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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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은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영태 수도과장 박진욱 하수과장 김영철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보고서에 대해 양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사고이월사업현황 5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불용액 숫자가 강서동 노후관 정비공사, 양산시 상수도 설치공사, 동면 산지마을 대체수원 개발, 불용액 사업지가 착오 기재되어서 정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각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문위원

하수관거민자투자사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물금 동면 부분에,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멀쩡한 대문이 파손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필요로 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도로 공사를 위해서 파헤치다 보면 그 구간만 손을 대고 난 이후에 포장이 옳게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의 지적, 그런 부분에 대한 사소한 민원은 처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 현 부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22억 정도 있습니다. 아니, 16억 정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총 부채 금액이 수도 쪽입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기채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수도요금을 평균적으로 톤당 903원을 받고 있거든요, 가정용은. 12년도 인상방안 의원협의회 설명자료에 따르면 인상수도 현실화율이 76.5%인데 14.6%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14.6%를 올리니까 톤당 1,058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가정용 평균단가입니다. 맞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아닙니다. 1,180원입니다.

이상정위원

1,180원은 제조원가 아닙니까? 1,180원은 생산단가 아닙니까? 현재 생산단가가 1,180원인데 903원을 받으니까 현실화율이 76.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생산단가가 1,180원인데 현실화율이 턱 없이 부족하니까 14.6%를 인상하면 1,058.3원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차피 데이터는 낙동강 물이라든지 밀양댐 물이라든지 남강댐이라든지 청도댐이라든지 근교에서 먹는 도시를 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비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산에 비해서 우리가 상수도 가격이 높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정위원

부산이 평균적으로 820원에서 850원 사이입니다. 관로가 가정용이지만 25㎜이상이라든지 큰 관로일 경우에 850원, 소규모 14㎜ 관로는 몇백 원 더 낮습니다. 전국 평균단가가 612.3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은 공급단가가 높아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부산시에서 낙동강 물을 바로 취수해서 하면 48원쯤 원가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웅상 쪽은 댐 요금기준에 의해 213원을 적용하다보니까 비싼 것 같습니다. 그 차이에서 단가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10년도 기준에 원수구입비가 낙동강 물은 47.935원 밀양댐은 394원입니다. 웅상정수장에 공급하는 물이 213원입니다. 원래 47.93원짜리 물인데 213원으로 산정한 사유는 울산으로 가는 관로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수도법 38조에 보면 공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원수대나 정수비를 전국 공통으로 고시한 단가가 있습니다. 원수는 송수관로를 거쳐서 바로 취수해서 하는 것은 47.93원을 주고 수자원공사가 관로나 취수장을 원수를 공급하는 지역은 213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그 물을 정수해 가지고 파는 것은 394원을 주도록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밀양댐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양산지역에 취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웅상 쪽에는 화제 쪽에 있는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관로를 통해서 취수하고 있고, 유산하고 일부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 지역은 신도시정수장하고 범어정수장이 있고 물금취수장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에는 밀양댐 물 원수가격 394원짜리 물을 먹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조원가가 1,180원으로 현실화율에는 못 미치지만, 지금 76.5%로 현실화율에 못 미치고 있는데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13원짜리 원수를 정제해 가지고 공급하는데 밀양댐 물을 먹고 있는 이쪽지역하고 원수비용에서 18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가액은 903원으로 똑같단 말입니다. 일단 지역을 막론하고 12년도에 14.6% 1,158.3원을 인상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원가로 치면 톤당 물 값은 밀양댐 물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웅상에 가는 톤당 213원 차이는 있습니다만 물의 정수처리공정을 마지막까지 거치는 단계에 가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밀양댐 물은 고도정수처리를 안 해도 되고 낙동강 물은 고도정수처리를 함으로써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샘샘입니다. 다만 웅상 시민들은 정서적으로 아무리 고도정수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밀양댐 물보다는 낙동강 물은 오존처리, 활성탄처리를 거친 고도정수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물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문제에서는 그런 형평성 부분이 그 안에 녹아있다고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에 공급하는 강변여과수가 몇 년 뒤에 올 때 6만 4,000톤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국토해양부 용역결과에 반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웅상으로 가는 계기를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고도정수처리로 웅상지역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도록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낙동강 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웅상지역에 공급하는 비상급수시설로 장흥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물 값은 밀양댐 물이 비싸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것이 똑같다는 그런 정서적인 면만 있지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밀양댐 공급 비용이 올랐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같은데 공급받는 양이 늘어나니까 물 값이 조금 상승합니다. 작년에 5만 5,000톤 하던 것이 내년에는 3,000톤이 늘어서 5만 8,000톤 물 값을 주어야 된다면 그 비용만큼 더 든다는 것이지 톤당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제 생각인데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개 인상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가서 주민들하고 좌담회나 포럼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인상한다면 1월 1일부터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이상정위원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인데 이런 경우는, 물론 양산시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 의견도 수렴 안 하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인상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이것은 사용료 조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형평성을 따져보니까 뭔가 모르게 제조원가가 차이 나는 물 값을 똑같은 가격에 공급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물을 생산하는 최종의 단가는 웅상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높고, 물 값 자체는 밀양댐 물이 비쌉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웅상지역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통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밀양댐 물이 정서적으로는 1급수이고 좋은 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댐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수자원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관로비용이 너무 비싼 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번에 강변여과수 문제로 우리한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설계를 웅상지역으로 건의하고 있고 거기에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 부분은, 금액의 차이를 웅상은 정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낮추어 줄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물에 드는 비용은 웅상지역에 나오는 물 값의 톤당 최종 생산단가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정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향후 웅상에 강변여과수를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높을 수밖에 없지요. 왜 없느냐 하면 오염도가 높은,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더러운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약품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딱 잘라서 이야기해 가지고 물 값 인상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물은 고귀한 것이고 인간이 살아야 되는 전제가 되니까 맑은 여과수를 마시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톤당 일반 가정에 903원 책정되어 있는데 웅상지역은 그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답변이 어렵습니까? 물이 같은 급수의 물도 아니고 400원짜리 물하고 200원짜리 물하고 18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물을 먹고 있으면서 약품비 많이 드니까 약품비 더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양질의 물을 공급할 의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답변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우리 지역과 유사한 자치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다행히 향후 얼마 안 있으면 낙동강 물이 아닌 좋은 강변여과수를 먹을 수 있는 희망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밀양댐 물과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사용하는 물은 수질분석을 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서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놓고 볼 때 표층수로 좋은 물을 먹은 것과 낙동강 물은 아무리 고도정수처리하더라도 돈이 더 들지만 오히려 밀양댐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실현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물 값 문제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낙동강 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물 값의 차등 적용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별로 안 어려운 같은데 자꾸 어렵다고 하네요. 웅상지역에 계신 주민들 중 상수도요금이 14.6% 인상된다는 것을 아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지역발전협의회나 이·통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감을 얻고 양해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상수도 원수 다변화 대처 방안을 갖고 있죠?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정위원

