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통국 소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첨단교통관리체계망을 구축하여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66억 8,000만원보다 14억 1,400만원이 증액된 80억 9,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7억 3,100만원,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금 10억원, 서대구화물역 부지사용료 1,600만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30억 5,7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 800만원, 차량등록관련 수수료 25억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6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4,682억 9,200만원보다 185억 7,300만원이 증액된 4,86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244억 4,900만원보다 54억 300만원이 감액된 19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은 교통정책 운영 1억 2,700만원, 교통시스템관리 부문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14억 800만원이며, 공항이용 촉진 부문은 강동노인복지관 건립 지원 등에 12억 2,300만원, 신공항건설 홍보비 및 정책연구단 운영지원에 2억 5,100만원 등 총 14억 7,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9억 3,700만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820억 3,800만원보다 11억 6,800만원 증액된 83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부문은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2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문 등에 나드리콜 운영 48억 8,400만원, 저상버스 도입 20억원 등 총 68억 8,8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1,800만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기타회계전출금 7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580억 6,600만원보다 225억 3,600만원 증액된 3,80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 기획사업 추진 부문은 교통관리정책 추진 1,000만원, 육상운송지원 부문은 운수업계보조금 1,109억 3,300만원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문은 자전거이용 문화확산 3억 2,400만원, 자전거이용 시설확충 부문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40억 5,7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3억 7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억 2,000만원 등 총 4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 6,300만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624억 2,700만원, 보전지출 부문에서는 지하철참사수습을 위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에 2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37억 3,800만원보다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40억 9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관리 부문은 사업소운영 일반 5,7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6,600만원, 청소 및 경비용역 6,400만원 등 총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운영 부문은 차량등록 민원처리 8,400만원, 분소운영경비 1억 5,700만원, 청사에너지절약사업 1,800만원 등 2억 5,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32억 4,800만원, 기본경비 3억 1,500만원 등 3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1,214억원보다 6억원이 감액된 1,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3억 3,400만원, 서부화물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료 3,500만원,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 8,300만원 등 총 4억 7,3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수입 69억 2,0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 7,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891억원, 부담금수입 143억 6,700만원, 기타수입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억원, 여객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8,0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억 500만원, 여객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5,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억 3,600만원 등 3억 9,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0억 7,400만원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5억 5,9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억 7,5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1,208억원으로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에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226억 1,800만원보다 25억 7,400만원이 증액된 25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은 교통기초조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계획 연구용역에 3억 5,000만원, 승용차요일제 IT시스템 운영 1억 4,100만원, 교통수요관리 운영 7,4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 3억 2,600만원 등 총 8억 9,100만원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부문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51억 1,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7억 5,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0억 8,0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44억 5,500만원,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2억 2,000만원,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24억 3,7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26억 2,900만원, 교통시설운영 9억 200만원,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 5억 200만원 등 총 212억 7,5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 831억 4,800만원보다 32억 5,600만원이 증액된 86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50억원, 시내버스업체 평가 5억 3,0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45억 6,200만원 등 총 800억 9,200만원이며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 9,200만원,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 4,400만원 등 총 1억 3,600만원입니다. 교통시설 확충 부문은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구축에 7억 3,500만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31억 3,800만원 등 총 38억 7,300만원입니다. 택시제도 운영부문은 브랜드 택시 활성화 지원 3억 8,900만원, 택시 카드결제 사용통신비 및 법인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등 택시운영 개선에 19억 1,400만원으로 총 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 156억 3,400만원보다 64억 3,000만원이 감액된 9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부문은 민영주차장설치 자금융자 이차보전 1,000만원, 동대구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6,7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비 65억원, 주차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주차수요관리 7,6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물 관리 2억원,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지원 등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10억 3,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8억 8,200만원 등 총 87억 6,500만원입니다. 선진 주차질서 확립 부문은 선진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1억 9,5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1억 3,3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8,100만원 등 총 4억 9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 질서확립 부문은 화물운송업 관리 400만원, 자동차 안전관리 1,400만원 등 1,8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부문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징수교부금 200만원,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관리위임 징수교부금 1,00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 11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40억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4억 8,000만원,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2억 6,700만원, 예비비 22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통국은 교통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2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교통국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2011년도 1,291억 1,800만원보다 37억 1,400만원, 2.9%가 증액된 1,328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1년도 예산액 66억 8,000만원 보다 14억 1,400만원, 21.2%가 증액된 80억 9,4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국고보조금 등은 증가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예산액 1,214억원 보다 6억원, 0.5%가 감액된 1,208억원으로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1년도 예산액 11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지난년도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이자수입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으로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5,907억 9,300만원보다 208억 7,300만원, 3.5% 증액된 6,116억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1년도 예산액 4,682억 9,300만원 보다 185억 7,300만원, 4%가 증액된 4,868억 6,6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1,214억원보다 6억원, 0.5% 감액된 1,208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11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된 40억원입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80억 9,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66억 8,000만원보다 14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재산임대수입 1억 800만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 8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7억 4,900만원은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7억 3,100만원,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 배관설치 부지사용료 200만원, 서대구화물역 부지사용료 1,6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 25억원은 차량등록관련 수수료 25억원입니다. 기타수입 6억 8,000만원은 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3,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5억 9,0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6,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40억 5,700만원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 30억 5,700만원, 저상버스 도입 10억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액 4,682억 9,300만원보다 185억 7,300만원이 증액된 4,868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직별·사업별 증감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캠페인 300만원은 대시민 홍보활동으로 교통문화 선진의식을 제고하여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현수막·홍보전단지 제작, 신호봉 구입 등을 위하여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교통상황 장비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5,000만원은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국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공항 정책연구단 운영지원 2,000만원은 지역의 현안사업인 신공항 재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브레인 기능 강화로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 정치권, 언론 등에 대한 홍보활동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하여 자문료 등의 활동비와 급식비, 회의준비를 위한 임차료, 인쇄비 등의 운영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 2,000만원은 파손된 자전거 안전시설이나 법령에 맞지 않은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전거전용도로표지, 안내표지판 및 진입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 8억 3,500만원은 교통정보센터 상황요원과 관리용역업체 간의 교통정보 연계관리로 시스템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정보센터 교통신호시스템, 제어장치, 교통안내전광판 26개소 및 관련제어장치,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 80개소, 교통신호기 1,776개소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4억 8,000만원은 교통신호제어기의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내구연한이 초과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전출금 141억원은 동성로 및 국채보상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22억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7차 구축사업 2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국고보조사업 70억 7,400만원,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건설 17억 7,800만원,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를 위한 에너지 절약사업 5억 200만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설치 및 카드결제기 통신비 지원을 위한 택시운영개선 4억 4,600만원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보조 12억원은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 위탁교육을 위한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7억 1,200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강사수당 등 물건비 4억 7,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5,100만원, 퇴직급여 등 전출금 8,600만원, 예비비 1,500만원 등으로 2011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나드리콜 운영 48억 8,400만원은 1~2급의 중증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장차량 80대와 영업용 택시 50대를 나드리콜 차량으로 활용하고 이동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나드리콜 운영 위탁비 44억 7,600만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비 4억원 등입니다. 