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동남구청장 김갑길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동남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2011년도 동남구 산업환경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충남도 감사 4건과 행정사무감사 2건, 의회 정례회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64쪽 신규사업 현황은 3건 완료하였습니다. 365쪽 수의계약 현황은 2010년도 5건, 2011년도 6건입니다. 368쪽 쟁송 관련은 종결 7건으로 1심 계류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13건 종결되었습니다. 371쪽 국·공유재산 관련하여 관리재산 현황과 대부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81쪽 소음진동 분진, 대기 악취 관련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 민원 및 처리사항은 총 49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82쪽 식품접객업소 무신고 단속은 2009년도 10개소, 2010년도 21개소, 2011년도 5개소입니다. 384쪽 위생 점검 행정처분 현황과 381쪽 유사 휘발유 단속 및 조치실적, 389쪽 집단급식소 및 위탁 급식업 지도 점검, 390쪽 원산지 표시관련 행정처분과 391쪽 보호수 관련 현황, 393쪽 남은 음식 재사용 관리, 394쪽 개인 하수시설, 395쪽 농정 관련과 농축산물 유통 및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9쪽에 쟁송 관련해서요, 보게 되면 쟁송 관련해서는 거의가 유사휘발유 단속 관련한 거가 많네요. 주로 이게 단속에 지금 단속된 업체가 지금 원고가 되어서 지금 소를 제기한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이것이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단속한 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과징금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다하다든지 영업자간 지위승계를 했을 때 몰랐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과징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기한 내에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정지 들어가는데 사업정지를 면탈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마련할 때까지 행정소송을 해서 그 기간 안에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단속 결과에 불복하는 거는 아니고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사휘발유가 아닌데 유사휘발유다라고 한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건 1건 있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현재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 중에도 아주 파렴치한 범죄거든요. 이것이 지역에서 동네에서 간판을 걸고 주유소 업을 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진짜 가짜 휘발유를 판다는 거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이건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면 388쪽에 지금 유사휘발유 관련해서요, 왜 금년도에 이렇게 단속 건수가 확 줄었어요. 9건, 13건, 증가추세로 가다가 금년도에 3건으로 확 줄었네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사실 우리 단속권한은 석유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단속을 같이 합동단속을 하자고 요청이 올 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작성한 이후에도 두 번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얼추 지금 예년과 같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동남구 관내에 주유소가 112군데네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112군데를 이게 지금 뭐 단속된 업소가 줄었다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요, 혹시라도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줄은 거가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단속을 몇 회나 하셨어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금년도에.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금년도에는….

단속한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단속한, 이것이 2011년도 209, 이것이 단속했다는 건가요? 388쪽에.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러니까 388쪽에 2012년도 보면 괄호 속에 3이라는 숫자는 단속된 업소를 뜻하는 거고 209는 단속한 주유소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렇다면 관내에 112개니까 예를 들면 한 주유소당 두 번씩은 단속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렇죠.

그런데 3개로 확 줄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깨끗해졌다는 얘기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래서 많이들 경각심도 갖고 있고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전에는 행정처분 1년 안에만 재적발되지 않으면 가중처벌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그 3년 안에 두 번이 걸리면 주유소에 안내를 여기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업소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6개월 유예기간을 줘서 내년 5월 15일부터 그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는 내년 5월 15일부터 3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업소라는 것을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고, 유사석유라는 자체도 가짜휘발유로 용어를 지금 바꾸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도 1차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하고 지금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파렴치한 범죄기 때문에 그 환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아주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주, 이런 불법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아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를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이게 단 한 번만 걸려도 아예 폐쇄하는 걸로 하던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거는 종류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는 거는 영업시설, 탱크를 이중으로 해서 개조를 하거나….

그런 걸 검토 중에 있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색제 같은 이런 거를 없앤다든지 그런 거는 1차에 걸려도 취소가 되는 걸로….

제가 과거 3년 치를 단속에 적발된 업소를 분석을 해보니까 해마다 걸리는 업소도 있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나 싶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시고요, 이 파렴치한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주문했던 것도 적극 관심 좀 기울여주세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 대 시민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요, 생활소음, 악취 이런 게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죠. 구체적 사례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소음, 악취 건수로만 나와 있는데요, 각 개별사안마다 지금 예를 들면 생활소음 같은 경우 78건인데 진정서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진정서가 3건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고통의 쐐기라고 할까, 진정서 같은 경우는 피해가 큰 사람이 이 진정서를 내시나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어제 행정심판 그분이 진정서를 여러 번 냈는데 결국은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전에서 열렸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먼지, 소음, 악취에 대해서요, 여기 구체적인 게 안 나왔잖아요. 구체적인 자료를 개별 사안마다 어떤 민원인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이 생활악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소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악취가 생활악취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축사라든지 우리 위생처리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나는 게 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세탁소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유류 용기에 냄새난다고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86쪽입니다. 퇴·변태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이렇게 죽 보여드렸는데요, 점검 대상은 1,117 대상을 지금 2011년도에 했는데 횟수는 점검한 대상업소는 한 번 정도로 점검을 하나요,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단속.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단속은 주로 낮에 하는 단속과 야간에 하는 단속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야간에는 이렇게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낮에는 목욕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문제 업소 위주로 저희들이 다니기 때문에 꼭 한 업소에 몇 번씩 갈 수도 있고 건전한 업소를 하는 이런 데는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 대상은 117개소인데 그러면 횟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낮, 밤 다 합쳐서.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횟수를 지금 보시면 여기 점검실적에 보시면 1,895개소라든지 그런 게 384페이지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개소가 나와 있고 위반 지도하기 위해서 실시한 단속하기 위해서 방문한 횟수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횟수는 저희들이 거의 매일 나가니까 거의 이렇게 야간단속은 매일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나가고 주간에는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위반단속 현황을 보면 청소년에 주류 제공한 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하는 업소들이 특정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율이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역을 말하면….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청소년 주류제공은 보면 몇 개 조금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또 대학가에 있는 그런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초등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나이가 안 되는 대학교를 들어갔어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수능이 엊그제 끝났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고삐가 풀렸을 때 그런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특정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하는 업체가 어떤 특정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떤 업소의 형태 이런 거를 봐서 단속을 하시고 있다는 말이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위반단속 횟수 이런 거를 여쭤본 거는 점검대상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지역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좀 단속횟수를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는 지역이 또 예를 들어서 신부동이면 신부동의 어떤 특정 지역, 아이들끼리는 서로 알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를 가면 우리들한테도 술을 준다 하는 것을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서로 알아서 그런 데로 아이들이 가게 되거든요. 어디는 예를 들어서 두정동에 갔더니 거기는 안 주더라. 신분증 확인 하더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쪽 지역은 아무래도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이런 지역을 좀 특정지어서 혹은 그런 횟수를 좀 더 어떤 시기,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시험 끝난 타임이라든지 그런 타임을 잘 잡아서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일원 위원께서 유사휘발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유사휘발유 때문에 중앙언론에 천안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단속은 잘해서 실적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위반업소가 많기 때문에 중앙언론에 날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그러한 업소가 있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389쪽에요, 집단급식소 위탁 급식업 지도 점검에 우리 지도를 열심히 하셔서 과태료도 있고 위반업소 4개가 있네요.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원산지가 뒤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이 네 군데 업소가.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게 있고, 허위표시, 말하자면 미국산인데 국산이라고 표시해놓고 미국산을 썼다든지 호주산을 썼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진짜 이게 갈비 같은 거는 뼈하고 고기하고 원산지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뼈가 미국산이고 고기는 호주산인데 그러면 그 혼동이 되어서 고기만 호주산으로 표시했는데 뼈는 미국산이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 식품위생법에 원산지 표시는 저희들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새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주로 되어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거기는 원산지 표시 농검원에서 단속을 하는데 소고기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한 경우, 또 원산지만 미표시 한 데, 또 소고기 종류만 미표시 한 거,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원산지 미표시, 그다음에 식육의 종류를 거짓 표시한 거, 이런 정도를 각 파트마다 500만 원, 300만 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거로 좀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세세하게 명시되었다는 얘기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 처분내용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이 조금 올라가고 강화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 돼지고기, 소고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더 단속을 좀 강화하셔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유사휘발유나 식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철저히 단속을 잘 하셔서 중앙방송에 안 나오도록, 우리 구호가 월드베스트 천안이고 페스트 천안이고 세계 100대도시 천안이고 이런 구호에 맞게 우리가 좀더 단속도 잘 하셔서 그런 위상에 흠이 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남구가 올해 AI 구제역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고생들 많이 하셨을 줄 아는데 항상 보면 AI나 구제역이 동남구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올해는 그런 동남구에서는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지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풍세천하고 병천천은 주 3회 지금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3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 1회로 하고 병천천 주변하고 풍세천 주변은 주 3회 하고 있고, 지금 풍세 용정단지 거기는 지금 방역초소를 세워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고 그 뒤에 길은 차단을 시켰습니다. 차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너풀거리는 새를 쫓는 거 그런 거는 23개소 지금 설치를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부터도 물론 할 테지만 동남구청에서 주로 많이 하시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올해 겪어 보셨지만 AI나 구제역이 농가들한테나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올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셔서 올해는 정말 AI 구제역이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 3회씩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89쪽이요, 그냥 간단히 집단급식소하고 위탁급식소가 어떤 급식소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집단급식소는 식수 인원이 50인 이상일 때 그때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인을 갖고 회사에서 직영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에는 위탁 급식업체라는 그런 것을 계약을 맺어서 집단급식소에 들어가서 대신 식사를 제공하는 업을 우리가 위탁금식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탁급식소는 기업체 식사를 대주는 식당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CJ라든지 이런 것이 위탁급식업체입니다.

다른 거는 그렇고요, 단속은 팀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단속을 하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저희 직원들이 2인1조로 나가고요, 식품명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인1조로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 같은 경우는 밑에 자료도 보면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교육청하고 같이 단속 나간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원래는 식품위생법에 학교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기들끼리 영역이니까 자기들이 지도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사실 식중독이 일어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관내에서 안 나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학교에서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교육청하고 해서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하고 우리 일정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어려운데 어떤 유기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맺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우리 관할 업무만 단속하는데도 시간이 벅찰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교만큼 또 아이들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습니다. 이야말로 집단급식소거든요. 이게. 대형 집단급식소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청 업무라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료 있죠, 2011년도 것만 해주세요. 교육청에다 의뢰를 하셔서요, 단속현황 좀 학교별로 파악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도 우리가 자체 위생과에서 단속 나가실 테고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2010년도만 보면 2011년도는 없고요, 2011년도에 분식집 하나가 과징금이 120만 원 정도 행정처분 받았는데요, 단속하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남은 음식 이런 경우는 제보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렇습니다. 사실 제보 아니면 저희들이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주방에 남은 음식을 들여갔을 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의무적으로 처리를 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125㎡ 이상인 업소는 처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소과에서 보고를 받는데 그래서 사실 제보가 아니면 저희들이 지도 점검으로 적발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요, 제보건수는 많아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하나, 아니면….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거기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 같습니다.

