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먼저 의결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다섯 번째인데요.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 당시 기금조성 목표액 3조 원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출연기한만을 규정하여 출연금의 부담이 증가하는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어느 기금이 출연조성 목표액을 법령에 정하는 것이 있는지, 이것은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출연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건 기금의 적정한 운용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법령에 정하는 부분은, 저는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고민하고 좀 심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이 우리 예결위 활동기한 동안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 수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목표액을 법령에 정해놓는 것, 그러니까 연동선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일단 의결하기 전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금종례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요? 말씀하세요.

실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학교회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부분별 전체 현황을, 통계표를…….

총계표.

네, 총계표를 좀 하나 주시고요.

네,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교단에 있어선 안 될 일종의 비정규직 교사가 있습니다. 인턴교사죠. 인턴교사 현황도 지역교육청별로 현황을 한번 줘보십시오.

참고로 위원님, 인턴교사는 9종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말로 다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다 사업이 종료됩니까?

네. 그 현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현황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지금 Wee센터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에도 잡혀 있는데 지금 전체 지역교육청의 Wee센터 현황하고 전체 예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지금 Wee센터에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왜 명시이월인지 그 부분은 따로 좀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계속 더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개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명시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과 우리 계속비, 사고이월, 뭐 구분은 잘하셨겠습니다만 여기에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대개 명시이월은 예산 할 때 우리가 그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명시이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속비는 계속 투자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제2청사 지역교육청 예산이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인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부가. 그렇죠?

네, 일부…….

일부가.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연 이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다가 된 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현황 좀 우리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 사업 통으로…….

이게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가 예산 대 이월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인행위가, 다시 말해서 뭐 계약이 됐다든가 지금 현재 집행이 됐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가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명시사업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포함해서 산하기관 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불용처리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합니다.

직속기관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교육청 우리 본청하고…….

산하기관까지.

산하기관, 직속기관까지?

네.

교육지원청까지?

네.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또 제가 지난 경기도 3차 추경 때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을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좀 죄송스럽지만 전혀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한 2년 동안에 집행률…….

아, 사업 집행률.

그렇죠. 또 공정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참 잘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봐야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공정률과 집행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편성된 만큼 반영시켜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 산출근거로 해서 다수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했어요. 뭐 500개 학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그 500개 학교를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3~4개로 묶어졌다면 그 산출근거가 좀 이 자료에 기재돼야만이 우리가 좀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정말 우리 위원들이 좀 지적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두루두루 잘 하셨어요. 검토보고서 충분히 들으셨죠?

네, 저도 봤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요청 하셨지만 지금 16페이지에 연구검토 보면 전액, 본예산 또 추경에 반영됐던 전액이 명시이월로 이렇게 된 건들이 꽤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개중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와 공동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 논란이 된 Wee스쿨 건립 비용도 지금 전액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총 사업비가 90억 원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30억은 도교육청 또 30억은 기초지자체 이렇게 해서 60억이 되는데 아직 도로부터 30억이 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Wee스쿨 이거 관련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이천에 마련하려고 하는데 애시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지역에서 여러 다른 이견들이 있어서 그 이견을 조정하는 작업이 늦게 이루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확정은 됐거든요, 부지가.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이 아마 집행될 겁니다.

뭐 나머지 사업들도 다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설비라든지 또 토지매입비 같은 거.

네.

빨리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좀 미리미리,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도 있는 검토하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명시이월로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월되지 않을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신년에는 박차를 가해서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립전예산.

네.

솔직하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정말 최소화시켜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여기 지적된 사항처럼 이 자료에 성립전예산안 표시도 없을 뿐 아니라 편성해 놓고 또 시급을 요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예산들도 꽤 되네요. 그렇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었나요?

위원님, 성립전예산의 기본인 것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사업이 대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됐거나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 시점이 우리한테 교부해 준 시점이 달라서…….

당연하죠. 그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국비 아닌 그냥 예산으로 성립전예산하면 우리가 그것을 뭐 하겠습니까, 심의하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네, 늘 전하세요. 가능하면 얼마든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출액이 제로인 건이 몇 건 돼요. 특히 보면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을 법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교육지원청 관련이어서 조금 실무자 도움 좀 받고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 그거 좀…….

위원님, 이걸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이건 제가…….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따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줄고 있죠?

네.

경기도는 전국에서 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도 줄고 있는 곳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향후 학생들 추이가 나와 있는 게 있죠?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측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변동하고요. 향후 10년…….

초등학생…….

네. 초등학교 위주로요. 그리고 교실 확대된, 그러니까 학교를 증축하고 교실 수 확대된 거 하고요. 향후 교실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거 같이 좀, 계획서가 있으시면 그걸 같이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마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거의 뭐 재 학교를 설립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학교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현장에서도 들리는 얘기고 그러면서 예산낭비를, 특히 하드웨어적으로 너무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정리해야 되는 학교들을 지역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규모로 줄여가는 것들의 작업은 전혀 없이 계속 늘려가고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아마 대책을 세우셨을 것도 같은데 계획 있으시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용진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는 367쪽에…….

320…….

67쪽. 지방채 채무상환이 나와서 8,400억 정도가 지방채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채권으로 해서 한국은행하고 농협에서 한 부분인데.

네, 2건 있습니다.

다른 채권발행은 없었나요?

없습니다. 그 2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BTL시설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뽑을 수 있나요?

네.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자 상환금은 나와 있는데……. BTL 사업.

BTL 사업현황…….

상당히 여기에 대한 채무나 또한 BTL은 다 빚이거든요. 그런 안건 부분 속에서 파악해 보고 싶으니까는 BTL 그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약 185억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죠?

네, 마무리 추경,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추경에 없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재무적인 관리는 이미 다 예상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예상이 다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추경에서 이렇게 185억이 추가로 상정이 될 수가 있죠?

위원님, 그것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채라는 명칭이긴 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재원이 아니고 국고에서 부담하는, 교과부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세수사정이 좋아서 애시당초 저희들한테 4,432억 원을 기채를 하게 하고 나머지 돈은 그쪽에서 갚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교과부에서 조기상환을 하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4,250억 원을 상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과부에서 그 나머지 차액도 마저 갚아라, 이것도 조기상환하자 그래 가지고 180을 내려준 겁니다, 우리한테.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설명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조기상환을 하게 된 사유와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런 상환스케줄은 이미 연초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0.3%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건 당연히 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데 명시가 된 게 아니라…….

예선편성지침도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이라든지 기본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정확한 그 근거…….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아, 예산편성지침.

네.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거,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내려주는 지침.

0.3% 이상을.

네.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 453억을 감액하셨잖아요. 굳이 감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은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한 사업들이 삭감이 돼서 예비비 쪽으로 편성이 됐다가, 모아졌다가 이번에 정리추경인 2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서 추경재원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재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네. 미처 예상치……. 아니, 이제 그게 삭감된 예산이, 감액된 예산이 예비비에 증액 편성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 단계에서 기왕에 하였던, 계획했던 사업을 하고자 머니탱크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굳이 예비비를 감액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구조가 기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가, 95%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세입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에서 453억을 감액해서 이 감액된 재원을 가지고 다른 어떤 용도에 쓰실 그런 목적은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그 말씀 잠깐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예비비를 감액을 했다면 이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실 그럴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감액된 거 가지고요. 감액된 거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 원어민, 저번에 1회 추경 때 보조교사 예산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번에 그쪽 예비비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죠?

예상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돈을 쓰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원어민 보조사업 그런 것들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사업들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액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목에다가 편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 삭감을 하시게 되면 별도 목에다 예비비랑 같이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구조입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신 게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뒀다는 얘기죠?

예비비 쪽에다 묶어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원어민…….

다시 꺼내 가지고 썼습니다.

다시 끌어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경희 위원님이 먼저 좀 요청을 하셨거든요.

제가 양해 구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환 위원님.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본예산 때, 교과부 본예산 때 16개 시도교육청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도록 했죠?

일정부분 그 때 세수감소가 돼서…….

그때가 한 4,000, 금방 말씀하신 한 4,400…….

그때가 4,430.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교과부에서 정리되고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그렇죠. 그걸 갚으라고 내려주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삭감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지방교육청들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너네들, 지방채로 발행해서, 우리가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너네들이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해라. 교육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해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게 이제 정리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정리 됐습니까? 이번 추경 빼면?

네. 180으로 하면, 2건이 있는데요. 1건은 완벽하게 해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1건은 뭐죠?

