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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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되었으므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건(주민생활국) 맨위로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해당 과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여야 하나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생활지원과를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구리농수산물공사가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철훈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철훈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임종선, 여성가족팀장 권명희, 보육팀장 한양광, 위스타트팀장 김현수, 장애인복지팀장 박정숙, 여성노인회관팀장 박종애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에 유아원들 중에 장애통합반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11개소에서 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 수는 어떻게 되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총 64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0세에서 유아원을 가야 되는 시기의 아이들은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거··· ···.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장애아동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은 55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55명?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장애인 통합반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개소라고 그랬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11개소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11개소에서 66명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나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64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64명?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비해서 현재 관내에는 55명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시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이나 공립 쪽에 장애통합반이 설치가 된 곳은 몇 개 중에 몇 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시립은 4개소고 그 다음에 법인 외에 그러니까 종교시설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4개소 그 다음에 가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2개소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곳은 말고 시립으로 묶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시립 쪽이 굉장히 높으신데 지금 현재 우리 시립어린이집 4개소가 어디 어디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우선 인창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수택동에 수누피 어린이집 그 다음에 동구어린이집, 네 번째가 토평마을 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시립어린이집은 장자어린이집도 시립 아닌가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장자어린이집은 왜 통합반 설치를 하고 있지 않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보육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한양광 보육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지금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원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통 어린이집에서 내년에 입소할 아이들은 보통 한 11월 경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11월 경에 마무리 된 아이들이 내년 1년 동안 다니게 되는데 내년에 실시를 한다는 건 후년부터 실시를 한다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내년이 아니고 후년부터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내년이 아니고 후년부터요. 지금 들어올 애들이 어느 정도 다 배정이 되어 있고 접수된 상태에서 장애아를 하게 되면 다른 애들 학부모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며 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내후년부터는 실시하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현재 등록된 장애아동들의 주소지를 보면 대부분 교문동하고 수택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볼 때 그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된 마음에서는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좀 더 시립과 사립 또 일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왠지 시립을 더 선호하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소한 시립어린이집 만큼은 장애인 통합반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습니까?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자하고 딸지원하고 두 군데에서 추가로 얘기를 하고 동구가 지금 두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좀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혹시 실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내년부터는 안 되고 후년부터 지금 실시가 됩니다. 사실 딸기원 같은데는 3년 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아동이 없어 가지고 폐지된 상태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딸기원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희망자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원하고 있는 곳은 교문동과 토평동 지역에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이 많이 장애아동이 살고 있고 또 인근 거리에서 다니기 희망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이번 시기에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집 중에 장애아동을 할 수 있는 특수교사가 배치된 곳이 있습니까, 시립 어린이집 중에?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시립어린이집 중에는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통 장애인 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있게 되는 기본 조건이 뭐죠?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지금 특수교사가 있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기 보육교사나 영양사나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오셨다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특수교사가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원에 장애인 아동 9명이 되면 특수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랬을 경우 지금 토평어린이집 같은 경우 장애아동반이 몇 개죠? 두 개인가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두 반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제가 그쪽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장애아동이 토평동에 장애아동 지금 입소 대기자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리 관내에 어린이들이 장애아동이 55명이라고 했는데 토평어린이집만 장애아동 대기자 수가 26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 전담교사와 특수교사의 확보가 우선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 다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 수요인 장애아들을 흡수해서 해당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장애아 전담교사와 특수교사를 확보하도록 어린이집과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가서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평어린이집하고 동구어린이집이 위탁받은 업체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아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에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거기 똑같이 원불교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같은 데는 아닙니다. 동구어린이집은.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동구어린이집도 원불교 교무님이 원장님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동구는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리고 토평어린이집도 원불교 재단측에서 위탁을 맡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잠깐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지금 찾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곳이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쪽은 교문동 쪽에 있고 한 쪽은 인창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두 곳이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토평마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동구어린이집은 원불교 창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청운동산도 원불교 쪽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지금 연계를 하고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장애아동이 55명씩 있는데 어린이집 쪽에 특히 시립 쪽에 한 명의 특수교사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까지 많은 장애아동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고 후년에 혜택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두 곳에 좀 적극 검토를 해서 한 반을 더 개설을 하고 개설 여지가 있는 토평어린이집이나 동구어린이집 쪽에 개설을 하고 그리고 또 특수교사가 아까 뭐죠? 급료가 낮아서 채용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동구어린이집과 토평마을 어린이집이 특수교사를 우선 확보해서 일단은 채용이 우선 중요한데 인력이 좀 확보될 수 있는지 알아 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선 1차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리고 장자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여기도 일반아동들이 많이 대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장애반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해서 장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후년에는 반드시 장애통합반을 만들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내년부터 장애아동반이 한 반 더 신설이 되고 특수교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1회 추경에 해서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기간해서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요. 구리사회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장애인 재활협회 남양주 사무소, 남양주 아동발달센터, 송아동발달센터 이런 것은 다 우리 시에 우리 구리시에 주소를 갖고 있고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 남양주 금곡동이고 남양주 아동발달센터도 금곡동에 있어요. 이건 우리 시하고 상관 없이 주변의 기관이 다 같이 서비스를 한다 이 말인가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바우처 우리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이 기관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되는 건 우리 지금 시에 이런 기관이 없어서 남양주까지 가는 겁니까? 왜 그렇죠? 거리도 더 멀고 한데.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우리 기관으로서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합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바우처 지원하는 걸 우리 시에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지금 우리 보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정숙

박정숙장애인복지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지정으로 남양주 소재 치료기관이 지정이 됐는데요. 기존에 했던 데는 저희가 그냥 재지정을 그냥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재지정을 했고 신규지정을 작년에 민간기관에서 전화나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지정을 3곳을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예.

앞에

앞에진화자위원

거기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하고 남양주 아동발달센터가 먼저.

정숙

박정숙장애인복지팀장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존에

기존에진화자위원

하고 있었고.

정숙

박정숙장애인복지팀장

예.

진화자위원

그렇더라도 이제 같은 프로그램이고 같은 재활치료를 할 수 있다면 기왕이면 거리도 가깝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관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신규 지정을 구리시에 올해 신규지정 위탁 3개소가 구리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자료에 보시면 송아동발달센터라든지 함께 하는 아동 청소년센터 그 다음에 김혜경 언어심리상담센터가 올해 신규지정한 곳이 전체 구리시 지역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을 최우선적으로 구리시 관내 지역으로 해서 지정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기관으로 지금 3군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경기구리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고은빛 방문요양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합장애인종합복지관과 방문요양센터는 우리가 얼른 듣기만 해도 장애인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경기구리 지역자활센터는 전혀 거리가 먼 기관이거든요. 자활센터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 기관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지금 구리 지역자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 두 번째요. 여기는 지금 주소가 인창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다른 거예요. 이건 주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위에는 주소를 이야기했고 지금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기관 그래 가지고 복지관하고 자활센터, 요양센터 이렇게 쭉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구리 지역자활센터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처럼 자활을 목적으로 해서 근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기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여기서도 하는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 지금?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요양보호사가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

진화자위원

요양보호사.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4명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가 4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자활센터에서도 요양보호사 4명을··· ···.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기관 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보호사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요양보호사 있다고 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장애인복지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박정숙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1급 장애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10월 5일부터 기존에는 장애인복지법상에 한 두개 조문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다가 올해 10월 5일자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별 법률이 생기면서 그 지원서비스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보조라는 서비스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생기면서 방문 목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문간호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가 더 확대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법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제공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단체는 어떤 행정감사 때 무리가 없거나 이러면 재지정 하라고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이랑 구리지역자활센터는 기존에 제공지정이 돼서 저희가 재지정을 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고은빛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방문 간호로 저희가 방문간호로 신규지정을 한 사항이고 또 방문목욕도 구리지역자활센터는 어떤 인력 자격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재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방문요양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고은빛 방문양센터 나와 있지만 이렇게 지금 요양센터로 등록된 게 우리 시에만 해도 뭐 한 수 십개가 되더라고요.

정숙

박정숙장애인복지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신고가 어떤식으로 해서 등록이 쉬운지 몰라도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어요. 물론 뭐 요양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자활센터는 지금 요양보호사 인원만 배치를 해 놨지 지금 보면 방문보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시설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곳은 많이 못 가봤는데 수택동에 우리 전 의원님이 하시는 요양센터 가 봐도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기구라든지 장애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육기구 모든 어떤 그게 맞아야지 개설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활센터는 사무실이 지금 인성빌딩이면 이게 어디야?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배틀고개 밑에.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아시겠지만 YMCA 사무총장님이에요, 이 분이?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자활센터의 대표자에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자활센터 중에서도 여러 군데 지금 사업을 해 놓은데가 많은 대표자로 이 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한정된 무한돌봄센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혀 맞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요양보호사 4명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정기관으로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점검일지가 있나요? 지도감독한 점검 일지가 있나요?

정숙

박정숙장애인복지팀장

요양보호사 4명이 있고 또 추가로 활동보조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이라고 16명이 있습니다. 인력이 제공 인력이.

진화자위원

활동보조인?

정숙

박정숙장애인복지팀장

예.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분들은 다 요양보호사 출신이에요?

정숙

박정숙장애인복지팀장

아니, 요양보호사를··· ···.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예.

정숙

박정숙장애인복지팀장

아니, 활동보조인은 소정의 이수 시간이 있어요. 40시간 이상 기본 소양이론 이런 걸 실습해 갖고 그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이수한 사람들이 활동보조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자활센터도 다른 건물이 또 있어요? 사무실 어디에 있어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배틀고개 내려 가시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배틀고개에?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시설 점검한 그 내부 사진하고 일지하고 좀 주세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예산이 한 1억 70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이 수화통역센터는 주로 어떤 일을 인원이 얼마나 되며 어떤 일에 이 돈이 쓰여졌는지?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현재 일일 이용 인원은 약 5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으로는 행사할 때 통역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행사할 때 통역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통역 그것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해서 이용 인원은 일일 평균 한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화통역센터가 위치한 곳은 교문동 산34-4번지인데요. 그러니까 근로복지센터 부지 내에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금년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종사자는 지금 현재 시설장 외에 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실장하고 통역사 농아통역사하고 수화통역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시설장이면 오히려 무보수고 지금 세 분의 사회복지사가 인건비로 그러면 1억 700이 운영비 2,000만원 빼고는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갔네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시설장님은 왜 또 무보수입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장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센터 운영 규정 관련돼 가지고 무보수로 하도록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김명희 실장님은 다른 일을 하시나요? 그냥 시설장 무보수로 해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다른 생활 영유하기 위한 활동하는 건 아직 없고요.

기서

여기서진화자위원

교육도 하나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교육통역이 있습니다.

비로

실비로진화자위원

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수강료 받고 시켜 주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생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수화교실을 실시하고요.

예. 보통 주 1회 실시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수화교실은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수화교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화교실은 김명희 아까 시설 종사자 명단에 나와 있듯이 그 김명희 실장이 하고요, 수화교실 외에는 컴퓨터 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가 한 6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 수강생은 5명입니다. 여기는 화요일, 목요일 주 2회를 실시하고 2시간씩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월 10만원입니다.

진화자위원

수화교실의 강사비는 월 10만원?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컴퓨터 교실이요.

퓨터

컴퓨터진화자위원

교실에?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만약에 행사를 이 분들이 인건비를 여기서 받고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가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행사에 만약에 축제를 친다면 누구를 초빙하면 거기서 또 비용을 주지 않나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봉사입니다.

예, 무료봉사입니다.

기서

여기서진화자위원

인건비를 받으니까 그 분들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받으시니까,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중요한 건 수화를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되잖아요. 센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데 지금 수화교실은 5명인 거는 일반인은 아닌 거죠,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와서 배우시는 건가?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일반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으시고요. 수화교육은 저희가 올해 실적에 1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연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수화교육을?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실버인력뱅크인가에 대해서 나오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보면 공공분야 민간분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공익형, 보육형 인력파견형이 있어요. 그리고 공익사업단 그 사업 이름으로는 공익사업단, 은빛사랑 나눔단, 학습지도 강사 파견사업, 지역관련사업단 이렇게 있는데 공익사업단은 지금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을··· ···.

단은

사업단은진화자위원

주로 어떤 일을?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주로 하는 일은 사서도우미, 두 번째는 환경지킴이 그 다음에 급식도우미 등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적인

공익적인진화자위원

사서도우미는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가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거거 뿐만 아니라 생활근린시설의 관리지원 놀이터, 공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공공의료기관 등 그리고 복지시설관리지원 그러니까 보건소라든지 기타 공공형 복지기관 그 다음에 경로당 관리지원할 때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여기서 주는 거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진화자위원

인창도서관에서 사서도우미가 몇 사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를 해서 도서관 보내주고 도서관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밑에 은빛사랑 나눔단은?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사서도우미.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공익형이에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도 공익형입니다. 사서도우미.

이걸

이걸진화자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은빛사랑이 어디 기관 소속인가?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실버인력 뱅크 내에 별도로 은빛사랑 나눔단으로 해서 별도로 조직을 하는 겁니다. 다른데 소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진화자위원

이 분들이 지금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입니다.

인력

실버인력진화자위원

뱅크는 거기가 해석이 그··· ···.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진화자위원

경로식당으로 있는 거기서··· ···.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어르신들이 나가서 사서도우미 하시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근무 관계는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진화자위원

2시간 근무.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저기 20만원씩 받고 하루 2시간씩해서 공익형으로 이 분들도 공익적인 기관에 나가는 거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밑에 교육형이 있는데 학습지도 강사 파견사업단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은 그러면 공익형이 아니란 건가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유사한데요. 그 내용을 분리 된 걸 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형은 유아 및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사업에 파견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

예, 학교하고요. 유아니까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학습지도··· ···.

진화자위원

시립어린이집 아니면 그냥 보통 사설··· ···.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보통 여기는 폭넓게 규정을 하고 이 지침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형이

공익형이진화자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설 사립 이런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교육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형이라면 내용은 학습형, 해설형 나눠져 있는데 그것 말씀드리는 거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선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에 파견하고 그 다음에 체육이라든지 건강과 관련해서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타는 각종 해설사업 있죠? 숲 해설 사업이라든지 문화해설 사업 그런데도 이것이 교육형으로 들어가는 범주에 속합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진화자위원

숲 해설도 듣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사립어린이집에 만약 어르신이 나갔다. 아까 사서도우미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 도서관에 가야 되잖아?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도서관으로.

진화자위원

어르신들이 도서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보통 현재하고 있는··· ···.

지도

학습지도진화자위원

강사 파견 사업비인데?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책 정리입니다.

진화자위원

책 정리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도서를 예를 들어서 제 위치에 갖다가 다시 꽂아 놓는다든지 그런 보조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공익사업단도 있고 은빛사랑 나눔단도 있는데 사서도우미를 이렇게 쭉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학습지도 파견이라고 그러면 책 정리하는 건 공익형 도서관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습지도는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런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침이 분리가 되는 게 공익형이다, 교육형이다고 해서 나눠는 놨지만 이것이 사업의 범주를 교육형과 공익형으로 나눠 놨어요. 그런데 확연하게 명확하게 이것은 공익형으로 갈 수 있다 교육형으로 이렇게 정의하기 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공익형에 어르신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면 여기서 인건비를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밑에 교육형으로 해 놓은 건 공익이 아니니까 지금 교육형으로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거잖아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진화자위원

사립어린이집이나 사립도서관은 없을 거고. 그 학원도 갈 수 있나 학습지도를 하면 일반 개인학원?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일반 개인학원 그 사항은 만약 그렇게 되면 별도의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릴 때요.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학원은 안 가고 사립어린이집까지는 가요? 도서관도 그러면 공익형이 아닌데 있나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무슨 일을 하는지 애매모호하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되면 개인적에는 만약에 어린이집을 친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사설 어린이집이 인력 부족한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시에서 저기 인력을 보내 주어서 이렇게 인건비를 안 들이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는 계속 선생님을 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정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사립형에 어떤 사설기관에 나가서 일 했을 때는 기관이 인건비를 낸다든지 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우선 노인일자리사업을 우선 목적을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이 세분화 됐는데요. 보통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공공성이라든지 이것이 띄지 않는 사설 학원에도 노인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러한 어떤 공익형 이외에는 교육형이라든지 사회복지형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에 크게 나누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크게 공익형 일터에 배치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

문제

문제진화자위원

삼는 게 아니고 이게 공익형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도 공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돈을 시에서 내면 이게 정당화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사설 공익형이 아닌 그 외의 기관으로도 나갈 수 있지만 도서관이라 지면 이게 공익적인 도서관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하는 도서관에 이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구리시에 이런 일자리가 한 50개 된다 그러면 노인들이 우리가 인건비를 1,960만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견할

파견할진화자위원

수 있는 곳은 뭐 한 열 군데 뿐이다 그러면 누구 집에는 가고 누구는 인건비를 안 들이고 시에서 보조받아 쓸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왜 구분을 이렇게 되어 있느냐, 누가 어디가서 일을 했는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립어린이집을 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가 필요해서 시에다가 해서 썼어요. 그러면 내가 쓴 나는 돈을 안 내는 거잖아? 와서 일을 도와주는 거 내가 일자리 준 것만으로도 나는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내 인건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기준이 없으면··· ···.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사립이라고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신청받은데를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을 일단 사업 물량과 예산 소요되니까 보건복지부로 승인 요청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통 우리가 구분 짓는 게 크게 공공형이라든지 교육형, 복지형으로 나누는데 저희가 이럴 때 적용할을 수 있는 법이 뭐냐 하면 물론 지침도 나와 있고 지침 외에는 도서관법에 적용되어 있는 사항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2조에는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데··· ···.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우리가 사립도서관에··· ···.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잠깐만요.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 지금 대답하시는 과장님이 그 기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진화자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신 내용은 그 노인인력지원센터의 취지를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서 1일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팀장님은 노인인력지원센터에 하루에 나가서 1주일에 몇 시간하고 하루에 몇 시간하고 1주일에 몇 회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노인들을 쓰는 해당 업체에서는··· ···.

