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책구상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책구상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도로과장 변석인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운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시책구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유바이크 사업비 7900만원은 자전거를 확대 구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소요되는 겁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2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하면 7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건축과의 주요신규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 다. ------------------------------
여운영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참 좋으신 사업계획을 신규시책사업으로 계획하셨는데 대학가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저는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시내권에다가 대학생들이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보자하는 이야기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이라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구상한 자체가 잘 되었고, 더 나아가서 시내권에다가도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이런 계획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시디자인 공모전에서도 저희가 그동안 해온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은 이제는 어떤 하드웨어보다는소프트웨어를할 수 있는 그 런 것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주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대학가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예를 들면 쌈지공원 같은 어떤 공원조성 보다는 가로환경 개선이나 이런 공공디자인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다는 건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워가는 것이겠죠. 기존에 있는 것들에다가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는 고민하는 것일 테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리를 다 비워내면 거기에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어도 자연적으로 모여진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지금 비울 것이냐, 채울 것이냐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도시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의견, 학교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안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업무가 사실은도시디자인공모전을 통해 서 그 성과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쌈지공원 조성 등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전문성이 산림녹지과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만약에 공원이 있다고 하면 공원 쪽에다가 저희가 디자인을 한다든지, 경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땅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진 공간을 가지고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천안에서 대학가를 재정비하는데 지원을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을 한 1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해서 신문에 봤어요.그래서 우리 아산도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고, 또 저는 순천향대학교 앞에서 건물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그런데 제가 그곳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다녀봤을 때이런 대학가 주변은처음 봤다고얘기 할 정도로 너무 삭막하고, 준비 기간이 그만큼 짧았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은 서울에 저도 이대 앞이나 이런 데를 가끔씩 가면 젊은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런 의도에서 아마 과장님도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런 액수에 비하면 사실 무슨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학생들의 공부도 중요하고, 학교나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어디를 가도 그 인근에 사는 또 거기에 원룸협회 회원들도 다 있어요.그래서 이번에도 신창 원룸협회에서 모임이 있었을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천안에 지원하는 것을 보고 우리 순천향대학교도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해보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는데 그 날 제가 갔었거든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룸협회 회원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얻어 가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순천향 앞에 쪽에는요.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 뵐 거고요.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다각도로 여러 사람의 시민들하고 서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좋겠습니 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신규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328쪽에 보면 온양중심상권 재 정비 촉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공람 공고가 2012년 1월에 하고, 변경신청은 12월 4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지금 4월까지만 계획이 나오고 그 이후에 대한 계획에 없는데 과장님께서 이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꼭 2012년도에는 뭔가를 한번 끄집어 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보강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삼정주택 대표를 불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벌어진 시와 관련된 분양 및 사용승인 등 사전에 준비해야 될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의미 있는 진술을 받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행정감사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주택과 소 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
여운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조명등 설치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그런데 시내 쪽 같은 경우에는 옆에 상가들이나 이런 데서 불빛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곳이 많지 않아요.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곽 쪽에 면이나 이런 농촌 쪽에는 사실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학생들이 밤에 내리고 타는 데서부터 엄청 어둡거든요.그래서 사실 자식 가진 부모들은 항상 늘 걱정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조명등을 설치하실 적이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외곽 쪽에도 두루두루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 있는 승강장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시내 지역과 배방 지역에 순환버스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교통약자 편익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구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는 그 부분에 저희가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수익노선, 그러니까 집중노선인 국도21호를 중심으로 한 이 노선 이외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 버스 이용객에 대한 편익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지금 구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
용역을 진행 중입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난번에 미팅도 있었고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언제 끝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직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팅을 해서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순환버스를 만약에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다면 환승요금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잘 돼서 21번 국도가 특히 배방 같은 경우에는 직선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운행에 대한 필요가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여기 보면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 더욱 더 빠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시내버스 승강장에 조명등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와 더불어서 외곽 지역에 보면 횡단보도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게 횡단보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타 시·군에 가보면 경기도 같은 데 가면 시내말고 외곽지역에는 횡단보도를 비출 수 있게끔 횡단보도 위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요.그래서 밝게 횡단보도라는 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특히 시내말고 외곽지역에 우리 아산시도 물론 한 군데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해요.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급을 해서 외곽에 어두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앞 메디포스에서 맞은편 한남아파트 가는 곳에 신호등 위에 저희가 용어로는 횡단보도 투광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설치되어 있고, 또 온양6동사무소 앞 주공아파트에도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 지역보다는 외곽지역에, 특히 야간에는 과속으로 달리는 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횡단보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투광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천안에 가니까 시내 쪽에 횡단보도에어르신들이나 누가 횡단보도 바깥으로 이렇게 막 나오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하는 그런 기계가 천안에 가보니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구 경찰서 자리 앞을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벌써 횡단보도에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도 거의 3분의1 정도 나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시내 쪽에 몇 군데만 우리 지금 신터미널을 만들 거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애위원
구 터미널 자리에도 그렇고, 몇 군데만 그런 것 한번 실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내 쪽에만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황강성입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2012년도시책구상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갈매지구는 이렇게 나왔는데 휴대지구는 왜 빠졌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어디요?