1건은 2009년도에 발행한 게 있는데요. 이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금액이 있는데 4,038억 원이 현재 남아 있고 다음에 논의하시겠습니다만 12년도 예산에 이 이자분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역교육청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교과부와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뭐 미스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하더라도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 학교 회계직원들하고 노동의 차별이 존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공간이죠?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사회의 단면들을 보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이번에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휴가명절보전금 명목으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단지 항목을, 항목을 이렇게 정해 버리니까 이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다른 차원의 항목들을 잡아서 비정규직 회계직원들의 혹은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의 처우개선을 다른 항목으로 잡아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장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꼭 그 용도로 했어야 됐습니까?

명절휴가보전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본예산에도 같은 목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르게 편성하면 예산방법상의 문제가 또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고 가장 큰 취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처우개선 문제, 그거에 대한 보상 문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노동의 차별이 학교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에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는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경제 쪽 상임위에서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엊그저께 심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위에서 이 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뿐만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교과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관련된 노조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 3자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지금 기본적 여러 가지 처우개선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예산반영 문제 때문에 그걸 연차적으로 할 건지 한꺼번에 할 건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교과부에서 전체적인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기관들 비정규직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어떤 사회구조에 갈등의 씨앗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현장에서도 이거를 박차를 가해 주어서 교과부에 협의를 정말 속도를 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의 급박성 이런 거를 제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내주셔라. 이쪽 경기도청 쪽에서는 정리를 해 가는데 교육청만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교과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그런 큰 틀의 한계는 있지만 교육청 자체에서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처럼. 교과부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점이면 지금 교원들의 신규 TO들이 어느 정도 교과부하고 협의돼서 결정되는 때 같은데요.

정원 문제는 아마 내년 3월에는 증원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내년도에는 증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교육 문제가 정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과부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 동결, 교원동결, 2010년도 동결, 그다음에 조금, 그 다음해에 조금 늘려줬던 거 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전문상담교사 TO를 99명인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온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답이 없습니까, 교과부에서는? 동결이다, 또?

네. 그래서 전체 틀하고 교과부도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 현장을 보면 충분히 아마 그런 의지는 갖고 있어 보이는데 위원님, 그게 행안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여러 관계부서가 있다 보니까 교육부도 중간에 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채널이 있을 때마다 해서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현장의 급박성, 시급성을.

우리 교육감님이 정말 철학적인 깊은 뜻에서 지금 추진하는 모든 교육정책들이 사실은 교원들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뭐 눈치봐 줄 게 아닙니다. 교과부는 교과부가 알아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할 내용이지 교육청이 그거 걱정해 줄 거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서 교원들이 정말 학급당 학생 수 25명, 20명 내외로 맞추는 이 대규모적인 작업들이 정말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과부에 건의하고 안간힘을 써서든지 이 교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해내야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다 동결시켰는데 이런 일은 정말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거든요. 이것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전문상담교사 제가 아까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아마 2개 법률이 올라가 있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제가 추적을 못했습니다. 학교상담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뭐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외국사례들은 지금 한 25%가 전문상담교사로 이루어져 있죠? 학교 현장에서. 지금 교과부에서 뭐 Wee스쿨이니 Wee센터니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교원 중에 전문상담교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경기도교육청.

지금 정규교사가 173명이 있고요. 또 계약제 전문상담교사 380명 정도가 내년에 100명에서 280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전체 교원의 비율은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요즘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진로,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진로상담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지게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과정도 면밀하게 추적하셔서 소위면 소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상임위면 상임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런 위원들, 국회의원들까지도 이렇게 좀 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적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네. 폭넓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일단 한번 저기 했으니까요. 우리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까 그래요.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을 하다가 여건이 변경되든가 그러다 보면 또 이월을 할 수뿐이 없는 어떤 필연적인 사연이 다 있는 것인데, 학생학부모지원과?

네.

그 업무 중에서 Wee스쿨 건립하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여기 부지문제가 이제 확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차질 없이 집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간적으로…….

이 부분을 실장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님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네. 담당국장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국장님 좀…….

저는 총괄하는 자리니까.

네?

이것이 교육국장 소관이긴 한데요. 예산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려고…….

저는 이 사안을 Wee스쿨의 건립에 대해서 보면서 ‘행정이란 무엇인가?’ 또 ‘상급기관과 지방자치 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많은 걸 생각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건의했더니 답변 내용이 “교육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그 정도뿐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여하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습니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단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율면초교 쪽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으로 변경을 했는데 애시당초 처음으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첫 부지, 그쪽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농업 관련 시설 유치를 희망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수렴을 해서, 받아들여서 부지를 옆쪽으로, 옆 동네로 옮긴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가 원만히 잘 되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천시청에서 요구했던 사안 있죠? 지금도. 담당국장한테도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이 됐습니까?

그건 위원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담당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저희가 당초 마옥분교를 추진하다가 주민들 또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재고를 요청해 와서 율면초등학교로 하고 있는데요. 율면초등학교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진입로를 저희들 보고 확장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천교육청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교육청, 그러면 사업 주관이 이천교육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천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는 거고요.

사업 주관 저기는 국장님이시지 이천교육청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관할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지. 사업주체는 교육국장님이시지, 어떻게 이천교육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은 좀 더 챙기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청하고 협의됐던 사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또 새로운 어떤 비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 원인이 말입니다. 이천시청한테 있다, 주민들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탓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설득 못한 것도 교육청 탓이고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관계서류 좀 저한테 일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을 많이 추진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학교시설 사업 관련한 모든 관급공사는 원 사업자가 있고요. 원 사업자가 또다시 하청을 주고 하청업자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재하청을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좀 문제이긴 한데 재하청을 주면서 임금을 제대로 재하청업자한테 주지 않은 사례를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최근 3년간 이렇게 재하청 업체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발생한 민원사례, 일단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원 사업자가 있고 그 원 사업자가 하청업체를 선정할 수는 있지만 그 하청업체가 또다시 재하청을 하게 되면 중간마진을 그 하청업자가 가져가게 되니까 원래 사업비에 준해서 아주 튼튼한 그런 학교시설을 짓기보다는 부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것도 자료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다양한 학교시설 또는 모든 관급공사는 사실은 나라가 하는 공사라고 사업자도 그렇게 알고 하청업자도 그렇게 알고 또 그 하청업자의 재하청업자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믿고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관급공사에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만큼은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도 하지 않고 부실의 우려도 막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리고 재하청의 모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공사하신 분들 사진을 미리 다 찍어놓으시고 끝나기 전까지는 임금이 언제까지 완료된다라는 기본공고는 늘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하청업자에게, 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당히 본인의 채무능력 때문에 지급을 바로 받을 수 없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민원관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이따 정리되면 답변을…….

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심사할 내용인데요. 첫 번째 2011년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운영 집행내역이요.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집행내역…….

네, 개발운영 집행내역, 2011년도요. 그다음에 2011년도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집행내역, 세 번째로 2011년 온라인 경기교육홍보 집행내역. 이따 오후에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길 부탁드리고요.

네, 대변인실 소관.

그다음에 추경 중에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중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몇 분께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의 설명사항을 보면 이거는 수십억의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교육청의 설명자료가 과연,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도 이해 못할 그런 설명사항들을 옆에 부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면 학교설립과의 신설학교 기존지역 부지매입비. 이거 초월고네요. 예산서 362쪽 보시면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네.

거기 보면 56억을 명시이월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부지매입 지연.” 아니, 도시계획이 학교부지로 안 됐는데도 이걸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지원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초월고등학교는 당초에 학교시설 부지를 책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해서 시에서 다시 재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다시 위치를 재조정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학교부지로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 맞는 거지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우는 게 맞습니까, 순서가?

아니, 당초 결정은 돼 있었습니다, 학교용지로.

아니,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을 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안 됐는데 무슨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부지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당초에 결정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견들이 이후에 나와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당초에는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다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용이 바뀐 건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설명 갖고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 세 번째에 보면 신설학교 시설비 광진고, 부일고, 수원특수고. 설명을 보니까 455억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회계연도 내 계약기간 부족 및 부지 내 폐기물 처리지연.” 아니, 이게 본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년 내내 계약기간이 부족했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이게?

