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298억 5,09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인 76억 2,86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0억 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인 57억 1,630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98억 5,03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인 19억 1,23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8,937만 1천원이 감액된 71억 3,31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6%인 5억원이 증액된 94억 9,8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9.5%인 20억 6,700만원이 증액된 237억 5,43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3억 9,550만원이 증액된 319억 5,2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28억 5,317만 9천원이 증액된 69억 8,59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1천만원이 감액된 6억 7,6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1%인 16억 7,741만 4천원이 증액된 291억 91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2%인 3억 9,350만원이 증액된 200억 5,3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8.7%인 1억 5,861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8,8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도심속 웰빙공원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인 성립전 예산으로 둔배미공원 중심광장 리모델링사업과 원고잔공원 산책로 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공사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수인선 광역전철사업입니다. 수원∼인천구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사업부담금으로, 2011년 10월 수인선 추가부담금이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24억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화물, 버스, 택시업체에 지급되는 유류사용량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유가인상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유가보조금 증가분과 택시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국토해양부의 안분액에 맞춰 예산을 18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U-시범도시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U-시범도시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U-City 통합 운영 체계 구축과 시민 체감형 스마트그린 U-City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15억원을 포함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2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137억 2,369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9%인 120억 6,92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10억 4,607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6%인 84억 9,71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6억 7,76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1%인 35억 7,21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녹지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2.2%인 7억 4,700만 2천원이 증액된 68억 9,44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공원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51.1%인 33억 6,917만 9천원이 증액된 99억 6,2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1.9%인 22억 1,706만 6천원이 증액된 208억 4,442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교통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7.5%인 20억 1,954만 6천원이 증액된 288억 4,2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대비 4.2%인 1억 5,775만 1천원이 증액된 38억 8,9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대비 2.1%인 1,342만원이 감액된 6억 1,2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9.6%인 23억 1,669만 4천원이 증액된 264억 38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교통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8.6%인 12억 2,514만원이 증액된 154억 3,47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대비 3.7%인 3,027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3,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캠핑장 도시숲 조성입니다 화랑유원지 캠핑장 조성부지 외곽 둘레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소음을 차단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캠핑장을 찾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도비 7억 3,212만원을 포함한 9억 7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완충녹지 및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도로와 인접한 신설학교인 안삼고 주변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사업비 2억 3,367만 5천원, 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차단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신도시지역 백중길 완충녹지의 큰나무 수림대 조성 사업비로 광특과 도비 3억 2,000만원을 포함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산림내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내 노후된 배수로를 정비하여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 공원조성 및 둘레길 조성사업 등입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으로 화랑호수 수질개선 사업비에 45억원, 원곡공원 재조성 총사업비 41억원중 실시설계용역비 1억 2,800만원, 노적봉공원 단원미술전시관 신축에 따른 예술둘레길 1단계 조성사업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인선 광역전철사업입니다. 2012년도 법정분담금이 16억 4,800만원, 지하화 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21억 7,8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17억원으로 하여 총 5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단역 역사명 변경추진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역사명을 개명하는 사업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 교통시설개설 및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신호 연동 등 운영체계 개선, 최적화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비 50억원, 주택밀집지역의 안정적인 주차편의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10대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주요정책 중 하나이며, 경쟁력 있고 단기간 육성 가능한 자전거거점도시로 선정되어 2010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18억 7,500만원을 포함한 42억 9,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버스노선운영체계 및 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간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교통불편지역에 정기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8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산 U-city 통합관제실 운영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운영 중인 안산 U-City 통합관제실의 2012년도 상환 예정인 정부지급금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시스템구축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전안산, 안심안산 도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26대 구축 사업비로 국비 1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교통정보 경기방송 송출입니다. 수도권에 많은 청취층을 확보하고 있는 경기방송에 교통정보 및 시정 홍보를 송출하여 ITS 활용 극대화 및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교통정보송출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교통국의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4%로 2011년도 대비 점유비가 13.58%인 84억 9,701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녹지과 7억 4,702만 2천, 시민공원과 33억 6,917만 9천원, 교통정책과 22억 1,706만 6천원, 녹색교통과 20억 2천만원, U-정보센터 1억 5,775만 1천원이 증가한 반면 차량등록사업소는 1,342만원이 감소된 710억 4,607만 3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사업 담당부서는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전년도 대비 9.13%인 35억 7,211만 2천원을 증액한 426억 7,762만 6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요. 2012년도 예산서 세입 부분 재산임대 수입, 페이지 916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화랑유원지에 매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화랑유원지에 지금 현재 매점이 없습니다.

매점이 없어요?

예, 그 6개 있던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철거를 하고 지금 3개를 신축 예정인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임대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700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2011년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매점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카페, 또 배드민턴장 스포츠용품점 임대료 여러 부분에서 2011년보다도 임대수입이 줄어들었다.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 매점 6개 없는 거 일단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계약해지 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서에는 화랑유원지 음식점 임대료가 1개소에 1,7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화랑유원지 음식점 임대료가 1억 333만 3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화랑유원지 매점 음식점 같은 경우에 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12년도는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지금 계약한 거예요? 1억 333만 3천원.

이게 지금 2011년 1월 14일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몇 년간 입니까?

3년이요.

3년이요?

예.

3년에 1억이에요?

이게 매년 1억 300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화랑유원지 음식점에 임대수입이 1,576만 5천원이었어요.

