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녹지공원과, 시설공사과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과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공원조성 및 관리, 공공시설물 건립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부서로서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지난 1년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호계지하차도의 설치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공사는 11년째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시민 불편 및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하차도 건설사업비 예치금 또한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집행이 안 되고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보고가 2012년 2월에 결과가 나오면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을 고려하여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2007년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특성, 규모를 감안 국·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민간 자본에 대한 자금관리를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이자의 발생 등 확인이 어려운바 사업의 취소 시 반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민간 자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금관리와 투명성 있는 행정이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이용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차로 자전거횡단로 및 횡단표시 설치,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결, 자전거 도로설치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라 강우 및 폭설이 예상되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예·경보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고 또한 민관군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재해에 대처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자율방재단을 경험이 풍부한 자로 편성하여 폭우·폭설·태풍 시 재난예방 활동과 응급복구에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 자율적인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별 자율방재단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실질적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소송에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지난 20여년 간 끌어온 어려운 사업으로 이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의 이용 수요는 감소하였다지만 버스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써 안양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거울삼아 완벽한 사업계획의 수립은 물론 3개시 통합 대비와 적정 규모 등을 분석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게 실시하여 신뢰하는 시외 버스터미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경보와 우리 시 간 70억원 소송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여 소송지원단 구성으로 하여금 적극 대처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형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24일 GS스퀘어 건축허가 시 본건물은 지하 5층, 지상 8층으로 주차전용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축 허가되어 교통혼잡 등 지역주민과의 큰 마찰은 없었으나 2009년 4월 8일 건축허가 변경으로 GS스퀘어 본건물은 판매 및 오피스로 지하 8층, 지상 28층으로 그리고 주차전용 건축물은 판매 및 문화시설로 지하 8층, 지상 2층으로 대폭 변경함에 따라 주변 여건에 비해 당초보다 과다하게 허가되어 범계역사와 상권 밀집지역으로 더욱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주차전용 건축물은 지역 주차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기반 시설이 GS스퀘어와 연계하여 무리하게 건축함으로써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되고 지하주차장을 본건물 주차대수 1천 433대에 비해 더 큰 1천 546대의 주차시설 규모로 허가함에 따라 지금도 비좁은 도로에 교통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주변 여건 및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된 도로인 경수대로의 차량 진·출입은 도로의 시설기준상 불합리함에도 진입로는 보조 간선도로로, 진출로는 경수대로로 허용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진출·입 모두를 경수대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집단행동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향후에는 주변 지역의 교통 접근성 그리고 시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현재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도 대안을 모색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양권 지방교통대책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광역교통계획에 의하여 5년만다 수립하는 안양교통계획이 주 간선도로와 안양시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3개 시 통합에 대비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과 같이 인접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안양권, 즉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를 포함한 공동분담방식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청계, 포일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안양, 판교로 간 교통체증의 심각성과 동편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흐름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LH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과천 우회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안양 판교로에 대하여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여 도로를 확충하는 등 대책이 요구됨에도 소극적 대처로 교통흐름이 심각한바 지금이라도 LH공사와 의왕시와 함께 고민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하여 캠페인 전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은 켐페인 전개뿐만 아니라 교통관련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시민교통교육의 강화 및 교통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비산1동 안양동초등학교 및 임곡중학교 초입 교통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 안양동초등학교 및 임곡중학교 초입은 마을버스 등 대형버스가 회차하는 지역으로 출근시간에는 안양동초등학교 학생 947명, 임곡중학교 학생 1천 222명, 교직원 143명, 아파트 주민들 1천여명이 출근 및 등교로 혼잡한 지역으로 출근차량, 교직원차량, 택시, 마을버스가 뒤엉키는 지역이며 이로 인해 녹색어머니들이 초·중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매일 조를 나누어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안전 사각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생 및 주민들의 교통안전대책을 위해 토지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마을버스 3번, 3-1번, 7번 등 대형차량의 회차 지역 확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곡 중학교 방향 정지선,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을 횡단보도 위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곡중학교, 동초등학교 방향의 급경사지역의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인덕원역에서 수원 간 복선전철 노선이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시 개략 제시된 노선에 대하여 조사과정 및 국토해양부 기본계획 수립 시에 우리 시 유동인구 등의 조건을 감안할 때 의왕시 모락로 경유보다는 월등히 이용도가 높은 인덕원역-농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신호계-포도원 등을 경유하여 신규 복선전철노선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제시된 월곶에서 판교 간 복선전철노선도 주민편의 및 지역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만안구 지역과 동안 비산, 관양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어린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는 교통안전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물은 보행자수, 교통량, 도로여건 등의 주변 상황에 따라 설치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의 설치 등과 관련 주민 의견이 최대 반영되어 설치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펜스 및 교통표지판을 더 많이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을 높여 교통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공공건축물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축된 신촌어린이복지회관, 장애인지원센터 및 다기능 노인복지 시설 등 건축물 현장 하자 점검결과 신촌어린이복지회관과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등은 비교적 사후 관리와 하자점검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현장 점검에서 확인되었으나 세밀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지원센터는 건물 크랙, 우기 시 건물의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된바 입주한 장애인단체에서 부실시공을 거론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좀 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입주단체에서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점검 및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중앙공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재미를 주기 위한 놀이 공간이나 건강을 해치는 놀이터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놀이공간을 만들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나 중앙공원 관리는 정기시설 검사를 하고는 있으나 다양한 모래놀이를 유발하여 유아들의 정서발달에 기여해야 할 모래시설 및 각종 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바 모래시설의 흙과 모래를 정기적으로 교체 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린이놀이터 안전수칙과 시설별 놀이 사용수칙을 완비하여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가로수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중 진딧물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수목을 교체하여 가로 경관조성을 하고 있으나 가로수 수목 교체에 따른 경계석이 나무에 비해 좁게 설치되는 사례가 있으니 수목 식재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수목 이동 시 묶여있는 고무바를 그대로 식재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바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가로수는 경관과 대기정화 그리고 환경, 생태적, 교통안전 등의 기능이 있으므로 식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수종은 갱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공영주차장 53개소 5천 415면이 조성되어 34개소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19개소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사회적 약자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 들 등 공익적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재계약·재위탁 시 개관적 조건에 맞는 단체에게 위탁을 주도록 하여 수익성의 공평배분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불친절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바 전체 주차관리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시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친환경·고효율 조명램프로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CO2 감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중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효율 친환경조명 램프인 무전극등 및 LED램프로 설치한 결과 평균 60퍼센트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로·보안등을 LED등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CO2 감축을 적극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노후된 시설물 관리 및 장애인 이용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는 시설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 및 체력증진을 위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시설이 오래된 연수로 인해 시설 및 건물 외관 등이 노후되고, 또한 평촌주차장의 장애인 이용시설 등은 청소년 안전문제 이유로 폐쇄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기도 하는바 장애인승강기, 화장실 등에 대하여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조치를 통해 이용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안내판 지주 퇴색, 수영장벽면 퇴색, 조명탑 및 수영장의 도시환경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돌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12월의 첫 날입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못내 아쉬워 하기보다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2월 따뜻하게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방극채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사업소 그리고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녹지공원과, 시설공사과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