신설학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폐기물 같은 것이 학교용지로 책정을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지하에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그 폐기물처리를 사업시행자가 해줘야 되는 이런 불가피한 문제가 예상 외로 생기기 떄문에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체육건강과요. 계남고, 광명고의 직영전환학교 급식시설 확충비 27억 그 밑에 경기체육고 기숙사 노후시설개선 15억, 이거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자체 대응지원사업비 확보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도 없이 그럼 예산을 세웁니까?

기본적으로 사전협의는 합니다만 그게 예산서에 정확하게 편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유가.

실장님, 그거는 지자체하고 구두로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서면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있은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야지 저쪽에서 대응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쪽 지자체에서는 예산도 계상 안 했는데 매년 그럼 교육청에서만 예산을 계상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순기가 기초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편성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됐고 그런 타임내역의 문제 때문에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유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내년에는 대응지원사업 가능한 겁니까? 명시이월로 하면 또 사고이월 시킵니까?

그렇지는 않고 내년도에 확보되도록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면…….

내년엔 또 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들이 지금 액수들이 너무 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시기성이 좀 제대로 된 시기성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이렇게 두 분만 계시는 거지요? 최창의 위원님, 그럼 세 분 질의를 하고 일단 추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오진 위원입니다. 물론 본예산 때도 하겠습니다만 업무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31쪽에 주5일제수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3,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지금은 시대가 디지털시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날로그시대의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3,0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보니까 강사수당, 행사용품 구입이 있어 가지고 집합교육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방법이?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집합교육도 일부분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인쇄를 해서 각 학교에 배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강사가 있는데요?

물론 강사 있습니다.

120만 원의 강사비가 있는데…….

권역별로 저희들이, 주5일제수업이 우리 경기도가 권역별로 네 군데로 나눠 가지고 그쪽에 가서 주5일제 도입 배경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를 네 번 정도…….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은 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지금 시대는 아마 인터넷이 다 돼 있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내용을 알려줘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모아서 했다면 오히려 모이는 사람들이 더 고통이 많았을 것 같아요. 두 시간 교육 받으려고. 이런 걸 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특별교육지원금이라고 돼 가지고 교육부가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받은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교육국 학교혁신과의 주5일제 시범운영 교육비로 3,000만 원이 공급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의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서 집행을 하라는 식으로 교육부는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241쪽에 보시면 다문화교육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걸 집행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평생교육사업 운영기관 지원으로 해서 두 군데로 집행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기 예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 내역만 3,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미 기정에 21억이 다문화 지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이미 사업운영기관에 대해서 무슨 연구가 되었을 텐데, 미리 지원이 되어야지만 할 것인데 추가로 또 집행이, 이렇게 그 기관에 3,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제까지 그럼 아무 계획도 없이 21억이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돈인데요. 두 개 기관을 민간기관을 정해 가지고 그네들로 하여금 다문화에 대한 전파와 홍보 또 인식개선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선후가 뒤바뀐 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도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봤어요. 38쪽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비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육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관 지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쓰는 내용도 아니고 이것이 교육청 예산도 아니고 잘못 집행되었다 하는 것이, 이게 예산이 맞는 것인지 저는 한번, 이거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앞으로 본예산 볼 때 말이죠, 이런 것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왜 이걸 갖다가, 학생들 지원하라고 내려온 돈을 갖다가 YWCA 다문화네트워크에다가 왜 지원하느냐 이거지요.

그게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직접 하기가 뭐하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육지원하고 그 지원기관에 대해 운영비로 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한번 어떤 걸 했는지 서류로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내용이 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음번 자료제출하실 때는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인턴교사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여러 사업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올해 7월 달인가 하여튼 여름에 교육청에 보건 인턴교사의 해고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2차 추경안에 보니까 보건 인턴교사뿐만이 아니라 특수교육지원 인턴교사나 과학실험 인턴교사, 예술교육 인턴교사 등 인턴교사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교사 인건비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뭔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보건 인턴교사 문제는 그것도 역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애시당초 그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7월 달에 추경을 할 때 그 부분은 이 사업은 그만해야겠다는 정책결정을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 안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인턴교사 선생님들을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학교에 배치하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계속 금년 말까지만 유지하자 하는 정책결정 변경을 했습니다. 현장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그 사업도 금년 말까지만 집행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중단이 되고요.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인턴교사가 9종이 있습니다. 9종이 있는데 전부 다, 그게 100% 다 여기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를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되고 40%는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재원부담이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교과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해서 인턴교사 사업을 안 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차 추경에는 보건 인턴교사를 포함해서 인턴교사에 대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이것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인턴교사가 내년에 사라졌을 때 어쨌든 보조인력이 부족한 것이고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우신 것이 있는지.

그런데 사업별로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별로 보시면 각 파트별로 본예산에 녹아들어가 있는데 보면 초등학교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도우미를 쓴다든지 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를 저희들이 700명을 책정했다가 50명을 증원을 했다든지 또 계약제 전문상담교사라는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인원을 100명에서 280명으로 충원을 해서 우리 고유사업으로, 여러 가지 대체사업을 지금 마련해서…….

같은 사업에 같은 사람이 같은…….

꼭 동 사업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2차 추경에 올라온 인턴교사 인건비와 비교를 해서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위 예산심의를 한 일주일가량 했기 때문에 되도록 질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만 추경과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 겸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추경에 수입과 관련된, 세입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을 하나 했어요. 자체수입에 세입추계를 강화하라 이렇게 했고, 제가 본예산 검토의견도 잠깐 보니까 이 세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전입금과 도교육청이 본예산에 편성한 이전수입의 불일치가 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것이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갖고 있지요?

네.

종류가 몇 가지지요?

지방자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시도세 전입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비법정 전입금이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이 세 가지인데 시도 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여기 계시는 여러 도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와 현재 경기도청이 전입을 교육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입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이 지방교육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육세가 대개 전입되는 시기가 언제 전입되지요?

저희들이 통상 보면 통보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10월 중순 쯤에 도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입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른 시도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월별로 이 전입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냐, 또 아니면 자체에서 세수를 거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게 오히려 세수거출 권한을 달라. 이게 법적으로 명백히 정해진 거기 때문에…….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이 지방교육세 전입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대책이 뭔지 또 다른 시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요. 사실 명시이월이 규모를 보면, 우리 본청에서 보면, 도청의 예산을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명시이월이 1,000억 가까이 되던데. 물론 건교 쪽에 있는 SOC사업이나 이런 걸 빼놓고는 대부분 그런데 이게 보면 전부 다 시설에 관련된 겁니다. 거의 다 시설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에 관련된 것은 건물을 짓고 보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장 기간을 맞춰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설에 관련된 게 전부 다 연간 한 1,000억씩 이월이 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30% 하려면 1,300 정도 들어갑니다. 맞먹는 금액이에요, 매년 이월액이. 작년에도 아마, 전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게 그거 아닙니까? 건물 짓고, 이거 뭐 직접 짓는 것도 아니고 입찰해서 업체 선정되면 돈 주면 당연히 공기에 맞춰 갖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전부 다 시설비예요, 시설비.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본예산에 했던 거면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거고. 또 추경하는 거는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했는데 그것도 명시이월 되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런 문제점은 명확히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을 다른 분이 할 수 있으면…….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학교신설경비는 교과부에서 별도로 소요액을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는데 이제까지는 단년도, 1년도 안에 공사를 해서 다음연도에 개교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2년차에 걸쳐서 총액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미 내부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전체적으로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건가요? 전체 금액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제까지는 교과부에서 1년의 기간을 주고 공사비를 주면 1년 내 공사를 하는데 1년 내 기간 중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항상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교 3년 전부터 설계를 하고 2년 전부터 2년간 공사하는 그런 총액계약제 형식을 교과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교신설에 대한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개선안까지 마련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미 예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신설학교 문제는 아까 그런 정부와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된 게 많습니다, 쭉 보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 외의 일반시설은 지금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월사항이 없도록…….

