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어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여건은 급수수익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감소,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미발행 등으로 세입재원이 감소하여 노후관 개량사업, 비급수구역 수돗물 공급 등 투자 재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였으며, 원·정수 수질개선, 취·정수장 시설개량, 노후관 개량 및 배·급수시설 확충, 경영개선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1,895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한 1,8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587억 6,900만원으로 급수사용료 수익 1,507억 5,900만원, 급수공사 수익 38억 8,4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25억 1,200만원, 수입이자 및 기타 영업외수익 등 16억 1,4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58억 3,100만원으로 고정자산매각 수입 900만원, 시설분담금 38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93억 9,200만원, 공사부담금 2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이월 예상액 11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459억 7,200만원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경상사업비 678억 1,900만원, 일반경상비 203억 3,300만원, 인력운영비 397억 900만원, 부채원리금 상환 156억 5,100만원, 예비비 2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96억 2,8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은 2건에 112억 3,200만원으로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99억 4,600만원,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은 226억 4,600만원으로 송·배수관 부설 33억 4,200만원, 노후관개량 64억 5,800만원, 노후변류정비 2억 7,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9억 1,200만원, 유수율 향상과 효율적인 배수관망 관리를 위한 배수관망구역화사업과 구역누수탐사 등 41억 7,800원,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하매설물 이설 25억 4,000만원,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개량 39억 3,200만원, 시설부대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38억 6,400만원으로 매곡정수장 외 3개 정수장 중앙감시제어 시스템개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3,000만원, 다사변전소～매곡정수장 간 154kv 지중 송전선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5,400만원, 취·정수시설물 개량사업 3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는 18억 8,600만원으로 매곡취수장 건물 방수 및 도장공사 외 2건 2억 6,400만원, 본부 승강기 교체 외 2건 8,500만원, PDA 검침 장비 구입 3억원, 차량 대체 구입 1억 6,700만원, 수질검사장비 등 비품구입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된 취·정수시설물 개량과 노후관 개량,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5쪽입니다. 예산안 세입예산과 146쪽,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예산은 1,856억원으로 수익적수입이 52억 7,000만원 증액되었고, 이월금 39억 2,000만원 증액, 자본적수입 130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2011년도 예산액 1895억원보다 3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1,548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억 6,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급수수익에서 달성군 지역의 급수구역 확대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2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공사수익에서 38억 8,400만원은 신설공사 신청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400만원 감액, 개조공사 신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급수수익 29억 6,800만원은 2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1년 8월부터 경산시에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정수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52쪽입니다. 영업수익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외 수익은 38억 7,300만원으로 4억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자수입에서 9억 79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25억 1,200만원, 기타영업 외 수익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9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에는 (구)달성정수장 부지 및 건물 매각이 있었으나 당해연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7대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수입은 지방채 발행수입으로서 전년도보다 4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발행해오던 지방채를 당해연도에는 발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채수입이 없으며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54쪽입니다. 시설분담금 38억 9,000만원은 2012년에는 아파트 건립 등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조공사 신청이 다소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4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93억 9,2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서 49억 4,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산정수장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1억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1억 7,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전년도에 편성된 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시설물 설치 등 2건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87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0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 25억 4,000만원은 대구시 등 타 회계 공사부담금 6,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공사부담금 16억 6,000만원, 도시공사 등에서 부담하는 기타공사 부담금 12억 3,600만원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8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856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329억원으로 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영업비용에서 86억 8,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연구개발비 2억 6,700만원, 민간이전경비 3억 4,800만원, 포상금 4,0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한 인건비 9억 7,800만원, 원수구입비 26억 9,600만원, 정수약품비 7억 4,800만원, 수선교체비 21억 8,8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영업비용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입니다. 