예, 1,500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도도 똑같이 1,576만 5천원이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1,70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2012년도 예산에는 지금 1억 333만 3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는 1년간 계약을 했고 지금 2012년도에는 3년간 계약을 한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전에도 유원지식당이 3년간 계약이 돼 있었는데 이게 최고가 낙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계약자가 2011년에 바뀌면서 많이 오른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더라도 어느 기준선을 정해 놓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느 금액 이하에는 입찰을 못하게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무조건 최저가 입찰입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예.

지금 보면 노적봉 매점 임대료도 2011년도에는 1억 2,4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1,3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노적봉공원 매점은 2012년 5월 14일 까지고요. 1년간 1억 1,100입니다.

1억 1,300만원.

1억 1,100만원입니다.

예?

1억 1,100만원이요.

노적봉.....

아니, 1억 1,010만원.

예?

노적봉공원 매점이요.

노적봉공원 매점 임대료가 2012년도 임대수입 예산서에는 1억 1,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억 1,100만원이에요?

1억 1,01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그런데 여기 1억 1,300만원으로 나온 이유는 뭐예요? 노적봉 매점 임대료.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12년도 예산서요.

12년도요?

예, 그 뿐만이 아니라 중앙공원 매점 임대료, 호수공원 매점 임대료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단, 한 가지 시민공원 사계절 썰매장 매점 임대료만 2011년도 4,500에서 2012년도 5천만원으로 한 5백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유일하게 썰매장 임대료만 상승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한 선에서, 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생각해 보면 임대료가 조금씩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재산임대수익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위탁이 돼 갖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점 같은 경우에 최고가 낙찰자를 하는데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잘 되는 곳은 더 높게 낙찰을 하고 안 되는 곳은 금액이 낮아지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2010년도에도 와동공원 배드민턴 용품점 630만원 체납이 됐고 지금 분할납부 중이고 2010년도에도 보면 와동공원 배드민턴 용품점 1,300만원 체납금 분할납부 중 월 150만원 씩 이렇게 납부하고 있고, 계속 호수공원 매점도 그렇고 화랑유원지 매점 5호점도 그렇고 화랑유원지 매점 6호점도 그렇고 전부 다 체납이 되어 가지고 무슨 이렇게 하면 시의 재정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좀 더 체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체납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료는 그렇게 최고가 입찰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 수입, 와동 배드민턴 사용료 이 수입이 2011년도에는 1억 5,5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예산에는 1억 2천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줄어 든 거예요? 한 3천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사용료도 디스카운트 해 주고 그런 거 있어요?

사용료도 지금 말씀하신 데 같은 경우에 사용률이 낮아지다 보면 이용객수가 줄다 보니까 사용료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와동 인조잔디구장, 성호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모든 사용료가 전년 대비 수입이 전부 다 그냥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런 데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사용료가 전년도 930만원에서 올해는 3,500만원으로 이렇게 급격히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이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에 따라서 이용객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생긴 거고 저희가 그 상황을 반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한 거고요. 또 너무 그렇게 얼토당토 하게 올릴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이용현황이라든가, 와동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이용객이 줄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에 있어서도 공공요금도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수립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이요. 시민공원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 기본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이거는 저희 기준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이 기본급 3만 6,980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다른 과 기간제근로자는 3만 8,860원으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 좀 해 보세요, 어떤 게 맞나.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 사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과가 잘못된 거예요? 일률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다른 과에 기간제근로자는 전부다 기본급을 3만 8,86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니까요. 유일하게 시민공원과만 3만 6천, 작년도 예산 작년도 기준 그대로 편성을 한 거예요, 3만 6,980원 이렇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요. 그 대신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기준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퇴직금 예산도 편성을 안 했어요. 252일이면 1년간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252일이면 1년간 상시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금 편성을 분명히 해야죠. 지금 여기에 보면 퇴직금 편성도 안 했어요.

기간제는 계속 상근이 아니고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지금 기본급 3만 6,980원 곱하기 5명, 252일 이렇게 했잖아요? 일요일 빼고 다 해 가지고. 252일이면 1년 근무하는 거예요. 다른 과는 전부다 252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퇴직금 편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시민공원과만 지금 퇴직금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1019페이지.

네.

2011년도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인데 나라꽃 무궁화 축제 9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라꽃 무궁화 축제는 그 동안 5회를 실시했고요. 올해도 5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8월 14일부터 했습니다. 호수공원 무궁화동산에서 했는데요. 보조금 900만원하고 자부담 90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이것은 무궁화 연대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을 줘서 무궁화동산을 가꾸고 그 다음에 무궁화 축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축제가 올해까지 5회라고요?

5회 실시했습니다.

5회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보조를 안 해 주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거예요?

