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교육체육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어제 감사를 중지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지원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88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600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웅상도서관 좌석 수가 1,200석인데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좌석은 1,200석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이 1,200석인데 1일 평균 이용객이 1,200명 정도,
윤영
황윤영위원
좌석 관리라든지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도 현장 확인을 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하고 계속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무 협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척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옛날 도서관 자리 거기도 리모델링 중에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 밑에도 주차장이 좁고 여기도 좁고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시내버스를 타면 되지만 성인들은 차를 가지고 오는데 와서 주차장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간혹 보고 있습니다. 빨리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 협의를 마치는 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웅상도서관, 부산도서관도 가보았는데 웅상도서관 안에 동선 구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 남아 있는 공간도 상당히 잘 활용되어서 리모델링이 정말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산도서관도 노후 되어서 재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이때도 웅상도서관처럼 동선을 잘 활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에 회계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는 것이 안 좋겠느냐, 왜냐 하면 설계할 때마다 공사비가 추가 되고 추가 되고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 부담으로 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증가되면 그에 따른 절차가 따르고 막상 짓고 난 다음에는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산시립도서관도 웅상도서관처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립도서관하고 웅상도서관을 해 본 경험을 실무자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산도서관은 염려하는 부분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공간 활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 총 예산이, 2011년도?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96억,
한옥문위원
그 중에서 급식비 빼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급식비 32억을 빼면 약 65억 정도 될 것입니다. 교육경비보조만 하면 약 31억이고 기초환경이나 학교교육경비나 용연초등학교 건립비까지 하면 약 31억이고 급식비, 영어캠프 등등을 빼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순수교육비만 하면 31억입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예산서에 보면 당초에 57억 5,00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58억 8,000, 1억 3,000이 추가된 것은 기숙형에 1억하고 플러스 한 3,000하고 1억 3,000해서 급식비를 제외하고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것이 58억 8,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시티투어, 거점투어 등 다 포함해서 58억 지급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예산 외에는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 외에는 급식비 따로 있고,
한옥문위원
그래가지고 90얼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58억 8,000까지 하면 지급은 거의 62억을 했는데 내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예산은 58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지급현황에는 급식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지급되었는데 62억 6,000이 나갔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거기에 는 것은 대형투자비가 좀 늘었고,
한옥문위원
대형투자비라는 것이?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교과부가 주는 돈에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치단체가,
한옥문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는 이유가 작년보다는,
한옥문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한옥문위원
2011년도.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한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 57억이었거든요.
한옥문위원
예.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57억에 영어캠프가 3억 이것이 추경에 일부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총 해서 58억 8,000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당초예산서하고 지급액하고 4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을 어디 예산에 근거를 했는지?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62억은 평균적으로 나와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앞에 62억 6,600만원은 59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학교급식비 32억이 포함된 돈입니다.
한옥문위원
32억하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 32억하고 효암고등학교 1억 준 것, 그 위에 것하고 588페이지 용연초등학교 4억 5,000하고,
한옥문위원
보조금이 급식비하고 정보화 모든 것을 토털해서 62억이 나갔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영어캠프하고 대학입시설명회 건이 빠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것하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이 나는 4억원 정도는 어디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이 양산체험 시티투어 3,600하고,
한옥문위원
그것도 교육보조금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것이 우리 예산서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한옥문위원
어떤 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57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57억 안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거치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시립도서관 자산취득이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비 단계부터 개관까지?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자료를 다 묶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려고 하면,
한옥문위원
전체 자산취득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약 5억 9,700 정도입니다, 당초예산에.
한옥문위원
예산서에 시립도서관 작년에, 올해도 했지만 작년에도 지출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올 4월 7일 개관하고 작년 10월달에 임시 개관을 하기 전에,
한옥문위원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도 자산취득비가 제법 들어갔을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한옥문위원
작년에 16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을, 작년에 예산이 없었다고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시립도서관 자산취득비는,
한옥문위원
없습니까?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었고 올해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4억 8,000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전문위원님, 작년에 시립도서관 자산취득비를 확인해 보십시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예.
한옥문위원
2010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예산상 4억 8,700정도,
한옥문위원
작년에는 제로라고 하는데 확인을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
정경효위원장
증인석에서 답변하실 때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아는 대로 증언을 하는데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감사장 번복하기 힘듭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자산취득비가 16억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제로라고 하는데 16억 다 썼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상에, 전년도 예산상에 없어서,
한옥문위원
이것이 작년도 당초예산서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서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그렇게,
한옥문위원
작년에 16억이나 사업비를 썼는데 기억도 안 납니까? 물품을 샀으니까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개관했는데 물품 안사고 개관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산 물품내역이 나오는데 제가 답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옥문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서 답변한다든지 해야지. 분명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장이 말장난 하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감사목록에 빠져서 그렇는데, 작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16억 2,000중에 자산물품구입비 14억이 예산서에 편성되었고 도서구입비가 2,000입니다. 그렇게 해서 16억 2,000 정도가 작년에 썼습니다. 우리가 빠트렸는데 그 구입 리스트를, 전체 16억 2,000 지출한 목록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06페이지부터 611페이지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한옥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606페이지부터 6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립이냐 웅상이냐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시립도서관 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부분은,
한옥문위원
시립도서관 것만 별도로 해가지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분해서요?
한옥문위원
작년 16억하고 올해 4억 4,700만원. 예산액이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집행액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에 5억 9,200만원에서 결산추경에 5억 8,000으로 줄인다는 표기는 뭡니까?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지출액이,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에 5억 9,200인데 아까 말하는 4억 8,000하고 갭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산취득비라는 목으로는 5억 9,000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물품취득비는 4억 8,700만원.
한옥문위원
도서관 별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작년도, 올해 정리를 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6억 2,000 지출한 내역하고 올해 4억 8,000만원 지출한 내역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조금 전에 질문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하고 학교급식식품지원비, 학교급식식품지원비는 33억 되어 있고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58억 해서 92억 5,000인데 아까 60억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 92억 5,000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뭐가 포함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순수급식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급식비가 34억이었고 교육기관에대한투자비가 57억이었는데 둘을 보태면 얼쭈 92억 정도,
한옥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지 따져봅시다. 588페이지에서 591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2011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62억 6,600만원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588페이지에서 591페이지 학교급식비까지 포함해서 62억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32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 요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전체 더 하면 92억 정도 되는데 우리 자료에는 62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서 빠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92억하고 62억 사이에 빠져있는 것이 원어민교사 학교 배치하는데 예산이 20억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확대 지원에 학교별로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기관에 대한 것을 분류하면서 예산 대비 자료 작성하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것만 삽입을 하고 예산서에 있는 것 중에서 빠져서 누락된 것입니다. 다자녀확대지원은 사실 교육기관이 아니고 학생한테 들어가는 것인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학교배치사업이라든지 국·도비사업입니다. 학교다목적 강당 건립이라든지 그것이 4억 5,000.
