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이종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허문욱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2012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시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향토음식은 그동안 우리 시에 거의 뚜렷한 향토음식이 없는 관계로 해서 작년부터 저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4월달부터는 조리강좌를 개설해서 40명에 대해 조리강좌를 수강해서 한 바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는 인주지역을 저희가 모토로 해서 장어탕·장어죽, 현재 다섯 가지 정도를 개발해서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대표적인 향토음식은 장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향토음식 아카데미 수료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이분들은 인센티브 그 자체 교육받는 게 인센티브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 자체가?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이분들은 우리가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전문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간 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제 생각은 시설개선이나 조리기구 구입 등 이런 교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면....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찬기도 보급해 주고, 수도료도 감면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 시설개선은 신청했을 경우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연1%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정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75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서 여기에 어떤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마을 세대수가 50개 미만인 마을, 그래서 아산시에 88개 정도...90개 가까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국비와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해에 뭐 7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8개밖에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되면 지금 저희가 50인 미만 세대수를 가진 지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건 5개년 계획으로 2010년도부터 하는 거라고 2014년도에는 이제 마무리할 계획인데 예산문제가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계획은 지금 5개년으로 2014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50개 미만인 마을을.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내년에 선정되어 있나요, 하실 마을들을?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직 마을 선정은 안 됐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76쪽, 여기 배방 자이1차 방범.... 다른 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여기는 딱 지역이 지정이 됐고요, 도비 5백만 원이에요?시비 5백만 원....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이게 이광열 도의원께서 재량사업비 중에서 5백만 원을 지원하신....
현인배위원
글쎄요.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의원들이 도의원 재량사업비라도 5백만 원을 이런 데에다 붙여서 또 그 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글쎄 앞으로 이런 건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산 올라오면 도비 빼고 시비만 갖고라도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도의원들이 도비나 도의원 활동도 제대로 해 줘야지 5백만 원, 7백만 원, 1500만 원...이런 것들도 예산서 보니까 들어와 있던데 이것은 타당치 않아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광열 의원님 같은 경우 금년도에 5천만 원 지원해 주셔서 배방지역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부분, 아마 추가로 해 주는 것으로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러려면 시의원 나오지 도의원 나와서 이런 짓들을 해?
심상복위원
그럼 이 지역이 어디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예 예산서에....
심상복위원
자이 1차?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자이 1차.
심상복위원
어느 쪽이에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위치는 지금 정하지 않았거든요.
심상복위원
아파트 내는 아니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당연히. 아파트 내에는 지원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밖에 출입구 쪽, 정문 쪽이나 근처죠.아파트 단지 안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5백만 원이 추가예산 확보라는 말씀이세요? 5천만 원 외에?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니, 금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백만 원을 추가하신 거라고....
철기
조철기위원
예, 금년도 5천만 원....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이건 내년도 거니까. 내년엔 5백만 원 지원해 주시는 거죠, 재량사업비 중에서.(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배방 U시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U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신뢰도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의 일부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U바이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90대 들어오고 그걸 11개의, 말하자면 거치대가 있는데 그 지역을 왔다갔다하면서 필요한 것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데에 있는 것 뭐, 방범 CCTV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생활상 안전면에서는 이 U시티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철기
조철기위원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물 먹는 하마에 비유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뢰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투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종 점검을 통해서 2012년도 12월까지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구축은 금년에 완전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게 천안하고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배방 신도시가? 그래서 도에서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준공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그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LH로부터 아산시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인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부터 아산시가 인원투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LH에서 그 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기대효과에 대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사실 거기에 방범 CCTV라든가 하천관리, 그 물 넘치고 이런 거, 유수량 모니터링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위험에 대한 대비책은 확실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7억을 들여서 LH에서 구축해 줘 가지고 운영만 우리 아산에서 하는 건데 그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사실 그 인터넷망료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게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2억 4500만 원 이상은 투입해야 할 것 같다는....현재는 1년간 무료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는 그 장비 하나하나에 대한 유지·보수 기간이,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하면 이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매년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이건 내년, 2억 4500만 원은 내년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나요, 이 2억 4천이?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공공운영비는 전기료라든가 인터넷망 사용하는...이 CCTV 하나하나마다 센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망이 하나하나 다 전기료, 인터넷망료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 장비, 서버유지보수비는 아직 구축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는데 앞으로 1년이 지나서 그 유지·보수비까지 하게 된다면 이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물 먹는 하마, 이런 표현까지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U시티 활용을 최대한 넓혀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배방 U시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시장님하고 의견이 틀리신데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시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심상복위원