안장헌위원
휴대지구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휴대지구는 지금 빠진 게 아니고 우리 구역 지구지정 재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항상 보고를 같이 하셨는데 없어져서 아예 취소됐나, 아니면 개발지가 없나,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갈매지구는 지금 주민공람을 하셨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주민공람이 12월 5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아실 수도있겠지만공수지구 공 동주택 부지가 안 팔리는 게 흔히 저도 얘기 듣기로는 30평 대 이상의 대형 평수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대형 평수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소형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을 도에서 결정하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도에서 우리가.......
안장헌위원
애초에 그것을 결정한 것은 언제 결정을 한 건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옛날 지구지정 당시에 우리가.......
안장헌위원
이게 그러면 공수지구 지구지정을 언제 했죠? 2007년도, 2008년도에 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지구지정은 공수지구가 2010년도에.......
안장헌위원
그때 정도면 이미 대형 30평 대 이상 평수에 대한 수요보다는 소형 평수에 대한 소요가 더 있을 때인데 왜 그때 30평 대 이상으로 이렇게 해놨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 당시까지 대형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추세가 2010년도 중반기부터 그런 소형 평수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지구지정을 할 때는 분양이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바꿔야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지금 개발계획 변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도에 신청을 하셨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왜 안 하시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것을 하려면 지금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안장헌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사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체비지가 이게 잘 안 팔리는 건 사실이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수지구가 한 2만 4000평되는데 그 중에 1만 4000평이 집단단지고, 체비지가 9315평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군데를 우리가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바꿔도 팔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아니, 거기에대한 시공사가들어오게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계획을 바꾸지 않아도 매각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렇죠. 만일에 시공사가 나타나면 거기 취향에 맞도록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안장헌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개발계획을 바꿔줘야 이것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지금 그것을 개발계획 변경은 준비 중에 있고 시공사가 나타났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안장헌위원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나타나면 또 그에 따라서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월천지구는 공수지구가 다 팔리면 들어가서 착공하게 되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경기가 좀 호전이 되고, 공수지구가 완전히 다 안 팔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있다 할 때 우리가 실시설계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발주는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 면 경기상황을 금 방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 가능할까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또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발주를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2쪽에 보면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설명 중에 실시계획 용역 발주를 하고 나서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기 예산 집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산 집행한 것은 우리가 기성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기성에 대한 금액인데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한 15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5억 정도 집행이 되고, 그러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30억 예산인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중단한 것이효과적 인지, 아니면 기 용역 발주된 사항이니까 마무리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지방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서는 이것은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로 인해서 우리 시가 용역사한테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은 없나요?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설계를 중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방재정이 어렵고 경기가 나쁘다는 사유로 해서.......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용역사하고 갑, 을 간에 계약을 체결했을 적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준다거나, 패널티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이것을 중지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것까지만이라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거나 했을 적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착공한다, 착공한다 하다가 계속 미뤄왔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여기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언제쯤 이게 가능할지.......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시계획 인가하고 개발계획 변경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거든요.그 다음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으면 환지 예정지를 한 3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채를 얻기 때문에 일찍 얻으면 빚이 되고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기채를 얻어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 하반기에 우리가 기채를 해서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에 지방채를 발행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도 그랬지만 추경이 3월에 있었고 중간에 없었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다 보면 내년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봄에 한 3～4월 경에 추경 해놓고 그 이후에 추경 계획이 없다고 하면 또 내년에도 하반기에 잘못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다면 어차피 내년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을 가능하면 1회 추경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거죠.그래야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2회 추경을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어차피 지방채 발행을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봄에 해놨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런 것을 적절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모종·풍기지구가 내년 1월 착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환지 예정지가환지처분만남았는데 3차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개인들한테 환지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되면 공사를 시공사에서 시행을 할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약간 민원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다 지금 해결이 되고 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민원이 좀 사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전부 다 그래도 해결이 됐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여기도 지금은 다 공동주택 방식이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공동주택을 짓는 거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아뇨. 환지방식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민간이 개발하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다만 민간개발이 시행하는 것이지, 환지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도 일부 가정.......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렇죠. 공동주택 부지는 군인공제회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여운영위원장
군인공제회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 김종우입니다. ------------------------------
여운영위원장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신도시 해제지역 도로망 구축에서 저희가 1100억에 LH와 공사 협약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1100억이면 저희가 토지보상 비용과 도로구축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100억이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부족분이 생기면 이 사업은 부족분을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아마 주변에 개발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부담이 다소 적게 들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시켜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도로가 구축이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도로가 구축이 되면 그게 간선도로망과 또 연결이 되어야 되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선문대학교라든가, 어떤 그 옆에 지주 분들이 연결을 할 때 선문대학교도 지금 우리 동서도로하고 차후에 연결이 됩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간선도로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간선도로하고 준 보조간선도로까지 같이 이번에확정해서물론 사업 시행은 좀 어렵지만 그것도 아마 이번에 하게 되면 미리 고시하면 앞으로 기타 지역에도 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 전에 지정 전 용도지역을 환원시켜서 도시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그렇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환원되기 전에 용도지역은 어떠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바뀌면 충청남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받을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나누어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관계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전의 용도지역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뀐다, 그런 것들을 자로 재서 결정은 아직 안 되었지만 우리 시의 신도시과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종전에 환원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 61%, 그리고 농림지역이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3개 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정리가 돼서 관리지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농림지역은 주로 산, 그리고 농지, 농지도 거기 보면 경지정리를 일부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하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도시로 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한 49% 정도는 아마 종전 같이 비도시지역인 농림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이렇게 나름대로 대지화 되어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지역들은 과감히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제일 우려되는 게.......