한옥문위원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에는 58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빼고 하니까 차액이 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 차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
한옥문위원
자료 제출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달라는 것이지 빼고 일부만 보려고 자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는 예산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 규모는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시립도서관 자산취득비 4억 4,200만원 지출내역을 보면 조달도 있고 수의도 있고 한데, 이 자료는 제가 받은 것입니다. 아마 이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전체 제출을 5억 8,800중에 4억 4,200을 지출하고,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구입비가,
한옥문위원
도서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구입비가 예산상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입 다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개월에 한 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안하고 시기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시점이 있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한옥문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9월말까지 자료인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당초에 집행할 것이 잔액이 1억 4,000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1억 4,000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4억 4,200 중에 저한테 자료는 9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1억 4,000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드리고 나서 현재 두 달 정도 사이에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구입을 다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도서 구입을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수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구는 전체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일괄 조달을 하지 않고 3건으로 나누어서, 500, 700, 1,600 이렇게 나누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계획이 어떻든 간에 연초에 사업계획이 서서 편성을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일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가구입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도서관에 실이 하나씩 증설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가구를 구입해서 넣다 보니까,
한옥문위원
수시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작가구가 들어갈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한옥문위원
제작가구는 조달이 안 된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목록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600페이지, 평생교육원 지도, 감독 실적이 있는데 양산시행정기구운영및사무분장규정에 따르면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으로 평생교육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감사자료에는 해당 사항 없다고 보고하고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라고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평생교육 위탁을 양산대, 영산대에 주고 있는데 등록은 교육청에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법률상 기준이 정하는 하자가 없으면 신고로써 갈음해서 끝냅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 여부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권이 있고, 우리가 평생교육을 지도하는 것은 위탁 준 그 수탁자에게 우리가 돈 주는 금액을 잘 썼느냐 못썼느냐를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도 평생교육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등록처인 교육청에 있다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안갑니까? 용역을 준 데 거기에 나가서 해 보아야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양산대학교에 100명이 수강 신청이 있었다고 통보가 오면 그 100명이 진짜 양산시민이 주민등록 관계해서 일치되는지 여부를 현지실사를 합니다. 한 2년 전에 간혹 그런 가라로 올린 일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그것은 수탁 받은 학교에 대한 학생 여부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되 그,
정경효위원장
평생교육원 지도·감독인데, 조례 사무분장표에 보면 평생교육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위탁을 주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목에 함몰되어서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니까, 제목에 집착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 제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조례에 보면 운영 및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제목을 압축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료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표현을 교육지원청 업무라고 명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교육생 이름만 올리고 사람은 오지 않고, 인원수만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제보를 들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하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하고 일지를 남겨 놓아야 되는데 교육청 일이라고 해서 안하고 있는데 돈은 우리시 돈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잘못인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록이 그렇게 해서 그렇는데 학교에서 제보가 오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니까,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좀 편하게 해 달라는 이런 뜻인데 저희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돈 준 것만큼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 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운영 및 지도·감독인데 돈만 주고 그냥 내 팽개치면 공무원이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뭐 하러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603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 답변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가 32억 5,000 되어 있는데, 591페이지에 학교급식 32억 500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내용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603페이지 급식비 및 식품비보조금이 32억 5,000만원 되어 있고, 591페이지에는 학교급식식품비 지급금액이 32억 5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내용 맞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012년도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보조금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금액이 48억 6,200만원(매칭자금)으로 되어 있고 무상급식비 39억 5,900만원(시비40%)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라는 것이 39억 5,900만원 안에서 우리가 40%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서 부담한 금액이 40%인데 그 금액이 39억 5,9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20억이,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19억 얼마가 올랐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시보다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아와야 될 것 같은데,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도에서는 교육청하고, “국비 30% 도비 30% 기초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라.”고 지침이 시달되는 것에 대해서 “많다.”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말이 있었는데 창원하고 진주는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여타 자치단체는 그냥 40%를 쫒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시는 반발을 안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무상급식비에 너무 추가가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앞에 학교보조금에 보면 정보화 및 방송시설이라든지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사업인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일단은 편성 요청을 의회에 해 놓았습니다. 우리시가 각종 도비 관련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 시장님도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시에 이런 부분도 과연 맞느냐?, 진주나 창원처럼 낮추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군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있다 보니까 도하고 연계를 하면서 도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하는 것은, 공조는 하되 편성 자체는 애들 학교 급식하고 관련되어서 그것을 볼모로 할 수가 없어서 편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20% 낮추는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공조해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을 더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다른 시군에는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양산에는 읍면도 있지만 동도 있는데 동이 읍면보다 더 낙후되고 힘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포함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도 신경을 써서 다른 교육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황윤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그렇게 합의해 놓고 정작 지자체에서는 실행을 안 하고, 그럼 쇼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해야지 우리는 뭐했습니까? 정치인들 쇼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 압박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는 것 아니냐,