해당

해당진화자위원

업체가 어디인지.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어디인지 그것도 뽑아드리고 그 업체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누구 대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뽑아서 진화자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는··· ···.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부분은 예, 이제 진화자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

만요

잠깐만요진화자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약에

만약에진화자위원

그 학원에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약에 어느 개인 학원에 할머니를 보냈잖아요, 어르신을. 그러면 그 할머니가 거기서 책 정리를 봐 준다든지 아니면 청소도 해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건 학원이라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대서 그렇게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인력을 파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 공익형하고 분류를 해 놨으니까 공익형 아니면 사립이잖아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사설기관이라는 뜻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여쭈는 거고 어느 기관에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건 지금 제가 미처 자료를 파악 못했지만 지금 이걸 보니까 위에는 공익형이고 밑에는 교육형이라 의아해서 그러니까 이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가서 이 인건비를 얼만큼을 어떻게 썼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이렇게 공익형에 누가 얼마를 어떻게 썼고 사립형 이렇게 쭉해서 그걸 주어야 되는데 딱 이렇게 한 네 글자 이렇게 딱 주면 우리가 1년동안 사업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할 수 없고 지금 보니까 눈에 띄었는데 이걸 이렇게 제가 한 눈에 봤을 때 공익형은 뭐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에 가서 어르신들이 일을 했구나 아니면 시청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었구나 이렇게 한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는데 말은 교육형이고 그럼 교육형이면 우리가 볼 때는 학원에 가는 거 아니야. 학원에 가서 아이들 교육을 도와준다든지 그 기간에 대해서 책을 정리를 했다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예산을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정확하게 성실하게 진화자위원님께서는 원하시는 구체적인 자료까지 다 갖다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진화자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그런 노인 일자리라도 공익형에만 파견할 수 있느냐, 영리 도서관에도 파견할 수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답변하라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익적인 그런 기관에다가 파견을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파견하는 거냐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에도 파견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고 확실히 하고자 함이에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 외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변이

답변이김용호위원

나와야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문철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형이랄까 교육형이랄까 복지형 이 세 가지 자체가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는 범주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공익형에 예를 들어서 사립도서관이 포함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씀으로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립도

사립도김용호위원

공익형이면 관계 없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가 가능하느냐 이 얘기죠.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사립도서관이 있나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자료 제출된 사항을 보면 공익형에 우선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진화자위원

예?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요. 들어가 있고 공익형에 근무 유형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공익형이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3회씩 해서 두세 시간씩 보통 세 시간 정도는 근무를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공익형 학교 이외를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밑에 교육형은 공익형 중에서도 교육형이라는 말이에요? 교육을 위주로 하는 곳에 공익적인 기관으로 보내는 게 교육형인가?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지침 자체가 공익형이라든지 뭐··· ···.

침을

지침을진화자위원

말한 게 아니고 이 교육형 학습지도 강사 파견 사업 1,961만원을 어느 기관에 어떤 사람을 얼마나 몇 시간 보내서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주시라고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하신 사업 내용이.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공익형에는 환경지킴이로··· ···.

형은

공익형은진화자위원

이해가 되는데··· ···.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사서도우미는 10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형은

공익형은진화자위원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익형은 됐고 그 밑에 1,961만원. 교육형이라고 구분해 놓은 건 공익적인 일이 아니라면서요. 공익기관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교육형 이런 건 그냥 일반 학습지도 파견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을 지어 놓은 거 아니에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형은

공익형은진화자위원

다 이해가 됐어요. 공익사업단 은빛사랑 나눔단 1억 8,360만원 이런 건 제가 공익기관이 어디인지 아니까 그러나 교육형이라고 지금 해 놔서 뭐냐 하니까 공익이 아닌 그 외의 기관에 가는 걸 공익형이라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곳은 우리가 학원이나 뭐 어린이집이라도 사립어린이집 이런데를 지금 사설유치원 같은데를 만약에 우리 인건비 가는 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활동한 내용 일지.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일단 지금 교육형에 지금 저희가 우선은 자료를 제가 제출한 것을 보시면 교육형에도 보시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개인 어린이집이 다 포함··· ···.

하게

확실하게진화자위원

자료 제출을 안 하셨어요. 어디에 했어요? 아니, 지금 준 자료는 요구도 안 했고 자료 제출 못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현수팀장님!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노인어르신들이 교육형 일자리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서 한다는 걸로 지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지금 노인 일자리센터에서 파견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습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사가 시간제 강사로 파견을 받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 교육형으로 해서 옛날에 학교 교사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아이들 학습도 봐 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파악해서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내 주십시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오늘 상당히 궁금하신 사항이 교육형이냐 공익형이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 교육형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형에는 초등학교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확고한 초등학교라고 그래서 왜 공익형에 넣지 교육형에 왜 넣었느냐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형에 들어온 것이 일반적인 어린이집도 있고요.

진화자위원

일반어린이집?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개인사설 그런 어린이집도 있고 주로 개인 복지시설인 햇빛학교, 천국의 아이들 이러한 그 다음에 노벨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이 상당수 교육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공익형에 들어가 있건 교육형에 들어가 있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어린이집이 됐든 개인의 도서관이 됐든 그것을 불문한다는 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 위원님은 지금 저한테 그러한 답이 안 와서 답답하시겠지만 저희 노인 일자리사업 범주 자체가 공익형, 교육형으로 나눠놨는데 이 교육형에서 다만, 교육형과 공익형이냐 교육형이냐 구분을 잘못을 해서 할 지언정 교육형의 경우에 사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도서관이 됐든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됐든 거기 가서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확실하게 해 드리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뭐냐 하면 이 사항을 보건복지부로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자료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추가질문 더 할 것 있으세요?

김용호위원

유권해석을 보면 공익적인 거 사익을 취하지 않는데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명확히 해 놔야 앞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을 하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보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를 선택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장소의 제공 및 도서를 빌려주는 곳이 아닌 이상 공익형 사서 도우미 노인 일자리는 적합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고 장소를 도서를 빌려주는 곳은 가능하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권해석의 그 내용이 저는 틀렸다고 답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분류할 때 그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가 승인받을 때 공익형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저희는 내용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라리 교육형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육형으로 해당이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올릴 때 분류해서 올릴 때 공익형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일단 교육형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침을 해석하고 할 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승인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4월 15일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인력개발원에 자료를 올려서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다만,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대상사업 위임은 합니다. 맞는데 굳이 저희가 왜 공익형으로 분류했느냐 하는 건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분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공익형으로 분류해 가지고 넓게 하여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충하고 창출해 내는데 있어서 좀 명확하게 공익형이냐 교육형이냐 이 범주에서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걸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악용할 소지가 많아요.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를 든다면 아파트관리비를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다 인건비를 우리가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라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내가 어르신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 만약에 아파트 인건비를 이렇게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루에 2시간이지만 썼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썼다 그러면 저 아파트 쓰잖아요. 이 도서관에서 썼다, 저 도서관에서 쓰고 그럼 이 학원에서도 요새 같이 인건비 그거한데 어르신들 와서 아이들 2시간씩 봐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나는 일자리 만들어 주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인건비 안 들고 이렇게 해서 구리시 예산이 그렇게 복지기금이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지침이 처음 시행되고 이렇게 돼서 과장님은 그 지침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대로 어르신 일자리를 어디에 만들 것인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익적인 일을 하든 내가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이든 어르신들 보내면 일만 하면 된다 이 생각에 우리 지금 실버인력 뱅크는 그런 계획들이 맞춰져 있고 전체적인 우리시 예산을 들여다 볼 때에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식당인들 어르신들 와서 도와 주어라 그러면 거기 일자리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영업을 목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공익적으로 어르신들 보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이건 지침 아니라 뭐라도 이건 절대로 잘못된 일이에요. 제가 지금 아직 자료를 안 주셔서 어느 기관에 어느 집에 어떻게 나가서 했는지 다는 안 봤지만 물론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도 나갈 수 있고 지금 교육형 1,961만원 중에 아까 사립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고 도서관에도 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공익적이지 않은 곳에는 되도록이면 우리시 예산을 쓰는 건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점점 해마다 늘고 있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문화

다문화신동화위원

가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지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나 전수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다문화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현재 실무에서 느끼는 것은 우선 그들의 언어 같습니다. 언어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동화위원

예.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오는 사회 부적응성이 상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언어습득에 상당히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사실은 언어장벽을 해소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동안에 저희가 혹시 우리나라에 시집오신 다문화 가정 여성들한테 우리 언어나 우리 말이나 우리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 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오신 분께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 한다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베트남에서 시집오신 분과 같이 사는 남편에게 베트남 언어와 베트남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문화

다문화신동화위원

가정을 지원할 때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한테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가르쳐 주는 것 못지 않게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우리 남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결혼 이주이민을 오시려면 그 나라에서 먼저 결혼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부득이 하게 나라를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법 형편이 안 좋으신 곳에서 시집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를 테면 결혼 사진 정도를 찍고 결혼 했습니다 하고 이민을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 비슷한 영화도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께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구리시가 다양한 축제를 하잖아요? 코스모스 축제라든가 유채꽃 축제 할 때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에게 전수조사를 해 봐서 코스모스 축제 때 다문화 가정 결혼식을 좀 우리가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 주선해 보면 어떨까? 큰 비용은 안 들것 같에요. 예를 들면 미용협회라든가 또 요식업협회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결혼식과 관련된 사진작가협회 이런데 하고 협조를 하면 큰 비용없이 상당히 괜찮은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또 결혼 이민 여성들한테 상당히 고마운 추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쌍을 함께하는 뭐라고 그러죠? 합동결혼식보다 한두 쌍만을··· ···.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한두 쌍만을요.

예를

예를신동화위원

들면 베트남에서 시집오신 분들은 베트남 전통의상으로 결혼식을 원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리 시민들한테 뭔아 볼거리도 제공하는 그 분들한테는 뜻깊은 구리시에 대해서 어떤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먹고 즐기고 모든 축제에서 다문화 이주 여성들한테 좀더 마음에 깊이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하면서도 다양한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제안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우선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선 언어는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하고 있는 건 그건 1단계고 2단계는 부모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부모를.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직장 다니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남편과 자녀 또 부부간 또 모자지간, 모녀지간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3단계부터 자녀만 따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특성화 사업이 중요한데 내년에는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합동 결혼식보다는 한두 쌍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온 분들 한두 쌍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게 조선족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조선족 그 다음에 베트남, 일본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대표적으로 몇 쌍만이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진작가 협회라든지 이런 이·미용협회라든지 이것을 이런데 하고 일단 한 번 저희가 연결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제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유성은 센터장한테 따로 요청고 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께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결혼식을 시가 주선해 준다면 하실 의향이 있겠느냐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 이주 여성이 64분이신데 상당수가 본국에서 또는 결혼식 예식 절차를 거쳤지만 이쪽에서 만약에 허락한 된다면 결혼식을 하고 싶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하고 잘 협조하셔서 어떤 우리 구리시가 주최하고 있는 축제 때 이런 이벤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 문제되는 건 어린이 그 집자녀들이 상당히 사회성을 저희가 어떻게 조장해 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그 사항도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내년에 특별히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추가 확인할 게 있는데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이라서 국회 곽정숙 의원이 5월 26일자 기사 난 것 중에서 낮잠 자는 저소득층 자활기금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각 시·도별 자활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기초단체가 시·도별 자활기금을 조성해 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자활기금 미활용 지자체 현황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구리시를 포함해서 가평군, 평택시 이렇게 세 지자체가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 이게 맞는 기사인가요, 잘못된 기사인가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은 저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기금이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 양해 하신다면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 위탁 협약서 및 인력근무 상황에 대한 건데요. 아까 공공분야를 얘기하시면서 공익형, 교육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희섭위원

관건이 되시는 걸 보면 사서도우미를 얘기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서도우미가 어떤 내부의 지침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지침에 사서도우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형에는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관리 지원사업이 있고 여기서 그 명칭이 그런 관리 지원사업이고 꼭 사서도우미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공익형에도. 그 다음에 교육형에는 우선 거기만 공익형과 교육형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형이 따로 있는데 복지형 뿐만 아니라 인력파견형 이런데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특히 인력파견형에는 가정도우미, 가사도우미 이런 명칭이 있는데 우선 지금 논점을 공익형과 교육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형에도 가사도우미라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세부사업 내용해 놓고 도서관 관리 지원사업 해서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서도우미라는 이 지침 자체에 사서도우미라는 그러한 내용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좀 포괄적 개념으로 도서관 관리 지원사업이다 공익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 교육형에는 크게 학습형과 해설형으로 나눠지는데 우선 학습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각종 교과목 및 특기과목 등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의 교육기관 및 관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 파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형은 조금 전에 질문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문화재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해설사 파견을 예정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노인 일자리 공익형 근무자 현황표를 주신적이 있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희섭위원

보면 분류 유형을 어떻게 나누셨느냐 하면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행정도우미, 환경사서도우미 그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거든요. 사서도우미는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거죠? 아까 여기 사서도우미 얘기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 같은데?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서도우미는 저희가 계획서에 보니까 토평도서관에 사서도우미하고··· ···.

진화자위원

토평도서관은 공익형이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창도서관 인창중학교 도서관입니다. 인창 중학교 도서관 내에. 그 다음에 수택동에 아이다 에듀 어린이 도서관, 애기똥풀 어린이 도서관 그 다음에 푸른도서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는 작은 도서관으로서 사립인데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도서관 지원 예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사립도서관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건 관내에 사립도서관 현황이나 이런 건 파악해 보셨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는 여기 없지만 파악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여기 파견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우선 그 사항은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우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사서도우미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 거기서 사서도우미는 저희가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에 배치되어 도서정리 및 외부도서 관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해 왔고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승인을 금년 4월 15일에 이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크게 이거과 관련된 것은 저희 사업계획을 작성을 할 때 사서도우미 부분을 여기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자료를 보고 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사서도우미를 개인이 하는 공공시립 작은 도서관에 지원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관점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온 걸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공공의 작은 도서관은 도비로 책을 구입하여 주민의 근접성 편의를 위해 교회 등과 같이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장소의 제공 및 도서를 빌려주는 곳이 아닌 공익형 사서도우미 노인 일자리는 적합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선 이분법적으로 지금 그게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저희가 우선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의 카테고리에 포함을 해서 사서도우미를 이러한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사실상 작은 도서관도 지역 내에서 상당히 지역 내 어린이 정서 함양이라든지 발육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실상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영리나 개인적인 사익을 떠나서도 작은 도서관의 어떤 역할을 크게 포괄적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4월 달에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올려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사항을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뭐냐 하면 사업승인을 해 주고 나서 지금의 유권해석 질의해서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런 판단을 하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위원님의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그렇지만 이것이 모두에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그 창출이라는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꼭 공익형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사업의 세부 내용에 사서도우미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저희가 도서관법 등 법 취지에 맞춰서 이러한 사립도서관을 저희가 자치단체가 운용 지원할 수 있다는 큰 범주를 보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린적이 있는데 저는 공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이득을 취득하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제기하는 가장 원인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객관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께 이 일을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이분법적 얘기를 하셨는데 사서도우미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셨으면 사서도우미라는 것이 과연 이 일에 합당하고 이것이 유익한가 하는데 대한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와서 답변도 애매모호하고 과거에 그때 다 질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질의한 순서를 또 논의해야 되고 그런 방법보다는 이러해서 모든 일들이 누가 봐도 투명하게 이런 것이 시에서 나가는 시정이 객관화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순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섭위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실태가 일반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보육교사 수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육교사의 수급은 현재 충원이 좀 부족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에서

현장에서김희섭위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게 있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처우개선비 지급이 일일 단위로만 지급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 단위로 지급되는지는 우리 양해가 되신다면 한양광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근무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일일 단위라고 말씀드린 게 근무 일수잖아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우리

우리김희섭위원

현장에서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8시간 근로기존법이 종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러한

그러한김희섭위원

것이 현실적으로 보육교사가 본인도 예를 들어 다른 일이 있어서 반일만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수급실태가 좀 더 개선될 수 있게 반일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반일로 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반일로 해 가지고는.

저도

저도김희섭위원

법 상황에 걸려있는 건 아는데.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저희 그럼 처우개선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복리후생비 쪽으로 해서 지금 반일근무사항은 맞지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팀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법이 8시간 근무해서 그걸로 되어있는 거에 대한 것이 제가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걸 제가 아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의견을 내서라도 이걸 4시간 근무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도록 해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활한

원활한신동화위원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보세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끝나고 하세요.

중지

감사중지신동화위원

요청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의··· ···.

진화자위원

신동화위원님!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지금 질문 건 다 마무리 짓고···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지금 동료위원이 말하고 있는데 중지 요청하는 게 어디있어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육교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우가 낮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보육교사들도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전일 근무를 못하는 그런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반일 근무라든지 보육교사들의 어떤 다양화 근무의 다양화를 꾀하도록 우리 나름대로 목적과 제반사유를 들어가지고 한번 질의해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 다양화 될 수 있도록 근무 양태에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질문 끝나고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중지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양해황복순위원

할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까 이어서 하실 거 있으시면 김희섭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소나 되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또 어린이 놀이터하고 어린이 공원이 있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48개소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48개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어린이 공원하고 놀이터의 차이점은 뭐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구분 짓는 걸··· ···. 그 사항은 저희 위스타트 팀장이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를 3개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 되신다면 우리 팀장이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위스타트팀장 김현수입니다. 저희가 놀이터 관리를 3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99년도에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하면서 자투리 땅을 공원으로 조성한 걸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48개소는 공원관리법에 규정에 의해서 면적이라 든가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보면 어린이 놀이터하고 공원이 이원화 되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이런 걸 일원화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나 이런데에서 낫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대한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하여간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3개소 이외에는 나머지 다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3개는 사실상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아주 면적 이하 일정 면적 이하의 이런 자투리 땅에 어린이 놀이터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앞으로 일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업무

업무김희섭위원

효율상 그런 게 더 낫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수택동하고 인창동의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국도비를 반환하셨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반환한 사유가 뭐였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반환한 사유는 저희가 2006년도에 어린이집 신축 사업부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06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쭉 진행해 왔는데 하다가 그 당시에 뭐냐 하면 뉴타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저희가 추진해 왔는데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006년에 진행해 왔다가 하다가 2007년 6월에 뉴타운 개발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됨에 따라서 인창동의 그 부지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 놨었습니다. 매입해 놨었는데 뉴타운 사업개발 지구 그 지역이 포함되는 바람에 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간에 확보해 왔던 국도비를 반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과장님,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것이 뉴타운 지구가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구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어느 날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요즘

요즘김희섭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단 한 사람의 보육아동을 위해서라도 그런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런 것을 단지 뉴타운 사업 이런 핑계를 해서 그냥 우리가 받아놓은 도비나 국비를 없애는 걸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디 임대라도 내서라도 이와 가름 할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생각할 때에는 과거 시대에 있어서의 행정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큰 프로젝트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의 시대에서는 그런 거 보다는 조금은 더 섬세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수택1동이라든 인창동에 대해서 뉴타운에 대한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느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수고 해 주시는데 수고 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행감자료 43쪽에 시립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행감자료 41쪽, 2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우선황복순위원

보육시설 현황에 전체 저희가 149개가 있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황복순위원

국·공립이 7개고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황복순위원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 17억 1,700,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0개소 1,20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비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한 보육시설 운영지원, 일반시설 교재교구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9개 항목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황복순위원

사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3쪽에 시립보육시설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보육시설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어요. 금년에 보면 장자어린이집 한 번 6월 14일 날 한 걸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게 한번만 하신 건가요, 올해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장자어린이집은 올해 한번 정도 했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여기 시립보육시설만 7개소를 놓고 볼 때에도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장자어린이집만 한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아니, 토평마을 어린이집도··· ···. 아~ 나머지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황복순위원

작년에 한 거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현황을 위원님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현황은 그 후에 지금 저희가 11월에 지금.

자료

자료황복순위원

제출하기 전에··· ···.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점검··· ···.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자료 제출한 후에 실적을 지도 점검이 있었다 그 말입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황복순위원

11월 중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됐습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다 추진됐습니다.

황복순위원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1윌 말까지 저희가 완료해 가지고 어제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까지

어제까지황복순위원

하신 거예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11월 계획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걸 연중 계획을 세워서 1년 간 해야지 왜 연말에 집중해서 점검을 하게 됐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보통 하반기에 실시를 해 왔거든요. 그 해의 하반기에 했는데 이 사항은 일단 11월 중에 점검한 결과는 별도로 저희가.

