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철영 공보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창원시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기획정책실 라. 소방본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공보관 정철영입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겨울의 초입에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관실의 2012년도 예산총액은 60억 8,95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4,65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원시보 증면 발행, 두 번째 양곡철교 아치보수, 세 번째 추경에 반영된 바 있는 중앙TV 및 종합편성 채널 방송 등을 통한 전국단위 홍보예산 편성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홍보기획에는 42억 8,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시보 점자시보 및 공보발행 인쇄비와 시민기자 원고료, 시보편집위원 수당, 창원사랑만화 공모전 시상금 등 시홍보지 사업에 15억 520만원, 224페이지에 공항청사 수도권 지하철역 및 객실, 관내 KTX역사 등 다중집합장소에 시홍보를 위한 와이드칼라 설치, 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노후 홍보탑 정비 그리고 창곡철교 아치 홍보탑 보수공사 등 이미지 홍보사업에 10억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지방일간지를 통한 고시, 공고와 시정시책 축제 등의 일간지 특집 광고, 중앙TV 방송사 및 케이블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에 15억 5,700만원, 청내 음악방송 시청 홍보 전광판 관리 등 방송시설에 유지 관리와 시민홀 스크린 구입 등 시설물 사업에 1억 4,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 관리에는 각종 홍보지 구독과 프레스 센터 운영경비 등 시정보도 업무추진에 4억 2, 77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정책홍보에는 방송사, 언론사 등 특별프로그램 및 캠페인 방송 제작지원과 영자신문 발행 등 통합창원시의 비전과 국제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정책홍보에 4억 5,65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홍보에는 시정뉴스 제작,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운영, 인터넷 미디어 제휴 시정홍보,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및 스마트폰 모바일 영상콘텐츠 제작 등 창원인터넷방송국 사업에 4억 6,3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에 방송용 카메라 배터리 촬영용 테이프 등 동영상 촬영편집을 위한 영상기자재 사업에 9억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5,918만원 5천원으로 인력운영경비에 3억 6,844만 5천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에 9,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 소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세입 세출 현황하고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 순서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창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 제7조에 의거 예산편성과 관련 지난 10월 5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 2012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40억 7,803만 4천원이 10.8% 증액된 2조 5,062억 1,257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조 8,881억 606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704억 6,366만 2천원이 증액되어 9.9%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181억 651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36억 1,437만 2천원이 증액되어 13.5%가 늘어났습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75.3%, 특별회계가 24.7%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통합으로 인한 도시발전의 기대감이 지속되고 부동산가격 상승 및 내년부터 소방사무 수행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436억원, 8.1%가 증액된 5,84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대형 매각수입이 없어 전년도에 비해 899억원 11.9%가 감소한 6,63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우리시 전체 예산의 49.8%를 차지하는 1조 2,481억원으로 의존수입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 및 통합인센티브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204억원 7.9%가 증액된 2,78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도세징수액의 6.2% 2012년도 323억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받게 되어 전년도에 비해 673억원 40.1%가 증액된 2,32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241억원 4.7%가 증액된 5,36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1.4%를 차지하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역개발공채 발행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1,786억원 561%가 증액된 2,10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주요증액 요인은 내국세 증가 및 통합인센티브로 인해 지방교부세 증가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차량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에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했으나 내년 1월부터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게 됨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채권을 1천억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소방사무 수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158억원이 시세로 전환되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도세징수액의 6.2%인 323억원이 추가 재정 보전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세입의 주요 증액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784억 2,700만원으로 36.3%가 증액된 6,698억 9,800만원으로 창원시 총예산의 규모의 전년도에 비해 5%가 늘어난 2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695억 1,400만원 17.86%가 증액된 4,587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89억 1,300만원 106.48%가 증액된 2,111억 9,500만원이며, 지역개발 기금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소관 실, 국, 사업소 구청별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5억 4,700만원 9.86%가 증액된 60억 9,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창원시보 발행 단가 인상과 2만부 추가 발행에 따른 증액분과, 양곡철교 아치 홍보탑 보수비 계상, 방송사 CF 광고비 편성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천만원 22.99%가 증액된 4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계약심사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른 원가검증수수료 반영분이며 감사관실 예산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189억 5,900만원 53.13%가 증액된 3,428억 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8억 7,300만원 8.05%가 증액된 1.324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90억 8,600만원 107.67%가 증액된 2,104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추가 위탁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 대폭증액,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공통사업비 증액,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자 강사료, 평생교육센터,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비, 평생교육원 운영비, 배움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평생학습, 과학축전 개최예산, 학교체육관 건립지원비, 급식비, 교육여건 개선사업, 우수인재 장학사업, 지방대학육성사업, 금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IAEC총회예산, 행정전산장비 관리비, 시민정보화 사업비, 정보?