영업 외 비용 31억 2,600만원은 전년도보다 8억 6,2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감소된 것으로서 국내차입금 이자 6억 6,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2억 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27억원으로 12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41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구축물 분야에서 송배수관 부설사업,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의 시설 확충·개량사업비가 91억 9,6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계장치 분야에서도 시설물량 감소로 55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구입비는 누수수선 탐사장비, 수질검사 장비 등의 자산취득으로 3억 9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전년도보다 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달성지역 상수도공급시설 송배수관 부설공사 및 두류가압장 축조공사는 사업비투입 완료로 인하여 63억 7,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처리시설 설치공사 공사비가 70억 6,000만원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은 125억 2,600만원은 13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기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7억 5,000만원, 상수도 5차사업을 위하여 기채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6억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원수구입비 276억 4,300만원, 슬러지케익 처리비 15억 4,800만원, 약품비 40억 300만원,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10억 2,000만원, 162쪽입니다.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 설명회 등 경비 3,0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6,5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34억 9,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9억 1,200만원, 164쪽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는 22건에 64억 5,800만원,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비 29억 5,800만원, 공산댐 수질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000만원, 화원배수지 내부 스텐레스 라이닝 제작 설치 4억 4,900만원, 정수장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개체 실시설계 용역 3억 3,000만원, 다사변전소에서 매곡정수장 간 지중 송전선로 설치 설계용역 3억 5,400만원, 옥포가압장 확장 공사비 25억원, PDA 검침장비 구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에서는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99억 4,600만원,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설치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규모는 2011년 말 기준으로 770억 7,900만원이 예상되며, 2012년도에 원금 125억 2,500만원을 상환하면 연도 말에는 645억 5,400만원으로 부채규모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6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에 상수도요금과 관련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조례개정으로 평균 8.8%의 요금인상이 이루질 경우 연간 129억원의 세수증가로 이어져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을 잡으시면서 내년도 상수도요금을 우리 조례에 지금 8.8% 인상할 것을 지난번 보고에 있었습니다. 8.8% 인상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으셨습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세입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부터 하게 되면 추가로 한 129억원이 추가세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잡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민에게 정말 좋은 물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원수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 이 사업비에 3,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정말 우리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또 대구시가 맑은 물 공급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밖에 잡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각종 홍보활동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구미시민의 갈등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대민접촉을 위한 기본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사업의 추진속도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은 일단 예측되는 예산은 잡아놓고 추경에서 급히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있을 때 추경에 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그런데 현재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 설명회 등 경비가 3,000만원밖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금이 인상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추경해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책정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먼저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3,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미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당위성 설명이라든지, 또 간담회 개최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최소경비는 충분히 충당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필요한 최소경비만 잡혀 있다.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가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사업설명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는 좋은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잘 정수해서 세 번째,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량한 노후관이 제대로 교체되지 않았을 때는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물론 맑은 물 공급사업은 2011년 금년까지 하면 현재까지 한 3,641km 개량 했습니까? 좀 더 노후관 개량사업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옥내배관 문제하고 겸해서 결국은 배수관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으면 정수한 물은 좋을지 모르지만 각 가정에 가는 물이 좋지 못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노후관 개량사업은 지난 199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 대상 3,778km 중에서 거의 지금 완료하고 남은 것이 137km 정도 남았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2016년까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전부 본 사업을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2016년까지 137km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4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 남았습니다. 5년 남았으면 예를 들면 400여 개 5년 동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한 100억원 정도씩, 9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추가되는 요금인상으로 들어오는 추가 수입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중점적으로 우선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45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면 그 배분을 적당하게 예산금액에 맞춰서 약 한 90억원, 100억원 가까이 매년 돈을 투입해야지, 후년 예산사정이 더 좋아진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앞으로 더 큰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도에 맞춰서 배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용자원을 중·장기 재정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2016년까지 개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사업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60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자료가 지금 잘못 제출되어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것만 그렇습니까? 60페이지부터 밑에 타이틀이 밑으로 전부 다 들어와 있어서, 60페이지. 바로 되어 있습니까? 제 것만 잘못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잘못 되어 있지요? 잘못된 것이 맞지요?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가야 될 것입니다. 제 것만 그렇습니까?

