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서북구청, 동남구청,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구청 읍·면·동장님을 대표해서 성환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성환읍장 이상오 성거읍장 최용인 직산읍장 박종화 입장면장 박철호 성정1동장 임기호 성정2동장 이환배 쌍용1동장 장진구 쌍용2동장 윤태호 쌍용3동장 홍미화 백석동장 오대교 부성동장 임홍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읍·면·동

저희가 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특별히 오셨는데 바로 일어나시는 것은 그럴 것 같고요. 일선에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민 서비스 때문에 어려우신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되면 세입관련해서 그런 업무라든지 다양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상 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로 시달리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천안 전체 조직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의 어려운 문제, 일상 업무 이외의 본청이나 구청업무의 책임들이 읍·면·동으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서 각과별로 감사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읍·면·동별로 특성화된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직이 좀더 필요한 데가 있고 민원직이 좀더 필요한 데가 있고 아니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직이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시기에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사에서도 특히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 읍·면·동의 특성에 맞게 우리 직원을 배치해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민원활동 관련해서도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이 읍면동에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직개편 시기나 인사시기에 본청 인사부서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얘기는 안하시지만 혹시 건의사항이나 긍정의 건의도 있고 좀 문제사항이 있는 건의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동장님 중에서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얘기하셨다가 썰렁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시는지 그 뒤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저희도 질문하기도 부담스럽고 한 말씀 하시라고 제안하기도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좀 한 분이라도 이런 저런 얘기를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 개선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의정활동에도 도움 되고 실제로 가장 일선에서 주는 의견이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성환읍장님 말씀하시지요.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 읍·면·동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서 항상 노고가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457페이지에요.

산업건설위원회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하면 안돼요?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감사라기보다도 당부가 될 수 있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말씀이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의 자리이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읍·면·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다 잘 알고 있고, 의회도 알고 있지만 또 한편 공직문화가 과거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문화가 부정적 문화가 있습니다. 그 부정적 문화를 우리가 어떨 때는 느끼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일선에서는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곳이 읍면동이라고 볼 때 특히 농촌지역중심으로 일과시간에 읍·면·동장님들이 음주를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있고 사실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일정하게 동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읍·면·동에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주민들한테도 설득도 하시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 천안시가 좀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려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의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읍면동장님들 활동하시면서 읍면동장님들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역의 여건이나 시 전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이기주의만 앞세워서 어느 동네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동네도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 청사는 몇 십억 들여서 새로 신축했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상당히 팽배해 있고 그것을 우리 동장님들이 아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지역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각종 단체 임원 내지는 회원들이 분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설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식의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열정이나 그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공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만 가지고 판단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일선에서 업무 처리하시면서 그런 부분 자제시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치 않는 경우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다 맞으면 왜 못해주겠습니까? 못해주는 것이지요,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좀 너무 목소리를 높여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챙겨보지 못하셨다면 지역에 가셔서 챙겨 보시면 그런 부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진 위원님.

28쪽에요. 청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정1동이 구 문화원 자리로 이전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시기가 언제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죄송합니다. 청사관리는 본청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관계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보수 중에 있고요, 정확한 이전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사활용계획은 있나요?

청사활용계획은 제가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이전계획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500만 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10년도에 77대 구입하셨고요. 2011년도에 60대 구입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저희가 정보통신과 행감 중에 본청하고 사업소에 있는 650대를 교체하면서 단가를 굉장히 낮춘 사례가 있거든요. 70만 원대로 모니터 포함해서 펜티엄4급으로 해서 4기가로 최신형으로 교체를 했는데 70만 원대 구입을 했어요. 구청에서는 작년, 올해 따로 따로 구입을 해서 작년에는 대당 130만 원정도 들어갔고 77대 9,700정도 되니까 126만 원정도 되네요. 2011년도 60대 구입하면서 6,200만 원 쓰셨는데 계산해보니까 105만 원정도 되네요. 작년에도 70대 바꾸고 올해도 60대를 바꾸었는데 동시에 바꾸면서 여러 대를 구입하면 가격이 그만큼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산취득시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포함해서 총 몇 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죄송합니다. 총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백 몇 대 있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보수비 나가는 것을 보면 몇 대인지 알 수 있거든요. 교체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정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집행을 하지만 시민 세금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그간 해왔던 관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발굴해내고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본청에 정보통신과에서는 그간 조달청의 일괄 구매방식이 아닌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비교해봤을 때 개당 단가가 한 50여만 원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청에서는 70만 원대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고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은 지난 사안이지만 앞으로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힘주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서북구청 자산취득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저렴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싸다는 의미가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사양이나 이런 것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양이 떨어지고 그랬다면 본청에서도 그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방식을 반드시 벤치마킹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정책자문단 교수 위촉식이 우리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활동하신 보고를 주셨는데요. 정책자문단 활동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아닙니다. 시 전체적인 정책자문교수단이 있고 서북구 분과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서북구에서 자체적인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여쭤보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일단은 올 초에 금년도 사업계획, 연말에는 내년도 사업계획 우선 안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안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나 바꿔야 될 것이라든지 그 외에 좋은 안을 받아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받으신 사례가 있나요? 잘 모르시겠지요?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겁니다. 특별히 본위원이 파악할 때 활동을 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구성만 해놓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구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최초 위촉해서 모실 때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충실하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순히 그분들 체면치레 해주려고, 다 교수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금년에 두 번 했는데요. 교수님들이 자료를 많이 줘가지고, 예산이 적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업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다 기억을 못할 뿐이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고요. 기획예산과 행감 중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요청을 했지만 내년 행감자료에는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적시하고 그분들이 자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시정에 반영을 했는지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냉정히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성과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문교수단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13쪽 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자체사업현황 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2010년에서 현재까지 예산 지원한 내역이라고 이해되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당초 설치할 때 들어간 사업비가 그동안 유지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2010년도 3개소에 1,200만 원 들여 보수가 되었고 2011년도에는 4개소에 4,600만 원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올라온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체사업 현황이니까 따로 칸을 만들어서 기재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하나 궁금한 것은 동서고가 밑에 있는 게이트장이 우리 축구센터 들어가면서 왼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그렇습니다.

활용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성정2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체는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주민도 쓰고요. 관리주체를 정해놓는 겁니다.

관리주체가 행정동우회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게이트볼장이 통상 노인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성정2동은 현대아파트에 노인회가 하나 있고 2개 있기 때문에 쓰다가 그것을 안 쓰니까 노인회에서는 거기를 쓰고 하나 남으니까 그것을 행정동우회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고가 밑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대형고가 밑에서 이러다 보면 나중에 큰 재난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었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었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시설을 유지할 것인지요?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것이 아닌 것 같고 천안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도로과나 협의를 하고 인식을 깊이 하겠습니다. 저도 인식을 합니다. 더군다나 고가 밑에 뭐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고정시설물을 안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유휴지가 부족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고가 같은 다리 밑에 설치하는 것이었거든요. 일정한 주민들의 요구가 해결되는 면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벌써 시대도 바뀌고 도시 위상이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는 당연히 불가할 것 같고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이 뚜껑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건축물로서 쓰이는데 빠져나가는 형태이면 그 건축물에 따르는 안전적 제반법률 소방시설, 출입구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배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과거에 설치했다든가 다양한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선부서에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황파악은 되나요? 서북구 관내에 이런 고가 밑에 시가 설치해서 향후 현재로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물에 대한 현황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지금 성정2동 고가 밑에 거기 하나하고요. 북부과선교 밑에도 있고요. 세 군데 정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시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관심을 촉구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성환은 제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신설됨으로써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성환에 2개 있는데 현재까지 관리를 성환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철도청 허가를 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철도청에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성월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삭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구매에서 서북구청이 성적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민원지적과도 그렇지만, 어떻게 써보시니까 장애인생산품이 질이 좀 떨어지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특별히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급적 구매해라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고맙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거산 성지체육시설을 2010년에 공사를 했는데요. 성거산 성지가 우리 서북구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관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성지관리는 아니고요. 동네 체육시설업무 관장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 체육시설을 한 것뿐이에요.

성지관련해서는 공원산림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성지에 관련된 주차장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전혀 아닙니다.

체육시설만 소관이라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지역개발사업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도, 구청 업무를 보시다 보면 아무래도 읍이나 면지역에 수요들이 많지요.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다만 올해 보면 읍·면·동별 편차가 아예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된 지역도 있고요. 많은 데는 8,000만 원에서 적은 데는 제로에서 300만 원까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꼭 형평성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정도 읍·면·동에 배려가 균형 있게 되어야 되겠다. 저희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물론 구청에서 선정 하시겠지만 읍·면·동에 대한 배려가 골고루 되어야 만이 상대적으로 동지역이라고 해서 전혀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2012년 집행과정에서 지역안배가 100%는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반영하겠습니다만 한 말씀드린다면 연초에 각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이 큰 것은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청하고 적은 것만 골라서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한 읍·면·동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길게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올 초에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일정정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벌써 배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이 한편으로 맞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일정정도 우선순위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 사업비 관련해서는 여유 있게 현안으로 쓰자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 입장의 차이는 있을 테니까 저도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읍·면·동에 일정정도 실링을 주시고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쓰셨거든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70쪽에 보면 민원에 대해서 접수건수인데 다른 민원은 작년과 올해 별 차이가 없는데 진정, 건의,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가 1/3로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작년에는 494건인데 올해는 157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각 실과에서 업무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진정민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구매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도 민원지적과가 아마 천안시청에서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처도 제일 적절한 곳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셨고요.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올해 7월달에 부임하신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팀장님들께서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마인드만 가지면 지속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사지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써보시니까 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하고 대등하게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발급기 작년에 3대 하셨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작년에 3대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추가하실 계획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시청에 있는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올해 읍·면·동 민원서류발급건수를 보면 서북구만 보면 부성동이 19만 2,000건, 성정2동이 15만 건입니다. 올해 민원발급기 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삭감되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삭감 안 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백석동에 있는데 백석동 것을 새로 교체하고 본청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안동하고 부성동하고 성정2동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신안동은 동남구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 계획이 있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그래서 내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항상 이숙이 위원님이나 심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구매현황에 대해서 많이 활용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87쪽 과징금 미납관련해서요. 작은 것 같지만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미납액 징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부동산실명법 입법취지는 사실 투기와 탈세, 탈법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명의신탁한 사람이 제3자에게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다 3자에게 넘어가 있어요. 징수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합동반을 편성해서 계속 추적하고 추적하고 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2억 3,000만 원씩 징수를 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주신 자료를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징수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읍·면·동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기봉 글쎄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진 위원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99페이지 과·오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과·오납이 작년도에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지요?

세정과장 김승환 우선 용어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과·오납이라는 용어를 작년까지는 썼었는데 금년부터는 환급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과·오납이라고 하면 부과하는 기관에서 착오부과라든지 환급해주는 경우 과·오납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환급금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착오부과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 선납제를 하다 보니까 선납으로 1년 치를 내놓고 중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연말까지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취득세 관해서는 서면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취득세 관련이 작년에 103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말 현재 1,200건으로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금액도 10배 이상 늘어났고 건당 200만 원이 넘는 환급금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환급금에 대한 부분이 혹시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서 소급적용한 부분이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승환 맞습니다. 금년 3월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법을 소급적용을 했어요. 주택분 취득세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3월 22일 발표를 했고 시행은 후에 되었는데 소급적용을 3월 22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그 사이에 발생한 것에 대한 환급금이라는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득세 관련해서 환급금이 발생을 하면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세정과장 김승환 맞습니다.

여기도 자료에 보면 한참 헤맸는데 환급금은 발생을 했는데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건수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취득세가 환급금으로 발생하면 당연히 지방교육세도 발생을 하는 것인데 금액은 금액대로 나와 있고 건수는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세정과장 김승환 이것은 주 세목이 아니고 건수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표기를 왜 그랬을까 한참 고민을 했던 것이에요. 나름대로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차후에 취득세에 대해서 따로 붙는 세금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정과장 김승환 예.

환급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특정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분양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환급금 대상자들한테 통지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김승환 예.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세정과장 김승환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100페이지에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체 체납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치했다가 반환된 것은 세금 환수했다고 보면 맞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면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영치 후에 징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영치를 하면 자동차세를 낸다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밑에 차량탑재용 무인영치시스템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김승환 모닝차량이 있습니다. 모닝차량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카메라가 비추고 가면 화면에 찍히는 대로 체납이 얼마 되어 있다는 것까지 다 뜹니다. ‘단속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확인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다.

휴대용보다는 훨씬 실용성이 높겠네요.

세정과장 김승환 그렇지요. 기동성도 있고요.

가격이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승환 가격은 2,500만 원정도 됩니다.

동남구 하나, 서북구 하나 이렇게 있나요?

세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휴대용으로 사람이 일일이 가지고 다녀서 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승환 휴대용은 읍·면·동에 있고요.

그것은 골목길 위주로 하고 이것을 더 사셔서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김승환 많이 사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요.