적은 늘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농정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 395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동남구, 서북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이 우리는 좀 특이하게 특색 있는 농업들이 이렇게 동남구, 서북구가 구분이 되어 있는 농업지역인데요, 이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이게 전부 국·도비 없이 자체 시비로 하는 사업만 자료에 나와 있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지금 농업 관련해서는 대부분 시비입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이나 벼이삭 비료지원 같은 거 국비 없는 거예요? 자체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벼 이삭비료 지원해주고 하는 거 우리 앞으로 농정 정책이나 방향에서 엇나가는 거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글쎄요, 저희가 조금….

아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사실 이런 농민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만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아직은 이 농정업무에 대해서 미숙하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 그렇고요, 내년에 동남구 우리 산업환경과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 중에서 특별하게 신경 쓰는 예산이 있어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래도 의원 사업비로 1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원 사업비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의원 사업비로 수신 멜론하고 동면 고추하고 그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요, 내년에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순수하게 우리 농업부분에 대한….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오이선충을….

그거는 올해 했고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했는데 삭감이 된 거 같아서 이거를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도 어차피 농업업무를 함께 보시니까요, 동남구 쪽에 특수한 우리 천안시만의 고유한 농업에 투자할 정책사업을 하나 발굴하셔야 돼요. 우리 본청 사업과 별개로.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청사업과 별개로요, 본청 사업을 이관해서 그냥 예산 구청으로 이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동남구청 산업환경과만의 농업의 특수한 정책사업을 하나쯤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96쪽에 우리 유영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1년도 농정관련 보조예산 이렇게 올 예산이에요. 올해 집행한 예산.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이 다 섰나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지금 오이선충 약제지원만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안 섰어요? 7,500.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나머지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나머지는 되었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삭감 없이 다 그대로 2011년하고 동일하게 되었어요? 확실하게.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런데 오이선충 약제 지원은 빠졌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왜 빠졌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뺐네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래서 의원님들 사업비로 1억을 하면서 이거는 빼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자고요, 과장님.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장이 그래도 많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공사장 많습니다.

그 차량들 전부다 자동덮개 다 해가지고 다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다니는 차가 많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글쎄, 뭐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차량이 덮개를 덮고 다니는 거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더 하셔야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마을 같은데 공장이 있어서 먼지가 난다든가 아니면 폐수가 내려간다든가 지적된 거는 없어요? 동남구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저희들은 지금 없는 상태고 먼지가 좀 날린다는 그러는 민원이 있으면 살수를 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좀 부실해요. 무슨 단속 업체 이거 지금 파악할 수 있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단속업체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보면 너무 허술한 거 같아요. 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러면 그거는 위반업소에 대한 명단을 위원님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작성해서 주세요. 위원님들 다. 그래야 어딘지 알지.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명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저기하고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 말씀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본청업무에서 구청업무로 이관이 많이 되었는데 특히 지도단속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일일이 들자면,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행정단속에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서북구의 경우 2011년도만 해도 소음, 진동, 분진, 대기 악취 관련해서 여기 보면 동남구는 165건인데 서북구는 387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하고요, 식품접객업 지도단속도 청소년 유해도 보면 서북구에 비해서 우리 동남구가 훨씬 실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하고 이런 것도 보면 본인이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신고 되지 자체적으로 적발되거나 문제를 해서 지도 단속하는 실적이 부실하다. 따라서 지금 읍·면·동에서도요, 과거의 읍·면·동은 직접 민원업무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동이 보면 거의 민원성, 예를 들면 초본, 등본 이런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제가 보니까 지역을 순회하거나 활동해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또는 개선시키고 이런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이든 읍·면·동사무소든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고요, 이따 별도로 교통과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여기 지금 우리 산업위생과도 보면 지금 건수가 거의 민원성으로 신고나 고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한 실적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사실 우리 공무원 단속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단속 인원이 위생 같은 경우도 세 명, 네 명, 또 환경 지도단속도 세 명, 축산도 두 명, 이러다보니까 사실 서북구는 업소는 많지만 저희들은 업소는 조금 서북구보다 적지만 지역은 또 광활하기 때문에 그 인원 갖고 전체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저희들 직원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들끼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 대처를 본위원은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피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 행정으로 바꿔서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장님, 읍·면·동에 예를 들면 업무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동 직원들 전혀 안 움직입니다. 진짜 가보면 민원실 앞에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외에는 뒤에 해당 농정업무라든지 또는 교통업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식품 이런 거 관련해서 이 구청업무로만 되어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명, 3명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연속 행정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읍·면·동장들 회의 있을 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 순회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읍·면·동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지도 또는 대처하는 행정을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두 분, 세 분 공무원이 나가서 그 많은 업소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보니까 민원성으로 고발한다든지 신고한다든지 이래야 그때 가거 대처하기도 바쁘죠. 실제로. 면적은 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요즘 여기 종합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모텔 이용이라든지 또는 찜질방 이용이라든지 지금 주류 판매하는 식당이라든지 또는 호프집 이런 데에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자유화 되다보니까 어떤 주인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장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 지도자가,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대처해주지 못하고 지도단속 못하고 또 업소는 수익에 급급하고 이러다보면 우리가 방치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구청에서 다 못한다면 해당 읍·면·동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도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단속 권한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현장 순찰이라든지 동향 파악 이런 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더 활동적으로 지역 관내를 순찰 내지는 현장 출장을 많이 해서 그런 사항이 사전에 파악되어 가지고 바로 단속한다든지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동남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03쪽 행정감사 관련입니다. 2010년도 천안시 자체 감사 시 지적된 도로점용료 체납자 25건 중 21건에 대하여 3,950만 원을 징수, 결손, 감액 처리하였으며, 4건은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011년도 충청남도 감사 시 지적된 폐천부지 불법 창고는 지난 11월 18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404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405쪽 청수동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 개설관련 사항은 청룡 35통 도시계획 도로로 앞으로 예산에 반영 개설토록 노력하겠으며, 406쪽 2011년도 내용 중 통학로 관련 사항은 일봉19통 도시계획도로로 2012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현장방문 사항입니다. 취암산 터널 내 나트륨등 2,946개 중 715개를 금년도 교체하였으며 조도는 측정결과 구간별 설계 기준에 부합되었으며 LED 교체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터널 내 라디오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당초 시공업체에 의뢰, 점검한 결과 일부 선로 교체 및 중앙부 증폭기 설치 등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409쪽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총 32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총 44건의 사업 중 33건은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6쪽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9년도 13건, 2010년도 16건, 2011년도 10건의 용역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신안13통 도시계획 도로 등 총 3건에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22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7건에 3억 4,900만 원을 2011년도에는 총 11건에 2억 4,600만 원을 계약 집행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5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총 3건 중 병천 봉항3리 교량건설은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로 이월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성남면 신화선 도로포장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금년말 현재 포장이 완료되어 12월 중 준공처리하겠습니다. 426쪽 설계변경 현황은 2010년도 12건, 2011년도 6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 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9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 현황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9건이며 설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1쪽 쟁송관련입니다. 민·행정소송 현황은 총 9건으로 기각 1건, 화해 2건, 취하 1건, 패소 4건이며 1건이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433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공동도급은 없으며 하도급으로 3건을 지역 업체가 수주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434쪽 보상 재감정 현황입니다. 2011년 미불용지 6건, 성남 대신선 도로개설 6건, 성남 신화선 도로개설 1건 등 13건에 대하여 재감정 평가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 제설작업 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에 만전을 기해 폭설 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42쪽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현황입니다. 2011년 현재 고정카메라 49대, 차량용 이동카메라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현재 500여 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444쪽 지하보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5쪽 과적차량 단속실적입니다. 1개반 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금년도 6회 단속을 실시해서 27대의 검차 중 5대를 계도하였습니다. 446쪽 주기장 관리 중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11건을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5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로상 불법행위 현황 및 단속 실적 관련입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강제철거 3건, 2,666건의 자진철거를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7쪽 저수지 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동남구 관내에 저수지는 5개소이며 소류지는 34개소로 매년 수리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연차적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2쪽 하천전용 허가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4쪽 배수 펌프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동남구 내 배수 펌프장은 원성 2동 간이배수 펌프장 외 3개소로서 구청과 면·동에서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 연락망 구축 및 비상전원 확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6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 및 도로굴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건설교통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1쪽 2010년도에 제설기 트랙터 부착용 5대 구입하시고, 11년도에 12대 구입하셨네. 그런데 지금 이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한 번, 팀장님이나 직접 관리 운영하시는 분….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보유현황 말씀….

제설기요, 제설작업 17대가 있잖아요. 읍·면에 어떻게 배분하셨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제설기 관계는 저희 동남구에 총 3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19대를 배분해서 제설작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운영관계는 현재 차량용 부착이 11대, 나머지 트랙터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적이 트랙터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읍·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관리전환을 해서 읍·면·동에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러면 그 운영현황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트랙터를 가지신 분이 제설작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렇죠.

그러면 그 제설, 그 사람이 무상으로 하는 건지, 기름값이라도 주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지금은 읍·면·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적인 거는 없고, 그냥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랙터용 몇 대라고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지금 저희가 37개 제설기 중에 차량용이 11대, 나머지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기입니다.

그러면 26대네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내는 전부 돈 줘서, 용역 줘서 전부 다 하면서 시골이라고 제설작업하는 거는 그냥 무상으로 시키는 거는 좀, 무엇인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좀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는 안 되고 일부 면에서는 저희가 기름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좀 제도적으로, 시내만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시골도 사람 살잖아요. 같은 시민인데 어디는 용역 줘서 전부다 지어주고 시골은 니들끼리 지어라.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좋으신 지적말씀이신데요, 그런 사항은 보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서 정말 사실은 시골이 더 제설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데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 이거고, 시내 사람 많다고 거기는 다 치워주고, 그 비싼 염화칼슘 다 뿌려서 환경오염 다 시켜가며 아주 자연적으로 시골에서는 제대로 치워주는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하나도 보완 안 해주고 너무 불합리하니까 구청에서 본청에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형평에 맞게 또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저희가 금년도에도 2대를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일부 면에서는 기름값을 좀….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요, 본위원이 재난관리과나 담당 소관 국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우리 의원총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누차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장비도 올해 구입한 게 보니까 2011년에 12대 트랙터용 구입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했습니다.