이건

이건황복순위원

서류로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지도 점검이란 건 사업 추진한 후에 가서 시설이나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굳이 하반기에 사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죠. 지도점검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사항, 비리 이런 걸 가서 적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어떤 관행을 뛰어넘어서 상반기에 실시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개선을 해 주시고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근

최근황복순위원

경기도 내에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많은 매스컴에 보도 된 일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지난 3월에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보육료 청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잘못된 곳을 어린이집을 적발해서 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안산시에 나와 있고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황복순위원

있어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복순위원

지난 6월 8일자 보도자료고 그 후에 또 7월 29일에 또 보도된 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 하면 김포시였어요. 김포시 어린이집에서 여섯 곳이 적발이 된 걸로 나왔는데 여기 김포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데도 맡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떠들썩하게 어린이들 사고가 많이 있고 또 여기 신문보면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도된 신문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방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시에서도 아주 오래 되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사건이 벌어진 어린이집 사건이 있었잖아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황복순위원

건 정말 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이 한 사람 한 개인 이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선 체계적인 지도 점검이 없었다고 지적을 할게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앞으로는 지도 점검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시기 등 이런 걸 봐서 과장님께서 잘 체계적으로 내년부터 실시를 해 준다니까 그 점 저희가 믿고 또 한 가지 여성회관이 지금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관

여성회관황복순위원

건립이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금년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용역 발주는 되었나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이게 어떠냐 하면 도시계획변경··· ···.

황복순위원

도시계획변경.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위원님 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이 지금 진행··· ···.

역이

용역이황복순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추진··· ···.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타당성 용역은 언제 쯤 발주될 수 있어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미 6월에 완료가 됐고요, 금년 6월에.

그건

그건황복순위원

완료가 됐어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완료돼서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도 문서로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왜냐황복순위원

하면 지금 여성회관 기능이 현재 여성회관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많은 여성들 또 요즘 해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있는 여성을 빨리 배양해서 우리 구리시의 여성들은 경쟁력있는 여성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성회관은 조기에 착공되고 조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이 20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11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투자할 예산 소요액은 알고 계십니까?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개요만 개괄··· ···.

요만

개요만황복순위원

알고 있어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132억입니다.

황복순위원

132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방안이세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

황복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우선 이 사항은 어떤 전액 시비죠. 시비가 되는데요.

시비

시비황복순위원

갖고 다 한다는 건 너무 무리 아닌가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저희가 예산 앞으로 충당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별도로 저희가 내부 방침도 정하고 해서 의회보고도 드리고 그런데 이와 아울러서 절차 이행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지방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쯤 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잡아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관련된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고 특별히 예산 부분에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또 연차적인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에요. 그렇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연차적인황복순위원

그런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점심진화자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건가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예산 3,000만원 있었는데 이게 상담사 인건비로 지금 되는 거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지금 보니까 노인자살 예방센터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은 있지만 상담사 한 분의 인건비로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센터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프로그램이나 기구가 있어서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 놓은 것을 센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보면 센터라는 이름은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사 한 명의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센터라고 이름 지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효율적으로 좀 이용하려면 차라리 복지관 내에 노인자살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어르신들께 차라리 교육프로그램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예방이지 상담사 한 명 앉아서 그럼 다른 예산도 없고 그냥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몇 명이나 하겠어요. 이건 어떤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점검해서 보시고 예방센터를 꼭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기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복지관 내에 그냥 예방프로그램 예산으로 해서 많은 분들께 웃음치료나 상담프로그램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이건 어떤 예방을 위한 기구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잘 검토하시기바라고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미혼모 시설 프로그램이 있나 봤더니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고 안산에 건강가정센터라해서 경기도 전체 거점기관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미혼모들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 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없는 거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현재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없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미혼모 인원 파악은 되어 있네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세대에 25명입니다. 12세대에 25명이고 그걸 분리를 하게 되면 미혼모하고 미혼부자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미혼모 모자 미혼모자 가족이 제일 많죠. 11세대 23명이고 미혼부자 가족은 1세대 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러한 프로그램이 저희도 지금 현재 이러한 소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말씀하시는 건 미혼부라는 거는 그건 한부모 가정인데 남자가 혹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걸 지금 미혼부 가족이라고 그러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 한부모.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물론 남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 부득이 한 경우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많은 어려움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안산까지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거리도 멀고 우리도 이런 걸 인원이 지금 25명 정도 되면 뭔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 현재는 생계비라든지 아동 양육비 그렇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고교생 학생들한테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안산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예산 내년에는 그런 것도 확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장소가 협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미혼모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동구어린이집 건물은 원래 어린이집 건물로 이렇게 신축이 된 건가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전용 시설입니다.

진화자위원

전용실이요?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많은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위치도 그렇게 건물도 그렇고 조금 근접성이 떨어져서 시내쪽으로 와서 요즘 다 신축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동구어린이집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민원을 들어온 걸 듣고 청취하고 있는 중인데요.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 선정이 위치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 논란이 됐던 노인일자리 공개는 과장께서 적정인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쓸 수 있는 사람은 쓰고 또 써서는 안 될 사람은 쓰지 말아야 하니까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든 질의 회신 하든간에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하고 우리 무료급식시설 노인정 인창동과 수택동에 보완 많이 됐죠?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보완 다 됐습니다.

종선

임종선김용호위원

팀장이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더 신경써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노인네들 밖에 밥 한끼 제공하는 걸로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예우면이나 도덕적인면에서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노인네들 벌벌 떨고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식사 드시게 하는 것은 노인네들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운 겨울에 보완에 신경 좀 써 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짧게 하나 질문이라기 보다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생학습과 소관과 연결이 될 수도 있을텐데 올해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입상 실적이 탁구 부분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 양궁 부분에서 단체에서 금메달 하나, 개인으로 금메달 하나, 수영에서 개인으로 금 3개, 은 2개, 동 1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장애인체육전국대회에서 금 6개, 은 2개, 동 3개를 받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격려 차원에서 장애인기금의 용도가 어디까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실적을 내고 왔을 때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찾아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실무를 보면서 그런 사항을 상당히 그 지원과 관련돼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조례 등 마련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도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격려를 못했어거든요, 좋은 성적으로 전국대회라든지 입상한 우리 관내 장애인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니까 수영 부분에 많은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 소각장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 아동들이 수영을 하는 그게 있는데 탈의실을 강사들하고 같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체크를 해서 이동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개선을 해 주시면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 시켜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도 확인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철훈

문철훈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되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신현관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승훈 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오경현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성기화 팀장, 통합조사팀 심우관 팀장.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질문 신청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그린벨트 내 국·시유지 지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행복이음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사회복지통합 관련한 것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걸

그걸김희섭위원

통해서 전산화 하다 보다 보면 수급자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부양능력이 실제 없는데도 정부시스템상 능력있는 사람으로 나와 가지고 탈락된 경우가 있다고 제가 민원받은적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이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행복이음에 재산이라든지 또 해당되는 분의 소득 이런 게 수급자로 있다가 행복이음상에 그런 게 도출이 돼서 탈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실제로 현지나 그 분들 사는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양력이 있는데 자식이 이렇게 또 부모 재산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또 기초수급자가 된 분들도 있고 반대로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는데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가족관계 그러니까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가족간에 연락도 안 되고 그의 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족 관계 단절로 해서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민간연계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구제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복지라는 게 어떤 행정상, 문서상의 그런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부로 와닿는 복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온 거 그 25페이지를 보면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결정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법적 조사 참여가 1,004건이나 나와 있는데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희섭위원

거의 퍼센테이지가 30%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행복이음에서 거기 조사하는 게 보육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복지서비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3,378건 중에서 1,004건은 30% 정도가 되는데 법적 불가가 많은 경우에 특히 연초에 보육 쪽에 이렇게 지원이 좀 강화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심리에서 보육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 분들이 신청해 보니까 그 기준에 들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한 743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212건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 수급자 이런 분들은 전부 58건 정도해서 지금 1,004건인데요. 그래서 연초에 이게 일시적으로 몰렸고 이게 항상 많은 건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매스컴상에에서 보면 기초수급 대상인데 해외여행을 했다 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서 안 들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에 대한 조치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90일 이상 외국을 다닌 수급자라 그러면 중지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분들은 외국을 드나들게 되면 경비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비가 어디서 그런 경비가 조달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지시킬 거는 중지시키고 계속 유지할 건 유지해 주고 그런 분들이 연 한 12건 정도.

김희섭위원

12건 정도?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분이 계세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이 분은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해외여행이 잦은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이상하다 그러는데 사실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나간 케이스를 그런 걸 제가 직접 본적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구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기준을 따져봐야죠.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케이스는 구제가 돼야 되고 그 외에 단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나가는 걸로 분석 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당연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이런식으로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수급을 중지하게 되면 저희가 철저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당사자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그런 걸 세밀하게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추경에서 지급이 됐죠?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됐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아직까지 이걸 임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예산을 몇 차례 올리시고 그럴 때는 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설명도 많이 하시고 얘기하셨는데 통과됐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인건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직 임용절차을 못밟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권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당초에 우리 시행규칙상에는 센터장의 인건비 대우 수준이 공무원 6급 10호봉 수준이고 우리 시행규칙상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 또 팀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 사무국장에 대한 직급도 공무원 7급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팀장이 8급 정로 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그런 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래서 행안부에서 권고하기를 센터장은 별정직 5급 수준 사무국장은 6급 그 다음에 팀장은 7급 수준으로 그런 걸 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시행규칙상에 그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달하고 이달까지. 그래서 정비를 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자꾸 여기저기서 소문으로는 이게 특정인을 임용하려고 하는데 잡음이 많아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김희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 먼저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지금 현재 구리시에 220단체에 약 3만 1,561명 맞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시

구리시신동화위원

인구의 16%입니다. 이 분들 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들이 여건만 된다면 자원봉사에 참여할 뜻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누가

누가신동화위원

강제로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올해 단 하루라도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가 5,964명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건만 되면 제가 자원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자원봉사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2명만이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사실 그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봉사점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이 학생들이 뭐 군대에 가든지 또 대학을 다니고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사실 휴면봉사자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들이 휴면봉사자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휴면봉사자들만 이게 이유가 된다면 뭐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봉사활동이 있으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는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게 아닌가 또 맞춤형 일자리 봉사 일자리를 발굴해 내고 찾아내는데 조금 미흡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치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독립해서 기관장까지도 독립시키겠다고 하신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언제든지 그 여건만 된다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또 어떤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시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신동화위원

한 해 예산이 2억 7,100만원이거든요. 2억 7,100만원을 들였는데 5,964명이 자원봉사에 참가했다 사실 그렇게 효율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기왕에 잡혀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2억 7,000만원 들여서 자원봉사자 5,900명만이 자원봉사했다 이건 조금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 무한돌봄 사례 관리자대회 경기도 최우수를 하였고 2011년도에도 무한돌봄 사례 관리사업 평가 준우수 기관 선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과 경기 구리지역 자활센터에 있는 점검을 한 건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을 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거기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보조금이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 안전점검 그 다음에 거기 또 푸드뱅크 사업하는 게 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시설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사회 자활센터 같은데도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농수산물 2층인가 거기에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있고 사업단이 인창동에도 있고 그 다음에 폐가구 재활용하는데는 남양주에도 사업단이 나가 있고요.

가구

폐가구진화자위원

재활용 사업단이 남양주에 있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맛들식품이라고 도매시장공사 내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자활기금으로 전세자금이 사업자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게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어디 어디에서 받았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융자해 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화자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센터만 지금 받았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에게 적합한가 그런 것을 심의를 해서 그래서··· ···.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현재 자활센터에서 전세자금으로 얼마 대출해 갔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이요?

진화자위원

예. 임대보증금이라고 그러나?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보증금도 있고요, 거의가 점포 임대료입니다.

점포

점포진화자위원

임대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포

점포진화자위원

임대가 총액이 얼마인데 1억을 해 주었어요? 총액 다를 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1억을 해 준데는 저희가 지호삼계탕 거기.

진화자위원

지호삼계탕.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만 임대보증금 1억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임대보증금 지호삼계탕 임대보증은 1억 중에서 1억 전액을 전액을 다 우리 자활기금으로 대출을 해 주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1억을 해 달라고 그래서 1억만 저희는 그 이상 더 들어간 건 저희가 모르겠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보증금이 1억이더라고, 그 지호한방삼계탕집이. 그런데 총액 1억 중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복지기금으로 그 보증금을 대출해 주면서 전액을 다 임대보증금을 해 준 다는 게 이게 적정한 행정인지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한도가 1억입니다.

도가

한도가진화자위원

1억이라도 지금 여기 자활센터에 어떤 기능을 보면 구리지역자활센터는 구리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일반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활에 필요한 교육상담을 전담하는 기관이고 이렇게 자활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까지 우리 구리지역자활센터는 2008년도에 아주 그냥 좋은 평가를 얻어서 지금 현재는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계속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고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대출을 하면서 전액을 1억씩이나 되는 전액을 이렇게 기금으로 쓴다는 게 이게 적정한 일인지 이걸 주무부서에서 점검을 하셨는지 지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면 모든데 다 이렇게 한도 내에서 다 해 주는 건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일단 사업계획이 자활사업에 그 취지에 맞나 또 거기에 적정한가 이런 것을 우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나 이런 걸 심의를 해서 그래서 그 심의에 의해서 아! 이게 적정하다 거기에 따라서 대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이 얼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총 규모가 지금 현재 기금 규모가 약 4억 7,000.

진화자위원

4억 7,000만원 조성되어 있는 중에서 그러면 원금을 쓴 거죠? 이자는 무슨 장학사업에 필요한 돈을 지급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사업도 할 수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보통은 그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우리는 뭐든지 하고 이러는데 이건 지금 원금을 쓰신 거죠? 기금의 원금을 쓴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금 중에서 대출을 한 거죠.

진화자위원

예, 이거는 조성된 기금의 원금에서 쓰고 나머지가 4억 7,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융자 잔액은 3억 7,000이 남아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4억 7,000에서 1억을 주고 3억 7,000.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3억 7,000 융자 잔액 가지고 있는 게 3억 7,000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사회복지기금 조성은 지금 끝이 났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출자는 하지 않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자활센터의 역할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활센터의 지정은 어떻게 하면 받는 거죠?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는 구리지역자활센터 하나만 자활센터로···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관할 시장, 도지사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기준에 적합한지 따져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이렇게 지정을 원칙으로 해서 전국에 현재까지 247개소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각 시·군에 지정을 한 개만 지정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개소를 지정 원칙으로.

예, 두 개소도 될 수가 있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대출금 1억이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지호삼계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세는 지금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게 지금 토평도 최고 상권에 있어서 지금 450만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임대보증금 1억에 월 450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물론 장사가 잘 돼서 많은 일자리사업도 해 주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영업이 잘 안 되어서 그 월세를 못 내거나 그렇게 되면 이 보증금에서 변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수는 어떻게 계획이 서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대출금은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권을 물권화 시키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월세가 체납이 돼서 보증금에서 변제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이런 걸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말이 자활센터지 우리 구리지역자활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년 째 자활사업을 해서 거의 지금 성공한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지금 여기 등록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수익금이 남아서 그것을 또 다른 자활공동체에다 이렇게 이양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그동안 해 온 사업으로 수익금이 남아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으면 자활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수익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복지기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1억씩 그것도 전액 대출을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면 누가 이 사업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적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활 식당에 자활 대상자들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점검해 보셨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달 저걸 받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인원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급자 6명에다 주방장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자

수급자진화자위원

6명에 주방장은 그러면 고액으로 받고 주방장은 원래 인건비가 세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기술인력으로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분은 수급자는 아니고 전문 그냥···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만 전문 기술자를.

전문

전문진화자위원

기술자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영업을 했는데 영업 수지는 보셨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달 거기에서 영업 실적을 받고 있고 그건 연말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실적을 받고 있고 연말 결산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아까 처음에 자활사업 땅 짚고 헤엄치기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은 그렇습니다. 일반 뭐 기업처럼 100을 투자해서 100이상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거의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근로 능력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로 능력을 한 10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사실 그냥 놔두게 되면 10을 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그냥 사장된 채 정부에서 그 사람 생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만 해 주어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분한테 어떤 근로에 대한 욕구도 이렇게 강화시켜 주고 자부심도 갖고 또 이런 도덕적 해이도 갖지 않게해서 그런 일자리를 그런 분들한테 마련해 줌으로 해서 그 90를 채워 주는 거죠. 그래서 자활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100를 주기 위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다는 어려운 분들한테 이 분들이 근로 능력 10도 그냥 놔두면 사장이 되니까 근로 능력을 어떤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좀 발휘를 하게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차원으로 일을 한다고 이런 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수급자 여섯 분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수급자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형태가 정상인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 있고 육체적인 아무래도 영양공급도 힘드니까 육체적인 노동력도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지호한방삼계탕을 6명의 수급자께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은 이건 아주 중노동 중에 상노동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450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대형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아주 그냥 뛰어난 영업력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와서 몇 사람이나 지금 힘들어서 어려워서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활센터가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저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활센터가 해 온 일들은 반찬사업 이렇게 폐자원 활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조금의 노동력으로 우리가 노동부나 이게 전부 다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이렇게 자립을 한 거거든요. 자기 순수하게 인건비를 주고 어떤 근로 능력을 가지고는 이렇게 자활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11년째 자활이 잘 됐다는 것은 노동부나 각계각층에서 프로포자를 해서 기금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주었기 때문에 홀로 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출금 토평동 최고 상권에서 월세 450씩 내고 기초수급자 여섯 분을 데리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 일은 떳떳하지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세가 물론 채권 확보를 해서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목표도 나오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고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일을 하다가 월세를 만약에 10달 만 못내면 4,500만원이에요. 2년 간만 잘못되면 1억 그대로 날아 가는데 그때 가서 우리는 채권 확보했으니까 내 돈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저희는 이 사업 목표에 맞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에 전혀 어긋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금 점검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더라고. 예산도 전용해서 쓴 것도 점검을 하셨고 했는데 원래 이 자체가 자체적으로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자활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 분들이 근로 능력이 일반인보다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형이라고 그래서 감정,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이런데 주력을 하고 또 그 외에 도심 지역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전략사업으로서 이렇게 외식사업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자활하는 분들도 참여시켜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서 일을 해 보고 싶은 그런 걸 다해서 다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할 때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걸 전부해서 이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사업승인을 하게 된 것이고 전혀 다른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월세가 밀리고 이러면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여기에서 뭐 이게 일시적으로 어느 시점에는 손님이 많을 때에는 물론 저거 하겠지만 거기 한 분이 계속 그렇게 여섯 분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을 투입해서 인원을 더 늘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크게···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거기에 근무자가 6명이 아니고 만약에 60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루에 여섯 명씩 계속 로테이션을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일시에 손님이 몰릴 때 몰리는 시간에 그럴 때 좀 더 투입을 하고 형편에 따라서 그건.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제 과장님 뜻은 다 알아요. 지금 11년째를 자활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했으니까 여기서 근무 잘 했으니까 잘 하겠다 싶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그 그릇이 엄청 무거워서 정상적인 젊은 사람들도 팔목이 시큰거려서 이틀만 일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아우성인 곳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몇 번이나 거기 업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보통의 식당이 그렇잖아요. 우리 구리시에서 아주 이런 거 특별한 곳을 빼고는 보통 한 2,000만원에 만약에 월세 한 4, 50이다 이렇게 해서 한 몇 십명의 우리 수급자를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이거는 누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이렇게 생각한 자체가 정말 훌륭하다고 정말 칭찬까지 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토평동에서도 최고 상권에 대출금 보증금 1억씩 전액 그것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기금으로 이렇게 대출내서 월세 450를 주고 이렇게 자활센터를 운영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게 브루조아지 사회복지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지호삼계탕 대표는 누가 되어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는 자활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이

센터장이진화자위원

되어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센터장이 실명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맡고 있는 대표 자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확인하셨나요? YMCA 또 여기 자활센터, 무한돌봄 센터. 무한돌봄센터는 물론 여기 사회복지 쪽이지만 제가 봐도 몇 개인지 몰라요. 혼자서 일을 그렇게 여기 또 폐자원 여기 사업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7개, 9개 자활근로사업단과 7개의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다 함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대표는 이름만 걸어놓고 일들은 직원들이 하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 대표로 되어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무한돌봄은 북부네트워크에 한 부분의 대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 그 Y쪽에 비상임직을 맡고 있는 걸로 그건 저희도 사실 자활센터장은 상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걸 겸직을 할 수 있는지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Y쪽에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이게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상근함으로써 겸직이 가능한지 이런 건 저희가 상급기관에 이렇게 해서 이게 적정한지 이런 것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유권해석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권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서류상에 식당 대표로 되어 있고 지금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걸 재임대를 주었다는 소리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 식당 그 이름만 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했거나 만약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교체를 하셔야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재임대는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당초 저희 사업조건에 이런 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다면 바로 회수해 버리고 그 사업을 다른 걸로 전환시켜야죠. 관계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야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죄송한데요, 진화자위원님!