남강댐 물하고 창녕 쪽에서 가지고 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관로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KDI 타당성 조사만 끝났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KDI에서 강변여과수는 재 타당성 조사까지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올해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남강댐 물하고 강변 여과수에 대해 경남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비로 해서 100억 정도 상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도하고 협의가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관로가 문제입니다. 강변여과수는 물금취수장까지만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 간파를 하고 수자원공사에, 웅상지역은 현재 울산공업용수 관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64만톤을 주어 본들 웅상지역에 갈 수 있는 관로가 없다. 그래서 관로도 국비로 시설해 달라고 수자원공사에 건의해 놓고 국토부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력을 집주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사회복지시설하고 국가유공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공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국가유공자는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사회복지시설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계장님, 상수도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일괄 똑 같이 받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하고 국가유공자단체는 차등 지원합니까?

동율

박동율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박동율입니다. 장애인시설에서는 5톤까지는 무료입니다. 5톤 이상은 쓴 양에 따라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로 5톤까지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이상은 가격이 똑 같습니까?

동율

박동율업무담당주사

5톤 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요율을 적용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는 10톤까지,

이상정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톤 수 제한하지 마시고 톤당 가격으로 계산을 다시 해 가지고 우리 양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가 얼마 안 되니까 서비스를, 이왕 비용을 받는 것이지만 1,050원 정도 받는다면 50원 정도의 가격에 공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이상정위원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고지서를 발급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고지서 발급합니다.

이상정위원

자동납부는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자동납부는 현재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도 행정이 많이 뒤떨어져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자동납부도 상수도요금의 1% 5,000원 한도로 정해 가지고 할인제도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514페이지입니다. 20번하고 22번 있지요? 사업명이 폐기물처리 용역과 폐기물 처리로 나와 있는데 폐기물은 어떤 겁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포장 깨고 나면 남는 부속물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약자가 에코시스템하고 금광개발인데 폐기물 반출 거리가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알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폐기물 이것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거리를 일반거리만 주어 놓고 바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추가로 안 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호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여기에서 몇 ㎞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50㎞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김해는 한 30㎞ 안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최영호위원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폐기물처리 반출 거리 한도가 20㎞ 이내 이어야만이 타산성이 있고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상북에서 폐기물을 실어가지고 창원까지 간다고 하면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현재는 그 거리를 정산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정산을 안 해 준다고 하면 폐기물 실어가지고 폐기물을 창원까지 갖고 갑니까? 안 갖고 가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안 가지고 갑니다. 인근에 있는 업체들하고 유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실어가지고 양산개발이나 선영인가 이 회사로, 거의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만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하니까,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 업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큰 무리가 없다면 거리제한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렇게 하려면 지방계약법을 고쳐야 합니다. 수의계약의 범위라든지 입찰 제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제한을 하다보면 감사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거리제한 산정을, 예를 들어 6,500만원이다. 6,500만원 같으면 거리제한을 얼마를 두고 산정을 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보통 20㎞ 이내입니다.