2,500만 원정도 한다면 더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승환 차량은 별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충분히 단속이 되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승환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팀에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체납기동팀은 없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김승환 따로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추경이나 해서 올려보시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치하면 거의 세금이 들어온다고 보는 것인데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승환 예.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보충해서 정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성과로 나타나는데요. 영치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린 체납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승환 예.

정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한 점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세금을 못낸 분들이 저항이 있어요. 직원분들이 영치하러 다니시면서 저는 여러 건을 봤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주 곤혹을 치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셔서 폭언하고 심지어 폭행 일보직전까지 가고 이런 어려운 처지를 당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PDA나 자동차 운행 잠금장치, 무인영치시스템 차량탑재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대인 접촉이 없어도 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고 서로 민원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라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영치를 하면 13억 원 영치한 중에 11억 원, 12억 원 가까운 돈을 바로 회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명확하게 보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PDA를 통해서 자동차 운행 잠금장치 등 세 가지 종류를 말씀 주셨잖아요?

세정과장 김승환 예.

어떤 형태를 통해서 단속을 했는지 건수별로 보고를 주시고요. 그렇게 보면 좀더 명확하게 무인시스템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지만 예산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입을 높이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무인시스템으로 모두 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야 될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차량을 운행 못하는 골목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승환 예.

병행을 해야 되는데 한 방편으로는 무인영치시스템을 차량탑재용으로 확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승환 예.

아까 자료요청 했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주시도록 하고요. 차후에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직원분들끼리 단속 나갔을 때 물리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언 소위 말하는 욕도 먹는 것이지요. 욕먹고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욕도 먹도 심지어는 멱살잡이까지 당하고 이런 것을 본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수행이긴 하지만 그런 저항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 제안 중의 하나가 영치전담팀을 만들어서 그 전담팀에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신변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안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친 후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승환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차량탑재용 무인영치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 믿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분들의 노력도 경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되었건 그간 미납세금을 우리가 징수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면서 부탁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금징수팀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승환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수당 월 10만 원씩 더 줍니다.

아까 조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팀에 고생이 많은데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직원들이 더 성의껏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가 일부는 있습니다. 시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징수금액의 0.05% 이것을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세우기도 어렵고 이런 실정입니다. 도에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도비징수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예산이 서면 시·군으로 배정해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강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량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운영인력이 문제거든요. 공직자들이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전문적으로 운전하고 영치팀이 별도로 배정된다면 매일 그것만 할 수는 있지요. 현재 체납 관련된 팀에서는 한 대 가지고 읍·면·동별로 한바퀴씩 돌고 휴대용 PDA로 하는 것은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들어갈 때 사용하는데, 조강석 위원님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아파트 들어가면 상습적으로 번호판을 못 떼게끔 해놓아요. 어떤 분들은 용접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폭언 듣는 것은 그러려니 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팀 이하 고생 많으신데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지원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0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방학을 통해서 동남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한 사업의 방편으로 지리산 종주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참석한 대상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번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에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도의원님들이 도비까지 제공을 해주셔서 일정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하계수양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서북구에서는 시행한 적이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없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동남구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메모를 해주셨다가 내년에는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예, 31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련입니다. 혹시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저희들이 연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을 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개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해주고 이런 정도를 합니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269쪽에 보면 복지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복지상담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현재 저희들이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담실마다 1일 5건 정도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하는 계제에 상담실적도 점검하고 상담실 내용도 점검해서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후에 결과에 대해서 처리도 잘 하고 계신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그리고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제가 여성가족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로당에 가면 러닝머신이나 운동기구 안 쓰는 게 비닐을 씌워놓았거나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청이랑 구청이랑 어떻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아동센터로 돌린다든지, 어르신들한테 그냥 달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물품이 들어갈 때 바꾼다든지 방법을 생각해보셔가지고 해주세요. 그것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작년하고 올해는 러닝머신은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에 러닝머신 들어간 것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그것은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강구할 것인가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이번에 우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재조사를 해서 천안에도 844가구 정도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시 구제해야 할 가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구제가정에서 서류상으로 보면 대상자가 안돼요. 우리 통합서비스팀인가요, 거기에서 직접 방문을 하시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했을 때 보면 상황은 또 달라지거든요. 나름대로 힘드시겠지만 구제한 가구도 235가구인가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좀더 구제할 수 있는 가구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저도 민원으로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어려운 가정도 많지만 서류상으로 대상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 되면 차상위계층이라도 혜택을 주시든지 그래서 발로 뛰는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보육이라든지 아동문제, 노인문제가 정책적으로 예산도 늘고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제도가 많이 변한 것에 반해서 법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뒤처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현실의 문제와 법의 문제와 정부지침문제가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해외출입국 아동보육료 관련해서 점검도 그렇고요. 우리 보육시설 차량문제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나 해서 한계는 있지만 그것을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서북구는 잘 아시겠지만 3월달에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면 중간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못 들어갑니다. 제 후배가 이사를 와서 가진 수를 다 써봤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만큼 대기자들이 많더라고요.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고의적으로 안하고 한 달이나 두 달이면 그것을 빼느니 바로 와서 그 원에 복귀해야만이 실제로 수요자가 그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나 과정 속에서 가장 행정이 편한 것은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게 편하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옥석을 가려주셔야 된다.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 그리고 그 기준을 미리 공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점검이 있을 때 이러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완하고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기준을 정해주면 이후에 그 기준에 맞게 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그 기준에 맞게 하다 보면 불필요한 요구나 불필요한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꼭 그 보육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모든 사회복지분야에 현실의 법과 시행령 속에서 맞지 않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하나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구청이 생기면서 특히 사회복지 업무가 본청 업무와 구청 업무와 일정정도 흐름을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흐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업무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까지가 정책이고 어디까지가 집행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것은 개별 정책과 집행을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북구와 동남구가 우리 시민 60만 시민 똑같은데 정책이 다를 때가 있어요. 처분도 다르고요. 본청 감사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현안이 생기면 본청과 양 구청 협의를, 일상적인 협의를 통해서 단일한 행정체계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 정확한 구조를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양 구청과장님이나 실무자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단일한 내용으로 지침이나 행정조치가 되어야 되는, 이것은 내년에 각별하게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정리추경 앞두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관련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에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서북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목천읍장 최성진 광덕면장 전흥진 북 면 장 임문택 성남면장 조한수 수신면장 김달제 병천면장 황태순 동 면 장 오동균 중앙동장 김순남 원성1동장 김거태 원성2동장 유주열 봉명동장 박종순 일봉동장 정근수 신방동장 맹기주 청룡동장 박상옥 신안동장 박양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 읍·면·동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장에서 뵈니까 새로운 생각이 들고요. 읍·면·동장님들은 우리 천안시 최일선에서 직접 주민과 대면하면서 역할을 하시고 사실 천안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청룡동장님께 여쭐까요? 박상옥 동장님, 일선에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사무처리지침에 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일선 읍·면·동장들은 항상 현장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뭔가 길을 찾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소통 속에서 답을 구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맥락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고 항상 생각하고 또 그만큼 어려운 역할이다 보니까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욕먹기도 쉽고 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읍·면·동에 계시면 대민업무가 많다 보니까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은 읍·면·동 주민들의 정서가 읍·면·동장님들을 기관장으로서 예우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을 술 한 잔 하는 걸로 할 때가 많아요. 술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술자리가 잦아지고, 또 피할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호탕하게 술 잘드시는 읍·면·동장님이 일 잘하는 쪽으로 평가되는 그런 문화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부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신분이시고 또 천안시의 얼굴이라고 하면 특히 주간에는 아무리 필요불가결하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앞으로도 읍·면·동 최일선에서 천안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예,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종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겪으시는 어려움을 좀 이야기를 하고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서로 뵙고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시겠지만 이 감사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도 싶은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주신 평상시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세정업무 관련해서 지나치게 읍·면·동에 많은 업무를 이관하기도 하고 일선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무리하게 본청에서 계속 체크하고 이런 부분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지역적 특성을 배려한 조직의 구성, 쉽게 얘기하자면 신안동이나 이런 데는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특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가 많은 동 같은 경우는 같은 정원 내에서도 그 조직인사를 할 때 그것이 배려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현원 대비 정원이 부족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청 인사부서라든지, 세정부서, 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그리고 정원 인력배치에 있어서 지원부서이고 서비스부서인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정원이라든지 결원이 없도록 인사하는 문제 그리고 각 읍·면·동의 특성에 맞게, 이번 조직개편에 조금 변화를 줬거든요. 거기에 맞게 인사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이 본청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기수 위원님이나 전종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동남구 소속 17개 읍·면·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건의사항이 없으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남구 읍·면·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1년 동안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민문화축제 때 굉장히 애를 쓰셨고요. 흥타령축제 같은 경우는 풍세면이죠? 면장님, 어디 계시죠? 제가 얼굴을 잘 몰라서. 면민의 잔치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애들 많이 쓰셨고요. 내년 한 해도 힘들 내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소속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목천읍장님을 비롯한 17개 읍·면·동장님 여러분,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흥타령축제 등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우리 시가 오늘날의 발전을 얻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의 노고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초지일관하여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동남구청장 김갑길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동남구 세 정 과 장 정성기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페이지 과징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주로 노래방 관련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 주류판매나 도우미 고용까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도우미를 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이 들어갑니다. 과징금은 주류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물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은 불법게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PC방 얘기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보면 PC방 관련해서는 거의 불법행위 적발이 적은데 노래방 관련해서 약간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노래방도 늘어났고 PC방도 과중한 처벌 받는 게 있어서 가지고, 여기는 과징금만 나왔는데 사실 영업정지 시킨 것이 저희들이 36건이 또 있습니다. PC방관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구청장님 지역개발사업비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서북구가 오전 시간에 보면 전체를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우리는 재배정은 2010년에 3건, 재배정이 아니면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천안시에 있는 구청 두 군데가 방식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읍·면에 재배정해서 할 경우도 있고요. 사업비가 사실 동지역은 적은데 읍·면지역은 설계 건수가 일곱 여덟건, 열 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은 설계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서 안배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구에는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동남구 자치행정과에는 자체인력이 있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저희들 인력을 활용하고 있고요. 읍·면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배정 안하고 구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절감도 되는 측면이 있는가요? 읍·면·동에 주면 마찬가지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저희들은 전문적인 계약부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실무자 한 명이 하지만 저희들은 계약팀이 전문적으로 있고 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절감차원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청 자치행정과 내에 있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자료 14쪽에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특정지역은 2개씩 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몇 개 동은 지금 언뜻 봐도 봉명동에 게이트볼장이 없고요. 일봉동에 없습니다. 몇 년 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설치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설치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 삼성부영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가 가장 규격에 맞는 곳인데요. 20m에 25m입니다. 이런 정도 규격으로 하려면 땅을 한 150평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땅을 저희들이 사서 만들기는 어렵고 시유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하는 곳이 있다든지 하면 만들기가 쉬운데 그런 땅을 구하기 어려워서 몇군데 특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 원성동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인접지역으로 어쩌다 한번 놀러가시면 어르신들이 애들 같아서 서로 내가 먼저 해야 되느니, 우리 동네사람이 먼저 해야 되느니, 서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한 두 번 그런 대접을 받으면 금방 마음 상하셔서 안가시고, 또 지역의 의원 만나게 되면 서운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규격에 맞는 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좀 적극적으로 없는 동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째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 행감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오전에 서북구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구청장님도 계실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연번 102번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물론 소관 업무가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긴 한데요. 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책자문교수단 회의가 동남구 분과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위원이 열 분으로 되어 있고요. 각계 전문가분들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과위원회가 열렸다든지 그러면 아마 보고자료에,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보고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자료가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행사에 참여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분과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든지, 그 분과위원회가 열렸으면 구청장님께서도 행사에 참여하실만한 성격의 정책자문교수단 동남구 분과위원회 회의일텐데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고 두 번씩 했습니다. 했는데 공식행사로 보지 않고 회의로 봤기 때문에 기록을 안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지난 10월 12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저희들 교수님들이 여덟 분이십니다. 여덟 분을 모시고 저희 과장들 일곱 하고 같이 구청장님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도 있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회의록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구청장님 그리고 자문단교수님들하고 함께 자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자문교수단 설립 목적에 맞게 그런 활동들을 해주실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교수님들이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시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자문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실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정책자문교수단의 활동들이 어떻게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질문 안했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차후에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반드시 자문교수단이 구성되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올해도 두 번의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 자료를 꼭 첨부해서 보고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면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여섯 건의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동남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에도 보냈고 저희들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요. 동네 체육시설 중에 최근 2,3년 사이에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많이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가봐도 하천변이라든가 이렇게 해놓아서 주민들이 주로 운동하는 동선에 맞춰서 아침에 조깅도 하고 기구를 이용하고, 사실 부럽고 그랬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도 그런 것이 놓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단순히 요구가 있어서 설치한다고 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실제 이용은 안하면서 비 맞고, 눈 맞고 있으면 그것도 안타까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방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정확한 기준보다 지금은 고장이 난다든지 주민요구가 있을 경우 그때 그때 지원을 해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연초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설치해놓고 주민 중에 문제의식이 뛰어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돈 낭비하고 쓸데없이 설치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서북구청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교량 하부공간에 어떤 재난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과거에 교량하부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변화에 맞게 과거에는 궁색하게라도 그렇게 시민편익이 제공되는 것이 우선시되었다면 지금 현재는 천안시 수준으로 보나 여러 모로 봐서 어떤 적법한 공간에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점차 줄여나가야 되거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그런 하부공간은 설치는 천안시가 했으면서도 일체 관련법령에 의해서 점검받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설비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하게 표현하면 아무 탈이 없기를 우리가 바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적극적 행정일환이라고 보면 이제부터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에 동일한 시설물의 수요가 충족되거나 발생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나가는, 왜냐면 이것이 워낙 오래되고 고정화되어서 어느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점차적으로라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실태파악하거나 또는 일정한 주기로 안전점검을 하거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읍·면·동 및 청사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다 완료가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 계약할 당시에는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약하신 것은 아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이후에 부도처리가 되면서 우리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게 잘 새로운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주식회사 선경씨엔씨와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도로 인해서 그 아래 있는 주식회사 블루네트워크가 두 번째 입찰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선정해서 8월 1일부터 그 업체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중요도가 강조되는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의계약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도가 났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책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관련해서요. 신세계백화점 4층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거기는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유인물에는 2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운영은 백화점 개점시간하고 영화관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24시간으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보면 24시간으로 하다 보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예,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안돼요. 사실 개최수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현실적으로.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거절민원이라든지 주관부서에서 협의가 안된 사안,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 이런 사안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각 해당실과에서 업무처리가 원활히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봐서도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글쎄요, 일반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지금은 새올행정을 이용해가지고 각 실과 협의가 원활히 되고 있고요. 또 어려운 것은 민원실무종합심의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또 혹시 복잡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 때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기능이 또 필요할 때가, 나중에라도?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가 많은데 우리 행정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자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기도 해요. 위촉된 것 같기는 한데 내가 그 직에 있는 것인지 싶기도 할 것 같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천안시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어떤 행정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이것처럼 실제적인 발생수요가 주기적으로 계속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기회가 될 때 방안이든지 경우에 따라 통합이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자료 75쪽입니다. 과징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징수율을 보니까 굉장히 떨어집니다. 총 71%밖에 안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부동산 실권리자에게 명의등기 과징금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타인명의로 등기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재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글쎄요,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분은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놓았고요. 부동산이 없는 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 건수 4건에 대한 미수액 2억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2010년도 발생분은 3건인데요. 무재산이 2건이고 압류는 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2건이 발생되었는데 1건은 징수를 하고 1건은 무재산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주신 자료라면 손실 처리해야 될 확률이….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받는 데까지는 계속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예, 전종한 위원이고요.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좀 하겠습니다. 발급건수는 설치장소마다 다 편차가 크겠죠?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인발급기는 발급건수만 가지고 효용을 판단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이 급하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급업무가 가능한 기계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동인구가 많고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죠?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우리 행정관청은 아무래도 야간에 발급업무를 하기에는 곤란하니까 구청 정도는 24시간 하지만 나머지는 24시간 하기가 곤란한 형태인데 그렇다면 큰 병원 같은 경우 좋은 곳이지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좋지요.