그 전에도 보조를 해 줬는데요. 지금 목이.....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해 줬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내용이 없던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 연대에 이렇게 900만원씩 보조를 해 줘야 하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 단체에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시민의 세금으로 혈세를 왜 그 단체에 해 줘야 되는지 명백한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 무궁화 연대에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서 심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라꽃 무궁화를 국가 선양 그런 측면하고 무궁화를 통해서 나라사랑하기 운동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들이 호수공원에 보면 무궁화동산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약 200여종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를 단체 학생들하고 다 포함해서 상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 꽃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무궁화 꽃을 사랑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자면 무궁화동산에서 해마다 축제를 합니다. 하면서 거기 무궁화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 그 무궁화를 유지관리하는데 거름이라든지 여태까지 자비로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나라꽃 사랑 이런 운동을 펼쳐 가지고 애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한 3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 이렇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900만원 지원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21페이지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어떤 식으로 명품화를 시키는데 45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시민공원과 2012년도 총 예산이 얼마예요? 99억이잖아요? 시민공원과 2012년도 총 예산이 99억인데, 안산시 전체 공원 총 예산이 99억인데 99억 중에 45억이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적재적소에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할 예산이 한 군데 집중이 되면 이게 되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되겠지만 어차피 시정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각종 큰 어떤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큰 국가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과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은 어떤 정책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 되고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이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안산시 재정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실 재정이 안 좋잖아요? 이런 45억씩, 물론 내역서를 봐봐야 되겠지만 어떤 시설비에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봐봐야 되겠지만 이것 시급성이 꼭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또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길래 45억이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사업비가 화랑호수 주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이 이제 1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질개선사업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질개선사업에 예전에, 그러니까 그게 준설과 인공섬 설치, 그리고 분수설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전에도 한 47억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계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질개선사업에 얼마, 또 분수시설물 설치하는데 얼마 이렇게.....

분수도 마찬가지로 수질개선사업.....

이게 무슨 분수입니까? 무슨 분수를 하길래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수를 일반 폭기분수로 예전에 되어 있는데.....

송두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것이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깁니다.

3회 추경 447페이지 시설비에 녹지대 잔디유지 약제 방제 관리공사, 올해보다 한 5,871만 1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완충녹지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3억 3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5,800만원 입찰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7% 정도 되는데 이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보통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85% 내지 87%에서 거의 낙찰이 되거든요, 대부분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한 17%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다 있는데 주휴수당이 없어요. 기본급, 간식비, 임금 보전까지 다 있는데 주휴수당이 빠졌네요? 원래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451페이지에 도심속 웰빙공원 조성, 지금 사업착공이 11월달에 했어요? 유인물 6페이지요.

네, 이것 국비 5억 받아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둔배미공원하고 원고잔공원이요. 지금 사업착공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이에요?

전기분야 공사는 제가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공사 토목공사 지금 착공했습니다.

예산 5억인데 둔배미공원이 몇 억이고 원고잔공원이 몇 억이에요? 지금 분리해서 안 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둔배미공원은 중심광장 6천㎡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사포장 철거를 하고 컬러아스콘 및 보도블록 포장, 그 다음에 잔디식재 하는 거고요. 원고잔공원은 산책로 60m에 대해서 데크 정비를 하고요. 공원등 23개 신규설치하고 운동기구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455페이지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당초에 18억 3,300만원에서 24억 700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당초 2011년도 본예산 세울 때 21억을 세웠었는데 1회 추경 때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다가 이번 10월 31일자로 경기도에서 분담금 변경사항이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24억 7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요청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5억 2,400을 다시 증액을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 표시판 설치가 2,300만원이 지금 반납을 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정비에 7,300만원이 반납한 상태인데 지금 보통 50% 정도를 반납을 시켜요.

당초에 와동, 월피동, 부곡동까지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동하고 월피동이 아직 주민의견이 다 수렴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2012년도에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은 됐어요?

예.

녹색교통과장님.

네, 박미라입니다.

463페이지요. 안산시에서 택시 양도용 진단서 의사소견 및 진단비용을 대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택시를 5년 동안은 양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안에도 양도할 그 사항은 본인이 심하게 아프거나 이런 경우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진단서를 우리가 첨부해서 본인이 가져와도 우리가 신뢰가 가지 않을 때 저희가 데리고 가서 진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진단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일인당.

진단비용이요?

네.

진단비용 한 20만원 정도씩.

그런데 왜 올해는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시키는 거예요?

네.

기타 보상금에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35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00만원 쓰고 250만원 반납을 시키는데 이 100만원은 몇 건이 된 상태입니까?

이 건도 지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당 7만원씩 주는 건데 아직 지금 12월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넣고 하는 겁니다.

467페이지요. 택시카드 단말기 설치지원이 있잖아요? 1,572대 해 가지고 1억 5,720만원 들어간 상태고 650만원이 반납이에요. 그 65대는 올해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건은 저희가 1,572대를 한 다음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가 50% 지원을 해 주는 건인데 신용불량자라든가 아니면 신청 거부자, 또 기 설치된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안산시에서 택시에 지원하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이것하고 단말기하고 영상기록 장치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네, 영상기록장치 50% 해 줍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입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479페이지에요. 국내여비에 의무보험 미가입자 송치업무 추진여비 1,800만원을 세워 놓고 1천만원을 반납시키는 거예요.

예.

어디 여비 안 쓰신 거예요?

예, 이게 저희가 송치업무가 관내가 있고 관외출장 부분이 있는데 올해 관외출장 부분이 좀 집행액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1,800만원이 앞으로 쓸 요인이 없어서 일단 시 재정여건 감안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도 조금 더 줄여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1천만원은 저희가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예,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요. 예산서 996페이지 꽃길조성 업무추진비 27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예.

올해 없었던 예산인데.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공원녹지관리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서 있었는데요. 그것만 명칭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고요?

예, 그것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꽃양묘장 체험 프로그램 교육 정원 조성 있잖아요?

예.

3천만원도 없던 예산이에요.

저희가 작년도에 관내 유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꽃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을 대상해서 20회 정도를 했는데요. 25명 곱하기 20회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200명까지 확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인원도 많아지고 그래 가지고 꽃묘장에 보면 일정한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느 정도 시설을 해 놓고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올해 없던 그런 정원 조성비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원 조성 하는 데만 3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녹지과에 재료는 많이 있잖아요?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 혹시 필요하게 되면 그런 거 우리 양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절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약할 게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그래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녹색교통과장님.

