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 사 업 소【환경사업소】 글자속성조절 기본 굴림 돋움 바탕 궁서 기본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기본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용어검색 안건목록보기 인쇄 인쇄도움말 원본내려받기 페이지별보기 회의록검색 검색어 제184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안양시청【복지문화국】 사 업 소【환경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1년도 복지문화국,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우리 여성과장 정월애 과장님 답변듣기 전에 그 뒤에 여성과 직원들이 도와주실 게 지난번 11월 12일? 10월 12일?

11월 12일.

11월 12일 학의천에서 한 여성대회 치른 것 있죠?

네.

그 자료가 왔는데 거기 2천 500명이 참석했다는데 접수대장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것을 좀 해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안 왔습니다. 2천 500명이 치른 접수대장 인원을 한 것 접수한 게 있습니다. 그 현황 좀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저희는 그냥 전체적인 현황만 드렸더니.

샘플로 맨 윗 장이든가 다 할 수 없으면 일부만 샘플링 떠서 주세요.

네.

그 한 5장 이렇게 복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가족사랑 걷기대회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박정례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동일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셨기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사는 지난해까지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여성단체만 위주로 여성대회를 해오던 것을 장소를 변경을 한 것으로써 이유는 여성대회 시기와 농구시즌 중복으로 체육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부상자가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안양천이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가족 중심으로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대회를 만들고자 여성단체와 협의하여 처음으로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대회를 개최를 한 것입니다. 간식이나 기념품 등의 준비를 위해서 예상 인원을 파악하고자 사전에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았는데 예상외로 2천 500여명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일에는 사전 신청여부를 확인하고자 이름만 저희가 확인하고자 했고 행사가 1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시 30부터 오시면 번호표 등을 교부한다고 저희가 이제 문자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분산되면 그렇게 좀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분산되지 않고 거의 8시 반에 일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의 혼란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그 옆에 있던 여성단체 하나하고 공무원 등해서 한 30여명을 긴급투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어서 신속하게 이제 번호표하고 기념품을 지급을 해서 시민들은 이제 바로 받는 대로 걷기대회를 걷기를 시작했고 이제 여성단체는 9시 반부터 시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무대 앞으로 모이게 해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에도 이 대회를 지속할, 계속할 경우에는 여성단체는 9시 20분경에 와서 기념식과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고 일반시민들은 미리 오지 말고 9시 50분까지 자율 참여하도록 해서 출발할 때 출구에서 번호표와 생수만 교부하고 걷고 돌아오면 기념품과 간식을 배부를 하면 혼란은 없고 순조롭게 대회가 진행될 것 같아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의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자료와 결혼중개업소 현황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천 964만원 불용과 그다음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곳의 시설낙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보육시설 교사,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지급하는 것으로써 평가 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에 따라서 월 15만원～12만원 그다음 1급 교사, 2·3급 교사 등에도 교사 급수에 따라서도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이번에 도 내시에 따라서 3회의 추경에 3천 300여만원 정도가 삭감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실제 잔액은 600여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원인원이 302명이고 대상은 시립보육시설 26개소와 법인 등 2개소입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은 아동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신뢰의 어린이집으로 인식되고 보육교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장기근속수당 지급, 처우개선비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교재·교구비 지원 월 개소당 50～120만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 미인증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 평가인증은 경기도 내 5위로 구 단위가 있는 시에서는 1위이지만 향후 평가인증률을 더욱 높여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00퍼센트 불용처리 됐다고 지적을 하셨고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동일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다문화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다문화가족지원 표준 조례안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정비를 검토하던 중에 7월에는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정부와 흩어져있는 외국인정책지원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다시 통합지원 조례를 만들겠다, 9월에 만들겠다고 통보하였기에 조례를 다시 정비를 하지 못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합조례가 다시 11월 중에 확정된다고 이제 공문이 왔습니다.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조례가 내려오면 여기에 따라서 다문화지원협의회 등을 구성하여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여성특위에서 보고회 후에 개선된 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열정적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서 사업추진을 도와주시는 여성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부보고 후 바뀐 점으로는 업무보고회 시에 화장실 세면기 옆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선반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다음 날 청내 화장실에 선반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국기에 대한 경례 시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녹음한 것을 사용하도록 의견 주셨는데 이번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대회에서 여성목소리로 녹음된 경례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성별분류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 바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큰 성과는 공무원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도 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직원들의 성인지 관련 교육개혁을 지시하시는 등 안양시 전 공직자에게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업부보고 후 각 부서에서 중기계획을 보완 중에 있으며 특히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타시 발표사례를 통해 착안한 사항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우리 시 성인지통계집 발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투리점포 창업 시범추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전문 컨설팅단 운영,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순회 교육 및 서포트 모집, 협의체 워크숍 등입니다. 또한 지난 25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한 23개 지자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8개 시·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 답변 등 심사를 개최했고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날 심사에는 특별히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여성가족부의 담당 국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에게 표명하시는 등 우리 시의 친화도시 지정에 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세부계획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 개별 법에 따라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법에 따라서 2007년 9월 18일 설치가 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월에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형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분리 설치가 된 것이지만 2011년 1월부터 민간위탁에 따라서 대림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동시에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점검 실시현황 유형별 통계집을 발간해서 사례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와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의 식단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 지도점검 시 유형별 지적사항은 점검이 끝난 후에 어린이집 원장 월례회 시 반복되는 지적사례에 대해서 2회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3월과 7월 월례회 회의 시에 교육을 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및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는 매뉴얼을 발간하여 어린이집에 배부해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매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동일 사례가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되며 내년에 보육정책 중장기용역 수립 시 병행해서 사례집을 발간하여 지도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권주홍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하셨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은 영양사는 100인 이상 시설에는 의무사항이고 1명의 영향사가 5개 시설까지 공동으로 영양관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2～3개소를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은 안양시보육정보센터, 중앙보육정보센터에 개시되어 있는 식단표를 사용하고 있고 식단 변경 시 보육정보센터의 감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곽해동 위원님께서 안양1동과 석수1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만안은 안양1동과 석수1동, 동안구는 달안동·부림동 등 7개 동이 국공립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만안구의 안양1동은 1동주민센터 1층이 지금 비어 있어서 설계 중에 있고 내년 5월 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석수1동은 현재 어린이집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이나 부지 등의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여건이 되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가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은 금년에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국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 사업입니다. 지원.