이것은 좀 교육청에서 정말로 이건 심사숙고를 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없애야 됩니다, 이거. 명시이월 없애야지요. 예산을 미리 당겨 가지고 받아놓으면 다른 데 학교들 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아시잖습니까? 지역에서 예산 한번 따려면 온갖 그냥 다 이거 하고 해서 따는데. 그런 예산을 뒤로 하고 먼저 배정된 예산인데 그 예산이 이렇게 1년씩 사장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명시이월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단지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72쪽을 보면,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지금 증축하는데 설명을 보면 19억 8,000만 원인데 구분 예산도표를 보면 24억이에요. 이게 24억짜리 공사인지 19억짜리 공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9억짜리 공사 같은데 계에 24억 5,400만 원을 표시한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쓰던, 뭡니까? 보고서하고 양식이 전혀 틀려 가지고 제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추경에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

추경에 반영됐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4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왜 “19억 8,000만 중” 했는데 5억 원을 대응 교특비로 확보 추진 중이며 4억 9,000만 원만 확보하자 이렇게 썼어요. 설명서 보십시오, 추경편성 사유. 그리고 대응 교특비 5억 원, 대응 교특비 5억 원 이거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설명서에 이 매화초등학교만 딸랑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학교 사업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걸 누가 압니까? 이거 우리가, 무슨 위원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청 예산 15일 동안 다 해도 못합니다. 건건이 다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볼까요? 서류가 다 그래요. 뭔 사업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 사업을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럼 일일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황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쭉 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도대체 자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면, 이거 이 자리에서 다 이해받고 설명하려면, 아니면 이거 이해 못하는 위원은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참……. 아마 이거 다 이해하려면 질의를 몇 시간씩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고, 그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아주, 그 뭡니까?

