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재정규모는 특별회계 1,502억 800만 원, 일반회계는 2조 7,182억 8,800만 원으로 도 전체 16조 9,054억 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투자규모는 5,737억 원입니다. 주요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67조,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 301억 400만 원과 70쪽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54억 5,000만 원, 71쪽의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46억 5,400만 원으로 총 1,502억 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소요는 103쪽의 일반공공행정분야의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0억 원, 105쪽부터 108쪽까지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326억 500만 원, 125쪽 주거문화조성사업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991억 500만 원, 148쪽부터 153쪽까지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조 2,493억 9,000만 원, 154쪽부터 157쪽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341억 8,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사업별로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는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5년 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균형건설국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4,843억 9,709만 원과 특별회계 310억 360만 원으로 총 5,154억 7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의 7쪽부터 14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 감소한 3,154억 8,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도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7쪽의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내륙첨단산업과 연구 용역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진입도로사업 95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국토해양부 소관 366억 2,678만 원 등 국고보조금 50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의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사용료 5억 원과 국고보조금 1,266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분 112억 원 등 총 1,382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9쪽의 교통물류과는 세외수입으로 법규위반차량과징금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치수방재과는 하천사용료 12억 원과 국고보조금 1,042억 8,519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0억 원 등 총 1,15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쪽의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1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의 건축디자인과는 세외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5억 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22억 400만 원 등 총 5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쪽의 도로관리사업소는 토목시험수수료 등 세외수입 2억 3,700만 원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의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5,200만 원, 백두대간벨트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1억 원, 광역경제권 활성화 사업비 1억 3,800만 원과 NEW IT 부품 패키지 육성사업 등 5개 광역연계협력사업비 22억 7,000만 원과 지역리더 양성교육 7,000만 원 등 3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쪽에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소도읍 육성사업 40억 2,000만 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22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2억 8,000만 원, 도계마을 육성사업 3억 6,000만 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70억 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16억 6,000만 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14억 원 등 40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신도시건설 지원을 위해서 충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45억 원,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 4,000만 원, 혁신도시 진입도로건설 95억 원 등 15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900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도로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사업을 위해 지방도 교통량 조사 등 지방도로 관리비 9,500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비 51억 3,4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36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쪽부터 26쪽까지 남일∼문의 간 국지도 건설 등 7개소의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847억 7,100만 원과 청주(남면∼북면) 등 4개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34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지방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문강∼수회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4개소에 273억 3,000만 원과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5억 원,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비 3억 7,000만 원 등 28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에 31억 원, 율리∼용곡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남부3군에 연결도로망 구축비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 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비 19억 3,000만 원과 오송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3억 원 등 2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 원과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 10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6억 원, 시내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1억 6,7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오지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8억 3,600만 원 또 34쪽에 시외 및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2억 7,500만 원, 35쪽에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과 옥천 공영버스정류소 신축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교육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1,000만 원,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에 10억 400만 원,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에 1억 7,700만 원, 도심권 공영차고지 조성에 8억 8,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련계획 수립 행동요령 및 방재교육 교재 제작비 등에 4,4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등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비 1억 7,6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보강 등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 351억 1,000만 원과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비 1,200만 원, 40쪽에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정비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도준설사업비 83억 4,800만 원, 금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3개소에 451억 500만 원, 지방하천 환경조성 사업비 170억 8,8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111억 3,000만 원, 양정천 등 5개소의 하천기본계획수립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의 하천유지 관리사업비 208억 7,000만 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195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비 등 1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쪽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의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 확충을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 등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새주소사업 기반구축비 2억 2,000만 원, 또 53쪽의 토지정보 고도화 사업비 1억 9,0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공간정보 구축관리 사업비 12억 8,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개선사업비 4억 8,000만 원과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에 6,000만 원,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문화 개선사업비 26억 5,000만 원과 51쪽의 충북건축문화제 개최 1,300만 원, 구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등 주거문화 조성비 1억 9,000만 원, 농촌주택 개량융자금 2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3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2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34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2억 5,300만 원, 59쪽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 6,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2억 원, 포장도 보수 및 지방도 배수개선 5억 2,000만 원, 60쪽의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비 8억 8,000만 원, 61쪽의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5억 원, 옥천지소 청사 시설보완 사업비 9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4억 2,300만 원과 건설기계 확충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검사시험비 4,200만 원, 64쪽의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를 위해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4쪽부터 68쪽까지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6억 4,3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4억 1,8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15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8억 9,800만 원, 71쪽의 교량 유지보수 사업비 9억 7,400만 원, 포장도 보수사업비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안전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정비 4억 4,000만 원과 건설장비 유지관리 및 운행제한 차량 단속, 또 교통사고 예방 사업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쪽부터 75쪽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1쪽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7,100만 원이 감소한 4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 18억 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18억 7,000만 원입니다. 182쪽의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6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30억 3,800만 원, 예비비 17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5쪽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억 9,5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15억 원입니다. 186쪽의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 징수 교부금 4,5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6억 원, 청원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 27억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2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의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0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입니다. 190쪽의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 200억 원과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비 1억 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의 세입예산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시·군부담금 28억 9,000만 원의 세외수입과 국토부 소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49억 9,800만 원, 소방방재청 소관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3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 등 82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0억 2,500만 원과 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2쪽의 도로과 소관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비 49억 9,8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13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의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교통연수원 시설비 보조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의 치수방재과 소관은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의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택개량융자금 2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6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제설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18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88억 7,300만 원이며 2012년 말까지 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6,4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86쪽부터 19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재난관리기금은 예탁금 73억 4,800만 원과 예치금 115억 2,500만 원을 합한 18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수입금은 출연금 20억 원과 이자수입금 2억 9,100만 원을 합한 22억 9,100만 원 중 재난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등 재난예방사업비 17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5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말에는 총 재난관리기금이 194억 6,4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시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7%인 378억 6,242만 원이 감액된 3,154억 8,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인 51억 5,862만 원이 증액된 4,715억 4,4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6,688억 2,844만 원의 17.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개 부문 48개 단위사업 4,321억 9,1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인 51억 2,109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는 68억 1,3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94%인 3억 8,17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325억 3,8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5%인 3억 4,4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촉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쪽 지역리더 양성 교육의 리더 선정 및 양성방법과 사업효과, 20쪽 혁신도시비스니스센터 국외여비 벤치마킹 대상, 29쪽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 필요성과 후속대책, 35쪽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 필요성 및 효과, 35쪽 옥천 공영버스정류소 신축사업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원가능 여부, 35쪽 도심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필요성, 39쪽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선정 방법, 50쪽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조기 해소 방안, 5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 적립액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 이후 개교 예정인 진천, 음성 3개교의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과 헌법재판소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에 따른 환급 등으로 발생한 미전출금 부담액을 연차적 계획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전광역권에 속하는 청주시와 청원, 보은, 옥천군의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징수한 부담금으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2012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부고속도로 청원IC 주변의 화물차고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청원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단 신규 선정사업의 경우 부담금 대상지역의 부과 징수액 정도에 따라 시·군에 보조되는 지원액의 차등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집중 지원으로 자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단 산업단지 공급단가 절감을 위한 보상비 지원의 지역발전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다른 낙후 시·군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수정예산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 반영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예방시설물 설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판단되나 2008년도 법정적립액 32억 6,000만 원 확보 이후 2009년도부터 기금 조성액이 법정적립액보다 적어진 사유와 향후 부족 지급액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1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이죠? 이것을 작년하고 올해까지 집행내역하고요 앞으로 2019년까지 연도별 계획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예,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물류과에 물류기본계획 용역 수립비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죠 율리∼용곡 지방도가 50억이고요. 그다음에 용곡∼미원 간 지방도 100억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조금 많은데요 그다음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올해 용역을 세워서 했는데 이 집행내역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요. 그다음에 이거는 실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온천지구 종합발전방안 이 부분에 대한 건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안 했나요? 폐지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 소관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2012년도 예산 편성을 한 청원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선정 관련서류, 심의를 했거나 결재를 받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2011년도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실적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서 222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세출 중에 말이죠 1단계가 ’11년도에 끝났고 2단계가 ’12년부터 시작되는데 균형발전 그 사업대상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죠? 그렇습니까?

예, 발전도를 조사해 가지고 발전도 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발전도 평가하는 지표가 있죠, 지표가?

예, 지표가 있습니다.

예, 그 지표를 1단계 지표하고 2단계 지표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단계와 2단계가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것 구분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에 지역균형개발사업 1단계 보은군 집행내역 그 사업추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중에 말이죠 지역균형발전기금이 2011년도에 136억, 2012년도에 206억, 2013년에 201억 계속 2014, 2015까지 201억씩 똑같이 잡았는데요. 2012년도에 균형발전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만 보더라도 248억이나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 206억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더구나 2012, ’13, ’14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13, ’14, ’15년까지 계속 201억씩 잡은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2012년도에 248억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기지방계획에는 206억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2억이 어디 갔어!

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면서도 중기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5개년 동안의 대강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과거에 집행해 오던 추세를 봐가지고 되어 있는 거고 그 후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좀 더 착실히 하자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평균 지역균형 발전에 투자하는 액수를 좀 늘리자고 그래가지고 실제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장 ’12년도에 앞으로 5년 후까지는 다소의 그런 말씀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당장 내년 예산에도 42억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간 건 아니고 더 들어온 거죠.

예?

돈이 더 들어온 거죠.

아니지…

계획보다 지금 더 들어…

아니지 더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계획보다 더 세우는 겁니다.

계획은 더 많지, 계획대로 하면은 얼마야…

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금년도 ’12년도에 20억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253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20억밖에 더 안 들어왔거든 이게.

지금 71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 그렇지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2012년도에 당장 내년도란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인데 내년도 예산에 248억을 넣었어야 되는데 206억밖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6억밖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다 못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상 잘못 짜여져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더구나 내년도 그렇고 2013, 2014, 2015년도까지 본다면은 이게 얼마야, 전부 다 따지면 어마어마한 계획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고 균형건설국에서 스스로 세입이 들어오는 거를, 스스로 작게 들어오는 거를 인정도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5% 이상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없고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거의 스스로 깎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도 기준으로 할 때도 얼마야, 이게. 30억인가 내년도에 들어갈 게 사실은 301억이 들어가야 돼요 원칙대로하면은. 그런데도 248억밖에 편성도 안 했단 말이에요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그것도 206억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건 중기지방재정이 잘못된 거지, 이게. 안 그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200억 외에 또 광역지역 계정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48억이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48억이야.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거 보태 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광역특별회계는 생각도 안 한 거야, 지금.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진 거예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게 왜 빠져 그래, 넣어야지. 왜 그런고 하니, 왜 내가 굳이 이걸 지적하려고 하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균형건설국에서는 스스로 작게, 금액을 예상보다 작게 잡아놓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과,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어요. 이거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야, 포기를. 최소한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법대로 조례에 의한 금액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노력을 하다가 예산 형편상 못할 바에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부터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임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물론 그 규정에는 5%는 아니고 그 5%가 상한선이고, 5% 이내로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5%라는 의미는, 5%라는 의미는 사실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하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도로 5%를 하더라도 그 후에 뭐 세입이 늘어나고 줄고 뭐 변경하니까 어떻게 5% 꼭 못 맞춘다고. 그렇잖아요?

예.