통신시설 시스템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00만 이상 대도시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신설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2,900만원 1.35%가 증액된 1,145억 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행정국 예산은 지역향토방위지원, 이·통장, 새마을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직원교육예산, 청사유지, 관용차량유지관리비, 2개 구청건립 실시설계비 등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크나 직원 및 부서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창원시 총 예산규모의 1.95%인 488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80%인 394억원이 조직 및 직원인건비 예산입니다. 소방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세입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 전환으로 158억원, 도세징수액의 6.2% 추가 지원금 323억원 모두 481억원으로, 소방재원 범위에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700만원 3.39% 감액된 50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백만원 감액된 42억 4,007만원, 특별회계는 1억 7,300만원 17.91% 감액된 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조직운영에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구청 예산입니다. 5개소 구청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우리시의 8.22%에 해당하는 2,059억 1,900만원, 전년도에 비해 159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3개과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예산이 구청 전체 58.66%에 해당하는 1,207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청별로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전년도 대비 31억 4,300만원 12.51%가 증액된 282억 6,2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5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전년도 대비 34억 8,900만원 14.21%가 감액된 210억 6,9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상남동 주민센터 증축설계비, 성산패총 보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전년도 대비 26억 1,100만원 11.97%가 증액된 244억 3,6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방범용 CCTV설치, 공원 족구장, 체육시설정비, 산장의 여인 노래비건립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전년도 대비 14억 4천만원 33.24%가 증액된 576억 9,7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비, 양덕2동 주민센터 부속건물 신축비, 내서읍 호계민원센터 신축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진해구청은 전년도 대비 3억 4,600만원 1.7%가 증액된 205억 6,6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태백동 주민센터 보수비, 여좌동 주민센터 건립비,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구청 예산은 우리위원회 예산이 구청 전체예산의 59%에 달하나 청사유지관리, 관용차량유지비, 주민센터 보수 및 건립비, 직원인건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읍면동 전체예산입니다. 62개 전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6억 7,400만원 22.24%가 증액된 311억 9 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창, 성산구청 소관 15개 읍면동은 전년대비 11.2% 증액 편성되었고, 근무조건이 취약하고 열악한 합포, 회원, 진해구청 소관 47개 읍면동에는 환경개선 사업비 등 전년도 대비 33.3%를 증액 편성하여 읍면동 조직을 강화시킨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통합 전 지자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대체로 원만하게 구 3개시의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 금년부터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시민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소방 사무를 내년부터 수행함에 따라 4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예산의 80%가 600여명의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충당되고 본연의 업무인 소방업무에는 20%이내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업무가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업무 영역이 계속 늘어가고 또한 고층 건물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대도시에 맞는 맞춤식 소방장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방사무 이관으로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소방업무 수행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 전환으로 158억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세징수액의 6.2% 추가 지원으로 323억원으로 내년도는 소방재원 예산범위에서 편성된다고 사료되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 소방업무 수행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도세징수액의 6.2%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날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소방업무 예산을 향후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시 전체예산의 26.73%를 차지하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소규모 주민건의사업비, 교육지원예산, 통신?전산 유지관리비, 금년도 개최되는 IAEC 개최 준비와 대부분 직원 인건비 예산이며, 정보통신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시설비와 감리비 2건에 28억 8,700만원은 국비 확보 후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 평생학습센터, 작은 도서관 등의 관리비용,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비, 맞춤식 학교지원사업, 글로벌 인재육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및 부서 지원 예산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나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보고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저는 위원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이래서 어떻게 귀에 들어옵니까? 그때그때 부서할 때마다 해 주셔야, 우리도 거기에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짚을 건 짚고 하죠. 물론 각자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공부는 해 왔지만, 전체를 한 번에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더 시간을 할애하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시간을 많이 할애함으로써 우리 위원들 질문할 시간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고……