어떤 거죠? 농기계 박람회 나왔던 거 그건가?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농기계 박람회 나왔던 기종은 확인이 안 되고요….

팀장님이 한 번 얘기해보세요.

맞습니다. 동면에서 트랙터에다 뒤에 다는 거 있죠. 그겁니다.

예, 그거 올해 11대 샀어요?

12대입니다. 12대 사서 면에서 마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구청예산에서….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구청예산에서 했습니다.

12대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탈부착 하는 것이 아주 잘 나왔어요. 농기계 아무 데나 탈부착이 가능하고 또 시골 조그만 농로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가능할 수 있게 아주 잘 나왔는데 12대 갖고는 진짜, 1개 면에 12대 줘도 물론 다는 못하지만 1개 면에 최소한도 10개 정도는 줘야지만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하고 엊그제 감사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재난관리과,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비비가 되었든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 되었든 이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제설장비를 꼭 구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전체가 12대가 아니고요, 금년에 추가로 구입한 게 12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12대 구입하셨다는 거는 아는데 지금 실제로 금년에 산 거 말고는 예전에 있었던 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쓸 수가 없어. 그거는 탈부착도 용이하지 않고 제설장비용차 있잖아요. 그런 차에다 부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 안돼.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 샀던 그 제설장비 그게 아무 데나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급해줘야지 실제로 읍·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어느 예산으로 할 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관리기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설기 말씀드릴게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과장님. 눈이 왔을 경우에 도로에 제설작업은 시도라든지 어떤 구분에 따라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집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라든지 지방도 관계는 예산 국·도비 관리 사무실에서 하고 나머지 저희가 시내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제설작업을 추진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이 제설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제설관련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15톤 4대는 임차계약해서 쓰는 건데요, 관례적으로 대략 평상적으로 임차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연간 임차료요?

예, 팀장님…

1일 한 번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15톤 차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연 예산으로 따지면 겨울철 얼마나 돼요? 대략, 계산이 잘 안 되지요? 그럼 8톤, 4.5톤, 1톤은 염소용액하고 천일염 살포기 자동으로 살포해 쓰는 차량이 구입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동남구청이 우리 서북구청보다 면적은 한 2배 이상 넓어요. 인구수는 적지만. 양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한다는 건데 예전에도 그런 저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1톤에도 지금 살포기 부착해서 차량가격까지 천몇백 원 정도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1,500 정도….

그쵸? 그 정도 하죠? 구청에서 그 넓은 지역을 이 장비 가지고 제설 어림 반푼 어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나오는 민원이 유제국 위원님도 얘기했고 김병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특히 읍·면지역은 혜택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한상국 도로과장님이 도로과장 할 때 한 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지역에 1톤 차량 정도 1대씩은 사줘야 돼요. 살포기. 그래서 읍·면장이 비상시에 위험한 고가라든지 상습 결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읍·면에서 책임지고 이걸 살포할 수 있게끔 우리 읍·면지역에도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상시에 읍·면지역도 한 1,500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읍·면 지역이 책임지고 차량을 이용한 살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면 구청업무도 덜뿐더러 민원해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예산으로 따지면 사실은 한 2,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3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십억 가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면도 한 번 구청장님 함께 고민해보세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일시 다발적으로 폭설이 내리면 차량을 이용해야지만이 제설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기왕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여쭤볼게요. 440쪽 좀 봐주시고요, 보니까 소류지는 우리 천안시 관할입니다. 그리고 저수지는 말 그대로 농어촌공사인데요, 올해도 예산 보니까 우리 서북구청은 소류지 정비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북구청은 예산도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 하시는 거 같고요, 대부분 소류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주목적으로 쓰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담수호가 항상 물이 고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질이 좀 이상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질검사도 하시고 잘 하시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저수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합동단속을 나간다든가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수지.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지금 5개소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구청에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걸 자료를 농어촌공사 저수지 수질검사한 자료 좀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저수지도 일종의 농업용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질개선 하자, 수질개선 하자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낚시터를 줘, 임대수입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저수지의 수질오염의 가장 주범이 뭡니까? 떡밥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렇죠.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 농어촌공사에서. 바닥에 떡밥이 썩고 있는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저기하지도 않잖아. 퇴적되는 퇴적물 아닙니까? 나는 수질이 부적합한 게 낚시터로 개방을 해서 임대를 주는 저수지의 수질이 온전하게 나온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우리 관할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수질 조사한 자료 좀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사실 우리가 환경, 환경 하잖아요.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그런 것도 좀 체크하셔서 농어촌공사에 그런 이상이 있으면 좀 공문을 보내서 수질개선에 노력을 해달라. 어차피 천안시민들이 농업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천안시민들이.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주세요. 분명히 심각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05쪽, 6쪽, 7쪽에 주정차 위반단속 카메라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고요, 그리고 과적차량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겠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계속 주정차 위반단속에 민원이 많아서 계속 감사 때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위반이 많아서 민원으로 카메라를 달면 또 서민경제, 상가의 민원으로 카메라를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양분으로 이렇게 민원을 하는데 본위원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좀 그래도 서민들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도 의식을 많이 운행을 하고 잘 지켜요. 그런데 좀 바쁘시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홍보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한 분들, 서민들은 그냥 무작정 갖다 대고서 나중에 4만 원,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8만 원, 이렇게 보면 하루 일당보다도 더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되면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이의제기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주정차 위반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물론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조정을 좀 해서 어려운 분들이 과태료 물지 않도록, 그러니까 충분한 홍보나 인식이 되어 있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8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상가나 이런 서민 상가지역에는 우리 시에서 좀 탄력적으로 러시아워시간 말고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사람 인명이 사망하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과적 차량은 어디에서 단속을 하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지금 동남구역 내에는 고정식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동식 측정기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에서는 안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성환은 국도 관계기 때문에 예산 국토관리청 사무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적차량 하면 무게를 더 많이 싣고 그것이 너무 넘다보면 떨어져서 뒤에 따라오는 차가 사고 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러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서 과적차량 운행 해서 사고가 나는 거를 보면 좀더 우리 시에서도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31쪽에 우리 쟁송 관련해서 보니까 구상금 청구나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이런 부분들이 패소율이 많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저희가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된 상황은 사실 다른 쟁송관련 볼 때는 이렇게 패소율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왜 이런 것들이 패소되었는지….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첫 번째 여기 나온 사항에 목천 석천리 인근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 가드레일 설치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소송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패소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부과 취소 처분관계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상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해서 청구된 사항인데 이것도 일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도로점용 관계가 두 건이고요, 또 국유재산 패소 2건 하고, 대략의 저희 관련된 사항은 도로교통 관계 이 사항이 패소율이 좀 있습니다.

그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지금 패소된 게 2건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쟁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하거나 확인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패소한 부분이, 이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런 도로점용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천안시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동일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항이 국토해양부에서도 내시된 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 환불이나 감액을 할 수는 없고 법에 의해서 판결된 사항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패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관련 법규 이런 것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도로 점용료 부과에 대한….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이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관계보다 중앙부서에서 법적으로 다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거는 천안시를 상대로 제소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러니까 관련 법규는 정부가 정해준, 국가가 정해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죠?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한 데가.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좀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은 1건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S칼텍스에서 제기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신부동 1건하고 광덕하고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흥순 씨가 신부동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광덕 보산원에 위치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보산원 주유소….

이흥순 씨가 보산원 주유소고, GS칼텍스 주유소는 어디에 위치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GS칼텍스는 신부동인데요, 그 번지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 위치는 이따 파악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실 동남구에 다른 지역에도 민원인들이 도로 점용료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도 ‘야, 저렇게 하니까 패소하더라’ 우리도 쟁송하자, 이런 민원이 계속 연달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규를 보니까 정부에서 정하는데 우리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도로 점용료가 부과가 된 부분이 있다. 그런 쟁송이 계속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쟁송에 대비해서 우리가 패소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따른 대안이나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패소당하는 건은 사실 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도로 점용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다른 쟁송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거기에 따른 대안 이런 것이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대상으로 해서도 소송이 되었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도 패소가 되었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땅 지가하고 안 맞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34쪽 교통유발금 부담금 관련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미수액이 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이거는 작성을 저희가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어제 11월 말 현재는 91.7%가 징수되었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 2010년도도 보면 100% 징수는 어려운 상태네요,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거는 저희가 체납된 사항은 압류라든지 재산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유발부담금이 지금 우리가 부과되는 업소가….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부과되는 기준이 1,000㎡ 이상에 주거용을 제외한 사항과 이런 데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부담료가 좀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런데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부과할 때는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과해도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재산상에 어떤 압류나 이런 거 말고는 달리 조치 취할 방법은 없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지금 행정적인 조치는 그거 외에는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42쪽에요, 과장님, 이것이 주차단속 현황에 보면 고정형하고 차량용 포함해서 지금 5만 1,597대잖아요. 2011년이. 그런데 이것을 다 단속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런데 왜 금액이 안 맞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지금….

아, 왼쪽에 있는 것이 CCTV 사업비죠? 1억 4,900만 원은. 지금 과태료가 4만 원씩이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달려서 틀리거든요. 현재 금년도에 5만 1,597대 단속 내용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2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옆에 사업비하고, 맞습니다. 5만 1,597건이 전체가 고지서가 발부된 사항이라는 얘기시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것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407쪽에 보시면요, 지난번에 아마 2011년 4월에 현장방문 시에 교통상황실 가서 제가 주문했던 사항 같은데 지금 고의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순회를 종종 다니다 보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번호판 가림 행위 단속은 경찰서 소관이라서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건 아니고요, 본 번호판 가림 행위의 단속은 경찰서 소관이지만 저희가 합동으로 신고 들어온 사항들은 유기적으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정차 단속 권한은 우리 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이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시민들의 준법정신 고취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좋은 지적말씀이시고요, 24일부터 법이 강화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더 강화된 사항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또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 달 28일부터인가 아주 강력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이 25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고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준법정신 고취에 이것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좀 계도기간을 통해서 하시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이런 얌체족들에 대해서는 경종을 좀 울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상황실 운영 주체는 통합해서 동남구에서 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따로 하고 있는데요….