한옥문위원
실행도 안하면서 압박은 뭐 하러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가 그런 것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그냥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며칠 전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물론 예산 편성을 관리공단에서 안하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기획예산인지 아니면 교육체육지원과인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운동장 시설물들, 체육시설에 관한 개·보수 돈 많이 드는 것은 어디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추가사업비 3,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수질정화 제1구장 축구장 매트시설이 엉망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계획이 2013년도 2014년도쯤에 인조잔디를 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량하다고 해서,
한옥문위원
갑자기가 아니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두 가지 원인은, 공사하는 하수과에 물어보니까 “당시에는 정품을 썼다.”고 말씀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축구화를 신거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되는데 이 신발 저 신발 신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보고, 전반적으로 위에 덮으면 사오억 전면 새로 갈면 칠팔억 소요되는 것으로 어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의 방침을 받아서,
한옥문위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예산을 하든지 해야지. 어차피 당초예산은 끝났고 하니까 그 기간에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국장님한테 체육회에 보조금 나가는 것 조례를 하나 만들라고 했는데 조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보조금 주는 조례는 국내 어느 자치단체에도 그런 조례가 없고, 그리고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자치단체장은 체육활동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18조인가 봤는데 굳이 조례보다는 다른 규정이나 운영지침이나 이것을 만들려고 안을 잡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결재라인을 통해서 방침을 득하면 따로 기총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처리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회에서 그 당시 지적된 내용들을 모두 담겠습니다. 모두 담아서 규정 개정 이전에 기총에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규정을 개정해서 실제로 조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체육회보조금은 1년 지나고 나면 정산서를 받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받아서 전부 검토를 해 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양산시장기 족구대회를 했는데 1,7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그 정산서를 보았습니까, 족구대회 작년에 한 것?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산서를 보면 트로피, 현수막 제작 구입을 하면서 양산신문에 했습니다. 양산신문사가 트로피 만들고 현수막 제작하는 회사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신문사가 따로,
정경효위원장
그것하고 첨부자료 보여줄 테니까 의심나면 와서 보세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신문사가 언론사업 외에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언론사에 그것을 제작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체육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 와서 보세요. (김흥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위원장 자리에서 자료 확인) 공로패, 정산서를 받으면서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정산을 안받아주어야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하나 보조금 1,000만원 참가비 5만원해서 초·중·고등학생 스키 간 것은, 스키캠프를 운영하면서 선착순 모집을 했는데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비 들여서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대상을 정해서, 서민층이면 서민층 자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선착순으로 하면 양산 사람 다 하고 말지. 웅상은 길이 멀어서 못 오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보조금 지출하면서 정산 들어오면 잘못된 것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냥 받아서 넣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011년도 상반기 학교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하고 사용료 주는 것, 생활체육 그것 별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온라인? 사용료 확인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에서 주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탁구면 실내체육관을 빌리거나 학교체육관을 빌리면 월 얼마씩, 7만 5,000원인가 지원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학교로 안 들어가고 동호회에서 모아서 장학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무적으로 정산만 받고 사실 확인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 전부 하나하나,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보조금이고 뭐고 내주고 팽개치지 말고, 일개 체육회 사무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사인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그것을 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또 연합회장기 전국탁구대회를 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보조금 4,000만원 나간 것 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011년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보조금의 5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운영요원 인건비, 식대, 숙박비로 집행하고, 특히 참가 선수들한테 중식비까지 지급하면서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했습니다. 점심은 자기들이 사 먹도록 해야지. 점심까지 사줍니까? 감사계장, 잘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그것 되는 것은 다 추징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참가에 대한 내역이 불분명하고 정산사항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안 왔습니다. 그리고 등산연합회 선수 수송버스 해 주고 낚시연합회 버스 임차를 해 주었는데 예산이 있어서 해 준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보조금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보조금 하나 하나해서 부기까지 딱 안하면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기를 변경해서 남은 것을 가지고 할 때에는 체육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합니까? 사인을 받고 협조를 받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남는 돈에 대한 변경 사용은 통상 안받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안받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주고 관리를 안 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만 2012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관련 보조금 관리지침이라고 할까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일제히 관련 단체에 하겠습니다. 하고 돈 줄 때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 출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계장, 단디 잘 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조사하라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배치및근무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출장거리가 왕복 2㎞ 이상 4㎞ 이내에는 1인 1일 5,000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4㎞ 이상은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체육회사무실이 종합운동장 내에 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여 4차선 도로 건너면 양주초등학교가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1만원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다 받아진 것이지요, 규정에 의하면?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경기장 3개가 대부분 신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2일 정도면 충분하게 출장목적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1일에 한 곳을 방문, 중복방문 등의 방법으로 누구누구 외 6명에게 여비 4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사를 해서 사실이 맞다고 하면 마땅히 절차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확인해 달라고 해도 내가 확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근거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지도자 누구에게 5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4회에 걸쳐 관내출장여비 4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출장지가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임에도 여비를 지급하는 등, 2㎞ 미만은 지급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했으니까, 내가 몇 개만 뽑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것도 회수조치. 제16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여비부당 지급, 출장지가 4㎞ 이상은 1일 1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누구외 2명에게 1일 2만원씩 여비를 지급한 결과 총 17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므로 회수조치, 이것도. 이것도 조사해서 여비규정에 안 맞으면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 요구인데, 양산전국하프마라톤대회 때 협찬금 받은 것 회사하고 낸 사람하고 금액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몇 회요?
