그분들이야 당연히 여기의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주단지에 입주한분들이 문제제기를 안하겠어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저희한테 의견을 냈는데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기성위원
이해라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덤빌 것도 아니고 얘기하면 그냥 가는 거지 그거 때문에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것이 다 이해됐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하여간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무엇을 도와줘요?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는데 무엇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대화는 충분히 하셨나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충분히 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단위별로 구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서 매일 일비로 3만원보다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작업장이라도 만들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7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칠괴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과정에서 오명근 의원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주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 1-13 이주민특별일자리 사업비 지급 내역중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5조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이주민 세대로서 사업 해당년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평택시로 되어 있고 18세 이상 70세 이하로 등재된 사람’ 지원금은 ‘경기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법을 참고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다(다만, 1세대당 이직만 가능)로 하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2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