예, 박미라입니다.

1044페이지 시내버스 적자지원이 조례를 올해 해서 오지노선 지원하고 있죠?

예.

올해 3억 8,300만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호수동 아울렛에서 7시에 버스를 타고 대부도를 갔다 다시 타고 올라왔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시간이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오지지역에 공단이나 대부동 지역에 오지노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30분, 40분씩 다 바뀌었어요. 아침에 한 타임 20분, 오후에 한 타임 딱 20분씩 해 놓고 그것 사전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시간 조정을 할 때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못 받았거든요. 올 12월 1일자로 지금 들어 온 게 없는데 위원님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적자 70%까지 지원하면서 그런 거는 단호하게 좀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도 개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얘기하지만. 중앙역 쪽으로 도는 거는 너무 거기서 소비를 많이 해버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외곽으로 저번에 언론에 많이 됐던 환승제, 지금 안 되는 데가 있죠? 그것 개선됐나요? 770번인가 그 당시 몇 번이었죠?

예, 태화버스 시외버스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개선됐나요?

지금 개선된 게 아니라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하고 협의를 하든 국토부하고 하든 환승제가 다 되는데 거기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는 환승이 지금 전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외버스는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현재 시외버스로 면허가 난 데는 계속 시외버스 면허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 결정하는 건은 국토부에서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빨리 환승제 해서 민원이 계속해 발생되고 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700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시흥에서 또 반대한다는 얘기 없어요?

하여튼 그게 공문이 올라가서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시화 장미 보완식재 1억 올라왔죠?

예.

991페이지에, 그게 지금 저희가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동산로라든지 그런 변에 유휴지를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절화장미예요?

예, 다 장미입니다.

1억 정도면 몇 본이나 심게 돼요?

저희가 1만 2,500본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재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절화장미면 절화장미를 심는다면 다듬고 하는 부분도 기존에 심어 놓은 것도 해서 깔끔하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거도 저희도 올해 좀 지나면서 제초작업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조성, 그 다음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그것은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삼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충녹지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후년에 안삼고등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삼고등학교가 부지가 확정되면서 도로변에 따라서 완충녹지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학교부지 조성할 적에 완충녹지 같이 조성해줘야지만 사업비라든지.....

주변차단이나 아니면 녹지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녹지공간 확보보다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신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작년 올해 완충녹지에다 공공시설 그런 거 하겠다고, 도서관 짓거나 저런 거 다 한다고 동사무소 짓겠다고 허가 승인해 준 게 동의서 해 준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것 중에서 한 건 동의해 준 것은 없고요. 저희는 완충녹지가 꼭 필요하고 보존해야 된다 라는 저희 의견을.....

올해도 하나 내줬죠?

예, 그렇습니다.

완충녹지를 돈 들여서 그럼 조성할 필요가 없죠.

저희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대로 완충녹지가 잘 조성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도서관이 들어온다든지 또 동사무소가 들어온다든지 주차장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2억 3천만원, 여기에 이런 거 보면 4억씩 막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지금 민선5기 와 가지고 녹지 공원을 얼마나 훼손한 줄 아세요? 그걸 왜 동의를 하시냐고요. 협의해 줄 때 협의를 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 저희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저희는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 내가 반대 한 내용을 봤어요, 협의서 온 것을. 반대했냐고요?

예, 저희는 다 완충녹지가 존치가 필요하다 라고 그런 의견을 다 냈습니다.

두루뭉술해서 하시지 말고 그건 단호하게 윗 분이 시킨다 할지라도 그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거기다가 다시 훼손한다?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우리가 소음이나 저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요. 지금 그린벨트 목적이 뭐예요?

개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맥시멈이죠? 그게 끝까지 온 거죠?

예.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허가를 몇 건 내줬어요? 승마장이니 뭐니 많이 내줬죠?

그린벨트와 관련 되어서는 저희는 협의만 해 주고요.

그러니까 협의서에다가 안 된다고 내주셨냐고.

저희는 산지관리법상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인허가에는 맞는데 될 수 있으면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작년 올해 지금 몇 건 내주셨냐고요.

그린벨트 내에 저희가 협의한 거는 서류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건 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 최소한 완충녹지나 그린벨트는 보호해 주세요.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 이 막대한 몇 억씩 다 들여서 다 해 놓고 그 자리를 다시 훼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아마 사석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나 본데 안산시하면 공원녹지가 잘 조성이 되어서 참 좋은 쾌적한 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공공시설이 공원녹지를 잠식하다 보니까는 그런 게 많이 퇴색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 좀 지킬 수 있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이상원 과장님.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지금 성호공원에 일동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섰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해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건데 동선을 다 무너트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필요하다면 아예 더 재정적으로 안 좋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택지를 사서 해야 맞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땅값 안 들어간다고 우리 시 땅이라고 그래서 갖다 다 변경하고, 개인이 내달라면 내주겠어요? 안 해 주시죠?

예.

그런데 왜 동선들 다 무너트려 가면서 시민들이 와서 여가선용하는 부분을 다 없애시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성호공원 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예, 공원관리 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죠. 화랑유원지에다 섬진강 수몰민 이주기념비 세운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호수공원입니다.

예, 호수공원.

예.

작년 여름부터 추진됐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왜 한마디도 얘기 안하죠?

얼마 전에 찾아와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기초공사 벌써 하겠다고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들어앉는 게?