저희들 자료집은 저희들은 한 장 한 장 설명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인쇄하면서 잘못된 것입니까?

예. 인쇄하면서 출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까? 됐습니다. 제 것만 그렇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총괄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총괄자료.

거기에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력운영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지금 밑에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보면 2012년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해서 죽 인건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정원현황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정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것을 아마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정원이 사실 여기에 몇 명 적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확한 정원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들한테 현 정원을 줬었습니다. 같은 10월 자료를 줬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 정원은 764명이었는데 정원이 지금 여기는 20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현원이 그 당시 며칠 전에 줄 때는 784명인데 여기는 794명으로 계산되어 있고, 증감사유 대부분 지금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10월31일자하고 거의 같은 것인데 10월이면 거의 같은 자료인데 정원차이가 이만큼 나면 인력운영비 계산이 많이 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 시에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원과 정원이 20명 차이가 나는 것이 맞습니다. 표기가 같이 정원현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인력운영에 예산편성에 따른 것은 과원이 10명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예상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10월 말 현재의 현황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상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상이 아니고 10월1일 현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원을 지금 20명 늘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인력운영비 부분이 맞으면 지난번 자료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이것은 조금 실제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를 예산편성은 우리가 예비작업을 할 때는 감사시점보다도 그전에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급적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현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상해서가 아니고 현재 날짜가 같은 2011년 10월입니다. 같은 10월에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기 인력운영비 정원이 맞는 자료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감사보고서에 같은 자료가 20명이 감원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 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사가 있는 데가 밑에 2012년 투자계획 산출내역에 보면 신암배수지하고 본리배수지 관리사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일단 관리사 현황은 저희들이 사택 및 관리사는 그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택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습니까?

4개소에 98세대가 있고, 개별적인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관리사는 19개소에 31세대가 거주할 관리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파트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상태로 개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우선 내년도에는 신암배수지와 본리배수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해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암배수지하고 본리배수지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까?

배수지에 있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입니까?

예.

아파트로 된 관리사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건물 도색부터 시작해서 아마 요즘 그런 아파트가 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파트로 된 관리사 너무 시설이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그 부분은 정말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시설이 좋지 않은데 아파트로 된 관리사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리사 상태가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서 최상의 관리사 또 아파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에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장 담장정비입니다. 정수장 담장정비 있고, 또 뒤에 41페이지에 보면 휀스 울타리 정비가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송현배수지 울타리 교체는 휀스 높이가 2m나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 휀스가 2m 높이가 필요합니까? 배수지에는 사실 사람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는 넓은 터를 닦아놓은 아무 것도 없는 시설 아닙니까?

37쪽에 있는 정수장 담장은.

예. 이것은 가창정수장 담장정비인데.

이것은 정수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안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2m 정도, 다른 시설도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높이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담장높이가 시설한 것이 한 1m 20cm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도 2m 시설 했습니까?

가창댐에 대한 울타리는 여러 가지 시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곳을 평균 배수지나 또 정수장의 휀스보다는 낮춰서 정비했습니다.

그 정도로 낮게 하는 것이 맞는데 배수지 울타리는 오히려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배수지에 울타리가 필요합니까?

