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차량등록사업소,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201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승호
미순
소미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1팀에 최종성 팀장입니다. 차량등록2팀에 박광성 팀장입니다. 차량검사팀에 이만용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광주시로 이전하면서 전입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처음 들리는 관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의 동사무소나 등록사무소나 항상 처음 와서 느끼는 전입오시는 시민들이 우리 광주시 공무원 평가하는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도 요사이 차량등록을 하러 가보면서 의원 티도 안 내고 배지도 떼고 들어가고 했는데 보니까 친절하게 다들 안내를 잘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정도면 괜찮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업무에 시달리고 하다보면 표정관리부터 손님을 대하는 그런 관리 여러 측면에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아침에, 물론 조회는 매일 하시겠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조회하시고 특히 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가장 힘든 데예요, 사실. 일선 창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하다보면 짜증도 나고 표정관리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이런 직원들한테 소장님께서 힘을 실어주는, 일단 직원관리를 잘해 주셔서 직원들이 좋은 대주민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꼭 매일매일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경계선에 있습니다. 오포에서, 용인에서 넘어오면서 첫 관문이죠. 그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지난해 7월 13일부로 신설돼서 한 1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민원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거듭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2010년 대비 광주시의 차량등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상태로 있나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현철 위원님께서 차량, 작년 12월 1일부터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현철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을 하면서 세외수입을 받고 있는데 혹시 등록이 저조하고 그러면 세외수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면서 차량등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광주시에는 매매업소가 한 27개소가 있습니다. 인근 하남이나 성남 같은 데는 매매업소가 거의 없는데 우리 광주시만큼은 29개소인가 매매업소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해보다는 한 30% 정도 증가가 되고 세외수입도 매달 3만 원 정도 더 들어오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요즘 경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인구증가 부분이 있겠고, 또 요즘은 차가 한 대 가지고 있다 더 필요로 해서 추가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겠죠. 그래도 광주에서 등록하는 게 쉽고 빠르고 친절하게 잘 소화를 해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이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현상이 나라 전국적인 문제죠. 전국적으로 무보험차량들이 운행을 하면서 CCTV에 적발되고 하면 1차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보험 안 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 안 들고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관리법상에 수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차량등록 대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 적지는 않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렇지만 수사의 공소시효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 내에 모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검찰청과 협조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동차 책임보험은 필수부분인데 큰 범법행위죠.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보험들 여력이 안 돼서 하겠나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요즘은 차량대 차량은 전부 무보험차량에 대한 보험이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인명피해, 보행자라든지 기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쳤을 때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흉기죠.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만큼이라도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은 어느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검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용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만용 팀장하고 특사경 경찰, 사법권을 부여받은 2명의 사법경찰관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하여튼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일단은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일이니까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단 고생 많으십니다. 대주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차 대수 증가율이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에 등록 대수가 한 1,000대 가량 증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12만 대가 등록이 됐었는데 금년 기준으로는 13만 대, 그러니까 1년에 1만 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차가 증가되면 그만큼 관리할 일도 많은데 그 안배라든가 인력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정규직원이 13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원이 몇 명인데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이 13명이죠. 13명인데 현재는 1명이 지난 주무팀장이 퇴촌면으로 나가면서 1명이 결원상태에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이 줄었어요? 팀장이 결원이에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정원 팀장이 3명인데 보직이 없는 팀장 1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 인사계에서 정리를 하면서 보직 없는 팀장에 대해서 보직을 부여해서 지금 퇴촌면에 가있는데 가는 대신 직원 1명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인근 31개 시·군의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서로 인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분석한 자료 갖고 오셨어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총무과에 제출했어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총무과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본청에 같이 응원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한층 더 사기가 진작이 돼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내용, 컴퓨터를 진작 켰어야 되는데 좀 늦게 켜는 바람에 현황을 잠깐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차량등록1팀은 직원이 최종성 팀장 외 몇 명이 더 있어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성 팀장 외 2명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차량등록2팀은 박광성 팀장 외 몇 분 더 계시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3명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차량검사팀은 이만용 팀장 외.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4명이죠. 팀장 외 특사경.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현재 저번에 일제단속해 가지고 부과를 몇 년치 것 했던 적 있었죠? 여름에?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올 여름에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저희 항상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회의석상에서도 거론이 되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과태료가 많이 적체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 6일자로 징수과가 신설되면서 지방세정에서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 세외수입을 체납책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환으로 7월 6일자로 고지서, 지금까지 광주시에 체납된 고지서 4만 8,000매를 송부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만 4,000매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동안 전화민원에 직원들이 엄청 시달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무슨 팀이에요? 차량1팀이에요, 차량2팀이에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하고 검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차량검사팀이죠. 그리고 차량등록에도 등록과태료도 있고 대부분 1, 2, 3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이 검사팀에서 대부분 보험차량하고 검사차량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문제가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충해 달라고 넣었습니까? 아니면 인원을 한 명, 티오 있는 데 말고 더 보충해 달라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인원을 좀, 지금 13명인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하니까 인원을 보강토록 해달라는 그런 결재를 받아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속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떨어져 있어서 의원들도 그곳에 방문한다는 것을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총무과랑 타협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징수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해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부과된 체납액에 비해서 정리액이 6.2%,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만 한 12.3%이고 나머지는 한 자리 숫자, 0.1, 한 자리 숫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경력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대안, 혹시나 검사나 보험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홍보부족이라기보다는 아닌 게 뭐냐면 지난 7월 6일자로 일제 고지서가 발송이 돼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까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이를 해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7월 6일자로 전체고지서가 나가고 또 지난 10월 16일자로도 또 한번 나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징수율이 나온 겁니까?