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3개 시에서 지금.....

그러니까 공원을 맡으신 과장님 입장에선 어떠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조경 쪽으로 저희가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일단 장소선정은 해 주긴 해줬습니다.

거기에 그분들만 사용하는 데예요? 저도 지역구지만, 아침에 가면 진짜 몇 천명씩 와서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데예요. 하루 종일이요. 그런데 일정지역 특정지역 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사북탄광 정부사업에 의해서 탄광업이 망해서 다 이주민들 강원도 분이 왔으면 이주민 기념비 해 달라면 해 줄 거예요? 또 국가 재난으로 인해서, 국난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했던 사할린동포들이 다 와 가지고 거기다 기념비 해 달라면 해 줄 거예요? 어떤 공원에다 다 해 줄 거예요?

그렇게까지 확대는 좀 그렇고요.....

확대라니요. 하나가 되면 모태가 되는 거죠.

사실상 섬진강 수몰민의 경우에는 안산시 초기에 고잔벌로 그분들이 이주가 되어 가지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안내를 해야죠. 왜 공원 한 가운데에다가 훼손해 가면서 잘 조성되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거기다 갖다 또 그런 걸 설치하냐고요. 그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 건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분명히. 시장님이 이런 방침을 내려도 ‘이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우리 실무 국·과장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이런 것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시는 순간에 호수동 지역구 주민들 다 동원해서라도 못하게 할게요. 말이 안 되는 일들 하지 마세요. 호수공원에다 예산을 매년 얼마 넣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다 갖다 또 훼손하고 그런 거 한다고요? 이제 자리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갖다가 보호도 해야죠, 그죠?

예, 사실은 그 사업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는 장소선정을 해 주고 정읍하고 임실에서 일부 또 부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공원에다 자꾸 이 지역 저 지역 특정 것 갖다 놓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안내하세요, 공원에다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화랑유원지 음악분수대, 명품화라고 바꾸셨는데, 음악분수대에서.

예,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우리 국장님 특정예산이 한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따 예산 따지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면서 해야 될 거고 전체적인 틀에서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전체적인 틀에서 보다도 제가 보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은 이게 2008년부터 다 돼 있던 사업인데.....

5대 의회에서 했던 것 맞아요? 그것은 과거 얘기하시지 말고, 음악분수대가 30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45억 중에.

음악분수를 너무 강조를 해서 그런데요, 사실상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45억 중.

45억 중에 지금 한 30억 정도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품화예요?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건축폐기물이고 맨 처음에 그 주변에 아파트 지을 때 페인트통이고 뭐고 다 넣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침출수가. 그러면 우선 15억 정도 들어 가지고 준설도 하고 한다 그러지만 그걸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거기가 안산시 개발 초창기에 쓰레기매립장 했던 옆에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랑저수지가 애초에 생길 때는 신도시 전에는 농업용 물을 대기 위한 저수지였었는데 지금 도시개발을 하면서 저수지 기능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유원지로.....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만 답변 주세요. 가장 문제가 작년에 그쪽 부분에서 고기 폐사했죠?

예.

왜 폐사한 겁니까?

정확한 원인은 못 잡았고요. 용전산소부족으로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왜 고기가 그쪽에 가서 죽었을까요? 그쪽 고기들만 왜 죽었어요?

저희가 그쪽에 2월달에 수질 측정을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가면서 경험 있는 분들 초창기 공사할 때 심정구 의장님하고 그분들한테 만나 가지고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 거기에 묻혔는지 아세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철근이고 다 그런 게 그 안에서 부식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근본적으로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거를 정수장으로 보내 가지고 그 부분이 침출수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명품화예요. 다른 게 명품입니까? 수질개선 하는 게 명품이고.

예, 수질개선입니다.

폭기분수대 거기 들어가 있었지만 저렇게 음악분수대 크게 해서 30억씩, 지금 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넣는다는 게 명품화가 아니에요. 그런 모양을 내려면 아예 물레방아 그런 걸 크게 오존량을 높이려면, 산소공급을 해 주려면 그런 걸 돌리세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사업의도가 일단 호수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러니까 그 돈은 지금, 갈대고 뭐고 다 썩어 들어간다 치자 이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쉽게 얘기해서 연을 심는다든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전체 45억 중에 15억 정도 밖에 예산을 안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15억만 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지, 그래 가지고 거기 물을 개선을 해 가지고 막말로 6급수면 5급수 만들고 5급수면 4급수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게 명품화지 어떻게 해서 거기다 음악분수대 시민단체 말마따나 저희들도 몇 번 봤지만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1년에 1일 몇 회나 돌린다고, 그걸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예, 그 염려하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수지 준설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시킨 다음에 그 후에 수질유지를 위해서 폭기분수가 있었습니다. 폭기분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음악분수로 대체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보전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신 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토양 부유물 가라앉은 거하고, 그 다음에 어류가 블루길 외래종이 84% 이상이 지금 잠식돼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갈대가 수생식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외래종은 계속해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낚시질 갔다 오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잡아다 거기다 넣는답니다. 또 다 잡아내도 그것은 또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문제는 최소로 우리가 막는 일 밖에 없는 건데, 다 좋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 환경교통국에 예산 늘었어요. 그죠? 지금 도시건설국에는 어떤 줄 아세요? 도시건설국은 지금 어떤 줄 아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짜로 먹자 놀자 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다 없애고 지금 거기에는 예산이 줄어 가지고 중장기계획 인프라구축 다 2, 3년, 1년 2년씩 다 밀렸어요, 예산 없다고. 설계까지 다 해 놓고도 보상 준 지역도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판에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기다가 그 예산을 투여한다면.