이쪽 본청에 있는 거.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거기에 같은 통제실 쓰고 있고 동남구 소관, 서북구 소관 단속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 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보면 2010년도하고 424쪽에 2011년도 흥타령축제, 농기계 박람회, 농기계 박람회 내년에도 또 있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래서 불법행위 정비 용역 해서 지금 2010년도에도 흥타령축제 약 7,000여만 원, 농기계 박람회 약 4,300여만 원, 2011년도에 또 7,5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또 2012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흥타령축제 8,000만 원, 농기계자재 박람회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말이죠, 이 흥타령축제 같은 경우는 6일간 행사가 치러졌거든요. 금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행사가 치러졌는데 이걸 6일을 나눠보니까 여기 물론 기간은 9월 17일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28일부터 행사하는데 9월 17일부터 나가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저희가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천안이 타케트가 되어 있어서 12일 전부터 이렇게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사기간 날짜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6일간 하니까 1일 약 1,250만 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1인당 한 10만 원씩만 잡아서 1일 125명이라는 인원이 투입이 된 거로 나오는데, 그리고 흥타령축제 기간 내내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다 가계셨지만 단속인원을 제가 눈에 띄게 본 적이 없는 거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단속은 1개소만 아니라 구역별로 정문, 후문, 취약지역에 배치를 하고 또 탄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현장 가서 같이 지도 감독도 하는 사항이라….

예, 하여튼 그럼 이거 금년도 있죠, 금년도 흥타령축제 때 투입된 인원 현황하고요, 근무현황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이 단속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신부동 주변 불법 노점상 1억 8,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신부동 노점상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 사항은 어제도 상인대표, 노점상 대표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그쪽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전노련, 한울타리, 공원 이렇게 노점상에서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3개소에 대해서 철거하겠다. 어제도 간담회 때 전달을 확실히 했습니다. 거기 철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부동 노점상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할 때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하여튼 이게 흥타령축제 예산은 너무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참고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과적단속과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부터 대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2019년도나 10년도에 비해서 아주 횟수도 늘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적발한 건 한 건이 없네요. 서북구 같은 경우 2건이 적발이 되었던데 검찰이 27대를 해서 적발된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과적차량은 도로파괴의 주범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간접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한 사안인데요, 지금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인자 부담 보수가 총 17건에 2,318만 7,000원이고요,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인지가 된 겁니까? 경찰에 접수가 되어서 경찰 쪽에서 인지가 된 건가요? 저희가 신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인지가 된 겁니까? 27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 사항은 일단 사고가 나서 교통시설물이 파손이 되면 차량에 의한 사고 같으면 경찰에 공문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지 온 사항을 원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17건 전체가 경찰에 의해서 인지가 된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본인이 자진신고하거나 행인이나 제3자가 신고를 해서 접수된 거는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 사항은 원론적인 거는 저희가 당직실에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을 통해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린 원인은 지금 뒤편에 보면 우리 동남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게 2건이 있죠? 약 339만 2,000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 사항도 금액이 커서 경찰의 협조를 받고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도 사고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사항들은 저희가 일단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원인자가 파악되지 않아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것이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보수를 하지 않고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자료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2건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런데 수시로 저희가 시설 보수 관계는 현장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방치되는 사항은 많지가 않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저희가 시설물 보수는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공문을 수시로 시달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사고나 대형사고 좀 큰 사고 같은 경우 경찰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인지가 되는데 구청에서요, 이런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만 연락하고 자기들끼리 경찰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우리 구청에 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들든지, 물론 이 자료에는 다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파손되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이나 여기에는 지금 2건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쨌든 시에 예산을, 원인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시의 예산을 들여서 시의 혈세로 보수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되었든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기장 관리 해서 446쪽에 있는데 지금 11건 정도 밖에 없는데 한 달에 몇 회 정도 하시죠? 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주기장 관리는 본청 교통과하고 등록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단속도 같이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을 교통과에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12시부터 04시까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야간에 다녀보시면 건설기계가 주택가에 다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고원인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심지어는 큰 대로변에도 버스가 안 다니는, 그러니까 세종웨딩홀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군데군데 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그런 대형버스는 물론 여기 구청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기계가 여기 그냥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이거 계획 세워서 정리를 한 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교통과하고 협의해서요….

이거에 대한 건설기계장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예 단속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파트 내에도 끌고 들어가서 방치해놓는데요. 이 계획 좀 과장님, 세워서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고가교 밑에 한 번 정리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한 군데만 예를 들까요. 취암산터널 가기 전에 거기에 차량 뒤에 냉동박스 이런 거를 놓고 아주 자기 사업장처럼 쓰고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아주 불법화 되어 있는 어떤 의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호하게 행정처리 해 주시고, 하여튼 동에서 여러 가지 도로에 긴급복구라든지 또는 긴급 민원 이런 것들은 잘 처리해주고 계시고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것을 한 번 정리해 주셔야만 주택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고가교 밑에 이렇게 깨끗하게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화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참 고생하셨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11년째 700m 정도가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11년째 그냥 굉장히 주민들이나 아주 불편을 겪고 성남면에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본위원하고도 몇 번 이렇게 같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만나서 협상도 하고 해서 이번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금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서 개통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동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9쪽 공통사항 중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2011년에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지적을 받아서 9월 1일부터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결사항입니다. 490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493쪽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은 2009년도 2건, 2010년도 2건, 2011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 및 예비비 집행현황, 국·도비 확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5쪽 수의계약 현황은 2010년도 가로등 파손복구 공사 외 5건, 2011년도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 이전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496쪽 이월사업 추진현황, 열 번째 설계변경 현황, 열한 번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인허가 관련 현황 중 각종 사업 인허가 불허처리 된 민원 관련 세부내역은 없으며, 497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2010년도에 가로등 파손 및 복구공사 외 4건이며 각종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쟁송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 현황은 총 9건이 되겠으며 7건이 각하, 2건이 인용, 1건이 취하, 1건이 패소, 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498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 국·공유재산 관련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검사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기관 위탁관련, 정부포상 관련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광고비, 홍보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500쪽 시 발주공사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하자보수 이행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01쪽 본예산 관련 사업취소 및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5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1,360만 원입니다. 502쪽 신문 구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04쪽 개별사항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은 2009년도 고정광고물 144건, 2010년도 109건, 2010년도 129건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506쪽 광고물 게시대 현황 및 위탁현황은 보고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위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508쪽 인허가 관련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증축이 133건, 신축이 809건 해서 총 942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인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 현황은 증축이 19건, 신축이 126건 해서 145건이 되겠으며 미착공 현황은 총 3개년도에 걸쳐서 103건이 미착공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불법 구조변경 관련은 저희 동남구 원룸하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2010년도에 오피스텔 1건, 2012년도에 다가구주택에서 1건이 단속되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주택 및 상가단속 현황은 총 49건이 단속되어서 40건이 시정완료 하였고 9건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511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보안등 707등, 가로등 1,187등을 설치하였습니다. 513쪽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동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으므로 인해서 사업 주체가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사업승인 후에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총 15건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로 전환될 겁니다. 514쪽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을 사용검사 이후에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림필유 한 세대에서 거실벽 타일이 손상되었다는 민원하고 한양수자인 아파트 지하층에 결로, 지하층에 균열, 그다음에 우미린 아파트에 발코니 누수가 있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515쪽 공동주택 자치회 교육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셨는데 1년에 한 번 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16일날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516쪽 불법 용도변경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단속실적으로 총 25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11년도에 251건, 그 중에 신방초원 아파트 복도형 주택의 맨 마지막 세대가 출입문을 설치해서 전용공간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250건이 지금 단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봉명 청솔아파트 1건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사업이 38동, 빈집정비사업이 19동으로 현재 미착수 된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1페이지를 보면요, 가로등, 보안등 관련인데 저희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등이 부락에 다녀보니까 많이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필요하지 않은 등이요?

예, 조사를 해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필요하지 않은 등으로 별도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이 어떤 데는 뭉쳐서 많이 있던데, 그거 사실 전기세만 소모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대부분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가로등보다 보안등이 많은데요, 이장이나 저희 민원인들 신청에 의해서 대부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하시고 1년에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내는 거죠? 전기세.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전기요금은 2011년도에 6억 2,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동남구만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제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많지 않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2010년도에 6억 5,000….