여기도 단국대학교 병원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설치를 원해서 했는지 뭐했는지는 모르지만 설치를 해주면 우리 입장에서 편리한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그렇게 따지면 순천향병원 같은 데도 할 필요 있지 않나 싶어요. 지역적으로 거리상으로 전체를 보면 그렇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올해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설치요구가 있었고 봉명동사무소에서도 설치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확보가 되면 내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83페이지 결손처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징수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징수가 안 되었을 때 조치하는 것이 결손처리 아닌가요?

세정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 결손처리인 것이죠?

세정과장 정성기 예.

통상적으로 세금 체납하신 분들이 약간 생각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결손처분을 받으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으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지요?

세정과장 정성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정성기 예.

그러면 결손처분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러면 결손처분 후에도 천안시에 추후 계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해서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몇% 정도 금액이 되죠?

세정과장 정성기 프로테이지는 제가 안해봤고요. 2010년도에는 2,511건에 2억 800만 원을 징수를 했고요. 2011년에는 1,900건에 1억 4,800만 원을 결손처분 후에 받았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수한다는 건이 많이 있는 것이네요?

세정과장 정성기 예,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부러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성기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88페이지 과오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북구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과오납보다는 용어상 환급금으로 이해하는 게 편한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정성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보면 취득세 관련해서 환급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건수가요. 서북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환급금 금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서북구에도 질문을 드렸더니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해서 자료로 받고 나중에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취득세 관련해서 환급금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도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정성기 예.

여기 자료상에도 보면 환급금에 대한 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건수는 0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따라오는 것이지만 이 부분도 차후에 표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종세를 표기를 안했습니다.

금액은 표시했는데 건수는 표기를 안했단 말이지요. 서북구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내년 자료에는 건수도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89페이지에요.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북구 할 때 대충 알아 봤는데 우리 지방세 체납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치 후에 반환된 것은 전부 다 세금을 받은 것이라고 보면 맞는 것이죠?

세정과장 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관하는 것이 2010년도에는 158개, 2011년도 현재272개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정성기 저희들이 보관을 하다가 계속 안 찾아가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폐기를 하고요.

폐기를 하면 자동차 운행을 못하잖아요?

세정과장 정성기 그렇게 하고 안 찾아가면 주인을 찾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워요.

도의적으로 등록 말소까지는 좀 그렇고요. 계속 찾아가라고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세정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밑에 영치장비에 보면 차량탑재용 영치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오전에 설명을 들어서 어떤 용도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개당 2,500만 원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정과장 정성기 저희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서북구는 카메라가 하나이고 저희들은 2개입니다.

서북구도 양방향이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세정과장 정성기 거기는 한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4,000만 원 넘게 주었습니다.

차량은 별도고, 차량에 장착을 하는 것이고요?

세정과장 정성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치하는 차는 지금 개인용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차량으로 가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한 대 가지고 동남구 커버가 다 되나요?

세정과장 정성기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아까 얘기처럼 장비도 있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력입니다. 체납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영치만 계속 하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출근하실 때 직원분 차에 달고 퇴근할 때도 달고 그러면 안되나요?

세정과장 정성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고가이긴 하지만 이번에 한 대를 더 확보를 하셔서 본청에 요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요. 골프장 지방세 징수관련해서 시세인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는 게 있네요?

세정과장 정성기 예.

어떤 상황이죠?

세정과장 정성기 우정골프장은 11월 14일 완납을 했고요. 버드우드가 지금 10억 7,100만 원, 마론이 6억 200만 원의 체납이 있어서 총 16억 7,300만 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40%정도요.

체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세정과장 정성기 그 전에는 없었지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았어요. 토지하고 신탁재산에 대해서 전부 두 군데 다 해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하나 보면 폐차하는 단계에서 폐차장 운영하는 사람과 MOU를 체결해서 폐차비용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체납된 소유주 차량을 하는 방법이 우수사례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알고 계세요?

세정과장 정성기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저도 이 업무는 잘 아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천시 사례인데요. 관내에 있는 폐차장 네 군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폐차장을 제3 채무자로 해서 폐차대금을 채권압류하고 지방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2010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세정과장 정성기 저희도 알아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66페이지에 보육도우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정책사업으로 평가인증 통과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도우미 명목으로다가 56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점점 늘어나면서 표에서도 보듯이 꾸준히 증가가 되었네요. 올해는 9월까지만 지급하고 10,11, 12월 세 달을 못주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도비 예산이 저희한테 온 거 이외에는 더 이상 안준다고 해가지고요.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거든요. 현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같이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가 2:8도 낯설고 저희는 5:5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너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도 너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시비가 80%이면 시에서 거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3월이나 4월쯤 보면 급격이 늘어났어요. 한 달에 4,000만 원씩 나가다가 5월달에 갑자기 5,000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남은 개월수하고 현재 예산잔액하고 따져보면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 감이 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현재 9월까지 집행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못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대책을 못세우느냐, 3월쯤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도표로 보듯이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경이나 이런 때 노력을 안 하셨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이거든요.

특책사업이라는 것은 알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80%정도 책임을 지고 있으면 거의 시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시비만 세워가지고 80%만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를 빼고 시비만 가지고 100%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봐서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에 가서 더 달라고 하든지, 우리 시에서는 추경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도에다 계속 달라고 해봤는데요.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최근에도 2개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평가인증이네요. 평가인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늘어나기도 했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평가인증을 시에서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이 1년에 필요할지 정확한 예산을 추측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매달 늘어나는 인원이 나오는데 왜 추정이 어려워요? 제가 봐도 도표상 3월달이면 모자라겠구나라고 저 같은 비전문가도 판단이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도비를 안 세워줬을 경우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다시 짚어보고요. 만약 도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저희 시비만 가지고도 집행을 할 수 있는것인지 한번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도우미가 대개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취사도우미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9월달 2주 남겨놓고 10월부터 못나간다고 통보를 하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항의를 하고 하는데 어떤 대책도 못 내놓고 시에서는 3개월 동안 못주고 있었고, 문제는 내년예산에도 지금 정상적으로 다 줄 수 없게끔 그렇게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동남구, 서북구 합쳐가지고 180개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내년도 지금과 같은 현상이라면 전반기 주고 나면 후반기 또 못줘요.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 20%에 맞춰서 80% 세웠는데요.

도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비 80% 들어갔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회계법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판단을 잘 못하는 상황이라요.

어쨌든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분들을 설득하셔서 짝수달은 주고 홀수달은 안주든지 금액을 줄이든지, 예산을 추경에 더 신청을 하시든지 대책을 세워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로당 업무가 주민복지과에서 상당부분 차지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그렇습니다.