정경효위원장
6회. 평생학습축제한 것, 602페이지 1억 1,3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집행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는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오늘 중으로,
정경효위원장
지금까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물품, 비품대장을 전에 관리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것도 같이. 실내체육관은 작년에 개·보수를 했지요, 배구대회하기 전에?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9억 8,000 가지고 했지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약금은 7억 7,1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7,000만원이 발생해서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함에도 집행잔액 2억 700만원 중 2억 400만원을 실내체육관 정비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예산편성 승인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국·도비를 받아서 9억 8,000해서 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를 했는데 잔액이 2억 700이 남았는데 국·도비가 오다보니까, 물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부 약 남은 2억 700중에 약 2억 400을 도장공사하고, 외부 벽채 도장공사하고 밖에 보도블록하고 일부를 썼습니다. 그것이 2억 400 썼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크게 집행을 하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돈이 억 단위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돈이 몇 천 같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이야기도 안하고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물품 구입하는 것 잠바를 산다든지 체육복을 산다든지 이것이 양산 관내에서 안산 것이 많이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매단계부터 챙기고 있는데, 앞에 있었던 것은 다시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후로는 구매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양산 관내 물품은 양산 관내에서 살 수 있도록, 구매 가능한 부분은 양산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체육대회하고 나면 기부금 들어오는 관리 확인을 한 번씩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은 정산을 안받고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 포함해서 그 사업 관련 기부금도 같이 정산 개념을 도입해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실업배구전 때 기부금이 남아서 1,800만원을 배구협회발전기금으로 지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국장이 마음대로, 광고비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국장이 마음대로 1,800만원 싹싹 해서 발전기금으로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통틀어서,
정경효위원장
회장의 그것도 안받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달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12월 중순, 15일 안에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면 그 후에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하는 것 규정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우수선수 육성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에 나오는데 세부적인 규칙은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안을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만들어야 되겠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도체 1등한 사람이 양산시에 오면 얼마, 전국체전 몇 번 한 사람은 얼마 그 기준이 없이 어떤 사람은 50만원 어떤 사람은 100만원 주고, 같은 그것이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을 저희 과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체육회 사무국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전에 기총에서 조사하고 뒤에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공통적이고 개별적인 분류를 다 해 가고 있는 중이니까 늦어도 올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5일 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관행적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해 온 것 같은데,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체육기금 운용에 대해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해연도 이자를 가지고 쓰게 되어 있지요, 기금은? 분명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900만원 더 써 졌고 2010년도 200만원이 더 써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전에는 이자율이 평상,
정경효위원장
내가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조례대로 하면 환수 조치되어야 하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 감독을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 목적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는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체육회기금 관련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통합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정경효위원장
쓰고 감독해야 되는 부서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맞지요? 감사계장님, 보고 이 관계도 조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나 차장이 돈을 몇 십억을 운영하면서 재정보증보험인가 들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재정보증보험을 안 듭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돈을 몇 십억씩 움직이는데 재정보험도 안 들고 그냥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체육회 예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방만하게 활용된 것 이런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교육체육지원과에서 돈을 체육회에 지출하는 것은 교육체육지원과장하고 국장이 협의 하에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규정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책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그렇게 맡겨 놓고,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두고 지침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민간인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빨리 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해서 체육지원과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계장님도 계시고 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체육회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한 번 더 나타나면 진짜 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추징하라고 하는 것은 다 추징하세요, 조사해서. 뭐가 겁이 나서 못합니까? 하지. 그렇게 해야 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애매한 공무원들만 다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 잘못되면 공무원들만, 민간인들한테는 벌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을 마음대로 써도. 감독을 잘 해야지.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기총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금자
김금자위원
책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생체사무실에 지도사 남자 4명이 근무를 했지요? 그런데 6·7년 된 직원 3명이 한꺼번에 나간 이유는 뭡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으로,
금자
김금자위원
생체 일인데,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생체 인사권은 도 생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 주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데,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관리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직원들 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사정까지는 알 수 없고 대충 들리는 이야기는 생활지도사들 자체 인건비가, 임시직입니다. 근무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 보장, 보수 이런 부분에서, 결혼도 해야 하고 생활도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본인이 판단해 볼 때에는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에 본인들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자리를 이번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1·2년 근무한 것도 아니고 4명 중에 늦게 간 1명만 남았고 3명이 동시에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나갈 때는 적어도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차후 직장을 구하고 나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갔다고 그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그냥 보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상세하게 알아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면 현금을 단체에 지급을 하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한옥문위원
쓰는 방법은 보조금 단체에, 예를 들어서 시장기대회 축구를 한다, 축구회에 돈을 100만원을 준다, 그러면 현금 지급을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계좌 이체.
한옥문위원
우리시에서 체크카드를 주지는 않습니까?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1,0000만원을 주면 그 1,000만원은 카드를 가지고 지급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경우 카드가 안 되는 업종이 있을 수 있는데, 소규모일 경우. 그런 경우는 현금으로 하고 대부분 카드를,
한옥문위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만약에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도 일부, 3대7 같으면 자기들 돈은 현금을 쓰고 보조금 한도 내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보조금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구요? 현금으로 해도 됩니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단체에서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으로는 카드를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불가피할 경우에,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체크카드를 주는데 개인 카드를 쓸 수 있습니까? 체크카드를 주는데 개인 카드를 쓰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 카드를 쓰면 안 됩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시장배 족구대회 정산서를 보면 체크카드가 아닙니다. 12월 28날 대회를 했는데 식대 이런 것을 보면 26일날도 자기 개인 카드로 15만원을 썼고, 27일날도 개인 카드로 15만원 쓰고 당일 30일날도 개인 카드로 45만원 식대로 썼고, 28일날 대회가 끝났는데 김해 가서 개인 카드로 끊었는데, 토털 93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자부담 한도 내에서 회장이 아마,
한옥문위원
정산서를 보면 보조금 1,700만원에 자부담이 500만원인데 자부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서 썼다고 정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에서 개인 카드로 쓴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체크카드를 써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정산할 때 확인 안 합니까? 날짜도 당일 날 쓴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 조작했다는 흔적이 눈에 보일 정도인데, 그리고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출이 되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안 거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못 챙긴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지금이라도 알아보고,
한옥문위원
총무국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도 늘 지적하는 것이 보조금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주면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정산서 오는 대로 대충 보고 사인하고 철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개를 봤는데도 그렇는데, 더 보면 있을 것 같은데, 보는 중인데 이것이 눈에 훤하게, 전문가가 아니고 담당부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 보조금 관리를 정말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지원과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많은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보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등산 산행할 때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요청이 왔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시장배한 것은 없고 도지사배인가,
정경효위원장
버스비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있었는데 우리가 주지를 못했습니다, 다 지급이 되어서.
정경효위원장
지급이 있고 없고 떠나서 예산에 안 맞는 것은 당연히 안주어야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없어서,
정경효위원장
601페이지, 체육시설업 현황 및 자체 지도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몇 회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다든지 해야지. 업무는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 단속을 안 하면 업무분장을 다른 데에 주든지 아니면 빼든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실적을 좀,
정경효위원장
단속 지도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있으면 실적이 나와 있어야지. 실적이 안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 태만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의회 감사 자료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 자료가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여겼으면 없는 것으로 넘어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성하는데 신경을 더 써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녹취가 되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교재하고 상관없는데, 과장님이 한숨을 많이 쉬는데 조례로 해서 저하고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 개정 조례 감사장이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공무원 판단이 저보다 업무 경력도 많고 당연히 그것하다고 생각해서 인정을 해서 조례를 수정해서 우리 의회가 유도한 방향에서 벗어나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안부 질의에서 제가 한 방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정 받은 것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는 강력하게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강력하게는 안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떻든 조례가 우리가 의도하던 방향하고 틀리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도대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법령 위반이라고 해서 수정이 되어서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 참 답변이 그렇습니다. 법제처 해석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크게 문제가, 판사 판결문은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때는 “법령 위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데 위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 법령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자리에 저하고 담당 공무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간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민간인이 있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자 한 것이 100% 법령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쉬운 것이 행안부 지침을 미리 받았으면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집행부에서도 맞지도 않는 것을 나한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한 것을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오늘 교육체육지원과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는데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잘 내주세요. 과장님이 전체 확인을 해서 감사 자료가 부실하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부실한 것이 많이 있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에.