시장님이 U시티 때문에 며칠 전에 배방에 왔었어요. 1년에 2억씩 들여서 1년 정도 시범 운영하다가 뭐 그러지 않으면 관둔다는 식으로 말씀했는데?2억씩 자전거 백 대에 대해서 2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한 대씩 사주는 게 낫지 않느냐?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니, 그 U바이크는 그 일부거든요. U바이크 사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U바이크가 한 대당 기본적으로 모든 거기에 호스크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3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계속 늘려서 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습니다. 90대 가지고 너무 적다고 그러는데 시장님 생각...저희들 그 생각은 마찬가지인데 한 대당 3백만 원씩 해 가지고 추가로 늘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지할 수는 없는 거죠.U바이크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5분
다음은 토지관리과 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내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84쪽에 이웃사랑 부동산 중개센터 확대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아, 이게 지난해에 저희가 처음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보시는 분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한 30여 건 정도 혜택을 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천만 원으로 한정을 해 놓고 보니까 24평 기준으로 현재 약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전세금 이 지금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하고, 내년에는 5개에서 10개 업소를 더 추가로 지정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시에 있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 모두 다가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아산시에서 지정한 데에서만 상담을 받아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11개 업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지난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가서 협조를 추가 요청해서 앞으로 한 10개 정도의 업소가 더 희망하는 것으로 계속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지금 이게 예산 수반이 되지 않고 부동산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 지정을 하지 않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89쪽에 행정 통·리별 도로명 주소 현황제작 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알리 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아산시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점자로도 배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가능하다면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꼭 하셔 가지고 장애인협회나 이런 쪽에서 그분들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잖아요, 그렇죠?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도로명 주소 혼란방지를 위해서 2012년 1월에서 2014년 1월로 연장된 거죠?
우리 아산시에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뭐 도로명 상황실을 개설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 GIS 사 업 상황실로 사용하고 있던 우리 토지관리과 내의 사무실을 지금 병행해서 이미 새 주소 상황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 전화도 따로 개설을 해서 전문 직원이 배치가 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뭐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방송이나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서 더욱 주민들이 불편하지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남국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교육복지국 강춘구 국장님께서 배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인재육성반을 지금 확대 운영을 실시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겨울방학 중에 예비 고1반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육청에서 하지 못 하는 바깥의 외부적인 일을 도와줘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아산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99페이지에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방과 후 확대사업으로 10개 마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이런 걸 좀 더 많이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복투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보면 교복투에서 지금 각 학교마다 사회복지사가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고,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배치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사실 교육청에서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너무 좋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더 아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 인력을 시에서 투여해서 시에서 그런 것을 투자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더 높이는 거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아산시에서 대신해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그래서 지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복지사업을 하는 이런 것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각 학교에다가 정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이런 것보다도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 인력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 첫 번 째 항목, 저희들이 기존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가 중학교 3개, 초등학교 4개가 선정돼서 거기에는 예산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학교, 인력이 적거나 하는 학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교육복지사 하나를 고용해서 나머지 그 혜택을 못 받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할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선생님 한 분이서 그 아이를 계속 오랫동안 가서 상담을 해 주고 도와줘야 할 입장이지만 교육복지사 한 사람이 여러 학교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선생님을 한 학교에 배치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지 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 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학교도 좀 지역별로 묶든지 해서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자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다가 우선 시 지원으로다가 교육복지사 한 명 정도 고용해서 해 보고 이 효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할 여부도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처음부터 전 학교에다 배치한다는 것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다가 우선 한 명 정도 고용해서 활용하는 쪽으로다 저희들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지원여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인재육성반 부분도 사실은 공교육에서는 외래강사라든가 우수학생들만 모아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부 부담은 있지만 저희 시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온라인 중심 영어 학습시스템 운영에 보면 지금 이걸 보니까 화상영어라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아이들이 그 화상영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화상영어를 틀어놓고 원어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보니까 개인적으로 집에서....