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고 11월 16일자로도 한번, 앞으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압류를 하고 공매하는 그런 절차를 이번에 징수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압류나 공매를 하는 것은 얼마 정도 금액부터 해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체납이 오래되면 금액이 50만 원 이상 징수과에서 압류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차량등록사업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 수로 따지면 한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각 실과에 세외수입으로 관리되고 있는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징수과가 신설되고 거기서 조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번호판 부여는 어디서 해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이 되면서,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현황판에 기존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면서 바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0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 중에, 2001번부터 2010번까지 있다 그러면 그중에 본인이 선택하게끔.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번호 10개를 부여해 준다고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존에는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했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스템이 굉장히 변화되고 좋아졌네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번호판 제작업소가 저희하고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번호판 제작업소 직원을 저희 등록하는 민원창구 입구에 1명을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등록을 하고 번호판 제작소, 다른 시·군은 다 찾아갑니다. 100m, 200m 떨어져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번호판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번호판까지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우리 광주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하다는 말을 저희 직원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참 좋은 점이시네요. 또 하나는 견인차는 연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견인차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소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청경이 한 8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견인차가 있어서 그분들이 가서 견인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지방공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광주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광주지방공사사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광주지방공사 사장 이영우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민경석 광주지방공사 경영본부장 김종식 문화스포츠센터장 김영렬 문화스포츠센터 관리본부장 김경식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지방공사사장과 소속 간부직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업무이사를 비롯한 소속 간부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업무이사께서는 소속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민경석입니다. 광주지방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스포츠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김영렬 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김종식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식 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광주지방공사 각 팀장들입니다. (간부직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이사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의에 앞서 일단 식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죠? 우리 광주지방공사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암만해도 우리 문화스포츠센터를 총괄하게 되시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하기에 앞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피력을 해 주시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업무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센터를 인수하기 전에는 저희가 140여 명의 인력을 가지고 17개소, 전체 20개소의 기초환경시설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스포츠센터가 지난해에 상당히 연말에도 상당히 시에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다가 금년 4월달에 우리 광주지방공사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위·수탁이 결정됐습니다. 그 후에 전문인력 일부, 우리 지방공사의 일반인력을 관리팀이라든지 일부 인원을 10여 명 배치가 됐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센터장인 관리이사를 비롯해서 전문직 인력을 경력직을 위주로 해서 서류심사라든지 면접과정을 거쳐서 현재 배치해서 운영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마음의 자세와 기본방침.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스포츠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광주지방공사가 광주시민의 전체 편익을 위하고 또 불편민원을 해소시키고 또 기초환경시설의 전체 22개소를 적극적으로 전문인력을, 최고의 기술인력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 3년 연속으로 우수를 수상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포츠센터는 물론이고 우리 광주지방공사가 최고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비롯해서 위·수탁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이번에 문화스포츠센터 위·수탁 하시면서 신규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분 채용하셨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정규승인 인력이 37명에 일부에서 정규직 37명을, 일부 결원도 있습니다만 인력을 경력직, 전문직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체 인원 다 채용하셨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전체 티오를 다 하셨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일부 결원이 있습니다. 관장을 비롯해서 신규채용 인원은 전체 총 24명, 일반임원 1명과 일반직 3명, 전문직 20명 그리고 공사인력을 전보를 시켰습니다. 10여 명에 대해서 관리팀에 5명, 청사관리팀에 3명 그리고 기획공연 체육지원에 각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몇 분 신규채용 방식으로 선출하신 거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총 신규채용은 24명에.
이현철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겠는데 공직자 출신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거나 또는 기획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채용과정에 있어서 기본조건으로 “4대 보험으로 경력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저희가 4대 보험을 요구한 것은 원칙을 중시를 해서 여러 가지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4대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확실하게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이현철위원
그렇죠. 4대 보험 기준인데 그 외에 다른 자기 경력을 증명할만한 자료나 기타 방식의 자기의 경력을 증명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인정해 주셨나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래서 4대 보험이.
이현철위원
4대 보험만 하신 거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아닙니다. 4대 보험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못한.
이현철위원
어떤 자료로, 경력이 인정된 사례가 어떤 게 있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 기관의 원천징수나 수령통장이나 급여나 이런 것을 쭉 받은 증거만 복사를 해오든지 그런 것만 사본을 가져오면.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전에 문화부장관이었던 유인촌 장관의 경우 4대 보험이 들었을까요? 아십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한 것이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유인촌 장관이 잘 아시겠지만 연예인협회 회장을 하셨었거든요. 연예인협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보험문제였습니다. 4대 보험 당연히 안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당연히 없고요. 소위 말해서 시간강사들처럼 건건이 활동하면서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다보니 많이 버는 분은 많이 버시겠지만 대체로 다수의 연예인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비용을 받고 활동을 하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자기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선정과 경력직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투명하게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모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토의를 두 번씩 개최를 해서.
이현철위원
자료를 쭉 보니까 신규채용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활동하게 되셨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요구니까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대체로 공무원 포함해서 준공무원까지, 준공무원이면 지방공사 관계자분들 다 준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기관에 계시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거의 67%가 나와요. 일반 전문민간인들이 응시하고 참여해서 공직자출신들과 더불어 채용과정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치러지고 그리고 나서 그 무게에 의해서 채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화스포츠센터나 지방공사로 이전해 가신 공무원들도 좀 더 자부심 있고 자랑스럽게 전문성을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 자체가 실제로 4대 보험이 되는, 우리나라가 4대 보험이 된 지가 10년밖에 안 되죠. 실제로 1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지금도 4대 보험이 안 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2대 보험 정도로 끝나는 데도 굉장히 많죠. 그중에 증거로 하시라고 주장하시는 거였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보험에 들지 않거나 보험을 들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전문가들이 동등한 채용심사로 채용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시간강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문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증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20년을 활동하든, 그쪽 분야에서.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원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국립극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4대 보험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이현철위원