대구시 보유 특장차의 수가 70대로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대기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저상버스도입 20억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20대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2011년까지 146대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50억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50억원과 동일한 규모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40억 5,700만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총 사업비 223억 7,400만원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2년 수성못오거리～청도 사이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일반인의 자전거 이용은 물론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전용카트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아울러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철도역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1억 2,000만원은 시민들의 역세권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친서민 생활형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철도역에 250대의 무료자전거 배치, 17개소의 자전거 운반용 경사로 설치 및 15조의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1,109억 3,300만원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부터 차량용 경유·LPG 등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52억 8,400만원보다 256억 4,900만원, 30.1%가 증액된 것은 택시 단가가 36.42원에서 197.97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24억 2,700만원은 2011년 당초예산 2,642억 1,900만원보다 17억 9,2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내역은 3호선 건설 381억 6,000만원, 2호선 경산연장 건설 78억 9,9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 68억 4,0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등 70억 2,7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부채 원리금상환 55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에서 16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11년도 예산액 1,214억원보다 6억원이 감액된 1,208억원으로 사용료수입,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이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에서 사용료수입 4억 7,300만원은 전년도보다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방촌동 외 6개소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3억 3,400만원, 서부화물터미널 부지 내 시유지사용료 3,500만원과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 8,300만원,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사용료 2,1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 69억 2,000만원은 전년도 세입예산액과 비슷한 규모인 공영주차장 83개소의 주차요금 수입으로 노외주차장 46억 4,100만원, 노상주차장 22억 7,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입금 891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141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5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원이 감액된 것은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에서 40억원이 감액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수입 1억 9,000만원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억원, 여객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8,000만원,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70억 7,400만원은 전년도보다 3억 6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5억 5,9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억 7,5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1,20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사업별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1쪽입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원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확산 포상금 3,000만원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의 태그 발급기관인 구·군, 자치센터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민참여 확산을 유도하고자 52개의 주민센터와 4개 구·군에 대한 포상을 위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성 향상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홍보 1억원은 교통문화의식 제고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선정한 2개의 일간지에 5회의 광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운영 2억 5,500만원은 교통혼잡 발생구간의 교통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혼잡구간 진입 전 교통량을 분산시켜 정체구간의 교통소통 완화를 위하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1억 900만원 및 유지보수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1억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동성로 및 국채보상로 보행환경개선 22억원은 동성로, 국채보상로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한일극장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국채보상로 지하상가 출입구 개선, 인도 포장 등 도심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나 에스컬레이트 설치 등으로 주변 상가의 민원발생 등에 사전 대비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노후시설 긴급보수 8,100만원은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정기적으로 보수·관리하여 열악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봉무, 방촌, 대곡, 매곡리 등 차고지 담장개체, 건물누수 보수, 하수관로 신설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31억 1,000만원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변연계 교통처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복합환승센터와 성동고가차도 연계를 위한 것으로 성동고가차도~환승센터 간 진입램프 일체화, 북편연결교량 차로수 확대, 시점부 연장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공사비 29억 9,000만원과 설계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비교적 혼잡한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위치를 고려하여 최대한 교통량을 줄이고 시민과 대구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요금 운송원가 검증 용역 600만원은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용역과 관련하여 운행실태 분석자료 및 운송원가계산 등에 대한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제3의 공인기관 검증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제기 사용통신비 지원 5억 7,600만원은 택시요금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승객의 편의제공으로 택시수요증가를 도모하고자 택시 1만 2,000대에 월 4,000원의 통신비를 대구시 방침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서울, 인천, 울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원은 하되, 타 영세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 측면과 이미 법인택시에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점도 사용통신비 지원수준을 정하는 방침에 참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12억원은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녹색교통의 친환경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LPG 택시연료용기를 CNG로 개조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현재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지역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감차라고 생각되지만, 현재의 당면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업계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택시감차 등 근본적인 문제와 병행하여 업계의 자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 문화교실 운영 800만원은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간단한 자동차점검교육으로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구·군에 1개소의 자동차 문화교실을 운영하고자 강사료, 현수막 제작비 등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쪽입니다. 교통기초조사 용역 2억 5,000만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주요지점의 교통량, 차량속도 등 교통관련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연도별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교통정책 수립이나 각종 교통사업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분석 인건비 2억 3,100만원, 경비 1,800만원 등을 계상한 용역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1억 1,800만원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 보육시설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1년 당초예산 63억 6,200만원보다 12억 4,4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2011년까지 42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고, 2012년에는 58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7억 5,000만원은 매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선정된 지점의 교차로 기하구조 조정, 횡단보도 이설, 미끄럼 방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1년 당초예산 26억 3,800만원보다 8억 8,8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2011년까지 185개소를 정비하였고 2012년에는 2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0억 8,000만원은 보행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비지원 시범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보도신설·확장, 보도정비, 가로등 설치, 안전펜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0~2011년까지 남구 1개소, 중구 2개소를 정비하였고, 2012년에는 2개소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2억 2,000만원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교통안전교육 시행, 교통안전소식지 발간,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시행을 위한 교통안전교사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행편의시설물 설치 1억 3,400만원은 보행자들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177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90대의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긴급설치 및 유지보수 등 26억 1,700만원은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긴급설치 및 유지보수 5억 5,7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5억 2,1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5억 3,900만원 및 시설부대비 1,200만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전자신호체계 기술운영 및 D/B작성 4억 5,000만원은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정체구간에 전자교통신호체계를 연동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자신호체계 기술운영 2억 6,000만원, 교통관련 D/B작성 1억 4,000만원, 상습정체구간 개선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 2억 6,000만원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이후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하자보수기간 도래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 미디어 보드 콘텐츠 개발 및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 2,500만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30%를 해당 구청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50억원은 2011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운송 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버스업체에 적정 재정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2012년도분 소요금액은 830억원을 예상하나 2012년도 예산안에서는 75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연도별 재정지원금은 2006년 413억원,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 2009년 780억원, 2010년 840억원, 2011년 752억원으로 2010년을 정점으로 하향추세에 있으나,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금 감소를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줄이고 운송수입금을 올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 7,000만원은 운송원가 보전 시 성과이윤의 차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수업체 간 자율적 경쟁 유발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6개 시내버스 업체를 연 2회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 조사 4억 6,000만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현금수입금 관리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연인원 1만 3,000여 명의 시민단체 점검원이 매일 26개 시내버스업체를 방문하여 현금수입금을 확인하기 위한 인건비 4억 3,200만원과 봉인지,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 2,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7차 구축 27억 2,700만원은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버스이용의 편리함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세부 사업내역은 버스정보안내기 80대 설치 10억 4,000만원, 차량단말기 270대 설치 4억 3,200만원, LED행선판 330대 설치 7억 7,100만원 및 센터 시스템 보강 2억 5,700만원, 감리비 2억 2,1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등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 6억 400만원은 강우, 강설 시 시내버스 이용승객에게 대기공간을 제공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유개승강장 50개소에 설치하려는 것이며, 지난해 8억 4,4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2011년까지 1,510개소 중 82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3억 8,900만원은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으로 택시 서비스향상을 유도하고자 브랜드택시 참여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콜택시 운영비 중 일부를 매월 한마음콜센터 운영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비 65억원은 시 소유 공영주차장인 서문주차빌딩 외 37개소의 노외주차장 5,636면과 노상주차장 46개소 1,911면에 대한 관리업무를 200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사업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41억원, 운영경비 16억 2,800만원, 간접관리비 5억 2,800만원, 투자사업비 2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5억원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대현2동 공영주차장 건설 8억 8,000만원은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동대구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면적 1,585㎡에 주차면수 6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생략하고, 30쪽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40억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1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감 내역은 31쪽의 표와 같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은 정기 및 공금예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은 세입예산 보다 초과된 세입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2012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9억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 4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40억원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7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4억 8,000만원, 예비비 22억 4,600만원,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2억 6,700만원이며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대구도시공사 소유 현 범물동 차고지의 매각결정으로 주차대수 약 50대 규모의 대체부지 7,000㎡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김화자 위원입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40억 5,700만원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내주시고, 그다음에 교통기초조사용역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기초용역조사 결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비, 2009년12월1일부터 지금까지 유지관리 현황 및 관리비 내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3억 8,900만원이 지불이, 매년 아마 이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택시를 활용한 횟수, 운영비 전반에 대한 명세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에서 마을단위주차장 시·구·군별 지원한 누계현황, 금년도 요청현황,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신청한 자료 있으면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보고자 하는 것은 구·군별로 인구대비, 수요대비 형평성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자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필요한 총괄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상세내역은 각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국장님 이하 대구시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내년도 전기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저께 나온 이 신문 봤습니까?