배수지에도 그전에는 관리인력이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원격관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정도 높이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일부 고산정수장이나 이런 시설은 휀스를 교체하고 난 뒤에 국정원 등 기관으로부터 오히려 CCTV라든지 다른 보안장치를 하도록 권고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의 시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정수장이면 모르겠지만 배수지는 보통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가산중턱이나 밑쪽 높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아무 시설도 없고 잔디나 풀로 다 심어져 있습니다. 배수지 이외에는 아무 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배수지, 저수지 물탱크 위에 윗면이거든요. 그 부분에 과연 2m 높이의 휀스가 필요할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배수지가 1개, 2개 같으면 또 틀리지만 40개가 넘기 때문에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혹시 최소한 이렇게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배수지를 만들 때 배수지 부지를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 “어떤 축구장 시설로 해 주겠다.” 아니면 “게이트볼장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 부분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들은 배수지의 넓은 공간은 주민들한테 개방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2m 담장을 했을 때 사실 거기에 아무도 올라가지도 않고, 거기에 어떤 보안할 시설물이 풀밖에 없습니다. 아무 시설 없는 풀밭인데 여기에 담장을 2m 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담장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참고자료 상수도사업본부의 큰 쪽에 27쪽에 보면 정수슬러지 처리비가 15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참고자료 예산설명자료 큰 것 여기 27쪽.

예. 정수슬러지.

이것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슬러지비용이 15억원쯤 되는데 이것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올해.

올해 처리하는 단가로 기준해서 편성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하수도 슬러지 처리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서 우리가 슬러지 처리 건조고화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슬러지가 나오는 것이 지금 같이 처리될 것이라고 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상수도 슬러지는 하수도 슬러지와 달리…

이것은 바다에.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재활용, 지금 그 사람들이 바다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일시멘트회사에 가져가서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가져가서 거기서 고화시키거나 탄화시켜서 시멘트 만드는 데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니까,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하수도슬러지도 건조고화를 하지 않고 탄화했다면 충분히 시멘트공장이나 활용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늘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안설명 6쪽에 보면 취·정수시설물 개량사업해서 31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는데요. 제안설명 6쪽에 시설물 개량사업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여기 찾아보니까 매곡취수장 건물도색하는 것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사업설명 자료를 3개를 놔놓으니까 첫째 최고 두꺼운 것 1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수선비도 있고 총괄적인 것도 있는데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 큰 것 매곡…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 자본적지출.

투자사업비 몇 쪽입니까?

1쪽.

투자사업비 1쪽 말씀입니까?

예.

매곡취수장 건물.

매곡취수장 건물에 도색하는 것이에요. 도색.

예.

이것도 여기 취·정수시설물 개량사업에 31억 8,0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취·정수시설은…

이것이 별도입니까?

취수장하고 정수장에 대한 개량사업비가 전부 포함된 것이 31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취수장에 기계설비, 전기시설이 전부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매곡에 있는 취수장은 얼마입니까?

1억 6,400만원.

1억 6,000만원은 포함 안 된 것이지요?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량사업에 들어가고 수선비에는 또 건물은 별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에 제가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매곡에 일반인들 정수시설 견학오지 않습니까?

예.

견학시설에 오는데 매곡에 가장 견학오는 인원이 많은데 거기에 조금 보기 좋게 침전지라든지, 여과지에 도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지요?

강재형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지적하시고 저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매곡정수장에 대한 개량 및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저번 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개량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에 T/F팀을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개량사업은 우리가 자체에서 설계하든지, 외부에 필요한 것은 외부에 설계해서 단계적으로 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바로 예산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후로 본부에서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 판단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넣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수장 견학 오는 인원수로 보면 매곡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예.

견학오면 서울처럼 산뜻하게 보여야 되는데 매곡이 건설된 것이 몇 년도 입니까? 그것이 팔십몇 년도 아닙니까?

84년도, 89년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4년에 됐으니까 가면 완전히 헌집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문산에 가면 그래도 산뜻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매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올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하시지 않았네요. 내년에 보고 본부에 직원들 팀으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매곡에 한번 수선을 다 하세요.

예.

그리고 정수장 견학 오는 민원인한테 선물 간단한 것을 주는데 매곡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예산은 문산, 매곡, 고산 다 500만원씩 들어있네요. 많은 데는 많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번 인원하고 고려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선물 볼펜이나 열쇠고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매곡, 문산, 고산이 같은데 매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견학상황을 보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오는 인원수를 한번 보십시오. 매곡이 가장 많을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견학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기념품 증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필요한 기계를 교체하고 물 생산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이면 들어가면 “아, 깨끗하다.”는 것이 딱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84년 그때부터 건설된 정수장이 아직까지도 옛날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서울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서울 정수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는지. 이상입니다.