증개축, 신축, 거기다가 보수예산에 물품 등 광범위한데 우리가 물품을 사주는 거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TV다 냉장고다 에어컨이다 많이 사드리는데 에너지 효율등급 같은 거 확인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올해 경로당에 보급된 모든 물품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다 샀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정확하게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는 게 기본적인 절차, 처리하는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최종 수요자가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 수요가 들어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등급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이 현재 내부에 있냐 없냐 이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현재 시스템은 없습니다.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주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6만 개 경로당에 에너지 효율제품 보급사업 했지요? 전국단위는 모르더라도 천안시는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한 경로당에다가 100만 원정도 되는 가전제품을 기본적으로 전기소모가 많은 에어컨, 그것이 없으면 냉장고, TV 이것을 정부가 에너지 소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6만 개 경로당을 실시했습니다. 천안시 대부분의 경로당도 실시를 했고요. 거기 기준이 에너지효율 1등급이라든가 몇 가지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기준에 적합하게 보급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정부 시책 이후는 그것이 사업목적이 다소간에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차치하고, 저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자치단체가 따라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천안시가 보급하는 것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아무 것이나 막 1등급이 되었든 2등급이 되었든 동네에서 사달라는 대로 사주고 정부는 멀쩡한 가전제품까지 다 바꾸어서 1등급으로, 다 바꾸었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지만 아직도 가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1등급 제품이라고 해서 바꿔주고 이것은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자, 그래서 좋습니다. 에너지효율 합리화 관련해서 이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개념이지만 정부가 실제 일선 지자체 개개의 경로당까지 물건을 보급하는 사업까지 한 것은 올해 처음이라고 보면 이참에 우리 일선 경로당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경로당에 보급하는 물품의 기준들, 에너지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몇 가지 자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떤 때 위원님 중에 관심있는 분은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어떤 과격한 운동을 하는 기구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급하지 말자라든가 몇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그런 기준은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처럼 에너지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으로 관심 받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들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신청이 들어와도 ‘그것은 안됩니다.’라고 미리 알려줘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신청을 할 때 에너지효율등급이라든가 몇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제품을 신청해라.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금년도 사업은 종료가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저희가 민자이기 때문에 마을로 주거든요. 조건을 저희들이 단서를 붙여서 보조금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조손가정 관련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보면 745가구에 2,235만 원 지원했는데요. 향후 지원계획을 보면 지속적으로 발굴해 누락자가 없도록 함은 물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문제는 세심한 관심도 문제지만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8년 6월 10일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국장님이시지요. 한달에 3만원. 그때 국장님이 얘기하셔서 연말에 기탁을 할 때 지정기탁이 가능하다고, 그때 국장님이 지정기탁을 해가지고 예산을 늘린다고 했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누락자보다는 이왕이면 지원을 더해주는 게 낫지 않나, 요새 사실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조례를 낼 때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3년 되도록 예산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구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선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북구에 비해서 우리 동남구가 우선구매율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북구 직원회의라든지 이럴 때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동남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흥타령 춤축제 관련입니다.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삼거리공원 외 2개장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거리퍼레이드 51개팀 2,400명, 춤경연 25개팀 4,700명, 천안국제민속춤대회 20개 나라에서 533명이 참가했고, 춤난장과, 마당극, 외국인행사 6종, 부대행사 10종 체험행사 24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비 내역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흥타령춤축제가 16억, 국제민속춤 4억 4,000, 축하음악회 1억 5,000, 총 21억 9,000만 원 중 국비 3억, 도비 1억 5,000, 시비가 15억 6,000, 기타수입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춤경연 참가비 1,075만 원, 먹거리장터 참가비 2,640만 원, 편의점 참가비 617만 원, 기업홍보 부스 3,200만 원, 기업홍보부스 현물 700만 원 등 총 8,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축제 입상자 및 시상금 내역입니다. 거리퍼레이드는 대상에 풍세 태학산팀 등 15개팀에 2,700만 원이 지급됐고 춤경연은 4개부문 43팀에 9,570만 원을 지급했고, 국제민속춤대회는 대상을 필리핀팀에서 차지했고, 13개 나라에 3만 1,2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쪽은 외국인 초대 및 참가자 현황입니다. 국제민속춤대회 참가팀은 브라질 등 20개국 21개팀이 되겠습니다. 기타 심사위원 4명과 춤축제 협력자 1명 등 5명을 초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민속춤대회 참가자 지원현황입니다. 숙박비 및 식비입니다. 숙박비가 8,300만 원, 식비가 1억 400만 원, 교통비가 6,800만 원 등 총 2억 5,614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참여인원 산출방식 및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행사장별 1일 방문인원 실측에 의한 산출방식과,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수 + 도보, 기타 다른 집객하는 방문객수에 의한 방식 등 2가지 방법을 선택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대체적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저희는 1번의 방식을 선정하여 관광객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산정방법은 먼저 행사장별 일정시간에 출입구에서 모든 사람을 순간 집객하는 것을 합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객한 총 방문객수를 조사된 축제 체류시간의 평균값으로 나누면 실제 방문객수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일 집객인원을 행사장별로 합산하면 총 방문객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쪽은 국제 춤축제연맹 관련 현황입니다. 국제 춤축제 연맹을 구성하게 된 목적은 세계 각국의 춤축제 상호협력 체제 구축으로 천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춤의 메카로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50개국 100개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맹본부는 천안시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축제기간인 9월 28일에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흥타령춤축제 기간에 연맹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향후 유네스코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6쪽 시립예술단 관련사항입니다. 공연현황입니다. 국악단 82회, 합창단 71회, 교향악단 55회, 무용단 65회, 풍물단 35회, 총 308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소속단체 인원구성 현황입니다. 국악단이 정원 60명에서 현원 50명으로 10명이 부족하고, 합창단은 정원 60명에서 현원 50명으로 10명이 부족하며, 교향악단은 정원 60명에서 현원 43명으로 17명, 무용단은 정원 40명에서 현원 26명으로 14명, 풍물단은 정원 40명에서 현원 28명으로 12명, 사무국은 정원 5명에서 현원 2명으로 3명이 부족하여, 총정원 265명에서 현원 199명으로 66명이 부족합니다. 내년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 보수지급현황 및 운영경비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예술단 확대운영계획입니다. 전체 공연계획을 280회로 잡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85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80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천안예술의전당 개관기념으로 큰 작품에 대한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으며, 시립예술단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천안상징 창작뮤지컬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삼거리공원의 상설공연 반딧불 가족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충원절차 및 방법입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설치조례를 근거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기전형 위원을 6 내지 10명 정도로 위촉하고 3명이내의 면접전형 위원을 위촉해서 뽑고 있습니다. 단원 선발기준은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 전공학위 소지자 또는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실기전형은 파트별, 최고, 최하의 심사위원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점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로 산정하며 면접은 총평점의 평균이 10점 이상자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충원 현황입니다. 합창단 등 97명이 접수해서 모집계획 14명중 1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포상은 2010년 5명, 금년도도 5명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징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가족음악회입니다. 금년은 7회 개최해서 1만 3,000명이 관람했고 예산은 7,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1년도는 한국예총 천안지회 경상활동비 지원 등 6개사업에 4억 4,600만 원, 동남구문화원 경상운영비 10개사업에 1억 5,000만 원, 성환문화원에 1억 1,800만 원 총 7억 1,4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e-Sports관련입니다. 2009년과 2010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1년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문화축제는 1만 1,600명이 참가를 했고, 예산은 4억이 소요 되었습니다. 올해도 흥타령 춤축제와 연계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했고 금년에는 다문화리그와 장애인리그를 추가하였고 충남대표 선발전과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개최성과는 e천안리그를 확대하여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였고 시민 모두가 언제든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소통하는 미래형 여가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다양한 게임·문화콘텐츠 전시체험, 게임 과몰입 예방 등 부대행사 체험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쪽 신방도서관 건립입니다. 신방도서관은 문화공원내에 5,390㎡ 규모로 108억 원을 들여 2012년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1월 착공하여 현공정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천안예술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000, 시비 1억 8,000 총 2억입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천안 시사편찬 계획 및 예산확보계획입니다. 시사편찬사업은 그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 4월 6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디지털 천안문화대전 편찬에 따른 협약식이 추진되어 2013년 12월 최종 발간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3억, 시비 3억 총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9년 6월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09년 12월 위원 14명과 전문위원 1명을 위촉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개 항목에 대한 선정과 원고 집필 등 절차를 걸쳐 2013년 12월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사편찬 계획과 다른 점은 디지털 방식으로 발간되니 만큼 오·탈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함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적지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시는 국가지정이 12점, 도지정 21점, 문화재자료 27점, 문화재 등록 2점, 향토유적 47점 등 총 109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2010년도는 15개소 11억 1,600만 원, 2011년도는 유관순열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등 12개소 16억 2,500만 원을 들여 정비를 했습니다. 문화재 종합보전계획으로는 109점에 대한 종합 보전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국·도·시비 32건 32억 7,100만 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문화재 유적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 감찰 및 지속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진정현황은 광덕면 보산원리 산31-1번지에 위치한 오자경 사우에 대하여 2008년 9월 4일 충남도지정 문화재 자료로 지정해 달라고 진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2011년 8월 29일 보산원 1리 주민 56명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지가하락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등록 백지화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번 광고물 설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용연국민관광단지 개발추진 현황입니다. 목천읍 교촌, 서흥리 일원에 264만㎡ 규모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가정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현재 용연저수지 제방증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개발업자로부터 관광지 개발에 따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시민의상 선정관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기획공연입니다. 금년에 기획공연은 6회 4,500명이 관람했습니다. 다음은 호국충절 관광벨트화 관련입니다. 463억원을 투자해서 천빛사 공원조성, 횃불 도보길 조성, 병천순대거리 테마화사업, 김시민 장군 · 홍대용선생 생가복원 등 관광벨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0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 구입 관련입니다. 금년에는 1개 작품에 대하여 3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쪽 전자관광지도 구축사업입니다. 2009년도 6월에 공주대학교에서 관광콘텐츠 228개소에 대한 길찾기 기능과 네비게이션에 천안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기능, 관광지별 검색기능, 거리산출 기능 등을 구축했습니다. 사업비 5,700만 원 중 시비 2,700만 원, 관광공사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일 평균 접속건수는 5만명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장 17번 김시민 장군 유허지 관련입니다. 병천면 가전리에 기념관 및 생가건립, 체험장, 사사처 주변정비를 위해 66억 원을 투입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유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생가지를 매입하였으며, 2010년 제1차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7월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생가복원에 대한 기본설계 중에 있어 지정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호국충절 관광벨트화사업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366쪽 문화재단 관련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천안의 문화 정책을 주도할 종합적인 문화예술을 담당할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의회설명과 시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재 정관과 제 규정 작성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과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2012년초 재단을 설립하여 업무를 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9번 역사문화 연구위원회 관련입니다. 채용절차는 채용계획 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게 됩니다. 채용기준은 역사문화관련 근무경력자, 천안의 역사문화 등 향토문화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천안의 역사·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복원계획 수립 및 학술세미나 개최, 시사편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천안시사편찬 자료수집, 세계대백제전 혼불 채화 실현, 온조사당 복원자료 수집, 백제 초도관련 자료수집 및 홍보방안 연구, 태조왕건 사료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매주 화,목,토,일 4일간 운영합니다, 실적은 10월까지 4,022명이고 수입액은 800만원입니다. 시티투어 코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영상미디어 센터관련 운영 및 이용현황입니다. 운영은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에 의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9월 23일 개관하여 강의실, 상영관, 편집실, 오디오 스튜디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금년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사무국장 1명과 직원 4명 등 총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상영문화사업, 미디어 교육, 창작지원, 아카이브 대관사업 등 335건에 5,1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공연 관련입니다. 마당극 능소전은 흥타령 춤축제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천안삼거리 민속설화를 춤으로 각색하여 10회를 공연하였으며, 앞으로 천안지역의 대표적 향토 문화예술공연으로 삼거리 민속설화를 부각시키고 상징화 할 수 있는 마당극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북놀이 전승지원 추진현황입니다. 병천고등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북놀이 복원계승 및 전통문화 인재 양성을 위하여 년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연에 대한 예산집행, 관람객수 수입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번 문화산업 진흥지구 관련입니다. 문화산업은 산업분야 가운데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고성장 산업중 하나이며 세계 각국 및 국내 지자체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 8월 29일 동남구 문화동, 대흥동, 성황동, 오룡동, 원성동 일원 30만 6,782㎡에 대해 충남도가 천안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디자인 산업관련 업무시설, 문화디자인 R&D 연구소 등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천안문화산업 진흥지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9년 11월 완료하였고, 지구내 지하도 상가 미임대 점포를 활용한 창조문화 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창업보육을 33명에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지구내 문화콘텐츠 관련기업 1개소가 입점하였고 1개소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복합테마파크 조성시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핵심시설인 문화산업 종합지원 센터 등 시설을 구축하고, 미디어센터를 할용 창작 및 창업 교육을 통해 지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홍대용전문과학관 관련입니다. 수신면 장산리에 193억 원을 들여 2013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홍대용 주제관과 전시관, 천체관측관실, 플라네타리움 등 주요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간 사업승인과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되어 현재 실무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 착공하여 1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번 천안12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번 창조문화산업지원 관련입니다. 창조문화산업 지원을 위하여 천안역 지하도상가 미임대분 43실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3월 21일 개소하여 캐릭터디자인, 공예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33명에 대하여 창업보육을 시켜 현재 16개팀 22명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분야 1개업체를 유치하여 지하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산하 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지속 유치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와 원도심 기능 회복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흑성산 관광 홍보관 관련입니다. 흑성산 KBS 중계소내를 개방함에 따른 이곳을 찾는 내방객을 위해 금년에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천안12경과 특산물, 천안시정 홍보용 LCD 모니터, 전망데크시설 2개소, 망원경 2개소, 홍보판을 설치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93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별 1번만 먼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흥타령 춤 축제를 보면서 본위원이 칭찬해야 할 점과 또 시정해야 할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011 흥타령 춤 축제 관련해서 거리퍼레이드가 상당히 돋보였다 하는 시민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점 고생하셨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리고요. 특히 참가팀마다 거리퍼레이드 차량제작 같은 것을 특색 있게 상당히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앞에서 다 마치고난 다음에 외국팀들과 국내팀들이 아주 서로 화합하면서 끝나고 난 뒤에도 40분 내지 1시간 동안 함께 계속 농악에 맞춰 흥겹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너무 아름다웠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내버스 우회운행관련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분들이 시내버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우왕좌왕하시는 그런 모습에 아쉬움이 있었다.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이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와 행정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다년간 흥타령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심사채점문제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리퍼레이드팀이 몇팀이지요? 325쪽에 보면 거리퍼레이드팀이 51개팀 2,395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춤 경연에도 215개팀에 4,711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천안국제민속춤대회에도 20개국에 21개팀 533명의 해외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흥타령 관련해서 참여인원이 많고 참여팀이 많은데요. 지금 심사위원 구성과 채점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심사위원은 현재 우리가 거리퍼레이드뿐만 아니라 일반 춤도 일단 다 다릅니다. 예선전에는 다섯 명씩 구성되어 있고요. 본선에는 여섯 명, 결선에 일곱 명씩 해서 전체 68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요?

예.

자, 그 심사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심사위원교육은 사전에 그 사람들이 먼 장거리에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우리가 주지사항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유인물을 보내서 했고요. 사전교육은 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안에 있는 심사위원은 몇 명 안되고요. 전국에서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미리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돼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심사위원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전교육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흥타령을 계속, 춤축제는 계속 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심사제도도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변화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예선과 본선, 결선을 가면서 심사채점방식이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는 수기식 채점이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채점표를 거둬서 간단 말이지요?

예.

즉시표출이 안되고요?

예.