예.

이 신문을 보고 정말 대구 택시업계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쇼 아닌 쇼까지 벌여가면서 명색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업계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택시요금을 인상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어떻게 “택시 타고 거스름돈 안 받자. 5,000원 나왔는데 1만원 주고 내리자.” 이것이 서민, 대중들한테 맞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면 현행 택시요금에서 내릴 때 전부 팁을 다 주고 내려라. 그것을 조례로 개정하든지, 각자 형편에 맞게끔 택시요금 자율적으로 내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이것을 잘했다고 택시요금 5,000원 나오면 1만원을 주고, 거스름돈 받지 않는데 기사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다. 공무원과 직장인들 모두 택시 타고 내릴 때 택시비 2배, 3배 팁 주고 내리라는,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내 기관장 모임인 수요회가 있는데 물론 택시업계가.

특정 그런 모임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거기서 단체장들이 솔선수범해서 타는 모범을 보여서 택시 타는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장들은 1년 12달 중에 과연 택시 타는 날이 얼마인지 통계자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안 탔으니까 앞으로는 택시를 타도록 하자는 그런 역할을 하자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택시는 그저 그냥 몇 번 형식적으로, 전시성으로 타면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돈까지, 차라리 택시업계가 어려우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승용차를 자제하고 택시를 많이 활용하자, 그래야지 사기진작도 되고 도움이 안 되겠나. 이것이 어떻게 힘든 빈곤층,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을 짓는 형편에 택시요금 5,000원 나왔는데 1만원 주고 내리는 것이 서민 대중을 위한 기관장의 할 일인지 저는 이것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교통국 예산은 다룰 필요가 없다. 시장님이, 기관장이 다 택시업계 돈 다 주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정말 고통 받는 서민 대중들은 유가보조금이다, 운수종사자 뭐다, 버스공영제 적자해소다, 몇천억원의 돈 남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다 택시비로 한 달에 얼마씩 나누어 주자고요. 이런 일회성, 전시성의 모순 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겨울나기가 어느 해보다, 이것은 춥고 서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다, 저는 감히 이렇게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택시를 타는데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택시업계가 힘들면, 지금 감차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진정서가 올라오고 있는 판국에 그러면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돈 몇십억원 절약해서 감차부터 먼저 하고 개선하든지 안 되면 요금을 올리든지,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동냥 받는 것도 아니고 팁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어떻게 보면 택시업계를 우롱하는 짓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 제시가 없이는 교통국 예산은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 전무하고 새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여튼 이런 전시행정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 저는 두고두고 개선될 때까지 이것을 확대해서 표구해서 걸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신중하게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묻겠고 간단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안전교육장 지원, 교통관리과입니다. 여기50쪽에 자전거사업 계획산출 내역을 보면 자전거교육 수료하고 2만원짜리 기념품 500개를 주겠다고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무료로 자전거교육 시켜주고 전부 다 해주면서 교육받을 때 안전모 안 쓰고 합니까, 하지요? 그런데 무슨 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2만원짜리 기념품 안전모를 사준다고 여기에 넣어놨는지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현재까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윤구 과장님, 속기에 필요하니까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윤구입니다. 저희들 초보자 이용기준과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법규를, 교육받는 회원들이 청소년, 주로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안전지원을 위해서 안전모를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일반시민이 1,000명이고 어린이가 1,000명이고 이런데. 그런데 500개만 제작하면 됩니까? 2,000개를 제작해야지요.