정월애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곽해동 위원님하고 현장, 그 학교 쌀을 보기 위해서 유덕규 과장님, 담당 학교 현장을 가서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좀 되면 같이 동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산모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미혼모 시설입소, 청소년산모로서 출산 산모인데 출산이 임박하여 입소하기 때문에 입원기간이 짧아서 실제 지급액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3회 추경 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에 따라 불용예산의 대부분이 삭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전문성을 가진 보건소로 이관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보육정보센터의 사업성과와 사업내역을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시설인 대안학교, 홈스쿨 관련 초·중·고생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제출했고요. 다만 이제 안양지역에 비인가대안학교는 벼리학교 한 곳으로 파악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권에 비인가대안학교는 의왕시의 자유학교와 배움터길하고 온뜻학교 그다음에 과천시의 무지개학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78쪽 호계복합청사 건립 관련 4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었는데도 예산확보 및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2011년 8월 9일 기본설계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본설계안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공사비를 산출한 바 약 4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추가지원 가능여부와 현 예산으로 건축 시 가능한 규모 및 범위 등에 대해서 현재 대안을 시설공사과와 함께 종합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12월 중으로는 대안을 확정해서 2012년 3월에 착공될 계획으로 지금 적극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 진행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 학교를 11개교를 지정한 이유와 행·재정적인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혁신교육지구는 만안구, 동안구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초등학교가 되어 있고요. 중학교도 3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는 달안, 부림 일원인데요. 초등학교가 3개 초등학교, 중학교가 2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 지정한 배경은 이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정주의식이 희박하고 학교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인정하고 지역간, 계층간 차별이 없는 사람 중심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 목적은 이제 한정적 지원으로써 공교육의 롤모델 창출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1차 년도 시행해 본 바 전문상담사 운영이라든가 행정코디네이터 지원 등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중심의 교육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롤모델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안양 교육의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박정례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쌀 지원 관련 학교별, 월별, 납품량, 가격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고요. 아울러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시는 양평, 가평과 협약한 내용은 친환경 무농약 쌀 20킬로그램 기준에서 약 5만원으로 공급하되 시에서 5만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무상급식비 금액에서 정부 양곡단가 3만 3천 370원을 공급받는 양만큼 지급하는 것이며 시에서는 차익분 1만 6천 630원을 공급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각 학교의 동의를 얻어 시와 공급관할 양평·가평군 그리고 공급체 등과 합동으로 협약을 한 것이며 실질적인 공급계약은 각 학교에서 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금년 생산 햅쌀을 공급하면서 2천원씩을 인상하여 5만 2천원씩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양평지방공사로부터 협의가 온 바가 있습니다. 가평 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기존 가격인 5만원으로 햅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내부방침을 정하고 각 학교에서는 가평 공급처와 변경 계약토록 하여 현재는 전 초등학교에 가평 지역의 무농약 쌀 20킬로그램 기준 5만원으로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청소년지원센터 공금횡령 관련 정확한 내용설명과 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2009년도 1월부터 시 직영체제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의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집행과 지출 관련 업무를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11일 추경예산 작업 중 공공요금 잔액이 과다발생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횡령사실을 자백함에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소장이 횡령 당사자인 행정원을 2011년 8월 16일 만안경찰서에 고발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횡령에 대한 동향보고가 됨에 따라서 시 감사실에서는 조사하여 1억 3천 59만 7천원의 횡령금액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는 완료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며 담당 팀장 및 해당자는 직위해체 및 계약해지 조치하였고 횡령금액 전액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관리책임자인 소장과 담당 팀장은 검찰 조사 종결 후 인사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도감독 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기초적인 부분인 보조금의 집행에 적정여부 및 예산집행 절차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지난 10월 18일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하여서 청소년육성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상책임 등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탁단체의 행정력과 예산집행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민간위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개최하여 업무에 미숙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체육 관련 단체 및 가맹단체 사무실 유무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자료제출만 했던 것들은 그냥 넘어가주세요.

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설 개선사항으로 14개 청소년공부방에 책상 리모델링 교체 등 16건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구사항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이제 대부분 시설이 청소년공부방 시설기준에 적합하나 일부 시설의 경우 열람대라든가 의자 등이 노후화되어서 현재 청소년 신체의 체형에 맞지 않아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둘째로는 이용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반면 일부 시설은 실내분위기가 어둡고 삭막하여서 커튼장식이라든가 화분 비치 등 실내분위기를 개선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시설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공부방마다 비치된 오래된 도서를 신간 교양도서 등으로 교체해서 시험공부만 하는 기능에서 탈피해서 미니도서관 기능도 병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화재 등 제반시설 이용 및 불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노후건물 및 지하에 설치되어 청소년공부방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안양9동이라든가 관양2동 제2공부방에 대해서는 대체장소를 지금 조사해서 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공부방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관련된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간담을 통해서 대체장소를 이렇게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동주민센터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관리가 용이하고 이용률도 높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간담을 통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한 건의를 이렇게 드려서 하여튼 공부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권용호 위원님께서 동안청소년수련관 당초 추진계획 및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동안청소년수련관 불용사유가 무엇인지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다만 이제 1998년도 준공된 동안청소년수련관은 대부분 시설이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강의실 등 각 시설의 공간배치 및 기능이 현 트렌드에 맞지 않아 전면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번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것은 볼링장을 철거하고 복층 설계를 하여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 특성상 지붕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반자높이가 건축법상 요구되는 2.1미터에 미달되어서 이에 따른 안전도 검사 등이라든가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였고 10월 26일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주홍 상임위원장님께서 교육경비 지원가능액이 시세규모의 7퍼센트 이내로 상향조정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7퍼센트인 190억원을 지원할 것인지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과감한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개정되어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는 2011년도 시세전망치 2천 733억원의 5.1퍼센트인 137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을 위해서 지난 12월 7일 심의회 개최를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143억원을 지원토록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침체된 부동산경기, 세수전망치 불확실 등을 감안해서 사교육비 및 학부모들의 교육부담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보다 6억원이 상향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정책방향은 누구나 인정하고 지역간, 계층간 차별이 없는 인간 중심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방침은 가능하면 하드웨어적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주로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구도심지역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 지원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수업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기초학력 미달, 저소득층 학생 등 학력향상 및 방과 후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급, 각급 학교에서 필수적인 교육경비보조금을 요청할 경우에 추진예산 편성 시 시세수입 증가 등 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정월애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장님께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충분히 받아봤고요. 또 추가 자료는 일부가 왔는데 나머지 자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렸던 건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에 2건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와 72.3퍼센트 불용사유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지원자문위원 참석수당이 100퍼센트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세 번째 자료가 11월 12일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대회 사업추진내역, 참가인원, 집행내역, 평가보고서 제출을 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50퍼센트 증액 이전에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대회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평가보고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행사개요라든가 그다음에 명단, 부대행사, 평가, 대회 개최 그다음에 잘된 점, 미흡한 점 이 경영에서 얘기하는 완전 평가보고서에서 SWOT를 맞출 정도로 잘 해오셨다는 것은 우선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행사에서 실내에서 하던 행사를 실외로 끄집어내서 가족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끔 해서 늦가을 경치를 만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칭찬을 합니다. 다만 행사과정에서 여기에 나왔듯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질서라든가 충분하게 여성대회 하면서도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이렇게 충분하게 소통을 했었으면 이렇게 혼잡스럽고 야기되지 않았는데 자원봉사가 이게 호흡이 안 되었다는 것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기존의 여성단체들이 오면서 혼잡스러웠다는 것 이런 것은 충분히 여기 문서상에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 여기 접수대장 2천 500명 중에서 인터넷 접수가 있고 일반 접수 두 종류로 접수했더라고요. 2천 500명 중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접수대장 중에서 큰 단체는 무리가 없이 단체명과 성명과 성별 구분, 핸드폰이 적혀있다고 보고요. 근데 인터넷 접수에서 지금 여기를 보면 집 전화, 핸드폰, 주소도 원, 투가 있고요. 가족, 소속팀, 이메일, 신청날짜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전화번호 이 모든 사생활에 대해 다 넣는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필요한 것은 이름하고 남, 녀하고 핸드폰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받은 서식이, 저희가 이것을 직접 만들지를 못해서 정보통신과 협조를 받았는데 이 정해진 서식을 줬는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 항목이라도 입력을 안 하면 이게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미처 조금 더 이런 문제를 알았어야 되는데 좀 너무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필요없는 거죠?

네.

제가 정보통신 컴퓨터 전공한 사람입니다.

네, 필요없습니다.

안양시 정보통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안양시 본청과 의회에 정보라인을 다 깔고 제가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기본 툴이고요. 여기서 패스로 넘어가게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행정적인 사고방식이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툴에서 성명치고 패스하면 이름하고 바로 넘기고 넘기면 핸드폰 번호 정도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을 갖고 여기에 보면 이게 뭐 행정하는 사람들이 정보 확인해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이게 지금 대회 참가하는 건지 그 사람의 신상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떻게 요즘 세상에 이런, 이런 행정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세요. 어디가나 모든 게 전화로 거래가 됩니다. 금융이고 스마트 폰이고. 뒤에 핸드폰 끝자리나 이런 게 XX로 나와요. 앞 번호하고 뒤에 XX. 집 전화번호도 사생활인데 집 전화번호 447 2788이면 447이고 2XX 이렇게 치는 것이죠. 다 요즘. 이러한 것이 과연 이것을 지금 뭐에다 쓰려고 이렇게 한 건지.