못 맞추니까 최소한도로 의지는, 충청북도지사의 의지는 최소한도로 5%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에 의해서 5%가 탄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5%, 재원 형편상 5%가 안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도로 4%가 됐든 4.5%가 됐든 거의 근사치 정도로 확보가 되는 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지사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되는 거지, 말로는 5% 해 놓고 1% 한다고, 0.1% 해도 법에는, 조례에는 걸리지 않지. 그렇잖아요? 예? 1% 한들 조례에는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이하니까. 그래도 5%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5% 정도는 해 가지고, 꼭 숫자는 못 맞추더라도 그 근사치 정도는 확보를 해 가지고 낙후지역에 대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5%라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4%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4% 이상 정도는 해야 어떠한 계수 맞추는 데 있어서의 뭐 좀 맞아 들어가지.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지를 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는 뭐 좀 노력 하다 하다 안 돼 가지고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거야. 그렇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가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스스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 또는 균형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연동계획 중 148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그다음 15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조금 거시적으로 묻고 거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특징적인 것을 반영시킨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이시종 도지사 체제가 출범을 한 2010년 7월달에는 이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성이 되어져서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는 연동 계획으로 반영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민선 5기 이시종 도지사의 가장 도정의 근간인 균형발전과 서민 도지사의 도정정책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민 도지사를 표방한 서민정책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따질 일이고, 균형발전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이 계획을 승인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두 분께서 상의하셔서 지금 답변을 주셔도 좋고 지금 대비를 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이 연동계획을 전년도하고 대비를 안 해 보셨다면은 대비를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특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서부터 2014년 계획과 또 올해 새로 작성된 2011년부터 2015년 계획의 정책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 그 수치 비교가 필요한 거라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하나의 사업을 결정을 할 때 그걸 의식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예를 들면 도로나 주택이나 뭐 하천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뜻을 두고 의지를 갖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연도별로 비교를 해서 숫자로다 표현하기는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예산 계수조정을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지는 있으되, 의지는 있으되 그게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적합한 건 아니고요 수치로다 하려면 어차피 별도의 기준을 두고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그럼 수치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정책의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로 대비를 하셔서 아, 확실히 이시종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균형발전에 대한, 충북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누구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특징적으로 대비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잘되어졌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하셔서,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의 도민들도 충북도민이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시는 데까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한번 검토할 수 있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천1선거구 김재종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과에 관련된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6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장야∼매화 간 도로가 1.7㎞ 구간입니다, 4차선. 이것은 6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사실상 6년 동안의 사업기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어서 원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동이하고 구일리 농공단지의 화물수송에 많은 불편이 현재 초래되고 있는데, 그 전체 사업비가 159억으로 세워져 있고요 금년까지 69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2012년에는 예산이, 그나마 금년에는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을 많이 추진하려나 했더니 32억 원, 물론 ’11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종료 연도가 2013년인데 과연 나머지 58억 정도를 투자해서 2013년에 마무리가 될는지 그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야∼매화 간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없는 도 재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면서 사업을 했는데요, 2013년 목표기간까지는 약 57억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후년도 당초예산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년도 사업에도 추경 해서 2013년에 마무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일이십오억 정도는 추경을 세워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만이 ’13년도에 마무리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서 추경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또 그쪽에는 농경지도 많고 해서 공사 관계로 인해서 혹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도에서도 이 도로에 만큼은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저∼지수 간 지방도 사업 관련해서 여기 4.3㎞에 29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2010년에는 설계비로 해서 10억 투자되고 금년에는 20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5억만 집행을 하고 또 5억을 타 사업지구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본 사업이 또 2015년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95억 중에서 금년까지 25억이 투자되고 내년에 2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러면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 동안에 과연 또 240억을 투자해서 이걸 완공을 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2010년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2011년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제반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사업기간 연장하면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뭐 답변이야 참 우선 듣기 좋게 시원스럽게는 하시는데 지금까지 9대 의회 들어와서 도로사업에 관련한 실적을 보면은 보통 기간연장이 한 3년에서 긴 것은 10년까지 연장이 되는 예가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됐는데, 이것이 자연적 연장이라기보다는 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나 또 아니면 주민들, 지역 자치단체에서 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상당히 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차라리 5년에서 10년이 걸릴 거 같으면 10년 사업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양저∼지수간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좀 걱정은 됩니다. 과연 이 도로가 정말로 ’15년까지 완공이 되겠는가 걱정을 하면서 혹 10년이 또 연장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도 많이 중요합니다마는 더 신경을 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0쪽을 보면은 도심권 공영차고지 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공원 주변에 7,901㎡에 조성하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걸 조성함으로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교통체증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통이 더 복합해질 우려가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는데 재원분담 비율을 토지하고 건축물 보상은 시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만 우리 도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토지건축물 보상이 땅이 넓고 그래서 많이 들고 차고지 공사하는 비용만 7,901㎡에 11만 원씩 해서 8억 8,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그래서…

부지매입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지매입은 청주시에서 하고…

청주시에서 하고요.

공사비만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련된 219페이지를 한번 열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사업목적이 물류비용 절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규모로서는 1만 625㎡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5억이 소요되는 걸로 추산이 되어 있고요. 과연 여기에 이 타당성검토라고 할까요 타당성이 있는 그런 공영차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승인하신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방하천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하천을 우리 충청북도는 국비 지원을 60% 받고 도비 40%를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모든 개수가 되지 않은 대상사업은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한 13%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를 수해 상습지를 봤을 때 201억 8,000인데 내년도에는 270억으로 해서 총국비를 하도준설이라든지 하천 환경 조성, 고향의 강 사업 해 가지고 한 103억 정도를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그런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도내 지방하천 내에 보면 사유토지 보상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민원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방하천의 미불용지에 대해서 조기 해소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지방하천은 총 166개소에 1,845㎞이며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대상은 8,966필지 743만㎡로서 소요 예산이 594억입니다. 그래 도내하천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현재까지 보상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49억 원을 투입해서 46만 5,000㎡를 보상하고, 금년도에도 도비 8억 원을 확보해서 8만㎡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하천 보상 신청현황은 196필지에 20만 8,274㎡로 21억 원 정도 추정되며, 보상방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공사가 완료된 지구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열악한 도 재정 형편상 일시에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나 매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 시행에 있어서 도민의 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민원 해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 금방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이번에 7개 시·군인가요? 그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왜 삭감됐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거는 조합 설립에 따라서 내년도 2월경에 조합 설립이 되면은 그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의 종합복지타운에 모든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 시·군비 부담비율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와 양 군이 동시에 예산 확보가 들어가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양 군에서 10억 정도 종합복지타운 예산으로 요구를 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시·군 의회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런 지침이 내려가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대충청권 녹색생태 관광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93억인데 지금 벌써 59억 3,2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33억 6,800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게 충북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대충청권 녹색생태 관광사업은 광역 경제권 사업입니다,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북하고 대전, 충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주로 사업 내용이 대전 대덕·동구 생태체험로, 그다음에 보은 회남 생태관찰로 조성, 그리고 옥천 군북에 약초마을길 조성, 그리고 가족 라디엔티어링, 그다음에 레일 자전거 구축, 이런 생태관광로 개발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청권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 충북발전연구원과 옥천군, 보은군, 대전 동구·대덕구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약 33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15억 6,800만 원이고 대전이 9억, 충남이 3억 그리고 저희 충북은 6억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원, 보은, 옥천에서 수립 중인 대청댐 주변사업과 중복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건 아닙니까?

중복되는 건 아니고 연계는 됩니다. 그 생태관광로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연계를 시켜야지만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연계는 하지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도계마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인데 이게 지금 비율이 2 대 8입니까, 지금 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단양군이 접수를 안 했어요, 단양군이. 이걸 그냥 주는데도 단양군에서 접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까지는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10년도부터 도비 20% 군비 80%로 변경이 되면서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은 다 신청을 했는데 단양군 같은 경우는 군비 부담에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계마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단양군이면 단양군, 음성군이면 음성군 그 들어오는 관문이 되거든요. 타 도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런 동네에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데 너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할 때는 도계마을 사업만큼은 신경을 써서 다시 30% 이상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물론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이 도계마을 사업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률을 지금 도 재정 형편에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형편이지마는, 도계마을의 어떤 이미지 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담당부서하고 가급적이면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은 대개 뭐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마을안길 정비 맨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좀 도계마을에 있는 저기들은 더 신경을 써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0쪽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관련해서 이번에 영동 상촌 물한리 황점마을이 이게 교량이 됐는데 도비가 5억 군비 5억 투자계획인데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저희가 비법정 소규모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대개가 사업비가 한 2억 원 미만 이런 사업으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황점교 마을 진입도로, 교량하고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00m 정도가 되는데 현재 굉장히 위험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에 있고 낙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통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가 우리 도시개발팀장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급하다는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예산담당관실에 만약에 도비 부담이 5억이나 되는 것을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하면은 타 시·군의 돌아가는 형평성이나 이런 거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별도로다가 요청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소규모 공공시설 교량이나 절개지 등에 대해서 관리기준이나 정비기준이 없는 거죠. 어떻게 지원한다는 규약이나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대개는 군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은 그 시급성이나 어떤 지역주민의 민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이런 거, 민원발생 이런 거를 시·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이런 곳이 많을 것입니다. 다 전수 조사해서 그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난번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많이들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많이 확보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역의 조그만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가 되어질 텐데 중간에 중단을 하고 정회를 했다가 나중에 2시 이후에 다시 또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 답변을 하는 중에라도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되어지시면 정회를 하시면 제가 중단을 하고 나중에 계속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좀 이 문제는 균형개발과도 함께 같이 연계가 되어지는 건데 우선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몇 건은 왜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꼭지 됩니다. 예산을 지금 잘못 예산이 계상이 되어져서 삭감을 해야지 된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두 꼭지, 그다음에 예산이 왜 편성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해서 지금 따져야지 될 거가 네 꼭지,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져서 예산편성에 불균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세 꼭지, 그래서 아홉 꼭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 우선 예산이 왜 편성이 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충주에 신산업단지계획은 알고 계시지요, 균형개발과장님?

예, 정확히는 몰라도 그 계획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이거는 우리 충북도가 아니고 충주신산업단지는 강원도 사업입니까, 충청남도 사업입니까? 왜 정확하게 모르세요?

제가…

도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거 신산업단지 해 줘야지 된다고 누차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어졌고 충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충북도는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산업단지 추진은 경제국에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마는 아직 정확하게는 제가…

경제통상국하고 충주신산업단지에 대해서 협조 대책회의 같은 거 안 했습니까? 충주시 관계자, 경제통상국 관계자, 그다음에 여기 산림과 농지가 있으니까 농정국 관계자, 우리 균형건설국 관계자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조속히 이 산업단지를 끝내고 그리고서 산업단지에 기업체를 유치할 것인가 이런 대책회의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예, 저희가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안 했죠?

예.

왜 안 했습니까? 이거 누구 일인데 안 하고 있어요?