그러다 보면 심사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하겠지만 참여팀들은 거기에 대한 당연히 이의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선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본선에 못나오고요. 본선에 나왔던 사람들은 결선에 못나오도록 그러한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다 다른 사람으로 전체 68명이 한 번에 한 번밖에 심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물론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흥타령부의 학생부를 심사했다 그러면 학생부에 대한 심사를 예선과 본선과 결선까지 똑같이 보아야 됩니다.

다 다릅니다.

다르면 안되지요. 보는 객관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예선, 본선, 결선으로 해서 심사채점을 해서 가지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기식으로 채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고 나서 모든 팀이 만약에 학생팀이 215개팀이 경연을 끝냈어요. 그러면 본선진출한 팀을 나중에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팀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관객과 팀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20년 전의 심사방식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변화를 줘야 된다.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룰과 시간에 의해서 경연을 하지요?

예.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럼 내가 몇 점인지 우리 팀이 몇 점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수기식으로 채점을 하니까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점석에서 나중에 발표를 하죠,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그러면 그 팀은 몇 점인지 실질적으로 모르죠?

모르지요.

그 다음에 많은 보시는 분들이 그 팀이 환호만 지르고 좋아할 뿐 채점이 몇 점인지 실질적으로 관객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취지는 컴퓨터 채점방식으로 즉시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야 팀들이 끝나고 나서 기다려서 자기 팀이 몇 점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순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바로 해야 돼요. 국제경기라든가 이런 모든 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흥타령이 몇 년째이지요? 8년째인가요?

예.

8년째가 되면서 심사기준만큼은 아직 변화가 없다.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팀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 팀 공연이 끝났어요. 그럼 잠시 기다리면서 내 팀이, 우리 팀이 과연 몇 점 맞을까 심사위원이 우리를 몇 점 줄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 주위 많은 관객들은 저 팀이 몇 점일까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이 짧은 순간이지만 자, 85.66 나왔습니다. 그러면 팀들은 환호하게 되는 것이지요. 관객도 환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팀은 몇 점 맞을까? 그리고 컴퓨터에서 만약에 채점위원들이 다섯 분이다 그러면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뺀 나머지 세 분의 심사위원 점수 가지고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컴퓨터에 자기가 예술성, 작품성, 기타 등등 거기에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나중에 점수가 모니터에 메인에 뜨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 팀이 몇 점인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연팀이 1번부터 50팀까지 경연을 했다. 그러면 경연하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표기되면서 등수가 쫙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등이다. 아니면 내가 경연순번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몇 점을 맞아야 내가 랭킹 예선에 들 수 있구나, 본선에 갈 수 있구나, 이것이 마음의 준비도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국제대회, 세계대회, 그 다음에 관객들과 함께하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채점방식이 수기식으로 다 거둬다가 그 다음에 심사위원석으로 들어가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 본선, 결선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지요. 늦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가팀이라든가 모든 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니터만 보면 우리 팀의 점수라든가 순위는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채점방식이 변해야 된다. 본 위원이 볼 때 크게 많은 비용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채점방식을 분명히 바꾸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흥타령 관련해서 심사채점은 행사의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아예 제거를 시켜주는 겁니다. 팀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참가하는 팀들에 서비스를 다할 수 있는, 행정에 서비스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오해의 소지를 아예 당초부터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앞으로는 조금의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흥타령 대회가 훌륭한 대회로 정착하고 매김하려면 이런 심사제도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채점공개방식에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예선이든 본선이든 결선이든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써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지만 끝나거든 우리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끝나고 나면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고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몇 점 몇 점 해가지고 점수를 공개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객관성과 공정성을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1회 할 때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위원 한 사람이 해가지고 몇 사람이 예선, 본선, 결선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선 거친 사람이 본선에 올라가면 또 누구한테 부탁해서 한다든가 해서 심사위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누구한테 부탁하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비공개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했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선, 본선, 결선으로 학생부, 일반부, 실버부 다 해가지고 4개부분을 다 다른 사람으로 한 번밖에 채점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보다는요. 과장님 모든 대회에 학생부가 되었든 실버부가 되었든 그 다음에 거리퍼레이드가 되었든 그 분야별로 심사를 했던 심사위원님이 예선, 본선, 결선까지 가면서 팀들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한 명의 부탁을 받아서 점수를 준다면 그 심사위원은 최고 많이 주겠지요. 최고 많이 점수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빠지겠지요. 최하 점수를 빼기 위해서요. 그래서 채점방식이 최고와 최하를 빼게 된 겁니다. 모든 국제규격심사기준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물론 객관적으로 심사위원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체인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팀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것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선과 본선, 결선 가면서 그런 과정을 계속 전문적으로 봤던 그 팀을 처음부터 진행을 했던 심사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할 때는 더 정확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반 운동경기 심사는 그런 식으로 쭉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장단점을 구분해보고 만약에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때는 위원님한테 나중에 다시 거기에 대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년부터는 반영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우수 축제로 인정받으면서 국·도비가 두배로 늘어났죠?

예.

그리고 흥타령 축제 준비하느라 문화관광과 직원 뿐만 아니라 시청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산성 문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다같이 흥타령 축제를 앞으로도 좋게 치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문광과로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모습속에서 좀더 발전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우수 축제로 발돋움하면서 전년 비해서 국·도비가 두배 이상 늘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제관련 예산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라든지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제가 우리는 최우수축제로서 3억을 받고 있고요, 대표축제로 되면 6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 잘해주셨는데 우리 생각이, 어떤 데는 머리를 쓰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대표축제나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한 기간을 보통 3년을 넘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최장수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대표축제가 3년입니다. 3년만 넘으면 일반축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 최우수축제 됐고 올해 최우수 축제 한번만 되면 대표축제로 가든가 아니면 최우수축제로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고민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도비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러면 국·도비 받기 위해서 현재 최우수 축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못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건 최우수축제로만 계속 남으면 3억하고 1억 5,000 해서 4억5,000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축제로 가면 대표축제기간은 3년밖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3년이 넘으면 앞으로는 6억에다가 3억해서 9억이라는, 대표축제 기간 동안 9억씩 나오거든요. 그 기간이 3년만 넘으면 국·도비 보조사항은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있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들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흥타령 축제 관련해서 보면 작년대비 비교를 좀 해보니까 예를 들어 거리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팀하고 참여인원이 줄었어요. 이게 줄었던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거리퍼레이드는 신청했다 그래서요, 다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컨셉도 춤하고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참여한다는 단체수는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장식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냥 나와서 참여 한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퍼레이드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했기 때문에 팀수는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거를 중점으로 둬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맥락을 같이 봐도 되나요? 국제민속춤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일단 참여국도 한 국이 늘어나고 인원도 좀 늘었어요. 국제민속춤대회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보니까 외국에서 참여하는 공연단이 예전하고 다르게 국립 공연단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가요? 질적 성장을 위한 맥락이셨던 건가요?

그것도 외국팀도 우리가 관광공사라든가 대사관이라든가 우리가 각종 노력을 했지만요, 그 나라에서 신청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고 또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활동실적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질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자체를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천안지역에서도 많이 출전을 했잖아요?

천안에서 우리 총 215개팀 중에서요, 외지사람과 천안사람의 비율은 60 대 40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이 40이고요, 외지에서 온 게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비율이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줄어든 건가여? 전년대비해서.

비율은 외지사람들이 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안이 좀 줄고요?

예.

그러면 시상을 받은 건은….

그것도 시상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예, 천안에 있는 것은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많이 출전하는데 대상 같은 걸 천안에서 차지한 것은 천안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안에 계신 분들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상도 받고 그러면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런데 외지에서 참가한 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히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소지들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최우수축제로서 또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안관련해서 너무 시상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으로 좀 외지에서 온 사람들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요, 우리축제를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나가려면 첫째 해야 될 사항이 심사위원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우리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 선정을 잘못해서 거기에 우리가 관이 개입을 한다든가 어느 입상자를 준다 그러면 그게 퍼져나갔을 때는 천안흥타령축제는 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보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그래서 심사위원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평가는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스포츠경기를 보더라도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홈그라운드 이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한테 주지시키고 천안지역의 참여단체들에 대해서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리적으로 주는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 안했으면 좋겠다. 저는 얘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저는 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부서에서도 개선사항을 올렸지만 보면 저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리퍼레이든 할 때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거리퍼레이드 장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두 번을 진행하되 두 번을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한번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에 있는 장소에 있어서 좀더 다른 장소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거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에는 낮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만 낮에는 여러 가지 참여율도 그렇고 좀 떨어지고 해서 올해는 야간으로 좀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거리퍼레이드는 낮에는 직장에 근무하고 저녁에 오는 사람들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운집해 가지고 이번에도 위원님 보셨지만 거기가 전체 앞, 좌우하면, 우리가 재봤는데요, 5만명이 운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장소를 한번은 이쪽 하고 한번은 서부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까도 우리 인치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시간대 때문에 교통 혼잡도 우려가 7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운집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해서 장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어서 어렵게 ….

예를 들어서 젊은사람들이 많이 있고 터미널이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동경로에 대해서 고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운집하는 장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동하는 경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내용을 갖고서 두 번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처음 본 사람들은 너무 좋지만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약간 식상한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요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하면서 축제기간에 심사위원이 문광부하고 대학교수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거리퍼레이드는 더 좀 연장을 해서 한 세 번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제안을 이번에 다 주고 가셨어요. “너무 좋다. 전국으로 봐서도 거리퍼레이드는 천안밖에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런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한 걸 갖다가 두 번 보여주기는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고 더군다나 공무원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흥타령 관련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흥타령만요?

예, 일단 흥타령 먼저 하고….

과장님, 하여튼 제가 상중이시라고 듣고 있는데 감사 받으시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감사는 감사니만큼, 흥타령축제가 사실은 전국에 자치단체마다 축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또 우리 천안에 과거 삼거리축제부터 시작해서 축제가 변형돼서 흥타령축제까지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정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축제 중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축제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고 나름대로 성공했다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축제라는 것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더 나은 축제 또는 어떤 일정한 최우수축제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가 외국에 가보지 않았어도 이름은 다 들어봤을 축제처럼 명망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축제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아직은 좀 아전인수식이 좀 있다. 물론 전문가분들이 평가보고서 작성하시고 하는 거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축제를 좀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잘 한거 많이 있습니다만 자리의 성격상 잘한 건 빼고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축제가 연인원 125만 명이에요?

예.

그렇게 참여한 걸로 평가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2009년에는 안했고 2010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나요?

작년에요?

예, 올해는 125만 명 되는데요….

올해 128만 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나요?

125만 명입니다. 작년에.

3만명….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관람객 여기 평가보고서 작성하신 걸 근거로 이게 평가보고회가 있었죠?

아직 개최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고 평가보고서만 나온 건가요?

예, 이번달에 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직 보고회가 안됐으니까 자료가 제출 안됐던 거군요.

예.

우선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였죠?

백석대학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역에서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용역수행 하는 수행기관에 대해서, 자꾸 수행자나 수행기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선하신 건가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제가 와서 바꿨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지적된 거 중에 용역수행자가 지역현실을 덜 알 수 있는 타 지역분이라든가 또는 용역의 내용 중에 표본수가 적다든가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표본수가 460여 분이에요. 대상이.

예, 작년보다 200명 정도 늘렸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표본수가 더 많았으면, 그런데 표본수가 많을수록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는 건 있죠?

그렇죠. 작년에는 용역비가 1,500인데 올해는 1,000만 원만 했기 때문에….

표본수는 훨씬 증가했는데 용역비는 많이 낮췄네요?

예,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거 부실용역 아니에요? 그럼. 비용은 줄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표본수에서 비용문제가 다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보면 표본수가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는 좀 나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평가보고서상으로 많이 개선된 것이 있어 보이는데 참가인원에 대해서 저도 좀, 작년에도 황천순 위원님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건데 125만 명이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125만 명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잣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125만 명이고 다녀가신 분들을 분석한 걸 보면 천안시민이 참여한 것이 작년에 60.3%였었죠?

예.

올해는 많이 줄었고 천안시민이 참여 안했다는 것은 외부에서 다른 도시에서 많이 참여하셨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또 내용면에서 보면 학생들 참여가 또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또 관광객이 학생이 주를 이루지 않는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

그때는 연휴기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근거로 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 280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지역에 있었던 걸로 하고 외지방문객에서 200억, 그리고 자치단체 내 주민으로부터 80억 정도의 비용 유발효과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외래방문객수가 56만 4,400명 정도 집계되는데 이중에서 17%가 숙박을 하신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9만 5,900명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9만 5,900명이에요. 그리고 축제기간이 기간으로 닷새입니다만 숙박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 숙박업체가 몇군데인지 아세요?

전반적인 개수는 한 20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300군데라고 해드릴게요. 한 숙박업소당 318명이 흥타령 때 오셔가지고 주무셨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간 동안에, 닷새라는 기간 동안에. 그것이 주말에 집중되었다 하면 숙박업소가 흥타령축제 때문에 방을 못 구하고 난리가 났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연팀도 여기에 포함이, 여관, 콘도, 리조트 다….