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분명히 잘못됐죠?

네.

이것은 사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름, 성별, 핸드폰 그다음에 핸드폰도 이때 비공개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왜 다 확인해 보느냐 하면 이 대회를 치르고 어떤 근거에서 그러는지 주민등록도 기재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종류로 접수했어요. 인터넷 접수와 그다음에 실명 접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접수대장에 주민등록을 기재했다해서 그럴 리가 있냐고 제가 거꾸로 그게 아니다, 잘못 알았을 거다 이랬습니다.

와전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정사무에서 확인해 보겠다, 아무리 안양시 행정이 그렇지는 않다, 아주 체계적으로 잘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주민등록까지 했다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도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거죠?

네.

실명에서도 안 받은 거죠?

네.

인터넷 접수도 안 받은 거죠?

네.

그럼 정회하고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이 창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장감사기 때문에 여기를 감사하고 있으니까 정보통신의 창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주민등록 없는 것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시민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가족사랑 여성친화대회를 치렀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행사는 뜻있게 치렀는데 치르는 접수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생활이 들어간 것은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로, 50퍼센트 불용사유에 대해서 137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러나요? 이게 내년에 보건소 관리가 되나요?

네, 전문성을 지닌 보건소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 남부아동보호소가 지금 비산2동 거기에 있죠? 옛날 남부아동이 지금 바뀌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미혼모.

고등학교 산모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산모들 의료비 지원이 이게 지금 거기는 도립해서 도에서 관할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죠?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고 동방.

동방복지.

네, 거깁니다. 거기인데 이것은 1천 320만원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120만원 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비와 여러 가지 병원에 갔을 때 쭉 출산까지의 비용을 1명에 대해서 12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120만원 곱하기 11명해서 1천 320만원이.

그렇죠.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1천 320만원이죠? 거기서 27.7퍼센트 쓰시고 72.3퍼센트가 남은 거죠? 그렇죠?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실에서는 출산 임박해서 입소를 해서 입원기간이 짧으니까 실질적으로 120만원이 안 나가고 그렇게 해서 불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발견, 청소년산모 임신부터 출산까지 해서 1인당 120만원을.

120만원으로 예상을 한 것인데.

계상 추계를 했는데 11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다급해서 출산하는 과정부터 바로 퇴원하는 과정이 3, 4월이다 보니까 비용이 이게 120만원이면 거기서 30퍼센트밖에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인가요?

네.

그럼 숫자 11명은 추계가.

11명.

11명은 됐나요?

네.

11명은 됐어요?

네.

그럼 내년 예산할 때는 이런 과정을 했으니까 좀 더 약간 바꿔야 되는 예산 추계가 필요하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네, 그리고 2회 추경이 봄에 있었기 때문에 한 4개월분은 더 추가되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서.

지금 거기가 전에 그 심양금 이사장님 계시고 지금 바뀌어서 지금 동방복지 지금 비산2동에 저의 지역구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딸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 고등학생들이 산모,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사회변화해서도 줘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많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다문화가정 및 외국지원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다 100퍼센트 불용됐는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행안부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이 지금 변화가 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침이 오기 전에 우선 자체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참석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 다문화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다문화사업까지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지금 행안부 지침이면 나중에 이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따로 둘 것인가요?

조례가 제대로 내려와서 제정이 되면 거기의 조례에 맞춰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지금 다문화시대가 됐고 안양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에서도 다문화에 대해서 세미나한다고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히 현재는 건강지원센터 자원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근거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불용액이 안 발생되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가 곧 11월 중에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또 구성을 하고 또 하는 것보다 조례를 만들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지난번 11월 12일 가족사랑 여성, 가족사랑, 뭐죠? 제목이?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대회입니다.

2011년 11월 12일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대회는 기존의 공간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늦가을 경치를 만끽하고 남녀노소, 쌍둥이, 자매 모든 가족이 치른 것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고무적인 일이고 많은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다만 과정에서 지금도 여성단체 모든 시민들이 지금도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등록번호를 걷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핸드폰 이런 것을 다 적을 수 있느냐, 집 주소를 적을 수 있느냐 많은데 그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하게 약간 정보통신에서 클릭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추후로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혹시 만에 하나 이 모니터를 듣고 인터넷 듣는 시민들이나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는 게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제 행감에 있어서 사회복지과를 질의하는 과정에 호계노인복지관 관장님께서 왔다 그냥 가셨기 때문에 먼저 잠깐 제가 질의하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영 과장님 옆에 과장님 앉아계시고요. 같이 좀. 관장님, 미리 연락을 드리고 오시게끔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자리에 참석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동안구 노인지회에 만안구 지회, 만안구청, 동안구청 그리고 호계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인력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놀이터라든지 학교 안전지킴이 이러한 많이, 인력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복지관과 구청과 지회와 이러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1년에 몇 차례 있습니까?

네, 대책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 형식으로 사회복지과와 그다음에 노인지회와 그다음에 어르신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처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수요처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연초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 같이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잠깐 제가.

자료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공공분야하고 시장형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복지부에서 어르신 인건비를 지원받는 분야이고 거기는 저희가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어르신 일자리 수가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배정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은 시장형 일자리로써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쪽으로 저희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근데 자료에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입니다.

관장님, 지금 시니어클럽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간담회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 답변만.

네,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보지만 저희들도 학교 지킴이 그리고 또 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한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고 교육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선 그런 간담이 주기적으로 부서별 틀리다 보니까 사실은 따로따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호 과장님.

네.

아마 이제 특별히 구청이나 지회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관리만 하고 서로 공조하는 부분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느끼는 특히 그 학교 지킴이 이런 부분들은 몰려있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지회나 구청이나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그 실무자들끼리 현장 속에서 이렇게 간담을 통해서라도 좀 노인일자리 효과적으로 이루어 졌으면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5개 수행,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5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일자리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할 때는,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는 다시 한 번 평가라든가 그런 간담회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보니까 그 호계 1·2·3동에 사실 그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은 동이 좀 골고루 노인일자리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매년 지적을 해도 시정되지 않는 호계 1·2·3동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분야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만안구 지역과 동안구 지역의 일자리 참여자 모집홍보를 좀 지역에 균형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항상 지적하신 부분대로 감사받을 때도 그 부분을 지적받았었고요. 집중적으로 타 지역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접근성의 문제에서 어르신들이 찾아오셨다가도 접근성의 문제에서 구청이나 지회 쪽으로 만안구청의 어르신들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이 잘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자리를 개발하는데 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말씀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양 구청에는 예를 들을게요, 지금 석수2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48명이 했어요. 그런데 선정이 1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동안구의 이 부분을 보면 만안구의 일례를 들어도 26명을 했는데 9명이 선정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지금 2011년도를 보면 만안구, 동안구 65명밖에 지정이 안 되었고 지금 양 구청에는 한 130여명밖에 노인일자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거리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민경호 과장님.

네.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인원이 신청된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호계 1·2·3동에 집중되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호계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양 구청이나 노인지회나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지금 관장님의 말씀 중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대상자입니까? 그러면?

아니, 어르신, 노인일자리사업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노령연금을 수혜하는 어르신들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노령연금이나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어르신들 소득수준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하위수준부터 해서 어르신 신청자들이 일할 수 있게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관장님, 사실 그 석수2동하면 노인 인구도 많고요.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홍보부족이라든지 지역상 신청하는 부분이 복지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 지회나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을 통해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복지관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의 가까운 분들이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까운 근접지역에 노인일자리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우리 현장에서 뵙지 않았습니까? 만안구에서 오신 분들이 두 분 계셨습니다. 100여명이 이렇게 아침 8시부터 이렇게 와서 있었지만 만안구에서 그 자리에 오셨던 분은 두 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동안구에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에도 전체 그렇지는 않지만 호계 1·2·3동에 많이 신청을 하고 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노인일자리의 이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안양시 전체에 골고루 대상자들이 노인일자리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민경호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10년도에도 제가 민경호 과장님 지적했던 적 있죠?