글쎄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충주신산업단지는 제가 한번 대략 말씀을 드리면 충주기업도시를 계획을 해서, 충주기업도시를 700만㎡를 계획을 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산업용지의 분양 신청은 많이 있고 산업용지는 분양이 되어지고 있는데 주거용지와 일반택지 상업용지 등이 분양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기업도시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아, 충주지역의 새로운 산업단지의 수요가 발생이 되어지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져서 신산업단지를 기업도시에 연접해서, 붙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거기까지 아셨으면 적극적으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해야지 됩니까? 그냥 그거는 내 일 아니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은 최초에 그런 수요가 발생되어진다고 감지가 되어진 게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아, 부지런히 서두르면 2014년이나 2015년도에는 분양을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년이 그냥 흘러가고 2012년도에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기업체가 유치가 되겠냐? 이래 가지고 도대체 행정이 기업을 따라갈 수 있겠냐? 충주지역 쪽에서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지사, 도청 욕 무지하게 합니다. 도지사와 도청이 산업단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산업단지 수요는 한 200만평 정도 수요가 되어진다고 판단을 했는데 국가산업단지로 하면은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면적을 줄여서 지방산업단지로 하려고 면적을 줄여서 1단계로 한다는 것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220만㎡ 정도 한 60∼70만평 정도의 지방산업단지로 해서 1단계 분양하고 그다음에 신산업단지를 또 2단지, 3단지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그리고 충주시가 이렇게 분양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LH공사나 또는 충북개발공사나 이렇게 공기업에 줄 필요가 없이 SPC를 구성해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몇 개 기업과 충주시가 합작으로 해서 이걸 조성해서 분양을 한다면 충주시로서도 훨씬 더 공영개발적 측면에서 분양가를 싸게 할 수 있겠다, 기업에 부담을 덜 줄 수 있겠다 판단이 되어져서 SPC 사업을 지금 착수하는 것 거기까지도 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모르시죠?

예.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송산업단지, 오창산업단지는 우리 도에서 진입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죠?

예,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도에서 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오송산업단지 우리 도가 하고 있는 도비 사업예산 다 삭감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저희가…

도비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졌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오송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오송 관련 진입도로는 오송역 진입도로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도로과에서…

오송 바이오밸리사업단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산업단지 먼저 오송 정확한 건 제가 모르지마는 당초에 산업단지에 1개 진입도로를 대개 해 주는데 거기 2차 진입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연도가 2017년인가 그 이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걸 우리가 공항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개설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약을 하기를 총사업비 범위내 500억까지는 국토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충북도에서 하는 거다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건 추진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지금 충주 이후 충주, 제천, 단양은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보는 시각이. 만약에 이 신산업단지가 청주·청원권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얘기가 되어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졌다면 도로과장님께서는 아, 이 신산업단지의 진입도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충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과장님께서는 신산업단지의 진입도로에 대해서 꿈에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관계는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 도로과에서 물론 산업단지가 생긴다든지 하면 주변의 도로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마는 그 진입도로나 이런 거에 대한 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국들 간에 협의를 위한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게 입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국장님들 뭘 하시는 겁니까? 관련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 최소한 수십 만평의 산업단지를 우리 충청북도내에 조성한다고, 그런 수요가 발생되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건가에 대해서 몸이 달아서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균형개발과장님도 도로과장님도 다 함께 참석을 하셔서 진입도로는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법적 도시계획은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입지 승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를 나누어서 대책을 해 주고 그래야 계획했던 대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분양을 적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헛일입니다. 시기 놓치면 기업 딴 데로 가버려요. 오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가버립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도청에서 제대로 안 해줘 가지고 기업 놓치는 일이 허다분하다, 당연히 도로과장님께서 충주신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대략 최소한 우리 도로과 정도의 기술력이라면 어느 도로에서 접근하는 게 기업이 유치되어지기에 접근성이 가장 좋을 것인가 또는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수출 컨테이너를 싣고서 중차량이 빠져나가서 고속도로로 가서 연접시키는 도로는 어떤 노선을 택해야지 될 것인가, 만약에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와 신산업단지가 연계되어져서 한 개 진입로를 쓸 경우에 교통량은, 교통유발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교통량은 충분히 그 도로가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등을 검토하시고, 2012년도에 최소한 기본설계비 예산이라도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 반영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내에서 다 이뤄지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마는 신산업단지가 경제국 쪽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종합적으로 협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몰랐고요.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는 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요청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사전에 알았으면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잘 추진됐을 텐데 앞으로 그쪽에서 협조가 있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꼭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신산업단지에 오려고 했던 롯데맥주 언론보도는 보셨죠?

예, 한번 본 거 같습니다.

그냥 보시고 그냥 이건 뭐 슬쩍 지나가셨으니까 그렇지 그게 관심 있게 보셨으면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셨을 거다 그런 얘깁니다. 롯데맥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특히 충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용유발 효과가 좋은 기업체입니다. 이천이 지금 거의 산업도시로 변했는데 이천을 산업도시로 그렇게 변화시킨 촉발제가 되어진 거가 이천의 맥주공장입니다. 그 맥주공장에, 지금은 물론 공정이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현대화되어졌기 때문에 고용유발 효과가 이천에 맥주공장을 설립할 때, 이천에 OB맥주 공장 설립할 때같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직도 맥주공장은 고용유발 효과가 대단히 좋은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한 20만 평 이상 30만 평 정도를 쓴다는 거죠. 게다가 롯데그룹이 얼마나 큰 그룹입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가서 롯데그룹 회장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롯데맥주 공장 유치해 들여와야지 되는데, 그 롯데맥주에서 오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행정 처리를 못해 줘서 롯데맥주 공장이 다른 데로 내뺀다면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졌는데도 어찌해서 주무부서 타령만 주관부서 타령만 계속하고 있느냐? 지역민들은, 우리가 하늘같이 섬겨야지 될 도민들은 가슴이 타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데 왜 공무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느냐? 그 신산업단지, 충주 신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청주·청원권 같이 좀 더 균형적으로 생각했다면 2012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라도 반영을 하고 기본조사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이런 거로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건설 도로과 예산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송·오창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도로과에서?

도로과에서 오송에 하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오송역 진입도로를 유치할 때 그것은 국도36호선에서 역까지 440m 구간은 저희 도에서 하는 거로 협약이 됐습니다, 역 유치할 때 처음서부터. 그리고 그게 법정도로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방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건설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오송 지금 바이오산업단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총공사비가 사업 시기가 상당히 늦게, 지금 아직 당초계획에 의하면 몇 년 후에나 착공할 그런 노선인데 조기에 그게 청주공항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나 공단 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 그게 500억 이상 총사업비 대상 사업이 넘는 금액은 충북도에서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상호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 된 겁니다. 저희가 뭐 거기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된 거고 도비를 투자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과장님은 지금 도로과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오송산업단지는 또 오창산업단지는 별도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충북도에 별도의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별도의 기구에서 추진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왜 청주·청원권에서 하는 일은 별도의 부이사관을 기구 책임자로 해서 별도의 기구까지 충북도가 두면서까지 지원하는데, 당연히 별도의 기구가 없으면 관련 부서들 간에 협의를 해서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고 조속히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그래야 도지사 욕 안 먹이고 도청 공무원 욕 안 먹이고 충북도가 욕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의 관련 유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하는 최초의 시행하는 부서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죽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로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로만 있다고 그래서 도로만 단독적으로 신문이나, 산업단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딱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산업단지 경계가 먼저 구성이 돼야 저희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의견을 내고 제안을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면은 상위 직급자를 출석시켜서 이 문제와 관련, 지금 계속 부서에 관련되어진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면서…

예, 요청하면서 신산업단지 문제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가금∼북충주IC 간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과장님께서도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사업지구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놓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시설비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보상비는 도가, 이것은 시·군이 아니고 도가 전액 보상비는 부담해야지 되는 사업인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 시·군은 이게 크게 연관성이 없고 그저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정도,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정도 그런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비를 집행을 하려면 보상이 먼저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보상비를 먼저 부담을 해 줘야 국비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 가금∼북충주IC 간 국가지원 지방도는, 왜 이 사업에 특수성이 있느냐 하면 북충주IC로부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까지의 연결 진입도로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선수들이 오는데 그 선수들이 배를, 자기네들이 쓰는 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별도의 항공화물기를 전세해서 항공화물기로 고가의 장비인 조정 배를 싣고 오게 되어져서, 그 배를 다시 컨테이너 중차량에 싣고 경기장까지 수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까지 최소한 그런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4차선 도로는 돼야지 된다, 그게 세계조정협회에서 와서 현지를 보고 그리고 북충주IC로부터 조정경기장까지 도로를 개설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 준다면 충주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승인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충주시와 충청북도와 세계조정협회 FISA하고 협의를 할 때 국가책임자인 그 당시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입회를 시켜놓고 대한민국 국가, 충청북도, 충주시 양 지방정부와 대한민국 국가가 보증을 서고 그리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보증을 선 도로인데, 그러니까 국가는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증을 섰으니까 시설비를 계속 우리 충청북도를 거쳐서 영달을 해 줘 가지고 사업비, 시설사업비는 거의 확보가 되어졌나요?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한 반 정도 됐습니다.

50% 정도 됐는데 우리 보상비가 책정이 안 되어져 가지고, 일부밖에 책정이 안 되어져서 지금 사업 착수가 안 되어지는 형편이죠?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거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서부터 보상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하고 내년도에도 일단은 당초예산에 30억 정도 해서 전체 75억 정도를 했는데요. 지금 사업이 작년하고 아직 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일정 구간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구간 같은 데를 찾아서 일관성 있게 죽 시점이나 종점으로부터 이렇게 보상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지 되는데, 충주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 노선 54.7㎞에 대한 전 노선을 한꺼번에 보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점마냥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금 보상이 100% 되기 전에는 차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가 서면 많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쪽부터 이렇게 끊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한시적인 사업 시한이 걸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충주시에서 공구를 나눈다거나 또는 그 사업 추진이 용이한 데부터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대상 구간 중에 논으로 이렇게 가는 노선이 많이 있는데 논의 경우 연초에 봄에 모를 심어놓으면 대부분의 정서상 보상을 해도 벼가 수확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시골 농촌 정서가 있습니다. 보상했으니까 벼를 그냥 깔아뭉개겠다 이것은 정서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상비의 책정이 필요한데, 대략 총액 보상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어집니까?

저희가 설계 당시 2010년 설계가 완료됐을 때 보상비가 70억입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감정한 가격이 145억입니다. 그 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 140억 그것은 가져야 보상이 되는데 지금 7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졌다고요?

75억입니다.

75억이요, 반 하셨네요. 나머지 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고,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도로과장님하고 저하고 심정이 같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님도 그거 예산 보상 안 하고 싶겠습니까? 뭐 시급성에 대해서 다 아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특별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신산업단지 문제는 마침 행정부지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서간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행정처리가 되어지고 계획했던 대로 그런 유수한 기업체가 입주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부지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부서 간에 협의체가 구성을 해서 적극 진행이 되어지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은 지금 사업이 책정이 되어진 게 어떤 거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현재 총 29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된 게요?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거는 1,467억이고요.

1,467억이 투자가 됐어요? 아닌데요?

예, 기존 투자분을…

아닙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

예, 맞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 29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총투자할 계획이 1조 7,274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12개 사업 1,467억 원은 기이 투자가 되어 있는 거로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이 선정된 거가 기존에 투자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67억…

그것 말고…

투자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예산을 지금 책정한 것. 어떤어떤 것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대신…

금년도 거는…

2012년도.

2012년도 계획요?

예.

2012년도는 4건입니다.

어떤어떤 겁니까?