사실상 우리가 처음 와서 예산할 때 하루나 이틀 전에 앉아서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시되는 거는 서로가 다시 공부하고 지적하고 짚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근래 와서는 두루뭉술하게 넘겨 버리고 하니까,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문위원이 있는지 없는지를……각 과에 무엇이 중요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하고 우리 위원한 것하고 전문위원한테 일단 물어서 거기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실과 국소장들한테 따지고 물어야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막상 너거 보고 공부하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하면 검토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 부분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정책실하고 공보관실하고 감사실은 그렇게 하시고, 내일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각 부서별로 별도로 그때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문위원들이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물론 사전에 얘기를 좀 안 하셨나?

사전에 자료를 줘야지,

한꺼번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각 국장님께서는 대략적인 보고를 하시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총괄이라든지 과별로 연관성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위원들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별로 다시 검토보고를 하는데 추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언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오늘 기획담당관실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내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국별로 이렇게 보고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왕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괄했다는 뿐이지, 내나 내용은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별 시작할 때 발언대에서 나가서 하는 것하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정우서 위원 지적한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각 과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갔다든지 예산편성이 어떤 방향에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이, 그래서 전문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들한테 하나씩 해서 분석된 서류를 줘야 우리가 그걸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해 볼 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검토보고서 안 받았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를 제가 볼 때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보관실은 얼마 안 되니까 질의하는 위원이 공부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는 것으로……

일괄 질의할까요? 그러면 공보관실하고 예산 별로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 일괄질의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27페이지에 시정홍보 업무추진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곳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는 언론사의 간담회 경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예.

이 돈이 5천만원이죠?

예, 재작년 7,500만원 있다가 작년에 대폭 삭감되어서 5천만원으로 해서 올해 그대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인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주로 홍보업무 추진……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90% 대부분이 언론사와의 간담회 경비입니다.

언론사 간담회 경비다?

예, 그렇습니다.

밑에 우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 몇 곳이죠?

지금 현재 46개 언론사가……

그중에 보면 언론사에 공고, 고시 같은 거, 이것 조금 연관되는 그런 사항인데 앞에 225페이지 보면 공고, 고시 안내문 게재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법적 의무사항도 있고 법적 의무사항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언론사 연감광고라든지 홈페이지 배너광고 밑에 쭉 보면 시정홍보 어떻게 보면 어떤 데 8개사, 6개사, 2개사, 13개사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배너 같은 경우에는 배너를 운영하는 언론사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언론사가 있고, 그 다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 신문에 다 광고를 하기 때문에 신문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많고 그렇습니다.

시책이미지 홍보 광고 같은 경우에는 2개사인데 어떻게 해서 2개사만 선택을 합니까?

어떤 부분을?