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러한 노인일자리의 관련은 지금 호계노인복지관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양 구청이나 지회나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장님 차후에 간담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사실은 지금 보면 몇 가지 하고 있죠? 직접 택배는 위탁되어서 하고 있죠?

아파트를 거점으로 한 아파트 택배와 지하철 택배 두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수.

제가 물을게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네.

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잔치하는 날하고.

국수집이요.

그리고 커플데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하는데, 사실 수익창출을, 자체 수익창출을 하는데 세입·세출을 빼고 나면 기준을 줄이기 위해서 커다란, 노인일자리는 지금 보면 잔치하는 날 정도는 한 3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커플데이는 한 16명, 17명, 그렇죠?

네.

이 인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건비 빼고 세입·세출 빼고 나면 1년 결산을 해도 큰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민경호 과장님, 사실 이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 시니어클럽 운영의 내막을 더 이제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운영은 하지만 그 노인일자리로 지원을 해서 거의 커다란 수익은 순수익이 없습니다. 자체 수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관장님과 간단하게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살리기나 서민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안양시 차원에 정부정책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는 택배 관련도 그래요, 사실 보면 택배 관련도 어르신들 지급된 상황을 보니까 노인일자리 일하게 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택배는 일주일에.

아니, 택배 말고 일반.

주 3회해서.

한달에.

월 몇 시간입니까?

한 달에 월 59시간.

59시간이면 20만원 지급되는 거죠?

2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하고도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들이 20만원 좀 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만원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21만원～3만원, 17만원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에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인일자리 20만원 좌우로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상황들이라면 뭔가 영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찾아서 예를 들면 지금 상권이 좋은 데서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지금 중앙시장만 봐도 상권이 죽어져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와 재래시장과 함께 논의해서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그리고 또 운영비를 통해서 직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서, 제가 봐서는 사회복지과장과 지역경제과장과 그리고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택배문제라든지 이러한 음식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복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니어클럽에 관련된 부분은 경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복지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영적인 측면에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했고 한 부분인데 우리 관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민경호 과장님, 시니어클럽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권적인 부분과 그리고 경제적인,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서 좀 많이 수익을 창출해서 노인일자리를 더 창출해낼 수 있는 아니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지급될 수 있는 이익의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니어클럽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2012년도에는 한 번 더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들과 간담을 통해서 시니어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뭔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시니어클럽에서 한 2011년도에 74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셨죠?

네.

하여튼 74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신 부분에서는 감사드리는데 사실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도비 그리고 시비가 70퍼센트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를 74명을 만들어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012년에는 이익을 좀 창출해서 더 많은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참여해서 더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민경호 과장님,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차후에 관련된 부서들과 함께 논의해서 2012년에는 좀 더 이익창출해서 많은 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과와 교육체육과에 보충 질의하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운영현황에 있어서 지금 가폭피해자들이 쉼터에서 3개소에서 30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쉼터에 머무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네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6개월 지나면 그냥 다 자기집으로 귀가를 합니까?

네.

귀가를 다 합니까? 6개월 되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오래 있을 수 없습니까?

네, 중기 지금 마라의샘하고 꿈이있는집은 단기이고, 돋움터가 장기인데 단기에서 나와서 중장기로.

가는 수도 있고?

네, 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정말 가폭피해자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요즘도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매를 맞고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같은 여성으로서 안타깝고 한데 어떻게 대안제시를 한다면 어떤 걸 또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3개월, 6개월 동안에 집에서 물론 마음의 치유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겠지만 어떤 나가서 자기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포장마차라도 할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가폭피해자들이 집에 가도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쪽 부분에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부분에 더 신경을 가족여성과장님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앞서 권용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11월 12일 날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대회를 했는데 기존에, 주사님, 이거 여성과장님 좀 갖다드리세요. 기존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여성대회를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옛날에는 등산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했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 겸 하루를 정말 1년 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봉사한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를 비롯한 안양시에 있는 기타 소속 여성단체란 여성단체는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1년의 봉사활동을 평가하고 또 내년에 어떤 더 좋은 사업을 할 것인가도 서로 논의하고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조그마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한 자리에서 다 날리고 정말 하루 동안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즐기고 쉬운 말로 체육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뛰고 놀고 하루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정말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성대회라는 말이 다 빠지고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대회입니다. 안양천걷기대회 좋습니다, 우리 안양천이 정말 전국에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하천입니다. 그러나 안양천걷기는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잘하던 여성대회를 이번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혼자서 주관이 아니고 여성연대와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사를 할 때도 두 회장님께서 올라가서 대회사를 하시고 하셨었는데 지금 이 등록된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2천 790명으로 되어 있는데 2천 790명 회원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직전 회장이 6대 회장이 뭘 했었냐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려도 제가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들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본 위원이 예술재단하고 질의를 할 때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지금까지 계속 주관을 하던 여성단체협의회와 가족여성과의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통이 잘 안 됐다면 가족여성과장 정월애 과장님과 여성단체협의회 상호간에 어떤 뭐가 벽이 있지 않나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까 권용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자기네 단체가 주관해서 쭉 잘해오던 행사를 여성대회를 여성대회란 말 하나 자체도 없이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대회라고 하니까 뭐랄까요, 기존에 것을 하면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럴까요. 많은 여성이 같이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에서 하루를 할 때에도 여성단체협의회 21개,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5개 단체입니다만 30대 단체까지 됐다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했습니다만 25개 단체가 할 때도 여성단체협의회만 온 거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같이 한 여성연대라든지 안양시에 있는 각종 작은 기타단체들이 전부 다 같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한 번 치러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 대충 아시잖아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들은, 협의회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꾼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경한 사유는.

그런데 그 사유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9월 23일 점심시간에 협의회장, 임원진하고 저희 가족여성과 실무자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거의 11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의가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나한테 뒤에 나오는 소리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더 못한 경우가 됐고 제가 왜 안양여성발전사라는 책을 보여드리느냐하면 그게 여성단체협의회 모태입니다. 오늘까지 온 겁니다. 김할란 박사 때부터 해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쭉 왔었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지금까지 있던 단체에서 여성대회란 타이틀조차 못쓰게 돼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직전, 여성단체협의회 직전 회장으로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대회가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만큼 봉사 많이 하는 단체 없습니다. 더 많이 하는 단체 있습니까? 여성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여성단체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폄하하거나 과소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설립의 모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센터 관계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관이 주도하는 단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나 기타 단체회원 모두는 정말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써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들께서 좋은 방안도 따라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적어도 제가 있을 때는 평가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됐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번에 부대행사로 한 거 여성소방대에서 나와서 심폐소생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혈당검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우리끼리 평가를 해서 내년에 잘못된 부분은 더 개선해서 잘하자는 건 평가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평가회 하셨습니까?

평가회 했고요. 소통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점심을 먹으면서 두 시간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이런 이런 전단지를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해야겠네, 그런 얘기까지도 했고 그다음에 그리고 걷기만으로는 또 부족하고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무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무대를 설치하고 나서 시상식만 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공연을 좀, 여성단체들도 재능있는 단원들이 많으니까 회원들이 많으니까 공연에 참여할 단체들을 회장님들이 좀 섭외를 해봐라 그래서 빨리 좀 알려주면 몇 개 단체가 공연을 할지, 부족하면 문화예술재단팀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천을 좀 받겠다까지도 협의를 다 한 상태이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 그런데 정월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대에서는 그렇게 안 들었나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됐다고 제가 하는 말이고 어떤 행사를 큰 행사를 주관할 때는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 번 모여서 여러 번 논의하고 또 검토하고 다시 또 보고해서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 게 각 단체나 가족여성과에서도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통이 부족해서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밖에서. 대단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주부가 딸 데리고 와서 민원 올려놓은 거 과장님 보셨죠?

네.