충주의 살미 세성리∼재오개간 도로에 20억 원이고요. 제천 봉양 팔송∼미당간 도로 25억 원, 그리고 충주 용탄∼동량간 연계관광도로 30억 원, 단양 어상천 대전∼방북리 도로 20억 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재원이 이게 일반재원인 것하고 광특회계 재원하고 구분이 되어집니까?

지금 거의가 다 광특재원입니다.

광특재원이죠?

광특재원.

그 광특재원이 목행·용탄에서 동량간 도로사업 이 사업비가 30억 원입니까?

예, 30억 원 맞습니다.

20억…

광특 20억, 시비 10억 해서…

시비 말고 광특…

광특만은 20억입니다.

광특 20억?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거죠?

예.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진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그 과정을. 왜 그러냐면 도가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도는 관심도 없는데 예산이 섰거든. 이게 기획재정부에 광특회계 승인 신청하러 올라갔다가 붙어 내려왔죠?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광특회계 승인 받으러 이 사업 광특회계 예산이 기재부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냥 붙어 내려왔죠?

인센티브사업으로 더 그렇게…

예, 붙어내려 왔죠?

인센티브사업으로 내려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인센티브사업비는 사업비가 붙어 내려오는 겁니다. 사업비 액수는 늘어나는 건데 사업의 책정은, 그 광특회계 사업의 책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도지사가 가지고 있죠. 도지사가 충분히 챙겨서 충북도가 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에 20억 원을 책정해 주고 생색낼 수 있는 거를 왜 뺏기느냐고요. 뭔 말씀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우리 도가 쓸 돈 우리가 챙겨서 사업 책정해 주고 우리 도가 생색내고 도민들에게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 주는 거다라고 하지, 왜 내 돈 주고 남이 생색내고 다른 사람 사업으로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속담에 뭐라고 그러냐면 밥 빌어다가 죽 쑤어먹는다는 속담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목행·용탄∼동량간 도로사업비 20억 이게 착수사업비입니다. 이게 착수하면은, 착수되어지면 앞으로 우리 충북도가 그 사업비가 한 560억 되나요,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350억입니다.

350억입니까? 350억 넘을 텐데…

예, 350억 맞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지금 거기 중원문화권 사업에 350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규모가 연장 800m, 교량 400m, 접속도로 400m 450억요. 그런데 450억을 투자해야지 되는 사업비를 20억 착수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지는데 도는 두 손 놓고 앉아서 그냥 인센티브사업으로 달려오는 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다, 그게 맞습니까? 앞으로 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이 여기 지금 제출되어진 자료에 보면은 덕주산성, 제천 의림지 정비사업, 중령 옛길, 온달산성 탐방로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기왕에 책정되어지는 사업을 그냥 주어모아 가지고서 망라해 놓고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사업 하나하나를 챙겨보세요. 이 목행·용탄∼동량간 사업 이런 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 지방하천 미불용지 문제를 치수방재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상수도보호구역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충주시 단월동 그다음에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대단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들을 받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음식점 영업 이런 거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상당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법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수변구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수인하라, 그런 국민들에게 수인의무를 지우고서 넘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수안보 상수도 취수원이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에 있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 권 과장님?

예.

그 취수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한 상류쪽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야 맞습니다. 기왕에 여태까지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상수도 취수원이 폐쇄가 됐으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폐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왜 이 상수도보호구역을 환경부에서 폐지를 안 해 주느냐면 지방하천인 달천강 내에 섬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사유지 섬?

달천강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유지 지형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유지 섬에 대한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돼야 환경부에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십년 내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것에다 플러스 우리 충북도청에서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아직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예산 세워서 그거 싼값에라도 보상을 해 줘야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 땅 미불용지 섬을 가지고서 물에 잠겼다 드러났다 하면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포락지 섬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 상류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되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그 달천강 내 토계리에 5만㎡의 미불용지가 있는 거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일부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꺼번에 보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있는데, 거기서 좀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고 안 되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그 주민들의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미불용지 보상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물론이지만 그로 인한 간접피해를 받는 주민들까지도 구제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책정이 안 된 부분이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 균형건설국장님, 최소한 36억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36억 중에서 일부 충주시에 한 3억, 더도 말고 뭐 인구 비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군별로 이렇게 평균, 산술평균 해서 3억만 어떻게 배정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시비 매칭펀드로 하는 거 말고 도비를 3억만 배정을 해 주시면 그러면 시비 매칭펀드 3억 해서 6억 원 어치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저희가 36억 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고,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한 결과 저희가 의도하고자 하는, 의도한 대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사업명세서 19쪽에 보시다시피 도비는 11억 6,000만 원만 확보됐습니다. 이 11억 6,000을 배분하는 부분은 별도로 따로 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준비를, 배분 방안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예산 심의 중이라도 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충주시하고, 우리 균형건설국의 말씀을 믿고 지역주민들한테 6억 원의 사업을 전부 다 얘기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3억을 내놓는답니다. 그래 도만 3억을 주시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안 되고 도가 3억을 안 주시면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1억 중에서 충주시를 3억을 주시고서 8억을 가지고 어떻게 배정하실지는 몰라도 나를 거짓말쟁이가 안 되게 해 주시려면 3억은 주셔야지 내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곡하게 균형건설국장님께 부탁을 드릴 테니까 무조건 3억만 주세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안 되겠습니다.

예산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시네요. (웃으면서)왜 웃기만 하시고… 일부러 마이크 끄고서 나도 얘기합니다. 왜 웃기만 하고 있어요. 나 거짓말쟁이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 예산은 저희가 만든다니까요.

아니 국장님도 거짓말쟁이 안 되려고 하는 거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6쪽의 도계마을 사업은 어디 어디 마을을 알고 계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2012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24개 사업은 충주시의 앙성면 단암리 그 두 개 마을상수도 정비 및 농로포장 있고요, 그다음에 제천시의 송학면 장곡리 그리고 청원군의 강내면 사곡리·당곡리 일원, 옥산면 동림리 이렇게 두 곳이고요, 보은은 속리산면 삼가2리하고 마로면 임곡리, 옥천군은 군서면 상지리하고 군북면…

예, 영동군 다섯 군데, 진천군 세 군데, 괴산 세 군데, 음성 네 군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하고 제천의 경우가 도계마을이 많은데요 신청이 이렇게밖에 안 들어왔나요?

일단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신청을 이렇게밖에는 안 했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를…

그러니까 도비 액수는 똑같이 4,000만 원을 놓고 사업지구 선정하는 것은 그 시·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하고는 더 할 얘기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해야지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물류과 소관인데요 광역교통특별회계 앞서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던 건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교통물류과장님? 청원 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그 고능력 한우 유전자원센터 사업은 말 그대로 한우의, 조랑우랑이라는 한우의 우수 유전자원을 계속 발굴해서 그것을 육성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기 위한 축사, 우사를 짓고 또 일부는 판매시설도 놓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단지를 꾸려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보은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상태에서 중단해서 완료하는 거로 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축사나 그런 부분은 축협하고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33억을 집행하고 23억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런데 23억 집행잔액 남은 거는 사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서 적절한 사업으로 심의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는데 33억 기왕에 집행되어진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왕에 집행된 현재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은군에서 축협하고 시설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이 사업의 큰,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지를 보지 마시고 큰 숲을 좀 보시도록 하십시오. 이 사업 자체가 지역균형 개발발전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보은군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했는데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거의 실패되었죠, 이 사업은.

예.

실패되어지고 덩그런 축사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랑우랑이라는 유전자로 해서 명품화하려고 했던 한우사업은 실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냥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또 보은군에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책정을 한다면 결국은 앞으로 이 지역균형 개발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한 귀책사유가 나타나고 확실한 사업 실패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내년도 2012년도에 보은군 지역균형개발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희가 2단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단계 사업 심의가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은군에서 1단계로 추진한 한우 유전자원센터 사업 이 잔액을 다른 사업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회수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시설을 또 축협에서 위탁을 해서 정상화를 시킨다고 보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은군에서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추진할 거로 이렇게 바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조례나 규정에 보면은 잘한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줄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널티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의에서도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라든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침으로 보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심사하는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제도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페널티는 그 대상지역의 예산을 다시 지원하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페널티죠. 그거 어렵게 생각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두 건,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의 삭감 대상에 대해서 두 건은 적절치 않다, 예산이 책정되어진 것이 적절치 않다 두 건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아홉 꼭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덟 꼭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여기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전문위원팀에서 질의를 중단해 달라고 해서 한 꼭지는 일단 얘기를 안 하고 유보해 뒀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또 하겠습니다.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설명자료 27쪽입니다. 지역 리더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충북에 우리 450명,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150명씩 선정을 해서 이걸, 왜 이 사업이 올라왔나요? 간단하게 개요 좀…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지역 스스로 변화 동력을 창출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지역 리더를 양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 양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리더를 좀 찾아내자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이게 기왕에 통반장이나 이장단협의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등등 이게 시대시대마다 인재 발굴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 왔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와서 지역발전을 견인할만한 리더를 찾겠다고 해서 이게 우리 균형발전 사업을 하거나 균형건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지 그 양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주로 이 부분은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사업도 이뤄지고 또 요즘 와서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해 나가는 전문인력도 필요하고요. 또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리더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경우면 관광쪽과 연계된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그런 쪽으로 해서 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리더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에 시·군별로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균형건설 관련해서 이 용역을 죽 보고 교육 이런 걸 보면요 지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계획 수립한 연구용역 준 거 있잖아요, 발전연구원에?

예, 있습니다.

그게 1억 얼마 줬죠?

1억 3,800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일맥을 하고요. 또 내륙첨단산업벨트 이것도 기본구상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균형발전 전략사업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또 이것도 부족하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 지역발전센터라고 또 만들어놓고 이게 용역이 아이디어 발굴하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과연 실익이 있겠냐, 또 이게 한번 선정하면 2014년이니까 이시종 지사님 임기만료 시점이네요. 이때까지 한번 선정을 하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선정을 합니까?

아, 그 교육대상자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93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과연 지역에 정말 역량 있는 그런 리더가 발굴이 돼서 그런 사업 아이디어들이 발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군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분야 위주로다가,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1년에 한 15명 정도 되기 때문에.

150명입니다, 시·군별로.

전체가 150명이고요, 1년에. 시·군별로 이렇게 하면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은 충분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93만 원씩 교육시켜서 또 지역의 리더를 양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략사업에도 이런 내용 프로그램이 껴 있었습니다. 증평인가 어딘가가요.

예, 거기는…

또 이렇게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또 2단계 전략사업도 공모를 했는데 마땅치 않고 너무 광범위하고 내용이 어떤 그런 진짜 지역을 견인할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계속 요구되고 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또 여기다가 리더양성 교육한다고…

이 부분은…

4억 2,000만 원을 3년 동안 또 쓰겠다는 거네요?

예, 지역 리더양성 교육은 2단계 균형발전 사업에 들어있는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당연하죠.

그 부분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것하고 틀린 과정입니다.