큰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단의 팀을 짜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고민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은 12월 13일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괄부분하고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북부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 시 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2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경기교육재정은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소폭 증가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또한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예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및 BTL 임대료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하고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등 교육복지 확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및 교육청 시책사업의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 또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ㆍ중복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8,256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조 9,645억 원보다 9.6%인 8,6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조 2,139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9.1%인 6,005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88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9%인 1,3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87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266억 원 증액 계상한 2,05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페이지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9조 3,271억 원으로 전년보다 8,704억 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보다 22억 원 증가한 119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전년보다 115억 원 감소한 4,8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예산은 5조 9,441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5조 8,523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원역량강화에 243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89억 원, 교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단체 등에 3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4,353억 원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64억 원, 기초학력책임제 운영 및 교실수업 개선 등 학력신장에 101억 원, 유아교육진흥 및 특수교육진흥에 520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239억 원, 영어교육 활성화 등 외국어교육에 467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ㆍ특성화고 교육에 481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 활용교육에 209억 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지원에 632억 원, 학생인권 및 학생안전강화를 위한 학생생활지도와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341억 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등 학생선발 배정에 158억 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에 573억 원, 수준별 수업운영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에 128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ㆍ진학진로교육ㆍ학력평가 등에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5,048억 원으로 유아 학비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에 1,624억 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등 학력격차 해소에 32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76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에 79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19억 원, 만5세아 유치원 학비지원 등 누리과정 지원에 2,444억 원,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원에 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3,448억 원으로 학교 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39억 원, 유치원 만 5세아ㆍ초등학교 전 학년ㆍ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과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등 급식 관리에 3,367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3,975억 원으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7,895억 원, 재정결함보조 및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등 사학재정 지원에 6,0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7,006억 원으로 학교신설ㆍ교실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에 5,249억 원,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에 123억 원, 학교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에 1,6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전년대비 493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2년도 교과부 학교 신증설 물량 축소로 1,279억 원 감소된 것으로 실제 교육환경개선은 1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119억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3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에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은 679억 원으로 교육정책 홍보에 48억 원, 일반행정 운영 및 부담금 등 교육행정 운영에 268억 원, 차세대나이스 자원 증설 등 교육행정 정보화 및 기록물관리에 236억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에 29억 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497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에 278억 원, 제2청사 신축 이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219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389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이자로 196억 원, BTL 임대료 및 운영비의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으로 3,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0.3%인 3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사업설명서 I-1 도교육청 단독과 및 기획관리실ㆍ지원국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변인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4,486만 원이 증액된 45억 4,3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부터 7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본청의 신문 및 각종 간행물을 일괄 구독하여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효율적인 홍보실과 기자실 운영 및 신문 스크랩 관리를 통한 공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9,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관리, 신문스크랩 관리, 공보업무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신문 및 스크랩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신문스크랩 관리 사업에서 실소요액에 맞추어 예산을 감액하여 2011년도에 대비해서 총 3,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부터 9쪽입니다.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사업은 경기교육 정책의 변천사를 기록물로 편찬하기 위하여 기록물 평가 수집, 정리 작업 및 자료 개발을 추진하고 각종 서한문 제작 등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경기교육정책사를 발간하고 홍보자료 제작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2011년도에 계간으로 경기교육소식지를 발간하였지만 2012년도에는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경기교육사업과 이 사업을 통합하여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대비해서 총 1억 3,8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11쪽입니다.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은 우수한 경기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방송 뉴스 및 홍보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송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9억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경기교육방송 운영과 홍보매체이용 홍보,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2011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던 경기교육인터넷방송 운영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관련 인력과 장비를 이관 받아서 2012년도에는 기존 짱짱뉴스시스템을 경기교육방송 운영 사업으로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홍보미디어 콘텐츠 제작 인력 다섯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신규로 반영이 되고 홍보매체이용 홍보 및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 예산이 다소 증액되어서 총 2억 7,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3쪽입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홍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전파력이 강한 방송사 및 언론사에 신속한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경기교육 홍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억 4,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송출 미디어시스템 운영과 전광판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경기교육방송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써 송출 미디어시스템 운영 사업에 1억 3,6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광판 운영 사업에는 3억 4,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완료사업인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및 미디어장비운영 예산 3억 2,017만 원을 2012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대비 총 1억 5,667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5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사업은 경기교육 관련 정보 및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홍보 시스템을 통해서 경기교육 가족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6억 5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홍보 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홈페이지 운영사업이 2011년 9월 1일 자로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저희 대변인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2012년도 도교육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계획에 따라서 관련 예산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홍보 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 4,9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억 6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17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사업은 경기교육의 주요정책 및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경기교육시책 홍보, 현장교육 우수활동발굴 홍보,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 주요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현장교육 우수활동발굴 홍보 사업인 달려라 라디오스쿨 사업을 2012년도에는 매회 5분 방송에서 10분으로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 사업은 우수교육활동발굴 홍보 사업과 통합을 하여 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인 주요 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 예산은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011년 대비 총 2,0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1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로 2012년도 예산은 총 6,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대변인실 정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사업 항목 예산에서 총 516만 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물품관리비는 부서운영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9월 1일 자 대변인실 조직개편에 따른 전입직원용 컴퓨터를 3대 구입하는 데에 따른 소요경비로 기준에 따라서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 원 증액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신설된 기타직무수행경비로 4,900만 원, 감사담당관실 직원 수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경기교육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타직무수행경비와 감사담당 공무원 연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1,900만 원 증액된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수감장 마련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인쇄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업은 수감준비 및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부터 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렴옴브즈만 운영, 공익신고보상금, 내ㆍ외부고발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청렴도 글짓기대회 사업폐지 등에 따라 400만 원 감액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사업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금융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 사업은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을 내용으로 직원증가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감사담당관실 소관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아니, 이따가 설명 후 질의시간에 하세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가능하면 유인물이 돼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적은 사업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세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액 48억 1,800만 원 대비 6.95%가 증액된 5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수 3억 3,400만 원, 지방공무원임용관리 1억 3,700만 원, 공무원단체관리 2억 4,000만 원, 교육민원콜센터운영 2억 8,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1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1,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6쪽, 예산서는 126쪽에서 133쪽까지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신청인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쪽, 예산서 304쪽에서 331쪽까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은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장조직문화 개선 및 실무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20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9,6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쪽, 예산서 332쪽에서 333쪽의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선진국 행정제도 습득을 통하여 경기교육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332쪽에서 333쪽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 정책연구를 위한 테마별 국외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예산서 399쪽에서 401쪽의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는 지방공무원의 정년 퇴직자 포상을 위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 예산서 402쪽에서 406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신설하여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 예산서 452쪽에서 453쪽까지의 공무원단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단체지원 등을 위한 경비로써 2011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이 2012년 1월에 임차계약기간 만료로 기존사무실 임차료 1억 6,000만 원을 세입조치하고 새로 이전할 사무실 임차와 집기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쪽, 예산서 2207쪽에서 2236쪽의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추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정보공개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는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2011년 본예산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6쪽, 예산서 2227쪽에서 2236쪽의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교육환경 변화 및 민원접수창구 다양화 등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원스톱ㆍ원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1년 1차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어 상담원 위탁운영비, 콜센터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 예산서 2259쪽에서 2274쪽의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의 경비로 공익근무요원의 인원감소로 인하여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쪽, 예산서 2503쪽에서 2511쪽의 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및 관용차량 유지 등의 경비로 2011년도 예산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0쪽, 예산서 2503쪽에서 2511쪽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회의자료 발간용품비, 보건실 운영비, 공공요금, 일ㆍ숙직비, 냉난방연료비 등의 경비로 전기에너지 절감 등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2쪽, 예산서 2503쪽에서 2511쪽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교육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0% 감액하여 2011년도 예산액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4쪽, 예산서 2719쪽에서 2725쪽의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노후된 청사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별관 천장 및 출입문 보수공사 외 5건 개선을 위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많은 지도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총무과장 김광진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2년도 본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제2청사 총무과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95억 4,700만 원이며 이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8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1억 9,100만 원, 교육공보활동지원 1억 5,200만 원, 청사관리비 1억 8,6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0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200만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18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절안내직원 인건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의 지방공무원 부족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채용경비로 총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교육 공보활동 지원입니다. 제2청사 각 부서에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구독료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보활동운영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 그리고 제2청사 및 8개 지역교육청의 통신뉴스 구독료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정책홍보와 우수교육활동 발굴 등에 필요한 업무시책추진비, 여비, 특근매식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각종 사무용품비, 여비 및 특근매식비, 공공요금과 업무추진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청사관리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각종 용역비, 장비유지비, 소규모시설 수선비 및 관용차량유지비 등으로 총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관용차량 교체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체대상 차량은 2012년도에 차량이 7년에 도달하고 총 주행거리가 24만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노후로 인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이에 따른 차량교체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자료발간ㆍ제작비, 공공요금, 일ㆍ숙직비로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원활한 기관운영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6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2청사 신축이전 사업비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비로 1억 3,200만 원, 토지매입비와 그에 따른 부수적 경비 112억 5,100만 원, 설계비 21억 5,300만 원, 시설비ㆍ감리비ㆍ부대비 48억 7,900만 원, 총 사업비 18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이전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감 공약사항인 혁신교육 등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20% 감액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건전재정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보고서 중 주요사항만 언급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한해의 예정된 계획서로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매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ㆍ운영 실태를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세입예산안 편성과 관련 타 시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가내시된 공문을 근거로 법령에 맞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일부 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확정내시가 된 후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가내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가내시된 사례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보조금 세입예산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아래의 교육과학기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2건의 가내시 공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백히 국고보조사업 가내시가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가내시가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 및 재해복구비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기준 특별교부금 예산액은 1,678억 원이나 2012년도 본 예산에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본 예산안에 요구된 세출예산안 중 중앙부서와 대응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자체부담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11건 563억 원의 세출예산의 편성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차기 추경을 염두에 두고 먼저 본예산에 자체부담분을 확보한 뒤 추후 국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이란 명분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오던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 태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부의 자체수입 노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4-1번지 수원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계획부지 1만 1,517㎡를 유휴지로 관리해 오던 중 2007년부터는 인근 주민들의 텃밭으로 무단점용 되고 있음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휴지를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여 세입을 증대시키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적은 돈이지만 한 푼이라도 더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교과부에서 발표한 시도교육청 재정 관리ㆍ운영 실태를 비교ㆍ분석한 2011년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체수입 비율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향후 자주재원 발굴 및 수익성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쪽 경기도 전입금 불일치입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법정이전수입은 시도 교육세 전입금 1조 4,949억 원, 시도세 전입금 2,645억 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591억 원 등 총 2조 184억을 반영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은 여주자영농고생 급식비 지원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법정이전수입 전출금으로 2조 1,14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조 184억 원을 편성하여 963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경기도는 비법정이전수입 전출금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중 꿈나무안심학교와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12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법정전입금의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내용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 후 경기도가 전출금 규모를 증액시킨 데 따른 불일치로 분석되나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경기도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고 양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교육협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상호 충분한 소통으로 당초예산에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사업업무추진비 과다 계상입니다. 경기교육 시책추진에 따라 각 부서별 사업량에 따라 편성된 사업업무추진비는 총 512항목에 3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규모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억 원과 사업업무추진비 35억 원 등 총 53억 원의 규모로 교과부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상 한도액 전체 예산규모의 0.09%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평생체육건강과의 경우 부서 정원 31명에 총 52개 항목 4억 원이 넘는 사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 등 업무량에 따라 업무추진비 규모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매 건의 사업마다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과다 계상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상 국내여비 편성기준에 의한 평생체육건강과 기본업무수행여비는 1인당 연 19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외에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1인당 연 53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어 1인당 여비는 총 724만 8,000원으로 다소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체험학습비 지원예산은 21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 등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은 당연히 권장되어야 할 것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수학여행비 지원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학여행비 지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2항 및 제12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교육급여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근거 조례로 제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27조제4항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으로 무상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타 시도의 조례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참조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연구용역 사전심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연구용역비 총 예산은 8건 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22건 19억 7,600만 원 대비 14억 2,900만 원이 감액되어 많은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동안의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면 유사한 성격의 용역들이 사전심의 없이 시행되어온 만큼 차후에는 연구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만 용역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초등교사 영어심화연수 교육입니다. 초등교사 영어심화연수는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1,662명이 이수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예산은 23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어심화연수를 받은 교사는 담임이 아닌 영어전담교사로 복무토록 하여야만 모든 근무시간을 영어 한 과목만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데 투자할 수 있고 영어전담교사로서 영어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어 교육 현장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려는 영어심화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담교사 배치율이 2010년 말 이수자를 기준으로 53.9%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결과적으로 미전담 배치교사 822명에 대한 소요액 1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영어심화연수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적정 연수인원 검토와 함께 연수를 이수한 초등교사들의 활용률을 높이는 등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연수 이수자 사후관리 방안부터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홍보비 관련입니다. 교육행정 홍보비 예산은 37억 원으로 전년대비 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특히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과 관련 외부 전광판 구축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최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에 기이 설치한 공공기관 옥외광고물도 철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치 예정인 경기도교육복지센터 건물 4층 외벽에 전기시설을 이용한 LED 전광판은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에 위치하고 이미 허용 간판 수가 초과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지난 6월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권자인 수원시로부터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아울러 법이 허용하는 기타의 지역에서는 기대하는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관계로 다른 홍보 대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북부청사 건립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업무공간 및 부속시설 확충을 위해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2청사 북부청사 건립비 184억 원은 총 5개년, 총 사업비 588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184억 원은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등 1차 연도에 소요되는 예산만 반영한 것으로 매년도 소요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인바 수년간 소요되는 장기사업의 경우 정확한 사업예측이 어렵고 이월예산의 활용 등을 고려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유치원ㆍ초ㆍ중학교 급식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학교급식경비지원 예산은 2,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치원 만 5세아 및 초등 전체, 중등 2ㆍ3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총 소요액은 5,342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2,953억 원, 지자체 부담 2,389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년 11월 25일 현재 각 시군별 협의결과를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대응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15개, 초등학교의 경우 양평 및 의왕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대응의사를 밝혔으며 중학교의 경우 2ㆍ3학년에 대해서는 13개, 3학년만 대응하겠다는 지자체가 2개 지자체로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유치원 및 중학교의 경우 50%에 약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급식 확대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교육청의 자체재원만으로는 불가피한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등 재원부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더구나 최근 복지이념의 확대 등으로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급식은 확대 추세에 있는 만큼 향후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요청과 함께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기타의견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면 “교육감이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제출 시 동 첨부서류를 누락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꿈나무안심학교 사업 등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 전출금이 도교육청에 통보되지 않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누락되는 등 상호 협의가 충분치 않은 것은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하신다고 그랬죠? 네, 자료요청 해주시죠.

아마 오후가 될 건데요. 좀 빠른 자료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인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I-1 24페이지의 감사활동 지원, 감사담당관실인데요.

네.

그쪽에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ㆍ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이 내용에 대해서 현황 자료, 2011년 운영현황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운영현황 자료.

네, 그걸 좀, 몇 번 나왔고 어디 부서를 했고 내용은 간단하게 뭔지. 교육위 활동할 때 아마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자료를 해주시고요.

네,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공무원청렴도 제고 세부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신고보상금, 전년도…….

실적.

네, 실적. 그다음에 내ㆍ외부고발시스템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사항이, 위탁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용역과 관련돼서 민간에 위탁하는지 어디에 위탁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ㆍ외부고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안에서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외부…….