아침에 일찍부터 나왔는데 어떤 연세 좀 드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누가 도와준 것 같아요. 올린 거 봤습니까?

네.

그런 인터넷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회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런 자료 다 놓고 서로 평가를 해서 우리 이렇게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는 좋은 방법으로 해보십시다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회가 부족했다는 게 여성단체협의회 측의 이야기입니다.

평가회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행감이 끝난 이후에라도 좀 서로 소통을 잘 해서 여성단체협의회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들하고 이번에 또 공동으로 주관을 했었으니까 여성연대 측하고도 한 자리에 모여서 평가를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야만이 어떤 매듭이 있으면 모든 일이 어렵잖아요? 그 매듭을 풀고 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사실은 민간단체지만 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함과 봉사활동을 하는데는 관이 개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십니까? 관이 개입이 돼 있죠?

그렇죠.

관리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관이 개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행감이 지금 시기적으로 바쁘니까 끝나고 나서 한번 더 평가회를 갖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많이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던 걸 여성대회라는 지금까지 쭉 다른 기타 단체에서도 1년 동안 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대회 이름을 붙여서 쭉 다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걷기대회하니까 안양천 걷기대회를 따로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까지 해서 너무 식상하다는 생각과 여성대회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서 대단히 섭섭하고 저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내년에도 걷기대회로 가실 겁니까?

이 부분도 상의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논의가 됐고 진도도 많이 나간 상태였고.

글쎄, 그게 과장님 생각이시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없이, 행사까지는 수없이 만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걷기대회로 이번에 좀 바꿔보자하고 결정한 것을 다시 또 만나서 우리 걷기대회할래, 등산대회 할래, 체육관에서 다시 할래 그렇게는 상의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여성위원들 6명하고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박정례 위원님 짧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

네, 일단 한번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지금 오늘 행감장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에 관련된 부분도 서로 위원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집행부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혹은 행사 이후에 듣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소통했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 우리 만안구·동안구노인대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인데 의원과 우리 집행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이 중요하고 노인분들의 함께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용역도 하고 우리 정월애 과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단체하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 단체하면 몇 천 명씩 하는 학부모 단체도 개인단체도 있죠? 그 단체도 공동으로 하실 겁니까? 해야 되면 공동으로 하는 그 부분에 힘이 있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부분에서 조금 소리없는, 목소리가 내는 분들이 전면에 서야 됩니까? 어느 단체들이 몇 백명이 어떤 부분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폴리스라든지 안양시의 학부모어머니회라든지 녹색어머니라든지 2, 3천명씩 되는 단체들도 있죠? 정월애 과장님?

네.

그러면 변화를 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수렴을 그런 부분에 정책을 바꾸는 부분은 그런 것도 좀 수렴을 해서 하는 게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면 한 단체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 한 단체가 꼈어요. 뭘로 합니까? 인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뭘로 합니까? 제가 한번 그 부분에 관련해서 소통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체명단 받으면 지금 폴리스다 몇 천명씩 되죠? 학부모들이라고 해서 그것도 여성단체는 꼭 아니어도 단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단체입니다.

단체라면 몇 천명에 한 단체에도 동원도 가능할 수 있고 공동참여하게 되면 그 단체만해도 1천명, 2천명이 나올 수도 있죠? 지금 그날 행사대회에 몇 명 왔습니까?

전체 시민 여성들 1천 300 정도.

제가 봤을 때 만안구·동안구녹색어머니회 대회만 해도 제가 보기에 1천명, 2천명 모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공정성있는 이러한 여성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참조해서 소통을 했으면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과 아울러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우수선수 영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우선 자료를 좀 봐주시죠. 자료 보셨나요? 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선수가 2009년도부터 몇 명이냐하면 5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5명이 있는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김미희 선수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 6월 30일 날 경기도청으로 이적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역도에 연제도 선수 같은 경우는 금년 연말까지 인데 바로 금년 2월 28일 날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볼 때 이게 어떤 이유, 채우지 못하고 이적한다거나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그만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선수생활 동안에 굉장히 그 기간은 선수들의 몸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선수들은 그 기간을 지나면 굉장히 생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영입비를 주고 잡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좋은 데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 대부분이 그 안에는 저희가 종용을 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선수에 따라서 가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선수전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우리가 우수선수를 영입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계약을 해서 그 선수가 우리 안양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게 우리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수선수를 영입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라톤 같은 경우에 김미희 같은 경우는 연봉계약이 1천 200만원이었어요. 1천 200만원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안양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수를 영입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과 감안해서 선수를 영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통계를 보면 2009년도에는 직장운동부와 복합운동부할 때 22명이 재계약을 안 했고 2010년도에는 17명, 2011년도는 28명이 재계약을 못한 선수입니다. 재계약 선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많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아마 우수선수 영입 시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재계약 또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중도하는 그러한 선수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계약기간에 중도에 그만뒀을 때 계약금에 대한 부분을 회수합니까?

네, 그 부분은 회수합니다.

한번 선수에 대한 부분을 계약기간 도중에 중도해서 회수를 안 해서 자체 감사에서 한 번 걸린 일 있죠?

네, 작년에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하여튼 이 우수선수 영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수, 직장운동부 선수 관련해서 숙소 관련해서 지금 현재 비산동 삼성그린아파트 301호하고 삼성그린아파트 304호에 현재 직장운동 숙소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전세가가 얼마입니까? 1억 5천씩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보면 301호는 1억 6천 500이고 그다음에 304호는 공시지가로 2억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대비해서 전세금이 보전액이 좀 많죠? 전세금이.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저당을 봤을 때 301호는 7억 8천 700만원이고 그다음에 삼성그린 304호는 7억여원 정도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301호는 2006년도부터 계속 존치해서 2012년 12월 14일 또 5월 15일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자동연장시켰죠?

네, 자동연장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재산권은 전세금에 대한 보전이 할 수 있어요? 현재로써?

저희가 순위는 좀 뭐하지만 지금 저희가 전세권 설정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이야 기본이죠. 개인도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문제는 현재 전세를 1억 5천을 전세보증금을 넣었는데 1억 5천만원이 나올 때 그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나올 때 그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있는데 왜 계속적으로 이 전세기간을 존치를 연장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전세기간을 연장한 거죠.

옮기려면 또 전세금이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옮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직장운동부 선수 숙소를 가족여성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한 그쪽으로 사실은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을 못한 겁니다. 전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이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 안양시에 전세권 보전을 위해서 소유자하고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할 겁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지금 여성과에서 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숙소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숙소로 사용할 계획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숙소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 주인이 소유자가 전세금을 1억 5천을 줘야 하는데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전세금을 반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이 전세를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제3자가 전세로 들어올 수 없죠. 안 들어오죠. 그게 문제죠. 지금 문제는.

저희가 그러한 것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전하는데 그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하고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후에 전세금에 대한 보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안양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8동에 영어체험센터 부지 활용방안 추진실적을 자료로 받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2009년도, 2010년도 그때부터 계속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연결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금년에도 지금 보면 완전히 활용방안을 모색을 못했어요. 아직도 못하고 보니까 11월 말에 부서별로 공직자 의견수렴을 했네요. 향후 추진방안에 보면. 그렇죠? 최소한도 몇 년 전부터 이게 지적사항이라면 이게 활용방안을,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방안 정도는 나왔어야죠. 계속 자료를 보면 의견을 수렴하겠다 또 뭐 하겠다 그런 것만 나왔지 몇 년 동안 같은 답변입니다. 이것도 영어체험센터 활용방안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겠기에 저는 우선 교육체육과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가족여성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과장께 좀 질의도 하고 당부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근래에 학교 방문을 자주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요 이러니까 이제 그래요, 한나라당이라고 야당이라고. 부담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집행부에서는 그 말을 안 하겠지만 스스로 그분들이 느끼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놀랐어요. 어느 교장한테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아마 교장이 잘못된 건지 우리 과장님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세요. 경기도나 또 도의원, 시의원들 학교하고 당을 초월해서 이렇게 서로가 안양시를 위하고 학교를 위해서는 당을 초월해야 하거든요. 그 중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나서서 많이 소통하면 좋겠어요.