점검

점검진화자위원

잘 하셔서 그 사업 우리 계획에 맞게 잘 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활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황복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행감 자료 21쪽에 구리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1번, 2번, 3번, 4번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

점검황복순위원

결과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전 승인없이 예산 전용 사용, 이게 1회 때 지적된 내용에 몇 가지 중에 하나고 또 2회 때에도 보조금 집행시 예산과목 운영 부적정 또 마지막에 보면 사업단 참여자들 임시 공동체 파견으로 부적절 했으며 등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된 내용 우선 사전승인 없이 예산 전용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걸 뭘 했어요? 자료 찾고 계신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러세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담당 팀장님들은 뒤에서 빨리 빨리 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상금을 받은 것을 거기 해외연수를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금을 사용을 할 때 그것을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저희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자기네 임의대로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서

어디서황복순위원

어떤 명목으로 상금을 받아 왔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우수지역자활센터.

황복순위원

우수지역자활센터로 해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상금 받은 것을··· ···.

액은

금액은황복순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상금을 2,200을 받아 가지고 해외 가는데 경비한 게 1,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라든지 어떻게 조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미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다만,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예산인데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황복순위원

시정권고만 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걸로

그걸로황복순위원

끝났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시 예산과목 운영에 대한 부적정한 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기회, 간담회비 지급에 15만원 이것을 인건비항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인건비항에서 지급된 것을 시정조치 시킨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황복순위원

예산과목 바로 잡으셨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막에

마지막에황복순위원

사업단 참여자들 임시공동체 파견 부적정했다 이 내용은 뭡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단에 자활참여자를 공동체에다가 참여를 시켜서 공동체에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를 시키면 안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1,200만원 정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황복순위원

회수조치를 1,200만원을 한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에

사전에황복순위원

···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조치 명령을 내리고 지금 회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니까

중입니까황복순위원

? 이건 꼭 결과를···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받아들인건 153만원 나머지는 계속해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으로

분납으로황복순위원

받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분납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분납으로 해 주었습니다.

으로

분납으로황복순위원

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복순위원

예, 그건 그렇게까지 알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니오

아니오황복순위원

. 계속해서 조금··· ···. 금년에도 우리가 시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위탁협약을 맺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1년 단위로 해서 자활근로사업 생각을 하셨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러

여러황복순위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금액만 봐도 8억 7,842만 4,000원 중에서 그 금액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아까보면 자활센터에서 여러 자활근로 능력이 지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신다 하셨지만 큰 예산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예산낭비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냥 정산만 받는 것 아닌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정산은 받··· ···.

산은

정산은황복순위원

당연히 받겠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받고요. 그런데 그··· ···.

황복순위원

그 외에 분석이나 성과 아니면 예산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부에서 2년 단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성과라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이 분들이 근로 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 분들이 자립능력을 키워서 탈수급하는 게 최고의 목표죠.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목표는 그러겠지만 예산낭비 요인이 없느냐 이 얘기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낭비 요인은 없습니다.

예.

황복순위원

그 뭐···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있어서도 안 되고요.

황복순위원

그 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야 자기가 참여하는 수준에서 수혜가 가겠지만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예산낭비가 없는가 하는 걱정도 되고요.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어떤 이런 사업 성과를 위해서 또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를 위해서 분석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연간 단위로 참여하시는 분들 자활프로그램을 연간 단위로 해서 자활수립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1년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시에도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건 사실 이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해 주면서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

비가

인건비가황복순위원

됐든 어떤 운영비가 됐든 돈이 나가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감사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감사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평가는 평가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이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통망에다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작년 행감인가요? 여기서 분기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또 예산을 잘못 지급됐거나 이런 건 저희가 바로 회수사조치하고 또 덜 준 게 있으면 더 주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그게 예산의 효율성 아닙니까? 가져 가야 될 지분이 인건비라도 가져가야 되시는데 근로에 참여해서 그게 못가져 가고그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또 더 낭비가 되는 요인이 없는지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복순위원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바라고 아까도 나왔지만 센터장 자격 요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센터장 저··· ···.

황복순위원

예, 자격요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겸직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우선황복순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특이한 그런 사항은 없어요, 요건 내용은? 자격.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장님이요? 그 분들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져야죠.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겸직도 가능한지 그것은 차후에 법적 근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걸 공고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우선해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의 또는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빠뜨린 거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에 보면 점검 항목에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적립한 수익금을 매출 적립금 중에서 자활공동체 창업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 여부를 물어왔어요. 점검 결과에는 그냥 적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이 분들이 전환할 수 있느냐 물은 건 수익금이 이렇게 발생해서 자기들 자금이 있어서 이걸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진 건데 그러면 그 창업자금에다가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내가 대출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분들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그동안 자기들이 그동안 수익금 적립해 놓은 걸 쓸 수 있느냐 물어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기금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임대보증금을 준다는 거 이게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적립금은 거기에 다 쓰게 되어 있고 그기에서 모자란 걸 대출 신청을 한 거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아니, 그 한방삼계탕에서 적립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자활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보면 나와 있어요. 항목에 2009년도까지 적립한 수익금 중에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이걸 전환할 수 있나 이렇게 지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단에서 그 다음 단계가는 게 공동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새로운 창업자금을 지금 쓸려고 지금 여쭤본 거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 결과에 보면 적정하다 이렇게 답을 내 주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삼계탕집을 새로운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한다고 그런 건 자본금이 있는 거잖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거기 지호삼계탕 거기는 사업단입니다. 아직 공동체 가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바로

바로진화자위원

전 단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호한방삼계탕 외에도 자활공동체로 창업한 게 또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지호삼계탕은 공동체가 아니고 사업단이고요, 공동체 가기 전 단계가 사업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업단이고 공동체로 간 것은 저희가 여기 3개가 있습니다. 청소 그 다음에 폐자원 재활용하고 간병 이게 그 공동체로 간 거 있습니다.

단을

사업단을진화자위원

하다가 그 전 단계에서 하나 업그레이드 되면 바로 자활공동체로 가는데 왜 또 창업자금이 필요하고 그대로 그 사업을 이어서 가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자활공동체라는 건 새로운 뭔가 창업을 하려고 지원하는 거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를 가기 위해서는 사업단을 먼저 하거든요. 사업단 다음에 가는 게 공동체에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업단에서 세 군데의 사업단이 자활공동체로 갔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먼저 사업단으로 있다가 공동체로 간 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갈 때도 창업자금이 또 필요한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거기 이익이 났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거기 가려면 수익이 나야 돼요, 일단. 그래서 수익이 안 나면 사업단을 다시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핵심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 갔는데 거기에 창업자금이 얼마나 매출 적립금 중에서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걸 지금 이따가 찾아 주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저기 여기 공동체로 간데 세 군데요?

진화자위원

3개의 사업단이 공동체로 업그레이드 돼서 갔잖아요. 거기에 매출 적립금에서 창업자금으로 다시 투입한 금액.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자료 준비 해 주시고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해마다 1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10억 가까운 예산을 쓰는 것만큼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디에 얼만큼 썼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거 자활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 결과를 좀 보여 달라 그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여기에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쭉 진행되어온 지역자활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과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탈수급이 최고고요. 그런데 저기··· ···.

적인

모범적인신동화위원

사례가 있었는지 자활을 했다. 나는 보란듯이 이렇게 자활을 이루어 냈노라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16명 그 다음에 2010년도 작년도에 특례로 상향 이동한 사람이 8명 있고 그 다음에 수급 중지된 사람이 6명 지금 그렇습니다.

자도

숫자도신동화위원

중요하죠. 숫자도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활 성과를 이루어 냈는지 구체적으로 지표들을 주셨으면 몇 명이 수급자로서 탈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 탈피해서 어떤 지금 자활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신동화위원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작년까지는 지역과인데 지금 산업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됐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작년까지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2년간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임금 중에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신동화위원

보니까 2009년에는 전체 희망근로 지급 금액이 14억 9,465만원인데 그 중에 약 30%인 아! 아니군요. 2009년에는 64억 총 사업비가 희망근로사업비가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받은 거니까 맞을 겁니다. 2009년도에 64억 희망근로사업 했는데 그 중에 18억 8,560만원어치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총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48개 사업에 19억 6,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 약 20%인 3억 6,095만원어치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2009년에는 30%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양묘장 꽃 가꾸기 사업 등 168개 사업에 64억 900만원어치를 사업했는데 그 중에 아! 14억 6,425만원 그렇게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거 같에요. 이렇게 지급한 희망근로하신 분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기억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가 그때는 금액은 몇 % 어떻게 돼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2010년도 7월에 해서 제가 저거 할 때는 2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무튼

아무튼신동화위원

20%가 됐든 30%가 됐든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상품권을 지급을 한 것은 그때 지역의 재래시장에서 좀 상품을 구입하도록 재래시장 쪽에 상품권 거기 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재래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환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런 이유였던 것 같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백화점에서도 그 상품권은 쓸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지급한 걸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태까지 회수가 되지 않은 상품권이 있다는 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2009년에 발행한 상품권 등에서 1,633만 6,000원어치가 지금 미회수 됐고요, 2010년에 137만 3,779원에 미회수 됐어요. 그래서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이 저소득층 희망근로자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약 1,800만원어치의 상품권이 아직 회수되지 못하다는 거 이 구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지금 업무는 산업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주민생활국장님께 직접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미 미회수 상품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 이렇게 구제를 한 사실이 있었고 확인해 보니까 대전, 광주, 화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여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저소득층 희망근로자들에게 지급했던 상품권이 아직 회수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품권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도 현금으로 환전해 주실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그래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담당 부서에서 회계와 예산 절차를 이행해서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그것을 과정별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타 시·군의 사례를 봐도 이미 예산과 관계없이 이미 지난 거 2년 전 것부터 소급을 해서 희망근로자들한테 발행되었던 상품권에 대해서 미회수 된 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회수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하셔서 우리 구리시에서도 저소득희망근로자들이 그렇게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차량운행 일지 같은 것이 한 2, 3개월 한 거 그리고 여기에 등재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운행 일지를 제출했어요. 여기 보면 9330은 8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만 운행일지가 있고 3340은 3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만 운행일지가 있고 3973은 8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운행일지가 있고 7952는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밖에 운행일지가 없어요. 그러면 운행일지를 작성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주유 같은 건 계속 주유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게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제대로 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차량 운행일지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걸 바로 이렇게 제출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수급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운행일지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보고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그렇게 이걸 타이트하게 작성을 잘 해야 되는데 작성하는 게 저희가 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작성토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 차량 외에 다른 차는 거기는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하는데 그 택배회사 일을 또 맡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맡아서 하면서 택배회사 차를 또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자활센터 소유 차량은 1455하고 3340, 7409, 1291, 4628, 5577, 6076, 3973, 7952, 5450 이렇게 10대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 ···.

경자

민경자위원장

일단 10대의···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명의는 8대고요, 사업단에서 쓰는 게 10대입니다.

김용호위원

이 등록된 차량 외에는 주유하거나 차량을 수리하거나 해서는 안 되죠, 시 보조예산으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활사업에 운영되는 차 외에 다른 운영되지 않는 차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김용호위원

안 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보면 4737, 5322, 4397 자동차 바퀴까지 교환을 하고 1627 또 5322는 차 수리비로 35만 5,000원, 7458, 9261, 4737, 8391, 2421, 3991 이런 다수의 차량들이 주유를 하고 차량을 고쳤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등록은 안 되 있지만 만약에 거기 수급자 아니, 센터의 직원 차량이 이 사업에 공공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기름 같은 건 이렇게 지원이 된 건지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은 만약에 임대한 차량이 있다면 임대비로 나가야지 주유비가 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임대비에서 자기네가 다 사용하는 거지 주유 따로 하고 임대비 따로 내고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데 보험료까지 납부를 하고 이 4497 같은 경우는 40만 2,700원을 수리비로 썼는데 또 어떤 차량은 1년에 2번에서 3번 수리하는 차량이 있어요. 이렇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돼서 지원금이 줄거나 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나 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된 사람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세대라든가 연립같은 경우가 공시지가가 상향된데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면 2,000만원이 수익금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줄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파악이 안 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민원 발생된 걸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주로 어디가 그러냐 하면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저희가 추측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뉴타운 사업 시행하면서 그 사업을 할 때 보상을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평가액이 높아졌는지 하여튼 그건 제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차상위로 전락하신 분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사실 조사하고 건물 공시지가에 대한 것도 그 분들 그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됐는지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에서 탈피돼서 생활이 어렵지 않게 그런 건 희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긴급 구조든 무한돌봄 이런 거 또 아니면 민간연계해서 그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을

민원을김용호위원

제기한 사람만을 파악할 것이 아니고 말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시의 행정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하면 7,000만원 가던 연립이나 다세다가 5,0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도 공시자가를 상향조정해 놔 가지고 한 달에 80만원씩 수급받던 사람들이 30만원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 없어져서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위에서 공시지가 규정이 있어 그렇다고만 변명을 하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을 않는단 말이에요. 대책 중에서도 아주 시급한 대책이다. 이 정말 능력이 없고 영세민들이 고통을 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시지가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시지가와 관련 없이 저희 쪽에서 그 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분들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센터

자활센터김용호위원

운영이 2002년 8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근 1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 했는데 얼마나 자활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164명이 참여했는데 몇 명이나 자활에 성공했는지 그것 파악이 됐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2년도서부터 10년간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2009년도 그 다음에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향 조정된 사람이 8명 그 다음에 수급중지된 사람이 6명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자활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유가 뭔지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봤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큰 문제는 그 분들이 주로 알코올 하고 더 큰 문제는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거죠, 그 분들이. 그래서 자활에 있다가 다시 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틀에 박힌 자활센터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없을까요?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도 13억 3,493만 6,000원이 예산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근로 능력 상실이라든지 그런 이유도 사실 자활센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저희 아까 표준화 사업이라든지 또 자활센터에서 매년 그 분들에 대한 개별 역량 이런 걸 전부 분석을 해서 그 분들에 맞는 그걸 전문적으로 해 주는 게 사실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이게 여기에서 단순하게 사업단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근로 의욕을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얼마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래도 일해서 이런 소득을 얻는다는 그런 근로 자부심 또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교육 이런 것까지 거기서 종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서 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다 이렇게 하고 저희도 해서 다른 사례도 저거 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근로의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자활센터의 변명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변명이 아니고 저기 그 분들 자활센터에 가시는 분들이 그 분들 들으면 이런 표현 써도 될런지 모르지만 사실 참!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사실 근로의욕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은 사실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라든지 이런 게 근로의욕이 없어서 그런 근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분한테 맞는 것도 해 주고 사실 그런 게 자활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저희하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호위원

교육훈련센터도 운영하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데서

그런데서김용호위원

뭐하는데입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도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의욕 고취 또 상담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님

신과장님김용호위원

답변을 들으면 학교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열심히 가르쳐서 잘 할 생각은 안 하고 쟤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자활사업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용호위원

자활센터에서 교육훈련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정신적인면도 교육을 시켜서 향상 시켜서 모든 걸 가르쳐서 자활시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없다 이렇게 자꾸 폄하하면 그런 사람들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라리 이 돈을 지원해서 편히 먹고 살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근로 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져 있다 근로의욕이 좀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분들을 폄하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감사서류에 보면 보조금 집행 시 예산과목 운영 부적정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적정 한 게? 보조금 집행예산과목 운영 부적정한 걸 지적했는데 어떤 점이 부적정 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건 아까 황복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질문했어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수익금 적립 현황을 누락시킨 금액이 얼마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데. 존경하는 황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운영이 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용호위원

어떤 실적을 냈습니까? 예산이 5억 2,500이 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비용이 1억 7,000이 갔거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저희가 기초수급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 또 긴급구호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 기초생계비의 150% 내에 드는 분들이 제도권에서 도움을 못 받는 어려운 분들 어려움이 닥친데 대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작년도에는 408명에 5억 2,500만원이 들어갔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금년도에는 416명인데 4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아직 저희가 여기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처음부터 예산이 4억인가 얼마 잡았던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내시해 줄 때 작년에 내려주었는데 작년에 반납액이 발생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구리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면에서 사업비가 조금 준 겁니다, 반납액 대비해서.

액이

반납액이김용호위원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예산의 주먹구구식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간에 예산을 주먹구구 편성해서 반납액이 나온다고요. 지역사회투자 사업예산이 작년도에 9억 9,700이었어요. 금년도에 6억 5,500인데 왜 이렇게 줄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10억이고요··· ···.

김용호위원

9억 9,777만 2,000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집행한 게 9억 9,000이고요. 금년에··· ···.

년에

작년에김용호위원

예산은 10억이고 집행액이 9억 9,777만 2,000원 금년은 9억 1,900에 집행액이 6억 5,519만 3,000원 이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동인지사업이라든지 안마 그 다음에··· ···.

마에

안마에김용호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시각장애인들한테 안마서비스를 해 주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런 사업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여기 나오는 숫자가 작년도에 1,723명 금년에 1,500명에 안마를 해 준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역개발사업형, 지역선택형사업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만 5세 아동에 대해서 전국 가구 평균 4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이것을 독서지도 이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하고 지역개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 개발해서 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점프업프로그램이요. 그 다음에 아이사랑 클랙식 케어링이라고 전국 월 가구 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클래식 음악 이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정서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고 시각장애인 안마 치료서비스 이 분들은 시각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 이것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고 경기도 지역개발은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주의력 결핍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ADHD 아동조기교육서비스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한테 휠체어 렌탈해 주는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개발은행 6개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1개 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 그게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3개 사업이 전부 구리 YMCA가 위탁업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구리

구리김용호위원

YMCA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어떤 걸··· ···.