하여튼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고산정수장 수돗물 용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업체가 아니고 외지업체에서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죽 연도별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됐는데 2011년도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납니다. 제대로 된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 됐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상시에는 20~30만 병 했습니다만 시민에게 병입수가 필요한 단체나 또는 우리 시민이 활동하는 데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011년도는 육상대회가 있어서 많은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으로 다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처음에 예산한 금액하고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제대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모자랐는지? 이 금액에서 됐습니까?

하여튼 금년도 사업은 필요한 만큼 공급했고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액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입수가 한 100만 병 정도를 매년 하는 것입니까? 구입 하나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만 개 정도를 구입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만?

지난해에는 재작년에는 50만 병, 또 금년도에는 80만 병, 내년도에는 100만 병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업체에서 PT병이 대구에서 만드는 업체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강원도인가 경기도인가 외지에서 오지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지역에서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저희 지역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시고 만약 앞으로 이런 기업이 생긴다든지, 현재 또 생겨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있다면 지역업체의 물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보고서 16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대구염색공단 공업용수 배수관 정비사업 3건에 대해서 11억 6,500만원이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2014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1건당 12억원 정도 딱 고정적인 금액인가 보지요?

이것은 어떤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하는데 대충 평균해서 12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마다 12억원 정도.

예.

그러면 현재 2014년까지 했는데 그 간에는 문제없습니까?

그 동안에는 한번에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또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연도를 단계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구간씩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16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정수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 개체 실시용역 3억 3,000만원 다사변전소, 매곡정수장 간 지정송전소를 설치해 설계용역 3억 5,400만원인데 보통 용역비라면 3억 5,400만원 딱 정해지는 것이 잘 없던데 이 금액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용역금액이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별다른 규정에 의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의 몇 퍼센트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떨어져 나옵니다.

사업비의 몇 퍼센트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보통 예산형편에 따라서 많은 용역비 절감도 했다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용역비가 3억원, 단계가 1억원, 1억 5,000만원, 2억원, 2억 5,000만원, 3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5,400만원까지 제대로 책정이 딱 되어서 나왔기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2013년까지 개체계획을 하고 있고, 정수장은 9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다사변전소는 96억원이다, 그렇지요? 201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96억원과 90억원이 산정되어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 계산이 되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금액의 예를 들면 용역비 기준에 3.4% 다 총사업비의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그것은 적용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 금액도 정확한 금액이 맞고, 96억원도 제대로…

그것은 하는데 저희들이 총 금액을 산출해서 산출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계략적인 전체 사업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용역비 산정기준에 나와 있는 율을 곱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산정비가 96억원, 90억원 이 산정비도 정확한지가 물론 기술적인 면으로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3억 3,000만원, 3억 5,40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용역비가 책정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출대로 했을 때 이 금액이 맞다고는 하나, 이것보다도 더 용역비를 절감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 금액 가지고 용역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을 올렸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용역비 문제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용역수행 후에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올려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구경북맑은물공급사업 설명회 경비가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 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지, 3,000만원 잡아놓은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충분히 금년도에 지난해부터 죽 해온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한번 저희들 개략적인 추정으로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닌데요. 이것이 앞으로 대구시 취수원 이전문제가 아주 중요 사안이고 대구시 뿐만 아니라 낙동강 물을 취수하고 있는 경북 일원의 구·군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내년에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구미시를 설득해야 되는 입장과 또 경북에 계시는 도민들에게도 많은 홍보, 더 나아가서 대구시민들에게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시민, 대도민에 대한 홍보전략, 또 그에 관련된 기타 간담회라든지, 전문가 초청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예산규모가 3,000만원이 적지 않나 생각되고요. 우리 국장님 의지에 따라서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같이 비례적으로 따라가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 점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류정수장 설명자료 46페이지입니다. 구 두류정수장 내 보안등 인입공사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내용을 죽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본적지출 자료설명 46페이지입니다.