이것은 학생들 위주로 지원하는.

학생은 교육청에서 다 주면 되는 것이고 또 학생들은 이렇게 교육을 안 시켜도 잘 탑니다. 제가 신천둔치에 나가보면 자전거교육 받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하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얽혀서 자칫하면 자전거사고의 우려가 많은 신천둔치에서 자전거교육을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다 좋은데 어쨌든 다른 예산은 몰라도 수료기념품으로 안전모 2만원짜리를 준다, 이것은 너무 과하다. 2,000원짜리를 주든지 기념될 만한 것 열쇠고리를 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대기업에서 몇 주년 기념행사도 2만원짜리 기념품 나가기 힘듭니다. 이것은 안전모 단가가 2만원이니까 아마 안전모를 주자 해서 2만원으로 책정하셨는지 몰라도 매년 하는 교육에 특정인들을 위해서 과다한 기념품 제작이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학교출장이라든지 청소년, 새로운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2만원짜리 준다 하고 민간기업에, 민간인한테 위탁하는데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운영비 속에 그 사람들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예.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간단한 것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비 65억원인가 주지요? 주차장 위탁관리비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들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입은 69억원 정도 되고 위탁관리비는 65억원을 줍니다.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면수가 약 6,000면 정도 되는데 69억원 수입을 받아서 65억원을 주면 차액이 약 4억원이 남는데 이것이 과연 계산상 맞는 장사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장은 수익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이나 불법주차의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또 모든 도심 내에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직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 수익과 운영사업에 잘되는 주차장이 있고 조금 적자가 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해 세입이 69억원, 세출이 65억원, 한 4억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소통을 위해서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꼭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위탁 관리할 것 같으면 요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일반인한테 민간위탁을 해서 입찰을 부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노외·공영주차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해도 주차장을 위탁받은 민간인은 식구 수대로 다 생활하는데 기본생활비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고 또 대구시에는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대구시 세수를 늘린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산다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지출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구 관내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심지어 계산오거리에서 남산초등학교 가는 데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거의 적자였습니다. 지금은 그곳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일반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입이 거의 3배,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 위탁관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다. 차라리 대구시에서 주차장은 전부 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행정자치단체별로 다 위임해서 하든지 거기 나름대로의 수입을 창출하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시설관리공단에 무작정 위탁해서 형식적인 이런 인건비 지급, 간접비, 투자비 이런 식으로 소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예산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할까 합니다. 택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 보면 택시지원 예산이 19~2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료용기 12억원, 카드결제기 5억원 이 정도 되는데 부수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감차를 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20억원을 지원한다면 20억원을 다 감차하는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한 50대 정도 살 수 있지요? 차라리 택시 어려운 데 전체적으로 택시 수를 줄여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드 결제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카드결제기 그것 공짜로 달아줘 봐야 별로 사용도 안 되고 사실상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 택시 타면서 카드 결제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현금 내지.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것 지원한다고 해서 저는 택시업계의 사정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연료용기 교체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감차해 주는 것이 모든 택시한테 그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시장이 자꾸 변하는데, 택시 수요가 적은데 택시 수를 그대로 두고 아무리 지원해줘 봐야 택시 안 타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 자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직할 수 있게끔 택시를 감차해 준다든지 이런 데 주력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택시문제는 물론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지금 국회에서도 지원 법의 근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국비문제라든지 총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 저희 지방비를 투입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0억원 들여서 우선 50대,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하기 전까지 우선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국장님이 중앙부서에 이야기하든지,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전거에 대해서 보면 2페이지 사업설명서 목차에 보면 교통관리과에 보니까 23번부터 36번까지가 교통관리과 것인데 23번, 35번, 36번 3개 빼놓고는 다 자전거 예산이라. 그렇지요? 이것 교통관리과가 아니고 자전거관리과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도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전거교육 시키고 기념품 주고 한다고 자전거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전모 없어서 자전거 안 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면 이 사회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안 타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선 옷이 문제에요. 저같이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분위기를 일단 자전거 타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제안을 하는데 공무원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근무할 때 양복을 입지 말고 자전거 타기 쉬운 복장을 허용해 준다든지 아니면 패션디자이너들한테 자전거 타는데 적합한 패션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자전거 타라고 지원해 봐야 자전거 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 헛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일을 한다면 앞으로의 예산에도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앙과의 교류가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줌으로써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구공항에 관한 지원도 보면 30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데요. 대구국제공항 항공노선 홍보 내용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홍보에요. 활성화사업 지원해서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용이 주차료 지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사실 대구공항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근본적으로 국제공항다운 신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당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이라도 대구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공항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장님이 밝힌 바와 같이 “관광 쪽에, 중국에 전념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대구공항이 중국전용 공항으로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좀 더 예산에 반영해서 중국의 다양한 노선 유치에 예산을 쓰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전략은 어떤지 알고 싶고요. 또 예산 내역에 보면 신공항에 대한 예산은 2,000만원이 고작인데 이 예산으로서 과연 신공항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공항이 무산된 관계로 최근 여러 가지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엑스코가 확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컨벤션이라든지 미팅유치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공항도 없고 호텔시설도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공항 전략을 체계적으로 짜고 예산도 더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신공항 유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신공항 관련해서는 일단은 내년의 정치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도 유명무실한데 승용차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일주일 중 하루 승용차를 가지고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승용차요일제를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제도를 조금 바꾸어서 직장별로 지도·교육·홍보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제도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그야말로 샐러리맨들, 영업직 말고 그냥 사무실 근무자들은 사실 차가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차 가지고 오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요. 퇴근하고 나서 술 한 잔하려 해도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직장별로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오히려 불편하다. 이렇게 홍보·교육·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데가 대구은행 등 은행권, 공무원들, 산하단체 이런 데는 사실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오히려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모든 사람들한테 승용차요일제를 강요하면 부담됩니다. 저도 직업이 승용차가 꼭 필요한 직업 아닙니까. 여기저기 행사 참여해야 되는데 차 없이 어떻게 다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오해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은 승용차가 필요하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가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대구은행,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 지금 교사하고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하고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찾아가서 해보니까 지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용차요일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일제로 아예 가지고 오지 말라 이거지. 자기가 꼭 필요한 날이 있잖아요.