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제가 첨언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레벨테스트를 거쳐서 보통 12개 레벨까지 주관회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4명이 한 그룹이 돼서 화상 영어를 통해 일대일 맞춤형 교육 식으로다가 그룹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현재 회원으로다가 250명이 가입해서 120명이 수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스템만 운영하는 거지 그건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내용들은 저소득층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학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시에서 좀 지원해주고, 또 2개 학교 정도는....1개 반 정도, 왜냐하면 자율학습시간을 통해서 그때 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수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희망학교, 그 시설여건이 되는 학교,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학교 위주로 2개 학교 정도를 시범 운영해서 그 학교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는 월 4만1000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3만 7000원 정도 늘리려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요, 다만 노원구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시스템 관리비 5천 원 정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다가 협약을 이렇게 현재 체결한 상태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것은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화상영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화상영어를 통해서 모든 등교한 아이들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로 해 가지고 학급단위로다가 이걸 운영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다시 다각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동안 일반적으로다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화상교육이 아이들의 격차라든가 또 집중력 부족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이것은 4명이 레벨테스트를 거쳐서, 왜냐하면 우리지역 아이들이 4명 속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하고 같이 묶여질 수도 있고,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그 화상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반을 다 화상교육으로 틀어놓고 하면 따라가는 학생도 있고, 못 따라가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12개 레벨테스트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 4명이 한 그룹이 돼서 한 선생님과 수강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기존에 운영되던 화상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현재 노원구에서 채택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전체를 놓고 화상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사례라든가 평가로 봐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운영하더라도 시범학교에서 한 반이 선정되면 한 반도 레벨테스트를 거쳐서 4명씩, 4명씩 묶어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그런데 현재 학교시설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한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초·중·고 같은 경우에 원어민도 들어가고 영어를 굉장히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 아산시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제공하지 마시고 그 밑의 아이들한테, 지금 조기교육으로다 영어교육을 하지 않은 데가 없거든요. 그 밑에서 화상영어교육을 이렇게 한 3년 정도 해 가지고 초등학교로 올라온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효과도 클 텐데 꼭 왜 초·중·고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제공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99페이지 8번에서 저희가 기존의 원어민강사 지원이라든가 방학 캠프라든가 이 모든 사업을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원어민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 표본학교를 정해서 상반기·하반기에 교육결과를 평가해서 그 계획에 따라 더 지원해준다든가 뭐 축소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문제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다가 한번 뒤져보려고 이렇게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래서 영어교육 지원은 학교 밑으로 좀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영·유아부터.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까지 내년도에는 종합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과학교육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그 실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구
김진구위원장
저희들이 당초 제안했던 내용이 환경과학공원 인근에 충청남도청에서 실무진들을 구성해서 현지 답사를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도의회와의 협의과정도 있고, 또 아산시로다가 유치하려면 주변여건이라든가 또 향후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냄새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다른 지역도 같이 봤으면 좋다 그래서 저희들 아산시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도심 가까운 쪽으로 선정되어야 하겠다 해서 여러 장소를 아산교육청, 도교육청하고 현재 의거기도 봤고요,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다가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물론 과학공원 인근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를 충청남도청에서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정하는 방법을 현재 상의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입지선정이 지금 확정된....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다만 몇 군데 저희들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한 1만 2천 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토지매입이 원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없고 환경이 우리 청소년 교육에 따른 환경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지난번에 문제점이 많았던 관련법 개정 후에 추진하겠다는 김종성의 교육감의 이야기...실사에서는 이런 문제는 일단락 된 거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충청남도 교육청의 의지는 아산으로 간다는 의지는 저희들이 50억 정도 대응투자를 공식 제안했기 때문에 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만, 도의회하고의 공식적인 내부 사전협의 과정에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 아산시의 유치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만 대응투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96쪽 보면 아산시의 인재육성반에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희망학생 학교장 추천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 학생들의 개인차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대개의 경우는 상당히 학교에서 인재육성반에 들어와서 성과를 낼 수 있고, 나름대로 공부할 의지가 있고 잘하는 학생으로 추천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도심권 학교하고 면 지역 학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3개 반 정도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많은 반으로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작게는 2개 반, 많게는 3개 반 정도로레벨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원에서 보시면 시 주관 교육복지사가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에서 확대 10개 마을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 10개 마을은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희망지역을 조사하고 또 현지에 가봐서 여건이 되는지 여부, 또 실제적으로다가 여기에 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확보가 가능한가까지 종합 판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비에서 받아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시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시비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파악하셔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산시에 고등학교가 작년에 미달이 됐습니다. 