그 밑에 보면 주간지인데, 225페이지 보면 시책이미지 홍보 광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간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주간동아라든지 주간조선이라든지 예를 들면 신동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년내 광고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한다, 2개사에 4회, 4회 2개사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특정 언론사에 정해 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 또 주간지에 다 주려면……

그러면 1년에 4회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개사면 매년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2개사 300만원씩해서 8개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회씩 4개사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8회를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전년 예산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위에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13개사, 생활정보지용 같은 경우에는 2개사 이렇게 위에 배너 6개사가 있는데, 가령 그렇게 그 언론사가 불만이 왜 우리는 한 번 광고 기회를 안 주느냐고 그런 내용 있지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50만원해서 13개사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필요에 따라서는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느 조금 그거한 데는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돈을 가지고 13개사해 놓아도 적당히 저희들이 서로 이의를 제기 안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영 공보관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정철영 공보관님, 올해 전년도예산에서 KTX 창원중앙역 인근 시 시정홍보탑 설치 2억 5천만원 있었는데 그것 설치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걸 지금 현재 마지막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하려고 준비하고 설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역세권 개발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형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치가 그 당시 역세권 개발에 나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역세권 개발계획이 안 나와서 올해 설치를 못했습니다.

추경때 삭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다루었던 내용 중의 하나 있습니다. KTX 창원중앙역에 시정홍보탑 설치할 경우에는 마산역에도 설치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반영하기로 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공보관님 말씀대로 역세권 개발이 되는 시점을 기해서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7월 1일부로 옥외물 등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있고 별도의 홍보탑은 크게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은 철로라든지 대로변으로부터 500m 이내 설치를 못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기에 역세권개발 계획이 나오면 조형물 쪽으로 법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의 기준 내에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요. 2억 5천 편성할 때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라서 편성했었는데, 그게 추경 삭감해야 될 내용이고 마찬가지 마산역도 역세권 개발이후에는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법에 준해서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문제점이 없는 한도 내에서 설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입니다. 문자표출 홍보판 교체가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억 1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2개소에서 500만원해서 1천만원인데 올해는 1개소에서 1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했거든요. 정확하게 문자표출 홍보판 교체가 어떤 작업입니까?

문자표출 홍보판은 각 도로를 가다 보시면 육교 같은 데 밑에 보면 문자로 표지해 놓은 광고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희망은 창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창원은 자전거특별시입니다 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가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개소에 1천만원인데 이번에 1개소 1천만원이라는 것은 규모나 사이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영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5페이지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처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도 공고, 고시 신문게재 사항, 통합했으니까 줄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아마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줄였다고 해서 최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에 같이 올렸습니까, 삭감하고 올렸습니까?

똑같이 올렸습니다.

좀 줄였다는 것은 얼마나 줄였습니까?

아니, 줄인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었으니까 공고, 고시가 안 줄어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상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공고, 고시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구청이 5개 생기다 보니까 구청에서 별도 공고 고시 계약을 안 합니다. 시청에서 5개 구청까지 다 커버하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청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고, 고시 이걸 2010년도에 연정 계약을 해서 공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거기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큼 실질 사항으로 단가계약으로 한건, 한건으로 계약했다고 볼 때 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거기서 조금 깎고 하면 조금 내려 가겠습니다마는 각 언론사 사규에 규정된 대로 할 때는, 또 그렇게 할 때는 한건, 한건은 계약하면 이것 또 시간이 조금씩 제시간에 즉각 즉각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별 과별로 한건, 한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가 너무 크다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선 빨리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경미한 사항은 시군읍면동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점차적으로 공고, 고시 게재 건수를 감소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이리 해 놓고 예산은 똑같이 올리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상반기 대비했는데 2010년도는 6억 6,500만원인가 이렇는데 뒤에 집행내역 보니까 4억 7,200만원인가, 47억 2천만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절약되어서 많이 절약됐다고 하면서……

2010년도는 통합이 되기 전에 3개시가 상반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고 하반기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그 당시에 창원시 것만 2009년도 걸가지고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실질상으로 4교대로 하면 30억 정도 든다 아마 그렇게 보고서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줄인다는 것은 앞으로 물량이 계속 늘어나서 10억에서 더 안 올리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안 올리겠다?

예, 물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엄청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가 대폭 구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예,

구로 내려오면 구에서 공고할 것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도 다?