요일제를 하다 보면 승용차를 덜 가지고 오게 되고 지금 가지고 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요일제도 잘 안 되는데 힘들다. 그래서 우선 승용차요일제를 확대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난 뒤 차후에…

나는 그것이 더 힘들더라고요. 사람도 습관이라는 것이 관성이거든요. 습관인데, 차를 안 가지고 가는 버릇을 하면 안 가지고 간다고요. 그런데 가지고 다니다가 하루 가지고 오지 마라고 하면 그것 실천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때 승용차요일제는 폐지하고 그냥 저는 개별적으로 지도·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교통국에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물론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알기로 버스가 돈 먹는 하마다, 지하철이 돈 먹는 하마다. 전부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상당한 이슈가 교통국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세세한 것부터 특히, 큰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앞으로 위원장님까지 보충질문 있었는데 첫 번째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문제인데 언급했겠지만 공동구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해도 집행을 못 하시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공동구매 등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셔야 되고 그다음 폐차처분은 수익금으로 잡는 것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5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 차량도 요즘 차가 좋아져서 12년씩, 13년씩 충분히 탄다는데 아직까지 9년으로 해놓고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찾으셔서, 그다음 돈을 더 올려 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돈 더 올려 주십시오.” 이이야기는 쉽게 하시면서 찾아야 될 대책은 제때 집행을 안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계수조정할 때 감안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또 하나 도시철도 관련해서 적자 문제인데 일단 감독부서기 때문에 여기 사항별설명서 6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깜짝 놀랐어요.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금이 374억원이 줄었다. 대신 그 밑에 보니까 도시철도 무임수송 환승손실 보전금이 417억원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항목이 원래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가요?

교통관리과장 김윤구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도시철도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오후에 도시철도본부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예.

항목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운영비 지원금이 이렇게 줄어든 요인은 무엇이지요? 374억원. 절반 더 줄었는데. 별도로 되어 있었다는데?

… …

항목 내용이 조정된 것이 없었습니까? 없다면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것은 작년보다 운영비 속에 부채상환금이 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상환금은 항목이 따로 안 있어요? 그 위에 있잖아요. 채무원리금 상환 65억원 늘었는데. 교통국에서 공기업한테 일을 맡겼다고 해서 시에서 돈 대 주는 것이 이렇게 수백원이 되는데도 이런 것도 하나 못 챙겨서 되겠습니까? 파악되는 대로 답을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예산이 최근에 늘어나는데 안전보행환경조성사업 국비, 시비 50%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설명서 85쪽에 있습니다. 이것 며칠 전 신문에서 상당히 비난하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의도야 좋겠지만 시민들한테 비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50%나 시비를 대어야 되는데 국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문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신청받아서 행안부에 응모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신청받아서.

그 신청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예. 구·군에서 받아서.

구·군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신청받아서?

예.

시에서 한번 걸렀습니까? 사업타당성, 필요성.

예.

걸렀는데도 그런 욕을 먹습니까? 점검을 근본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지방자치체가 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 문제, 연말에 몰아서 교체하는 이것은 대한민국 지방행정이 아주 손쉬운 것인데도 해가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겹쳐서 더 욕을 먹는 것 같은데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은 동성로,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문제 예산 올리기로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보도 설치하는 데 어떻게 22억원씩이나 되었습니까?

그것이 지하상가하고 협의과정에서 처음에는 슬로프로 하는 안을 가져오고 3개 안을 우리가 단계별로 했었는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저희들은 협의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동성로 중앙에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중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중구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중구에서는 거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 위에 동성로가 훼손된다는 것이지요. 가시권이 전체가 잘 안 보인다.

캐노피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붕 때문에?

예.

지붕이야 요사이 투명하게 하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몇 개 설치합니까?

중앙에 한 군데 설치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지요?

22억원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비용입니까? 22억원이 통째로?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이 있고 인도포장도 있고 보행환경 개선도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만 얼마냐고 묻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하는 것은 6억원 듭니다.

6억원이라고요?

예.

그 나머지 16억원 가량이.

거기 들어감으로써 출입구 개선하고 그다음 그 밑에 광장 조성하고.

광장은 어디요?

지하상가.

지하 안에 광장조성?

예.

합의과정이 워낙 지난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다음 횡단보도 관련해서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커진 것도 그렇고, 이 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보도개선과 관련해서 인도포장, 횡단보도 보도개선과 관련해서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보도블록, 블록 식으로 설치하면 충격을 가하면 부분적으로 내려앉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구성이 짧고 몇 년 단위로 계속 개체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가보면 전부 투수콘으로 해서 최소한 10년, 20년 가도록 하는데 늘 보고 다니면서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하는지 모르겠고요.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답답한 것이 있는데 187쪽에 보면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이 있는데 이것이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줄어가고 있는데 현재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하고 다른 주차난 때문에 공영주차장 확보 비용이나 공영주차장 운영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민영주차장 설치는 이만큼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로 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민간인은 주차장할 생각을 안 하고, 융자 이차보전해 주는 데도 이용을 안 하고 올해 몇 건 했습니까? 2011년도 상반기에 1개소에 100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효성이 있도록 제도를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늘 하던 식으로 놔두고 이용자가 이렇게 줄어가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하는 교통행정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도를 바꾸셔야 되고 시민들 선호에 맞도록, 이차보전 가지고 안 되면 다른 보조금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반면 197쪽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시비 30%, 구비 30%, 뒤에 설명을 보니까 설치비 80% 범위 내에서 200만원까지. 보조금이네요, 자부담 20%라는 뜻인데. 이런 것하고 이차보전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이차보전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이런 주차장 종합계획을 작년인가 세우셨지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문가들 도움받아서 종합계획을 세워봤자, 이런 간단한 것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대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예.