내용은 물론 그 핵심은 틀리지만 이게 너무 중복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발전연구원에 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 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연구용역 내용이나 내륙첨단벨트 기본구상안들이나 전략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중원문화권 세부사업들 죽 보면요 제천 의림지 정비, 옛길 복원, 탐방로 또 민속공예, 휴양 레저, 테마공원 또 도로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산발적인 사업들이 우리가 전략사업할 때는 2006년부터 그렇게 가고 있다가 또 갑자기 내륙첨단벨트사업 오니까 이거 구상안 만들어서 또 넣으려고 하는 것, 아이디어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들은 이것저것 계속 이렇게 분산돼서 가다 보니까 나는 중원문화권 사업하고 전략사업하고 전략사업 2단계, 1단계 내용 보세요. 그 내용이나 또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상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나 신발전지역도 내내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에 단양군을 추가하느냐 마느냐 갖고 논하고 있는데 이런 네 개의 큰 범주 사업들이 약간 중복, 유사 이런 기능이 상당히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다가 또 이거 아이디어가 그렇게도 안 나오니까 이것 다시 또 리더양성교육 하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꼭 사업이 필요한지 또 사업효과가 그렇게 기대가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신발전지역종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원문화권 초광역권 개발사업 여러 가지, 그게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중앙 그다음에 타 시도와 연계돼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렇게 안 하면은 저희 도가 쳐지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또 중앙부처별로 사업을 따로 하고 있으니까 다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전지역에서 지원하는 거를 저희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중복은 아니지마는 한 사업에 양쪽에서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씩을.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중앙에서 추진하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거를 신청을 안 하면은 중앙 국비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신청해야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사업들하고 중복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다가 대고 다시 또 인재 리더양성 한다고 이 리더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아까 제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 살기 위원이라든지 이장단협의회가 있고 다 그분들이 지역의 리더들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이거 모집해 가지고 교육하면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또. 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발할 때 기존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지역에서 리더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귀농인이라든가 어떤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대상자 선발해서 어떤 제한을 둬서 그런 사람이 선발되지 않도록, 기존의 지역리더가 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요 아직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도로과에 55페이지에 있고요, 도로사업소에 또 175페이지를 보면 제목도 똑같고요 산출근거도 똑같고 사업내역도 같습니다. 단지 이 재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같은 명칭으로 같은 사업을, 물론 부서 도로과가 있고 도로사업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저희 도에서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있고, 또 사업소 게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소에서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분에 대한 거는 사업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저희가 시·군에 주는 사업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와서 저희 거쳐서 가는 사업은 저희 도로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명은 동일하더라도 지방도분은 도로관리사업소, 시·군도에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 도로과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이해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도 56페이지에 있고 17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57쪽, 172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58쪽 또 173쪽, 이게 뭐 난 도저히… 이렇게 이걸 이원화해서 꼭 관리를 할 수밖에, 이게 재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또…

아니 그것은 저희가 사업 시행을 직접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을 편성해 준 거고요, 시·군에 가는 것만 저희 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할 때 그 도 전체분을 저희들이 묶어서 한 군데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40쪽을 보면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교량 이것도 이게 도로과 내지는 치수방재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또 균형개발과에서 그 앞 페이지 보면요 39쪽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이게 이제 11억 6,000 세운 거 있죠. 그거에다가 이것은 시·군으로 공평 배분이 된다고 치고, 그다음 페이지 건 아까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0쪽에 보면 영동군에 가는 이건 뭐 위험하고 필수적이니까 또 넣었겠지만, 이게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명칭만 달리해서 내내 같은 내용을 이쪽 균형개발과에 갖다 넣어놓고요. 아이, 나는 정말 혼동스럽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법정도로는 저희 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이쪽에 균형개발과에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거는 비법정도로, 그러니까 농로라든지 이런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균형개발과에서 소규모 시설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언뜻 보시기에는 뭐 이중된 것 같은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예산편성이 되고 또 우리 도민들 누가 봐도 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좀 더 짜임새 있게 편성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수∼초정 간 도로를 얘기는 했지만 이게 올해죠, 금년도 115억 세운 거 중에 50억이, 설계비 빼 놓고 미집행돼 갖고 내년 2012년으로 50억이 이월되기로 됐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50억을 또 세워놓고요, 용곡∼미원 간 확포장 공사 해서 또 100억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사실 내수∼초정 간 도로는 워낙 재정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가지원 도로로다가 승격시켜서 2013도 내후년이죠, 후년도에 그게 반영이, ’13년 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어떤, 이 사업이 뭐 예산도 막대하잖아요. 우리 충북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일단 금년에는 설계라든지 기본공사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이 되지만, 내년 2012년 거는 국지도 승격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용역, 논리성, 이런 타당성 그것을 개발 발굴을 해서 중앙정부에 설득을 함으로 해서 2013년도에 그것이 국지도 승격 계획에 반영이 된다는 전제, 또 그런 것이 전제 조건부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용역을 준 거라든지 논리개발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봐도 여기 우리 균형건설국에는 없어요. 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우선 도비만 내년에도 또 갖다 퍼붓는 게 맞는 건지, 국비 보조와 지방 우리 도비가 함께 가야 되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들 초정∼미원 간 도로는 남부 3군으로 연결되는 충청제2고속화도로로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냥 국가지원 지방도에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계획이 일단 2013년도에 도로 노선 조정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국지도에 반영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논리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저희 금년 12월달에 지금 기획관실의 총괄 풀 용역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계약을 할 준비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논리 개발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실의 풀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또 이것이 국지도로 해서 우리 충북이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중앙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관실에 정책용역비로 서 있는 건 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모르고, 저희가 논리개발 용역에 필요한 건 3,000만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12월달에 발주할 계획이고요.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편입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비 전액은 국비, 보상비는 도비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지도로 승격이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수혜를 받아 따내려고 하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 준비가 안 됐으면… 예, 말씀하세요.

우선 저희가 전체 총예산을 1,875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노선에, 저희는 우선 1차 시행하는 용곡∼미원하고 율리∼용곡 간은 저희 도에서 추진을 하고요, 초정∼율리 구간 748억 원을 국비로 받을 계획으로 이렇게 국가지원 지방도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수혜를 보려고 중앙예산을 따오려고 하는데 기획실에, 우리 균형건설국에는 그런 내용들도 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기획관실 얘기만 해서 3,000만 원 용역해서 논리개발 해 갖고 그렇게 몇백억 되는 예산을 따 올 수 있어요? 자신이 있나요? 그러고 엉뚱한 저기 뭐여? 그런 리더, 죄송합니다, 리더양성이라든지 또 무슨 그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몇억씩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필요한 그 몇백억을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따와야 될 국지도 승격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제우 3,000만 원, 우리 부서도 아니고 3,000만 원 갖고 지금 그것을 해서 아마 중앙정부가 그거 보고 설득력 있게 돼서 아, 깜짝 놀라 가지고 충북에 선뜻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기획관실에 있는 정책용역비는 저희 도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쓰도록 되어 있는 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용역비 3,000만 원이면 이게 적어보이지마는 거기에 논리개발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주고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아무튼 한 3,000만 원이면 자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논리개발 하는 데는 일단 그거면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간단하게 국지도 관련 승격이 반드시 되어서 우리 충북도의 예산 확보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0억이 또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 구간이…

용곡∼미원 간입니다.

용곡∼율리 간이네요. (…) 아, 용곡∼미원 간입니다.

예, 미원 간입니다.

이 도로도 지금 2012년도에 이렇게 사업 착수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13.1㎞ 중에 용곡∼율리하고 용곡∼미원 간은 저희 도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2015년하고 ’16년에 끝낼 예정이고요. 국가지원 지방도로 초정∼율리 구간이 공사비가 단일 구간에 많이 들어갑니다. 터널공사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요. 그래 그 구간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받을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초정∼율리 간 도로는 2016년에나 사업이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구간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2013년부터 승격 조정 작업을 하면 빨라야 2014년쯤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초정∼율리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사업비를 받으려면 2016년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작년에 세웠던 115억 중에 남은 이월금 50억은 또 어디다 넣을 거예요?

50억은 율리∼용곡 간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월사업비 해서 내년에 발주할 겁니다.

물론 크게 보면 초정∼미원 간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터널 부분은 또 2016년부터 갈 거고요, 또 율리∼용곡 간은 금년 내년 죽 이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용곡∼미원 간은 내년부터 또 착수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련히 잘 하겠어요. 좌우지간 이 부분이 우리 재정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물류과 103쪽입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이 물류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제가 보기에도 지금 대중국 관계라든지 청주공항 활성화라든지 또 내륙물류단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충북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시점을 감안을 해 보면 이 용역수립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출내역도 받아봤고요. 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어땠었습니까?

예, 임현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렸고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은 균형개발발전기금이 5% 이내, 재난관리기금이 1% 이내, 제가 1%, 5%를 말씀드리자면은 구체적인 용어는 제가 생략을 하는 겁니다. 거의 상당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예산 여기서 노력은 하는데 균형건설국에서 노력은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죽어라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안 세워주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죠, 단순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들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 주니까 못한다 그거예요. 그럼 제가 그쪽에 가서 따질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미리 그래서 그 다짐을 받아두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균형건설국 예산을 보면은 하도 빠듯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균형건설국에는 죽어라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 그래 최소한도로 이거 받아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이 우리한테 넘어온 예산이에요. 그래서 어디 흐드러지게 썼다고 보여지는 곳이 없어, 참 어디 한 군데 봐가지고 야 이건 엉터리다 이런 부분이 많았으면 저도 막 깎고 하겠는데 빠듯해, 그 일례로 도로과의 SOC사업이 그전보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대체적으로 표는 안 나왔겠지마는 대체적으로?

개략적으로 금년도 지방도 정비사업비가 한 530억 되는데 내년도에 430억 정도, 약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요 자꾸 줄어, 사실상 충청북도 내의 도로사업이 야 어느 정도 됐다, 됐기 때문에 점점 줄여가면서라도 사업을 해서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하는 정도가 돼서 줄면은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마는 아직도 지방도, 각 군의 군도, 농어촌 도로를 지원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다 그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예산 지출의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욱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 발전이 사실상 이게 표를 보면은 후퇴를 하고 있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은 괴산이 2005년도에 -1.18에다가 2011년도에 -1.13 똑같은 13개 지표를 가지고 했을 때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다소의 발전이 됐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은도 지표가 나아졌고 증평도 조금 나아졌고 영동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옥천은 0.6%에서 0.77로 많이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단양도 0.25에서 이건 뭐 많이, 거의 배 2005년도에 -0.25에서 2011년도에 -0.57 거의 뭐 이건 아주 낙후되는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빠른 것이 되고 제천도 마찬가지로 0.01에서 -0.25면은 상당히 낙후 정도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이래 되어 있고, 청주도 마찬가지로 청주도 상당히 발전되는 것 같지마는 2.06에서 1.67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떨어졌다고 봤을 때 과연 균형발전기금 이 자체를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을 크게 이끌어 올리는 선도적 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마는 그래도 충청북도에 이렇게 많이 균형발전이 떨어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13개 지표의 기준을 점수로 줄 거란 말이에요. 충청북도를 기준으로 한 건가 아니면은 전국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긴 건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지표는 도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표 숫자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거나 왔다갔다 하는 경우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1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0이지.

예, 0.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경우에 2.0에서 1.67로 이렇게 떨어진 거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아니지 떨어진 거지.

예, 떨어지니까…

후퇴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마는 반대로 다른 데는 좋아진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렇게 숫자로만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마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 간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균형발전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도…

균형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라는 예산은 점점 이 지표점수는 올라가야지, 올라가야…

예, 그건 맞습니다.