공정경쟁해 달라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공정경쟁을 통해서 실력 있고 계획 있고 기획력 있는 일꾼들이 지방공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자꾸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직자들 재취업센터 아니냐’ 이런 얘기 듣는 것 아닙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보완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채용도 채용이지만 이후에 심사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사시스템도. 뭐냐 하면 우리,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시험 보셔 가지고 되신 분들은 이 경력 다 인정되죠? 다 인정되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하다못해 저것도 인정되지 않습니까? 기간 오랫동안 근무한 연수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성과급도 다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강사나 아니면 연극하시는 분들 또는 음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들어와도. 그런 분들은 경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런 경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이현철위원
내부인사하실 때 할당제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게 채용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봤더니 문제가 있어, 너 그만 둬’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보완책으로 이후에 내부관리시스템이라도 그렇게 전문성 있고 활동했다라는 걸 본인이 증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주장만 믿을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시간강사의 경우는 강의했다고 하는 시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4대 보험은 안 들지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증빙자료를 갖고 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전문성이 있게 활동했다라는 증명자료를 내야 되겠죠. 예술인의 경우는 포스터가 있을 것이고, 팸플릿이 있을 것이고.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전문성 있는 일꾼들이 내부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안을 좀 가져와 주세요. 내부인사시스템 구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인사기준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할당제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직자출신들이 간부들로 구성이 돼 계세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문화든 예술이든 체육이든 한 분야에서 20년, 30년 활동하셨던 분들이 단지 4대 보험에 안 들거나 공직자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급직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실력이나 경험이나 이걸 무게를 재볼 기회도 없이. 그리고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은 관례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시겠죠. 그러면 현장에서 그 활동을 수십 년 하신 입장에서는 ‘아, 이건 아닌데’ 하다가도 내부갈등 생기다가 싸우다가 누가 그만두든지 그만두거나 아니면 ‘에이, 별 수 없지’ 하고 참거나. 그래서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관장은 공석이지만 그 예하 기획공연팀이라든지 무대기술팀, 체육운영팀 이런 팀장, 기구가 조직이 마련돼 있습니다만 그 이하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하급직원이라 말씀하시지만 그 직제에, 규모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력안을 작성해서 시행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예술관장도 앞으로는 정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이 되어야 되겠고 또 예하 각 팀장님들은 우리가 4급 티오를 만들어서 구성이 됐고 지금 현재는 한 5급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예하 임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소위 문화스포츠센터를 포함해서 광주지방공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더불어 좀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좀 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따로 물어볼게요. 이번에 신규채용하시면서 문화스포츠센터에 강금석님이 계시는데, 봤더니 국회사무처 4급으로 나와 있어요. 보좌관 출신이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느 의원실에 계셨던 분이십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박혁규 의원님 시절에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더 전문,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꾸 말이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공정경쟁을 통해서 공정경쟁의 결과로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가 됐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경험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인사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해 달라는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질의 전에 금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지방공사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우리 광주시에 요소요소마다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식구도 많아지시고 관리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또 처음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도 다 관심이 있고 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한 150여 명, 먼저 있던 공사 측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으시고 다들 잘하셨습니다. 잘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지금 문화스포츠센터는 처음이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가장 관심과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칭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스포츠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인력채용을 하시면서 하여튼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빨리 수습을 하셔야겠다. 전문가를 만들어야겠다. 처음부터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6개월 동안은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다. 자기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돼줘야 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전직원들이, 또 좋은 회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준공무원이시고 정말 시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하시고 직장을 갖게 되신 것에 대해서 사명감도 가져야 되고 자부심도 가져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새 사업이니만큼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정말 문화스포츠센터 잘한다’, 친절도부터 해서 또 전문적인 지식도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더 좋은 시설에서 운동하시다 온 분들도 많고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바짝 긴장하셔서 6개월 동안은 아주 총력을 다해서 자기 학습에 연마도 해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겠지만 밤 잘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밤낮으로 공부도 하고 해서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빨리 올려놔야지 이게 처음에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6개월 정도 잡으시고 바짝 해서 모든 우리 임직원들이 다 전문가가 되고 다 친절하고, 아주 몸에 배야 됩니다. 업무면 업무, 서비스면 서비스 이런 모든 게 다 몸에 배줘야 된다. 또 먼저 하시던 사업하고 틀립니다. 이 부분은 완전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직원들 마음도 그런 쪽으로 180도로 확 바뀌어야 된다. 전에 채용경력들을 보니까 물론 다 좋은 데들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사고방식을 완전 180도 바꿔서 나는 서비스맨이다 해 가지고 의식개혁부터 하고 자기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장님! 가능하시겠죠?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뭔가 확 바뀌는 그런 게 돼줬으면 합니다. 그럼 질의를 업무이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19-21페이지에 보시면 경안하수처리장 내 유휴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0㎡니까 한 6,000평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15년까지 1억 8,800만 원 정도 들여서 가로수 왕벚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2,400주 사업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한 4년여 정도 걸쳐서 하는데 한 번에 예산을 하실 건가 아니면 나눠서 하실 건지.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기본적인 사항은 1만여 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부지가요. 저희가 가장 요즘에 수목이 수요가 달리는 이팝나무라든지 홍단풍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왕벚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에 다수 수종을 네 가지 수종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아주 작은 묘목이 아니고 보통 4～5년생 묘목을 아주 규격화되는 것을 사다가 구입해서, 보통 전국에 이런 묘목은 아니지만 그런 수종은 상당히 분포가 돼 있습니다. 가격도 고시단가는 상당히 비싸지만 현지단가를 여러 군데 집약을 시켜서 제일 수령도 좋고 이런 것을 집약시켜서 한 3～4년 키우면 고시단가로 그것을 경영사업 차원에서 광주시에서 각 노선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든지 다수 묘목을 길러서 광주시의 사업으로 접목시켜서 추진한다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사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나무가 많이 필요로 하고 광주시가 앞으로도 도로계획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 몇 년생까지 가능한가 했더니 우리 2m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수종이면 적절한 연수가 되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도 상당히 수익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공유지를 놀리는 것보다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업무이사님께 질의 좀 할게요. 탄벌동 499번지에서 있었던 오수관 유실사건은 아시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오수관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록상에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방공사에서 오수관 맨홀점검 위탁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유실이 되고, 유실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아파트 입지를 할 때 거기가 하수도 관할하는 구역이 아니고 고시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해서 관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건데 그게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현철위원
이사님, 그 업무는 지방공사업무가 아니니까 그것은 하수과나 도시계획과랑 논의할 문제이고요. 그것을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 보면 맨홀이 있어요. 맨홀점검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7년치 자료는 이번에 수해 때문에 사라졌고 그 이후에 2년치 자료는 전혀 점검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검기록이 없음”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어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점검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파트는…….
이현철위원
제 주장은 기 공식적으로 하수관거가 만들지고, 실질적으로 없어졌지만, 그 논쟁은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맨홀과 관련되어서 3개의 맨홀이 관리대상들로 올라와 있는데 점검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방공사에서. 왜 없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관로팀장이 여기 참석해 있습니다만. 관로팀장이 설명을…….