두류정수장 내에 지금 지난 10월부터 전부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보안상 필요한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입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류정수장에 관련되어서 지금 관리를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의 추가적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관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PDA 관련해서 85페이지입니다. PDA검침장비도입인데요. 이것이 이제까지는 PDA검침장비로는 하지 않고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수기식으로 검침하고 기록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상수도사업본부가 현대화사업이 늦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내년에 도입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여기 또 내용 중에 보니까 PDA 장비 외에 또 옥외검침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검침장비라고 670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가정집은 바로 밖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공장이나 공공시설이나 굉장히 큰 지역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시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물의 입구까지 인입선을 설치하는 옥외검침기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침장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옥외검침기 말씀이시지요?

옥외검침장비 해서.

예. 700전 옥외검침기는 이것으로 내부에 있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물의 정문까지 빼내서 설치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DA 검침단말기가 115대 되어 있는데 이러면 대구시는 다 커버가 되나요?

이것은 저희들 검침원들이 휴대해서 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관련해서 예산이 또 되어 있던데 방독면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체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독면은 지금 위험물질을 다루는 정수장 내에 염소실, 투입실에 있는 것을 기존에도 있습니다만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개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계속 이용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 개체입니다.

개체입니까?

예.

그러면 방독면을 보면 안에 약제가 유효기간이 있던데요. 그것만 개체하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 다 개체하는 것입니까?

지금 일정기간을 지난 방독면, 유효기간 경과로 해서 폐기대상이 되는 방독면을 대체구입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에 보면 안에 정화하는 정화통이 있지 않습니까? 통 안에 약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약제유효기간은 있거든요. 그것을 개체를 하는 것인지, 방독면 전체를 다 개체하는 것인지?

이것은 방독면 전체가 유효기간 경과된 것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취수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수도에서는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홍보계획 해서 41쪽에 죽 홍보예산이 되어 있네요. 41쪽에 세입·세출 총괄 되어 있는데 워터코리아행사는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수돗물체험투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홍보용 포스트, 리후렛 전단지 제작, 매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용가에게 의무적으로 브리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용 그러면 1,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85만 장을 리플렛으로 하면 비용은 충분합니다.

이것을 일반가구에 매년 보냅니까?

이것은 매년해서, 강재형 위원님 댁에도 전부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봤는데요. 이것은 내가 한번도 못 봤으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절수홍보라벨 제작해서 연간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4,000만원이고 올해도 4,000만원이네요.

어느 것?

42쪽에 수돗물 절수홍보라벨 제작.

이것도 저희들…

아, 400만원이네.

4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 시민 전체에 홍보도 합니다만, 특히 수돗물절수홍보는 다량으로 쓰는 사업체, 학교, 공장,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또 이런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400만원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예산에 비해서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성에서 매년 라벨해서 직원들 고생시킬 필요가 있느냐? 다량, 공공기관은 1년에 한번 하면 죽 가는데 다음 해가 바뀌었다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돈보다도 직원들 고생시킨다고요. 그리고 우리 상수도가 안전하고 좋다고 하는 것은 수돗물을 많이 먹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많이 먹으라는 것하고 절수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개인기업 같으면 자기 제품을 좋다고만 선전하지, 그것을 적게 쓰라고 선전하지 않잖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절감되기 때문에 수돗물을 절약하는 것이 맞아요. 국가차원에서는 맞는데, 상수도에 종사하는 생산업자 측에서는 많이 쓰는 것이 원가도 절감되고 좋은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나서서 수돗물 적게 쓰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수질검사소장할 때 적게 쓰라고 안 했습니다. 물 원수가 부족할 때, 상수도 공급이 부족할 때는 절약하는 것이 맞고, 지금과 같이 상수도 원수가 충분할 때는 많이 써서 상수도 원수 소비가 많이 되어야 상수도 경영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수를 앞장서서 홍보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도 공무원이니까 정부시책에 맞춰서 한다는 차원인데, 그리고 안 할 수 없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들 매년 귀찮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400만원 들여서 갖다 주라고 하고 붙이라는 것이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 주간 각종 행사에서 이것을 하면 그것도 해야 되니까. 대구스타디움 맨 이것이 우리 스폰서 역할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와이드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지하철에 하는 것은 지하철공사에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경쟁입찰해서.