그렇습니다. 이 금액 안에 구청에서……

가지고 한다?

전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창원시에서 하는 모든 고시, 공고는 이 금액 안에 다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든지 그게 시 본청에서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부 100% 다 나갑니까, 아니죠?

조금 차이 나는데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몇 천만원 정도는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공보 관리에 가서 거기에 일반수용비하고 돈이 2,051만 7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26페이지,

2,051만 7천원이 늘어났다?

어느 내역입니까? 늘어난 데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51만 7천만원 늘어 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100만원씩, 200만원씩,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2천만원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거다 이 말입니까?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것이 월간지 구입에서 조금 늘어났고요. 시정업무 추진용 신문구입비에서 조금 늘어났네요. 그 다음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공공……2,051만 7천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제가 묻는 거는 예산 심의 오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주면서 특히 늘어난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자료에 얹어 놓으면 이해가 되면 질문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그대로 빼와 왔는데 월간지 구입비는 작년에 921만 6천만원에서 1,440만원, 주간지 구입비는 768만원에서 1,200만원, 연감구입비는

됐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때 늘어나는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거는 이미 설명이 됐으니까 되는데, 늘어난 부분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고 총괄적으로 한 2천만원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거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서울 중앙쪽으로 해서 다양한 홈보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 채널 중에 보면 이중 삼중으로 지금 홍보 채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서울 역사 이미지 홍보, 지하철 역사 이미지 홍보, 수도권 LED 전광판 홍보, 지하철 객실 내 이미지 홍보, 수도권 공항리무진 동영상 홍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이미지 홍보부터 시작해서 김해공항 이 부분은 역에서 딱 내려서 역사 안에 있는 광고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딱 내리면 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 짐 찾는다고 항상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그 위에 보면 우리 창원시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판은 이미지 광고를 처음에 창원시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가 군항제할 때면 그걸 한 두어달 전에 군항제로 바꿉니다. 바꾸고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사 안에 있는 것은, 그 다음 수도권에 지하철 객실 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이 다닙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사람들 손잡는 데 보면 광고판이 짜르르 쫙 붙어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수도권 공항리무진 이것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 예산인데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서 리무진을 타면 리무진 안에서 광고를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지하철역사 이미지 광고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홍보디자인 이거는 디자인 바꿀 때마다 디자인을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수도권 LED 전광판은 강남에 몇 군데 가면 큰 건물 옥상 위에 가면 전광판이 돌아갑니다. 그 전광판에 창원시 이미지 홍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지 광고판 교체 이거는 각종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판 자체를 너무 낡은 것은 교체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광고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판을 교체해야 될 만큼 벌써 낡았습니까?

아니,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광고판은 수도권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보면 창원 종합터미널에도 있고 각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걸 연간 경비를 해 놓았다가 중간에 고장나고 하면 보수하고 고쳐주고 하는 그런 경비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김포공항내에 짐 찾는 사람들 주변에

김해공항,

예, 김해공항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내려서 짐을 찾을 때는 내 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보지, 그 광고판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다가 정말 차라리 공원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데 오히려 예산 들여서 이미지 홍보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짐 찾는데 내 짐 나오나 안 나오나 보는데 그 광고 안 봅니다. 볼 것 같지만 사람 몰리지만 안 보거든요. 집중이 하나에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시선 안 돌리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장소 부분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항 리무진, 저도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리무진을 타보지만 리무진 타면 이거 잘 안 틀어요. TV를 잘 안 틀어 주더라고요. 잘 안 틀고 그 다음 그거 앉아서 별로 안 보거든요. 사람들 피곤하고 해서 눈 감고 휴식하고 이러지, 저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현실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에도 많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말 일반시민들이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선이 들어오는 그걸 보고 아! 저 창원시가 저렇게 많은 변화가 있구나, 창원시 한 번 가보고 싶다, 제가 서울 가서 서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진해군항제 가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할 만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미지를 일반시민들한테 주입을 시켜야지, 그냥 생각하면 공항리무진 사람 타니까 될 것이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데 있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거,