물론 그래서, 그리고 경제유발 효과에서 1인당 소비지출액 그것도 중요한 척도인데 작년에가 2만 7,785원이라고 분석이 됐었습니다. 1인당. 그래서 이게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런데 평가보고서상에도 경제유발효과는 약하다 1인당 소비지출이 적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평가보고서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이런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경제유발효과가 1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2만 6,705원입니다.

더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흥타령 축제 참여자가 사실과 왜곡되게 기초데이터가 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50만 왔어도 큰 축제죠.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 수치에 너무 휘말려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왜곡된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후에 우리 흥타령축제가 정확하게 어떤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현재 위치가 어디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석하고 미래비전을 세우는데 그릇된 좌표들을 자꾸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우리 관광과장도 흥타령축제 개최하는 것도 죽겠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해준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 입장객 같은 건 중요한 통계니까 입장객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더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내용적으로 더 알차게 해서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이후에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방문객에 대해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아까 설명하신 방식이 있지만 그 방식대로 해서 이런 거라면 저는 분명하게 오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보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방문객수, 우선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방문객수일 테니까 방문객을 정확하게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흥타령축제가 말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자꾸 폄하 하려는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에서 흥타령축제가 일정하게 성공해서 자리매김한 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확하게 진단들을 해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초데이터들은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까 제가 예시를 몇가지 들었지만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담당과장님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시잖아요?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은 갑니다. 저도 와서 작년 속기록도 보고 저 나름대로 또 용역사 애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일일이 다 셀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못되고요. 모든 것이 통계치에, 일정한 숫자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운집을 하면 우리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경찰이라든가 주최측이라든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다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하기는 어렵고요.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찾아보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고 용역을 아마 흥타령축제기간에 설문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수행자는 이미 결정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시스템 아닌가요? 흥타령축제가 끝나고 평가하지만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용역업체는 전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 축제 전에 결정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그런 것 외에 요구라든가 다양한 우리 시의 요구를 반영시켜서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평가의 기본적인 틀은 문광부의 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문광부가 이걸 가지고 전국적인 축제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항상 성인지 예산 강조하시는데 흥타령축제기간에 행사 같은 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부대적인 것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물론 이제 그거 파악하셨으니까 하실 텐데 항상 여자화장실은 줄을 섭니다. 밖에까지 주무대 뒤에 제가 보니까요, 한 10여m 줄을 계속 서있어요. 남자화장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차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분명히 행사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흥타령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지금 우리 국악과 합창,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 해서 5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336페이지 소속단체 인원구성 현황을 보면 지금 부족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현재 정원이 265명에서 현재 현원이 199명으로 66명이 부족한데요, 내년도 퇴직자 충원이 여섯명이 생기고 신규 증원 한 열명정도 해서 열여섯명을 내년에 뽑을 건데,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2억 1,000만 원만 세웠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과장님 말씀에는 소요예산이 내년에는 80억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문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국악단에 현재 열명이 부족이고요. 국악, 합창까지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60명 정원에 17명 부족, 현 인원 43명, 그 밑에 무용단 같은 경우는 정원 40명에 26명, 14명 부족, 그 다음에 풍물단 40명 같은 경우는 현재 28명, 12명 부족, 자 이 부분 교향악단이든 무용단이든 풍물단이든 과연 이 인원 가지고 정상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지금 못해서 객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방대한 다섯 단체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장단점은 있습니다. 객원 쓸 때 장점이 있고요, 또 상임을 쓸 때 장점이 있고 그런 사항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다 이끌고 가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현실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위에 공연현황을 보더라도 정기공연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무용단이라든가 풍물단 정기 공연 한번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은 첫째는 가장 인원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원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공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좀 그 국악단 같은 데는 한번 하려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무용단 같은 경우 한번 공연하려면 보통 8,9천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교향악단이라든가 일반 합창단 같은 것은 정기공연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는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 때문에 못하고 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비교해보니까요, 수원시라든가 성남시, 부천, 안양, 청주, 포항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원시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두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남 같은 데도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국악단, 부천시 같은 경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하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코러스 이렇게 해서 두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두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정기연주회가 연12회, 기획연주가 연 4 내지 5회, 초청연주가 연 8회,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 연 15회 정도, 예산규모는 78억,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이 정기연주 연 10회, 합창단은 연 4회,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연 6회, 국악단 연 6회, 그런데 예산은 8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 80억 정도 예산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 다섯 개의 예술단이 과연 이러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정기공연을 하는데 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4,000 내지 7,8천 정도의 예산이 든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정기와 기획공연 같은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실에 맞게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만한 다섯 개의 시립예술단을 과연 이대로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저도 1년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우리가 5개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실보다 득이, 실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에 일부 동감은 갑니다만 또 여러 가지 각급 천안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라든가 또 일반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단체 공연서부터 이게 한두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체를 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시민들한테 예술에 대한 우리 서비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예술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문화예술 향유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들이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뒷받침 되는 예산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지금 현실에 당면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첫째는 이 인원부족인데 이 인원부족인 예술단을 과연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예술단 5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예술단 단원들 수준별로 본다면 그 수준이 개개인 어느 정도 수준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급, B급, C급 이렇게 따진다면…. 여기에서 국악단 50명 현 인원….

국악단은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요? 상당히 우수한….

예, 성적입니다. 합창단도 이번에 외국도 갔다오고 부천시립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갔다오더라도요, 전국 협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합창단도 우수한 실력입니다. 나이는 지금 평균연령으로 따지면 37세 정도 되고 있는데요, 나이 먹었다 그래서 다 저기하는 건 아니고 합창단도 괜찮고요. 교향악단도 현재 지휘자가 학력도 좋고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교향악단을 아주 잘 이끌어가고, 우리 5개 단체를 따지면 최상은 아니더라도 상위권에 있다고는 봅니다.

지금 모든 예술단체 5개 단체의 단원들은 수준급이다?

예.

그 중에서도 국악이나 합창은 매우 수준급이고 그 다음에 교향악단 단장은 리더십도 있고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무용단이라든가 풍물단 같은 경우는 인원도 부족이고 그런데 자, 이 예술단원들 지금 현재 운영하려면 급료를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예.

자, 수준별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술단을 이끌려면 가장 중요시되는 게 보수문제인데 자, 앞으로 지금 신규채용에서 쭉 보면 뒤에 함께 이어지는데요. 지금 342페이지만 보더라도, 예술단원 충원현황을 보더라도 모집 한명에 41명이 접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41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술단원으로 모집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다섯 개의 예술단을, 자, 80억을 다 주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80억 소요되는 예산을 다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염려하는 정기공연 내지는 기획공연, 기타 올해와 같이 해왔던 이 공연들 다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대로 국악단에서부터 풍물단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연습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예.

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관리는 자체적으로 연습할 때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단장이 하고 있죠?

예.

우리 과장님 이하 이 부서의 어떤 실무자들은 거의 확인을 못하고 있죠?

우리 팀장이나 저도 가끔 주기적으로 나가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관리를 예술단장으로부터 위임한 그런 상태잖아요?

예.

연습이라든가 믿고 신뢰하고 했겠죠. 자,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는 예술단에서 각 국악이든 풍물단까지 다섯 개의 예술단에 관련된 것을 단장에게 어떤 연습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위임했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 국악과 합창단 같은 경우 매우 우수한 예술단으로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하는데 그와 정반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내지는 예술단장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못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과연 얼마만큼 어떤 페널티를 주는가, 한번도 준 적이 없죠?

지금 이 사람들 공연실적으로 보면, 공연내용을 보면 올해 308회로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풍물단 같은 데는 상임이 13명이고 비상임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봉급받는 현실에 비하면 이 사람들 손에 인대가 나갈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지금 무용단 같은 데는 흥타령 축제 기간에 그 추운 때도 옷을 벗고 해가면서 공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크게 뭐 잘못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페널티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본 위원이 가 보면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고 인원은 없지만 안타깝고 한 그런 부분이 왜 안들겠어요. 하지만 비교했을 때 그 5개 단체의 예술단이 서로가 나름대로는 경쟁일 것이고 서로가 나름대로는 비교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획과 정기공연, 초청공연 같은 걸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는데도 급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팀을 정확하게 정리 못하고 매년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정확하게 첫째는 단체만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끌어간다는 것도 매우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이 단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인원을 채워서 그나마 공연할 수 있는 팀이 있고 또 어려운 팀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팀을 어떻게 만회해서 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수준급 있는 그런 단원들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수준 높은 단원을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들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전파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예산을 또 어떻게 계속 매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은 자, 이렇게 다섯 개 단체를 우리와 똑같은 타 시의 단체들과 비교해보더라도 많은 단체가 아닌 정말 두개 내지 세 개의 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우수한 정기연주와 기획연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 반면 우리도 이런 거를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 단체가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대비, 예산대비 100억 넘는 예산을 가져야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첫째이유는 인원을 보강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예산 가지고 그거를 쪼개서 그냥 제대로 운영도 못하면서 이렇게 겨우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단호한 결단과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혼자 결정 하시기에는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요,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물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도 하고 또 누구보다도 걱정이 가장 크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하셔서요, 정말 우리 천안시에서 우수한 예술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명심하고요, 주어진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예술단들은 예술가들의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실력도 전국 어느 곳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기공연하고 기획, 초청, 순회, 행사 이렇게 해놨는데 비교를 해보면 기획, 초청, 순회 또 일반행사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정기공연에 무용단이 빠지고 풍물단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연말대비해서 공연은 하는데 사실은 정기공연하고 기획공연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꼭 여기다가 정기, 기획,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기획을 위로 올려서 사실은 뭐 정기로 한 걸로 해도,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들도 오해가 생기기 않도록 정립을 하고요. 아무튼 예술단 운영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잘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전체적인 것을 방어하는, 감싸는 듯한 그런 말씀이신데요, 일반 시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개 단체의 예술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예술단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좋은 어떤 선택, 또 결정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치른 흥타령 축제를 큰 문제없이 좋은 평가를 받고 오늘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8페이지에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코스를 보니까 굉장히 요일별로 또 코스별로 다양화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휴일에는 또 계절별로 그렇게 코스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망향의 동산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 망향의 동산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소재해 있지만 시민들도 관심이나 참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곳을 처음 가는 위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이 망향의 동산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우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티투어 코스 중에 각원사도 있고 하니까 시티투어 일정 중에 망향의 동산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도 있고 망향의 동산은 또 우리 역사의 어떤 질곡에서 해외로 가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그 유해를 안치해서 모시는 공간인데 거기에 참배하는 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또 배우는 그런 어떤 장의 기회를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각원사 가는 방향으로, 이게 왔다갔다 하면 시간도 어렵기 때문에 각원사 갈 때 그러한 코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72페이지에 거북놀이 전승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올해 이게 처음 추진된 사업이죠?

거북놀이 전승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거북자체가 지닌 의미를 보면 무병장수와 신성한 동물로서 토속신앙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병천 탑원리에 있는 병천고등학교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소리라는 걸로 창립이 됐고요. 거북놀이 하게 된 동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고요. 작년에는 3,000만 원을 도비, 시비 매칭해서 도비 1,500, 시비 1,500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올해는 시비만 1,500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운영성과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전국투어도 했고요, 3.1절 전국투어도 했고요, 전국 유일의 남사당놀이 재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아우내장터 남사당놀이 상설공연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전국 풍물놀이 경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성적을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상도 있고 대통령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을 받은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병천고등학교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전통거북놀이 복원 계승 및 전통문화인재 양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재 양성의 개념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학생이 아니면 그럼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로 줘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주는 것은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이니까요.

거북놀이 자체만 이어가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어떤 전수실력이나 기량향상 이런 것은 무관한 그런 행사인가요?

그 예산을 주면 학교에서도 일부 쓰겠지만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주면 인재양성을 위해서 다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학생들이 3년 뒤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 거북놀이에 참여를 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아, 그러면 3학년 가면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뽑아나가야 되겠죠.

이게 무슨 고도의 기술이나 어떤 오랫동안 수련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 학생들이 3년 동안 열심히 거북놀이를 전수해서 졸업을 하면 그다음에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 전통을 이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금방 창단된 게 아니고요, 2004년도에 창단해서 현재까지 오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나가면 밑에 또 올라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1, 2년 해서 다 끝난 사항이 아니라 창단된 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2001년도부터 이걸 만들었네요. 2001년도에 만들어서 2004년도에 수상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만 10년이 됐기 때문에 윗사람이 나가면 밑에서 올라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거북놀이 자체가 3년 정도만 열심히 하고 나면 그다음학년들이 계속 따라 올라오면서 이거를 익히면 그냥 무리없이 거북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하던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는 거에 중점이 있는 거고요.

외형적인 그거에 중점이 있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어떤 수준 기량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사람들이 그걸 배웠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학교졸업하고서 그 분야로 물론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나중에 무슨 직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그 차원에서 시에서도 후원을 하는 거죠.

저는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그러는데 인재양성이라고 했으니까 그 거북놀이에 소위 말해서 달인이거나, 전수의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그쪽에 목적이 있는 거냐 아니면 거북놀이 하는 거에만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거예요.