그 지역이 5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5년이란 시차라고 그러면 1년 차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마는 5년이란 기간을 두고 할 때는 올라가야 맞다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제천같은 데는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 0.01에서 -0.25, 단양 -0.25에서 -0.57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비슷하다면은 어떻게 13개 지표를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도 다소 있겠죠. 주관적인 판단도 있겠지, 13개 지표 중에 판단하는 데는. 숫자로 하는 거 보니까 뭘, 이걸 내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13개 지표가 그 위에 나와 있듯이 소득 5개, 생활부분 4개, 복지부분 3개…

아니 그것이 어떠한 숫자로 표현되느냐 아니면은 계수에 의해서 추정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수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그러면 전혀 주관성은 없네요?

예, 없는 겁니다.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글쎄 그러면은 주관성이 없다 하면은 이게 자꾸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다고요, 후퇴를.

예, 지표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맞죠?

예, 단양…

충청북도가 어떻게 보면 자꾸 발전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사실은. 뒤떨어진 지역도 다만 0.1%라도 올라져 가야 맞는 거지 자꾸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옥천이나 단양같이 2005년보다 2011년도에 마이너스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투자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걸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청북도의 발전의 진도가, 발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발전기금은, 오히려 균형개발발전기금은 확보는 물론 노력을 했어도 뭐 성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확보는 못하면서 지출은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뭐냐? 지역균형발전기금에서 보은에다가 30억씩을 줘요. 90억을 줘요. 2012년도에 30억 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출 요목이 생긴 거야.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낙후지역이 몇 개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었지, 6개. 6개 지역 있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하나 더 늘어났어. 7개 시·군이 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지출, 균형개발특별회계의 지출 요목은 더 많이 생겼단 말이요. 물론 균형발전기금을 지난해에는 130억이었다 240억 했지, 240억. 이 248억은 일단 별도로 치더라도. 그래서 한 70억 정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제가 노력을 많이 했다하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지마는, 그런데 그것도 노력한 것이 새로운 지출이 창출이 돼 가지고 그 다른 낙후지역에 대한 혜택이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없어, 별로. 균형개발 예산 좀 더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운영을 좀 더 세밀하고 좀 의지를 가지고 균형개발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 및 다짐을 받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확보는 물론 확보된 사업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 심의도 1차 심의할 때 너무 부실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2차 심의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군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 2단계 사업 심의하는데 심지어 군수님이 두 분이나 오셔 가지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돈 따가려고 그러는 거지. 시장·군수들이 와 가지고 얘기하는 건 돈 따가려고 하는 거여.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마는 저희가 1차 심의를 하면서 재검토라든가 보완 지시를 많이 내리고 그럼으로써 시·군에서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낙후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배려를,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생활도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힘 있는 사람이 배려해 주지 않으면 못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 사회생활도, 우리 여기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도 영동, 보은, 옥천, 단양, 괴산 낙후지역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재정이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그런 거를 도에서 보살펴 주지 않으면은, 물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긴 그 취지에 맞도록 자금확보 노력도, 예산확보 노력도 하시고, 또 쓰는 데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아니, 보은군 30억 줘, 뭐 어디 더 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그야말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재원이 지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보면은 시외버스 대·폐차가 있어요. 그런데 시외버스 대폐차가 시외버스가 50대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섰어요. 1억 5,000만 원이 섰고, 시내(농어촌) 대폐차도 50대를 해서 그것은 2억 5,000 이래 이게 단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산출기초가 다른데 그 다른 이유하고, 또 시외버스는 이게 시외버스보다 시내(농어촌)버스가 엄청 많아. 여기 숫자는 별로 안 나왔는데 농어촌버스만 얼마냐, 보자… 안 나왔네. 농어촌버스는 더 많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50 대 50대씩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설은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유지 관리비 사업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앞으로 예·경보시설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해 가지고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재난예·경보, 이거 또 재난관리기금 뭐여?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예산도 사실상 그렇게 못한 데에다가 또 이런 예산 경보시설 확충을 한다고 그러고, 또 이것이 설명자료에 보면은 시·군이 어떠한 재난경보시설 장소가 없어. 확정되지 않고 예산만 지금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각 시·군마다 자료가 다 있는데요 그 제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한다, 어디 어디다 재난경보 시설 확충 및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냥 3억 예산 확보해 놓고 10개 정도 하겠다 이래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가 안 돼 가지고요, 우선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추진해 보고자…

아니 사업 대상이 있어야지.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97년서부터 2005년까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설비가 된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방방재청에 회의를 갖다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신규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이상, 이게 전자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낡으면…

알겠어요. 아니 왜 그런고 하니 나는 이걸 설명하자는 거여, 이 사업설명서 자료에 의하면은 장소가 확정되지 않고 예산을 왜 확보했느냐,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얼마만큼 필요한 부분, 여기 3억이라지만 필요한 것은 5억이 될 수도 있고 6억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거 도저히 국비예산 건의했지만 딸 수가 없고 당장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5년 동안에 그럼 10년이 넘은 시설은 수리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10년이 넘은 시설을 5년 동안에 바꾸는 거를 역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초년도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예산 세우면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거서부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긴 해야지, 하긴 해야 되는데 물론 경보시설 중요하죠. 중요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순서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추가로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의 재난예·경보시설이 총 348개소입니다. 자동우량경보가 13이고 자동음성이 265, 재난상황문자정보가 18개소인데 그중에서 지금 내년도에 3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영동 같은 경우에는 11개소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의 노후 부품 및 배터리 교체같은 것을 하고자 도비하고 시·군비를 해서 5,5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는 글쎄 사업대상지가 확정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냥 열 개 정도 3억, 이래 놓으니까 예산 편성의 순서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인데 6,000만 원이 도비로 6,0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지난해에는 없다가 금년도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 같은데 이것을 왜 굳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 건축디자인과 길기웅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업무가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시도에서도 상당히 공공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겁니다. 근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공공디자인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년부터 공공디자인에 대한 파급 효과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해 가지고서 실제 공공디자인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전에 없다가 내년 ’12년도에 공모전을 갑자기 하겠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글쎄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걸 설명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앞으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수작품을 통해서 우리 시·군에 전파해 가지고서 앞으로 공공디자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설명들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 1개소 해 가지고 도비 3억, 시·군비 7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것도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데.

예, 건축디자인과 길기웅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은 도심지 내에서 일정거리를 시점과 기점과 종점을 정해 가지고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명소화사업으로 시범으로 추진해 가지고 공공디자인이 이런 것이다 해 가지고서 파급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꼭 해야 돼요? 굳이 뭐 공공디자인사업 명소화하고…

꼭 필요합니다.

이것 이렇게 돈 들여서, 아니 장소도 미정이네, 그렇죠?

아니 이것은요 옛날에는 모든 사업이 양적 위주로만 했지 질적 위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디자인을 가미시켜서 좋게 하기 위해서 저기하는 거고 이 공공디자인하면 기본 핵심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가로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신호등, 공공전화박스, 뭐 안내표지판, 가로등, 화단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디자인을 가미해서 하면서 보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내 한 군데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 만들어놓고 시범사업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예, 시범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설명은 들었고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까요?

224페이지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비가 3,000만 원이 또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3,000만 원이 늘은 이유가 뭔가요? 지난해 7,000만 원에서 금년에는 1억으로 늘었는데 30% 늘었네요, 이것도?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는 저희가 충북발전연구원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단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특히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되면서 평가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금년, ’11년도에 계획이 다 섰을 거 아니에요. ’11년도에 균형발전계획은 ’12년도부터 새롭게 출발하니까 ’11년도에 이미 예산이고 뭐고 다 확정되어 가지고 ’12년도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발하면 새로운 지출요인이 없을 거 같은데. 더구나 충북개발연구원 뭐죠?

예, 충북발전연구원 내에 연구센터가…

발전연구원 속에 연구센터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2단계 사업 때도 그때 설명 듣기는 발전연구원에서 어떠한 모델을 창출해 가지고 그것이 시·군에 좀 이렇게 1단계 때에 너무 백화점식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실패요인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발전모델도 개발을 하고 그 시·군에 맞는 사업도 어떻게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이 필요한 거지 발전연구원센터가. 그런데 균형개발 2단계 사업을 보면 전혀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산은 또 30%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현재도 2단계 시·군에서 전략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많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컨설팅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다가 만약에…

가만 있어봐요.

진행이 잘 안 되면은…

7,000만 원은 언제 적 예산이에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올렸는가? 언제부터, 언제 적 예산인가 그게?

그 사업이 2008년도에 1억 4,000이었고요 2009년도에 1억, 2010년도에 1억, 2011년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이전수준으로 다시 지금 1억으로 회복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의 인건비적 성격이고 어떠한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논문 발표하고 지역의 어떤 조사하고 이래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런데 왜 들쑥날쑥이에요. 운영비가 들쭉날쭉한 사유가 뭐예요?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그 인건비는 거기에 보조요원 1명을 쓰는데 연 2,800만 원 그거는 계속 연간 매년 똑같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컨설팅 경비라든가 평가부분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이라는 책자 발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분이 한 1,600만 원 소요되고요. 나머지 이 연구센터 운영의 회의비나 이런 쪽으로다가 한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공동협력 연계방안 이것 하는데 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관련 연찬회나 세미나 하는데 또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운영비는 들쑥날쑥 하질 않지, 어떠한 일률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어떠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편성이 되면은 운영비야 크게 변동이 없지, 7,000만 원이면 7,000, 1억이면 1억 다 이런데 지금 설명 들은 거 보면 1억 6,000 됐다가 1억 7,000만 원 됐다 1억 됐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데 운영비는 그래선 안 되지.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 줘야 운영에 지속성이 있지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안 되지, 이게.

예,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운영비는 일정합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사무실 운영비는 일정한데 추가가 되면은 어떤 관련세미나나 연찬회나 이런 횟수를 더 늘려서 연계사업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 7,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운영비를.

예, 했습니다.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뭐 때문에 늘어났다는 그게 없어, 왜 3,000만 원이 왜 필요해서 3,000만 원이 늘어났는가 그게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세미나하고 연찬회를 더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세미나하고 연찬회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세웠다 이런 얘기인가?

그게 거기에서 1,200에서 1,600으로 늘었고요, 그 항목. 그다음에 연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하고 지역간 공동협력을 위한 연계방안연구 이 두 개가 2,000만 원이 더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표기해 주면은 보기가 이해가 쉬운데 그냥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7,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3,000만 원 증, 1억 이래 놓으면은 그냥 센터 운영이 어려우니까 3,000만 원 증액해 줘야 되겠어, 그래 가지고 해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비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완입니다. 자료 28페이지 보면은 내륙권발전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혹시 광특예산하고 합해져 갖고 이게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광특예산이 성립이 됐습니까? 예산 확보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륙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12억 원, 그다음에 백두대간권은 백두대간 마루금 단절 폐도로 복원사업에 8억 원 이렇게 20억 원을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국비 반영이 안 돼서 현재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로 하천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도내 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55개 지구에 281.6㎞입니다. 1,72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17년까지 투자하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는데 2012년 6개 지구에 국비 50억 해서 도비 33억 이렇게 해 가지고 83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 갖고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일부는 된 데가 있습니다. 4개가 됐어요. 증평, 청원하고 청주하고 제천은 완료가 됐고, 계속사업으로다가 괴산하고 옥천하고 계속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제가 먼젓번에 도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 중의 한 가지가 진천지역 하도정비사업에 미불용지 건을 포함해서 하도정비사업 좀 추가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신규로다가 하도정비사업이 들어간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혹시?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4개 지구는 완공이 되고 2개 지구는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도준설사업이 작년도보다 한 55억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지금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진천의 사항은 내후년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도준설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년에 신규사업에 포함이 하나도 안 돼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2013년도에 예산 세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제가 진천 의원으로서, 그런데 다른 지역도 이러한 미불용지 미보상된 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이게 자꾸 들어가야 되고 예산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포함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12년 예산을 보면은 2011 선집행을 했어요, 하도준설 작업을. 그런데 선집행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집행한 건 하도준설은 없습니다.