입찰하는 그것은…

현재 반월당네거리 지하에 지금…

그것이 다른 광고업체하고 입찰해서 붙입니까?

예.

본부 방문객한테 기념품 주는 것은 차라리 광고하는 시책예산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본부 방문객이나 또는 정수장 견학 오는 민원인, 일반시민한테 좀 더 질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낫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주인 없는 광고를 막 하는 것보다도 본부 방문객한테 기념품을 좋은 것을 줘서 정말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 그다음 정수장에 온 견학자들한테 질 좋은 정말 필요하다는 정도로, 볼펜이나 필요 없는 갖다 버릴 것 주지 말고, 그런 것을 주면서 수돗물 좋다는 것을 써서 주는 것이 효과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의례적으로 하는 광고하고 팸플릿 만들고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고생만 시키고 효과 면에서는 적다고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짧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취수원이전추진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낙동강취수원이전추진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낙동강취수원이전추진협의회.

그것은 내년에 구성해야 됩니다.

내년에 처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3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내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선교체비에 6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수급생활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이것은 밑에 사업금액을 보면 2년에 한번씩 하는 신청이 지금 16세대가 되어 있는데 신청받아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찾아서 일정지역을 신청받아서 해주는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해주는 것인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들어가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도 받지만 수용가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사업소에서 찾아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2010년도에 1,000만원이 있었고,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 1,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매년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국비를 확보해서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기초수급생활가구라면 요즘은 단독주택도 있겠지만 아파트도 있거든요. 아파트도 영세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이런 시설사업은 다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아파트도 임대아파트라든지, 집단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아파트는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은 아파트가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었다면 그 아파트 전체를 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하는데 이것도 10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200만원씩 지원됩니까?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되네요.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가 110만원, 시비가 110만원해서 220만원지원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신청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하는데.

지역에 동이나 읍사무소에서 신청받아서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 신청 숫자만큼만 받아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 수에 의해서 예산이 정해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세대 수가 정해집니까?

수요를 판단해서 동이나 지역사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구하고 또 확보된 만큼 예산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건 여기 자료 외에 저소득층한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사업은 물 값이 감면 되고.

몇 퍼센트 정도 감면 됩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당 10톤 범위 내에서, 10톤 같으면 1인당 5톤 정도로 쓴다고 보면 반 정도 감면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내 급수관개량공사비하고, 또 수도분기관 등 사업지원 되고 그 정도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수도사용료 전면감면은 없습니까?

전면감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에 공산댐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사고이월되고 재이월이 불가능해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사업을 신청하는 금액이 4,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총 실시설계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전부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이 4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용역과정에서 중간에 중지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고, 이것을 또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필요한 상수도보호구역 변경을 위한 승인절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기간 때문에 금년도 말에 중간정산하고, 그다음에 남는 4,000만원은 내년 예산에 새로 편성해서 환경부와의 행정절차를 봐가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2010년도 6월에 발주가 되었거든요. 착수했는데 금년 말까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시간 끄는 것 외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안 된다면 환경부에서 또 내년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어려운 과제인데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본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전심전력을 다해서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인이 안 되는 내용은 무엇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관계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기존에 상수도보호구역은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설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대가 변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바꿔야 된다, 옛날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진취적으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상수도보호구역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능성은…