이것 말고도 주차장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데 지금 갈수록 보니까 마을 주차장을 하겠다. 그다음 큰 주차장이 구청 단위로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리고 도심에 주차장이 가능하면 실제로 수익을 보는 민간인이 부담할 수 있을 만큼 부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드리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운영 초기라서 그런지 변화도 심하고, 지금 인건비를 시에서 주는 것으로 바꾸셔서 위탁운영비가 대폭 늘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나드리콜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종합적인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몇 년 안 되어서 전산시스템 다시 구축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것은 이번에 개인택시 30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구축한 것입니다.

아는데, 있던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든지 하면 되지 왜 다시 구축, 재구축. 구축을 새로 하는 비용.

완전한 재구축은 아니고 일부 보완하고 이렇습니다.

보완이 아니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그 업체가 망해서 다시 구축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시스템 중에서 하드웨어나 이런 것은 일부 쓰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구축한 그런 형태입니다.

업체 선정과정하고 이런 것을 잘 보시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미처 못 챙긴 것이 있다면 처분하셔서 재발이 안 되도록.

알겠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하신 것이지요? 2년 만에 했습니까? 나드리콜 시행한 지가 올해 3년 차 아닌가요?

2008년이니까 3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구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장치를 걸어놓으셨어야 되는데 호환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다시 구축 안 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답 못하신 지하철 적자 문제, 그것 준비되었습니까? 운영비에서 많이 줄었고, 손실보전금에서 많이 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 서류 작성 상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대폭 줄고 대폭 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김윤구입니다. 그것은 부채상환의 원금상환을 줄였기 때문에 운영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도시철도공사 담당 처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상세한 것은 처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상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간 걸립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9쪽에 고속도로 정비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비 5,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때까지 이것 돈 누가 대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영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시 권역 내에 80대의 CCTV를 가지고 교통상황을 저희 정보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또 계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이럴 때 역외로 나가는 고속도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CCTV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혼잡한 명절 이럴 때 그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시민들이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수년 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칠곡IC 부분에 CCTV를 설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칠곡IC에 하나입니까?

예. 칠곡IC 부분하고 저희 교통정보센터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설치비하고 통신이라든가.

다른 방향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민원이 계속되어서 이번에… 칠곡 그 부분이 전체 밖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달성 방면도 있고 시지 방면도 있고 동대구 방면도 있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것이 그쪽 IC CCTV 부분에 다 들어와 있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결만 해서 모니터링하면 되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끝납니까?

아마 고속도로 부분은.

노후시설 정비는 무엇입니까? 기 설치되었던 시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과는 또 다른 건데요. CCTV에 보면 제어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일곱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외에 설치하는 것이고 고속도로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것 시비 100%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통시설…

다른 선례는 없습니까? 타 시·도에도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데 CCTV 설치하고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고요.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정비비 같은 것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정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같이 해놨잖아요. 같이 포함시켜 놨잖아요? 교통시설 관련한 예산이 지방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관리는 경찰청 쪽에 넘어가고 도로공사하고도 관련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도시철도공사 기획예산부장 백정부입니다.

처장님이시라고요?

기획예산부장입니다.

아, 기획예산부장.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질문 가운데 운영비가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과 같습니다. 거의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오던 사항을 예산 회계관련상 무임수송, 보전금, 그리고 환승손실보전금 조로 대폭 많이 옮겨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짐작했던 대로인데 그런데도 왼쪽 구분에 나와 있는 항목명은 변화가 없습니까? 도시철도 무임수송 환승손실보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변화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예. 종전에는…

돈만 이제 옮겼네. 위탁항목으로.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무임수송하고 손실보전 관련된 돈만 넘어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임손실보전하고 환승손실보전하고 자료에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하고 내년도 전망이.

예.

아, 늘어났습니까?

예. 총액은 약 40억원.

총액이 40억원 가량이 늘었네.

그렇습니다.

40억원 늘어난 요인은 무엇입니까?

주로 인건비성 경비, 운영비용 그리고 기계 노후화에 의한 대비책 이런 사항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성 경비하고 그런 것은 운영비 지원항목에서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임수송 환승손실보전금은 올해나 내년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운영비 지원금이 늘어났다? 한 40억원 가량 늘어난다고요?

전체 토털해서, 그 부분에서 늘어난 것이 한 4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일이야 공기업에 맡겨놓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맡겨놓고 있을 뿐이고 또 우리 시의 대폭 적자와 관련한 보전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우리 국에서 좀 챙기셔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광고 부대수입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고 또 며칠 전에 방송을 타던데 수당을 잘못 지급해서 몇십억원을 과다 지급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환불받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엄청난 적자로 해마다 혈세에서 가지고 가면서, 인건비도 못 벌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해서 손해를 보고 또 수당을 줘서는 안 될 사람한테 수당을 줘서 지적받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어쨌든 교통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의 적자문제 때문에 대규모의 시민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이 문제를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하시고, 감독하시고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에 없던 금년 예산을 보면 법인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해서 12억원, 택시 카드결제기 5억 7,6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저한테 들어온 정보, 제가 택시를 타고 직접 들은 정보를 말씀드릴 테니까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십시오. 차후에 예산을 실행한 공무원으로서 감시·감독 부족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택시업계가 조직을 이용해서, 단체로 구입비를 과다 계상해서 택시 운전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공동구매해서 싸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싸지 않다. 몇십만원 더 싸게 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기계를 구입해서 장착하는 데 가서 장착을 하니 몇 십만원 더 싸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료용기나 택시 카드결제기 제조업체나 장치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고 구입·조사하셔서,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을 실행하셔야지, “사업자가 실행하고 나면 50%만 지급하면 된다.” 이런 안이한 태도로 해서 공무집행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적자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안 없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리비는 임의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주시고 그렇게…

줄 것 다 주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리바이벌 하라 이 말입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서환종 과장님, 지금 버스에 현금수입이 평균 얼마 됩니까? 연평균 얼마 됩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60억원.