그런데 하지만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유원지고 지금 사실상 생태를 말씀하시는데 생태적으로 얘기하신다면 갈대습지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자연 속에 있는 공원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 한 가운데 있는 유원지에 있는 저수지인데 사실상 지금 저수지 기능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분수대하면 명품화가 되고 분수대를 안 하면 명품이 안 되는 거예요?

명품화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기왕 폭기분수를 할 걸 음악분수로 해서 하면 유원지에도 걸맞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군데군데 물레방아 크게 해서 돌리시면 더 멋있어요, LED 설치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환경피해를 안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부터 고칠 생각들을 안 하고 중점은 오폐수 거기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거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하나의 작품에 지금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잠깐만요. 처음에 나간 것이 음악분수 이렇게 사업의 어떤 포인트가 이렇게 잡혀진 것처럼 오해가 됐는데 실제로는 이 사업내용이 예전에 사업내용 속에 다 되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악분수대가요?

대신 이제 음악과 빛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국장님.

예.

제가 5대부터 의원했으니까, 지금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거는 제가 이 음악분수와 관련되어 가지고.....

47억 중에서 30억이 그 당시에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아니, 30억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분수를 설치하는데.....

폭기분수가 얼만데요?

폭기분수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나온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더 비싼 데는 비쌉니다.

국장님, 5대부터 현장에 다 가보고 여기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하고 그게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가장 그 당시에도 침출수 문제였어요. 가장 문제가 그거니까 그것부터 제거하자는 문제가 가장 안건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여기 30억 들여서 그 당시에 음악분수대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그때 얘기가 물을 순환시키는 계류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준설도 필요하고 폭기분수도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 아까 별도로.....

그러니까 주목적이 준설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빼나는 게 문제죠. 폐수를 빼내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 폐수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제가 보고서 상에는 못 봤는데 일단 우리가 준설을 하면서 그와 같은 준설, 그러니까 폐수 침출수가 이렇게 나오는 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물어보시죠. 이런 사업하시기 전에 지금 공사하시던 분들 지금 많이 살아 계세요, 인부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든 용역팀을 통해서 얼마나 매장량이 있나 용역은 줘 보실 생각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런 것부터 안 하고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피해가 발생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공법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라도 그런 것부터 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은 어차피 거기 준설을 함으로써 거기에 나오는 양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닥에다 묻은 것 아니에요. 아시기는 아세요? 공원 한쪽 저쪽으로 묻은 거예요.

위원님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 문제가 미술관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명품화 계획에도 보면 그것을 우회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를 하는데 그 물 양을 어느 정도 봐 가지고 어떤 양으로 해서 어떤 공법으로 할 건지 그런 게 우선이지 그냥 보이는 것 금방 하나 그냥 가 가지고 명품화 한다고 해 가지고 빛이나 거기다 주고 거기서 분수나 쏠 생각이나 하니까 본 위원들이 화가 안 나겠냐고요. 이해가 가냐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아는데요. 너무 그쪽으로 음악분수 쪽으로 보실 게 아니고 이것을 수질개선사업 중에 하다가 거기에서.....

두 분이 다 똑 같구만요. 3분의2 예산이 거기다 가는데 그러면 얘기 안 해요? 70%가 가는데.

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저 이것 인정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복지라고 시장님은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문화라고 봐야죠. 그죠? 엄격히 본다면.

관광활성화 차원으로 봐야죠.

일들을 45억씩 투자하면서 이것 인정 못 해요, 이런 식으로는, 저 자체도.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지금 도시캠핑장 도시숲하고 완충녹지 안삼고하고 저감 수림대 조성하고 이 세 군데를 보면 금액이 너무 높게 잡혔어요. 안삼고 녹지축이 1,087평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억 3천 잡혔어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실 평수 1,087평에다가 2억 3천을 무슨 종을 넣어서, 그게 지금 이 3개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설계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추상가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추상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지금 화랑유원지 7천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평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7천평 정도 되는데 9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랑유원지에 공사비도 제가 봤을 때 토목학적으로도 커다랗게 돈이 들어갈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화랑유원지 내 캠핑장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하는 것은 도로 쪽이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 쪽 그쪽 도로 쪽은 폭이 한 25m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도로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운딩 2, 3m 하려고 그러거든요.

도로가 25m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수가 7천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평당 15만원꼴 들어간다 라는 논리예요. 그리고 안삼고 같은 경우에도 평당 23만원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조경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논리고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설계도하고 이런 것을 어떤 근원으로써 이 금액이 책정됐는 건가.