미달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해서 우수 학생들만 지금 다른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 일반 학생들이 나가는 거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작년에 고등학교가 미달이 돼서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부터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넣다 보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 행정에 대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우수 학생들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아산시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너무 많이 나가서 미달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중학교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 정원하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계 고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난번에도 교육청과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교장선생님들 회의도 같이 저희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각 중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우리 지역 관내 고등학교가 미달되는 사태가 없도록 학생들 진학지도에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교육장님이 하셨고 그런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96페이지, 아산시 인재육성반 확대운영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하고는 협의가 돼서 인재육성반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짜는 게 아니고 주관학교가 있더라도 교감선생님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감선생님들이 협의해서 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 1학기 방학 종강 이후에 평가보고회를 학부모, 선생님들이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보완사항을 2학기 때 일부 개설했고요, 또 이번 학기를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평가보고회를 거쳐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인재육성반 운영하시는 것은 학교에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뛰어난 아이들을 학교에서만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아산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지역 교육환경 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지를 또 보여줄 필요성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대가 학교에서는 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 레벨에 맞춰서 수업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학교 형평성에서 레벨에 맞춰서 수업을 못 한다는 것은 학교수업을 말하는 거지 이것은 지금 수업을 마치고 난 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 학교에서 분명히 선생님들 의지가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건 각 학교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선생님이 더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더 가르치면 되는 것 맞죠, 그렇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8억이라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것은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각기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인재를 나누어서 하는지, 나는 시에서 별도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학교 선생님한테 맡겨 놓고 각 학교에 있는 아이들, 우수 한 인재들을 따로 모아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서 더 크게 하면 되거든요.그렇게 하면 돈 안 들어가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저도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각 학교고 학부모인데 아산시에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것까지 하라는 얘기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저희들한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교육 주체가 다 책임을 져 주고 다만 부족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시에서 지원하면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이 부득이당분간은 또 메꾸어 나갈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이걸 봤을 때 시에서 너무 오버하셔 가지고 지원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8억이라는 돈은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특정인한테 지금 지급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그 몇 명의 아이들한테 8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서 못 한다고 하면 시에서, 못 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 지 않거든요.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각도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정말 더 해야 되는지, 1년 했다고 그래서 계속, 이걸 한 번 했다고 그래서 계속 확대 지원해야 되는지를 또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한 번은 고민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평가보고회에서 각 학교 선생님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학부모들, 물론 여기에 참여 못 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수성, 대도시 인근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지역 학교교육 여건이 좀 떨어졌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산시 인재육성반 운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인재육성반이 장기적 계획에 있는 건가요? 장기적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교육이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교육체계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교육 주체인 각 학교에서 맡아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여건상 과도기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론 앞으로 지금 삼성 측에서도 좀 유능한 학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제대로 갖춰진다고 보면 당연히 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 아니면 분위기 환경조성, 이런 쪽으로다가 교육시책을 펴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나 시민들께서 교육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도시로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이 교육시스템은 당분간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도시과에서 이것이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그 결정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해소를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투자되는 만큼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2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0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법적 기준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은 목적이 저소득자가 사망이라든가 가출, 행불이나 어떤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이 5백만 원 이하라든가 금융재산은 3백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차상위의 150% 이내에 되어야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상황은 긴급한데 법적 기준을 또 따져야 하는 상황이 애매한데요?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시 차원의 방법은 없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사실 어떤 150% 이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150% 이상 되는 분들이 혹시 오면 심사해서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긴급복지 지원을 하면서 어떤 유관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 민간으로서 읍·면·동의 사랑나눔회도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의 복지관이라든가 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 공동모금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억 7천 정도 금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25억 내지 30억 정도의 JC에 배분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긴급한 복지라든가 그밖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도 지원요청을 하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지원요청은 않고 대한적십자사는 거기에서 필요한 때에 자원봉사라든가 어떤 ....