현금 수입이?

예. 현금수입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11% 정도 됩니다.

빨리 카드를 활성화시켜서 현금이 줄어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달성군 농촌지역이 주로 30%, 40% 되어서 조금 많습니다.

거기가 제일 많습니까?

예.

분류를 해서, 어쨌든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시민들한테 세금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현금 들어온 것 조사한다고 매년 4,5억원씩 돈 투입해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것 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예산에 필요한 자료는 빨리 제출하셔서 예산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사고, 이것 웃깁니다. 벌써 1년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중에서 비보호좌회전 써놓은 곳에 사고 건이 몇 건인가, 그것만 좀 챙겨보세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청도 어디에 가니까 비보호좌회전하고 직진신호 시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고 대구경찰청장한테 방문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수용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도는 그렇게 해놨어요. 성서공단에 설치 안 해서 사람 죽었잖아요. 비보호좌회전 하니까 누구나 ‘앞에 차 없으면 그냥 좌회전 하면 되는구나’ 하고 좌회전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것 어떻게 막아. 직진신호 시 비보호좌회전이라고 명패를 써 붙이면 파란불 켰을 때만 좌회전하면 사고가 안 날 텐데 그것을 하라는 데도 여러분들은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못하는데 청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찰서장은 미국에서 날라 온 사람인가. 거기 공무원들 전부 외국에서 날라 온 사람이고. 비용을 쓰더라도 실효성 있게 쓰기를 부탁드리고, 오후에 예산 계수조정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올 한 해도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거장 구조물이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으며, 궤도빔도 시민 교통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시간대를 이용하여 순조롭게 거치하고 있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은 2012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정거장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며,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은 2016년 완공목표로 계획에 맞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2012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호선 경산연장 개통과 3호선, 1호선 서편연장 건설 및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6,638억원보다 678억원이 감액된 5,9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624억 2,700만원, 2호선 경산연장 건설공사부담금 105억 6,800만원 등 2,76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1,560억 2,200만원, 2호선 경산연장건설비 314억 2,600만원, 1호선 서편연장건설비 134억원,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67억6,000만원, 부채상환지원금 160억 6,400만원, 지하철개통이자지원 5억 7,500만원 등 2,24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부문은 도시철도채권매출 9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 부문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 526억 9,3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2,201억 8,2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 223억 4,000만원,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지원 부문은 기간제근로 보수 200만원, 2호선 경산연장 개통식 등 일반운영비 4억 2,300만원, 여비 9,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 직무수행경비 7,900만원, 공무원재해부조관련 연금지급금 4,300만원, 예비비 5억 1,500만원 등 1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72억 4,6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6,100만원, 연금부담금 11억 6,400만원 등 8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1,100만원, 국내여비 9,600만원, 업무추진비 6,3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700만원, 자산취득비 2,800만원 등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문에서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343억 1,700만원,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보전 459억 8,300만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상환 180억원, 본부 직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8,7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107억 6,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신호관제시스템 교체 36억 7,400만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상환 411억 6,000만원, 본부차입금 이자상환 173억 7,000만원, 본부차입금 원금상환 1,186억 3,700만원 등 2,89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3호선, 2호선 경산연장,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2012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2011년도 예산액 6,638억원보다 678억원, 10.2%가 감액된 5,9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6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액 6,638억원 대비 10.2%가 감소된 5,960억원으로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전입금 2,624억 2,7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2,642억 1,900만원보다 17억 9,2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2호선 경산연장 78억 9,900만원, 3호선 건설 381억 6,0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68억 4,000만원,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4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66억 2,700만원, 부채원리금 상환 559억 4,200만원,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1,465억 5,900만원입니다. 부담금 105억 6,800만원은 2호선 경산연장사업 건설협약 체결에 따른 2012년도 사업비 526억 9,300만원에 대한 경상북도와 경산시 분담금 104억 6,800만원 및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개통식 경산시 부담금 1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242억 4,700만원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3,133억 1,100만원보다 890억 6,4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도시철도 3호선 건설 1,560억 2,200만원, 2호선 경산연장 건설 314억 2,6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 134억원,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67억 6,000만원, 부채상환 지원금 160억 6,400만원, 지하철 개통 이자지원 5억 7,500만원입니다. 지방채증권 950억원은 3호선 건설 260억원, 2호선 경산연장 29억원, 1호선 서편연장 21억원 및 부채 원금상환 640억원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세출부문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5,96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 526억 9,300만원은 2011년 당초예산액 5,600억원보다 33억 7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동일한 생활권인 경산지역 13개 대학 12만 5,000명과 경산시민 24만 명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대구～경산 간 총연장 3.3km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06년～201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17억 1,000만원으로 2012년도 사업내역은 시설비 509억 3,200만원, 감리비 17억 4,700만원 및 시설부대비 1,400만원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 2,201억 8,200만원은 칠곡 ~범물간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자 2011년 당초예산액 2,558억 3,300만원 보다 356억 5,1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칠곡～범물간 총연장 23.95km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2014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조 4,894억 2,400만원으로 2012년도 사업내역은 시설비 2,131억 4,200만원, 감리비 68억원, 시설부대비 2억 4,000만원입니다. 1호선 서편 연장 건설 223억 4,0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 DGIST,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화원 일대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대곡동～화원읍 설화리 간 총연장 2.62km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201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138억 5,500만원이며, 2012년 사업내역은 시설비 213억 3,300만원, 감리비 9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 3,700만원 등입니다.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4억원은 도시철도법에 근거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도시철도 3호선 이후의 노선에 대하여 노선별 교통상황,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노선망 확정 등 도시철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국고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2010년 8월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방침 결정을 하여 2011년 본예산에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인건비, 현장조사비, 제경비, 교통수요 예측 등을 추진하기에는 예산 부족으로 용역추진이 어려워 용역비 추가확보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 건설 지원 11억 9,100만원은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인건비 200만원, 일반운영비 4억 2,300만원, 여비 9,400만원, 업무추진비 3,500만원, 직무수행경비 7,900만원, 연금지급금 4,300만원 및 예비비 7억 8,5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1,539억 8,100만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2,031억 7,600만원보다 491억 9,5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343억 1,700만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459억 8,300만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180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장학금 부담금 8,7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107억 6,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신호관제시스템 교체 36억 7,400만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상환 411억 6,0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1,360억 700만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1,216억 4,100만원보다 143억 6,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역개발기금 이자 1억 6,000만원, 은행차입금 이자 7억 1,5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30억 8,000만원, 지방채증권이자 132억 8,500만원, 도시철도채권 선이자 1억 3,000만원 등을 상환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 173억 7,000만원과 은행차입급 원금상환 13억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162억원, 지방채증권 원금 1,011억 3,700만원 등을 상환하기 위한 차입금 원금상환 1,186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손 놓고 있는데, 내부거래로 그냥 받아쓰면 된다고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무임승차 부분입니다. 법에 노인복지법이 되어 있고 법에 유공자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비에서 무임승차한 부분을, 환승이야 같은 시민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국법에 되어 있는 지원사항을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무임승차 부분에 300억원 이상씩 계속 내부거래로 지원해야 될지 막막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 요구 자료가 있었다면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용모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16쪽에 보면 2012년도 시비 398억 5,500만원이 미매칭되었다. 시비 확보가 덜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하려고요?