그러면 줄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줄었습니다. 아직 12월달 분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보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작년도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것은 묻냐면요, 저도 농촌에 살아봐서 어느 동네에 가보면 너무 촘촘히 가로등이 되어 있어요. 좀 조사를 하셔서 없앨 데는 없애야죠. 또 다를 데는 달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기세를 시, 더군다나 혈세로 이렇게 해서 그냥 낭비한다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사하시고요, 자료를 좀 줘보세요. 가로등 얼마, 보안등 얼마, 동남구청에서 쓰는 것이.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505쪽에 불법 광고물 지도정비 내용이 있는데요, 이동 광고물 중에 입간판 있잖아요. 보면 도로에 있고 도로 앞에 완충녹지는 아닌데 이렇게 건물 앞에 녹지처럼 나무가 심어져있고 그런 곳에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거는 폐쇄조치 하나요, 아니면 허가를 받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도로부지에는 도로표지판 이외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계고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그런 입간판이 많은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도로 주행하거나 걷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제가 입간판 문제가 되는 위치를 몇 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입간판 철거하거나 이행금 부과한 지역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전체가 다 대상입니다. 어떤 지역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지도 정비해서 철거되거나 과태료 부과한….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지금 남부대로변이나 국도1호선 쪽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10쪽에 보면 불법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하는 거 있잖아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이거는 처음에 준공하고 허가 받은 다음에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현황들인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룸형 오피스텔 용도변경 한 현황이나 구조변경 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한 건 단속된 거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24시 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중에 큰 방을 5개로 나눠서 5실을 늘린 겁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1건은 다가구주택입니다. 원룸인데 12가구로 처음에 허가를 받아서 사용검사를 받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구로 늘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용도변경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다가 적발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우리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이 지금 처음 당초에 건축허가 받을 때하고 다르게 구조 변경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단속은 어떠한 형식으로 찾아냈나요? 누가 신고해서 찾게 되나요,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가 건축행정 내실화라고 해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점검하러 나가서 발견이 된 건가요? 만약에 이것이 조치가 된다고 하면 원 상태로 복귀를 하나요, 아니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오피스텔 다실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을 다시 변경 신청해서 승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설치해놓은 부분이 건축법에 맞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으면서 나머지 부분을 맞춰서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차장이 추가로 증설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치를 한다는 게 원상복구를 한다는 거네요. 대부분.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 변경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단속건수는 좀 미미한 것 같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검찰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그것을 거의 한번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이 미미할 것이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아까 516쪽 보면 불법 용도변경 단속실적이 보면 2012년도 많은 251건이 초원아파트 칸막이 출입문 만들어서 개인 베란다나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될 때까지 파악할 수가 없었나요? 사실 이것도 다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그랬다면 또 손해도 생길 텐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불법으로 이렇게 용도변경 할 때까지 관찰할 수가 없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런데 복도형 주택의 맨 마지막 세대는 문만 하나 설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실제 초원주택에 관계되시는 분들끼리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고발된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방이라든가 안전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다 이웃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현황을 다 눈감아 주던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적발된 현황으로 봐야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세대가 그렇게 불법으로 변경할 지경까지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좀 예의 관찰을 하면 충분히 이것은 노출되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집 안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도 바깥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이 관찰이 안 되고 나중에 조치를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어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조치보다는 우리가 사실 12개 세대 정도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불법 용도변경 했을 때 발견되었으면 사실 200여 세대는 개조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예의 주시했더라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조치는 사후단속보다도 그렇게 되는 것이 더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 예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본청 본예산에….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옥외광고물 분야에 사용하는 게 원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을 해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주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서북구청장 이창환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서북구청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9월 28개소에 대한 구인, 구직 취업현황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행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실질적인 단속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993개소를 정비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460페이지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은 음식 재사용 관련에 대한 단속 강화에 대한 대책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업소 1개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33쪽 유사휘발유 관련 지도 단속 강화 지적사항과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공개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홈페이지, 생활정보지, 천안시 블로그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설 개선사업 외에 6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유기농 자재 생산시설 설비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정상 추진 완료했습니다. 436쪽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천안배 홍보상징물 건립사업 지원비로 8,000만 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437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 외에 2건, 그리고 2011년도 사업으로 가축방역지원 차량구입 외 7건으로 다음장 438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설치검사 용역은 12월 23일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이봉주로 특색거리 조성사업으로 2010년도, 11년도 각 1건씩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행정소송 현황은 총 6건에 소송종결 4건, 계류 중이 2건입니다. 442쪽 행정심판 현황은 총 14건입니다. 종결 건 11건, 계류 중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쪽 국·공유재산 관련 사항은 관련 재산현황은 84필지에 49만 5,023㎡가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허가 된 내용은 10필지에 15만 3,306㎡가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하자보수 이행 건입니다. 총 3건에 소나무 식재 관련 보수 추진 건으로 상태가 불량한 사항에 대해 수목을 재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451쪽입니다. 소음, 진동, 분진, 대기, 악취 관련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총 2011년도 337건, 2010년도 383건, 2009년도 336건으로 생활소음이 증가 추세에 있고 비산먼지, 생활악취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식품접객업 무신고 업소 단속입니다. 2011년도에 총 36개소입니다. 다음 454쪽 2010년도 16개소를 단속했습니다. 455쪽 2009년도에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증가요인은 아파트 장터운영 관련해서 진정에 의한 단속사항으로 증가요인이 된 사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456쪽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2011년도 총 284건으로 신고 폐쇄 시설물 멸실에 의한 사업자 등록 말소 등 대부분이 신고폐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방사항은 2011년도 기준 대부분 시설 기준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찜질방 점검은 2011년도 점검업소 24개소로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457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2011년도 982건을 단속해서 행정처분 사항 57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2011년도 기준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총 5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이용업소 표시 등 설치위반 업소는 2011년도, 2010년도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458쪽 유사휘발유 단속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 일반 판매소, 용제 판매소 해서 총 104개소에 석유판매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2011년도 9건, 2010년도 7건, 2009년도 1건 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조치실적은 과징금 16건, 사업정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쪽 집단급식소 및 위탁 급식업 지도 점검입니다. 2011년도 현재 총 45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398, 공공기관 2개소 합계가 56개소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단급식소하고 위탁 급식업은 40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현황은 위반업소 6개소로 과징금 내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다음 460쪽 원산지 표지 관련 2011년도 현재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2010년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허위표시 2건이 되겠습니다. 461쪽 보호수 관련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3그루에 대한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62쪽 남은 음식 재사용 관리입니다. 2011년도, 2010년도 각각 1건 적발해서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 477개소, 정화조 1만 8,26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2011년도 기준 총 7개소에 대해서 개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464쪽, 465쪽은 유인물로 보조금 내역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466쪽 농축산물 유통 및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입니다. 업소현황은 총 413개소로서 단속실적은 2010년도, 11년도 각각 1건씩 2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경고 내지 고발 처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440쪽 좀 봐주세요.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인데요, 이봉주로에 저희들이 특색거리 조성 공사로 인해서 소나무를 죽 심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쪽에 지나갈 때 마다 참 식재를 특이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작년에 100주를 심고 올해 105주를 심었어요. 소나무를요. 보니까 또 446쪽에 하자보수에 보면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소나무를 잘 심어놓으셨는데 이 하자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하자보수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요, 수목식재 이후에 고사된다든가 낙엽이 진다든가 해서 도저히 앞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수목이 되겠습니다.

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간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2년간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이 나무가 죽으면 계속 하자로 해서 보수 해 주시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렇죠.

이 업체가 대원조경이고, 자연인의 도시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셨네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러면 이 소나무가 2년이 될 때까지 큰 하자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소나무 가격이 비싸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비쌉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한 1억 6,500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색거리를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셨는데 시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시민의 반응은 일단은 연차별로 하는 사업인데요, 좀 특색 있기 때문에….

아니 글쎄, 특색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가로수를 해놓는 게 대부분 똑같은 나무를 죽 심어놓잖아요. 그래서 소나무를 심는 데가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서북구에서 이봉주로에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소나무를 선정해서 식재를 했는데 일단 시민들의 반응이 저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래도 특색이 있다 보니까 친근감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은 좋을 걸로 보는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리고 이 소나무가 2년 넘어야 돼요. 자리를 잡고서 자라나려면. 도중에 고사해서 죽는 그런 나무들이 종종 발생할 겁니다. 수시로 점검하셔서 2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체 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소송 사건이 있는데요, 금강사우나 이 사건이 패소되었네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패소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것이 이 물권이 당초에는 경락된 물권인데요, 경매물권의 지위승계 과정에서 전 영업주하고 경락을 받은 자하고 서로간에 다툼 관계인데요,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건물은 일단은 경매물권에 정확히 나오는데 동산에 대한 일부 물권에 대해서는 정확치 않기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 아니에요? 금강사우나 정 누구….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래서 그 원인은 거기에 있고요, 지위승계 신청을 저희들한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이 되었는데 그 구비서류 중에 동산, 보일러하고 염소소독 장치 있어요. 이 관계 매매계약서가 실제 전 영업주가 아닌 전전 영업주 게 붙어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잘못된 서류다 해서 직권취소한 사항에 대한 소송제기 건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금강사우나가 이긴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런데 그 건이 처음에는 그렇게 비롯되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는 금강사우나 소유주가 경락받은 자가 그거는 종물로 해서 한꺼번에 받는 거지 별도로 인계인수하고 매매계약서 이런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별개로 소송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구비서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없어도 어차피 종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인데요, 저희들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또 변호사 자문을 받고 검찰 지휘를 받아가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쪽 손을 들어준 걸로 결론적으로….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강사우나의 그러니까 원고승소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석을 잘못하신 거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대법원 판례에는 있는데요, 결국은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판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소 관계도 생각했었는데 검찰 지휘를 받는 상태에서 그 이상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소 포기하면서 종결이 된 거네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지요. 예.

이 문제가 민원으로도 많이 들어왔어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 사건이 민원으로 들어왔었는데 결론은 이것이 재판으로 가서 이분이 이기는 그러한 재판내용인 거 같은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고측 금강사우나 정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우리 시에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석을 정확하게 잘 했더라면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안 해준 거는 아니고 해줬습니다.

나중에 해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소송을 했지.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결국은 당사자간에 문제를 결국은 시에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다가 나중에 종물이냐, 아니냐, 이쪽으로 달리 끌어가다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해석 관례라든지 인허가 과정 이런 것을 같이 포함시킨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했으면 승소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패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패소가 될 일을 하지 말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변호사나 자문변호사 쪽 충분히 자문을 받고요, 저희도 대응을 ….

아무리 자문을 받았어도 결과는 패소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452쪽에 식품접객업 무신고 업소 단속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쉘웨딩뷔페가 영업자가 김모 씨로 해서 3월 29일날, 또 같은 쉘웨딩뷔페가 황모 씨로 해서 또 고발 당하고 또 같은 해 8월달에 형사고발 되고도 바로 다음달에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고발을, 어떤 식으로 되었길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뷔페인데요, 뷔페 소유자가 지위승계 한 다음에 문제가 되면 지위승계 하고, 지위승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뷔페 같은 데 보면 운영을 해가면서 손님이 많으면 위에 빈 공간에 조금 또 설치를 해서 그쪽에 손님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자기들 업자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또 보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사고발이 되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바꾸고 한 해에 세 번이나 형사고발을 당해도 이것이 고칠 수 없는 문제라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를 취한다는 게, 형사고발을 취한다는 게 그 업자한테 어떠한 영향권을 사업자 대표한테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 그 사업장 자체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개인한테는 나중에 다른 데 어떤 영업을 할 때 저희들이 제한을 가하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지금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현재는 위법사항은 아니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고발을 당한다. 그러면 고발을 당한 다음에 그 사업장이나 사업자가 당하는 그 처우는 어떤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자는 다음에 다른 데에다 동일 업종을 할 때 제한 사항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쉘웨딩뷔페가 지금 김 모 씨나, 황 모 씨나, 공 모 씨가 할 때 형사고발한 내용이 다 똑같은 사항으로 고발된 내용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대동소이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러니까 기왕에 허가된 면적 이외에 손님이 많으면 위층의 빈공간을 확장해서 손님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고발을 당하고도 다른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저희도….

그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계속 다른 사람으로명의만 바꾸고 계속 업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형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형사고발을 당해도 거기에 생기는 불이익보다 반사이익이 더 많으니까 고발을 당해도 그것을 반복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 고발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거죠. 고발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자가 무신고 내용으로 이렇게 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당해도 계속 간다. 그것은 이제 분명히 그 행위자 입장에서는 그 고발을 당하는 불이익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사적 이익이 더 많으니까 계속 추진을 한다는 말이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런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고발을 당할 경우에는 그 업장 자체에 어떤 다른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나요? 우리는 보통 다른 제도를 보면 3진아웃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단속에서 세 번 이상 걸리면 업장 자체를….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직….

구조적으로 못하도록 설계변경을 하도록 요구한다든지….

식당으로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났다. 그 식당 주인이 허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식당을 또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은 식당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그게 아니고요….

그 업자가 주인이 바뀌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업장이 지금 같은 해 세 번 반복적으로 계속 고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고발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권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고발하는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현행법 상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저희도요,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형사고발을 당한 불이익이 미미하다는 거죠. 미미하기 때문에 그 정도 고발을 당하고 해도 상관이 없고, 같은 사람을 사업을 계속 하면서 사업주만 형식적으로 바꿔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형국인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426쪽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남은 음식 재사용, 우성해장국이 지난해에도 이게 행정처분 받은 내용인 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작년도 거는 우성해장국, 올해 거는 산마루 감자탕, 그런데 똑같은 남은 음식 재사용인에 그 우성해장국은 영업정지 15일인데 왜 산마루 감자탕은 과징금으로 나갔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 사항은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남은 음식 재사용할 때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15일을 받거나 혹은 과징금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렇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마루 감자탕에서는 영업정지를 안 받고 과징금으로 처리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안상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441쪽에 금강산사우나 패소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입은 무슨 손실이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 후에 낙찰 받은 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요, 정선미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희들이 직권취소한 이후에 영업을 했습니다. 해서 그분이 소를 제기해가면서 취소청구에 대한, 저희들이 그다음에 고발을 했어요.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고발 건에 대한 효력정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을 같이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패소판결 후까지 그쪽에서 인용한다든가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통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크게 어떤 손해를 봤다든가….