네.

저도 우리 과장님 제가 참 인간적으로 참 존경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장에서는 마음에 없는 말 하든가 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다 알게 되니까. 아침에 제가 샘모루초등학교하고 안양초등학교 이거 한 달 전인가, 20일 전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쌀도 좀 이상하고 밥맛이 없다고 그래서 세 번을 바꿔갔는데 쌀은 다 좋고 다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런데 우리 협약서에 보면 양평으로 되어 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가평으로? 왜 그렇죠? 그게?

금년 9월 달에 양평에서 저희한테 금년도 쌀 출하량이 아마 줄어들었나봐요. 그래서 값을 올려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가평으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있나요?

네.

계약기간 언제까지죠? 가평하고 계약기간이?

저희가 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서류로 되어 있나요? 서류로?

협약을 저희가 했습니다.

언제 했죠? 10월 달에 했나?

금년도 2월 달에 협약을 했고요.

협약은 양평으로 돼 있잖아요? 양평. 과장님, 알아보니까 양평으로 돼 있는데 양평에서 한 포당인가 2천원 더 올려달라니까 우리 안양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가평으로 옮겼다고.

네, 맞습니다.

옮겼는데 그 계약서가 있냐고.

그건 계약서는 없습니다.

구두로 한 거예요?

그건 저희가 공문상에 가평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아닙니다. 공문상에. 공문으로.

그게 언제까지죠? 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올 2월?

내년 2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마 무상급식 좋은데 식자재 같은 것도 보니까 약 한 30퍼센트 올랐잖아요? 아마 이거 무농약 쌀도 아마 많이 올랐는데 내년 계획은 어때요? 내년 예산은?

지금 저희도 걱정입니다. 지금 도 예산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저희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또 이게 변동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12억을 저희한테 급식 관련해서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마 도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기본방향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저희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아무튼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식재료가 20～30퍼센트가 다 올랐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번 우리 시청에서 우리 학부모 상대로 해서 한번 좀 도와달라, 정말 우리가 공짜보다는 좀 여유있는 사람들 돈 내면 어떨까 여론조사 한번 해봤어요?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한번 할 계획없나요? 그런 거?

전혀 지금 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보통 내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10월 정도되면 예산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모자랄 경우에 한번 우리 학교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한테 해서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계획없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급식에 대한 존립의 취지 목적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볼 사항이지만 과연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취지, 그런 방향을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쌀 있잖아요? 쌀 이걸 들었는데 받았는데 아마 10월 달에 쌀값 오르는 바람에 한 20일 정도는 햅쌀을 못 먹고 묵은 쌀을 먹었다고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 햅쌀을 먹어야 하는데 묵은 쌀을 먹을 경우에 우리 한번 최대호 시장님이나 안양시 공무원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간단하게 하면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없으면 우리가 여유있는 돈 좀 많은 사람들 우리가 후원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처럼 급식에 대한 취지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답변도 잘 들었고 또 이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고 또 저는 이제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사실 양 구청 감사는 양 구청 감사고 본청은 또 본청이고 이제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양 구청 감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부방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오히려 지금 교육체육과장님은 현장에 대해서 일단은 양 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는 거죠?

자료도 받고 직접 저희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하세요?

네, 금년도에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곳은 양 구청이죠? 양 구청이고 동사무소고 동주민센터에 많이 있으니까?

네, 지도관리는 구청이고 관리가 구청이고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네.

공부방도 그렇고 또 이제 양 구청에서 저도 그 얘기를 사업을 봤고 여러 가지 샘플도 받았지만 음식업소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그런 홍보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양 구청 현장에서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육업무, 보육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지도감독 관련해서도 다 자료제출 받고 현장도 갔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양 구청 감사를 통해서 오늘, 어제 오늘 이 복지문화국에 대한 그런 감사는 그런 자료를 전부 모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지도관리 감독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예산지원 본청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쓰여지고 제대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여기 본청의 국정님, 과장님들과 논의하는 자리라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 때도 양 구청 현장감사 때 더 치밀하게 현장을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어제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자료, 안양시의 자료가 있는가라는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자료가 이제 왔는데 안양 지역에 있는 학교, 이제 비인가대안학교인 벼리학교에 대한 자료만 있네요?

네, 저희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안양권 내에 있는 의왕시가 한 두 군데 있고요. 과천시가 한 군데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정보교육원 통계자료입니다. 안양시의, 안양시 관내에 초·중·고생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거나 입학을 유예한 청소년들 일명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교육의 바깥에 있는.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24명 그다음에 중학생 232명, 고등학생 508명으로 이렇게 총 964명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한번 그 통계, 경기도교육정보교육원 그 통계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안양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벼리학교에 있는 학생들 53명인 거죠?

네, 53명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은 다 대안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홈스쿨이라 그래서, 들어보셨죠? 집에서.

홈스쿨, 네, 집에서.

집에서 뭐 외국에도 그런 사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저도 제 주변에 부모님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현장으로 안 보내고 그게 무슨 그러니까 자기 교육적인 소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곳이 있어서 일단 안양시가 이런 기초자료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은, 교육청은 공교육 현장을 담당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학교 밖 아이들은 이제 인가대안학교 또는 대안특성화학교인가 이런 경우는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인가학교 그다음 홈스쿨링하고 있는 경우는 전혀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공교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만 나라의 미래인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 이 경기도만 해도 지금 한 3천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보면?

네, 굉장히 많은 숫자.

이 나라의 미래임에 확실하고 또 하나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다 교육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방교육세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 고지서를 봤는데 안양시에 무슨 세금을 내는데 제가 지방교육세해서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게 안양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안양시교육청으로?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네.

안양시에서 걷어지는 지방교육세가 얼만지 그것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지금상으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의 지원은 어렵고 단 안양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안양 시비로 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 제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비제도권 교육기관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도권에 있는 학교는 가능한데 이게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도권 안에 50 대 50이 교육청에서 50, 우리 시비 50해서 이렇게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비제도권 같은 경우는 법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시비로 이제 100퍼센트해야 되는데 이제 시비로 100퍼센트 지원해 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교육경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복지로 갈 것인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 YMCA부설 벼리학교의 10주년 기념식에 오셔서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 추진되나 사실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조례 제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에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되리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 안양시도 조례를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상위법에 근거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것에 근거해서 안양시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급식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이 복지, 교육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자료 보셨나요?

네, 자료를 어제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세히 제가 지금 읽어보지 않아 가지고요. 만일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고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건 내 생각이니까 이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 제도 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는 원래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여러 가지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세금도 내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뭐 집을 나와서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공교육 현장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만이 이 나라의 아이들이 아니고 중간에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뭔가 얘네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데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한 1천만원 정도의 교육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비인가대안학교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렇다는 것은 교과부에서 법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이 비인가교육기관에 대해서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이것도 이제 제가 이 지원에 대한 근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를 이제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럼 이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그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아직 이 조례도 검토를 안 하셨고 한데.

송현주 위원님,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하고 아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대안을 제시해야 집행부에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우리 행감은 예산과 집행되고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집행부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그냥 제정만.

아니,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여기 방안을 교육바우처 사업이나 그다음에 학습비 지원, 급식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가 혁신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안양시 혁신지구 1·2구역 11개 학교 지정, 그 학교를 지정한 이유 그다음에 행정지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료가 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자리에 다 배포가 돼서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그다음에 이 학교가 지금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동안·만안 두 지역을 이렇게 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이쪽에 행정지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와 있지만 안양시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각 학교당 사실 행정지원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대충 한 2억 5천, 3억이 사이에 학교 약간씩 학생들 차이 때문에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지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교육의 지금 현장에서의 문제점 그렇죠?

네.