김영환 위원님! 일단 자료요구 목록만 쭉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좀 기회를 주세요. 실장님!

네.

그래서 위탁용역에 대한, 왜 위탁용역을 줬는지.

왜 하는지…….

그다음에 위탁용역, 그 전에도 했으면 그 실적현황도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반부패청렴실무추진단 운영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옴부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31페이지 보면 감사담당관실 부서운영비가 좀 늘었어요. 다른 실국별로 부서운영비의 증감형태를 함께 총괄적으로, 부서운영비 총괄적으로…….

증감현황이요?

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최근 한 3년간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운영실적을 주시고요.

네.

어디로 갔는지,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뭘 장기국외훈련을 했는지 그 내용까지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42페이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테마를 가지고, 연구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자료를 좀…….

네,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콜센터 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설명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자료요청입니까?

하나가 빠졌는데요.

네.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선거법 저촉소지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때 2009년 5월 4일 중앙선관위가 이걸 해석한 자료가 교육청이 확보한 것이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요.

원문이요?

네. 그다음에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27조 근거를 들었는데 이 밖에 혹시 교육청이 근거로 들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자료요청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자료들이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자료제출이 안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산 받아가는 데 아마 우리 위원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제발 성실하게 잘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그 시간에 꼭 지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3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개요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부분, 사업설명서 Ⅰ-1.

대변인실 같은데요?

네, 대변인실.

대변인이 나와 있거든요.

네, 대변인께서.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약 2억 7,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짧게 좀 답변을 먼저 주십시오.

이홍동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교육정보분석원에 있던 교육자료를 제작을 하던 제작팀이 대변인실로 이관이 돼서 일원화되면서 그쪽에서 인력 5명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거기 계실 때도 6억 3,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있었는데 오면서 9억여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이홍동 네. 기존에 멀티미디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던 그 예산이 원래 있었고요. 거기에 그 예산이 덧붙여져서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면서 늘어났다?

이홍동 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외부 전광판 문제가 아마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수원시의 답변을 들으신 게 있죠? 간판 어디에다 설치하겠다고 해서. 수원시에서는 요새 간판 재정비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안 된다 이런 회신이 온 건가요?

이홍동 수원시에서 일차적으로 어렵다라는 회신이 와 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 세우신 게 충분히 알아보고 세우신 건지, 아니면 알고도 세우신 건지.

이홍동 전광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 내에 3개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있고, 전광판을 위한 콘텐츠는 그동안 계속 개발해 왔었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좀 더 넓혀 가지고 외부 쪽으로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진행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외부 전광판을 고려해 보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외부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크겠다라는 입장에서 일단 전광판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은 정해 가지고 그 장소의 하나로서 그쪽을 선정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일차적으로 그쪽에 아직까지, 계속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걸 완결한 뒤에 다시 예산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예산은 그대로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이런 전광판이 도교육청에서는 두 군데 활용하고 한 군데, 이렇게 아마 3개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홍동 세 군데인데 지금 네 군데로 확충…….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이게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전광판 부분이 삭감돼서 여기 예결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쪽에 있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외에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2억 7,400만 원이? 된 것이.

이홍동 네.

왜냐하면 여기에 사업목적으로 “방송비, 인터넷, 언론매체 또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이렇게 목적을 여기다 넣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항이 상임위에서도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만 또 수원시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운영에 대한 것도 연관성이 있지 않냐, 예산에.

이홍동 앞에 나와 있는 홍보콘텐츠는 전광판뿐만 아니라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적으로 방송에도 내보내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판은 새로 신설하는 전광판은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3개가 설치돼 있는 그 전광판에 대한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잘 처리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41쪽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비가 있어요. 4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5,400여만 원인데 이 4명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행정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행정직공무원들이 대상으로 됐습니다.

행정직?

네.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이분들,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 행정직인데 장기국외훈련이라 그러면 나름대로 어느 국가를 선정해서 그 분야에 관련해서,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교육받고 오셔서 그 위치에서 대부분 열심히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인사에 의해서 얼마만에 이동하고 그런 사항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는 이 연수를 갔다 온 대상자들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정보나 교육제도 등 그런 행정수요에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들은 현재 교육 중이어서 들어오면 그런 데 배치하도록…….

제가 질의드리는 그런 사항은 올해뿐 아니라 이게 작년에도 있었을 거고 재작년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2009년도에…….

그때부터 첫 번째로 시작했나요?

네, 3명이었습니다.

그때 3명? 10년도는요?

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0년도는 없고. 11년도, 올해 현재 교육받고 있고?

네.

그러면 2009년도에 세 분 다녀오신 분들은 그 위치에서 국외훈련 받고 온 그 분야에서 근무하시나요, 지금?

제2청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2명은 들어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요. 금년도에. 그리고 1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2009년도에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시고 오셔서 그 분야에, 적재적소에, 아마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외국에서 받은 훈련 이런 사항을 그 위치에서 지금도 계시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교육받고 오셨는데 얼마 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모르십니까?

아직은, 금년도 8월 달에 귀국했습니다. 끝나고요. 훈련기간이 8월…….

2009년에 가신 분들이요?

네. 그리고 1명은 내년 9월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이게 한 번 나가면 얼마 정도.

2년입니다.

2년을. 그래서 체재비까지 완전히 다 대주시면서. 좌우간 이런 분들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도 우리 경기도 31개 지자체에 나름대로 가서 하시면서도 어떤 사항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2청 총무과장님.

안병원 위원님,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보충질의 때.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185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BTL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BTL사업이 2005년 이전에는 없고 2005년부터 실시된 사업입니까?

위원님, BTL 관련은 담당국장이 나와 있거든요. 총괄부분이 아니어서, 이건 담당국장한테 답변드리도록…….

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BTL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5년부터요. 이게 보니까 학교 신설인 경우에 임대기간이 20년이고 소규모사업은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3조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3조는 이미 다 집행이 된 건가요?

투자비는 집행이 된 게 아니고 투자된 돈을 민간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년간 균등 분할상환을 하는 것이고 다만 운영비는 또 매년 따로 줍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3조 218억 원이라는 돈이…….

민간이 투자한 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투자한 돈이죠?

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거는 학교시설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부터 내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인수를 합니다. 다 끝나고 준공이 되면 인수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협약에 따라서 임대료를 연간 균등해서 상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운영 중인 학교는 몇 곳입니까?

저희 대상학교가 거기에 나와 있듯이 학교 신설로 280개, 소규모 사업은 체육관, 체육관 강당 형태인데 합쳐서 403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요. 지금 현재 다 지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현재 11년도까지 354교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BTL이 진행되어 있는 게 있고. 354교는 완성되어서 소유권을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부 추진현황에 운영, 공사 중, 협상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운영되어 있는 그 학교나 시설을 합하면 그게 운영이 완료된 걸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합해 보니까 358개거든요. 공사 중이거나 협상 중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이런 거 다 빼고 현재 순수하게 운영 중인 것만 합산을 해보니까 358개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죠?

박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학교 내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358개가 맞거든요, 운영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는.

…….

금방 계산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게 숫자들이 많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숫자가 좀 불일치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두꺼운 책, Ⅱ-2번을 보면 이게 27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2736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신설학교 BTL 임대료 원금 해서 687억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BTL 임대료 이자 해 가지고 1,148억 원이 있습니다. 맞죠?

273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2736페이지.

그 시설임대료 2,739억.

네. 거기서 가번 상환지출에서 조그마한 1번에 임대료 원금이 687억이고, 내년도. 그다음에 임대료 이자가 1,14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 이렇게 대상학교별로 원금과 이자가 따로따로 계산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가 있죠?

세부적인 걸 저희 민자시설사업단장이 좀 설명을 드리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네.

그게 원금에다가 이자를 해서 20년을 갚아 나갑니다. 아, 저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입니다.

잠깐만요. 소속하고 성함을 좀 얘기해 주시고 말씀…….

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입니다. 그걸 20년간 갚아 나가는데 균등하게 갚습니다, 20년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금은 조금 갚고 이자를 많이 갚고. 그런데 원금을 또 그다음에 갚았으니까 원금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자는 자꾸 줄어듭니다, 원금이 늘어난 만큼.

지금 현재는 그러면…….

20년 동안을 같은 금액을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이자가 몇 %나 되죠?