아니, 우리 시가 입은 손실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입은 손실이, 이 패소로 인해서.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아, 시가 입은 손실은 아직 그분이 손배신청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이런 거는 안 했다고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소송 비용이나 이런 직간접적 손실이 전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담당 업무 취급하시는 팀장님인가 불러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안은 분명히 행정처분을 잘못하신 사안이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그때도 안상국 위원님이나 제가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던 거였다고요. 이것이 지금 종물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대표가 법원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셨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물과 종물의 해석에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경락 주물에, 종물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시비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전 주하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지요.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그걸로 되었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영업개시 신고를 할 때 하던 단계에서 그 경매신청자가, 쉽게 얘기해서 전 주인이죠, 전 주인이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명도 비용을 좀더 받아내려고. 하다보니까 그때 이유를 들은 것이 보일러 시설물을 비롯한 부착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자기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맞습니다.

이분은 경락자는 이거는 종물이기 때문에 내거다라고 서로가 소유권을 주장했던 사안이었어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 사안에서 우리구청은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죠. 법원의 판결문을 가져와라라고 했으면 될 것인데 임의적으로 전 주인 그분의 말에 설득력을 실어줘서 전 주인의 그러면 최초에 설치한 사람의 확인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되었던 사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거는 그 전 단계고요 지위승계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서 가장 간단한, 이건 누가 봐도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게 종물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해당 법원의 판결문을 가져와라 했으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였다고요. 소송까지 안 가고, 민원인도 고통 받지 않았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때 당시에 판결된 거는 없었는데요, 어떤 판결문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되었을 것을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그러면 이것이 자꾸 서로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락자는 경락자대로, 경매신청자는 신청자대로 서로가 소유권을 주장했던 사항이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소유권은 일단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볼 때는 전 소유주가, 전 영업주가 시설한 거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그 소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민법에 나와 있는 주물과 종물의 어떤 해석, 그 해석을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미숙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가 소유권의 분쟁이 생겼으면 그 경매법원에 가서 이것이 종물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소유권이 네 건지 내 건지, 경매법원에서 판결문이든 확인서가 되었든 그것을 첨부해서 하라고 했으면 간단히 해결되었을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는 전 소유주의 것으로 판단하셨다는 얘기예요. 임의대로. 전 소유주의 것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러면 그분의 확인서를 가져와라 하니까 그것이 잘 안되니까 그러면 최초에 설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최초에 설치한 사람의 확인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처리된 사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래서 그 내용은요, 제가….

아니,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제가 문제를 지적을 했다고요. 이건 잘못된 거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패소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행정처리를 잘못하신 거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이 민원인이 고통 받은 거, 또 우리 시의 어떤 직간접적인 입은 손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간단하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우선 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뒤 경위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된 사항은 소유권 가지고 서로간에 다퉜던 사항이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전 소유자 확인서를 받아와라. 그 사항은 행정미숙 일부 인정을 합니다. 담당자가요 여직원인데, 인정은 하는데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직권취소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달리 변질이 되어서 그거 가지고 서로 어려우니까 다툼이 잘 안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주물에 속한 종물이냐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검찰 지휘도 받고요. 받았는데 얘기는 주물과 종물이 있는데 그 종물에 대한 주물하고 종물하고 동일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종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재판을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민원인한테 ‘경매법원의 확인서가 되었든 판결문이 되었든 그거를 가져와라’라고 했으면 이것이 분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경락물권에 대한 재판결과는 그 당시에 없었는데요.

왜 판단을 임의로 하셨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것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니,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일 뿐이지 그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법원에 방문을 해서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자료도 입수하고 했는데 거기에 염소소독장치라는 내용이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이건 그때 당시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거 같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이것이 소송까지 가고 패소하게 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 서북구 담당하시는 분이 말이죠, 임의로 판단하셨다는 말이에요, 임의로. 이 소유권에 서로가 분쟁이 생겼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였죠. 그냥 해당 경매법원에 가서 소유권이 누구 건가 그 확인서만 떼어와라. 이렇게 해서 행정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란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법원에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법원에 가서 그 내용을 카피해서 다시 한번 검토된 사항으로 거기까지….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다 지휘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자문변호사도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고요. 하여간에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그때 직권취소 하셨던 사건이잖아요. 그쵸?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맞습니다.

직권취소 했는데도 영업을 계속 했다고요? 이분이.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 사업 영위하기 위한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신청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결이 될 때까지는 영업정지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 영업을 하는 사항을 제재할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리고 458쪽에요, 유사휘발유 관련해서요, 아까 동남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건밖에 적발이 안 되었던데 서북구는 더 늘어났네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있는 상황이라면 더 적발하신 거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이 GS 주성이라는 것이 보충자료에 보면 왜 한 해에 두 번에 단속에 걸린 겁니까? 두 개가 있네요. 한 해에 두 번이 단속이 된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아까 식단 뷔페 사항과 유사한 사항인데요, 서로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바뀌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두 번째 단속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매매가 아니고 임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GS 주성 맨 위에 두 번째 칸에서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 2,500만 원을 받았는데 또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다른 분이 또 임대를 받아서 하다가 또 단속이 되어서 과징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건 별 건이란 말씀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죠. 별 건입니다.

어쨌든 대표자는 다르지만 같은 곳에서 1년에 각각 두 번 단속이 된 거네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42쪽에 보면 지금 두 번째 단속된 분은 또 행정소송을 제기한 모양이네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거 같은데, 사유가 뭡니까? 두 번씩 걸려놓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두 번째 사람은 전 영업주가, 그러니까 먼저 단속된 사람이 주유소 가면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탱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근래에, 말하자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인수했을 때 그때 그 탱크는 빈 상태로 있었다. 빈 상태로 있었던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다. 나는 거기에 석유를 넣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한 내용물을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가 진행 중이구만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뭐예요? 441쪽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같은 사람이 이 소를 두 개를 제기한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 재결이 될 때까지 나 영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효력정지 신청한 건데요….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면 과장금만 나가 있고 영업정지는 없는데 영업정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보충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일단은 영업정지로 나가니까요, 나는 과징금이나 물겠다.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거는 지금 기재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유사휘발유 판매에 관련해서는 아까 동남구청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아주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몰래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알고 사고 파는 거야 정말 불법행위지만 서로 알고라도 하지만 이건 진짜 파렴치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지역에서, 동네에서 옆 집 이웃집 상대로 말이야,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휘발유를 판다는 것은 범죄 중에서 제일 파렴치한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누차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몇 천 만 원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한 번 걸리면 지역에서 아주 문 닫는다. 이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요,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알면 이 집 가겠습니까? 모르니까 계속 가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451쪽 민원 관련해서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 중에요, 모시리 4공단 옆에 돌공장 민원 처리하신 거 있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아, 파쇄….

예, 그 문제점하고 처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거기가 건양개발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반복된 민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중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재 선별해서 파쇄 작업해서 먼지하고 소음이 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 피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해주는 거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한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쪽에 저희 녹지자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작업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은 서북구청에서 직접 받았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요, 진정서가 유출이 되어서 그쪽이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것은 가능치 않은 얘기인데요, 진정서를 그거는 그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정인한테 전화하고 찾아와서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 좀 이상한 얘기지만 공갈협박은 아니지만 이거 서명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쪽에 민원 진정서에 사인해준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그거 있지 말아야 될 일이 생긴 거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직접 서북구청에서 민원을 접수하신 건지, 여기 본청 도로과인가, 허가 사항은 그쪽 도로과라고 하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대개 진정민원이 들어오면요, 해당 관련 과에, 주무 과에서 같이….