너무나 학벌 위주에 가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인성교육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해서 학교별 특성화교육을 해서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혁신지구를 지정한 거죠?

네, 기본적인 기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이게 상당히 왜곡되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교육체육과의 정확한 입장 그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하게 이 사업이 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혹시 지금 교육경비 상향조정에 대한 조례개정 청구요청서라는 안양시 초·중·고 학부모 일동 이렇게 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것 요청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처음 지금 보는 겁니다.

주무관님, 이것 복사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하고 나눠주십시오. 여기 보면 혁신지구를, 혁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소수의 혁신과 다수의 비혁신으로 이분화하여 학교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어 보조금지원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돼서 왜 이곳이 지정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혁신지구의 혁신교육이 도대체 무엇인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에 모 의원께서 시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혁신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나는 혁신인데 너는 비혁신 이렇게 아마 여기 지금 과장님들도 아마 기억이, 국장님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행이다 저는 사실 아이들이 떠나가고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이 학교를 이렇게 벨트로 지정을 해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오히려 낙인이 찍힐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정말 문제가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까봐 오히려 걱정을 했는데 그 의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현장에서 아이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이게 일정한 부분은 성공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나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곳의 반응은,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지금 저희가 중간평가를 했고요. 최종평가는 12월 말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듣는 바에 따라서는 비혁신지구에 있는 분들이 더 저기이기 때문에 혁신 안에 있는 이 학교는 학부모님들도 괜찮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평가는 12월 달에 경기도하고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저희하고 3개 기관이 할 계획인데 거기서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중간평가로써는 아직 많이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혁신교육지구는 그래도 평가가 학부모님들로부터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지구는 공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경기도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고 안양시가 이제 이것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러면 공교육현장을 한번 바꿔보고자 이 사업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협약을 체결할 때 5년간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하자고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교육의 기본 롤모델을 만들어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혁신교육지구 안에 있는 학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밖에 있는 학교에서 아마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또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나중에 자료 보시고요. 안양시 초·중·고 학부모 일동이라고 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몇 몇 의원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작성하셔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파악하셔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호계복합청사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뭐냐면 원래 이제 사업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그대로 지을려고 하니까 지금 많은 연도가 지나면서 사업비 자체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5억 이상이 지금 증액됐죠?

네, 약 47억 정도 저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검토 중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이 호계3동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든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곽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바뀌더니 이렇게 가려는 것을 예산을 막 잘라서 이 사업을 이 계획을 축소시키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십니다. 저한테 대놓고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 상황 그대로 놓으면 이렇게 45억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현장에 있는 우리 동장님, 공무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가서 서로 얘기를 나눠서 적정한 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중간 확정이라든가 중간단계를 시설공사과하고 그다음에 교육체육과하고 관련 동하고 그러한 소통의 관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급식 관련해서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이제 전면 실시되고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난해 지금 이제 학교 급식의 질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식의 질을 얘기하면 우리도 평소 생활할 때 친환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식의 질을 얘기할 때. 그래서 지난해 2010년도 대비, 지난해도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개 초등학교에 급식의 질은 친환경 급식 식재료의 사용량 그다음에 2011년도 급식 식재료의 친환경 사용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반드시 자료를 갖고 계셔야 학교 급식현장에서 무상급식을 통해서 급식의 질이 나빠졌나, 좋아졌나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지금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2010년, ’11년 자료를 작성해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저도 지금 현장에서 곽해동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묵은 쌀이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공급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변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어왔던,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동네의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학교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복지문화국을 마치고,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문화국에 대한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양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때 보육시설을 현장을 몇 군데 갔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보육시설이 꼭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에 걸리지 않겠느냐 원인을 봤더니 그 시설장님하고 그다음 종사자가 거기에 대한 제반 회계정리라든가 행정상에 그런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문제 원인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형별로 봤을 때도 현재 건강안전 127건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준비 미흡해서 422건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런 유형별 지도검점결과와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중복되어서 지적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집행기관이 공무원이 일을 보다보면 일손이 좀 달리겠죠? 그럼 보육정보센터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보육정보센터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이러한 그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를 중점적으로 거기서 제반, 행정상 그러한 미흡한 점을 숙지시키고 또 교육을 시킨다면 많은 이 부분이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지금 놀랐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이 관련 법규나 사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육정보센터와 연결을 짓는다면 거기에 보면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성결대학교에서 우리가 수탁을 해서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가정보육과가 현재 있죠? 성결대 보육과가?

유아.

유아교육과? 그러면 거기 졸업생들을 좀 인턴으로 해서 그 학생들 실습 겸해서 보육정보센터에 파견을 나와서 이렇게 이런 행정상의 미흡한 그러한 부분을 1 대 1로 한다면 맨투맨식으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전혀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2년도부터는 좀 어차피 성결대학교에서 안양시보육정보센터를 안양시에서 수탁해서 하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유아교육과 졸업생들 그다음에 학생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아마 큰 발전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성결대에 전문학과도 있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에 대한 학대부분이 많이 매스컴에서 많이 대두되죠?

네.

거기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이겠죠, 종사자들. 종사자들을 교육을 그 후로 얼마나 시켰나요?

교육을 그때 보도되고 나서 바로 시켰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바로 시켰습니다.

아니, 보육정보센터에서, 중요한 것은 보육정보센터는 우리가 거기 안양시의 보육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좋은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육정보센터는 정보센터이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서 그런 아동학대가 있을 때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특히 가족여성과에 대한 책임이 더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가족여성과 측면에서 우리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을 우리가 월례회 때라든가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매월 아마 민간·가정은 아마 또 국공립도 월례회를 하죠?

네, 매월 합니다. 월례회를.

그때 월례회 때마다 이러한 원장들만 시킬 게 아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종사자들 시켜야 합니다. 종사자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내 자식을 기르더라도 약간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령 이렇게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느 면은 확대되어서 아동학대라고 또 이렇게 확대될 수 있지만 아마 이러한 아동학대 부분은 좀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직접 종사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반복해서 시켜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시 주도로 한번 해보라는.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시설에 100명 이상에는 영양교사 1명 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 100명 미만에는 영양교사가 없죠?

네.

없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거기 식단을 짠 것을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 정보도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제공을 해준다고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부천하고 하남시에서는 이 영양이나 위생 등을 도와주는 아동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양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해서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식당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것을 관리해 주는 그러한 아동관리센터를, 지원센터를 현재 개소해서 운영하면서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들은 경우 있습니까?

지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육정보센터하고 100퍼센트 하신다는.

아동급식지원관리센터 그 부분을 부천하고 하남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그 지방자치에 알아봐서 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육교사에 대한 그런 이직률 그렇죠? 이직률이 국공립은 그래도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많은 처우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민간이나 가정의 부분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처우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다고 봅니다. 많고.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신바람나야 보육시설에 가서 아동들을 잘 보살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안양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20만원 그다음에 미인증 보육시설은 17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도 3만원, 4만원, 5만원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2011년도부터는 환경개선 처우로 해서 또 예산이 성립이 됐잖아요. 사실 보육료를 차등에서 지급해 주는 것보다도 우선, 우선적으로 우리가 급선무가 앞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보육계의 질이 한층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초과장기근무근속수당 이 부분은 법적으로 3만원, 4만원, 5만원 일률적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것은 지방자치마다 좀.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해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해서 좀 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좀 줄어들고 또 앞으로 학생들이 건전하고 또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건강지원센터에 운영위원이 있습니까? 지금? 자문위원이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건강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어떤 법적 근거로 만들었나요?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거기에 있나요?

조례 9조. 네.

9조에요?

네.

9조 그게 지금 언제 지금 현재 그게 된 거죠? 개정이?

조례 말씀입니까?

네.

조례 전문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조례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개정을 우리가 2009년 11월 12일 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9조에는 강사로만 되어 있어요. 강사인데 그 부분을 한번 조문으로 찾아보시고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행안부에서 통합표준안, 나는 그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우선은 건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례 부분을 9조를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우리가 이제 병합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센터장은 한 분이고 그리고 대림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내역을 봤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부분에는 위탁이니까 다 100퍼센트 지급한 것으로 됐나요?