저희가 보통 완충녹지라든지 그런 것 신규로 조성할 때 그 과거에 했던 것 보면 보통 ㎡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 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포함했을 적에 안삼고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5천원 계상했거든요, ㎡당.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과거에 했던 예를 참고해서 이 정도는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안산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에서 4억을 편성했는데 사업 내용에 간단하게 이렇게 소나무 5종 700주, 소나무 요즘 구하는데 10만원밖에 안 가요. 구하는 비용하고 공사비는 빼놓고요. 그렇죠? 700주 해 봤자 그것 얼마입니까? 7천만원이에요. 20만원 짜리면 1억 4천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 연산홍 해서 1천원 내지 1,500원이면 충분히 1만 1천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것 돈 1,600만원밖에 안 돼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는데 그렇게 합쳐서 얼마 하느냐, 1억 4천에다 1,600, 1억 6천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공사비, 이윤과 또 운영비, 그래도 4억이 잡힌다는 것이 이게 논리가 안 맞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같은 효과를 내면서 비용을 절약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찰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입찰 방법에 우리 제안 방법이 있잖아요? 꼭 단가만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입찰단가에 조경 업자들 참 마진 많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안산시가 입찰내역서에 단가 규제사항, 이런 것을 좀 집어넣으면 이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꼭 조달청에다만 입찰을 시켜야 한다 이런 법은 또 없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수월하다는 차원이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비용 집어넣어서 공사하고 이게 마감 짓고 이런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방법론에서 선택을 잘 하면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래요. 안산시의 모든 공사비용이 그럴 것이다를 갖고 금액을 추정해요. 아까 얘기했던 음악분수 설계도면도 없어요. 그럴 것이다 해서 그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지금 아까 얘기했던 9억 7천, 여기서 2억 3천, 여기 4억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하고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설표준 품셈에 근거해서 설계를 해서 또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전문기관 회계과에서 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여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도 해솔길이 지금 구봉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봉도하고 탄도하고 2개 코스가 올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해솔길 보완공사 7,500만원 이게 어디 공사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올해 구봉도 쪽이 지역 공동체 입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좀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완하려고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도, 육도는 지금 배로 들어가요? 우리 녹지과에서 올해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올해 거기 육도 복구하느냐고, 6월달에 끝났는데 그때 계속 공사 때문에 몇 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들어갈 명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년 동안 또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서 또 만약에 하자 나고 그러면 우리 하자보수도 시키고 그러려면 현장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자꾸 지적만 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재관리가 잘못되고 있어요. 예산을 여기에서 책정하고 깎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재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시민공원과나 녹지과나 구청을 보면 해마다 기계톱 수없이 사요. 나는 도대체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기계톱을 사느냐 기계를 쓰고 내팽개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내가 기계톱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 중에 누군가는 자재관리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게 해서 그 수명이 오래 가게끔 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올라오는데 보면 거의 다 예취기, 기계 뭐 해서 이게 망가지면 또 사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내 기계니까 내가 아껴야지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쓰고 나면 기름칠 해 놓고 다 보수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관 거라고 쉽게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 기계톱 이번에도 3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몇 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3년치만 내가 봐도 이게 생명이 몇 년 가는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지금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화랑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도면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45억이 나왔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것 타당성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용역 발주해 본 적 있습니까? 안 했죠?

전에 명품화사업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요. 지금.....

지금 이 사업으로는요?

이 사업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분수대를 하지 말자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분수대를 500대 노즐을 넣고 했는데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많느냐,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가 100% 나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안 나요. 토목학상 그래요. 왜냐, 인공섬 만든다고 했죠?

네.

인공섬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운데다 그 수초를 갖다 쌓아 놓으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버텨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초가 아니고요. 퇴적토를 준설을 해서.....

그러니까 퇴적토가 다 죽이에요. 퇴적토가 물 빼고 나면 죽이고 거기에 있는 수초하고 뒤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흙이 저수지 가운데에서 버텨내 줄 수 있느냐.

인공섬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교량 교각, 하천 통과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설계가 안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1차적으로 설계를 한번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그때 분수에 대한 설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조금 커지고 노즐 개수가 많아지고 이런 약간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은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국장님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아까 얘기했던 퇴적토에 대해서 준설을 해서 인공섬을 만든다 퇴적토 안에는 그쪽에 수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같이 뒤섞여서 놓으면 썩으면서 나오는 그 침출수는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나오기 위해서 막을 다 형성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침출수가 해마다 가면서 썩으면서 나오는 침출수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화랑유원지를 오염시키는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화랑유원지에 지금 구청 자리 그 옆에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 쓰레기로 덮어놨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물이 화랑유원지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최초에는 화랑유원지가 1급수였어요. 화랑유원지 안에 있는 침출수와 인공섬 만드는 침출수가 뒤섞였을 때 과연 그게 물 개선사업이 되겠느냐,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화랑유원지에 분수 좀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질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방법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잡고 시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배수지 옆에 있는 묻혀 있는 침출수가 유원지 공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수로를 만들어서 따로 빼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해요. 1차적으로 그래요. 근본적인 것은 묻혀 있는 쓰레기를 다 걷어내야 해요. 걷어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수자원공사에서 걷어내야 해요. 그것 누가 덮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덮어 가지고 안산시한테 넘긴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해결해야 하고 지금 개발을 한다 하면 침출수 유도하는 그런 수로라도 파서 연결을 시키고 쓰레기 준설토는 다 파내야 해요. 그것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인공섬을 만듭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폐기물이라고 그랬죠. 자연 건조시켜 가지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싸게 들어갑니다.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기술적인 검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곡공원에 지금 2억 4천이 배정이 됐는데 분묘가 몇 기나 있습니까? 40기입니까?

분묘이장 비용이요?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027페이지요. 원곡공원 이장 보상비 및 이전비.

이것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 및 실시설계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분묘이장 보상비 및 이전비 1억 1,200, 지금 40기가 있어요?

이게 원곡공원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송 위원님 말씀하신 구룡공원이 주고요. 나머지 조성 완료된 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전비용이 연고자가 있습니까?

연고자를 저희가 찾아 가지고, 다 있는 것은 확인 못 했고요. 이번에 추석 때 안내문을 붙여놔 가지고 확인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공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한 종중 산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쪽은 많이 접촉을 해서 내년에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일간지 게재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일간지 두 번 게재해서 800만원 잡았는데.