이현철위원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해주세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위원장님, 우리 관로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담당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관로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벌동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벌동 그 관로는 저희가 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2009년도까지 점검이 있던 자료가 지난 수해 때 유실된 내용이 있고요. 저희 관로에 대해서 올 4월부터 11월까지 점검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하수과를 통해서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점검기록이 없음” 해서 2년 치가 올라와 있거든요.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그것은 저희 쪽에 먼저 연락 온 것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자료는 수해로 없어진 걸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일부 구간은 저희가 점검한 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부구간 말고, 어느 지점인지는 아시죠?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지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지점의 관로점검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유실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우연의 일치예요. 참 어려운 일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정상적인 행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관로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비가 와서 사라지기도 하고 행정도 사라지기도 하는데, 여하튼 있는 자료,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최대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점검일지는 당연히 페이퍼로 작성이 될 텐데, 작업일지가. 그것을 데이터상에 기록을 안 남겨놓습니까?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저희가 일지로 작성하고 있는데 수기로 작성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수기로 작성한 것을 다시 데이터화시키지 않습니까?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어 제가 관리요원이라 치고 이현철이 작업을 해서 언제 무슨 관로, 무슨 맨홀 이렇게 점검표를 만들어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라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데이터화시켜서 보관해 놔야지 이게 그 다음에 급여를 주든 성과급을 주든 성과가 남는 것 아닙니까?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점검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집계해서 보관은 하지만 각 건에 대한 개별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시면 그 맨홀을 어떤 분이 점검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예,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분이 어떤 분인지까지도 해서 기록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이사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연수를 갔다 오면서 그런 시설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죠, 지역의.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스포츠센터는 특수한 것이고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비어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항상 많이 비어있고 대강당도 그렇고 소강당도 그렇고 연습실이라든가 대기실이 많이 비어져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의 음악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야,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를 가이드 했던 분도 자녀분을 거기서 음악, 우리 식으로 하면 아카데미 같은 거죠. 시에서 인정한 시가 갖고 있는 문화시설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력에 대해서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한테도 가까이 가는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그렇게 빈공간을 활용하면서 비용도 좀 세이브가 되고 그것도 그거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 서비스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감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저희가 11월부터 아카데미를 빈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방이 지하의 연습실 그런 내에서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한 악기도 구입해 가지고 프로그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공개가 돼 있나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돼 있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모집공고.
이현철위원
참 잘하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가능하시면,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물론 광주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쪽 사설학원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정도로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책임 있게 우리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지역의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빈공간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의 욕구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더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체육관만 모집하는 줄 알았어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카데미 강좌가 전부 다.
이현철위원
몇 강좌나 하고 계시죠?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19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 선생님들은 기간제 방식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공연팀장한테. 위원장님, 기획공연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공연팀장입니다. 지금은 시간강사제로 해서 시간당 페이를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간에 대해서 임대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선생님을 시간강사제로 채용하는 방식이네요?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반 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리이사님, 홍보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빈공간 안 놀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충족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가지 거기 맞물려서, 지금 12월까지 공연이 일반 광주시 예술인들의 공연이 잡혀있어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담당자 찾아서 스스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12월달까지의 공연이 총 20회가 잡혀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어디가 잡혀 있는지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죄송합니다. 공연대관 리스트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대관을 할 때 티켓팅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제가 문화공간을 제대로 이용해 보지를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기가 내빈들 석은 미리 티켓팅에 예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 매뉴얼들이 지금 안 잡혀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공연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이전에 공연팀이 몇 팀 있었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분들 단체들의 어려움, 불편함에 대해서 혹시 고객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예, 유선상으로도 문의.
미순
소미순위원장
무엇이 문제라고 들었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연을 하기 전에 스탭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VIP좌석이 어디어디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티켓 좌석을 할 때 미리 표시해 놓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센터가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S석, 로얄석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원할 때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그 티켓팅을 제3자를 시켜서, 업체를 시켜서 그것을 시키고 있죠?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은 그쪽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배치도라는 게 있고요. 좌석배치도에 R석, S석, A석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해서 그 사람들 줬어요?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예, 다 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네가 직접 못하고, 이걸 가지고 못하고 다른 업자를 이용해서 해야만 하죠? 그런 사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상적으로 모든 공연장에 대해서는 매표시스템이 있고 그 매표시스템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시던, 여기 광주시내의 공연장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그 매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좌석에 대해서 인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매표시스템이 인터파크 시스템인데 그 매표…….
미순
소미순위원장
인터파크에 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다가 대행료를 주잖아요.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대행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대행료는 티켓을 매표할 때, 즉 유료티켓으로 할 경우에 대행료를 주고요. 무료티켓으로 할 때는 티켓인쇄비용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인터파크에 운영비를 기본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주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니면 간담회를 하자고요. 이번에 공연한 팀, 앞으로 공연할 팀 불러서, 지금 열몇개 팀 예약해 놨다고 하죠?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분들이 단체로 제방에 찾아왔어요.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가져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예약담당자는 누구예요? 그리고 몇 가지만, 죄송한데,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분 계세요? 제가 민원받은 것 해결을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자란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옆에 왜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남시가 잠금장치 되어 있어서 잠금장치 했습니까? 다른 데 들어갔는데 다른 데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저희가 자유게시판과 일반 문의하는 것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공개로 하게 되어 있고 하나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인데 다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셔틀버스가 불편하다’, ‘수영장이 어떻다’, ‘대관료가 비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주민의 소리이고 고객의 소리이지 그것을 잠금장치를 해놓고 본인한테 답변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오픈해 놓으셔야죠. 또 하나는 무슨 대관을 신청하는데 단어가 ‘입니다.’가 아니라 무슨 명령조입니까? ‘한다.’, ‘뭐한다.’, 이렇게 쓴 데가 있는지 하고 본인이 각 센터마다 다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고압적인 언어를 쓴 데는 이곳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입니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대민서비스를 하려고 문화스포츠센터를 개관했지 누가 고압적인 하나의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개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언어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며칠 전에 한 단체에서 예약을 하러 갔다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간 사람도 타 지역 공무원이에요. 타 지역 전문위원이면 우리랑 똑같이 5급 정도 되겠죠. 그런데 부인을 대신해서 거기에 문화스포츠센터를 예약하러 갔다가 “정말 인생에 좌절감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따뜻한 배려, 어떻든 간에 문화스포츠센터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한 단체는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했는데 한 단체는 저희 10층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체적으로는 경쟁하는 단체일 수가 있는데, 갔더니 받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다고 찾아왔었어요. 어떻게 새로 문화스포츠센터를 했는데 주민한테 그것도 찾아온 단체한테 그렇게 고압적으로 예약을 받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예약절차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방향을 찾아야죠. 그리고 음향, 저번에 프로그램 지웠던 것 다시 복구하셨다고 그러셨죠?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복구한다고 추가로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깥으로 나돌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것이 완벽한 프로그램 복귀가 아니라 복구를 더 추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무대기술팀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무대기술팀장
예, 무대기술팀장 이진호입니다. PLC복구는 개관 전까지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업그레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이 많습니까?