김용호위원

무한돌봄사업도 그렇고 지역사회투자 사업도 그렇게 전부 YMCA가 계약했던데 자활센터···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은 북부네트워크에 거기 북부네트워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려움을 닥친 사람들 접수하고 일부 북부네트워크··· ···.

김용호위원

구리시장하고 YMCA가 계약이 되어 있던데 계약서에?

표가

대표가진화자위원

한 사람이잖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바우처 사업이라고 지역개발서비스 중에서 그 바우처사업으로 하나 있는 게 그게 Y하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용호위원

이 3가지 사업이 28억 7,456만 8,000원이 투입이 돼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되는 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기금 넣고 이런 걸 관리감독을 안 하면 이 많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정확히 잘 쓰겠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데로 흘러간다는 생각들을 늘 갖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서류가 많아서 그런데 일일이 점검을 못해서 그렇지 이 서류를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의심 나는 게 3분의 1은 돼요. 이건 봤으면 좋겠다.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게 3분의 1은 된다고 철저히 감독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자활공동체에 우리 주수급자들께서 나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우리 시에서 주는 모든 지원금은 중지가 되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거에 맞춰서 차감이 되고 또 전액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만약에 지금까지 아까 말한 지호삼계탕이 여섯 분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초수급자 대상자에서 일단 6명은 지급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또 다른 사업단이나 지금 9개의 근로사업단과 7개의 자활공동체가 있는데 거의 다 수급자들께서 나갈 것 아니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긴 다 수급자고 차상위 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수급자로서 우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지원금은 그 사람들 대상이 다 빠져 있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로 책정은 되어 있고 그 예를 들자면··· ···. 일하는 동안은 그 분들 지원이 끊겨야 되는 거잖아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소득 발생되는 건 여기서 안 나가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분들은 나가면 하루가서 일을 하시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월 평균 80만원 정도 수준 됩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아까 계속 삼계탕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8명의 수급자가 6명이 나갔으면 80만원씩 곱하기 하니까 480만원이 인건비로 식당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자활특례가 있을 수도 있고 조건부 수급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6명 중에는 그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80만원 다 안 주어도 그렇게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금액만큼은 인건비에서 적게 줘도 되네요? 아니, 이제 수급자로서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다면 8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수급자로 지원을 받는 분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빼고 인건비를 줄 거 아니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자면 자활 특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분이 만약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이 사람이 한 달 살아가는데 월 기초 생계비 일인 저거하면 53만원이다 그러면 이 분이 여기가서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일은 자기가 시간을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는 시에서 전체 53만원을 다 주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일을 해서 소득을 한 뭐 30만원을 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20만원만 나가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전부 틀리죠, 개별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토평동 일류 상가에 세를 450만원씩 내고도 이렇게 시에서 인건비를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고 하니까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를 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내가 만약에 식당한다고 그러면 한 10명 정도 쓰면 100만원씩 1,000만원을 인건비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만약에 파산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기초수급자로 차상위 계층으로 시에서 지원받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신다 그래도 일을 나가서 일자리 가진 것만으로도 자활공동체는 도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금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만 인건비로 주지 전액에 대한 건 인건비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경우가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까지 10년동안 아까 우리가 100억대라고 그랬는데 100억대 돈을 쏟아부어서 100만원씩 2년 정도 기초수급자께서 자활을 하셨다 그러면 탈피를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100만원을 벌어서 다만 얼마라도 저축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다 다른 일을 하든 조그마한 장사를 하든 포장마차를 하든 이렇게 해서 자활 성공했다면 아까 우리 신동화위원님께서도 결과물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기초수급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 들어서 자활에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봐서 우리 기초수급자는 그렇게 성공해서 자활에 성공해서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늘었으면 늘었지 기초수급대상자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예산 낭비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정말 이 분들에게 제대로 된 예산이 나가고 자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구리시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자활센터가 16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6명이에요, 상근센터장 한 명. 센터장은 한 명 상근해야 되고 실장이 한 명 있고 직원이 네 명이고 지금 여기 실장님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이번에 또 하나 자기 사업체 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5명해서 16개 근로사업단과 공동체를 운영하고 경기북부 무한돌봄센터 5억이나 되는 사업단을 꾸려 나가고 또 장애인 재활요양사업단 이것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요양사 4명 갖다 놓고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 장소도 다시 인창동 사무실이 또 하나 있고 이 일에 사람의 일이라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우먼파워도 아니고 이 많은 일을 직원 5명이서 이렇게 몇 십억씩 되는 사업을 꾸려 나가는 자체가 지금 누가봐도 이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우리 우려하는 바고 지도 점검을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일이 많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업체에도 배분해서 주고 나가야 되는데 왜 계속 이 YMCA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근센터장도 실장 그 직원들 모두가 Y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고 거기에 또 일을 하고 계세요. YMCA도 예산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것만 해도 수 억일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문서 보지 않고 육안으로만 봐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지도 점검 결과에 적정하다 없다고 그러면 다 우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셔서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YMCA 단체가 큰 단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Y요?

김용호위원

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큰지 작은 지 그건 제가··· ···.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실무자가 총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Y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김용호위원

이 YMCA 사실상의 실력자가 총무라고요. 지금 진화자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센터장 교체해야 됩니다. 조금 전 진화자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 벌여놓고 이것저것하면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모든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적을 못해서 그렇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효과가 뭐냐고 자꾸 묻잖아요.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잖아요. 그것 교체해야 됩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자활센터장은 상근해야 된다 그래서 겸직하는 문제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겸직이 안 된다면 그건 저희가··· ···.

김용호위원

유권해석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시에서 교체해야 됩니다. 총무가 하든지 센터장이 하든지 그래야지 이것저것 다 동네 일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유권해석 보면 관계없단 말이야. 시가 판단할 적에 그렇게 겸임을 해 가지고는 자활센터 거기에다 10억씩 투자를 해도 운영이 어렵다 이럴 때는 교체해야 되는 거라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야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김희섭위원님께서 지적한 자원봉사센터장 급수를 더 올려서 임금을 더 올려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거 그런 걸 정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직 임명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아니고 무급제로 잘 운영이 되는데 누구 특정인을 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잘 안 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뭐가

뭐가김용호위원

아닙니까? 신과장님 마음 속으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뭐 관심법으로 보시나요?

웃음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자활센터 1,500만원짜리 차량 산다고 했던 거 왜 안 샀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이요?

인가

무한인가김용호위원

1,500만원짜리 차 산다고 했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은 구입을 했습니다.

입을

구입을김용호위원

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여기는 구입을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날짜가 10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없는

필요없는김용호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놔서 그래서 이것도 그랬나 이걸.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두에

서두에김희섭위원

질문해서 제가 질문이 많을 거 같아서 빼놓고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 자활에 대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활대상자가 이런 사업 목적대로 효과가 나는 경우도 실패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섭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드린 적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의 대책은 뭡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실패할 경우에요?

김희섭위원

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실패하면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 인큐베이터를 다시 집어 넣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자활 보면서 황당한 경우를 당한 게 자활에 들어가서 하루 택배 일을 하더니 힘들어서 못한다고 나온 분이 있으신데 그 분하고 얘기를 길게 나눠 보니까 급여 계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활을 가면 예를 들면 100을 받는다면 다른데 가면 110을 받으니까 못하겠다는 그 속내가 있으시더라고. 런 건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활에 오시면 소득만큼 수급대상자면 줄어든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자활특례.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수급자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가만 앉아 있을 때 내가 100를 받는데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해니까 30 벌었다고 30을 뺏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느냐고요. 제가 직접 본 케이스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업무가 과다 할지 몰라도 자활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큰 보따리를 던져 놓고 끈메기만 살짝 잡고 있습니다. 이 끈메기가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걸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활에 기본적으로 투자 되는 돈만 1년에 국도비하고 다해서 10억 이상이 투자 되고 있는데 지금 이상하다 이상하다 얘기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없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그 누가 봐도 자활이 정말로 사회의 어두운 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맞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되고요, 어려운 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더라도 근로를 통해서 그 분들 일자리 제공하는데 우선 목표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이 예산을 풀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음에 나올 때는 좀더 나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감사 과 중에서 오늘은 평생학습과 다음 문화예술과까지만 진행을 하고 산업경제과, 도매시장관리공사는 내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 도매시장관리공사는 내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조성덕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호섭 평생합습팀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병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팀별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아니, 감사준비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 오셔 가지고 오히려 제가 지금 질문하기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뭐 저런걸 물어보나. 고생 많으셨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한 3,223만원이더라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란 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이 태권도하고 수영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도비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업체에 돈을 지불하던 것이 지금은 카드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개인 학생 만약에 태권도를 하고 싶으면 그 카드를 주면 아무데나 가서 수강을 하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정된

지정된진화자위원

뭐 태권도 만약 도장이면 몇 군데 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정해 가지고 그 지정된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여기는 기초수급 가정 아이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어느 기간을 정해서 뭐 1년이면 1년 아니면 계속 무한대로 하는 사람이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매년 저희가 선발을 해 가지고.

발을

선발을진화자위원

해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사계절 스케이트장 거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계약직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인건비로만 지급이 되는데 한 4,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4, 5천만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외 경비나 다른 지원 금액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거기 운영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한 달에 한번 정도 깎아 주어야 됩니다. 샌딩작업이라고 하는데 샌딩작업을 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럼을 위해서 윤활유를 발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존의 스케이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물론 처음에도 이게 계획적으로 우리가 이것 계획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때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급하게 이걸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아마 성급하게 한 것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장하고 나서 인기가 좋았어요, 인창동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게 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 그 스케이트장 활용한 인원을 보니까 하루 인원으로 치면 어떨 때는 물론 토·일요일 날은 많겠지만 한 10명 정도 인원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이걸 점검을 해야지 이게 이용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게 지금 쯤은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준 것이 현실적인 실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구리가 있고 김포가 있고 인천국제공항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요금은 저희가 가장 싸고요. 평일날 이용 인원이 3,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주말에 이제 평일에는 3, 4명 그리고 주말에 30명 내지 40명이 됩니다. 이것이 당초 보다도 급격하게 준 것은 빙질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자연 빙질 같은데는 잘 나가는데 자꾸 넘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단체 이용시에는 일정 이상 정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또 기존에 평일에 10시부터 7시까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여름같은 경우에는 8시 돼도 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9월 달서부터 시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9시까지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변경된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변화 추이는 없지만 이것을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야간

야간진화자위원

개장이면 조명이 시설비도 들어야 되지 않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조명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명은

조명은진화자위원

다 되어 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가 한 5,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가는데 수익금은 그러면 금액은 지금 얼마나 들어오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수익금은 11월 27일 현재 660만원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1월 달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집계를 해 봤는데.

진화자위원

아! 연간 660만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11월 27일까지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11월까지 660만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총 인원이 5,426명의 인원이 이용했는데 유료가 4,732명이고 무료가 694명입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시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시설을 한 거지만 그래도 다른데는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 기금 들어간 거에 비해서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고 주변에서도 그래요. 조금 흉물까지는 아니지만 왜 있나 하는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용 방안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어떤 금액을 많은 돈을 비용을 들여서 그 사업을 건설을 했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 가면 안 되니까 그 활성화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고맙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구리시민장학회 지금 우리 장학기금이 지금 총 얼마 기금이 되어 있죠? 구리시민장학회 장학금은 11억이 맞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출연한 금액입니다. 매년 1억씩 해서.

연한

출연한진화자위원

금액은 11억인데 이거 계속 지금 아직 출연기간이 남아 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금년에 11년차인데요. 현재 1억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출연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3월 달에 전국에 이러한 출연기관이 145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66개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을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가 여기에 출연할 수 있는 설립 목적이라든가 또는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당연직 이사선임, 이사장의 임면 사항, 정관변경승인, 예산출연기준 이런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조례가지고는 출연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죠. 현재 한 10년 정도했으니까 어느 정도 출연이 됐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출연을 안 해도 되지만 계속적으로 출연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지적이 된 시·군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시민장학회라고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그 타 시·군의 장학금 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현황이 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이 현재 전국적인 것은 나와 있고요, 경기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화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경기도는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

진화자위원

3개 시·군만 시민장학회인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지적된 지자체가 구리, 김포, 하남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현재 정확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가 출연한 돈은 11억으로 11년차 되었고 그 장학회 후원회가 있어서 그 후원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장학후원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후원회 기금은 얼마죠? 50억인가? 그때 우리가 추가해 놓은 거 50억이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화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기금이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 기금 말고 장학회 후원회 기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후원회 기금은 저희가 후원회를 직접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시민장학회 돈은 그 장학금은 얼마에요? 50억은 뭐야? 장학회 이사님들이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학회 기금이 있잖아요. 이게 몇 년 전에만도 5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장학금을 주는 건 그 두 군데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주고 있지 않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학회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된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

진화자위원

11억에 대해서 이자로만 지급하는 이것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후원회 기금 50억에서 나오는 장학금은 장학회 사무실에서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데···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을

점검을진화자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 기금은 개인 돈이 아닌데.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제··· ···.

어느

어느진화자위원

학교에 누구에게 얼마 주었고 1년에 보고하고 있을텐데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11억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전체적인 것은 장학회에서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장학기금을 준다든가 학교 선물한다든가 그런 건 장학회에서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그 해당 업무는 장학회에서 다 하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도점검하는 건 우리시에서···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건 교육청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교육청에서 이걸 다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 자료도 없고 지도점검을 안 하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한

출연한진화자위원

11억에 대해서만 그 이자 나가는 거에 대해서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왜냐 하면 장학회 총칙을 보니까 기본자산에 금융기관 예치에 있어서 증권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총칙이 처음부터 있는 건지 중간에 변경이 있는 건지 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장학회 총칙이 이게 법으로 맞는 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궁금해서 이 모든 관리 감독을 우리 시가 하고 있나.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것은··· ···.

연한

출연한진화자위원

기금에 대해서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나머지 부분의 상황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교육발전기금은 또 다른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교육발전기금은 우리가 얼마 조성되어 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교육발전기금이 적립은 45억을 했고요, 이자를 합해서 48억 1,800만원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45억에다가 이자···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45억에다가 이자가 3억 1,800해서 48억 1,800입니다.

진화자위원

48억 1,800?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진화자위원

인창고등학교에 에어컨 설치하는 예산을 경기도와 저희가 사업 시 대응투자 하기로 이것 저번에 자료에 있는 이야기인데 아직 편성이 안 됐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인창고 대응사업비가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한 것이 4억 4,000 정도를 요청을 했어요. 대응사업으로요. 그래서 8,9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 도 교육청에서는 인창고가 우선 순위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40억 정도를 계상해 달라고 예산부서로 넘겼는데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부분이라든가 혁신사업비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모자라게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 추경에 이것을 별도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기간으로 치면 작년 재작년 연말인가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다 하기로 공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편성 안 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저희 지역의 주광덕 국회의원까지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경기도가 예산이 없어서 편성안 해 준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학생들은 여름에 더워서 공부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 예결에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 1순위로 넣어서 다 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우리 시가 또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서로 미루고 왔다갔다 핑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우리가 다른 예산이 쓸데가 많아서 많이 어렵겠지만 약속한 부분이고 정말 다른 거 못지 않게 이렇게 시설에 관련된 거라 예산편성을 하셔서 약속대로 우리가 이것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인창고등학교의 사업이 1순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되면 1회 추경에 꼭 반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30 몇 억 중에서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원어민 화상학습 그건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이라든가 일반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게 일괄위탁하는 것이 민간위탁인데 저희 원어민 화상학습은 지형사업에 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형사업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매달 청구되고 하는 정산도 하고 그러고 다만, 운영··· ···.

김희섭위원

과장님!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김희섭위원

설명보다도 여기 상단에 보면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예산 변경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영어화상학습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예산··· ···.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제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사업을 심의할 때 영어화상학습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비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도 들은 기억이 없는데 물론 제가 다 외우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없는데 이런 항목이 생겼고 예산액이 총 34억 6,591만 4,000원 중에서 이렇게 하고 이걸로 해서 되는 그 액수가 5,794만원이 이렇게 나왔단 말씀이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이걸

이걸김희섭위원

시의회에다가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반영할 때 학교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수월성 교육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억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작년도 11월 달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대부분이 우리 구리시에 중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반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본예산에 반영시켰 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학교에 관한 지원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영어화상학습을 하게 된 배경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는데 학교로 지원 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 부분을.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상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 내지는 지금같은 시스템으로 조금 직영에 준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과목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업비 변경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행사 운영비나 아니면 민간사업비로 편성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민간 위탁사업비 목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개괄적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일단은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목 변경을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목변경을 해서 그냥 써야 되는 일이 아니고 예산을 만약에 못쓰게 됐으면 이건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심의를 받아서 추경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하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이게 307 항목인가 어디에 들어가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307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것을 봐서는 목 변경 대상이 되지 않을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됐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부기가 달려 있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사업비란 말씀이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거에

그거에김희섭위원

대한 답을 해 주셔야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는 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 사업내용이 그 예상 내용이··· ···.

김희섭위원

사업내용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자료로 말씀하시고 이것만 말씀을 하세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업내용이 학교학년능력 향상 지원사업비로 명기가 되어 있고 이것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건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에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

김희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장황하게 저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탁사업비라는 항목이라고 쓴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는 건 위탁이라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저는 예산상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걸로만 넘어가고 나머지에 대한 건 서류나 이런 건 또 따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논할 때는 아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질문

질문김희섭위원

이해하시겠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게 민간위탁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변경의 과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시죠?

김희섭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다음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하고 구리시하고 MOU를 체결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MOU 체결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MOU 체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9조8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MOU도 체결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일이라는 건 물론 사람들이 실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지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제가 장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아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딴 집하고 약속을 해야겠습니다. MOU이라는 게 약속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의회에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수반해서 보고했을 때 저희가 "아! 그것 괜찮겠습니다" 그러고 "같이 합시다" 그러면 서로 박수를 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대외적으로 MOU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의회에다가 들이 밀었습니다.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을 삭감해서 거의 공갈성에 가까운 내용을 행감에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압력적인 그런 걸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까지 오는 이건 참 제가 보기에는 시정에 망신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MOU에 대해서는 조성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MOU 체결의 과정에 있어서의 그 당시 인지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12월 달에 우선 선정 MOU 대상 시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1월 달에 초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2월 달에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부담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급박하게 돌아갔죠. 거기서 어떤 금액이 결정이 됐다면 의회에 부분적으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3월 28일 날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인된 것으로 지금 보고 또 항상 김용호··· ···.

김희섭위원

과장님!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김희섭위원

세세한 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셔야 과장님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서로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또 서로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그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한 가지 민원성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체육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많은 것들을 관여하고 있고 축구장,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외 거주자들이 이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관내 거주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건 알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에

이거에김희섭위원

대한 대처가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저희 시에서 직접하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생체라든가 체육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거거든요. 우리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 예를 들면 저도 한 배드민턴 10년 정도 쳐봐서 아는데 이게 어떤 가맹단체에서 있으면 홈팟같은 것이 있어요. 홈팟이 있는데 같이 레벨을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데로 전출을 간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려면 같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맞춰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리시민이 아닌데 구리시의 시설물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가맹단체 협의회에 이런 정관이라든가 그런 걸 개정을 해서 이런 것이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현재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하신다면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성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사계절 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물론 타기도 하지만 어린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보다는 인라인들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개조를 해서라도 인라인스케이트장 교육장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걸 만들 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의견을 저한테 제출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 가다 호기심 정도의 수준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사계절 스케이트장인 것 같아서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1쪽에요. 부서별 일용인부 사역 현황 중에 평생학습과에서 열 두분 이렇게 사역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11쪽입니까?