정경효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양산도서관 2010년도 물품구입 내역, 한옥문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고, 제6회 하프마라톤대회 참가비 및 협찬금 내역, 위원장한테 가져와야 되고, 평생학습축제 협찬금 및 예산집행 내역, 위원장이 했습니다. 체육 관련 비품관리대장 위원장한테, 이것은 대장을 가지고 와보세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입니다. 책에는 없는데 여름 되면 내원사는 해병대가 하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건설방재과,
정경효위원장
같이 하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건설방재과는 물놀이 사고, 안전사고 우리는 행락철 질서계도.
정경효위원장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해병대 하는 것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위화감을 안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상주하다시피해서 그런 불미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떤 때는 보면 놀러온 사람하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합니다. 완장 차고 그것 하듯이 하니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한옥문위원
폐수 슬러지 처리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현황을 보면 월 별로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는 비슷하게 처리가 되었는데 올해 들어서 2월하고 6월이 다른 달보다 발생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소각장에서 건조해서 소각을 하는데 한 번씩 트러블이 생겨서 소각이 중단되었습니다. 소각이 중단되니까 탈수시켜서 짜는 것을 보름씩 못 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설 공정의 트러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해양투기 금지가 언제, 2012년 언제까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올 2월 20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소각폐기물 처리 비용이 미지급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하수과에서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하고 같이 정산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 2월달까지만 정산이 되었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월달까지는 해양투기를 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한옥문위원
건조 소각을 하면서 정산을 아직 못해서, 연말하면 정산처리가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하수과에서 올해 안으로, 회계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해 달라고,
한옥문위원
해양투기 처리 비용하고 건조소각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해양투기는 톤당 4만 8,000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12만 5,000원 정도,
한옥문위원
약 3배 정도 되는데 예산은 지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이 되어서 이월되는 예산은 아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원사 화장실 관리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화장실이 보면 겨울 되면 물이 어는데 화장실을 못 쓰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동파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올해는 뚜껑을 덮고 가열히터를 틀어서 동파가 안 되도록,
정경효위원장
화장실이 몇 개 될 것인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내원사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정경효위원장
여름 되면 물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데 급수펌프가 터져서 사용 중단된 것이 있었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한옥문위원
관광철에 물이 안 나오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비펌프를 설치하도록 산림공원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수변공원 옥상에 악취 모니터링을 설치했는데, 북정하고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운영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침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치를 관찰해서 바람 풍향하고 풍속을 재어서 이상이 있으면 다음 날 현지에 가서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종류를 맡아서 업체에 시설 개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업체가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시설 개선 중에 있습니다.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옥문위원
아침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서 그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받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추가로 지금 현재 또, 시내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웅상 쪽에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웅상에 한 군데, 양산에 한 군데 하려고 했는데 웅상은 환경파트에 의논을 해보니까 축사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축사 한 군데에 저 기계를 설치해서는 효과를 못 봅니다. 저 기계가 산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산청에도 축사 한 군데 냄새가 감지가 되니까 설치를 하나 안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해하고 창원에서 우리 기계 설치한 것을 보고 가서 자기네들도 서너 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모니터링 그것을 매일 점검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어서 실시간 바로 열어놓고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수치데이터를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KTX 소음 방지대책, 동면, 영천, 계곡, 장흥마을 소음 측정을 나가고 했는데 지금 발주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영남철도시설공사에서 서울본부로 발주를 내달라고 품위를 올려서 서울에서 입찰을 보고 12월 중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주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높이가 확인 가능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높이는 3m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윤영
황윤영위원
3m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영남본부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대책이 안 되면 추가로 해서 인근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 공사도 힘들고 돈도 추가가 되고 민가 가까이는 완전히 하기는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최대한 높일 수 있으면 높여서 일반 마을에는 잘 차단될 수 있도록,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62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유원지 화장실이라든지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올해 1억 9,580만원을 지원해서 64개소에 노인분들을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남부동 시장 상가에 화장실 관리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지고 더 챙겨보시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화장실에 글귀나 사진이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예산을 생각하셔서 많이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관리부서가 환경관리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동 화장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한옥문위원
남부시장 밑에 포장마차 촌이 많이 되어 있는데 주위에 상인들도 지역구다 보니까 건의를 많이 해서 작년에도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밤에 포장마차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전부 노상 방뇨를 해서, 지금은 그나마 아울렛 매장이 구 터미널시장에 들어서서 좀 나은데 정말 방뇨를 하다 보니까 도심에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이동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설치하기가 그렇습니다. 워터파크 올라가는데, 자원회수시설 올라가는데 노인분들이 여름철 되면 굉장히 올라옵니다. 막걸리 먹고 고스톱 치고 놀면서 거기도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에 100m 올라가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한 곳도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사실 거기도 저희들이 따로 설치해서 하는 것은 관리 문제도 있고 파손 문제가 있습니다. 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에 갔다가 볼 일 보고 잘 나오면 되는데 발로 차고 가는 것도 비일비재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런 문제 같으면 감독권을 자기들한테 주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관건 아닙니까? 이용 관리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위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국통신하고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아울렛 매장 거기도 공간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도로부지거나,
한옥문위원
도로 코너에 그것이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공간이 있는지 하고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만 들여서 가능하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검토를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부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금자
김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장원이나 그런 사업장에는 화장실이 수세식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보건소,
금자
김금자위원
먹거리 같은 그런 것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 미장원이나 먹거리 음식점 하는 데는 수세식이 되어야 하는데 화장실이 아직 푸세식이 되어 있어서 특히나 시내 중심가에 몇 군데가 있는데 법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위생과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62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현황해서 징수, 체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도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연도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 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달부터 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올해 9월말까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작년 것도 포함된 것이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체납되었을 경우에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감사받기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10년 20년 전 사업장에 버스나 화물차로 등재되어 있다가 회사는 부도 나고 없는데 그 차는 지프차로 들어가서 그 차는 경기도 어디에서 대포 차처럼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차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량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도 일단 저희들이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공장이 많은 쪽에는 체납율이 높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자동차는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설물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시설물은 고의적으로 안내면 압류를 다 걸고 하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것이 사실 압류를 걸어도 10년인가 지나고 나면 폐차를 시켜도 사실 받기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내용은 과거 1년분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체납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계속 8억 2,400만원이 누적입니까? 회수 가능 금액이 얼마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오늘도 양산에 사람이 한 사람 와서 26번 체납되어 있는 92만원을 내고 갔습니다. 한 번에 내면 큰 돈이 아닌데 자기들이 폐차할 때 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포 차처럼 다른 지방에 간 것은 돈을 받기가,
한옥문위원
이것도 지방세처럼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소멸시효는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차 추적이 안 되는 것은 세금 부과를 안 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결손처분을 합니까? 기간 연한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차 원부를 가지고 있는데 10년 된 차 20년 된 차도 체납된 차가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다 차적이 살아 있으니까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계속 징수 노력을 해야 하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10년, 20년 되었는데? 소유자가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은 있든 없든 간에 소유자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실제 차적은 있는데 없어진 차가 많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무단방치라든지 수출을 시킨다든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안 하고 폐차를 시키고,
한옥문위원
무단 폐차는 법 위반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년 20년 계속 체납된 현황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5년 이상은 결손처분 가능한데 차적이 살아 있는 것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족보가 살아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한옥문위원