그렇죠. 그러면 본청에서 하달 받은 건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신 건가….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때 당시에 직산읍에서 저희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최초 직산읍에서 저희한테 이첩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저한테 몇 차례 찾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행정관서에서 그런 것을 유출시켜서 민원인이 사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좀 과다하게 표현하면 와서 공갈협박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게 11월 30일까지가 인가가 났던 거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 민원은 골재선결 파쇄 신고 인허가 업무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비산먼지 대기환경 쪽 인허가 사항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류 잘 정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지개발이라는 데 갔다 오셨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거기 갔다 온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 민원사항이 되는 부락은 성거 정촌리인데요, 업종은 콘크리트 제품을 만드는데요, 흄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래, 자갈, 시멘트 같이 버무려서 일정한 틀에 넣어서 흄관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고속도로 뒷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락이 한 10호 내지 15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은, 직원들은 몇 번 왔다가고 제가 최종적으로 거기 갔다 왔는데요, 이장님이 해외여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고요, 현장을 봤을 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일시적으로 먼지 안 나게 거기다 물을 뿌린다든가 쓸어낸다든가 이런 사항은 단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뒤에 어떤 철구조물로 해서 방진막을 친다든가 간이시설로 해서 차폐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장님이 오시면 거기 업체 측하고 상호간에 조율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그런 동네에서 사려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하루아침에 세면공장이 들어와서 바람만 불면 먼지가 나서 빨래도 못 널고 다 날아가면 누가 그런 동네에서 사려고 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저도 현장에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예, 행정관서에서는 최선으로 동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몰라라 하고 신고나 들어오면 가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철두철미 조사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행정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71쪽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입니다. 2010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 모두 시정조치하였습니다. 472쪽 2011년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된 도로점용료 부과 및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관련은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3쪽 2번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사항은 2009년도 3건, 2010년도 3건, 2011년도 2건은 완료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476쪽, 47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은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내년도 2곳 모두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3번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10년도 사업은 부송지구 및 군서지구 지하수 사후관리공사 외 38건에 45억 1,500만 원, 481쪽 2011년도 사업은 신당지구 외 7개소 지하수관리공사 외 55건, 4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4번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2009년도 성월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외 12건에 3억 8,200만 원, 486쪽 2010년도는 천흥저수지 주변 선형개량 실시설계용역 외 7건에 3억 6,400만 원, 487쪽 2011년도 입장면 용흑선농어촌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외 8건 2억 9,800만 원의 용역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5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과 6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국도비확보현황은 2009년도 2건에 도비 1억 3,000만 원, 2010년도 5건에 도비 1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489쪽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0년도 입장면 산정지구 지하수 사후관리공사 외 12건에 2억 4,800만원, 2011년도 부대동 성환천 내 하상정비공사 외 33건에 5억 9,100만 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492쪽 9번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10년도 쌍용지하도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3쪽 설계변경현황은 2010년도 성환 안궁리 도로확포장공사 외 7건에 7,300만 원, 2011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외 3건에 5,300만 원의 설계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495쪽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13번 인·허가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96쪽입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2010년도 시설공사 설계는 18건, 2011년도 21건이며, 497쪽 시설공사 감리현황과 각종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8쪽 16번 쟁송관련,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은 10건 중에서 승소가 3건, 패소가 3건, 취하 1건, 화해권고 3건, 5건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결소송내역과 계류중인 소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17번 국공유재산관련, 18번 결산검사, 19번 민간위탁, 20번 정부포상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01쪽 21번 광고비, 홍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시 발주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2010년도 주공6단지 인도설치공사 외 35건에 10억 6,400만 원, 504쪽 2011년도는 부대동 및 성환천 내 하상정비 외 38건에 11억 8,400만 원입니다. 507쪽 하도급현황, 23번 하자보수관련은 해당사항이 없고 24번 생산등록문서목록은 총무과에서 일괄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508쪽 25번 보상 재감정평가는 2010년도 3건, 2011년도 3건을 재감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은 성정천지구 재해위험지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공사시 수중펌프 2세트를 백석농공단지 삼진공업과 수의계약해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27번 2011년 본예산 관련으로는 당초 73억 2,316만 5,000원인 2011년도 본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시 8억 9,800만 원을 부기조정 및 실행예산을 통해 본예산 대비 5.1%인 3억 7,442만 원이 증액된 76억 9,7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28번 사업별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9번 신문구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쪽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 제설작업 장비 및 자재보유현황, 추진계획에서 제설자재 확보상황입니다. 염화칼슘 267톤, 천일염 347톤, 바다모래 237루베가 확보되었습니다. 장비는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4대, 염화칼슘 천일염살포기 4대, 제설기 8대, 백호우 2대가 확보되었습니다. 제설작업은 11월초 동절기 제설작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장비자재를 점검하였으며 장비투입 그리고 도로보수원과 건설교통과직원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통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2번 보도블럭 설치 및 교체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2산업단지, 2010년도 불당대로와 나사렛대학 앞, 2011년도 천흥공단 내 보도정비공사 외 5개소의 보도블럭을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515쪽 3번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5대씩 3년동안 15대의 고정형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왔고 2011년도 현재 고정식 48대, 차량용 2대, 단속카메라와 PDA 2대를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카메라단속에 5만 1,819건, 그리고 민원 다수 제기로 인해서 최소한으로 견인 4대를 단속하였습니다. 516쪽 7번 교통유발부담금은 금년에 9억 5,800만 원을 부과하여 71%인 6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5억 6,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5번 지하보도현황은 쌍용지하도를 비롯해서 9개소가 있으며 장애인시설인 경사로 핸드레일이 갖춰져 있습니다. 518쪽 6번 과적차량단속은 우리 직원 6명과 공익요원 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2011년도 6회 단속으로 35대의 검차 및 2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습니다. 7번 주기장 관리는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으로 2010년도 16건, 2011년도 39건을 단속해서 27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8번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입니다. 금년에 노점상 779건, 적치물 33건을 단속하였으며 자진철거하도록 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0쪽 9번 저수지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5개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20개소가 있으며 매년 합동점검을 통해 농업용수 확보 및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525쪽 10번 하천점용허가는 2009년 11건에 33필지, 2010년도 5건에 17필지, 금년에 4건에 12필지로 7,948㎡를 허가하였고 527쪽 불법점용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8필지 3,475㎡를 적발하여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5,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28쪽 11번 배수펌프장은 금년도 성정1-5지구를 추가설치하여 총 8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한 양령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건설교통과로 관리이전되며 장마철 대비 사전점검 및 유지보수 강화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9쪽 12번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관내에 총 1,142노선에 27만 7,231미터가 있으며 내년도에 4개노선 833미터를 개설하여 교통소통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도로굴착허가관련입니다. 금년도에 247건 도로굴착을 허가하였으며 그 중 도시가스 허가건수는 8건입니다. 도로굴착 허가내역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준공 이후 하자에 따른 재공사는 없습니다. 미신고 굴착 단속현황으로는 1건으로 원상회복명령, 신고 후 굴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점상 777개 해서 자진철거하도록 조치가 다 된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그러면 그게 해마다 비슷한 현황인데, 노점상이 일시에 생겼다가 철거됐다가, 일정 노점상이 계속 주기적으로 생겼다가 철거됐다가, 이런 상황이 도래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그 관계는 심의관계라든지 전체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예 철거가 돼서 더 이상 노점상을 안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또 때가 되면, 성수기가 되면 나오고 비수기가 되면 들어가고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고정식이 많았는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동식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추세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동남구는 훨씬 많은 노점상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진철거가 됐는데 완전히 철거가 된 건지, 이 사람들이 어디 또 있다가 다시, 사업적으로 따지자면 성수기에 나왔다가 비수기에 들어가는 이런 순환관계가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우리 관내에는 집단으로 있는 데가 두정지구에 공원 거기에 지금 17개소가 집단으로 있고요, 나머지 관계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도로변에 한두개씩 있는 거 외에는 노점상이 크게 활개를 치고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가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만을 피해서 갔다가 다시 컴백하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보다는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521쪽 보면요, 소류지 현황 해가지고, 이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지금 많이 메꿔지고 한 데가 있습니까? 물이 별로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본위원이 한번 가산소류지를 가보니까 흙이 차여서 물이 없어요. 시에서 그런 조치 없습니까? 준설작업해준다든가 그런 거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우리가 내년에 읍면에 있는 소류지를 선택해서 준설계획이 내년도 업무구상보고회에도 들어가 있고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준설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산에 판정소류지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작업을 해준 일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참 주민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도 고여있고 또 농사지을 때는 그 물을 사용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계획에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529쪽 보면요,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북구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도시계획도로관계는 읍면별로 보면 529쪽에 보면 읍면별로 미집행현황을 보면 성환이 61%, 성거가 81%, 직산이 97%, 입장이 전혀 안돼서 100%로 돼있고요. 현재 전체 평균을 보면 83%로 도시계획 미개설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개설계획관계는 입장면 하장리 외 3개소를 택해서 15억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하는 데가 안 하는거 같아요.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읍면장들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보면 농협쪽에도 보면 신청을 안하면 아예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읍면에 계속 선도를 해서 안된 데는 우선적으로 해주게끔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15쪽좀 봐주실래요.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인데요. 지금 바로 이 뒷 도로입니다. 불당동 동일아파트 앞에서 뚜레쥬르 있죠, 빵집, 그 앞에 유턴하는 데 있죠. 동일아파트 들어가는 데, 그 유턴하는 데 그 옆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차를 쭉 대놔요. 거기에서 유턴하게 되면 저쪽에서 직진하는 차 때문에 유턴이 한번에 돼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고요. 안되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밀리고 클락션을 울리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몇 번 단속한 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전화하니까 안내판을 붙여놓았어요. 그 안내판만 붙여놓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항상 거기에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 걸려버리면 엄청나게 교통혼잡이 되고 클락션 소리에 많은 분들이 짜증을 내는데, 지금 여기 설치를 여러군데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남은 예산은 없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내년도에는 거기에는 꼭 설치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그 지역이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전화 많이 받으셨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안내판도 설치했고 차를 못대게 봉까지 설치하고 했는데 잘 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서는 대로 감시카메라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529쪽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5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여기 세부내역은 쭉 적어놓으셔서 제가 이해는 금방 갔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장기간 미집행되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오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 미집행되니까 도로를 가지고 언제 해줄 건가, 이렇게 많은 주민이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다시한번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점검하면서 다시 폐선을 시킬 수는 없을까,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가 되면 다시 5년째에 일제점검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는 도로고 또 주민들이 그 도로를 폐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재산권에 큰 피해를 주지 말고 아예 없애버리면 본인들이 알아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도시계획선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2013년도에 있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 시기에 정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쌍용동 쌍용역 뒤편에 보면 비탈면이 돼서….

그렇죠.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있을 필요가 없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재정비가 5년에 한번씩 있으니까 2013년에 있거든요. 그때 재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75쪽에요, 구청이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이 하는 업무가 동일하다 보니까 오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드릴 말씀은 드려야죠. 요즈음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단속행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번호판을 고정식 카메라에, 주변에 보면 인도나 이런 데에 올려놓고 번호판을 고의로 수건이나 신문지 같은 것으로 가려놓는 행위, 또는 트렁크를 올려놓는 행위로 해서 고정식 카메라의 단속행위를 방해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목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제가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서울시는 이미 금년 1월에 계도를 통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달 28일부터 계도를 통해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서북구에서도 이런 얌체행위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길들여지면 준법정신이 해이해지고 또 점점 따라하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하고 준법정신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커지기 전에 이 행위에 대해서 계도를 통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그래서 지금 상황실에서 세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적발이 되면 우리 사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즉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입니다. 보니까 11월 25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서 강화가 되었더라고요. 번호판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 개정된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취지가 아니겠어요? 맥락이. 그러니까 계도기간을 통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계도기간이 끝나면 경찰에 고발조치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507쪽에요, 하자보수이행 요구한 건과 이행이 한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 부서에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이 45억, 2011년도에도 42억원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현재 접수돼가지고 하자발생에서 요인은 없습니다.

지금 파악된 거는 2년에 걸쳐서 약 100억 가까이 크고 작은 공사가 있었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다행인지 아니면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하여튼 우리시에서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513쪽에 제설장비 보유현황에 보면요, 제설기가 성환에 2대하고 직산에 하나, 입장에 2대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아마 구청 생기기 전에 차량부착용으로 건설도로과에서 사서 배정했던 거 같아요. 현재 차량부착용만 있습니다. 농기계 부착용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고 주로 제설작업관계를 농촌 같은 경우는 트랙터를 많이 활용하고 성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살포기를 사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에서 저기한 데는 우리 구에 신고해서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치워주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설기 관계는 자동차 부착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살포기 내지는 농업용 제설기로 바꿔주는게 도리가 아닌가 봅니다.

지금 8대 갖고 계신 거는 차량부착용인데 활용하는데….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구청에만 있는 거는 활용이 가능하고요,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읍면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환에 2개, 직산에 하나, 입장에 2개인데 이게 읍면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그런데 이거 활용한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저희가 파악하기는 별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설기가 차량부착용하고 크게 농기계부착용으로 나눠지는가보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그런데 실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심지 내는 그래도 제설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당초에는 청소차를 활용하려고 제설기를 각 읍면에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나와서 지금 잘 활용이….

