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지난 9일 동안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가 2012년 예산편성 방향을 긴축 재정과 재정 건전성에 바탕을 두고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12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8일은 시정질문 작성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12일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13일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조례 안건 심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14일과 15일은 예결특위 개최 관계로 휴회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구단 정책개발1팀장 박성도입니다.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인숙 간사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연구단장을 대신해서 2012년도 시정연구단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쪽 시설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 스튜디오 영상장비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필름영화 상영하게 되면 아날로그로 필름을 돌렸잖아요. 그러면 DVCAM도 구매하시나요?

네.

그런 것도 다 교체하시는 거죠?

네.

기존에 시청에 있는 장비가 아주 정말

글쎄요, 먼저도

구석기시대 장비거든요.

1997년에 설치한 거니까요.

교체를 하시려면 소모품 자체도 다 교체를 하셔야 되요. 쓰지를 못 해요. 그래서 작은 데크까지도 교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엇박자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체도 해야 되고 시기가 좀 늦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디지털방식을 가지고 필름 자체도 가면, 우리 시청은 그게 연계가 안 되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교체할 시기도 늦었고 지금이라도 교체를 하는 시점이라면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교체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강당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했었어요. 거기서 두 번 정도 연이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계속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1997년 개청해서 설치한 것이라 쓸 때 조마조마해요.

기계도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런 기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사정을 아시니까 다행인데

가보면 정말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지 구독현황, 구독목적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간지요?

네. 주간지 구독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목적을 그냥 사회 전반에 다양한 시사 정보 공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마나한 소리 같습니다.

목적이 여러 가지 정보수집을 하고 시정에 참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구독을 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된 사례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좀 해 주십시오. 월간지, 주간지.

그러니까 월간지, 주간지 구독해서 시정에 반영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계량 수치화되기 어려운 자료라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구독해서 보는 사람은 있습니까?

먼저 드린 자료에 부서별로

이게 배포된 것이고

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실에 있으면서 연합이매진, 피플, 지방시대, 한국축제마당, 공공정책21, 시사뉴스, PHOTO경기, 시사매거진 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전에 쭉 내려왔던 관례도 있고 저희가 추가로 볼만한 사유가 그때 발생해서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새로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간지 구독현황과 목적을 작성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거듭 요구드리지만 지방지 구독현황 우리 부천시민께서,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께서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신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행정광고 집행할 때 참고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라도 파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ABC협회에서 발표되는 총 발행부수 그건데 그것을 가지고 부천시민이 얼마나 보느냐 이것은 아직 수치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조사를 하기도 난해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있는 것대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정리를 해서

네. 최대한 자료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쪽 보면 신문구독료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중앙지, 일간지, 지방지 합해서 총 5종만 보나요, 아니면 더 많이 보나요?

저희 지금 5종 보고 있습니다.

총?

네, 5종.

그러면 좀 이상해요. 홍보기획관실 조금 전에 마쳤는데 거기서도 1만 5000원씩 해서 50개 국·과에 12달 동안 해서 중앙지, 지방지 예산을 다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도 5종 해서 예산을 세워놨어요.

지금 18쪽은 옴부즈만의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18쪽은 옴부즈만실 예산이에요?

네, 5종.

옴부즈만실로 5종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요.

네?

자료 6쪽 시민소통위원회 급양비하고 7쪽 옴부즈만자문위원회 급양비, 지금까지 모든 예산 자료에 보면 위원회에 대한 급양비라고는 이게 처음인데 위원회가 어떤 부서가 아니잖아요? 위원회 급양비라는 것이 뭡니까? 식대 아닙니까?

네, 식대입니다.

모든 위원회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식대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그날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부천시 어느 위원회도 식대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 2건 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2년도 우리 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1005억 1800만 원으로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3030억 원, 세외수입이 3136억 원, 지방교부세가 974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79억 원, 보조금은 30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총 1615억 6228만 2000원으로 2011년도 최종 예산 대비 151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가 35.3%가 줄어든 147억 원, 세정과가 1.2% 정도가 줄어서 4억 원, 회계과는 3%가 증가해서 1150억 원, 지역경제과는 27.3%가 줄어 29억 원, 기업지원과는 37.2%가 줄어들어서 133억 원, 일자리정책과는 13.6%가 줄어든 70억 원, 녹색농정과는 4.3%가 줄어든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35.3%가 감소했으며 이는 예비비에서 2011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77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회계과는 3%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이는 대부분이 직급 상향 및 호봉 승급 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사업 중에 역곡북부시장 특화육성사업이 마무리되어서 8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기업지원과는 금형산업 육성과 관련된 오정산업단지(몰드밸리) 부지 매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52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403억 9692만 4000원으로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12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기금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기금을 가지고 그냥 예치만 해 놓는 거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으로 374억 원 정도가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심명식입니다. 4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지도사가 뭡니까?

농촌지도사 그 얘기입니다. 농업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그것을 지도사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했는데 대우공무원은 뭡니까?

대우공무원은 직급별로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 이상 근무하면 8급이면 7급으로 대우해주고, 실제 승진은 안 됐지만 대우를 해서 임금으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 관련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특사경 활동비를 우리 예산에 편성해놨네요?

네.

특사경은 사실 도 업무를 대신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특별사법경찰이 구역별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명령을 내고 그런 것은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인데, 우리 직원들 인건비 편성은 당연한데 특사경 활동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7쪽에 특정업무경비요.

20만 원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인차, 특사경활동비는 도에

인건비라든가 활동비 자체는 명령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교체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보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일 시키는데 도에서 돈을 줘야지 왜 우리 돈으로

파견근무수당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때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파견수당 형식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

우리 시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하거나 파견 보내는 사람을 냉정하게 그럴 수는 없는데 도에서는 그러면 특사경 활동비와 관련해서 돈이 전혀 안 나오나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여비라든가 그런 운영비 같은 것은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나요?

네, 도비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실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