거북놀이에 대한 계승의 목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잠깐만요. 391페이지에 창조문화산업지원 관련해서 지난 3월달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지하상가에 거창하게 나름대로 큰 꿈을 안고 개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했잖아요?

예.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거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 거 있으세요?

예. 먼저번에 창조문화산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시회때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셔서 잘 했습니다. 먼저번에 43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현재 했는데요, 처음에 계획은 32팀 40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수료한 인원은 26팀 33명이 수료를 현재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료한 인원 중에 33명 중에서 창업한 사람은 우리 내에 센터 밑에 지하상가 내에 다섯팀 8명이 창업을 했고요, 그 이외에 11팀 13명이 창업을 해서 나갔습니다. 현재 50% 정도로 창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거기 창업이 26개팀인데 현재는 여기 지하상가에는 다섯팀만 있다는 건가요?

다섯팀 8명.

그러니까 명수는 그렇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가게가 다섯 개….

가게는 현재 예, 다섯 개가 창업했습니다. 2개 점포 나갔습니다. 점포로 따지면.

점포는 두개?

전체 5개 업소에 두개점포가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얘기를 듣고 가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실제 거기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거 뭐 처음에 시작할 때만 엄청 크게 했는데 거기 와서 나중에 다 가게문 닫고 나가고 하나정도만 가게문이 열려있다.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고 다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5개업소가 창업을 했고 개별 입주한 업소가 5개 점포가 되고 현재 잔여점포는 29개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업유치를 했어요. 한군데는 툰존코리아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종사자는 한 다섯명 정도 되는데 8월 31일날 입주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또한 동우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현재 지금 이 사람들하고 협상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 한 7억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 계획이 경제진흥원사업으로 지금 충남경제진흥원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2000년도 창업보육사업을 도비 3억 정도로 계상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잔여점포 29개를 가지고 활용하면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창업보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게 33명이 졸업을 했다 그래서 10%만 창업을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창업을, 저는 저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그래도 성공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올 사업은 12월에 끝나는데 내년사업은 다시 예산 세워서 계속 할 생각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예전에 몇 달전에 한번 가보니까 거의 다 문이 닫혀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 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청년 CEO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열심히 안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상가에서도 왔다가 다 나가버렸다. 이런 어떤 실패해서 다 나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일단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서류상 그렇게 그 사람들이 창업한 걸로 나와 있고 지금 대부료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어서…. 이게 아마 대부료 면제 하는 게 1년으로 되어 있을 걸요.

아니에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하면 계속 이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은 이어주고요. 이번에 창업한 사람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책상에 자료가 한부씩 있는데 혹시 이거 어디인지 아세요?

그거 제가 아까 봤는데 직산현관아 내동헌에 있는 문짝이 훼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53쪽 문화재, 유적지에 관련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직산향교 붕괴된 거 아시죠?

예?

직산향교 지붕 무너진 거 알고계세요?

예.

기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크게 냈더라고요.

동재 무너진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아셨어요?

먼저번에 비올 때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 여름에요?

예, 여름에요.

그러면 여름에 무너졌으면, 그런데 사진을 9월달에 촬영한 거라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나와있거든요. 그럼 훨씬 전에 무너졌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무너진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런데 도에도 우리가 보고를 해서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현장에 내려와가지고 해서 올해는 금년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예산에 3,500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3,500만 원이면 이 지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한 겁니까?

그것만 필요해서 그 정도만 세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저번 토요일날. 그랬더니 포장을 덧씌워놨더라고요. 제가 찍어왔어요. (사진 제시) 보니까 참 모양이, 암만 예산 문제라도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이걸 평소에 우리가 우리 천안시가 문화재나 이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기사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95년도에 공사를 할때 지붕전체를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일부만 했기 때문에 안한 곳에 힘이 쏠려서 무너졌다고 그 원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문화재를, 그러니까 전공인가요, 그쪽으로 공부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관광과에는 지금 문화재 학예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박물관을 오픈하면서 학예사가 그쪽으로 하나 가서 현재는 일반행정직 둘하고 팀장하고 셋만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이거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행정직이 행정을 전공하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기는 무리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또 문화재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건축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그건 도에 예산배정을 미루기 전에 시에서 미리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게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거 아닌가요?

문화재의 특성상 부서졌다 하더라도 곧바로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문화재 보수는 일반건축업자가 보수는 못하고요. 국가에서 지정해준 문화재 전문업자가 손을 대게 되어있고 또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을 받고 시의 예산 일부 보태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르게 문화재는 부서졌다고 해서 그 즉시 보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러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자주 나가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사실 예전에는 직산면 시절에는 거기 관리인을 별도로 뒀었습니다. 그래서 면에 근무하면서 하루에 두세번씩 직산현관아하고 향교를 다녔는데 그것이 나중에 예산문제 이런 걸로 해서 인건비가 깎이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까지 관리는 못하고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일부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보완해서 앞으로 문화재 갖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보수문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시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또 보수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도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내년초에 바로 보수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보수는 저도 알아요. 이거 시가 아니라 국비나 도비로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평소에 관리는 천안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건축물인데 암만 쳐다봐도 전문가 입장이 아니면 어떻게 무너질지 문제가 뭔지 그걸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벌써 3년 전에 그분이 그게 어디죠? 박물관인가 거기로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거기 손을 놓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당장, 자꾸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담당할 수 있는 문화재를 가서 쳐다봐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시에도 하나 학예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출산중이라 지금 잠깐 비어있다는 얘기지 직원이 있습니다. 문화재 담당 직원이.

학예직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일단 학예직이 건축까지 담당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출산휴가 갔다면 그분 올 때까지 마냥 손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것은 위원님 총무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이번 조직진단하고 할 때 이번에 하나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기사 나는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천안시에서 흥타령축제도 치르고 세계적인 춤도시 이래가지고 축제도 크게 치르시고 했는데 조그만 문화재 관리 하나 잘못해가지고 “문화재 관리 전문가 NO” 이런식으로 기사가 나게끔 한다는 것은 저는 평소에 마인드가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정문화재가 60점이고 비지정문화재가 47점 해서 107점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재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직원하고 전기안전하고 소방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육안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아까 아주 전문가인 건축직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노출이 된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내년이라도 어떻게 건축직이 하나 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는 게 김시민 장군, 홍대용 과학관, 이동녕 선생 생가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들면 일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있는 것도 못 지키면서 자꾸 새것만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행정자체에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과장님 지금 건축직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맨날 가도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거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셔도 차 기름값만 드는 거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봉선홍경사갈비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성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박물관에 가면 사진을, 저도 예사로 봤는데 사진을 무지하게 잘 찍어놨답니다. 보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1번국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주 방문을 해요. 왔다가 보고는 그냥 피식 웃고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달에 제게 어떤분이 급하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잡초가 허리까지 찰 정도로, 6월달이니까 잡초가 무성할 때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 며칠 전에 대전 탄방동에 거기 가면 망이·망소이의 난 민중봉기 기념탑 해가지고 거기도 우리 홍경사갈비를 근원으로 해서 행사를 하나 봐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한번 여기 현장을 왔답니다. 대전시 탄방동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환읍민들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명색이 국보7호인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관리하냐고 한탄을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을 때는 읍으로 관리를 이관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읍에서도 일손이 부족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 1번 국도에 수시로 학생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데 관리를 좀 어떤 부서든 체계적으로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요. 먼저번에도 전화 하시고 저하고 통화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관리는 읍장한테 줘서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한 몇백만원 정도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서부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문제는 거기 화장실이 일단 간이수세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일반 화장실도 번듯하게 지어서, 왜그러냐면 문제는 실무자하고도 해봤지만 거기가 수도가 들어와야 수세식이 되는데 그게 지금 수도가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화장실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합니다. 화장실을 지어놓고 관리를 할 수 없으면 안 지은만 못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급한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 인근 토지 500m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걸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법적사항이고요, 그걸 위해서 현상변경을 하기 때문에 500m 안이라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문화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개인별로 승인을 받아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그러면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현상변경을 맡을 수 ….

그건 뭐 있으면 건축을 신축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여건에 따라서요. 왜 그러냐면 문화재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때는 안되는 것이고요.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할때는 개별적으로 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한 문화재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그사람들이 검토해서 현장을 나가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바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토지주들이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여기가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천안시에 있는 국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흥타령 축제하고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이 감사한 걸로 대신하고요. 정책제안 쪽으로 몇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요, 반딧불가족음악회요. 반딧불가족음악회가 읍·면·동별 작은음악회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 같은데요, 올해 일곱 번 개최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쓰셨네요.

예.

한번 횟수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관람인원도 2,3천명씩 많이 있고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도 좀 늘리고 횟수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좀 보강해서 시내 전지역에 골고루 들어가서 한번씩 개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6월달하고 10월달이 축제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한번도 개최를 안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시죠.

지금 반딧불 음악회는 처음에 2003년부터 했는데요, 그때는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이 횟수도 예산도 많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줄어들고 지금도 동네 가면 호응이 좋지만 지금 현재 2003년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문화예술이 서비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천원의 콘서트라든가 봉서홀에서 하는, 또 박물관에서 하는 상설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읍·면·동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는데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이지, 그리고 6월달에는 우기고 그래서 그렇고, 또 10월달에는 좀 춥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390페이지요, 천안12경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천안명소로 잘 지정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2009년부터 이렇게 선정하셨네요?

예.

대부분 잘 지정이 됐는데 9경하고 10경, 11경 왕지봉 배꽃하고 입장거봉포도마을은 특산품을 갖다가 12경이라고 이렇게 해놨고 특히 또 11경은 흥타령축제를 12경에 포함시켰네요. 12경 선정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12경을 왜 지정하나요? 우리가.

이게 경치에는 꼭 12경만 있는 건 아닙니다. 8경도 있고 10경도 있고 ‘경’이라는 것은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치인데 왜 특산품이 들어 갔냐, 축제가 들어 갔냐, 그 말씀이시죠?

예.

저도 처음에 와서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12경이면 저도 단양팔경만 생각해서 그러한 경치라든가 볼거리가 있을 때 아무나 상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우리 경치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그 지역에 특산물이든 뭐든 경치든 간에 누구나 한번이라도 가서 우리 선정할 수 있는, 그건 위원들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은 꼭 경치만 가지고 결정하는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경치라든가 여러 가지 자랑거리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다면 된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천안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이 여행을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제일 먼저 이런 걸 보거든요. 관광지도를 봐서 12경이 어딘지를, 8경이 어딘지를 봐가지고 하나씩 가는데 우선 사람이 제일 많이 찾아야 되고 이 특산물이나 축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 시간에 안가면 안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11월에 방문객이 왔다 그러면 9경, 10경, 11경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천안에 태학산 자연휴양림이나 천안박물관도 빠져있고요, 봉서산 자연생태학습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망향의 동산, 태조산 공원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지정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26페이지요, 자산취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에 휴러클리조트 콘도미니엄 회원권 5개를 구입하셨고 올해 또 똑같은 거 3개 구입하셨네요. 작년에는 5개에 1억 5,000을 주셨고 올해는 3개에 2억이 넘는 금액인데 평수가 커서 그러나요? 왜 차이가 나죠?

이것은 예, 평수가 먼저번에는 31평짜리고요, 이번에는 40평짜리하고 42평짜리, 60평입니다. 이것은 우리 축제할 때 외교사절이라든가 장관들 오고 그러면 어디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외빈용이라고 용도를 적으셨는데 평상시에 외빈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나요?

이것은 1년 노상 쓰는 게 아니라 15일인가 며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원권이 비싸요?

예, 비쌉니다. 평수가 크기 때문에요, 60평짜리하고….

글쎄 15일 쓰려고 2,3억씩 들여서 우리가 콘도를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30일이랍니다.

1년에 30일이에요, 아니면 그 기간만 정해진 거예요?

1년에 30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로 가정에 큰일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끝까지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흥타령축제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전에 요청한 자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볼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방문객 추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역시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야제 같은 경우에도 통상 우리 언론이나 그때 당시에 평가했을 때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많이 왔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제일 많이 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만여명 온 것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이하게 왔고 그래서 신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유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차후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야제때는 학생들이 많이 오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오고 연예인들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추가자료 요청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비용이 쓰였는지 정산서를 봤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방송이 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축제의 취지는 시민과 함께 화합하고 축제를 통해서 천안시의 장점, 그리고 천안시의 여러 가지 성장잠재력을 홍보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흥타령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흥을 주제로 한 역사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무색하게 연예인들 위주로 행사가 일정정도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동의가 되지만 너무 연예인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자정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막식 전야제에는 그 많은 인원이 있었지만, 물론 일기의 영향도 있긴 했지만 개막식때는 너무 초라한 개막식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가 안 좋았다라고 우리 나름대로는 위안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대외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명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어떤 식으로든 지금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기 나빠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지만 프로그램 구성이나 기획자체에도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길었고 관객의 입장에서 지루했고 같은 팀이 두 번씩 공연하는 이런 기획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총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인데요, 335쪽에 국제춤연맹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성이나 국제춤연맹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의회에 설명없이, 물론 이 부분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천안시가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제춤연맹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답형으로 답을 한번 주시죠. 과장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고요. 한 2,000만 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이 연맹을 만들어서….