황복순위원

11쪽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2009년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2010년도에 평생학습기능 강화로 두 분을 사역하셨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끝나시고 한 분은 지금··· ···. 두 분다 끝나셨네요, 기간이?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2011년도에 평생교육원 활성화를 위해서 4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역할 수 있는 인원이 하나 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근무 중에 있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황복순위원

예. 그러면 이건 평생교육원에 어떻게 가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평생교육원에 인원이 셋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시간제··· ···.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그러니까 그 분이 평생교육원에···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 ···.

황복순위원

평생교육원 활동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들 계신 거고··· ···.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분 포함해서 교육원에 평생교육원에 현 인원은 몇 분이세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총 세 분입니다.

황복순위원

세 분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사가 한 분 여기 계신 분이 있고 한 분은 기간근로제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일용직이죠. 10개월 쓸 수 있는 그 한 분하고 공공근로 한 분.

황복순위원

이 분이 일용직 기간제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제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평생학습사 한 분하고 기간제 근로자 한 분 공공근로 한 분 그 세 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황복순위원

공공근로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황복순위원

교육원이 작년 9월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201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 평생교육원이 그 당시에는 개원 초기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여 평생학습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기관 이첩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처리 결과로서는 금년 현재에 프로그램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수강생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정규직 공무원 1명의 교육사 계약직이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분 한 분하고 저기 기간제 하나하고 공공근로 한 분이 이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 들어가지고 저희가 평생교육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또 야간반도 개설을 했습니다.

간반

야간반황복순위원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업무를 소화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 갖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라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사 한 분 정도는 더 추가로 채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넘어간다면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여기보면황복순위원

채용되는 평생교육사도 계약직이지만 시간제 계약제로 알고 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의 계약이 되고 2년이··· ···.

간제

시간제황복순위원

계약제가 기간은 얼마 2년인가요, 1년인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3년 계약이 되고요··· ···.

황복순위원

3년 계약이 되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복순위원

거예요? 시간제 계약제가 무슨 책임감을 갖고 근무에 그런 능력이랄까 이런 게 보장됐다고 볼 수 없는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우리 시에 보면 평생교육원이라는 것도 있고 또 평생교육센터라고 평생학습센터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 교육원의 주요 기능은 뭐예요?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위탁을 하면 프로그램의 몇 개고 수강생은 학습시키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명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의 기능?

황복순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원의 기능은··· ···.

시민

구리시민황복순위원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그게 필요하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평생교육법을 보면 해당 지자체의 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뭐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우리 구리시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구리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기능은··· ···.

황복순위원

평생학습센터, 센터?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명칭을 우선 좀 말씀드릴게요. 명칭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

황복순위원

예,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센터는 뭐고 교육원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육원은 수택3동 행복센터 내에 거기 개원 된 걸 알고 위치가 거기로 되어 있고 그럼 평생학습센터는 어떻게 어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관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보면 주소는 구리시 교문동 390-1번지 시청 주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길을 찾았더니 약도가 나와요. 약도는 수택3동 평생교육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명칭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왜 이걸 개원 당시 왜 명칭을 이걸 하나로 여태까지 못했는지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보면 평생학습관이라든지 학습원으로 쓰는데도 있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평생학습센터로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원보다는. 그리고 우리 구리시에는 구리시 친환경평생학습조례가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이게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조례까지황복순위원

있으면서도 이런 명칭 하나 사용을 하는데 혼선 주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황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는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보면 국가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각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원을 쓰는 것은 당시에 2006년서부터 평생교육원을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구리시는··· ···.

황복순위원

그 부분은···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대학이 없고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서 야간대학이라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혼선이 올 수가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이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내용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조례상에는 평생학습센터로 되어 있고 그 시설명은 평생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라든가 전북 김제시라든가 경북 구미시 같은데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든 이것이··· ···.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남의 동네 얘기하지 마시고···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

리시

구리시황복순위원

걸 얘기하는데 구리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왜 남의 걸 갖고 핑계를 대시는 얘기를 하세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결론 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상황이 어떻게···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잖아요. 평생학습센터 조례상에도 평생학습센터로 되어 있는데 왜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써서 혼선을 빚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걸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평생학습센터로 맞추든지 평생교육원으로 맞추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제가 지적하는 바는 바로 그거고 여기 김승환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 의견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기능이 같다면 명칭도··· ···.

나로

하나로황복순위원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통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행정복지센터다 보니까 센터 센터 들어가니까 좀 중복되는 감이 있고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가능한지 어떤 게 더 저거 할 건지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꼭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관내 원어민 교사가 각 학교에 지원돼서 그 사업을 꾸준히 했었는데 거의 뭐 각 학교에 2명씩 정도 원어민 교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지 그 상황을 아시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잠시만요.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질문해 주십시오.

관내

관내진화자위원

원어민 교사, 예. 그···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원어민 교사요?

진화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원어민 교사가 현재 초·중·고에서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서부터 경기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서부터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못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하고 도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이걸 협력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이유는 원어민 교사들이 채용을 하면 보수가 적으니까 이직률이 많고 또 방을 얻어 주어야 되니까 보증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성은 떨어진다 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 8월이면 이 사업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진화자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지원을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일선 학교에 가면 이 원어민 교사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학부모 모두에게 각광을 받는 사업이었어요. 아이들이 영어 이렇게 한마디 배워서 원어민 교사 한번 만나면 하루종일 어떻게 말해 볼까 해서 그렇게 기분 좋아 하고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되게 호응이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의 원어민 교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시도 하고 싶어도 대응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원어민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겨우

겨우진화자위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12명 교사는 그나마 꼭 이 원어민 교사가 없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 조금 여력이 있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의지로 겨우 몇 군데가 지금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바로 원어민 교사가 없어지면서 많은 어머니들이 걱정을 하고 왜 이게 갑자기 없어졌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마 과장님도 말씀을 안 하셔도 들으셨을 거예요. 자꾸 무상급식 때문에 원어민 교사가 없어 졌다 이렇게 되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시킨데요. 무상급식 때문에 원어민 교육사업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따라 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일들도 정작 도에서 안 하면 우리도 덩달아 못하고 또 도에서 하면 우리는 필요없는 일인데 좋지도 않은 일인데 또 덩달아 하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자체가 말만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따라서 도에서 시키니까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 예가 지금 혁신교육사업이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골머리 아프게 정말 시의회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어요. 과장님도 아팠고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미래를 내다 보고계획을 했다면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있는 일들도 이렇게 사장이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갑갑한데요. 내년 8월 달이 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영어선생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있지만 저희가 이에 대비해서 지금 원어민 화상학습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수월성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협의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민

원어민진화자위원

화상학습하고 원어민 교사가 아이들하고 직접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하는 학습하는 건 천지차이에요. 이걸 거기에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이니까 우리는 화상 영어학습으로 간다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학교 위탁 나갔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위탁 공고를 어디다 하셨어요? 이걸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사회학교를 위탁받아 보려고 아주 오래 전부터 정말 세밀하게 준비를 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우리 평생학습과에도 문의를 하고 저희한테도 문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학교를 해 보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경희대와 컨소시엄으로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다 준비를 해 가지고 한참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고가 나가면 어느 시기에 공고가 나갈 거니까 한번 해 봐라, 위탁을 해 봐라, 응모를 해 봐라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고를 못 봐서 응모조차를 못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공고가 어디 냈을텐데 그걸 왜 위탁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응모조차도 못해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고 제가 그랬는데 이 공고를 어디다 했는지 그걸 못 봐서 못했대요. 계속 그 준비 다 해 놓고 해서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모집공고는 조달청하고 나라장터하고 저희 시홈페이지 이 세 군데에 공고를 했습니다.

며칠

며칠진화자위원

날짜에 공고를 하셨어요? 지금 한번 하고 나면 계속 남아 있나요, 된 거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7일에서 10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10월 7일에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10월 15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실무자 말로는 언제쯤 나갈 거냐니까 제가 전화를 해 준다고 그래서 아마 그걸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나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구지협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진화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구지협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응모기간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

에요

아니에요진화자위원

. 날짜를 몰라서 나중에 위탁받고 나서 그때서 전화 와서 어휴, 이게 안 나오느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위탁 다 받아갔는데.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공고 바로 전에 전화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실무팀장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전화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신문에 낸다든지 알아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게 계속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응모조차 못하게 이렇게 지나 간다면 이게 우리 시의 행정이 허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공동체가 구리시에 있는데 하루는 와서 이렇게 수월성 교육을 지역사회 위탁을 받으려 하는데 여기도 혹시 준비하는 거 있느냐고 우리같이 사업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무얼 어떻게 하느냐 쭉 묻길래 우리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여주고 경희대와 컨소시엄을 한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다 그냥 판을 짜놓고 거기에 곁다리로 멋도 모르고 해 볼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응모조차 못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생기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혁신교육사업으로 나를 찾고 함께 크는 청소년 문화스포츠 지원사업이 지금 8,000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 4,8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썼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동아리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설명보면 "희망 학교가 없음" 이렇게 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걸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교육청하고 실무협의회할 때 학교별 동아리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동아리 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갖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급 기준을 세웠어요.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동아리는 다 빼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동아리만 선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8,000만원 중에서 4,800만원만 예산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이게 혁신공동체 사업···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 예산을 좀 늦게 쓰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겨울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해도

올해도진화자위원

12월 뭐 11월 말이니까 이 예산이 다 끝이 난 거죠? 다 정리가 된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혁신공동체사업인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혁신교육지구··· ···.

진화자위원

혁신공동체가 아니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공동체가 아니죠. 학교의 지원 사업이죠.

체가

공동체가진화자위원

아니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밑에 에듀케어 사랑방 그것도 1억 7,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600만원만 집행이 되고 이건 어떤 사업인가 잔고 잔액이 지금 1억 600이면 얼마에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냐 이것이 지금 학교를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2개교만 희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진화자위원

2개 학교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시행 학교가 없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 학교가 없어 가지고.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이것도 그러면 1억 7,200에서 1,600만원을 빼면 1억 한 4,000만원 정도는 반납이 되면서 종료가 되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할 경우에 5개교를 계산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3개교가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았어요. 돌봄교실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3개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것이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총 5개 학교 중에서 우리 예산하고 상관 없이 도에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학교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안 하고 있었는데 5개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그 시점에 그 3개 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지정이 됐죠.

정이

지정이진화자위원

돼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그 3개 학교를 빼고 나머지··· ···.

진화자위원

뺀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필요없으니까 반납을 하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 겁니다.

진화자위원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도 4,500만원 그대로 지금 업체 선정 중이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고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 됐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자기주도학습은 자료가 언제 온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12월 초인가요, 자기주도학습 업체를 뽑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파트하고 고등학교 파트하고 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어느진화자위원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는 업체가 테크벨 다크맨이고 고등학교가 와이즈 멘토 업체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이 사업 들어가고 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언제까지 하는 건데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내년 1월까지 하기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부터 해서 12월에 시작한다고 그러면 한 달만에 4,500만원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건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것이 18차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한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초·중·고등학교를 소화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분리를 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하면 18차시 정도면 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업체 선정된 두 군데 자료를 하나만 주시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여기서 제가 쭉 나열하는 건 이게 다 혁신교육도시에 관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반납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한 MOU 그거 뭐 우리가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고 6억 얼마 안 주었다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시의회를 압박까지 하는데 이게 우리 혁신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1년 넘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한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다른 질문있으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혁신교육지구 관련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됐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집행하지 못한 건 왜 집행을 못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것이 일부 사업이 늦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학교별로 배부하는 건 100% 다 했습니다. 다 배부를 했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1회 추경 때에 사업시기가 늦어가지고 집행이 늦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12월, 1월 중에 할 거면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집행이 돼서 예산을 사장을 시켰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2월 달에 MOU가 체결이 돼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예산이 반영됐으면 바로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지 왜 12년도에 할 걸 왜 3월 달에 예산을 반영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대부분 집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2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집행이 많이 못 됐습니다.

봄과

돌봄과김용호위원

사랑이 있는 에듀케어 사랑방은 벌써 희망 학교가 없다는 게 판명이 났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당초 예산은 지난 예산 설명 때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한테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벌써

벌써김용호위원

예산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예산 반영했습니다.

예.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혁신교육지구 관련 예산이 어느 기관에 지원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학교에 지원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

경기도김용호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된 것은 공교육 부분이고요.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부분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공교육 부분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마가

얼마가김용호위원

지원됐습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작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년도

작년도김용호위원

, 금년도 얼마 왔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금년도··· ···. 자료 좀 잠깐만 보고요. 죄송합니다. 2011년 현재 저희 시가 도교육청에서 지원된 것이 15억 정도 되는데 전액 학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이 됐다 그 얘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협력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 오고 저희 예산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가 대응사업비로 학교 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도교육청을 경유하는 건 아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김용호위원

그렇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혁신공동체 2,000만원은 무엇무엇 사용 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사용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 봤는데 인건비가 1,155만원이고 운영비가 595만원 사업비가 250만원 그렇습니다. 현재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

얼마가김용호위원

집행이 됐다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정확히 1,022만 1,050원입니다.

김용호위원

구리혁신교육기반 조성과 내고장 역사알기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은 뭡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내고장 역사알기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을

용역을김용호위원

하면 과업지시서 주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건 내고장 역사알기 사업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고장의 역사를 알기 위한 사업으로서 학교 별로 저희가 차량지원비를 해서 50만원씩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그런데 용역을 과업지시서가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의뢰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내고장 역사알기 사업은 저희가 용역한 게 아니고 그 학교에··· ···.

역을

용역을김용호위원

주···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대부분의 학교가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1,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구리시 관내 중심에 역사문화탐방이 가능한다든가 체험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책자화 해 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하려고 용역을 준 거고 또 학부모회에서는 요구사항이 구리시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구리시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요구 사항이 나와 가지고 주로 구리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학교 별로 배분해 주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고장

내고장김용호위원

역사알기 사업 9,500만원은 학교의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용역을 한다고 나오니까 묻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 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학교별로 하는 게 이 지역에 가서 어디에 가서 무슨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저희가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받은 책자가 있는데 구리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책자에요. 구리시에 대해서 3페이지 밖에 없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을 만든 거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혁신교육협의회 실무운영회 할 때 학교 측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요구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구리혁신교육기반 조성하는데 용역도 합니까? 용역을 승인 받았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김용호위원

경기도 교육청 MOU협약을 유지할 생각입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예산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MOU를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호위원

김희섭위원님 질문에 MOU가 의회 승인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된

잘못된김용호위원

것을 계속하겠다는 답변입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과정상에 그러한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차피 이제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하고도 MOU 심의협의회를 한번 가졌어요. 그런데 1차로 결렬이 됐는데 결렬된 이유는 예산 확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렬이 됐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 미확보 부분하고 금년도 예산 확보 부분에서 전액을 다 확보를 해야 MOU 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구리시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다시 MOU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갖자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결정할 사안입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위원

원칙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의회에 다시 MOU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MOU는 기 체결이 되어 있고 김용호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급하면 바늘 허리에 실 맬 수 있을까 라는 지적을 해 주셨듯이 차후에는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MOU는 다시 의회에 승인 안 받겠다 그런 얘기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기 성립된 부분이고 지금하는 것은 부속합의서입니다. 그래서 기본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경미한 사안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부속을 합의하는 단계거든요, 매년. 그러기 때문에 기본틀을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부속 합의서··· ···.

차가

절차가김용호위원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추인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김용호위원

승인을 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산이 승인이 됐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됐던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모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차를 모르고 예산승인해 준 데에 대해서는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지 "이미 승인된 거니까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관을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시민들한테 항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배구단에서 연습할 때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정정하겠습니다. 농구단에서 사용해 가지고 주객이 전도돼서 시민들이 농구단에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농구단이 사용하지 않을 때만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호생명하고 연고지를 체결해서 쓰고 있는데 연고지를 체결한 이후에 1년에 공식 경기가 21회가 있습니다. 21회가 있는데 어차피 그건 연고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는 사용 시간을 갖고요. 체육관이 저희가 16시간을 개방을 하는데 평상 시에 연습을 할 때 필요하다면 7시간 정도를 농구단에 할애를 해 주고 9시간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라든가 또 어머니 배구, 다이어트 댄스, 농구교실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용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시 체육관이 인구 9만 할 때 대상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지금 인구 20만이에요. 체육관은 좁은데 타 단체에 대여를 해 주고 시민들은 제 시간에 사용을 못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에요. 임대료가 1억 얼마 인데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의 이용률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호생명에서 KDB생명으로 프로농구 연고지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 9월 달에. 그래서 나름대로 구리시는 체육부분이 프로구단이 없죠, 금호 농구단 외에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이 돼서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래도 70% 이상이 시 이미지의 홍보도 되고 또 프로농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서 또 구리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현재 계속 연고지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체육관을 시행사라든가 공공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습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생활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스포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대별로 할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체육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사하기는 곤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약간의 제약을 하고 있다 관리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구리시의김용호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사용이 어느 편이 나은가 홍보와 시민이 이용하는데 서 어느 편이 시민에게 이로운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해약을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시민의 이용이 우선이지 임대료 몇 푼에 시민이 이용하는데 눈치를 본 다는 것은 그것은 구리시 전체가 부끄러워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도교육청과 MOU 협약을 파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2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고 그런다면 그런 것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MOU 파기 부분 말씀하신 거요. MOU 파기는 저희가 먼저 얘기한 것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MOU에 체결된 그 MOU 금액을 전액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보 못하면 MOU을 파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협약서 제7조인가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협약서 7조1항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 시에 통보를 해서 이후에 MOU 파기 부분이 얘기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께서도 MOU 파기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거 괜히 아무 구리시에 이익이 되지 않는 거 MOU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당장 파기해 버려야 된다고. 왜 괜히 쓸데 없이 도교육청의 하부기관도 아닌데 도교육청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질책 받을 일도 없습니다. 예산을 주니 안 주니 그럴 일도 없으니까 그것도 시장님께 파기하는 게 옳다고 건의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리시에 원어민 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원어민 강사 아까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호위원

13명이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가

전부가김용호위원

13명이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12명입니다.