국비는 확보되었지만 시비매칭은 덜 되었는데 우선 세수증대방안이 나와서 시 재정여건이 나아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철도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국비사업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 추경이나 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는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각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향후 국비예산 확보 시에는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시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도 확보를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안타깝네요.

저희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의 역점사업 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워낙 시민들의 관심사이고 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2014년에 개통하려면 내년까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가 1,2호선 하면서 다소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부채도 줄여가야 되는데 다른 사업은 빚내서 당겨서도 많이 하던데 시작해 놓은 사업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부담해야 될 내용인데 시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빚어지는지 참 안타깝네요. 시범구간을 건설할 예정에 있지요?

교각디자인 시범 구간 말씀인가요?

예. 그것 관련해서는 추가 예산은 전혀 없어도 됩니까?

그것은 현재 한가람타운 앞 대봉교를 지나서 착공을 했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회계 원칙상 비교 가능성 원칙, 계속성 원칙이 있어요. 왜 이런 원칙이 중요하냐 하면 이전기간하고 당기를 비교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비목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목을 바꾸고 분류방식을 바꾸면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분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꿀 때는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철도공사의 경우 운영비 지원 부분으로 들어가던 부분을 슬며시 무임승차하고 환승 이쪽으로 빼서 돌렸는데, 본부하고 공사하고 입을 맞춘 것입니까?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운영비하고 운영손실금은, 환승하고 무임승차 손실금은 저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임승차손실보전금은 실제 운송하고 요금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할 때도 통계도 내야 되고 비목을 달리해야만 그 예산을 국비로 저희가 지원받을 명분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무임승차 부분은 국비로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복지비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진위가 어떻게 보면 운영비 지원을 적게 보임으로써 적자 부분을 줄이려는 그런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몇 년째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하는데 국토해양부 예산과에서는 법리상이나 논리상 맞다고 하고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지부 예산을 가지고 협의하라고 하는데 복지부는 현재 파이 가지고도 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도시철도공사 운영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자가 적게 나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것이 무임승차하고 환승이 있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기준을 바꾸어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무임승차 환승손실보전이 없었는 것 같으면, 새로 신설해서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이쪽으로 떼어 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손실보전이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운영비 지원에서 이 부분이 왜 넘어왔느냐 이것이지요. 작년에 무임승차하고 환승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넘겼다면 다 넘겨서 운영비 지원 부분이 그만큼 줄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삼백몇십억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관리부장이 중앙부처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된 부분은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액 전체 760억원 중 손실보전 예산 42억원을 반영해서 추정치의 10%만 반영하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금년도 같은 경우 먼저 무임환승 손실보전 추정치를 전액 반영하고 잔액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바꾸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었느냐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무임 수송료 손실액 같은 경우는 기존 대구시뿐만 아니고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다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입법도 보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중앙부처 특히, 기재부에서 보면 그로 인한 국비 부담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이유로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보면 무임환승의 경우는 사실상 실제 탑승한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운영적자보다 보전액을 해줌으로써 탑승객에 대한, 무임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고 난 다음 추후에는 국가 상대로 국비 부담의 명분도 축적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복지부에서 국가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들 무임승차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지비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도 복지부에서 이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교통국에서 이 자금이 나가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환승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부담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 절차적인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바로 지하철공사로 이 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도시철도공사로 지원했다가 다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다시 공사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철도본부로 일단 지원하고 다시 특별회계에서 본부에서 공사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예산회계법상 예산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특별회계로 하는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도시철도공사로 주는 것하고 우리 본부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주는 것하고는 우리 시의 채무부담 비율이 감소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 한번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니까 현재대로 하는 것이 예산 운용상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금년도에도 나와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차이 없는 것이 대구시가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주어도 예산 적자 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에서 보면 대구시에서 받는 돈을 자본금으로 바로 전입시키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받는 것하고 대구시에서 바로 받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부터 기본적으로 사전위기 경보시스템을 제도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범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채무부담비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되겠는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다 보니까 편성상 그런 식으로 채무부담 비율을 즉시성 있게 편성하고자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우리 본부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형태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네요. 34, 3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전입금 받아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세출에 무임소송 환승보전이 있고 또 운영비 손실보전이 있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실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괜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저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부담률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저도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공사 이름을 딸 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시철도공사를 보면 1호선 서편 연장공사 해놓고, 서편에서는 동편할 것 같은데, 또 경산 연장공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름 붙이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되는 대로 붙이는 것입니까?

공사 끝 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공사 끝 명은 저희가 시민들이나 또는 계약주체인 도급자나 현장위치 인지가 편하도록 끝 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산연장은 머리에 와 닿는데 서편하니까 동, 서, 남, 북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화원하면 설화리 연장하면 될텐데 1호선 서편연장하니까 그것은 1호선 서편연장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편연장하고 (대곡 설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 붙이는 특별한 기준이 없네요?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위치 인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