진호
이진호무대기술팀장
이게 운영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복구시키고 업그레드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로까지 산출되어서 본인한테 얘기했는데 어쨌든 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호
이진호무대기술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셔도 됩니다. 관리이사님, 분명히 잘하고자 원하는 부분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부터 시작해서 삭제하고 복원하고 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은 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의원들은 씁쓸할 수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 오죽하시겠어요?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 그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만 그런 것을 잘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문화프로그램을 제가 유심히 봤고 몇 차례 봤는데 강사 섭외할 때 지역사람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외부에서 알려서 강사를 섭외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문화원 쪽에서도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 방법은 우리 기획공연팀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예, 저희가 이번에 아카데미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10월, 11월, 12월까지 강좌가 있고 한 6주 정도 지금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게 대부분 아카데미 강좌는 정기강좌로 해서 학기제를 한다든가 분기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여기 8월달에 왔고 9월 27일날 오픈함으로 인해서 아카데미 강좌를 사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강형식으로 취해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좌기간도 6주 정도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강사선생님들 섭외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잘 해 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광주시내에 계시는 우리 지역 예술가분들을 많이 섭외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들, 역량있는 분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내에서 활동하시는 또 적을 두고 계시는 예술가분들도 지금 참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내년도 정상적인 2012년도 예술강좌 프로그램 개설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내년도 기획사업, 기획예술프로그램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내에 계시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공모를 시행을 11월 30일까지 시행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단체나 예술인분들이 제출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보완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 부족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보완해서 프로그램의 공고 공시를 보니까 새롭게 이달 11월 말까지 준비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조건일 때 저희가 광주시 사람을 원하는 거죠, 실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날 때 그럴 때는 굳이 그 실력을 눌러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임종호기획공연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현장감을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관로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손까지 다치셨는데 하여튼 이번 수해 때 관로를 정비하시고 또 관리하시면서 가장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장 문제점과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두 가지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광주시 하수도를 맡은 지 올해 10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장 큰 문제가 장마 때 민원사항들인데요. 저희가 지금 16명이서 광주 전체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명 중에 4명이 사무실 근무를 하고 12명이 전체를 관장을 하는데요. 사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광주시 관로가 한 670km가 되는데 이 정도 관로라고 하면 한 30명 정도가 관리를 해야 될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광주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인력이 부족하고요,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장마 때 준설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준설차가 아직 보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문제하고 인력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관로의 문제점은 없나요? 관로가 협소하다든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관로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는 없었나요?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지금 광주시 관로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공상의 문제로 본다고 하면 광주시 관로의 평균연령 연도가 20년씩 보통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관리상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 쪽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력문제. 그 문제하고 현재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모든 관로가 하천 쪽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천관리하고 하수관로 관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매년 하천의 토사가 올라오면서 관로가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용상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시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광주시가 2007년도부터 직관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배수불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과거에는 정화조를 썼다 보니까 이물질이 유입이 안 됐는데, 지금 정화조가 없다 보니까 바로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자주 막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광주시나 저희나 시민들이 같이 연대해서 같이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우수관로는 어때요? 시내 우수관로 쪽도 같이 관리해 주시는 거죠?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쪽에 우수관로가 너무 협소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사가 막히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막히는 또 아니면 지금 환경변화로 인해서 전부 콘크리트가 다 덮여 있다 보니까 그 흡수량이 관로가 협소해서 힘들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그 문제도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 문제는 경안동 쪽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도시계획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재 기존 관로를 확장을 하고 싶어도 여건상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실제 관로교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매일 작업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주시 하수과도 있고 상수도사업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경안동이나 송정동은 매번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대대적인 작업을 합니다만 그러한 관로의 문제점, 이런 것을 현장감 있게 우리 시청에도 좀 보고를 해 주셔서 같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옛날 몇 십 년씩 해 놓고 그때 상황과 지금하고는 환경이 너무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 관로작업이 되겠습니까? 꽉꽉 막히고 전부, 또 내년 우기철에 이물질 쌓이고 토사 다 쌓이고 하다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사해 놔도 힘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관로의 문제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 참 잘 하시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그 정도 저기면 우리 하수과나 이쪽하고 잘 연계해서 우리 특히 침수지 이런 쪽에는 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교
이성교관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예, 업무이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사가 활성화되려면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지금 광주지방공사의 근본적인 그런 저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지방공사는 공사의 성격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공사, 공단 합한 데가 한 다섯 군데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을 내려고 부단히 그동안 10여 년 동안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만 한 건도 수익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아쉬움도 있고, 뭔가는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입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금도 좀 부족하고 예산도 좀 부족하고 이런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경영수익사업의 좋은 입안이 돼서 입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주지방공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아이템을 내 주시고, 광주시에서는 광주시대로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끄집어내서 입지를 선정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어려움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는 위탁사업 도시계획,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주 자그마한 거지만 조경수 식재사업이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위탁받아서 고산2지구 아파트 부지, 도로 기반시설 이런 것 보상 이런 것도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현재 자본금이 지금 현재는 20억이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당초에 8억이고, 저희가 2009년도에 출자를 50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2009년도 1월에 250억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현리에 임야 8만 3,000평이 있거든요. 그것을 출자를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시설 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출자를 좀 저희한테 넘겨주시려고 이전하려고 추진중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현재는 사업이 시에서 하는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전부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에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자본금이 더 확충돼서 보다 더 수익적인 사업을 하려면 금액을 큰 공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경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영전문가가 그것을 맡아서 모든 계획과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거기에서 1단계로 하남시에서 개발사업의 투자를 요청을 받고 5,000만 원. (관계직원을 향해)그 자료가 어디 있지? (자료 찾는 중)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위원장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사실적으로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사실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거기에 보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걸 뭐를 해야 될 거냐,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부동산경기가. 사실 11개 도시공사가 경기도에 있습니다만 다 아파트 사업을 해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1,100억이 적자가 나고, 그래서 이게 커다란 프로젝트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사실적으로 다 LH공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임원하시고 그러는 데도, 기술자입니다. 전문기술자인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공사에서 신중하게 사실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자그마한 것부터 해 나가면서 우리가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앞으로 큰 것을 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진짜 전문인력을 지금 티오는 있는데 저희가 아직 안 뽑고 있어요, 전문인력을.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봉급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돈도 못 버는데 그분들 뽑아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구체화되면 인력도 전문인력을 뽑아서 사실적으로 전문가를 뽑아서 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다 자문을 받고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경영수익 전반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뜻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실무자를 전문인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게 주택사업분야라든지 무슨 개발사업분야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 임원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서 그걸 해야 되겠죠. 사업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굉장히 전문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이 회사를 운영하면 사장이 하잖아요?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쉽게 얘기해서 “공사 사장님을 전문적인 분을 모셔다가 해야 되는 게 어떠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아,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공사가 그 사업만 하는 데가 아니고, 지금 저희 지방공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 20개소도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것이 좋다라고 제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 얘기를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지만 전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리라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본금이 더 확충되고 그런 후에 많은 그런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그 경영마인드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하여튼 시에서 하는 업무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해서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나 이것을 더 적극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셔서 앞으로 더 발전되는 그러한 지방공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문이라기보다 저번, 우리가 광주지방공사를 만난 지 1년 조금 더 됐어요. 그때도 우리 서로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적어도 사업을 수익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스터디하시고 눈에 보이는 제안서 그리고 뒷받침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시나 의원들을 설득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이다, 500억이다 딱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500억을 어디에 바로 쓰실 데가 있나요? 준비되어 있나요? 제안서가 다 준비되어 있나요? 수익사업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5년에서 10년씩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꾸준히 연구해서 계속 키워가거나 삭제하거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먼저 오면 그때부터 무엇을 시작한다? 그것은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지방공사에서 정말 수익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대단한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물론 데이터나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많은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성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저희 의원들은 수익사업을 안 해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스터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지방공사에서도 자꾸만 이렇게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은 하시지만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돈이 있어도 망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다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돈이 갔을 때 수익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재미있게 한번 우리 광주지방공사를, 저희는 얼마든지 서포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멋지게 한번 좀 만들어보시죠.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괜찮으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질의 답변을 본부장들이 좀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들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아까 본 위원이 하기 전에 본부장까지 답변할 수 있다는 게, 지정을 하십시오. 누구라고.