8,000건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건수도 많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부하고 건축파트 쪽에 질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도로에 가 보면 방치되어 있는 차도 있습니다. 차는 있는데 이용은 안하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48페이지 배내 자본 보조하는 것은 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자본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내골 농산물보관창고를 한다고 했을 때 입찰은 어디에서 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는 마을 운영위원회에 돈을 넘겨주니까 자기들이 서로 싸움을 해서 사실 집행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에서 입찰을 봐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맞습니다. 새마을회관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봉마을회하고 다 시비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수계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태봉마을에 보면 농산물보관창고해서 작년, 올해 2개 되었는데 똑같은 사업입니까? 이것 할 때 확인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확인을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반지하층, 올해는 1층 공사.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 못 들어오게 하는 철책 이것도 자본보조인데 이런 것도 시에서 다 입찰을 봐서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짐승들 못 들어오게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것은 신청 들어오면 현지실사를 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전기울타리를,
정경효위원장
자금을 개인에게 넘겨줍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개인에게 주어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는데 단가는 어디에서 뽑습니까? 공사금액 어떻게 책정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m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버스 사 주고 하는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국·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장
개인이 사는 것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개인이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회사만 되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폐수종말처리장 매년 보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간 시설 개선, 보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운영비를,
한옥문위원
운영비 빼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연간 24억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8억 운영비, 시설개·보수비는 1년에 3·4억 정도,
한옥문위원
자꾸 노후화 되면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인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1982년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한 30년이 다 되었는데 계속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3·4년 되면 시설 교체를 하고 보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부위별로 공정대로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시설을 사용하는 한 계속 보수하고 개선하고 교체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반복이 되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보수공사하고 교체공사를 하려고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큰 공사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한옥문위원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6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 감사 때 질의한 부분인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유실수 식재를 주민들이 현행 법 아래에서는 불법으로 하고 있어서 저것을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난색을 표시한다고 내려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성화 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양성화 시키려고 하면 원상복구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원상복구 형태를 하려고 하면 사과나무를 다 뽑아내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저 식재해 놓은 부분을 누가 고발하면 우리시에서 행정조치를 안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농약 같은 유독성은 사용 안하는 것으로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수도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법 제4조인가 보면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봐주세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이 법 위반이라고 하면 퇴비 넣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약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농작물 재배하는 것은,
정경효위원장
사과밭에 퇴비는 가능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보조금 646페이지 대한조수보호감시단 이것이 작년도에는 200만원이고 올해는 236만원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환경파트에 보조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른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신청금액은 이것보다 3배 정도 많았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인상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YWCA 이것이 작년도는 없고 올해는 있는데 이 단체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보고해 준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올해 처음 나갔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YWCA는 작년에도 흙 그것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도는 보조금 나간 것이 없는데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단체에 자꾸 해 주면 나중에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조수보호감시단 인원이 늘어서 오른 것이 아니고 200만원 적다고 조금 더 해 주었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조금 올려준 것입니다. 사실 사업은 600만원, 700만원 합니다, 그 계획으로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실 조수보호감시단은 양산천에 우리 춘추원 앞에 배를 들이 대어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린 사유를 알고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과장님, 유산동에 설치하고 있는 바이오가스사업화 추진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13년입니까, 준공 예정?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2013년 4월달에,
한옥문위원
1년여 정도 공정이 남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바이오가스 돼지분뇨,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축산분뇨가 금년 말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금년 말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12년, 당초에 올해 말인데 1년간,
정경효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인데 1년 동안, 2013년도 준공 같으면 여기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분뇨는 다 어떻게 하십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경효위원장
하는데 바이오가스 이것이 늦다는 것입니다. 빨리 준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공정이 있어서 빨리 하기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그것을 예상해서 빨리 추진을 했는데 부지 선정, 위치 관계로 해서 주민들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13년도 4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분뇨 처리 부분은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장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두어서 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소규모 축산하시는 분들은 그런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소화를 하든지 분뇨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경효위원장
여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빨리 준공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말이 많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저번에 해양 투기하는 업체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해서 축산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와서 몇 번 그것도 하고 했는데, 하천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대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빨리 그 날짜에 준공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이 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센터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원망은 시장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업이 늦어서 그렇다는 원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김해나 저런 데에 되어 있으면 저런 데에 가서 처리하도록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쓰레기,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좋은 현상인데 실제로 안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단속실적이 없는 것인지? 매달 평균 1건에서 4건 실적이 있는데 단속은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CCTV나 모니터링에서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CCTV도 활용을 하고 단속하는 기동반도 있습니다. 기동반도 하고 신고에 의해서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를 해 놓았지만 그 내용물 안에서 연고지라든지 이런 불법투기 내용물 그런 것이 안 나오면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실 도심에 보면 주택가라든지 인근에 불법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실제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가 행정력을 그렇게 많이 동원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CCTV도 더 구입해서 설치해서 최대한 불법투기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니까 결국 우리시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데, 이것 치운다고 읍면동에서 사람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공공근로를 시키든지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징수는 많이 못하고 있는데 부과시킨 것이 징수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징수가 잘 안 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즉시즉시 납부가 안 되니까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즉시즉시 되도록,
한옥문위원
징수하는 것도 자원순환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적발건수에 비해서 징수건수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불법소각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패턴인데 실적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소각은 내가 볼 때에는 도심에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 불법투기가 도심 골목길에 가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아파트는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반 주택가는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읍면동하고 업무협조를 하든지 해서 그런 사태가 없도록 하세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인데 이것이 방한복을 5월달에 샀네요? 방한복은 조금 늦게 사도 안 됩니까, 9월달이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구입일자가 10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월 2일인데, 왜 이렇게 빨리 샀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또 계절이 아닐 때 싸게 살 수 있고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 나누어 주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665페이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이전 완료 시켰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전 완료 시켰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올해입니까? 바이오가스설치사업 때문에 인근 주민협의체하고 견학을 유럽 쪽으로 다녀오면서 그 이후에 집행금액 때문에 지역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떻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갔다 와서 수당을 80얼마인가 한 사람한테, 그 당시에 갔다 와서 주민들한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이야기할 때도 자기들이 일과를 하고 일단 선진지 견학이지만 현지 실사 그런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들도 영업을 철폐하고 가서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그것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에서 지급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내나 주민숙원지원사업 거기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날 전체 일행이 몇 명이 갔습니까? 공무원, 관계자, 주민 합해서 몇 명 갔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공무원 두 명 갔고, 의원님이 세 분 갔고 주민이 6명 갔습니다.