몇 년도에 구입해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년도에 얼마를 주고 구입한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장비인데 활용을 하셔야죠. 잘 연구하셔서 활용방안을 찾으시고요. 더불어서 각 농촌지역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법정리마다 최소한 농기계부착용 제설기 1대씩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 기금이나 이런 거를 잘 협의하셔서, 폭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눈이 왔을 때 눈이 잘 안치워져서 통행이, 시골에 대중교통이 못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재난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은 가는데요, 조속한 시일내에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기계부착용 제설기라든지 살포기를 구입해가지고 각 읍면에 보급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쓸모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세요. 농촌에서도 제때 제때, 우리 공무원 인력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현장에서 현장감있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그리고 531쪽에요, 미신고 도로굴착에 있어서 미신고 굴착이 1건 단속된 게 있는데 이거 단속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단속된 건이 1건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가지고 신고한 다음에 시공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누가 신고해서 인지가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인지가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도로보수원들이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각 노선별로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고 내지는 주민들….

순찰 중에 적발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이게 무슨 공사 하면서 굴착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공사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팀장님, 혹시 파악하신 분 안계세요? (과장, 설명들음)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건축물 짓는데요, 거기에 상하수도 연결하느라고요….

이런 미신고 굴착 같은 경우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가 도로심의위원인데 이게 아마 적발되는 게 이렇지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하면 숫자가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좀 미신고 굴착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지난번에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요청한 것 중에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파손된 시설물 보수내역서를 쭉 봤는데요. 이게 지금 18건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다행스럽게 보수가 됐어요. 약 2,2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우리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것도 2건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2건이라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아마 보수가 안되고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있는 것도 있죠? 없다고 할 수 없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동남구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협의하셔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형사고나 인사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가 돼서 경찰서에서 인지가 돼서 원인자가 누군지 파악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나 경미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본인들끼리 합의를 하거나 보험회사만 연락하는 경우에는 인지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도를 어떤 포상금제도 같은 것을, 조례를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포상금제도를 건당 예를 들면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렉카차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웬만한 교통시설물 파손된 것은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우리가 내년도에는 시책구상업무보고에도 넣었듯이 도로교통시설물 안전지킴이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통,리별로 안전지킴이를 한명 이상을 선정을 해서 활용해가지고 교통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원인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조치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데 그 지킴이가 현장에서 그때그때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포상금제도가 저는 아주 효과를 크게 나타낼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한번 포상금제도를 연구를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내년에 도로교통안전지킴이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호응도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5대가 차량용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차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당초 목적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차량용으로는 사실은 15톤 덤프차에 잔뜩 무게 실린 그거 아니면 제설작업이 가능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차량부착용이 5대라도 그냥 방치돼서 예산 들여서 사주기만 하면 뭐해요. 페인트도 안벗어졌을 텐데. 한번도 달아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요, 지금 실태를 파악하셔갖고, 지금 차량용은 복잡하게 달려있지만 농기계부착용은 용접해서 떼워서 달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거 실태파악하셔갖고 완전 농기계부착용으로 전환하셔서 그나마 5대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산이 있어서 사고 그러는 거 아니지만 이 농기계탈부착으로 전환하는 거는 비용도 얼마 안들어요. 그래서 실태 파악하셔서 그런 거를 빨리 조치해주시는 게, 어제 강원도 어디에도 대설주의보도 내렸는데 지금 5대나 있으면서 활용을 하나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네,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천안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점심때라든지 휴일 이런 때 교회, 체육관, 이런 데는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8군데 정도가 신청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시간대만큼은 않는 걸로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대시행하려고 내년 업무보고서상에도 넣어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제설장비는 할 얘기는 많은데요, 그거는 같이 고민해보시고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만 할게요. 자료 보지 마시고요, 우리도 내년에 일부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했으니까 소류지도 정비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예산확보하는데 같이 협력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내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사람들 관할 저수지 수질검사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1년에 두 번정도 실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거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수질검사를 하느냐까지 물어봤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가까운 데에서 하는 걸로….

우리 서북구 관내 저수지, 소류지 말고 저수지만 수질검사내역을 한부 갖다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네.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숫자가 오타가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7쪽에 중간에 본예산 관련해가지고 삭감액이 9,920만 원인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9,9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586쪽에 맨 위에 보안등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숫자가 989개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563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공통사항 29건과 개별사항은 8건이 있습니다. 먼저 565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과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조치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70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지중화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를 불당동과 백석동에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보수비를 2009년도에 3억 5,000만 원, 2010년도에 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71쪽 5번,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572쪽 수의계약현황은 2010년도에 2건에 2,9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가로등 파손 및 누전 복구공사에 1,390만 원, 현수막게시대 보수공사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3쪽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14번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시설공사가 2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4쪽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16번 쟁송관련은 4건으로 문제점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5쪽 17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577쪽 27번 2011년 본예산 관련 삭감액이 9,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8쪽 불용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29번 신문구독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5종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579쪽 다음은 개별사항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쪽 불법광고물단속현황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59만 4,8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은 7,875건으로 계고 등 시정명령을 하였고 87건은 과태료부과 처리 중에 있습니다. 582쪽 광고물 게시대 및 위탁현황입니다. 광고물 게시대는 현수막 게시대 58개소와 벽보게시판 25개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58개소에 511면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위탁업체는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계약체결하여 구청에서 유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583쪽 인·허가 관련 현황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축 1,190건, 증축 154건과 미사용 승인현황은 342건, 미착공은 87건이 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38건이 있었으나 이해와 설득으로 문제점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4쪽 불법구조변경은 원룸 및 오피스텔로서 전체 구조변경 단속건수가 101건이며 이 중에서 14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87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불법용도변경은 전체 20건이며 13건은 시정완료하였고 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4번 무허가주택 및 상가단속현황입니다. 현재까지 290건을 단속하여 195건을 시정 종결하였고 95건을 시정명령 계고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리 중에 있습니다. 585쪽 가로·보안등 관련 현황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826개의 가로등과 989개의 보안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과 개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8쪽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관련 예치 및 사용현황과 민원접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9쪽 공동주택 자체교육실시현황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문화회관 성환분관에서 연 1회 전문인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용도변경현황 및 단속실적은 2009년도에 2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90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 24동 중 5동을 완료하였고 17동은 진행 중이며 2동은 미착공 중입니다. 미착공 사유는 재정난으로 연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7동 중 12동은 완료하였고 5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시정질의에서 얘기됐던 부분이고 불법으로 광고물 고정으로 하는 자진철거명령조치가 많이 이행이 되나요? 요구가 되면. 불법광고물 철거하라고 하면 이행이 자진해서 되는 편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보내면 일단 시행은 하거든요.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정도희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한 사례도 있었는데, 제가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쌍용동 하이렉스파 건물 아시죠, 농협 있고 한 데 건물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그 건물 보면 앞에 녹지로 돼있어요. 시설녹지부분에 불법광고물인지 시설녹지 안에 입간판이 서져 있거든요. 여러개가. 버스정류장이 지나가야 되는데, 시설녹지에 광고 입간판을 세워도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저희가 광고물 정비는 그분들하고 분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1차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해서 행정당국에서 고발조치한다고 하면 일단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놓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갖고 갔다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철판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고정으로 시설녹지에다 박아놓았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그런 것은 위법인데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도 지금 몇군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쪽 불당동 이쪽에도 시설녹지에, 버젓이 스테인레스 철구조물로 된 그런 입간판들이 시설녹지에 아주 크게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임시적으로 갖고 나왔다 들어갔다, 영업시간에만 내놓았다 영업 끝나면 갖고 들어가고, 이런 광고물이 아니라 시설녹지에 고정으로 철구조물로 돼있는 광고물, 불당동 이쪽에도 철구조물 있는 거 아시죠? 상가지역 대로변에, 상업지역 대로변에도 시설녹지 철구조물 광고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내표지판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입간판이죠. 그런데 아산시에도 보니까 일부 지역에 입간판이 다 나와져 있어요. 인도에. 다 크게 세워져 있는데, 도시미관지구 지정을 해서 입간판을 세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입간판도 해당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명령을 해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조치를 잘 따르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녹지에 있는 그런 철구조물로 된 입간판들을 철거를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585쪽에요,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인구증가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설치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가로등은 저희 천안시 사업으로 하는 거고 보안등 관계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적법한 데는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등 같은 거는 밤길에 꼭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방만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천안시에 있는 가로등이 서북구에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이거는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826개인데 전체는 얼마나 있어요? 서북구에.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서북구에만 1만 3,743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전기요금은 2010년도에 7억 5,600만 원을 지출했고요.

이거는 가로등만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아니 가로,보안등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리같은 데 환하게 켜있잖아요. 그거를 과장님 개인거라면 그렇게 켜놓아야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그런데 현재 저희가 주요도로변에는 격등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격등실시를 하고 있는데, 5개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 생각에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골목길 밝히고 그런 거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큰 도로에 이거를 계속 켜놓아야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되지만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데는 격등으로 해서라도, 큰 도로에는 사람 다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가로보안등을 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격등도 중요하지만 격등 노선이 5개밖에 없다니까 그 노선도 늘리고 또 저기할 때는 시간대별로 격등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저희가 격등실시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는 한달에 한 350만 원 정도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줄이고 있는데 반면에 시민 일부는 어둡다고 해가지고 전화민원도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 지장이 있을 만큼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물론 여유가 있고 풍요로우면 다 좋은데 어떤 때는 밤에 다니다보면 너무 많이 흥청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5개 노선에 하고 있잖아요. 그럼 효과는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러면 노선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한번 늘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 재정상에도 보탬이 될테지만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촌리 성지개발이라는 데 말입니다. 한번 현장 갔다오셨죠?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정촌리에는 성지산업개발이라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여기 공장에서 분진 내지는 소음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나오니까 불편사항과 또 한가지는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불법건축물은 한 15.12, 한 4평반 정도가 무단증축이 돼있고 또 한가지는 싸이로,시멘트를 넣는 싸이로 제조공장이다 보니까 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두가지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1월 11일 날짜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12월말까지 시정토록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행정조치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보셔도 거기가 좋지 않죠? 그 동네 이장이 오해를 받더라고요. 동네분들한테. 계도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것대. 이거는 천안시에서 허가를 낸 거지 이장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해주셔야겠대. 왜냐면 밥을 얻어먹고 해줬느니, 별 얘기가 다 들리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이거는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장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는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그렇죠. 연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혹시 직원들이나 누가 현장에 가시면 “이장하고는 연관이 없다. 우리시에서 허가내준 거다.” 이렇게 말씀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시고, 불법건물이니까 조치를 해주셔야죠.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그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