김해공항 거기는 저희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청도 있고 여러 지방단체가 그 안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이미지 광고해 놓았는데 한 화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군항제할 때는 군항제, 국화축제할 때는 국화축제로 또 바뀌고 우리시가 하는 IAEC 총회하면 IAEC 총회 하는 화면이 바뀌고 이렇게 화면을 계속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표현은 이미지 광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중앙TV 방송사 케이블방송 CF광고 지금 이게 2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2억은 광고 시간은 어느 정도며, 몇 회 정도하는 광고비입니까?

이 관계 제가 조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걸 전체다 방송 3사에 KBS나 MBC나 SBS에 이렇게 다 한다고 보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2억해 본들, 3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전국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종편이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YTN하고 뉴스아이에 하면 중앙정도의 방송사가 9개가 됩니다. 그래서 9개가 되는데 이 9개 방송사에 물론 똑같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KBS나 MBC를 가지고 하면 SA시간대 하면 너무 비싸서 계산이 나오고요. SA 시간대 같으면 최고 좋은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15초짜리 한 번 나오는데 한 1,2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A시간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광고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통과시켜 준 것이 지금현재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MBC하고 KBS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방송사도 많이 늘어나고 중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필요성이 있고 해서 금액이 많다 보면 2억 5천만원이 많습니다마는 그걸 9개 방송사가 생긴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저희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방송사에 CF 홍보하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매년 계속 하실 겁니까?

1년에 해 본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회를 해 본들 1년에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는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에 한 달간 해 보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방송 나가고 나면 내년 1월달쯤 돼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홍보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는 돈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 봤자 한 달인데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나름대로 공보관실에서는 이렇게 광고 부분에 있어서 투여를 하지만 투여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산만 집행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분명히 평가를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올지 그런 부분도 예상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프레스센터 화분 구입, 프레스센터 소모품 구입, 환경개선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프레스센터는 기자실을 말하는 건데 기자실에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하고 하기 때문에 TV에 많이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단체가 기자회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면 나갈 때는 화면 자체가 우리 창원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레스센터가 화면에 나오는 부분들에 화분을 빨리 빨리 자주자주 바꿉니다. 또 오시는 분들, 시민단체나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이 커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커피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센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복사용지 이런 것 되겠죠.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센터 중간 중간에 벽지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기자회견실에 가서 기자회견도 해 보지만, 그 화분 교체되는 것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뒷 벽면 시민단체나 저희들이 가서 기자회견했을 때 변화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간 현수막만 나오지 전혀 없습니다. 이것 다 시장님한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분은 아무리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합니다. 실제상으로 보시면, 화분 한 달 놔두면 꽃들이 다 시들어져버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회견실에 벽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교제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이런 부분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예산이, 예산은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가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금액은 420만원, 200만원, 600만원 이래 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상으로 와 보시면 화분 교체를 아무리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확인차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에 보면 기획특집 프로그램제작 지원 이 부분이 언론사와 방송사에 특집프로그램 제작비가 아니라 광고비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고 하면 앞 페이지 225페이지에 언론매체 홍보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시책,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광고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목만 다르게 해서,

아닙니다. 앞에 있는 중앙TV 방송사하고 케이블방송 CF 광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S나 MBC나 SBS나 YTN이나 뉴스아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있는 중앙지 특별인터뷰해 놓은 이것은 중앙지에 나가는 광고회사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에 한 번 나가는데 500만원씩, 600만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언론매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시에 대한 홍보예산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매체는 다르지만 여기에 충분히 언론매체 홍보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또 그 뒤에 정책홍보 부분에서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는 이름도 달리해서 홍보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여러 군데 다양하게 모든 곳에 다 편성하면 좋겠지만 홍보예산이 왜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야 만들면 천 가지 만 가지도 만들 수 있죠. 언론매체야 수백개가 있죠. 한데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여러 군데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고요. 이거 불필요하고요. 정책홍보 부분에 있는 기획특집 프로그램제작 지원 이 예산은 정확하게 광고비라는 이름으로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제작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광고비를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제작하는 데에 지원하는 예산인가 보다고……

그렇습니다.