철기
조철기위원
인력지원만 하고 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인력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118쪽 보시면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제고에서 그 추진계획 에 보시면 인증참여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통과된 시설에 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건지?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참여를 포기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참여 통과를 했을 때에 통과와 동시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사실 신청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사실상 주고자 한다면 신청을 했을 때 중도에 포기한 시설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신청을 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김영애 위원님 말씀이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는 거니까 또 백만 원에서 3백만 원.... 큰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교재·교구비 지원도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0분
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윤재원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가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학생들 언어가 좀 발달이 미숙한 아이들 있잖아요?
신청을 하면 장애인복지관을 1년 반 기다려야 한대요.
그럼 치료사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언어발달 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먼저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대기자가 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떤 여건이에요? 시에서 지원이 부족....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치료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씩 하다 보니까 그 대기자가 많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치료사들이 현재 제1 치료, 제2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치료사도 문제지만 결국은 장소가 협소하다는....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1년 반씩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 어떤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치료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씩 하다 보니까 그 대기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그쪽에 지원할 수 있으면 시에서 지원 좀....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5분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국형섭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평생학습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평생학습관 소관 2012년도 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대강당을 대관해서 사용하려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나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1개월 전에 저희가 예약을 받습니다.
김영애위원
한 달 전요?
그런데 그것을 대관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 날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1일날 신청자를 받잖아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럴 때 그 전 날 여섯 시부터 가서 밤샘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줄을 섰다가 받는다고 하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 날 줄을 서서 6시에 서 있는데 중간에 밤 10시고 11시고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고 이렇게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꼭 그 방법밖에 신청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글쎄,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이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원인은 시설은 한정돼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어린이집의 발표회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그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한정된 시설을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김영애위원
그 절차가 지금 선착순이잖아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지금 선착순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다가, 인터넷도 선착순으로 받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밤샘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계속되던 문제인데 해결하지 않고 그 방법만을 고집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수강생 위주로다가 인터넷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 신청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시설사용 관계도 그쪽에다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관을 하는 데에 어떤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저희가 평생학습 진흥조례에 그 대관 우선순위가 있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객석이 몇 좌석이나 되죠?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가 509석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그 509석 중에서 큰 행사 말고는 거의 뭐 빈자리도 많잖습니까?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거기에서 꼭 대관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도 하나 의심스럽거든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저희가 대관의 사전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다가, 어떤 목적으로다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대관 대상자를 결정하는데요 뭐 의자 가지고서 대관을 하는데 그걸 순위나 이런 걸 정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 큰 객석을 채워가면서 공연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보려고 오는 관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관객도 없는 상태에서 공연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대관을 해 준다는 것은 그건, 작은 장소가 있 다고 한다면 그쪽을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뭐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너무 또 통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민생활관을 이용하려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이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배려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연말이 되면 공연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서 보면 몇 분 안 되는 관객을 두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공간이 조금 협소한 데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데에까지 배려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저희가 가장 몰리는 때가 연말이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그렇죠.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연말 같은 때에는 대관을 할 때 일단은 우선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우선 배려하고, 그 나머지 부분 가지고 민간에 대한 대관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전심사를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 면을 한번 고려해 보면 또 운영하는 데에 좀 편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평생학습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기준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기준하고를 저희가 정해 가지고 일단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관련된 기반시설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표준 심사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의해서 우선 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는 저희가 현지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적격 마을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파트와 자연마을과의 그런 기준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죠?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평생학습마을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다가 우 선 추진을 했거든요.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이 잘 운영되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정착...확실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확산을 시킬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