이윤까지 합쳐서 대략 6% 정도 됩니다. 전체로 갚아 나가는 거는 그 총액으로 따졌을 적에 공사비의 대략 190% 정도가 나갑니다, 20년 동안에.

설명은 지금 상환 초기니까 아무래도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총액에 대한 이자를 다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금은 조금 내고. 마지막에 가면 원금은 많아지고 이자는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총괄, 아까 공통요구자료도 있었지만 투자비는 3조인데 우리가 실제로 임대료를 다 내는 것은 5조 6,000억이에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로 2,1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나중에 우리가 임대료 내는 것은 한 3,000억 정도 즉, 한 2배 정도, 원금의 거의 2배 정도를 이렇게 내는 막대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 BTL 사업을 판단하실 때, 꼭 이 BTL 사업으로 했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사실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BTL을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교과부에선 이렇게 이 돈을 갚아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BTL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에서 재정지원보조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 굉장히 예산낭비 사례거든요. 지금 우리 도 본청에서도 하고 있는 민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BTL 사업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원금과 이자부담을, 그것도 지금 말씀은 6%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 정도가 나오는지는 좀 따져봐야겠고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앞으로 계속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 BTL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하십니까?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이 BTL 사업을 사실상 재정사업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교육재정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몰라서 확정만 짓지 않고 있지 기본적인 방향은 향후 BTL은 거의 중지하고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계속 하시잖아요, 지금도.

박용진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BTL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가 신설학교를 올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어느 어느 학교는 BTL로 하고 어느 어느 학교는 재정사업으로 하게 해서 재정사업을 하는 학교에만 재정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고 교과부에서 BTL로 추진할 대상학교를 직접 결정해 줍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실국 할 때 다시 한 번 좀 짚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측면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우리 전체 예산이 9조 8,256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전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94%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큰 것이 뭡니까?

자체수입금입니다.

자체수입금이죠?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2011년도하고 12년에 비하면 엄청 많은 돈이 가이월금으로 잡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위원님께서 조금 전 질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의 의존수입이 95% 정도가 되고 또 다음연도에 예상치 못한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있어서…….

약 2,000억 정도가 지금 이월금으로다가 잡혔단 말씀입니다. 이걸로 볼 때 우리 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넉넉하게 했다, 곳간을 비우기 위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이 예산편성에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뭔가는 하나 잘못됐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든가, 돼서 그것을 쓰지 못해서 넘어온 돈이 많았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상에 소홀함이 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남기기 위한 예산편성을 해서 그다음연도에 우리가 넉넉한 곳간을 채워서 곳간을 비우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우리 교육청 예산구조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예산구조를 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고. 우선 저희들은 자주재원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두세 번, 많은 경우에는 세 번 이상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은 이 자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월금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만…….

네, 인정을 하시죠? 됐습니다. 두 번째 세출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은 구분을 잘 보면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의 달인 기관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쭉 보면 많은 것이 중복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관서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홈페이지가 우리 교육청에는 한 가지죠, 하나죠?

도교육청 홈페이지는…….

그렇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들어가면 하나인데 2청사나 또 혹은 우리 각 실과에 보면 전부 다 홈페이지 구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써 대변인실에는 한 3~4억씩 홈페이지 구축비가 들어가고 또 감사관실도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대표적인 홈페이지는 하나지만 각 부서에서 별도로 또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들어갔단 얘기고.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저희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140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서별로…….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기관에 하나고 각 실과마다 다 있겠습니다만…….

그걸 말씀드리는…….

다 있으면 한데, 주무과가 어딘지,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총무과, 대변인실이면 대변인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편집을 하고 구축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이것이 각 실과별로 전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편성의 달인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달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리 행정기관, 우리 경기도청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다. 한눈에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 예산의 과다성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또 심의과정에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내용을 보면 참, 한번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 기숙형고교, 이것이 약 한 10억 정도를 잘랐습니다, 2청, 본청. 한 830, 아니 8,300인가요, 예산편성된 게?

네, 4억 7,100짜리하고 3억 6,000짜리 감액됐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 돈이 잘렸습니다, 한 100억 정도가. 이것은 기숙형고교라는 것은 우리가 수년 전, 많게는 10년 전부터 적게는 2년 전에 이게 기숙형으로 집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을.

네.

그런데 이 운영비를 깎게끔 만들어 주신 우리 교육당국이 잘못이다. 교육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기에 이런 걸 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삭감 명분은, 삭감한 명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삭감 명분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라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한 거고요.

아니, 수익자부담은……. 이게 종전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삭감내용을 보면 전부 다 농촌형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주 출신이 아니라 우리 31개 시군에서 여주가 세 번째로 농사꾼이 제일 많은 데고, 연천이 제일 많고 양평이 그다음 많고 우리 여주입니다. 불과 우리 0.1% 미만의 농촌은 거의 다고 1% 이상 농촌이 12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농촌의 어려운, 농촌에 있는 기숙사형 그 운영비, 그걸 깎는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좀 소홀히 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좀 해야 된다. 이 농촌에서 기숙사 이용하는 것은 먼 길 아니겠습니까? 공부하고 집에 가려면 멀고 해서 자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다 몽땅 다 자른다는 것은, 이게 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당국에서 굉장히 예산편성에 대응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올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나중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국 예산심의할 때 상세한…….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환경개선비, 물론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시책에 의해서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이 좀 소홀하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4,186개 학교죠?

그렇습니다, 유치원까지 합하면.

네. 그런데 그걸 갖다 보면 지금 작년과 올해에, 작년보다 얼마나 감 시켜 갖고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다른 어떤 복지예산 때문에 기존의 사업 예산이 줄어들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환경비 부분은 조금씩 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는 특히 농촌학교에서는 지금 어떠한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시책도 좋겠습니다만 제일 학생들이 불편하고 선생님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환경개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이 화장실 한 번 가더라도 아주, 뭐 변비까지 걸린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감히 예산에 반영해서 투자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예산을 쭉 점증적으로 확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글쎄 점증적 계획이라는…….

그 수치적으로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아니, 실장님, 점증적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거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07년도, 08년도, 09년도 3개 연도에 4,6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설환경사업을, 시설평준화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든지 기타 여러 예산편성 계기를 통해서 시설예산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10년도만 보더라도 시설비 본예산이 1,251억이었습니다만 최종예산은 2,900억까지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지예산 때문에 교육환경, 애들 환경이, 수업환경이 나빠지거나 그런 예산편성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3,400억 원이 환경개선비, 교육환경개선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 반액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종전부터 쭉 이렇게 확대되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늘어나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환경개선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학교 개선에 도움을 줄 텐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금년도가 엄청 많이 한 2,700, 엄청 많은 돈이 지금 준다. 이것은 뭐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겠죠.

위원님, 증가폭은 조금 다운될 수 있어도 절대 이 금액은 늘어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도표가 있으니까 별도로…….

별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원욱희 위원님, 마무리 일단 해주십시오.

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좀 잘 살려주시고 예산심의, 꼭 깎을 것 말고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그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질문을 못하게 만드네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BTL 사업하고 배정사업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물 지을 때.

지금 현재 한 5 대 5 정도 됩니다.

5 대 5 됩니까?

네.

이거는 경기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대략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 이제 기재부에 교과부에서 BTL 민간자본 범위를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학교를…….

아니, 학교를 선정할 때 보면 어떤 학교는 BTL로 하고…….

교과부 나름대로 하는데 특별히 어떤 그런 것보다 수량을, 학교 수 중에서 한 50% 정도…….

그럼 예산에, 국가예산에 맞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하면 한 번에 많은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BTL로 하면 장기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단기년도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육 뭡니까,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를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봐서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BTL보다는, 사실 BTL이 워낙 이자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뭡니까, 공사비가 워낙 많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대 상계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정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정부 기조가 재정사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BTL 중지하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오늘 예산하니까요. 제가 그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실국별로 대변인실 먼저 하겠는데요.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예산 설명서 14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행정관리담당관에서 대변인실로 이 업무가 이전이 돼서 추가로 한 4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 4억 증가된 게 어떤 거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4억이 증가된 거죠? 이거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홍동 네. 홈페이지가 그동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아,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걸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옮기면 홈페이지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홍동 옮기면서 그동안에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라든지 트래픽이 조금만 오르면 문제가 있고, 혹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가 용량이 달려서, 보니까 2008년도에 했네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2008년도.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했는데 교육수요가 증가해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이 4억이 전부 다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만 늘어난 거죠?