한옥문위원
토털 해서 11명?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주민만 지원했습니다.
한옥문위원
11명 갔다 온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한옥문위원
공단에서 했는데 전체 사업비에 그것이 다 반영된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반영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바이오가스 사업에 총 얼마입니까? 몇 백억 되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199억입니다.
한옥문위원
199억 안에는 급여라든지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만 빼고는 다 들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공무원 두 명은 국외출장여비로 갔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로,
한옥문위원
시비로 갔고 나머지 주민 6명하고 의원 3명해서 9명은 공단에서 여비 지급을 다 한 것이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 왔습니다만 190억 안에 세부계획이 다 들어 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
또 출장, 견학 내용이 또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발주할 때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발주하기 전에 당초에 협의회하고,
한옥문위원
199억을 계약할 때 그런 내용까지 다 있었습니까? 199억을 환경관리공단에 줄 때는 그냥 199억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 사업을 하면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 자기들이 집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또 추가 견학비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또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설부대비가 얼마? 시설부대비 안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인데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총 시설부대비는 9억 6,100만원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 했습니까?
한옥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환경미화원 현황 및 채용절차, 근거가 있는데 자료 요구입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모집한 현황, 모집된 사람, 공고 보고 들어온 사람, 공고 사본, 관계 일체 서류 그렇게 해서, 합계가 몇 명 되었다고 나올 것인데, 모집 몇 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10명 와서 2명이 되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채용되었는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공개채용인지 아니면,
정경효위원장
전부 사본을 붙여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부터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66페이지 양산시 청소년 스키캠프 이것은 저소득층 청소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한 국에서 체육지원과에도 선착순해서 100명하고 이것도 하고, 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따로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한 쪽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했고, 사회복지과는. 체육 쪽은 일반 스키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대상 분류는 틀립니다. 대상자는 다른데 목적은 스키캠프로서 같은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규모를 제대로 키워서,
정경효위원장
올해도 예산이 2개 다 올라왔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안하기로,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바꾼 것은 아닌데 스키캠프는 우리 정서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462페이지 북정 시립보육시설 예산지원에 보면 북정 73명인데 지원이 2010년하고 2011년도 하고 틀리고, 휴먼시아 31명인데 1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73명에 1억 2,000이고 31명에 1억 1,500이고 대석도 27명에 1억 3,900이죠? 이것은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납니까? 연도도 다르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동일 보육시설 내에 금액 차이는 2011년도는 9월말 기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대석에는 현원이 27명인데 왜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보충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것인데 북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아반이 많습니다. 유아반이 많으면 정부 지원이 30% 정도 되고 휴먼시아는 영아반이 많습니다. 영아반은 정부 예산이 전액 지원됩니다. 전액 지원되다 보니까 인원수는 적은데 예산액은 비슷하게 편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대석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석도 영아반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전액 지원 되니까 북정 30% 보다는 70% 더 늘어나니까 한 사람이,
정경효위원장
휴먼시아는 영아반이라도 21명에 1억 1,000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대석은 27명인데 왜 1억 3,000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휴먼시아하고 대석하고 비교했을 때?
정경효위원장
예. 뭔가 기준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아반, 유아반 차이인데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1세반 2세반 3세반 거기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교사가 몇 명인데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정부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 말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 비교를 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27명은 선생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고 31명인데 여기보다 선생이 적어서 1억 1,500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3개를 비교해서 교사, 아동 숫자를 비교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개 년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왜 적고 왜 여기는 많은지 우리가 알고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오는 대로 그대로 지원하는 것,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육료 차이는 그것이 많고, 유아반의 경우는 정부 지원 30%, 영아반은 전액 정부 지원이 있고, 0세에서 2세 아는 3명당 교사 인력, 그 이상의 경우에는 7명당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릴수록 교사 수도 늘어나고 정부지원도 전액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이런 자료가 현황이 나와서 대석에는 교사 몇 명, 인원 몇 명, 휴먼시아는 몇 명인데 얼마 그것을 조사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정경효위원장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460페이지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밑에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해서 2010년도는 인원이 652명에 37억 2,600 이렇게 나와 있고 2011년도에는 인원이 701명에 30억 5,200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금자
김금자위원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보다는 감사 자료가 9월 30일 기준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일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역시나 밑에 보육료 지원도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조치사항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도점검 조치사항을 홈피에 공개하면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작년 지적사항을 저도 봤는데, 사실상 공개를 검토해 봤는데 공개를 하고 나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에게도 상당히 지장이 초래됩니다. 원아 모집이라든지,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잘 해야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존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보면 홈피에 올리는 것이 재발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데 올림으로 해서 그 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 다니는 아이들도 낙인을 찍는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다니는 아이들도 짧은 기간 피해를 보겠지만 장래를 보면 조치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고, 밑에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에 보면 시설장 자격정지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설장이 자격정지가 되면 거기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갈 것인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보면 시설장이 원장 겸 같이 하는데도 있고 원장 따로 시설장 따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 시설자격, 시설장 자격 두 가지를 주로 하는데 행정처분을 하면 다시 시설장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보통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정지 처분할 것은 정지처분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를 하고 아주 곤란한 부분은 고발조치도 하고 기준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운영자 잘못으로 애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애로가 많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장은 자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받고, 시설장을 새로 뽑으면 되는데,
금자
김금자위원
자격 정지기간 안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어서 시설장을 다시 채용하고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든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정책을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주는 돈을 가지고 불법으로 해서 징계 먹는 것은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애들을 상대로 정부에서 주는 돈을 이래저래 뺀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엄단을 해야 합니다.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어제에 이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 보급 시책사업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아쉽다, 집행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우리 위원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이라도 하고 그 사업이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안할 수도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했을 것인데 우리도 간과를 하고 집행부도 내용을 설명 안 하고 해서, 예산은 통과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 예산 심의부터는 위원님들도 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충분하게 숙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 상 실제 편성한 금액하고 집행금액 차이점과 다 지출 이런 것은 한계점 안에 있어서 돌렸다 하더라도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지켜 주기를 바라고, 어제 몇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488페이지에 양산종합복지관 피아노 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6대에 698만원이고 그 밑에 웅상복지관 피아노 구입 5대에 1,300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양산종합복지관 여기는 중고피아노를 구입을 했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신제품을 구입하고 양산종합복지관은 중고를,