김용호위원

대응사업이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대응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협력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교육청의 대응사업이 아니라서 이걸 지금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강사를 취소하려고 하면 이런 건 정말 우리 구리시 자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화에 부응해야 되고 정말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 육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이럴 때 돈을 쓰는 거라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50% 못대서 원어민 강사 제도를 폐지 한다면 구리시가 전액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 강사를 유지해서 아이들의 외국어 실력이라든가 세계화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원어민 강사가 1년 동안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여력이 있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8,000이라야 뭐 13명이면 돈 10억인데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런 건 유지해야 된다고.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지역사회학교 위탁 응모 공고는 이건 제가 다 뒤져 봐도 찾을 수가 없고요. 지금 계속 부속 자료가 남아 있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노리

사노리진화자위원

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GB 관리계획수립 용역 이거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성

타당성진화자위원

조사는 하셨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GB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에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 1면 그리고 풋살장 2면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GB관리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도에다가 제출을 했고 도에서 올 연말쯤 건교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보완사항이 혹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됐지만 이후에 그것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가

여기가진화자위원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장

축구장진화자위원

조성하는 지역이?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 8,511만원 중에서 선급금 조기집행으로 나갔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70% 나갔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70%가 집행됐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70% 나갔으면 지금 일한 건 타당성 조사만 지금하고 나머지는 다 중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진행이 다 되어 있고 현재 남은 것은 GB관리계획승인까지 그 용역이 되어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 범주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GB관리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연1회 내지 2회 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GB계획이란 건 우리는 여기에서 무얼 할 거니까 용역을 수립해야 되니까 수립을 해 달라고 그러지만 만에 하나 국토해양부에서 이 GB관리계획에 어긋난다. 여기는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나올 경우에는 이 70% 선급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역비가 나가기 전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용역비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과연 그 지역에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 1면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게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국토해양부··· ···.

진화자위원

경기도에서 이게 승인나지 않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거기서는 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국토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

도가

경기도가진화자위원

하는 일이 아니잖아.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래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항상 모든 건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 이 땅에 GB관리계획을 세워서 풀 수 있는 건지 축구장, 야구장이 우리 시설에 필요한 건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수립 용역비를 주어야지 이걸 한데 묶어서 같이 주어서 이런 타당성 조사 만큼 만약에 1,000만원어치를 했는데 공사비를 조기집행으로 해서 70% 다 나가면 8,500에 70% 7×8=56. 5,6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GB관리라는 게 이게 국토부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잘 돼야지 이건 우리가 계획을 받아서 용역이 들어가고 지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먼저 주었다가 이게 불승인이 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환수를 하느냐고 이 복잡한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 이걸 질문하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 대 여섯 가지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용역이 중지됐어요. 갑자기 요즘 일어난 일들이 다 용역들이 중지되어 있고 모든 예산은 조기집행 예산으로 인해서 70% 가 다 나갔어요. 그러면 전부 다 예산 용역은 중지되어 있고 이게 올바른 행정인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줄 때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했어요. 과연 이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80% 정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GB관리계획변경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업비가 20%가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것이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현재 이것이 GB관리계획변경 승인만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중지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화자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타당하다는 그 공문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어떻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이걸 지도를 잘 하셔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불승인이 날 경우에 우리 예산은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어떻게 되느냐고 공사도 안 하고 돈 다 가져가고 그냥 이렇게 조기집행이라는 건 지금은 이게 지금 언제 발주가 나갔어요, 예산 승인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작년··· ···.

짜가

날짜가진화자위원

여기에. 제가 지금 볼 때는 이게 조기집행 기간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조기집행이라는 건 1년 중에 말 그대로 12월에 공사할 것 같으면 그냥 요즘 어렵고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3월이나 5월 쯤에 하면 조기집행하는 거지···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게 2010년 11월 달에 발주가 됐는데요. 저희가··· ···.

진화자위원

몇 월 달?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2010년 11월이요. 저희가··· ···.

진화자위원

2010년?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2010년이요, 작년.

진화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작년 11월 달에 발주가 된 거고 그동안에··· ···.

작년

작년진화자위원

11월 달에 발주 주었는데 지금까지 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동안에는 기성금에 대해서 저희가 선급금을 지불한 조기집행 보다는 기성금에 대한 선급금 지급이고 이것이 금년 6월 달에 관리계획승인을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 이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1차적인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뭐 도에서도 승인해 주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승인 여건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쪽에서도···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도에서 참견할 일이 아니잖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해야 넘어갑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서류가 제가 됐는지 관련 법규에 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검토를 다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떤 보완 서류가 떨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기간이 있으니까 중지를 해 놓고 우리는 그것이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중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지출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회계과에 아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선급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 계약을 하면서 바로 70%가 조기집행 선급금으로 나간거예요, 일의 진행에 따라서 선수금 준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1년동안 사장되어 있는데 이자만 해도 얼마에요? 이건 조기집행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기집행이라는 건 일을 하면서 다음에 우리가 진행되는 걸 미리 조금 주는 거지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조기집행에 맞춰서 돈을 미리 펑펑 주고 나면 이런 예산이 지금 이거는 8,500만원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다른 과 예산까지 다 치면 8,500만원 정도가 아닌데···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기 아니, 부의장님 말씀이 어떤 취지인데 알겠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런 행정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저희가 11월 달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 조금 그 사업 성격이 틀린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하고 국토부에 우리가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공문 보낸 거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도에서 국토에 보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까지 과업지시된 내용··· ···.

진화자위원

과업지시서하고 그 공문을 그동안···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공문을 한번 보내고 만건 아니겠지 이렇게 촉구를 한다든지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

한번

한번진화자위원

보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한번

한번진화자위원

딱 보내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국토부에서 심의 일정이 잡혀야 그때 가서 하는 거지 우리가 심의해 주시오 해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승인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심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작년

작년진화자위원

11월에 예산이 이렇게 된 건데 1년 동안 공문 딱 한번 보내고 국토부에서 빨리 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건 그게 지금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

경자

민경자위원장

과장님! 진화자위원님께서 과업지시서랑 자료요구한 거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청소년수련관장 문제 어떻게 됩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청소년수련관장 그건 금년 3월 달에 외부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감사원을 대신해서 경기도 제2청에서 감사를 했죠.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핵심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의 인사관리규정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맞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맞는 자로 선임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시 고문변호사라든가 그런데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1차적으로 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관장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을 하라고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자면 재선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임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회를 열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내막을 여기서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 공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사회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호위원

항간에서는 민원인들과 협상을 해서 이번에는 덮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들은 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시에서 해임 요구안을 냈죠, 이사회에다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안을 청소년수련관에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낸 사안입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거론하고 어느 특정인의 신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라는 몇 분들이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부결시키느니 어쩌니 확정이니 이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과연 몇 사람이 구리시를 움직이느냐 그리고 법을 어기고도 막하는데냐 거기가 그런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장의 신상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몇몇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과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막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게 여기 저기서 보인단 말이에요. 힘들어 하고 공무원들이 또 지역은 지역대로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묻는 것이지 개인 신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하고 가깝다고 그러면 자기네들 힘 과시하고 공무원들이 그 밑에서 복종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가 어디 습니까?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정책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한 사업 중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사업 CYS-NET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료의 수치들이 저희가 받은 행감자료 4쪽에 있는 672만 6,000원하고 또 업무계획수립시 자료하고 틀려 갖고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업무계획서 20쪽에 보면 이게 2011년도 추진상황이 있는 사용된 결과를 여기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CYS-NET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행감자료 4쪽에···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1억 600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1억 600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계획서 여기 20쪽에 보면 금액이 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추진상황이면 지금 한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8,000만원은 집행액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집행액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1억 600 이거는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총 예산이고요. 예산액이 그렇고 현재 집행한 것이 8,000만원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계획에 보면 1억 1,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 10억 중에 집행액이 8,000이고 그러면 이걸 감해서 잡든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 똑같이 또 올릴 필요가 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게 CYS-NET에서 하는 것이 크게 3개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있는데 시비 지원사업은 없고 3개가 다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집행되고 현재 한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10월 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기간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 그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이쪽에서 듣기로는 사업을 잘해서 그 어떤 성과급 형식으로 2,000만원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해서 썼는데 내년에 예산을 줄이게 되면 그 사람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2,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이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CYS-NET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70%가 인건비고 30% 정도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인센티브 2,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한 명을 더 추가로 고용을 했었는데 이 평가가 금년도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평가가 좋게 나오면 계속 고용할 수 있고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대부분 대학원의 어떤 심리나 이런 쪽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조건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소장을 청소년수련관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청소년지원센터에 사업하는 자체가 저희가 전액 아니면 일부라도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텐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불안한 상태인 것만큼은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안정적으로 시비로 지원해서 그런 체제를 갖추기는 조금 이르다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거기에 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과 제정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구리시 지역에는 쉼터청소년 이탈청소년들을 위한 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그 두레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위기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두레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기억이 맞는다면 현재는 7억으로 분명히 쉼터에 대한 예산이 내려 왔던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에 도대체 시장은 무엇을 하느냐 이탈아동들도 많고 그런데 청소년쉼터 하나 없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가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레부분하고 합쳐서 민간 쉼터가 2개소가 있는데··· ···.

경자

민경자위원장

두레원하고 어디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두레원하고 대벌부페 뒤쪽에 있는··· ···.

경자

민경자위원장

대벌부페 쪽에 있는 게 두레원 아닌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건 두레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돌다리 쪽에서요. 그래서 2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건상 쉼터를 만들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이탈 아동들에 발생이 됐을 경우 아이들을 우리 구리시에는 쉼터가 없기 때문에 의정부까지 데리고 다니는데 여기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개인 차나 이런 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의정부 쪽으로 보호를 위해서 간 건이 한 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는 운행 차량이 한 대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라이온스에서 그 차량을 한 대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

경자

민경자위원장

확정된 건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확정된 거냐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래서 이게 그 12월 중에 결정을 해서 지금 자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한 대에 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것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물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어떻든 저희가 차량을 그쪽에서 지원해 준 다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원해 주되 저희가 그렇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그 MOU 얘기하신 거하고 MOU에 대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저는 논의를 진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 저희 의원들이 예산심의 때에도 사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통과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중지를 모았었습니다. 교육을 위한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데에 동의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MOU는 추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너무 앞지르시는 해석입니다. 이 MOU는 구리시장과 경기도 교육감 간에 체결된 MOU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과정을 다시 밟든지 그래야지 예산이 일부 통과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MOU는 추인된 것이다 하는 건 너무 과다한 해석이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제 교육에 대해서는 시청사를 팔아서라도 구리시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강남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예산 문제하고 MOU하고를 꼭 상관지어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건 짚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제 생각은 기 행위는 이루어졌고 또 이것이 예산이 세워졌다면 추인된 것으로 된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이행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가지고 MOU 재체결하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해지 변경의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김희섭위원

MOU 내용만 보시자고요. 아까 얘기하신 게 이거죠?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제 얘기는 이거는 구리시장과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과의 이야기지 구리시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아까도 한 얘기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저희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다 얘기를 할려면 의회에다 이걸 인정을 했어야 돼요. 인정한 절차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인정한다는 것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지극히 이론적인 얘기 아니십니까? 이건 실정법이라는 게 있고 법리적인 법이 있다는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과장님께 이런 걸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금 밟았느냐 하고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기준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성덕

조성덕김용호위원

과장님!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이미

이미김용호위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승인된 걸로 본다. 왜 수련관장은 임용했는데 재선임하려고 그럽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제 얘기는 그겁니다. MOU 체결된 이후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통과가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이후에 저희가 3월 달에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안이거든요. 물론 사전에··· ···.

성덕

조성덕김용호위원

과장님!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부도

집행부도김용호위원

몰랐고 의회도 몰랐어요. 이게 나와서 바로 잡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위원

들어서 수련관장을 임명했으면 그만이지 왜 재선임 하려고 그런 공고를 하느냐고요. 그것 좀 설명해 봐요,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을 MOU 체결한 것을 소급해서 아니, 다시 재협상을 하라는 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

차를

절차를김용호위원

어겼으니까···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

았건

알았건김용호위원

몰랐건 절차를 어겼으니까 절차를 밟아야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 옳다 하더라도 기 이루어진 행위를 다시 번복해서 다시 이 행위를 해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예산김용호위원

지원 같은 거 잘못돼 가지고 환수하는 거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예산

예산김용호위원

지원 같은 거 잘못돼 가지고 환수하는 거 있죠?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이미 주었으면 환수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성격이 조금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희섭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입니다. 의회에서는 MOU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제라도 그걸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 이후에··· ···.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사실 속기록에 제가 그런 건 나온 게 있을텐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도 승인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축구장, 야구장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10년 12월 9일 날 착공해서 2011년 6월 6일 날 준공되었다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당초 계획이 그런데 그 중간에···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만 보고 이거 그대로 확인도 안 하고 감사자료를 지금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봤으면 우리는 이게 지금 아! 이게 다 끝나서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가 그 자료 낸 거 아니고 현재 사업기간이 그렇다는 거고 중간에···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회계과는 회계과 그대로 평생학습과 받아서 또 이대로 했고 행감자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전혀 없고 저희가 그렇게 제출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준 게 없고 당초 계획에서 뽑은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진화자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준 자료는 그렇게 주지는 않았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는 지금 중지가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렇게 회계과가 처음에 계획된 그것만 보고 그대로 썼네. 회계과가 잘못 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글쎄요. 거기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요, 확인 안 해 봤으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회계과에서 관련 해당 부서가 거기 회계과라서··· ···.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답변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강동호입니다. 예술팀장 윤성진입니다. 문화시설팀 윤갑성 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앉아 주세요.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김용호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코스모스 행사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리에

성황리에김용호위원

끝나서 시민들도 기뻐하고 그랬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책꽃 행사는 7,902만 3,840원 들어갔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세출예산으로서는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코스모스 축제는 7,971만 9,760원 나갔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성립해 준 예산 집행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우리가 예산으로 8,000, 8000씩 세워 주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범위 내에서 쓴 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연예인 출연비 2,000만원은 총무과 예산으로 썼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시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어쨌든 그건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000만원은 그쪽 예산 썼잖아. 진짜는 총무과 예산 썼잖아. 그리고 다른 거 들어간 건 없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총하고 시금고 지정에 따라 가지고 협력기금이라는 게 있다고 시금고 측에서 제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해 준 게 아니라 예총하고 여타 축제를 실시하는 여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축제 추진을 위해서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시민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게 아직 없어 가지고 축제 때는 그 대행을 지금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에 총연합회 구리시지회 총칭하면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협의가 들어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금지원을 예총에서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에서

예총에서김용호위원

유채꽃에 7,000만원, 코스모스 축제에 6,487만 5,000원을 받았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협력기금이라고 잔액이 있다고 예총에다 얘기해서 예총하고 직접된 거기 때문에 확인은 정산은 저희한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총이

예총이김용호위원

받았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 직접.

총은

예총은김용호위원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시 축제하는데 사용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호위원

시 축제의 내용이 안 나오는데?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축제는 두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예산으로 편성된 8,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아까 저희가 하드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시민들의 안전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편익적인 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그 다음에 예총에서 지출하는 게 용이하고 효과가 있는 것은 예총에 위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출예산이고 비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축제 주관 단체인 예총하고 아까 시금고 하고 양단체가 협의한 다음에 시금고에서 지원금을 예총에 지급을 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내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예산은 저희한테 사용내역서 정산을 반드시 제출하는데 지금 비예산 다시 말해서 시금고에서 바로 예총에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금고에다 통보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액수하고 사용내역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고가

시금고가김용호위원

2,000만원 정도하고 다 시가 했죠? 예총에 위탁한 것이 한 2,000 정도 돼죠, 1천 9백 몇 십만원 되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 코스모스 축제 때에는 저희가 8,000만원 예산 중에서 1,856만원을 우리가 구리시지회에다 위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고에서 지원 직접받은 것은 그쪽 계획에 의해서 직접받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에

예총에김용호위원

1,850만원으로 위탁을 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용호위원

시에서 다시 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예총이 무슨 자격으로 1,850만원 짜리 위탁을 받아가지고 6,000만원, 7,000만원 돈을 받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까 세출예산 세워 주어가지고 쓰는 경비는 무대와 관련 그런 문제점 되는 거 무대하고 그 다음에 음향, 무대제작 이런 것은 잘못되면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저기 먼저도 춘천 모시에서 축제를 하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축제도 못하고 담당자들이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한 정형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계약을 맺고. 그렇지만 축하 무대라든가 아까 가수 섭외라든가 무대 진행요원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대 이러한 경상적인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한 것은 이게 우리 시보다도 예총에서 집행하기 용이한 것은 예총에다 위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연예인들은 구리시 박영순 구리시장하고 계약을 했고 예총에서 한 건 김재곤 150만원, 양택구 200만원, 전원석 150만원, 서지석 80만원 이 네 사람만 예총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850만원 위탁받은 단체가 무슨 자격으로 그것이 우리 시민의 돈인데 어떻게 예총이 받느냐 그 얘기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최가 구리시가 되고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축제를 하려면 각계각층 시민들이 모여서 축제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그런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행을 모든 문화예술단체인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사항 아닌 것은 지금 예총에다 위탁해서 주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꽃에

유채꽃에김용호위원

예총이 7,000만원 받았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를 경유하지 않고 시금고하고 해당되는 예총하고 직접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역 속속들이는 파악을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유채꽃에 7,000만원 받아서 예총이 사용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돈을 준 시금고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산을 하겠다 그러면 예총에서 그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할 의무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면 내역서 정산을 확인해서 다 하지만 비예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코스모스 축제에서 예총이 6,400 더 받아서 사용처가 없어도 시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한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통보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예산이 구리시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 준예산이에요. 왜냐 하면 은행이 시금고를 지정받기 위해서 제안한 금액이에요. 구리시를 위해서 이만큼 쓰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그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용호위원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시민의 돈이다. 그게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돈이라고. 그런데 이런 돈을 예총이 5,000만원, 7,000만원씩 받아도 시가 모른척 한단 말이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예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

김용호위원

왜 비예산입니까? 이게 시에서 주라고 그랬으니까 은행이 주었을 것 아니냐고. 그냥 주었겠느냐고 이걸.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돼서 다시 우리한테 예산 성립되면 그런 절차를 밟겠지만 지금 시금고에서 이게 협력기금이라고 통칭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예총이나 위탁받은 업체들이 주위로부터 모금 막 해 가지고 막 써도 관계 없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무슨 1,850만원 금액 2,000만원 받은 사람이 6,400, 7000씩 받아 써도 구리시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해 가지고 집행한 건 틀림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발 빼는 것도 유분수가 있지 그 작은 시의 행사에 위탁받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돈 막 받아 갖고 챙겨도 되는 거예요? 근거가 안 나오잖아요, 유채꽃에 근거가 안 나오고. 시민의 날 행사 지난지가 얼마나 됩니까? 10월 10일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

김용호위원

2달이 다 지나도록 결산서가 안 들어 왔단 말이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서부터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거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내년이 아니라 작년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고. 금년 뿐만 아니라 작년도 이렇게 했고 그럼 위탁받는다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색내고 돈 몇 천만원씩 기부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밝혀 내야 하잖아, 어떻게든지.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권도 있는 게 아니고 정산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하, 이거 구리시 큰일 났군!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제가 예총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 예총에 그렇게 금액 큰 예산 축제 예산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여기보면 시낭송 문학 작품 만드는 거 한 단체에 몇 백만원씩 이런 것만 예총에서 하지 축제 예산 몇 천만원씩 예총에서 하는 거 제가 못 봤는데 이거 잘···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진화자위원님 잠깐만요. 이번에 예총에 받은 게 1,850인가 1,900만원이라고 그것도 시에서 다 해 주었다고 그리고 연예인이고 이 기구고 다 박영순 시장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1,800만원 위탁받은 사람이 5,000만원씩 6,400이 이번에, 얼마 전에 농협이 905만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신한금고가 5,000만원 주었다고 아니, 5,582만 5,000원 주었어요, 신한금고가. 그래 가지고 이번 코스모스 축제에서 6,485만원을 기부금을 받았다 그 얘기야, 예총이. 그런데 여기 계산서 보면 시에서 준 돈 그것만 맞춰서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안 썼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시민의 돈이 달아나도 시에서 관계치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정산을 받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금고에서 제의를 해서 예총하고 이루어진 그런 협력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썼느냐 말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출예산이 아닌 이상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용회

차용회김용호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몇 푼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데에서도 몇 백, 몇 천 더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뭐 저희··· ···.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건 위탁 아닙니까? 시행사를 위탁받아 가지고 기부금 이런 명목으로 해서 6,400, 1억씩 막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는 나 몰라라 하고 당신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겁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산만 8,000만원에 대한 사항에서 저기 뭐야 우리가 정산한 건 1,900만원이라는 것은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관계 서류를 받은 사항이고 나머지 농협이라든가 신한은행에서 받은 사항은 저희가 얼마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집행한 내역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정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죠.