이현철위원
자꾸 이사님들이 본부장이 대답하려는 것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꼬여서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본부장들이 제대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양쪽 업무이사님들 뒤에 본부장들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예술관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죠?
경식
김경식문화스포츠센터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공석인 그 역할을 대행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경식
김경식문화스포츠센터관리본부장
주도적으로는 제가 관리본부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이현철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스포츠센터 만들어놓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걱정이 많은데, 필요에 의해서 대관을 하는 것은 기본업무겠지만 지역 광주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식
김경식문화스포츠센터관리본부장
예.
이현철위원
혹시 준비되는 기획공연이나 기획된 행사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상되어지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경식
김경식문화스포츠센터관리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쯤이면 문화프로그램도 내년도에 어떤 기획공연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을 마무리할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아직 미확정중이라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야외공연이라든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열린 공간을 많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는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세 가지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안을 선택해서 갈 건지, 일단은 현재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어떤 저희, 센터에서 기획프로그램을 몇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같은 이런 때에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과 밸런타인데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 상반기는 상반기 나름대로의 어떤 시민들한테 소외된 공간을, 또 센터에서 거리가 멀거나 그런 소외된 공간계층까지도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예, 자료를 하겠습니까?
경식
김경식문화스포츠센터관리본부장
이것을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식
김경식문화스포츠센터관리본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요청을 좀 드릴게요.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결혼하고 나서 밥좀 태워도 봐 주는 게 있죠. 그 기간이라는 게 보통 과거에는 2년인데 지금은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 정도면 허니문 기간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문화스포츠센터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채 안 돼서 사실은 따져 물을 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여지는 문제점들은 바로바로 그 기간 내에 조정하셔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특별하게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기획공연의 경우도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이게 퀄리티의 문제가 좀 있어요. 기획공연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B급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다보면 B급 문화시설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예들 들면 연극을 했을 경우에 A급 선수들은 안 들어와요, 그런 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축제할 때 오시는 가수라고 했을 경우에 B급 가수 정도가 활동하는 문화공간에 절대 윤도현이나 이런 분들 안 와요. 돈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참 어렵죠. 대중화를 쫓아갈 것이냐 퀄리티에 보장하는 기획을 할 것이냐, 되게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관장이 없으셔서 좀 따져 묻기는 어려운데 가능하시면 그 방향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좀 드릴게요. 우리 문화스포츠 센터를 높은 수준의 문화를 알리고 보여주는 공간으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좀 대중화된, 죄송합니다. A급 B급 나눠서 그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는 구분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대중적인 문화시설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광주문화센터’ 그러면 “거기는 거기 가면 진짜 좋은 프로그램 많아, 아리아를 볼 수가 있어, 오페라를 볼 수가 있어” 이렇게 가시든지 방향을 좀 선정해 주시고, 그 선정에 근거해서 필요한 기획공연들이 뭔지를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문화스포츠센터관리본부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이 업무보고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경식
김경식문화스포츠센터관리본부장
예, 기본적인 방향은 다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주시면 더 좋고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소공연장은 일반적인 거 대관할 수 있는 것이고 대공연장은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질이 좀 높은,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시즌 기획공연이라든가 상설공연, 브런치 공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월별로 계획도 잡아봤습니다. 잡아봐서 이게 아직 뭐 예산 관계때문에 어떻게 확정은 안 됐지만 2월달에는〈윤도현의 러브레터〉라든가 3월달에는 뮤지컬〈맘마미아〉4월달에는 오페라〈세빌리아의 이발사〉같은 것 이렇게 해서 공연기획은 잡았습니다만.
이현철위원
그렇게 욕심대로 다 하셨을 경우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투자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24억 정도가.
이현철위원
기획으로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투자가 된 돈이고요.
이현철위원
24억?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이현철위원
일반 저기랑 관계없이?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24억이면 한 달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퀄리티가 보장된 대형극을 올릴 수 있다 이러시는 거죠?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래서 지금 예상은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좀 낮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고 좀 넘어갈게요. 24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총비용입니까? 아니면 티켓수입,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를 다. 티켓수입을 산정해서 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티켓수입과 관계없이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총사업비가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티켓판매가 됐을 경우에는 백업비용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이현철위원
보통 몇 프로 정도 보십니까?
경식
김경식문화스포츠센터본부장
한 20% 내외로 지금.
