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복지도시, 환경도시 선도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사업,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보존사업, 가축전염병 근절 및 유통축산물 위생향상사업, 시민감동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체 연구사업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정책 추진과 변화하는 보건·환경수요에 부응한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5억 7,600만원보다 2억 1,447만원이 증액된 7억 9,047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수입에는 식품·수질·도축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수수료수입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2억 8,538만원, 질병관리조사연구 등 3개 사업에 기금 7,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86억 2,135만원보다 8억 4,638만원이 증액된 94억 6,77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분야에 5억 5,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의약품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 및 위생관리분야에 8억 4,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수질환경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및 식수관리분야에 3억 6,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측정망 운영 및 사업장 실내·외 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관리분야에 7억 6,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분야에 5억 1,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운영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분야에 3억 5,374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조직의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분야에 60억 6,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건생활을 제공하고 당면 정책 추진과 복지도시, 환경도시 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개요와 세입부분은 제안설명과 동일한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주요 세출부분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장비 관리위탁 1억 8,500만원은 2002년도부터 대기측정망 운영업무가 시·도에 이관됨에 따라 대기측정장비 및 대기전산시스템을 전문대행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대체경비 4억 3,400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2006년도부터 수입대체경비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인 각종 시험연구비 및 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신규사업으로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등 총 2건에 14억 6,600만원으로 그 주요 사업으로는 시험·검사장비 보강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2011년도 시험·검사장비 교체·보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1억 3,600만원은 식중독 유행 파악 및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검사비, 인건비 등 국·시비 각각 6,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구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깨끗한 공기, 먹는 물, 여러 가지 축산물 유통관리분야에 만전을 기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에도 지금 계획하신 사업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이 발생한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장님, 대구는 다행히 구제역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적게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도 구제역으로 인한 사체를 매몰한 지역이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우농가가 발생된 곳은 북구 연경동입니다.

연경동.

그리고 동구 사북동에 돼지농가.

동구 사북동 돼지농가.

예. 그 두 군데 있습니다.

매몰지는요.

예. 매몰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매몰지 주변반경 500m 안에 있는 지하수, 침출수, 그다음 주변에 하천은 없습니다만 그 주변에 악취문제를 전부다 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침출수가 혹시라도 지하수에 유입된 정황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하수를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먹는 물로 쓰는 지하수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 있는데, 두 군데 다 가축 매몰로 인한 오염물질 징후는 없습니다.

그런 성분은 없다.

예. 없습니다.

최근에는 검사가 언제 시행되었나요?

매월 한 번씩 합니다.

매월.

매몰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월 1회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예. 구청에서 시료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는 구청에서 하고요.

예. 구청에서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각 기초단체 북구청, 동구청,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매월 1회씩 분석해서 현재까지는 전혀.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결과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침출수가 지하수에 유입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고 해서, 사실 우리 지역은 구제역에 있어서 영향은 아주 적었지만 그래도 여기 북구, 동구에 주민이 주거하고 계시는 곳이지요?

그것이 다행인 것은 두 군데 다 독가촌입니다. 주변에 농가가 없습니다.

이 사육농가만 있고요.

예. 독가촌이 되어서 영향이 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사나 이런 부분에 태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예산서 657페이지 보면 에이즈 확진검사하는 데 예산이 3,750만원이 있거든요. 지금 에이즈 확진검사는 어디에서 발병됐다고 의뢰가 오면 합니까? 아니면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즈 진단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1차 검사는 보건소, 병원, 병무청 산하에 징병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양성으로 나온 검체를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저희들은 에이즈 확진검사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300여 건을 검사하는데 그중에서 40여 건 정도가 양성자로 판명됩니다.

지금 대구니까 대구시내 거주자들만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명 검사해서 40건 같으면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지요?

요새는 에이즈예방약이 좋은 약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이즈약만 꾸준히 복용하면 일반인들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협회에서 며칠 있으면 하는 행사 혹시 아십니까? 에이즈협회에서 하는 행사 모르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에이즈협회에서 에이즈 관련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연극으로 해서 예방하는 것으로 하던데 하여튼 에이즈가 요새는 정말 좋은 약이 나와서 고칠 수도 있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자산취득이 좀 줄어든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현미경하고 이런 것이 죽 올라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이때까지 모든 장비가 다 구축되었고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결론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예산부서에서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셔서 올해 대비해서 12%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659페이지에는 보면 자산취득비 종류에 따라서.

예. 전체적으로 하면 12% 증액이 됐습니다. 원인은 시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구제역이 일어나면서 구제역 관련해서 가축질병검사장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하고, 금년에 3월부터 결핵관리가 대한결핵협회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이관되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따른 국비보조, 그 외에도 몇 가지 국비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먹거리, 물, 공기 이런 데 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감사 때는 바빠서 못 갔는데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묘하게 내년도 예산심의 마지막 날에 오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느라 전부 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내년 2012년도 시험·검사장비 교체·보강계획 보니까 13억 3,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을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가장비는 거의 조달구입합니다.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외산장비입니다. 냉장고라든지 일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G2B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구입하고 고가 외산장비는 거의 조달청에 구매합니다.

구입하고 나면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폐기된 장비는 입찰합니다.

입찰합니까?

예. 입찰을 통해서.

사가는 데가 많습니까?

사가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그중에는 일부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해마다 이런 장비 구입,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끝나고 나면 문제가 많이 도출되니까 대구시 연구원에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사전에 육하원칙 잘 맞춰서 누가 봐도 투명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미 작성하여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배지숙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배지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지숙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