2년 동안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용역이 하여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는 접촉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중지하고 난 다음에 접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진행을 했더라면 더 빨리 되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부분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TMS 수질 원격감시체계입니다. 위탁은 어떤 데하고 했습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방류수질기준에 대해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전문업체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시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보다 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24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잠시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수질개선이 되면 그 지역은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뿐만 아니고 또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야무야 할 것이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4억 6,800만원 가지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접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용역비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시는 지금 어차피 승인절차를 밟아서 또 그다음에 시설들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우·오수분리시설을 한다든지,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한다든지 모든 시설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난 뒤에 환경부에서는 “조정검토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바로 한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 “이런 이런 선조치를 하고 난 뒤에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비.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까지 4대강사업 낙동강 준설 등으로 해서 탁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고 잦은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탁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라도 더 추가 확보하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대강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이 금년도보다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 감소 편성했습니다.

예. 이것은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재료비 중에 수질오염 방재재료 흡착포 오일펜스라고 있는데 해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량 보유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것인지요? 작년에도 이것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낙동강 사업을 하면서 배가 전복이 되어서 기름띠가 내려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상시에 확보해 두지 않으면 이런 응급한 응급처치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축량으로 해서 매년 충분히 확보해 두도록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수구입비가 낙동강 수계에 원수구입비가 47원 93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한강이라든지, 4대강유역을 수계로 해서 구입하는 원수구입비하고 비교했을 때 47원 93전이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공에서 받는 원수는 47원 93전으로 동일하고 그다음에 댐 계통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공급받는 데는 213원으로 동일합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청호 댐을 건설할 당시에 대전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별도요금을 산정해서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관련해서 매곡하고 고산축구장 두 군데 재료비, 관리비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소요 되네요. 관리비는 인건비입니까, 관리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관리비는 거기에 비료도 쳐야 되고, 농약도 쳐야 되고 이런 관리하는, 또 인건비 제초작업 등해서 그런 것이.

재료비로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것은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가 1,300만원이고 관리비가 2,750만원 있습니다.

관리비는 말 그대로 축구장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재료비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료라든지 이런 등등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장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비 해서 지금 연 얼마 정도의 수지계산이 나옵니까?

지금 사실 경영수지를 보면 맞지 않습니다마는 한 4,000만원 비용에 비해서 수입은 연간 한 1,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요금관계는 우리 시에서 일괄 적용하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받기 때문에 수지 맞춰서 비용 들어간 만큼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57페이지에 봐주시겠습니까? 자본적 지출은 527억원으로 12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동설비자산에 보면 141억 6,400만원 사실 감액됐는데 제가 여기에 문산정수장이나 매곡이나 막여과시설 하는 데나 전체적인 자산을 보면 20억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가동설비자산이 141억원이 감액된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가동설비자산에서 141억원이 지난해보다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선 시설을 하는데 테크노폴리스 배수지 설치, 또 성서5차산업단지가 53억원 정도 감액되고요. 그다음에 매곡정수장 등 GIS변전소 건설이 완료됨으로 해서 한 70억원 정도 해서 이것만 해도 140억원 정도 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지금 한 40억원 정도 감해지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전체가 140억원이 됩니다. 물량이 그만큼 줄었다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성서5차하고 테크노폴리스 쪽하고?

예. 그 부분은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입니다. 보통 영업비용보전금 그러면, 영업비용내역에 15번입니다. 보전금 그러면 우리가 포상금이나 배상금을 보전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전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위에 보면 포상금이 있고 보상금도 있는데 보전금은?

위원님 자료 확인하고, 몇 페이지?

156페이지 옆에 있는 것 제가 보고 질문드리는 것인데 보통 보전금이라면 배상금이나 포상금 이런 것 소송되어 있는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보면.

보전금은 누수가 되고 이럴 경우에 배상금이 보전금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보상금은 우리가 개발을 위한 땅을 매입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전금이라면 포상금, 보상금, 배상금 다 포함해서 보전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따로.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에서는.

배상금이 소송이나 이런 데에서 배상금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성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대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