집행.

지금 집행액분 100퍼센트거든.

네, 위탁금을 미리미리 분기 초에 넘겨주니까.

그럼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 보잖아요. 지금 현재 자료는 집행액이 아직도 지금 현재 남은 게 지금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해서 7천 600만원이 남았어요. 7천 6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11월, 지금 11월, 12월 나가겠죠? 10월 달 이미 10월 30일 기준이니까 나갔고, 나가서 10월 달 것은 다 나갔겠죠?

방문교육사업이 아직 10월, 지금 3개월치가 지금 9월.

3개월에 지금 7천 650만원이 남은 거예요?

10월분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이잖아요.

3개월.

3개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 달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이제 1천 700만원씩 나간 거라고 집행액을 본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7천 600만원인가 이것을 2개로 나누면 한 3천 800만원 정도 나가니까 좀 과다하지 않나.

아니, 3개월치니까. 3개월치.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네, 3개월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시에서 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중심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현재 비산사회복지관이라든가 기타 기관에서도 다문화 그것을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취합을 하고 있나요?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공유하면서 하고 있나요?

아직 정보공유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센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심이 되어야겠죠? 센터라는 것은. 거기에서 센터는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안양시에 전반적으로 민간이든, 기관이든 다문화사업을 하는 것을 취합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또 좋은 프로그램인가를 봐서 좋은 프로그램은 권장을 하고 또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그러한 기관에나 민간에게 제공을 해줘서 하나의 안양시의 다문화지원센터가 원활하고 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마 센터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각자의, 각자의 기관과 개인이 다문화사업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다문화센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탁을. 과장님, 그렇죠?

네,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쪽도 가까운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가까운 주민들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2012년도에는 다문화센터에 센터를 운영할 때 네트워크를 이렇게 서로 기관 간에 형성을 해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은 발굴해서 제공도 해주고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그 센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지금 금년 예산이 2억 5천 526만원인데, 그렇죠?

네.

근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천 200만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이 뭐 이렇게 효과가 없어서 줄인 건가요?

그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 위탁금을 더 준 거죠?

네.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센터의 사업비를 깎아서 센터에 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의, 보통 보면 다문화센터에 예산이 약 1억 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한 60퍼센트를 넘게 차지해요. 하여튼 그 두 가지 질의를 마치면서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기념식과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옛날에는 여성주간의 기념행사와 같이 병합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구분해서 했죠?

언제까지 합쳤고 언제부터 분리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성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는 처음입니다. 처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관에서 하던 여성대회를 이번에는 장소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날 보니까 자원봉사자대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원봉사자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양시에 지금 현재 사단법인도 있잖아요.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순수 여성, 여성에 대한 대회라든가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행사를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도 되도록이면 행사를 하나로 뭉쳐서 더 어떤 면이 효과적인가를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치렀으면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식은「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때하고 여성대회는 1년간의 평가라고 한 의미를 담아서 11월 중에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하고 금년 이어서 두 번을 해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대회를 준비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제 11월이 굉장히 행감준비나 일 때문에 사업 준비로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성대회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주간 기념식하고 뭐가 다르냐, 중복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부천, 수원, 용인은 시상식 없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은 내년에 같이 두 대회를 한번 병행을 해서 같이 해보려고 한다고 그랬고요. 성남은 격년제로 체육대회와 연찬회를 하다가 금년부터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안산, 고양, 시흥은 하지 않습니다. 과천은 등산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과장님, 이제 그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연대 등 기타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합치든지 이대로 하든지 아무튼 한번 충분한 논의를 구축하겠는데요. 아무튼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시도 보면 여성정책 그게 본사에서 성인지예산을 바로 또 하라고 하니까 그쪽하고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정책쪽으로.

정월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네.

그 모든 것은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여성단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많은 단체들의 몇 천 명 되는 대회의 어떤 부분은 지금 안양시청 공동으로 주체한 데들이 많습니까? 몇 개 시·군, 31개 시·군 중에?

그것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쭉 진행되어 오던 것들을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안양시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은 사실은 안양시의 눈치를 볼 수 없는 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고 사실 그러한 소통하는 부분의 문제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에 따라서는 지시하는 형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안양시가 새롭게 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소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월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대회라는 글자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초청장에. 여성대회는 싸그리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대회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제목을 달 때 여성대회 및 안양사랑 안양천가족걷기대회로 가야 맞는 것이지 어째서 가족사랑 안양천걷기대회만 하고 여성대회랑 같이 했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제가, 안양여성 발전사 보셨죠? 그렇게 해내려온 게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 하루 아침에 깡그리 부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일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제목을 저희가 그것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요. 현수막 같은 것을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여성대회 및 하려니까 너무 길어지는 면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없애려는, 없애려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대회를 분명히 넣으셔야죠.

왜냐하면 시설, 변한 것은 없고 장소만 바뀌었고 시상식도 그대로 하고.

정월애 과장님 잠깐만요, 박정례 위원님.

네.

과장님.

네.

명칭을 바꾸는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차마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도 답변하시면 제가 여성대회 관련해서 이번, 더 많은 질의를 좀 할까요? 문제점을? 그리고 말을, 제가 복도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말을 섬벅섬벅 이렇게 던지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여기서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좀 더 어떤 부분들이 지적을 하면 위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단체나 시민들의 생각을 더불어서 하면 좀 더 검토해 보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정월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들은 누구의 의견이 지금 안양시의회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끼리 서로 다른 의견이 지금 과마다 나오는데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답변들을 부서, 두세 개 부서를 제가 지적을 했지만 아무리 행정감사장이지만 생각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단체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큰 힘을 갖고 있는 단체들한테 부분, 제가 이런 여성대회와 관련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듣는 얘기들인데 사실 우리도 몇 천명의 회원이 있는데 여성과에서 통보 정도는 하고 대회에서는 몇 명이나 참석하라고 그런 정도의 통보 한 장에 사람 동원하는 여성대회 뜻도 모르고 가서 시간 보내고 인원 많이 동원하라니까 동원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은 소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질책을 하다보면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은 여기 문제점이 나오면 그런 것을 모아서 또 그동안 쭉 몇 년째 여성대회를 진행해 왔으면 여성대회를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뉘우침의 어떤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월애 과정님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직 여성단체협의회장이다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오늘만큼 키워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성대회라는 제목이 없어져서 많이 섭섭했고 안타까웠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건 다른 사안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대종상영화제 안양축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는지 그 사유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후원금 관계인데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제 동안구청, 만안구청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던 사안이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때 후원금 5만원, 10만원 낸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몇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작은 것도 상세하게 밝히고 명확하게 하는데 심지어 몇 억이나 되는 후원금이 자료가 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요즘 사회단체 후원금 다 공개합니다. 지금 요즘 후원금 내기를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안 밝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제48회 대종상영화제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조직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최고 책임자이시고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이신 최대호 시장께 직접 답변을 듣고 이 사안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5년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6년째입니다.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안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협약서를 본다든지 그리고 이 사업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추진했던 재단에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리에 마쳤다는 예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했던 그룹들에서는 몇 십만명이 모여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후원금에 몇 억을 요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깎고 깎아서 5천만원 후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직접 들어보아야, 아마 여론을 통해서 듣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안양시의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런 후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주관했던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면서 이만큼 우리 주관사가 고생했다, 그래서 안양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줬다 그래서 박수받고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법적으로 줘야 될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자료상에 글귀로 해서 자료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감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명한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종상 축제와 관련해서 후원금 내역과 지출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에서 안양이 있으면서 자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뭐 문제가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후원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공무원도 알아야 될 수도 있고 행감에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안양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에서는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파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위원들이 보는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입장들 그리고 위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봐야 되는, 성과를 분석해야 되는 부분에서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잘못에 대한 것은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감사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