그게 몇 단 이상 내야 된다는 규격이 있어 가지고요.

두 번 내는데요. 두 번 내야 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한 번 내는데 400만원이냐는 것이죠. 이 분묘 이장에 대한 것은 신문에다가 일부 조그마하게 내는데 그렇게까지 비용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일간지에 의뢰를 해 보니까 1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400만원씩 올라갔더라고요.

네, 400만원 두 개소 해 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인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담금을 지불을 했죠?

예, 일부 지불했습니다.

분담금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잠시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금 122억 중에서 67억 6,200만원을 지금까지 납입을 했습니다. 55.4%가 되겠습니다.

했고 2012년도에 16억 4,800만원을 납부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이 지금 더 조정이 안 됐습니까? 다 그대로 122억 받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으로요.

지금 수인선 반지하화 수탁사업에 지급된 것이 38억 지급 됐죠?

예.

지금 38억이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21억하고 특별회계에서 17억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 준공연도가 16년도죠?

2015년도 말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하고 2011년도에서 15년도까지면 한 5년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수탁사업이라면 돈을 주는 사람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돈을 주고 끌려간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철도공사한테 주장하는 방법 중에서 15년까지 분담해서 줘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 540m 구간만 준공이 난다고 개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1천 몇 백억이 지금 수인선으로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3공구 우리 구간 내에 전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구간에 1천 몇 백억이 투입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빨리 줘야 할 이유는 또 뭔가, 뭔가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고 하니 돈을 안 주면 저쪽에서 아쉬운 소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 갖고 큰 것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까지 이번까지 줘 버리면 몇 억 안 남아버린다는 말이에요. 84억에서 몇 억이 안 남아버려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장물에 대해서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장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남의 땅이더라도 내 물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지장물 보상해야 해요. 그런데도 구청의 지장물 이전 비용 구청에다 다 털어넣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것도 수탁사업, 우리가 돈을 주는 사람의 칼날과 칼자루에 칼날을 잡고 지금 가는 거다 이거죠. 이것을 지급을 말자 주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방향이 잘못 잡혀 가지고 철도공사한테 쩔쩔맨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공사비가 삭감됐다 해서 딱 놔두면 철도공사하고 쌍룡건설은 난리 납니다. 저 공사 저렇게 해 놓고 중단시켜 놔 버리면. 쌍룡건설 같은 경우는 망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떠냐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줄게 안산시 빨리 돈 좀 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칼자루를 왜 못 잡느냐는 것이죠, 돈을 주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 12년까지의 나머지 38억에 대해서는 조절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분담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분할 계획에 의해서 납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일반 우리 지하화 사업에 관련된 비용, 그 비용 38억을 조금 줄여서 주는 게 그쪽 공사하는데 또 유리하지 않겠느냐 라고 그 말씀으로 제가 지금 알아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사하는 것은 쌍룡건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분담을 하거나 공사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 철도공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단에서는 우리 이 반지하화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 공사일정 중에서 우리가 추가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철도공단에서 얘기한 부분이.

과장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철도공사가 3공구를 갖다가 공사하는데 총 철도공사가 쌍룡한테 준 돈이 2011년도에 48억이었어요. 그러면 안산시가 준 돈이 38억이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10억 더 줬는데 10억을 가지고 쌍용은 현장사무실 짓고 유지하는데 밖에 안하고 저 공사비는 안산시에 100% 줘서 공사를 하는 돈이에요. 지금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추진과정까지는 지금 지하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공사가.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는 제1차적으로 530m에 대해서는 거의 완공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바로 내년에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저 수원 쪽에는 보상도 안 나고 협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우리 것만 빨리 해 갖고 덮어 갖고 그렇게 나가야 하느냐, 덮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쪽 지금 철도공사의 흐름하고 이렇게 보면 영 맞지가 않아요.

사실 저희 애로사항이 조금 있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어차피 추후에 1,030m에 대해서도 지금 복개해 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실제 이 사람들 철도공단에서는 빨리 지금 결정을 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분담계획을 제출을 해 달라, 그래야 자기네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도공단 입장에서는 지하화 안 하고 그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부담을 안 해 주면 거긴 그냥 하겠다는 그런 압박이 조금 사실은 있어요.

그 부분은 별개 떼어 놓고 530m 구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다 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연차적으로 먼저 협약을 할 때 연차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는 그거를 이행한다는 확신을 서로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녹색교통과장님.

좀 있다 하시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지금 우리 단말기 있죠? 차량 택시 지원하는 단말기는 100% 지원을 했죠?

예.

지금 이 부분은 영상기록장치를 한 지원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9천만원 지급을 했고 이번에 예산이 880만원 들어갑니까?

추경 말이죠?

택시차량 운행, 1044페이지.

이 건은 지난번에 2010년도에 44대, 또 2011년도에 41대 지금 나갑니다. 그리고 12년도 41 해 가지고 전부 126대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 예산 지원하는 겁니다. 그 전 거는 전부 달아 있어요. 지금 신규 나가는 것만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지금 안산시에서 보조를 50% 해 가지고 지원을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말기 잘 썼다고 우수자 인센티브를 5,1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는 저희가 추세가.....

수입은 별개로 봐야 하거든요. 자기네들 벌이를 위해서 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말기를 전부 50, 50해서 달아줬지만 기사들이 단말기 사용을 눈치 봐 가지고 꺼리고 안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해야 할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자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사용하는데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우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