성시열위원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농사용도로 쓸 수 있다면 모르는데 농사 용도로 쓸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차피대지화된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과감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줘야만 지역 주민들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그동안 피해봤던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의 배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이 제일 우려되는 것이 농림지역이거든요. 농림지역 중에서 49%에 한 32%가 사실은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역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농사도 못 짓는 그런 대지화 된 것을 자꾸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말고 과감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간선도로만 넣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간선도로도 넣어가면서 이 지역은 이렇게 가야겠다 해서 타당성을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미리 도로를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때 제안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군에서 설명을 누군가 하실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제가 가서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설명을 좀 잘 하셔서 그동안 탕정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나름대로 어렵게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도 그것을 최대한 지금 고민하면서 계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탕정 지역에 전에 신도시로 잡히면서 선문대학교 인근 부지에 학교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로 바뀌었으면 신도시가 해제가 됨으로써 학교용지는 풀어주는 게 맞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학교용지에서풀리는 그런 부분은어떻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선문대학교 주변하고, 탕정 산업단지 주변하고, 만도, 그리고 호산리는 아마 도시지역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리가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러면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학교용지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이 토지를 넣지 않으면 그 토지는 학교용지로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에다가 그 부지를 이제는 우리 지역이 LH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잡혔던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풀어줘야 된다고 보면 이번에 그 부지도 우리 도시계획 용역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생각을 합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학교 부지 결정한 것은 한 24만 평 정도 되고, 나머지 대학부지 내 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4만 평, 5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하고 같이 학교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녹지라든가, 주거용지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학교용지로 남아 있되 계획관리는 그렇게 수립을 한다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탕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군도3호선 연결공사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주민들 의견은 다 파악이 되었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열흘 동안 주야로 방문해서 저나 또한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호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의 협조 하에, 또 개발위원회 협조 하에 해서 약 86가구에서 85%를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 내용은 4개 안을 마련해서 당초 도시계획 결정한 도로를 약 58% 정도가 나왔고, 어제 최종적으로 해서 몇 몇 사람이 했지만 반장님이라든가, 개발위원들까지 최종적으로 해서 1안으로 가는 것으로 최종 정리를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당초 안대로.......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 사항이 사실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그게 몇 몇 사람이 반대를 했거든요.그래서 충분히 설명을했는데도불구 하고 사실은 다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다 잡혀 있는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거기는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신도시 인수인계를 내년 2월로 잡고 계신 거죠? 신도시 관리 이관을 내년 2월로 잡고 계신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전에 지금도 보면 KTX 뒤쪽에 보면 신세계에서 유통시설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짓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마트식으로 유통센터를 짓고 있는 것인데요.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그런 신도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지금 호수공원은 어떻게 운영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관리이관을 받을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제 운영 가능한 상태로 받아서 좀 시에서 부담하는 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 사용하는 주민들을 함께 관리 이관 받고 점검을 할 때 동행해서 이용자의 편의 입장에서 관리이관과 점검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검을 해서 최종 관리 이관이 되기 전에 신도시에 이장님들이나 신도시 연합회 대표자들하고 함께 점검을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신도시 해제 지역 도로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간선도로와 또 보조간선도로 구축에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안이 준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나서보고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설명드리 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시설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4분
마지막으로 시설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시설조성과장 유일로입니다. 저희 시설조성과 소관 2012년도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배방읍 신축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해지되지는 않았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것은 시공업체가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한 2달 정도 공사자 중단이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해지 의뢰까지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자금 사정이 완화가 되면서 공사재개를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당초 저희가 계약해지가 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4개월 정도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데 다행히도 기존 업체 자금사정이 원활하게 일부 해결이 되면서 지금은 별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정말 다행이고요. 공정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챙겨주십시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배방 신도시 민원자치센터 신축을 내년에 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청사 신축 이외에 사실은 주차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주차장이나 아니면 동 청사를 더 확대할 것을 유념해두고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재정형편이가능함에 따라서 추진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온양6동 행정복합시설 신축에 있어서 올해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얼마 정도 계상되었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정리추경에 토지매입비 10억하고, 설계비 1억 4천을 정리추경에 지금 계상을 해놨고요.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지하1층 지상3층인데 기본적인 층별로 뭐라고 할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어떤 형식인지 말씀해 주시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지금 대부분 동 청사가 그렇습니다만 1층에는 민원실이 들어가고, 2층에 일부 동장실이나 유관기관 예비군 중대본부라든지, 이런 공간이 들어가고, 3층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시설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