최영호위원

20㎞ 이내이어야만이 하는데 입찰제한을 시에서 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20㎞ 넘어가는 회사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전체의,

최영호위원

수도과만이 아니고 도로과나 건설방재과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만 그렇게 해 놓고 처리는 양산에서 다 하는데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역 업체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20㎞로 산정해 가지고 6,500만원 나왔는데 관내는 20㎞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 전체 과와 의논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현재 관내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몇 마을 정도 됩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114개소 중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54개소입니다. 지역별로는 원동면 33개소, 동면 9개소, 하북면 7개소, 하북 2개소, 중앙동 3개소,

경식

민경식위원

중앙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동은 명곡 양지하고 명곡 음지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원동 신촌 쪽에 한번 있었고,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 해결되었죠?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에, 일반적입니다. 외부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들어가면 대부분 발전기금 내지는 포장 시에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지역에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수도과에서 파악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마을,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우리에게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했다든지 물의를 야기시킬 정도로 큰 건은 신촌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용이랄까, 그렇게 협의 처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몰라도 소장으로서, 물을 공급하는 책임자 입장으로서는 대충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썽이 안 나면 적이 하게 넘어가도록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말썽이 난다면 중재도 하고 조정도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말썽이 안 나면 현행대로 가고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발생할 때는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양산시의 상수도 관리주체는 시장이지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사실입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은 시장입니다만 개별 마을상수도는,

경식

민경식위원

책임자는 읍·면·장이지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는 우리 시에서 하죠?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70%는 국비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나머지 30%는 시비입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보수비는 전부 시비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왔다갔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이소. 전체 시비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시설 개선하고 물탱크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하고 있고, 관리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마을에서 발전기금명목으로 강요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현재 법률적으로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마을 자체에 맡겨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그냥 가고 문제가 되면 시에서 개입을 해서 해소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마을 간이상수도 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들어와도 그 물을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허가의 조건을 지하수 개발해서 그 지역에 상수도를 주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무한정 나오면 되는데 지하수가 고갈된다든지 수질이 악화된다든지 하면 주민들하고 상수도를 넣어달라는 협의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지하수를 공급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 어떤 방법으로든 건축주가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54개소라고 했는데 실태를 파악해보세요. 마을마다 그 돈을 모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산시 인구가 1년에 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외부 사람들이 오면 즐겁게 맞아들이고 양산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집 짓자마자 와 가지고 돈 내라고 합니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마을마다 비슷하게 조절을 해 주든지 해서, 한 군데는 500만원 한 군데는 200만원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양산의 첫 선입견이 좋지 않도록 되는 것이니까 철저히 단속 부탁드리고,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심각성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올해 상수도 누수관 교체 사업비는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2010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61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누수율이 올해 1% 낮아졌는데 12억 절감되었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61억 들여 가지고 12억 절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60억이 들었던 사항은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면서 한꺼번에 관로를 교체했기 때문에 60억 정도 투입되었는데 매년 누수율도 있지만 상수관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억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에 남은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50억 정도, 노후관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급한 구역을 우선 교체하려면 50억 정도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50억 정도 들면 노후관이 1차적으로는 다 된다 이 말씀이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오래된 지역, 30년 이상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지역들은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0억을 투입하면 얼마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 관계는 노후관만 교체를 한다고 해서 처리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블록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누수가 얼마 일어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하면 얼마 정도 투입하면 얼마 된다는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아직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블록화사업 이런 것들이 시행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블록화사업을 시범 시행해 보고 그 사업을 계속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웅상은 현재 블록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부권도 다 시행되고 나면 대체적으로 누수율 몇 프로라는 것이 정확하게 자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네 그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지금 1% 올리면 얼마 정도 절약 된다는 데이터만 나오지 정확하게, 수치상은 십 몇 프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에서 나온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수도과에서 1년에 누수되는 것이 30억씩 그냥 흘려보낸다 아닙니까? 수도과에서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