이현철위원
백업비용이 20%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24억을 투자하면 4억에서 5억 정도는 백업될 것이다, 순 투자액의 15억 정도를 보시는 거네. 15억에서 17억 정도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경식
김경식문화스포츠센터본부장
예, 많게는 6억까지는 환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고민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현동에 스포츠 쪽으로 해서 계획된 그 임야가 있죠? 스포츠 시설 쪽인데 그게 지목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목변경이 돼서 이제 임야지만 그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기타 실버타운이라든지 장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도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세분화작업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저희도 의원들도 저쪽에 몇 개 시를 저희가 다녀온 데가 있어요. 경주시를 비롯해서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다녀봤는데 체육시설로 인해서 우리 특히 광주같은 데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데입니다. 가장 가깝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 쪽이 상당히 지금 붐이 일고 있습니다. 야구장 하나 만드는 데 3,000평 정도면 되거든요. 지금 8만 평이니까 3만 평만 하면 10개를 만들어서 임대가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이게. 임대수입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널리 알려지면 광주로 다 몰릴 수 있는,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 광주에 활성화 야구인들이 전부 또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야구를 하더라고요. 지금 구석구석에 야구장 얻으려고 광주시내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축구장을 빌리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한번 10개 정도는 그렇게 배정을 하고 또 축구장도 5면 정도 하고 나머지 가지고도 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그런 여건을 갖춘 곳인 것 같아요. 물론 교통편이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은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용을 한번 공사해 놓으면 그렇게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면서도 수익을 내고 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대회도 열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건 남자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스포츠 시설로 해서 우리 광주에 한번 야구장이다 그렇게 해서 많이 퍼지게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지금 자본금도 늘려드리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업구상을 하신다면 다른 거 웬만한 것 아파트사업이나 이런 것 잘못하면 진짜 망합니다. 부담 가는 것 하시지 말고 지금 하다못해 남해시에 대해서 잘 아시죠? 남해시가 물론, 거기는 환경이나 또 기후가 받쳐주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에 대해서 축구 이쪽으로 해서는 그쪽에 전지훈련도 다 가고, 학교든 실업팀이든 프로팀이든 다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역경제가 사는 거예요. 이번에 경주도 갔다 왔는데 유소년 축구부터 해서 축구구장이 15개가 있어요. 경주시내에. 거기는 관광도 될겸 스포츠도 하고 보고 즐기고 오는 거죠. 그게 다 갖춘 그런 대표적인 그 부분이 아닌가, 야구는 우리 광주가 가장 가깝고 인구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사업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광주시에 축구장이 너무 없어서 그 부분도 또한 다섯 면만 만들어놓으면 여기에서 경기도 시합도 할 수 있고 도민체전도 할 수 있고 큰 시합도 할 수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도민체전을 못 치른 도시가 광주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몇 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 중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하수처리장, 잘 되는 하수처리장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그 시설을 잘 이용하거나 이런 처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설치된 것 운동시설들이 설치된 곳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보다는 경안처리장이 우리 본사 사무실과 연접되어 있는 인근에 잔디포장이 있습니다. 잔디포장은 연간 주변 광주시내든지 서울에서 수시로 잔디밭을 이용하고 야유회도 하고 그런 것으로 시설을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사용료를 받죠? 외부에서 쓰는 것은 받아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사용료는 안 받고요, 그리고 곤지암처리장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이 한 100여 평 건물에 동호인들이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아주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00여 평이면 상당히 크고 좋겠어요. 본 위원한테 지금 일전에 물론 연락을 드렸는데 지월리 쪽에 탁구장 또 있어요? 탁구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곤지암처리장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밖에 없어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다른 데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없어진다고 동요가 있어서.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족구장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족구장 말고 탁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월리가 족구장이에요? 그럼 또 다른 데.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광주처리장에 족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이식으로 하나 있었는데 지난번 수해 때 몽땅 다 폐허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문을 닫을 생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곤지암처리장의 탁구장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이분 지월리 옆에 또, 하수처리장이 또 뭐가 있어요? 지월리에서 가까운, 쌍령동에서.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지월리에 광주처리장하고 곤지암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그게 어떻든 간에 없어진다고 “없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분한테 “해결 좀 해서 연락하라” 그랬더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존치시키고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냄새는 나지만 그래도 그 냄새가 이겨나가기가 운동을 하다보면 좋다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유휴지, 경안하수처리장에다가 나무를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혹시나 나중에 증설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아직은 증설계획이 있어도 저희가 식재를 한다고 그러면 한 4년 기간을 보는 거거든요. 심어서 밖으로 이식시키는 데 한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이식시키기 괜찮겠어요? 그것 가지고 차라리 주민편익시설 뭔가 만들어주는 게 안 나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 보는데 판단은 이사님께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직도 실버타운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수익성 면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절대 필요로 움직이고 있지만 입지선정과 자본금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본금이 확충이 되면 그것을 생각해서 수익성을 거둘 어떤 확신이 있으신지?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검토해서 수익성만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마다하지 않고 움직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또 하나는 오늘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했다시피 관로점검하고도, 이번 피해 때 엄청나게 관로들 뒤집히고 오수관로들이 막히고 해서 고생 참 많으셨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직원들, 이사장님께서 꼭 격려해 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관로를 기준을 잡아서 한번씩 쫙 돌면 얼마나 걸려요? 관로나 맨홀 정도, 일단 맨홀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하천의 차집관로, 하천에 관이 묻혀져 있는 차집관로가 있고 육상관로가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다닌다고 그러면 보통 한, 구석구석까지 다닌다고 그러면 한 20여일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맨홀이 7,000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한다, 전수적으로 점검을 한다 할 때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달이면 700곳이 가능해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구석구석까지 다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달관적으로 보시는 것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하천부지의 맨홀은 크기가 얼마나 돼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500관, 400관, 300관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300관은 기계가 안 들어가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기계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뚫으려면, 만약에 막혔으면.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관 자체가 몇 관이냐? 300mm냐 400mm냐 그런 규격이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300mm 안에는 만약에 막혔을 때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뚫어야 되죠, 기계로 뚫는 것은 불가능하죠?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준설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점검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되는데, 여러 가지 기계 또.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300관, 500관을 봤을 때 기계가 들어가서 뚫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정도?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CCTV로 볼 수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볼 수 있어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계로 300관도 기계가 들어가서, 아니 이전에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뚫는 것을 어떤 분이 앉아서 이틀 동안 지켜보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그분이 너무 고생해서 나가 보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 하더라고요. 곡괭이처럼 생긴, 이게 뭐라고 그래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준설차를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톤 기종으로 해서 5톤짜리가 2억 5,000인데 그것을 반드시 하나를 한 대를 좀 구입하게끔 그것을 확보해서 정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너무 많은 장마, 우기 시에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추가로 필요로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때만큼이라도 보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래서 우리가 준설을 1년에 10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준설을 읍‧면별로 참여업체를 배분해서 한 개 업체만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10개 읍‧면‧동에 다르게 구역별로 나누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모든 장비는 입찰을 봐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지방공사에서 준설차를 한 대 구입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즉시즉시 투입을 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사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관로가 이번에 피해 때 관로가 뒤집히거나 막혀버려서 관이 너무, 300mm관 정도 묻혀 있는 데는요, 기계고 뭐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혹시 이것 잘 아시는 분.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확인했어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투시형 카메라가 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자기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내가 직접 가서 들어가서 그분들 하는 데 한참동안 지켜보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해서 퍼내고, 그리고 나서 퍼내도 내일 지켜 보니까 다음날 다시 또 이물질이 가득 쌓여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최대한 좋은 장비를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수해 때 다들 급하니까 아우성 되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부터 뚫어달라는데, 지방공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습니까? 