얼마 안됐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제가 이해하니까요….

제가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하는 목적은 세계춤축제간의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춤축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 될 수 있고요. 일단 외국에서 오셨던 이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한 겁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온 겁니까?

아니 이분들은 현재 오는 심사위원들 있죠? 그분하고 우리가 국제춤을 하기 위한 교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다섯명 정도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일곱명 정도로 해서 만들었어요.

여섯분이네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여섯분이었고요.

예, 여섯명입니다.

우리 상명대학교에 조남규 교수까지 해서 그분이 역할을 좀 하신 걸로 예측이 되고요. 어찌됐건 이분들도 초대해서 온 거 아닙니까? 심사를 위해서 왔든….

그렇죠, 초대는 초대죠.

그러니까 그 비용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던 건 사실이고요. 어찌됐건 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국제춤연맹을 통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추상적이다. 이 국제춤연맹의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지금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셨지만 기존에 들었던 것이 2,000만 원인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보고가 앞으로 예산안이라든지 그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해주시고 아마도 우리 다섯 개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본 위원도 부정적인 기능보다는 순기능이나 긍정적인 기능을 더 많이 보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여기 관련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계시지만 아마도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쫓아다닐 거예요.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시립예술단 단체 5개 단체의 활약상이라든지 분명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공감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오면서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을 상당히 줄였죠?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있는데요, 40억 정도 줄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4%가 되는데요, 이게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산을 줄이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죠. 물론 우리 시의 상황이 어렵다는 거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주셨지만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서 정말로 예술단의 결원없이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의 지원없이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들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노력을 덜했다. 어차피 잘 알고 계시지만 예산은 투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몫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몫이고 국장님 몫입니다. 더 노력하시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전파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지키셔야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향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립교향악단입니다. 지휘자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인데요, 그분의 1년 연봉이 20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그분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을 초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투자한 만큼 완성도 높은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올렸던 것처럼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줬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 어떤 선택이 과연 우리 천안시 시립예술단이 앞으로 나갈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냉철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투쟁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더 퀄리티 높은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술단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든지….

예, 아까 인치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제 성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술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질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지금 제가 깊이있게 여쭤볼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보면 내년 6월말입니까?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공연을 지금 준비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고요. 예산서상에도 그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개관은 5월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2개월 정도의 시운전 기간을 거치면 한 8월달쯤 정도면 오픈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9월달쯤에 개관을 해서 개관공연을 가져야 되는데 개관은 전국적으로 일반 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기획사들이 신경을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좌석수는 전체 1,600석 정도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질 좋은 공연을 기획사한테 하려고 하면 첫 번째부터 대작을 섭외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우리 각종 시립예술단 공연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개관공연을 대작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르라든가 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작위주로 한다는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요,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우리가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다 문외한입니다. 그간 계속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공연을 사다가 우리가 했거든요. 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기획공연사한테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산으로 남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5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준비하려고….

그건 개관이 아니라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공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개관기념에는 뮤지컬 공연 뿐만 아니라 전시회가 또 있습니다. 그 개관기념 전시회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예, 일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제안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민의 상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법의 저촉 때문에 수상 이후에 다른 배려를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몇분 수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다. 어찌됐건 천안에 이렇게 좋은 전시공간이 확보될 때 그분들의 자존심을 좀 살려줄 수 있도록 천안시민의 상을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초대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야말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천안의 상을 수상하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페이지 349쪽에 천안예술제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예술제가 올해로 몇회째 했죠?

천안예술제는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8회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3,4년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참여하는 인원도 많았고요. 그리고 내용도 변화를 꽤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 천안예술제를 지금 천안시예총한테 사업을 주는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과 올해 과장님이 평가를 하시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싶습니까?

일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참여를 해보고 했지만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들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만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례로 든다면 장소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명동거리를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상가가 폐쇄되고 여러 가지 인구가 없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싸늘한 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곳으로 한번, 예술인들이 찾아가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봤고요. 또 개막식에 연예인 초청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저하고 과장님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지역이 어찌됐건 천안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과거의 가장 번화가였고요, 그쪽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천안의 발전을 이끌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물론 지금은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 자꾸 행사를 치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 자리를 옮겨서 사람 많은 데로 가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해 전에는 올해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부터 변화가 하나 없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예산만 집행하고 보자, 이런 형태의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 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가서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쪽분야에 대한 식견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그 비교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자꾸 위축되고 여기 지금 예산 집행한 거 보고 제가 정산서까지 받아서 봤는데요, 이분들 이거 돈만 서로 나눠서 가져서 했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혹평일 수 있어요. 그분들은 나름 노력을 했지만. 그런데 노력을 했다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평가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면 그분들 반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한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막공연에 외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성가수들 불러서 노래 몇곡 부르고 가게 해서 사람들 좀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하고 가버리면 이번 예술제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기를 부여해 줘야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천안흥타령 축제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하는 도시입니다. 그분들 연예인들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천안예술제는 말 그대로 동호인들 위주로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가수들, 그리고 음지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면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그런 가수들 함께 할 수 있는 장, 그리고 동호인들이 함께 해서 온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와서 내 가족이 공연하는 거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줘야지 아주 사람동원하기 좋게 가수 몇 명 불러서 그렇게 행사 치르고 그야말로 돈으로 때우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려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겠지만 장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도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상인들, 하루이틀이라도 정말로 주름살을 펼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줘야지 그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예총에서 계속 주관해서 해왔지만 예총에서 물론 제일 연관된 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행사는 동의하기 어렵다. 각론적인 부분에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더욱 더 일신하는 모습의 천안예술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모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예산도 많이 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아까 무형문화재를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무형문화재 한분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는 무형문화재가 한명도 거주하지 않는, 보유하지 못한 그런 도시가 됐는데요, 이 노력도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되살려 주고 그런 분들이 정말로 활동하기 좋은 천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뭐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370쪽 보면 시티투어 코스에 대해서 이거 한시코스를 보면 성환 왕지봉 배꽃단지가 있고 또 거봉포도 수확체험코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가지를 보면 과장님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 기간 때문에….

아니요, 저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환 왕지봉배꽃 시티투어할 때는 우리 성환읍민들은 눈코 뜰새없이 바쁠때에요. 그런데 한창 바쁠때인데 이분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화가 난데요. 지금 눈코 뜰새없이 바쁜데 저사람들은 한가롭게 구경을 한다. 그런데 거봉포도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 포도농장체험을 하면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입장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성환은 그런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봄에 왔으면 가을에 거봉포도마을같이 성환 배따기라든지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공을 해야지 그냥 약만 올리고 가는 모양새예요, 솔직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 우리 바쁜데 왜 팔자 좋게 구경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오므로 해서 가을에 다른 또 보고 간 사람들이 성환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배꽃단지는 12경 중에 하나고 우리 천안에 볼거리가 있고 왕림리 주변에 올라가면 진짜 보기 좋은 절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단 배꽃단지는 위원님으로서 꼭 이걸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이 배꽃은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데 이걸 함으로써 읍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진짜 속된말로 할머니든 누구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일손은 다 필요한 거예요. 화접 짧은 기간에 시켜야 되잖아요.

며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서, 그렇다고 가을에 배를 사러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순간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 배꽃을 외지사람들을, 거의 외지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성환 데리고 갈 때는 성환의 배에 대한 우수성을 굉장히 홍보를 합니다. 물론 그 즉시 거기서 뭘 사오고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봄에 배꽃 나왔을 때 거기를 갔으면 가을에도 다시 이쪽 거봉포도 하듯이 배에 대한 문제, 저희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도는 9월달 정도 끝나고 배는 10월달부터 따잖아요. 그때 9,10월에 ….

그것도 한번 구상해볼게요.

예, 좀 상실감을 덜 느끼게 시에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삼거리공원에 춤 주제관이 계획되고 있죠?

예, 춤 주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춤 주제관 따로 흥타령전시관 별도로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안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최종 용역수립보고회에 보면 개발형태로 검토해서 흥타령전시관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표기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다면 삼거리공원 내에 춤 주제관과 흥타령전시관이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복합적으로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통민속주전시체험관과 춤 주제관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어있는데 흥타령전시관은 그럼 별도로 이렇게 복합테마파크타운 안에 넣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담당부서로서는 상의는 했나요? 사전에.

지금 다 돼가지고요, 아시다시피 1차부터 4차까지가 현재 지금 변경해서 5차 지금 변경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위원님들한테 받을 사항에 있고요, 현재 지금 박물관 옆에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주차장에 지하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마지막에, 그게 사업비 128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이걸 보다 보니까 천안시 계획이 여러 가지로 지하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유지관리고, 현재 공사비도 점오배가 들어간다.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냐,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라 그래서 이번에 웰빙엑스포 주제관 옆에 짓는데 거기 중국집 옆으로 하도록, 그게 한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춤주제관 및….

한 건물입니다.

같이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흥타령전시관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흥타령 전시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동안에 검토된 사항이 없는데 이 보고서에는 내용이 전혀 서로 상이하거나 이런 부분 없다?

그 흥타령 주제관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춤주제관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흥타령주제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춤주제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과장님 밤늦게 고생 많으시고요. 몇가지 빠른 속도로 해보려고 하는데 문화산업진흥지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정부의 정책에 여건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정부지원이 거의 없어져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줄 걸로 예상해서 짰던 문화산업지구 운영계획을 전면 손을 좀 봐야 되고요. 동시에 상당부분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이 안 되도록 다듬으셔야 된다는 말씀 강조드립니다.

예.

자,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거북놀이요, 거북놀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천고에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청소년풍물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늘소리 풍물단이라고 하죠. 하늘소리 연희단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데여서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정도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거북놀이는 중부지방에 대표적인 민속놀이고 그 유래가 천안하고 관련이 있어요. 고려 현종 때 나라에 기근이 들었는데 현종이 천안 직산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꿈에 신라 문무왕이 나타나서 한가위날 거북을 보낼테니 거북을 닮은 마을에서 옥수수 잎사귀로 옷을 해입고 거북과 더불어 뛰어놀아라하고 하는 데서 연유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북놀이를 했더니 그 이듬해 풍년이 들었다라고 해서 그런 유래로 해서 되어 있고 이것이 입장의 신덕리 일대에서 그당시 지형이 천안 입장면 신덕리 지역이 거북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거기서 거북놀이를 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 49개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민속놀이와 관련된 무형문화재가 많은데 천안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지역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과거의 전통 민속놀이를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또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발전시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의 사명입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병천고 거북놀이를 전승 계승하는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그거 이해해 주세요.

예.

그리고 호국충절 관광벨트와 관련해서 여러번 지적했던 건데 간단히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호국충절과 관련된 그런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그거 연유해서 충절관광벨트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동학운동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음에도 그게 빠져있어요. 호국충절이라는 개념과 동학농민 운동은 아주 부합되는 개념이에요. 동학운동은 반외세, 반봉건의 민중운동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호국관광벨트의 한 테마지역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이후 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반영시킨 흔적이 없습니다. 그거 제가 지적합니다. 과거 과장님 계시기 전이에요.

예.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용연국민관광단지 여러번 얘기했었는데요, 23년 지났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지, 그리고 모사업자가 이 사업을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10년 있다가 결국은 사업을 추진못하고 취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제돈 있는 사람이 와서 개발할 때를 막연히 기다리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고 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서야 됩니다. 동시에 용연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농어촌 공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여건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는 그것에 대해서 소식은 듣고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농어촌 공사와 협의하거나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이쪽하고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안시가 관광지로 지정한 것과 여기 주변여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응이나 관광지 여건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연관광지는 과거 시정질문과 행정감사에서 만약에 사업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는다면 관광지지정을 해제하겠다고 약속을 한 지가, 그 약속을 한 지도 4,5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우리 존경하는 이숙이 위원님이 직접 향교까지 가서 문화재 관리 실태를 확인하셨는데요, 공교롭게 저도 이숙이 위원님하고 상의한 건 아닌데 향교가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 8월에 동재 건물 좌측 뒤편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장에 당연히 가셨을 테고 문제를 보시고 당장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둘러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판단이 있는 겁니다.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한 것이냐, 보니까 내년까지 가도 되겠다. 내년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두가지 판단중에 후자의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긴급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요….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긴급한데 돈이 없는 거죠?

….

전자예요, 후자예요? 부서진 거 보기 흉하지만 내년에 돈 생기면 하면 되겠다. 그때까지는 안전하겠다. 그건지,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리다간 큰일 날 수도 있다. 당장 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내년에 하실 거 아닙니까?

도에서 현장을 나왔는데….

도는, 그러니까 당장 우리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긴급하냐, 아니냐가. 긴급한 걸로 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지만,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도하고 협의했는데 도는 내년에 하자고 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