자료 보면은 선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핵심 요는 하도준설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다 포함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2013년도에는 다수가 더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새 제가 혁신도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 가지고 혁신도시 혁신도시 그러면은 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혁신도시지역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내가 이렇게 보면은 2012년도 예산서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축비가 19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 43페이지 45페이지 보면은 센터운영비 1,800만 원, 운영여비 4,500만 원 뭐 이렇게 죽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뭐 공동행정기구 운영비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와 관련하여 지역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죽 나열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항목의 매뉴얼이 정해져서 성립이 돼 있는데 다 이게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즈니스센터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기능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 제시, 그리고 특허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산업클러스터 용지가 있는데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산학연에 대해서 클러스터 구축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반시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기반시설을 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 그런 중장기계획, 이런 부분을 중추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마는 연구용역이나 투자유치 세미나, 또 공청회 이런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게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중복해서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하려면 블록 정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구획정리라고 그래야 되나, 블록 정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제가 날짜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지난번에 저희 도하고 진천군·음성군 담당과장 그리고 LH공사 담당자가 같이 모여, 실무진이 모여서 경계획정을 위한 회의를 1차적으로 했고요. 그 지침을 이제 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획정을 하되 필지가, 그러니까 한 블록이나 필지가 양 개 시·군에 걸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각각의 군별로 산정을 해서 그 필지를 어느 시·군으로 포함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경계선에 있는 블록에 대한 면적 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 산정 작업이 끝나면은 다시 실무진이 모여서 그 경계안을 만들어서 양쪽 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 C1블록이 바로 음성하고 진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중앙으로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한 4만 4,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비지니스센터를 포함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합이 구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이 돼서 블록 정리가 이제 그 군 경계의 내에 C1블록에 들어가 있는 그 땅 평수로 나누어서 그 선을 긋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크다!

예,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그것을 진천군으로 다 넘겨주든지 그것은 양쪽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넘겨주고 그런 거는 여기서 논할 바가 아니고, 그러면 그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이 음성지구가 됐든 진천지구가 됐든 거기서 협의해서 구성되는 대로 거기에서 안을 모아서 그냥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젓번에 전략사업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전략1단계 사업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혹시 취했는지, 어떻게 또 그 사후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산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영조물이 되어 있는 시설 그러니까 보은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그 영조물을 설치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 영조물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현재 그 심의를 어제 2차 심의를 했는데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아서 그 보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도 2단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여기 한 260억 정도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개 시·군에서 7개로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일괄 관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 계속 미비한데 계속 보완하고 2차 심의까지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다시 서류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갈려고 그러지 말고 잘된 시·군은 먼저 시행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시장, 단체장들이 진짜로 필요로 해서 지역, 이유가 있잖아요,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억지로 돈 주고 하라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지금 여섯일곱 군데 중 잘 된 데가 두 군데, 세 군데 되면은 내년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또 올 1년 내내 사업 구상을 잘해서 내후년에 사업계획 하면, 똑같이 맞추어서 같이 갈 이유가 굳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렇게 할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하는 거가 5년간의 기본계획을 지금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5년간의 기본계획 심의는 같이 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 이렇게 차별해서 지원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심의는 5년치를 한 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진행이 돼서 사업계획으로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 진행속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별해서 지원하는 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한 방법도 있긴 있네요. 돈을 올해 사업비를 안 주고 내후년에 몰아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진척도 봐 가면서,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은 대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260억에서 나눠서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하고 부합돼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면은 이게 1단계 사업에서 2단계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 위원들이 소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고 중간중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심사 소위원회 들어간 위원님들 두 분만 알고 계시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은 무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소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선정을 하잖아, 그때 잘잘못을 따지면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 선정할 때 나서서 해 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하기가 힘들어지죠. 사사건건 위원님들 다 모시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지마는 간담회 비슷하게 오셔서 팀장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라도 해 줘야지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260억 무슨 근거로 260억 올렸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매년 돈 적립 안 됐는데 이 돈은 무슨 돈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군의 2단계 심의상황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란 얘기죠, 그렇죠?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예, 지금 현재 소하천은 관리청이 시장·군수기 때문에 국비 50%하고 시·군비 50%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를 관리청이 시장·군수라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다닙니다. 국토관리청도 다니고 죽 올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도는 그냥 경유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도움을 어떻게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소하천은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우리가 사실 각 시·군 걸 취합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각 여러 가지 국비 재원을 관계로 해 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각 시·군에 확정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지방하천도 있지마는 소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당연히 말을 못하죠. 각 시·군에서 소방방재청에 올라가서 여기 하천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번에 공사 좀 해 다오, 국비 따다가 위치 같은 거 선정해서 도로다 올리면 도에서 그냥 받아주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관여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국비를 지금 131억 정도를 더 추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럼 131억 확보를 해 갖고 시·군에 나눠서 준다는 애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일단 도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 편성만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추진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천정비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자기네 시·군 예산 붙여서 광특예산을 가져갈려니까 도로다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에서는 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도청이 필요도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도 도비가 일정부분 들어가야 돼요, 소하천정비사업에. 그렇게 돼야지만이 도가 위상도 서는 거고 사후관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괴산군이고 음성군, 진천군 죽 시·군에서 다 사업비 만들어서 자기들이 올린 거잖아요. 도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거. 앞으로 이런 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내년에 131억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해 보고 있겠습니다. 해 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공유도 하고 진짜로다 그 하천이 그렇게 시급한지 아니면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소하천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사업 선정할 때 우리도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더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필요성을,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도정비사업에서 올해 지류하천 정비사업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째 하도정비사업이 신규로다 하나도 등록이 안 됐는지 그거 혹시 자료 하나도 안 넘어왔습니까? 여긴 하나도 없어요, 책에는.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 정비하는 기준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도준설, 하천환경조성, 고향의 강 정비사업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도준설은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국비가 55억 정도가 지금 감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도정비사업은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예산이 안 선 겁니까? 차후에 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중앙에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하도준설사업을 지양하고 일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해상습지역하고 하도정비사업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물이 계속 차는 거고, 거기가 거기 같은데?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하도준설작업에 어쨌든간 진천에 예산을 계상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하도준설사업이 안 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입니다. 법규위반 차량은 저희들이 우선 도로 과적차량에 대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건수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줄 우려가 있는데요. 우선 최근 3년간 추계치로 해서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작년도에 했고요. 아니 내년도에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목표를 2,000만 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한 거는 11월말 현재 4,200만 원을 지금…

예,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단속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한 2,200만 원 더 수입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홍보물 배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 특산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12개 시·군의 51품목을 거기에 전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명품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충주 사과비타민하고 제천의 한방웰빙차 두 가지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지역특산품을 거기에서 직거래를 5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1억 2,0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린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매월 우리 도내 자치단체의 주요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중앙청사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보내주면은 그것을 거기서 같이 홍보를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판은 거기 있고요 이 사무실은 고속터미널, 경부고속터미널 그 지하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지금 전시돼 있거나 그런 물품 다 저희들이 회수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동조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연초에 해 가지고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 비슷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는 도가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이것만 할 거가 아니고 종합복지타운 전체를 지금 큰 건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비즈니스센터도 같이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지분이 되든가 그렇게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복지타운 전체에 대한 것은 진천하고 음성하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50% 부담하고 저희 도가 50% 부담해서 저희 도가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센터가 기능이 지금 저희 설립하려고 하는 조합하고 중복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혁신 비즈니스센터가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국토부에서 지침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로 설립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도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쪽에서, 많은 부분을 그쪽 조합에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군비 부담이 될 겁니다. 현재 각종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간, 도와 시·군 간의 재정분담 비율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이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단계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위주로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산업단지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

물론 계획에는 나와 있지마는 그래도 현 해외 선진지를 봄으로써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주로 저희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이 구간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요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사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 같은 거 할 때에는 도로연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기가 3년 5년 7년 이렇게 되는데, 대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초창기에 5년을 정해줍니다, 국가에서 돈 줄 제.

그러고서 자꾸 늘어나요.

(웃으면서)아니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명시이월 조서를 낸 거는 31.1%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저희들이 낼 때 11월 21일자를 기준으로 내는 거고요. 이 돈을 저희들이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최종 금액이 명시이월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보상이 진행 중이고 이런 데는 내년 1월달에도 관급자재라든지 공사비 지출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저희가…

아니 그때는 저희가 보니까요 공사 착공 들어가기 전에 그때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게 2008년도에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2009년도에 준공을 하고 2009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전액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거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충주에서 했고요 올해는 청주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장소는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방재교육은 집합교육으로서 우리 도에서 일괄로…

해당 시·군하고요, 유관기관, 전기가스안전공사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전기가스안전공사, 유관기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같이.

이제 종류가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이라는 게 있고요, 또 주민행동요령, 방재교육교재 이렇게 세 가지를 플러스 한 것이 8,650부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 때문에.

지금 방재교육을 법으로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에서.

지금 현재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한 게 없고요, 내년도에 처음 각 시·군에서 신청 받아 보니까 청주시에서 한 개소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구MBC에서 농고 가는 도로가 폭이 30m에 길이가 한 300m 되는데 그중에서 반 정도를 지금 현재…

예, 현재 도로를 굴착을 해서 지하로 한 5m를 파 가지고 일시에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그리 물을 담았다가 그 물을 다시 빗물을 재활용하는데 이제 하천 유지의 용수로 쓴다든지, 청소용수로 쓴다든지, 소방용수로 활용하도록…

그것은 하천유지 용수로도 쓸 수 있고요, 또 현재 무심천 쪽으로 흘려보낼 수 있고, 또 청소를 하는데 그 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소방용수로 쓸 수 있는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제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활용하는 전기자재 그리고 가스자재 같은 것이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건데요, 그 누전차단기라든지 콘센트라든지 가스호스라든지 가스밸브 이런 것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각 시·군에 보면은 안전점검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가스안전공사 같이 협조를 받아서 자재가, 그러니까 누전차단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노후화됐으면은 그것을 다시 교체해 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구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사업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자격 조건은 50만 이상 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만 해당됐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옛날 구청주역사에다가 역사 재현을 하고, 거기다가 자전거 환승센터하고 광장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서,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시청 가기 전에요 거기가…

예, 거기 보면 만춘관 중국집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 부지 일대가 되는 겁니다.