이럴 때 인원들을 보충해서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이현철 위원도 말했다시피, 문화스포츠센터에 아직은 1년 동안 저희가 지켜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길 바라고 있어서, 우리 김영렬 센터장께서 인사의 말에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한 건전한 삶,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질 높은 서비스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당부를 저희 의원들이 대신해서 당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행복한 문화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질타도 너무 서운타 마시고 좀 힘 있게 일해 주셔서 내년에는 “정말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지방공사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주민지원국 여성가족과,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과장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2011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설명이 미흡한 부분과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퇴촌어린이집 관련된 사항입니다. 두 부서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경관심의위원회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또 건축과 심의하다보니까 경관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미 7월이, 7월이라고 어저께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7월에 이미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사항이 아니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시 한 번 또 심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도대체 심의의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집행 운영과정의 문제였던 건지 여성가족과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7월달에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을 갖고 저희가 조건부 이행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좀 줄고 입면도가 변경되면서 이걸 어떻게 하오리까 해서 건축부서하고 사실상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 실무부서 간에.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하면 경관심의위원님들이 조건부도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보고 형식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다시 11월달에 사실 경관심의위원회에다가 자료를 보내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팩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맞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용역줘서 설계하시면서 설계가 자꾸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경관위원회의 문제가 아니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서 전적으로 추진부서의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사실 지시사항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 빨리 설계를 마쳤어야 되는데 사실 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과다하게 돼 가지고 계속 저희가 4차 보완을 하다 보니까 사실 2개월이라는 게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할 말은 없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설계 용역 준 데에 대해서 지시라든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 당시에 퇴촌어린집에 대한 논란과 관련되어서 집행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란 느낌으로 발언하셨기 때문에 마치 성과든 문제점이든 떠넘기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 가 싶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후에라도 중요한 현안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담당과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용역회사 관리를 잘못한 담당과에서 책임을 지어주셔야지 마치 그 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끔 만든다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건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선은 어저께 경관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얘기한 것은 제가 정확한 파악들이 안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8호선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로교통과 보고에 의하면 타당성 및 기본설계가 2005년 1월달에 이미 발주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이미 2006년 4월달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시행 협약체결이 2006년 7월달에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의회 보고된 것이니까 사실이겠죠. 그 건축물과 관련되어서 언제 허가가 나간 겁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현동 3-2번지 건축물 처리사항은 2007년도 7월 13일날 국토계획법에만 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돼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07년도 8월 21일날 허가가 됐고 또 그 허가와 관련해서 상부에 건축허가 신청이 9월 18일날 허가신청이 돼서 관련부서 협의 후 2007년 11월 5일날 건축허가 처리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어저께였죠, 과장님께서 “아니 그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기 시작한 건데 기본적으로 2006년 7월달 사업시행 협약체결까지 됐다고 한다면, 물론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정이란 게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글쎄, 뭐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제가 몰라도 찾아가서 알아야 되겠죠.
이현철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이 허용한 범주 내에서, 그렇다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니…….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법이 허용한 범주 내에서 행정지도나 행정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봤기 때문에 더 따져 물을 내용도 없이 이미 광주시에서 2005년도부터 ‘하겠다’ 설명하고 2006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물론 설계도면이 언제 완공됐는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앞뒤 차이는 있겠죠. 그래봐야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단순히 칼로 무 자르듯이 “선이 안 그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공정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의 취지와 뜻, 왜 이런 것을 건축허가에 한 취지는 결과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면 시 예산이나 아니면 또 시민의 세금으로 철거가 되니까 이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시는 건축했는데 신속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에 더 얘기할 것 있습니까? 제가 문자 받은 게 있어서 한번 꺼내놓고 찾아봤습니다. 과연 증명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338호선에 저촉된 건축물이 있느냐고 한번 찾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도면화가 돼서 표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쪽 민원인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저촉되는 것은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축물 외에는 노선에 직접적으로 저촉된 것은 없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건축물이 몇 번째였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게 목현동 3-1번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2번지도 저촉이 됐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번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3-2, 글쎄 이게 지번은 저거한 것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확히 확인해 보셔 가지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축과장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또 일전에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회덕～회덕 간 도로에서도 실시설계 완료가 된 게 2006년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20채 이상이 건축허가가 났다는 1면의 기사내용도 있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설계가 완료된 것인지, 지금 도로사업과에서도 저희한테는 정확하게 어떠한 답변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런 게 나오면 부처 간.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다 협의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협의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만약에 있다면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의 과정에 잘못된 점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난 것도 많지만 나야 될 땅들도 더 많이 남아있죠. 그런 것의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요, 위원장님. 어제, 오늘 이 세 개 부서를 오시라고 한 건.
미순
소미순위원장
두 개 부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두 개 부서인가, 위증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것이거든요. ‘위증에 확신이 있다’라고 해서 온 것인데 위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도는 확인하시고, 지금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냥 넘어간 게 뭐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건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이현철 위원께서는 “7월달에 끝난 것으로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와 경관심의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건 서로 인정하고 이현철 위원이 건축과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사적으로 인정하신 것이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건축과 그쪽 이야기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이현철 위원이 잘못 들은 거고 우리 팀에서는 위증한 게 아닙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느 팀에서?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위증한 게 아니고 이현철 위원께서 잘못 들은 걸로 끝난 겁니까?
이현철위원
굉장히 좀…….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얘기 좀 할게요. 굉장히 좀 화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직 발언권 안 줬습니다. 바로 위증의 부분에서 어떤 것을 위증의 부분으로 접근하시는지 정확하게.
형옥
장형옥위원
적어도 의원이고 공무원이라 해도 여러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어제 아침 농업기술센터를 하기 직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공무원도 명예가 있고 우리 의원들도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어저께 두 건에 대해서 제가 행감장에서 더 논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위증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고요,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위증의 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건축과 사건이었죠, 338호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얘기를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고요.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는 확인돼서 이 자리에서 제가 건축과 관련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현재…….
이현철위원
뭐하는 거야,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이현철……. 어쨌든 간에 대화 속에서 위증했을 것이라고 사료됐던 건축과에서의 사실이 증명이 돼서 여성가족과의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마무리 졌습니다.
이현철위원
정확히 얘기할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직 발언권 안…….
이현철위원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는 위증이란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338호선과 관련되어서 건축행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인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