행사

행사김용호위원

책임자로서 입금표나 이런 거 증명서 받아 올 수 있어요, 은행에서?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이야

이야김용호위원

! 이거 무슨 돈을 몇 천만원씩 기부금을 받고 시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고···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축제에 들어간 비용은 맞는데 다만 저희가 정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얘기죠. 왜냐 하면 세출예산 같으면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대조하고 확인하는데 시금고에서 준 돈 가지고 예총에서 집행한 걸 가지고 어디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나

더구나김용호위원

신한은행은 9월 29일 날 5,582만 5,000원 9월 29일 날. 시민의 날은 10월 10일인데 9월 29일 날 주었다고요. 아니, 그러면 코스모스 행사라든가 유채꽃 행사 위탁받으면 떼돈 버네요? 몇 백씩 찬조받아 가지고 몇 천씩 찬조 받아가지고 쓰지 않으면 떼돈 버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행사 진행 내용을 볼 때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

용회

차용회김용호위원

과장!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위탁업자들 관리감독 안 합니까, 시에서?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교부금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뿐이 아니라 행사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관리감독 안 합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선관주의 의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래래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 얘기죠.

저는

저는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조사특위 해야 됩니다. 행사하면서 몇 천만원씩 돈 받은 거 시에서 관리 안 한다는 거 행정사무조사특위해서 철저히 밝혀야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관련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구리문화예술회관 명칭 공모를 했는데 명칭 공고할 때 구리시에 맞는 이미지를 함축하고 공연장을 찾는 관객에게 친근하고 품격있는 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의미를 보여야 한다 이런 이유를 밝혀서 명칭 공모했는데 당선작이 없었죠? 있었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특별하게 선정된 건 없습니다.

근에

최근에신동화위원

구리아트홀이라고 명명되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아트홀로 불리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예술 관련해서 시설 규모를 보면 지방쪽에는 문화예술회관 내지는 문화의 전당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 인근 쪽에는 거의 대다수가 아트홀 어디 어디 아트홀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데는 수성아트피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성 원칙에 따라 가지고 가장 대중적으로 친근감이 느낄 수 있는것이 아트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구리아트홀이라고 명명하였고 관계돼서 저희가 조례 제안도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례가

조례가신동화위원

확정되게 되면 구리 아트홀로 정식 명칭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리아트홀이라는 건물 명칭이 확정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750석 규모의 대공연장이 있고 28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신동화위원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만이라도 구리시의 특색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명칭을 좀 특화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데요. 750석 규모의 대공연장은 구리시가 고구려를 표방한다는 의미에서 광개토홀 혹은 고구려 홀이라고 명칭하면 어떨까 또 280석 규모의 소공연장은 고구려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가 거문고 거든요. 그래서 거문고 홀이라고 명칭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보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정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750석 규모의 대공연장은 광개토홀, 280석의 소공연장은 거문고 홀 또는 구리시의 특색을 반영하고 구리시가 표방하고 있는 고구려의 이미지를 특색에 반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대공연장, 소공연장 하는 것보다는 구리시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하는 건의드립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750석은 저기 뭐야 고구려의 특징이 있는 게 조금 전에 광개토홀 그 다음에 280석은 거문고홀 좋으신 제안이신데 일각에서는 시민들은 구리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코스모스니까 코스모스홀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론을 확인한 다음에 건의해 주신 거 포함해서 다시 명명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담당

담당신동화위원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명칭이 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간

대장간진화자위원

마을이 지금 체스투어즈에 위탁이 된 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잘 되고 있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3년 위탁을 받아서 3년 균등분할로 해서 1년에 1억 2,000만원씩 내고 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1억 3,000만원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1억 3,000만원이고요, VAT가 1,300만원 붙어서 1억 4,310 납부를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여기 대장간 마을에 연간 예산 들어간 게 얼마 인가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아까 부가가치세 빼고 3년간에 저희가 사용료 받은 금액은 3억 6,300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3,100만원씩 순수하게 사용료를 받는 반면에 저희가 이게 2008년도에 개장한 이후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보수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번번히 삭감되고 그래서 2010년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 6,100만원하고 2010년이요. 그 다음에 2011년은 지금 현재 물가안정교부세에서 일부 조금 받고 그래 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4,000만원 예산은 보수하고 실제로 쓰여지는 돈이고 우리가 인건비는 더이상 늘어난 게 없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이되고 체스에서 수탁이 되기 때문에 일체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 다만, 시설 경비를 위해서 청경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것만 지금 지급됩니다.

경은

청경은진화자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두 분이서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진화자위원

6,000만원은 시설보수비로서 나간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구축한지 상당히 세월이 됐고 이런데 대단위 대수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관계상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것이 지금 1년에 외국인이 약 한 1만명이 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동구릉 세계문화유산 등록된 데 동구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를 내니까 약 한 9,881명이고 저희 대장간마을은 외국인 단순 비교했을 때 1만 1,619명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쉬운 게 가서 확인하다 보면 적절하게 짚이고 뭐고 보수를 하고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예산을 좀 들여서 1년에 1억 3,100만원씩 수익이 있는데 보수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안전사고는 막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를

보수를진화자위원

해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장간마을 나무 그 있는 그곳을 지금 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몇 번 가 봤을 때 지금 대장간마을 전체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야외 데크가 있는데 그 데크도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삐그덕 거리고 데크에서 잘못 낙상을 하면 그 아래 바로 한 4, 5미터 단 차이가 있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에 황토 다진것도 이제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와서 좀 세굴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야외 학습장 같은 천정 덮개 같은 것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보수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연흥개체라든가 경당 쪽에 그쪽에도 지금 기둥 같은 게 조금씩 부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건데 한 1억 정도 있어야 내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 대장간마을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보면

가보면진화자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목재는 보수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손만 대면 그 나무판 무너져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기 교부세 몇 십억 들어가서 세운 거잖아요? 거기 우리 땅 아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2014년까지입니다.

임대

무상임대진화자위원

7년 받아서 교부세 23억인가 5인가 쓴 대장간마을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다 1억씩 투자해서 1년 반만에 있다가 그 이후에 대장간마을에 대해서 7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한 적 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아차산 역사공원 지정을 의원님들께서 예산 금년도에 1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용역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발전 방향을 지금 모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산

아차산진화자위원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7년 후에 그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고구려 역사테마 공원이 완성이 되면 박물관이 완성이 되면 이 원형을 그대로 가져가서 복원을 시킨다"고 이게 7년 임대를 받은 거거든요. 아차산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아차산 역사공원이 지정이 되면 포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

차산

아차산진화자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 지금 준비되어 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1년 반만에 만들어져서 공기에 이걸 옮겨서 복원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 ···.

제를

문제를진화자위원

뭐가 문제인지를 아시고 지금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꼭 우리가 이거 무너지기를 기다리듯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어서 이게 지금 사용을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적인

전반적인진화자위원

문제 점검을 한번도 지금 안 하셨잖아요. 이게 7년이면 지금 5년 반이 지나 갔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에 있더만. 고구려 대장간마을인가 땅 어떻게 하라고 지시 나온 거 있죠? 정확한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대장간마을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사항 나온 거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안전관리 당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니까 거기에 따른 활성화를 더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뭐냐하는 걸 강구를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땅을 앞으로 살 것인지 고구려의 역사 박물관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7년 이후에 그 땅 주인과 만나서 좀 더 연장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었는데 지금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대장간마을 문닫았다고 거기 음식파는 그런 것도 모두 문을 닫고 뜯어 낸다고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이 왜 흉흉하게 도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1만명씩 온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 숫자가 계속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유료입니다. 이게 티켓팅 한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체스투어즈가 내년도 12년도 4월이면 만료가 되는데 현상유지가 아까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유지비 따졌을 때 그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만,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다만,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지금 이쪽 동구릉보다 많이 오는데 혹시나 안전사고가 우려돼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지금 책임 전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제가 지적한 것처럼 대장간마을은 우선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게 전반적으로 정확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 미래를 내다 보고 좀 계획성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축제 예산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 저는 뭐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건 모르고 제가 문인협회 회원으로서 가끔 예총에 한번씩 가니까 다른데 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은 만약에 유채꽃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예총 부분이 이렇게 와서 조명이나 이렇게 업체들을 직접 이렇게 섭외를 해서 정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에 정산한 서류를 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런 건 다 시에서 다하고 방송, 음향, 조명, 무대 이런 건 다 시에서 하고 각 8개 지부가 있으면 한 단체에 800인가 600인가 예산에 관한 것만 예총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축제에서 아까 예총으로 돈이 다 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는 알아요. 공개방송 어디선가에서 공개방송···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경기방송에서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하고 그것만 해도 돈이 한 3,000만원 짜리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시금고가 돈 낸 거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하고 비예산부분인데 예산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산을 하지만 비예산부분은 시금고에서 예총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공개방송이라든가 기타 가수 섭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어간 돈이고 그 다음에 아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예산 관계되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해라 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다 맺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구리 예총은 거의 허수아비 껍데기에요. 일을 뭐든지 다 시에서 누군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도 지금 우리 예총에서 그동안 하던 일들도 지금 거의 다 못하고 지금 무능력하게 있는 형편인데 50,00만원 축제 예산으로 주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시금고에서 직접했는지 공개방송을 누가 섭외했는지 제가 이거 하나는 들었어요. 3,000만원 정도되는 공개방송··· ···.

경자

민경자위원장

질문을 중복되는 건 생략을 해 주십시오.

하는

하는진화자위원

걸 이걸 저기 시금고가 해서 지금 축제 예산으로 쓰고 있다고 이런 걸 지금 모르신다고 예총에서 다 했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못했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건 누군가가 이렇게 공개방송을 하고 싶다고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예총에서 기획한 일이 아닌데 그 원초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와서 그렇게 하시면 엄청 뭐 예총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다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잘 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김용호위원

과장님!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김용호위원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축제 때 예총에서 정산서 안 가져 왔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시금고에서 나간 비예산부분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다 올렸다는데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접수부에 보면 정확하게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내가 확인하고 왔는데 다 올렸다는데?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접수된 저기 뭐야 그 실무자가 확인을 일부 저기 뭐야 그 이번에 얘기가 나와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총

예총김용호위원

사무국장이 다 통화하고 왔는데 접수 받았는데 접수 받은 게 없다고 그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쪽에서는 지금 저희는 아직 선결한 게 없는데··· ···.

방송

경기방송김용호위원

하루하는데 2,700을 주었다는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가수가 그때 지금 나온 게 그쪽에··· ···. 여기 있네요. 브라운아이즈걸스, LPG, 코요테, 캔, 김종환, 브레이브걸스, 블랙비. 공방이 아니면 이건 1,000만원 이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나마 경기방송에서 공방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렴하게 된 거지 1인당 1,000만원 이상은 더 들어간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용호위원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그렇게 찬조금 받아서 그렇게 줍니까? 우리 의회가 8,000만원 세워서 8,000만원 내에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축제를 일부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

민의

시민의김용호위원

날 행사는 1억 6,000은 다 쓰지도 못하고 남았어요. 문화예술과에 연예인 초청비 2,000을 주고도 천 몇 백이 남았다고 이 돈이.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축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쓰고 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투명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축제를 더 잘하려면 범 시민이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위탁이 돼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같은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 단··· ···.

김용호위원

8천 몇 백만원 갖고 했다고 자랑자랑 하고 시민의 준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주어 가지고 1억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예산은 저희가 차라리 세출예산으로 들어왔다면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걸 어떻게 썼느냐 뭐 했느냐 그건 정확하게 따지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공개방송이 얼마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아는 거지 다만 영수증 하나 체크를 못 한다는 거죠.

김용호위원

아! 올렸다는데 다 정산해서 올렸다는데.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비예산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지금 저희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시 은행에서 5,000만원을 시의 승낙 없이 줍니까? 시에서 주라고 했으니까 주었지.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지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

내가

내가김용호위원

은행에도 확인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줍니까? 다 시에서 주라고 하니까 주지 우리 마음대로 줍니까?" 그렇게 자기네가 제안한 금액인데 얼마를 몇 억을 몇 년 동안에 우리는 구리시를 쓰겠다 시에다 제안해서 그런 조건으로 대가성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그 돈을 자기네 마음대로 줄리가 있어요? 50만원, 500만원도 아닌 5,000만원씩 주겠느냐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런 건 있겠죠. 왜냐 하면 어떤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데 이번 축제에 어느 정도 들어 간다는 금액은 이거면 그 실링 범위 안에서는 줄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얼마를 주어라 말아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용호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박자가 맞아서 숨기고 있어요. 은행과 예총과 시가 3박자 맞아서 짜고 있다고. 말이 되느냐고. 5,000씩 갖다가 5,000이 6,400··· ···. 7,000만원 주었는데··· ···. 어디 납득이 가고 이걸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답변들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봄, 가을예산 1억 6,000을 세워드렸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준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쓴 거의 전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이거죠.

김희섭위원

그러시다면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해서 특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셔야지 제가··· ···.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예산을 저도 사실 주변분들한테 건강축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렴한 예산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석에서 먹거리 같은 것만 신경써서 왜 우리가 남양주에다가 먹는 거에 대한 걸 다 뺏기느냐 구리시에서 뭘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얘기 듣고 위원으로서 실망감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위에 대한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구려

고구려김희섭위원

역사기념관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됐습니다. 구려 관련 사업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섭위원

부서에서라도 없는 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금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저희가 파악 못하겠고요.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이건 어느 부서의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 책상에 제출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복지타운에 사무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역사보존회에서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민법상 관리감독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저희 시하고는 별개된 독립된 기관이고 그래서 그 일전 행위도 아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김용호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저희 시하고는 연관 되는 게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다만, 그쪽에는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보존회가 지금 고구려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거기에 따라 고구려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그런 건 우리 시하고 일맥상통하지만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없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용료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업무 밖이기 때문에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구리시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사용료에 대한 것은 회계과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과를 했을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역사박물관 모금 내역에 대한 것도 자료를 보면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자료를 요청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우리 구리시에서는 문화예술과가 담당이시니까 아까 문화예술 뭐라고 그랬죠? 문화재청이라고 그러셨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기 관리감독청이요?

김희섭위원

예. 문화재청하고 행안부에 이런 자료를 요청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만약에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뭐야 월권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사단법인을 정해 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일을 잘못한다면 문화체육부장관이 해산 내지는 어떤 처벌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과 따라 가지고 모금 내역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주관 관청이 행안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과장님 그거야 제가 모르겠습니까? 말씀하신 요지 아는데 내 집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집 식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구리시민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 그런데 그거는 행안부고 그거는 문화재청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라는 게요··· ···.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그러니까 제가 담당이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한이

권한이김희섭위원

아니라 협조요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조요청을 하면 감히 구리시가 어디 행안부장관한테 이걸 요청하느냐 이렇게 됩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서 온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하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귀 시에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협조 문화예술과 14255호과 관련하여 본 고구려역사보존회는 200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이며 2007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교부받고 동년 9월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재단 단체로 지정되어 정기적인 행안부 감사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본 단체에 요청하신 자료제출요구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본 단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을 양해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있겠느냐 귀속력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공문이 언제 온 거죠, 접수가?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저희 접수가 11월 4일입니다.

예.

그건

그건김희섭위원

보낸 공문과 받은 공문을 저희한테 좀 제출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다른 거보다도 공직에 계신 분이 지금 차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일단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걸로 저는 이제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해당 관서가 다르다고 모른다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건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김용호위원

과장님!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만약

만약김용호위원

예총에서 정산서가 그쪽으로 올라왔다면 차용회 과장은 받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만약 올라왔다면 그 다음은 책임을 지겠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제가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인한 사실이 없고 문서라는 게 제가 뭐 저기 문서가 오면 뭐든지 문서는 등록을 해야지 성립이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11월 4일 날 14306호로 받았다. 이렇게 선람으로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서명을 봐야지 아! 이게 왔구나 아는데 문서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귀속력이 없거나 행정행위가 필요하더라도 이유가 없는 것은 저희가 받을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제가김용호위원

강조하는 것은 예총에서는 "분명히 다 정산을 해서 유채꽃 행사도 그렇고 코스모스 행사도 그렇고 다 정산해서 올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안 올려 보냅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어느 쪽 말이 옳은지 모르니까 만약에 문화예술과에 정산서가 와 있는데 차용회 과장이 오늘 이렇게 답변했다면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제가 사인을 하고 접수를 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밑에 사람이 사인하고 접수하면 접수된 게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접수가 됐다면 저한테 올라오는데 접수가 안 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차용회 과장이 모른다는 건 접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제가 선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모스 축제하고 유채꽃 축제, 유채꽃은 제가 이전이니까 코스모스 축제의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해서 8,000만원 중에서 예총에 위탁해 준 부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고하고 예총하고 관계되는 거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정산서를 받을 권한이 없다 그 얘기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정산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예총에서는 정산보고를 할까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미루어 생각하는 게 그쪽에서 사용한 게 있으니까 뭐 근거를 남겨 놨겠죠. 다만, 그것이 우리가 예산이라면 예산하고 비예산 구분한 게 예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출예산을 승인해 주어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정확해야 됩니다. 그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나는

나는김용호위원

차용회 과장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예총의 답변이 맞다고 그러면 차용회 과장은 여기서 위증을 했어요. 위증에 대한 책임은 질 각오를 하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접수가 돼 가지고 서명을 했다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누구한테 접수가 됐으면 책임을 못 지겠다는 얘기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라는 게 접수가 돼 가지고 그게 결재가 선결이 올라가 가지고 제가 서명이 돼야지 그게 저희가 아는 거지 지금 문서라는 게 던져주고 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존재입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위원

들어서 담당자가 접수를 했는데 그럼 책임을 못 지겠다는 그 얘기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팀장도 확인해 봐야 안다는데 지금 팀장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가

담당자가김용호위원

접수했는데 모르고 있다면 차용회 과장은 직무유기 한 거예요. 그런걸 여태 모르고 있다면 직무유기라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접수한 날짜에 와가지고 끼고 있다면 물론 제가 봐 가지고 끼고 있다면 서명을 안 했다면 그런 내용을 다시 이런 우리 사항이 아니면 반려를 하겠죠. 이건 우리 사항이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 반려를 하죠.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용회 과장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예총의 답변이 맞다고 그러면 차용회 과장은 감사에서 위증을 해서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계시라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제가 선결이 됐다면 책임 지겠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산업경제과와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