금자
김금자위원
표시를 해 주면 알 수가 있을 것인데, 복지관에 피아노 교육을 1대1로 시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피아노 1대는 한 사람씩 하는데 그 교육하는 것도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웅상도 마찬가지고 양산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5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에 무궁애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금에 있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물금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늘푸른집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늘푸른집은 상북에 있습니다. 도말순씨,
정경효위원장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인원을 아무리 비교해도, 왜 예산이 들쭉날쭉 입니까? 2010년도는 20억인데 무궁애학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는 사람 4명 죽었는데 16억밖에 안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지급 기준이,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지급 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도 안에서도 한 번씩 변동이 일어나고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억 가지고도 104명을 했고 16억 가지고도 백몇 명을 했으면 돈이 많이 나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들쭉날쭉 하니까 이것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011년도는 9월말 기준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들쭉날쭉은 안하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단 차이가 종사자들이 어떤 때는 정원이 예를 들어서 53명인데 현원은 50명으로 채용을 못해서 두 달 세 달 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나온 것은 다 집행한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들쭉날쭉입니다.
한옥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개원은 했고 그 앞에 부지에 중증장애인들 보육시설을 계획을 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전담어린이집.
한옥문위원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 비율에 맞추어서,
한옥문위원
올해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부지 매입은 완료를 했고,
한옥문위원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옥문위원
언제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0월말에,
한옥문위원
한 필지입니까? 두 필지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한 필지입니다.
한옥문위원
바로 맞은 편 것입니까? 그 밑에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한옥문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평당 얼마에 샀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억,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50만원? 120만원?
한옥문위원
120만원 주었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앞에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평당 얼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한옥문위원
내년 사업비를 얼마 책정하려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다 포함해서 시설비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7억 정도,
한옥문위원
시설비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비?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비율이 도비가 좀 적고,
한옥문위원
편성했으면 알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편성 내역이 지금 7억 정도,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국·도비가 한 50%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국·도비 합해서 50%는 안 되고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방비 60% 가지고 나누어서 해야 한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내년도에 완공을 다 할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거기에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50명,
한옥문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급수를 따져서 합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을,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급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상 중복되는 장애가 3급일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으로,
한옥문위원
수요 예측은 우리시에서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계획 수립할 때 나름대로 수요 예측은 해 보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수요 예측할 때 얼마정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정원 충족은 충분하게 될 것으로,
한옥문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조사를 했으면 백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증장애인이 250명이 되어서 어린이집 못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증은 가는데. 그런 식으로 지체 쪽으로 해서 해 보니까 우리가 40·50명 정도 규모로는 충분하게 충족이 가능하다는 바탕 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 250명 정도 중증장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옥문위원
그러면 수용은 사오십명 정도 되는데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에 9명인가 해서,
한옥문위원
얼마 안 되는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일반 어린이집에도 통합시설을 해서, 장애인하고 통합을 해서 장애인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50명이 수요가 되는데 그 애들이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기회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희망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정원이 없어서 혹시, 또 시립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희망을 많이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일반 보육시설하고 틀리게 저 시설은 특수시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특수시설인데 교사하고 채용을 맞추어서 해야 할 것인데 우리시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채용을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450페이지 자료 뽑으라고 한 것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무궁애학원, 늘푸른집에 생계비가 보면 무궁애학원은 104명이고 1억 5,900인데, 1인당 얼마냐 하면 1달에 153만원이고 한달에 늘푸른집은 55명에 98만원인데 생계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생계비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월 14만원에서 1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나가는데 인원 별로 해서 나누기를 하면 늘푸른집은 98만원 정도이고, 생계비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있는 것이 틀린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앞에 과 할 때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되어서 무궁애학원은 기초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많고 늘푸른집은 기초가 적어서 좀 적습니다. 지원 차이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표기를 해 주어야 되겠는데,
정경효위원장
누가 물어도 우리가 그것을 하지. 경로당 무료식당 운영, 472페이지입니다. 할매들, 할아버지들 밥 먹는 것 점심 한 끼 식당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 식당에서 계속합니까? 그것을 지역을 바꾸어서 합니까? 한 지역에 계속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는 식당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해놓고 하면 그 동네사람이 득 보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고 해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여론 수렴을 해서 읍면동에서 지정해서 식당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보니까 계속 한 집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혜택 보는 그 사람만 내 혜택을 보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 읍면동에서 식당을 지정하면서 다수가 올 수 있는 위치에 식당을 정하다 보니까 그 식당이 계속 정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열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 다섯 명이 있으면 이 쪽에 식당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흩어져 있는 한두 사람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면이 4·5㎞ 되는데 동네 별로 돌아가면 한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면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읍면동하고 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 이 금액을 가지고는 기피하는 식당 주인도 사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피하면 그 식당은 못하는 것이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단가가 적다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내 한 군데 자시는 8·9명 그분들만 자시고 있는데 같은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지만 그것도 이쪽 동네도 하고 저쪽 동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중국집에 자장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조사를 해 보세요. 보면 그런 사항이 읍면별로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 중에 그런 식당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개선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