이홍동 네. 홈페이지 장비와 유지보수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그런 사안입니다.

다른 부분은 늘어난 게 없고.

이홍동 네. 특별하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부서가 옮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가 한 3년 지났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상에 뭡니까, 환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개편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홍동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관련 경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운영이야 있는 홈페이지 어디 가서 운영하나 다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지금 대변인실 조직이 늘어났나요? 인원이?

이홍동 네. 인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명 늘어났어요?

이홍동 2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이 몇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명 늘어나서 여기 컴퓨터 3대 증가, 추가로 사시는 거죠?

이홍동 네.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24쪽을 보니까 감사활동지원 해서 시민감사관 운영이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이 예산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혹시 아세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어쨌건…….

그냥 통과 안 시킨 거예요? 보류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거 후일담으로 제가 들은 건데 무난히…….

심의하실 때 안 들어갔었어요, 거기?

그때는 쭉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까지 하셔서 무난히 통과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셨는데 표결과정에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죠?

네.

그다음에 조금씩, 예산이 다 조금씩 늘어났어요. 국정감사 수감, 행정사무감사,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 늘어났는데 이게 물가인상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쇄비용이 좀 증가되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인쇄비용, 인쇄비용이 증가된다고요?

네. 어떨 때는 또 CD제작까지 요새는 하게 돼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이요. 공무원청렴도 제고 사업에서 공익신고보상금 해서 공익신고보상금 5,000만 원 1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공익신고보상금 1회에 5,000만 원인데 한 사람한테 5,000만 원을 주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좀…….

최대 5,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1회에 5,000만 원, 예산 5,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공익신고보상금을.

그것은 최대 보상한도액이 5,000만 원이라서 1건만 해도 어쨌건 최대 5,000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5,000만 원을 잡아…….

그러면 5,000만 원 외에 또 보상금이 정해져 있나요? 등급이? 어떤 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네. 금품의 경우를 신고했을 때…….

어떤 거요? 금품.

네.

금품, 공무원이 금품수수했을 때 신고했을 때는 얼마예요?

그 경우는 수수액의 10배 이내를 공익보상할 수…….

하여튼 그런 신고를 했을 때 최대한 줄 수 있는 예산이 5,000만 원이다?

1건당 5,000만 원.

1건당이요?

네. 1건에 대해서…….

1건당 5,000만 원이면 1회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이거 10건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세웠다가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려서…….

아, 이게 1건당 5,000만 원이에요?

최대.

1건 최대?

네.

그런데 경중에 따라서, 공무원 비리 경중에 따라서 포상금을…….

저희가 상반기에…….

포상금 표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네,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죠, 그 규정은. 어느 규정, 조례 규정입니까, 아니면 법률 규정입니까?

권익위에서…….

권익위에서, 국가권익위에서 만든 조정표예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1억을 했는데 1억을 다 못쓰고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다. 몇 건 작년에 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도입돼서…….

아,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상반기에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모르시네. 금년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했습니까?

금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2011년도 예산에는 1억이 돼 있었는데 2012년도 예산을 줄여서…….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게 포상금 받아간 게 있냐고요?

그거는 이제 심의를 금년 상반기에 해서 3건에 351만 원이…….

3건에 351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다?

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억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다운시켰다 이거죠?

네. 내년 예산에는 적게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1쪽에 부서운영비도 늘었네요, 많이. 이것도 직원이 증가해서 그런가요?

네. 주된 원인이 직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의 직원이 이렇게 증가한 겁니까?

시설 쪽 계를 하나 늘리는 걸로 그렇게…….

시설 쪽에 계?

네.

몇 명 정도 늘어나는 거죠?

5명이 늘어납니다.

5명이 늘어난 겁니까?

네.

네, 감사 됐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42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000만 원에 4과제 해서 2억 4,000 했는데 이게 과제당, 한 과제당 6,000만 원 준다는 얘기죠?

평균해서 6,000만 원으로…….

평균.

네.

이게 지금 연수가 아닌 실제 정책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주제 테마공모를 통해 4과제 선발하여 교직원 국외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계속 돼 왔었던 것인데요.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국외연수를? 나라요.

오완석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더…….

네.

미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며칠 가죠?

보통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됩니다. 단기연수입니다.

한 과제 하면 한 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비용 갖고 다 가능한가요? 6,000만 원 갖고?

이게 저희가 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일정이라든지 또 인원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봤을 때 보통 한 팀이 가면 몇 명 정도 한 팀이 가요? 4명, 5명 정도 갑니까?

예전에 15명 정도 갔습니다.

15명? 15명이 미국에 10일 정도 있으려면 많이 들어갈 텐데, 돈이. 하여튼 이게 해외 외유성연수가 아니라 과제를, 테마를 공모해서 그 테마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기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때 하시지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조금 겹치긴 하지만 답변하신 거에 덧붙여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대변인실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홈페이지 운영을 지금은 9월 1일부로 바뀌어서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9월 1일부터 대변인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뀐 점에 대해서는,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들었고…….

이홍동 지금 홈페이지를…….

바뀔 거라는 건가요?

이홍동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지금 있는 홈페이지는…….

이홍동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갖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홈페이지는 아직 개편 전의 홈페이지고요?

이홍동 네. 개편 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걸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담당부서가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이홍동 그 홈페이지의 성격을 갖다 여태까지는 행정정보를 갖다가 주로 전달을 하는 그런 쪽으로 홈페이지를 생각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대변인실로 이관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단순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기도 교육정책에 여러 가지 유저들이, 수요자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경기도의 교육지표로 삼고 있는 함께하는 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그걸 다시 한 번 재구성을 해서…….

소통 측면을 지금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이건 예산이랑 조금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 아직 개편 전이시라고 하니까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홈페이지에는 메인화면에 의회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교육위원회든 도의회 전체든 배너도 좀 찾기 힘들게 돼 있고, 메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 걸러서 들어가게 돼 있고. 의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의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교육청에 궁금한 점도 많지만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어떤 조례가 통과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개편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주시면 말씀하신 소통의 측면이 좀 더 강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가능하다면 도의회 홈페이지에 지금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회의도 실시간 중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링크가 될 수 있다면 도민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홍동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그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을 홍보하신다고 돼 있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주로 홍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현황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좀 미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립유치원의 우수교육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2011년에 하신 게 있는지, 이 우수사례를 홍보함으로 해서 이 미달부분을 좀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동 제가 죄송스럽지만, 제가 온 지가 지금 한 한 달 정도쯤 돼 가지고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라디오 방송은 매일 한 번씩 11시 50분에 5분씩 지금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들은 바로는 유치원에 관해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치원도 거기에 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아 차원에서라도, 공동육아가 물론 민간에서 따로 있기는 하지만 공립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써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미달사례가 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물론 정책을 통해서도 반영할 수 있겠지만 대변인실에 어쨌든 홍보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감사담당관실. 이 부분도 아까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24페이지에…….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절차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민감사관제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시작 아직 안 한 부분이고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온 거죠?

네.

그리고 심의를 예산을 먼저 심의했고 그다음에 예산이 삭감되고 조례 심의를 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지적돼서 저희 청이 올린 조례 신설 관련예산은 전부 행감 초기에 삭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 조례를 지금 올린 것은 청 전체에 개정 또는 신설조례안을 전 부서가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기가 행감보다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단독으로 이걸 따로 낸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고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조례와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올려서 심의 받는 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여쭤본 건데요. 혹시, 저는 시민감사관제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산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조례 심의를 하는 절차의 이 삐걱거림 때문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될 수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분석,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와는 관계없이 예산삭감에 대한 의견들은 그 앞에 행감 중에 뜻이 모아졌고요. 이 조례 자체가 통과되느냐의 문제는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이야 어쨌건 의견일치가 안 돼서 결과가 부결처리된 걸로 그렇게 압니다.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래도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인 거죠?

네.

그러면 추후에 더 추진할 계획이나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상임위 쪽 의견은 2월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조례가 2월에 상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올라오고 이럴 예정인 건가요?

네. 추경에서 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기조실장 잠깐만 좀 나와 보시죠.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예산편성이 조례하고 동시에 올라올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예산안과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가는…….

가능해요?

네, 가능하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

조례를 먼저 올리고 조례가 의결이 된 다음에 그리고 공포가 된 다음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아니, 학교 신설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 있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의회로 보낼 때는 일찍 보냈습니다. 보냈고요, 예산 성립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