청주역사가 거기…

아, 건물이 없어요. 그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예, 그런데 청주역사가 거기 옛날에 있었는데 저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심 시가지에 문화적 공간과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옛날 역사를 재현해 가지고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하고서 나머지 한 꼭지 남아 있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한데, 그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에 2억을 들여서 차량을 다섯 대 사서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으시죠?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역균형 전략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조병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의 앞뒤부분하고 선정문제, 그리고 차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말씀 주십시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일단은 1단계 사업은 저희가 금년 12월말로 종료를 하게 되어 있고 1차로다가 지역발전연구센터 주관으로 평가를 완료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이 돼요, 아니면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표상의 문제였었는데요 지표를 13개에서 7개로 바꾸는 과정에서 숫자가, 발전도에 대한 숫자가 조금씩 틀려진 거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장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무감사 자료와 함께 예산서가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으면 막바로 예산 심사가 들어갈 것이 예측이 됐고요. 또 지금 이렇게 예산 심사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행부의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협의라든지 논의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를 좀 설득을 할 근거를 제시를 하든지 설명이 되게 답변을 해 주시든지 너무 안일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임헌경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1차 사업의 평가 결과가 나와서 2차 사업에 반영한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만 2차사업에 처음서부터 할 거냐 아니면 1차 사업의 평가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객관화된 뒤에 그걸 어떤 지수화하든지 해서 2차년도 사업에도, 2차 사업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한번 답변드렸지만 그러시고, 그런 내용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2차 사업을 선정하면서도 초기에 한번 평가를 해서 너무 미진하다, 1차 사업에도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게 해 드렸는데 2차 사업에서도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심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2차 사업을 확정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 확인 가서 지적사항 보고를 하신 게 있었어요. 그때에도 1단계 평가가 좀 미흡했다, 지도 감독이 부족했다, 그러고 낙후지역이라 하더라도, 설령 낙후지역이라고 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효과가 떨어지면 아예 그냥 사업에서 제외하겠다라고까지 해 놨었어요. 문어발식 확장이라든지 이런 건 논외로 하더라도요. 좋습니다. 뭐 바쁘셔서 논의를 협의를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차등률이 됐든 어떤 대안을 내놓고 어느 쪽에서 아니면 정치적으로라도 양보를 해 달라든 이해를 해 달라든 무슨 대안이나 대책이 서로 좀 교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너 혼자 떠들어라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주의 6만 5,000명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전부 3만 명, 4만 명씩 대표해서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40만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되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갖고 계실 거예요. 지역발전도 변화추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을 좀 부정적으로 그런 개념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정말 골고루 살았으면 좋겠고 똑같이 취급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히 청주·청원에 왜 이렇게 집중되느냐 이 소리도 정말 듣기 싫어요. 보세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국장님 갖고 계시죠? 2005년도에 청주가 2.06이었습니다, 지표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D그룹으로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D그룹 들어와 있는 시가 +0.01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2007년도에 청주가 1.75고요, D그룹 시가 -0.23입니다. 이 치수 맞아요? 여 밑에 보세요. 3년도 최고치가 청주가 2.06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페이지 보면 2003년도보다 지수가 높아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2003년 지표 나왔습니까? (…) 예? 이게 뭐냐 하면요 2단계 지역발전도 측정결과 충청북도라는 자료로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공신력 있는 거예요. 우리 40만 명한테 보고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D그룹이 2005년도에는 플러스였다가 그다음에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 이게 그때보다 지금 낙후돼 있다고 평가될 오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위에 청주를 보면 2.06에서 2011년에 1.67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낙후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시소효과 알잖아요. 보고 이렇게 기울기가 있다가 이 하부 낙후 그룹이 상향 조정됨으로 해 갖고 이 상위그룹이 다운되는, 이게 수치가 100이에요. 그러면 풍선효과처럼 어느 한쪽을 누르면 한 쪽이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단지 이런 개념의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제가 충북발전연구원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거 봤더니 2.6이니 +0.01 이게 다 2003년도 자료입니다. 2005년도 자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여기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보고한 자료는 청주시가 2011년에 1.67 D그룹이 -0.25, 괴산군이 -1.13 이렇습니다. 이게요 당초 원본에는 2009년도 자료예요. 틀린가요? 이거는 엄밀한 문서조작입니다. 예?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됐는줄 오인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도지사를 눈귀를 다 가리게 하고 우리 의원들 눈귀를 다 가려놓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서 그 많은 예산이 정말 낙후된 지역에 가서 배정이 돼야 될 일이 이렇게 수치가 잘못되고, 물론 담당자가 됐든 담당과장님이 오타로 한 2003년 거를 2005년으로 오타를 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타가 아닙니다. 2003년 거는 2005년 자료에 갖다가 껴놓고요, 2005년도 자료는 2007년, 2009년도 자료는 2011년에 껴놔, 조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 밉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행정전문가들로서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청주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6은 2003년도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2003년도 말 기준이 확정돼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2005년도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표기가 여기서는 지금 2003년도 말 기준으로 해 놓은 거고 저희가 적용한 거는 2005년도인데 그런 혼동 때문에 지금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 밑에 그렇게 연도를 지금 1단계 선정할 때는 2003년 결과치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표시된 게 1단계 사업의 시작과 종료 2003년 최고는 얼마고 괴산군은 얼마고 그래서 격차가 이렇게 됐고요. 2009년도에는 최고가 1.67이고, 이런 기술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되는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도 지금 인정 안 되셔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됨으로 해서 괜히 이게 자칫하면은 제가 무슨 D그룹하고 뭐 무슨 저기 한 것처럼 이거 싸움시켜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용을 할 때 2005년도에 균형발전 사업 선정을 할 때 지역발전도 조사한 거는 2003년 말 기준을 한 거를 가지고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3년도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 2.06이 있는 그것을 갖고 적용을 한 거고, 2012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9년도 말 이거가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재정력지수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적용한 게 2011년도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2003년도 최고치가 2.06으로 또 기술을 해 놨습니다, 밑 부분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이거 발전연구원에서 제가 발췌해 온 거로는 이게 2003년으로 돼 있고 밑에도 2003년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저기 하세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그룹 선정에 오인 가능성을 만들었고 그것은 곧 2단계 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값은 괜히 지역 간 그런 갈등 형태처럼 비쳐질 수 있었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말 그대로 직무를 해이하게, 해이한 태도는 직무해태라고 하죠. 또 직무유기가 있고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수없이, 지금 다시 얘기해서 한 40만 명을 대표해서 여기를 와 있습니다. 저도 우리 복대1동의 6만 5,000명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이런 보고를 받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선정돼서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10대 의회가 또 구성이 되겠죠. 10대 의원들 와서 우리 사무감사하고 예전 거 보면서 2012년도 2단계 사업 누구 누구 선정하는데 도의원들 누구 누구 견제 감시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 이 정도하고 우선 마무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한두 군데 관련된 것도 아닌데 통계를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금 오해, 내용적으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공개적으로 어차피 같은 자료 안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중요한 그런 데이터인데 통계를 조작하거나 그런 거는 오해가 있으신 거 같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고. 또 아까 여러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 심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해서 서로 간에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큰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책 이렇게 해 주시면 위축이 돼 가지고 설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가…

지금 이렇게 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일부 시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아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하고 2차년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락이 된 거고,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지표를 조작을 했다 이 말씀은 별도로다 같은 자료 가지고 서로 확인이 돼야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그걸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자꾸 그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거는…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이런 사무감사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예산편성이 다음에 심사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불과 일주일 지나서 예산하고 사무감사자료를 같이 지금 올려놓은 시점에서 그런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했고 그것은 막바로 예산심사까지 연결이 될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됐든 대안이 됐든 양보가 됐든 양해가 됐든 무슨 서로 좀, 지금 소통 말씀하셨죠? 그런 소통 한번 있으셨어요? 지금 그런 부족한 부분을 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인할 수도 있고 이것을 수치, 연도가 잘못된 거 이거를 2003년 거는 2005년에 적용하고 또 2009년 거를 2011년에 적용한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됐으면 삭감하려고 하니까 보충자료 주시고요. 꼭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하천준설작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 가지고 2012년도에 83억의 예산이 섰죠, 83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1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83억 4,800만 원이 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세부내역을 옆에 보면은 6개 지구가 있는데 증평, 청원, 청주, 제천이 그 옆에 비고에 보면 준공이 됐다고 그랬어요, 준공이. 그런데도 43억 4,8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거 다 삭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은 칠성지구하고 보청지구, 옥천 괴산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서야 되고 나머지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겁니다. 삭감해 가지고 제가 도정질문, 기타 위원님들께서 하도정비사업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준공이라는 것은 내년도 사업의 계획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말에 준공되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표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준공이면 현재 준공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이거 준공한다는 얘기예요. 표기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일 때 현재 준공된 걸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 내년에 무슨 올해 준공된다고 이 돈을 갖고 올해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여, 그럼? 83억을 갖고?

예, 계속사업이지마는 현재 내년도, 왜냐면 제목 자체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하면 준공이 될 것이라는 비고란에 표기한 겁니다.

아, 그럼 이게 4개지구는 마무리 차수에 와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세부내역을 주면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아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브랜드 택시에 관련해서 또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브랜드 택시가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군단위에서 상당히 지금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유를 한 번도 설명을 안 주셨고. 또 좋은 사업이라면은 각 개인택시 업자들도 스스로 한 분도 있겠지마는 군단위에서 본인들이 나서서 할 텐데 포기를 하는 이유를 갖다가 한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죠?

아니…

저는 우리 검토의견을 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줄었어요. 그래 준 내용을 보니까 지방도 유지 관리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게 줄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올해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염화칼슘 뿌리고 뭐 하다 보면 도로 파손이 엄청 될 텐데 이렇게 우리 지방도 유지 관리비가 많이 준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입니다. 우선 저희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 주시는 이광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금년도 총예산은 줄었는데요 대신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도로 위험지구라든지, 위험도로 개선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이 사업 내용이 충주시가 5억 이상이 있던 거를 우리 본소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전부 충주 예산에, 충주지소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이걸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또 여기 많이 보니까 이게 교통사고 지방도에서 나면은 꼭 구상권이 우리 충청북도로 오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느니, 낙석이 떨어졌느니, 라인이 지워졌느니 뭐 이런 저기가 많아서 앞으로 또 상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우리 지방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에 보면은 홍보가 있어요, 도로명 주소 홍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많이 했잖아요, 도로명 주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방비를 들여서 또 홍보를 해야 됩니까? 이거 중복투자가 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는 우리 자체 홍보가 3,000만 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세우는 자체 홍보비가 있고요, 국비 보조로 내려오는 것이 4,300만 원 내려오는데 이것은 보조비율이 우리 국비 30%, 도비 70% 이렇게 배정해서 하는데, 저희 잠깐 홍보를 말씀을 드리면은 홍보를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스컴 쪽에다 치중을 하고 또 시·군하고 같이 참여하는 주민밀착형 홍보식으로 하고요.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시·군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접촉하는 그런 시·군과 도가 분담해서 홍보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14년도에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비보조 준 것을 우리 도와 시·군으로 분담해서, 그러니까 도비나 시·군비로 하는 홍보와 우리 자체 홍보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군도 잘하고 내가 볼 때는 이 도로명 주소는 얼추 다 끝난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보면 방송에서도 KBS나 이런 공영방송에서 이거 홍보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얼추 다 알잖아요, 이 홍보가.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홍보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자체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전번 사무감사 때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자체 해 보니까 한 80%대 후반 이렇게 나오고요. 참고로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조사했는데 도 단위에서 저희가 한 4위 정도를 했습니다. 사실 상위권에 들어갔지마는 퍼센티지는 한 60%대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사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홍보 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해서 말 그대로 2014년도에는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