좀 전에 광고비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언론사에 지금 현행법상에 우리시에 대한 특집을 실어주면 그 특집을 실어준다고 예산을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특집을 하면 광고 하나씩 500만원씩 광고로 특집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나눠진 것은 공보계에서 담당하는 업무하고 정책홍보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보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공보 관리에 넣고 정책 홍보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정책 홍보에 넣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이미지 홍보 부분에 다른 예산들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온 게 지하철 객실 내 이미지 홍보하고 공항리무진 동영상 홍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새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아까 정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잘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우리시를 홍보한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홍보하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위치에 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건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군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만 해도 지하철역사내에도 있고 지하철객실 내에도 있고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홍보 예산이 너무 여러 군데 불필요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최근에 서울시만 보더라도 불필요한 창원시 홍보 예산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나 이런 예산에 편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작년도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었고요.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보담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사업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객실 내 하는 것은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1호선이면 한 200개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200개 객실내 들어가면 적어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 공항리무진 이것도 1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0대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공항이나 공항청사 내나 지하철역 안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굳이 객실 내에 홍보를 하고 공항리무진에 홍보를 하고 이런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는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홍보는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기업체에도 어떤 상품을 광고하는데……

저희는 기업체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기업체가 아니고요. 기업체라고 하면 그렇겠죠. 기업체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원시에 한정된 예산으로 어디에 우선해서 편성할 건지 판단할 때 홍보예산이 너무 과다하고요. 2011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도 드렸는데 크게 보면 증액된 예산이 양곡철교 관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체계가 풀로 관리하려다가 각 부서별로 또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229페이지에 보면 9,823만원 늘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또 인사부서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다가 공보실에 업무를 이관시키기 때문에 늘어나는 그런 예산들이고, 실질상으로 전체예산은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곡철교 이 부분하고 작년에 중앙TV에 보도한 것을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부분이 특히 늘어났고 다른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지하철 객실 내 이미지 홍보, 공항 리무진동영상 홍보 이것은 2011년도에 없던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늘어난 거지, 왜 예산 늘어난 게 창곡철교하고 중앙 언론사에 홍보하는 2가지밖에 없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부분 빠진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총액적으로 보면 5억이 늘어났는데 5억이 늘어난 부분에 제가 보고 드린 그 내용 정도 5억이 늘어났는데……

증액된 건 증액된 거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 2가지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 신규 사업들이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 양곡철교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이관된 거하고 그 다음에 추경때 편성해 준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다보셨습니까?

다 봤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도 새로 올라온 사업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지하철객실내하고 공항리무진 새로 올라 온 것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못 드려서 223페이지에 보면 창원시보 발행부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도 편집위원이긴 하지만 한 달에 두 번 편집 위원회를 참석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편집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창원시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발행부수를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창원시보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다 빼고요. 추가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 지적했듯이 창원시보 증면도 되고 그러면서 단가가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180원에서 210원으로 하면서 시보 발행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1억 6,560만원 맞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게 증면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물가상승률도 전혀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시보가 갑자기 1억 6,500만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0원으로 단가가 부수당 늘어난 근거가 뭐죠?

단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보에 대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산출기초를 써야 되는데 24면이 나갈 때는 단가가 225원에 나갑니다. 또 16면이 나갈 때는 단가가 적고 그렇습니다. 그걸 평균내서 210원 이렇게 계산해서 넣은 것이고 딱 210원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면수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종이값이 오른다든지 인쇄비가 오른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정확한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인쇄비 단가 올라가는 그런 거는 종이값 올라가는 그런 거는 크게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것이 아니고, 주 내용은 증면 발행입니다.

증면 발행이 핵심이다?

증명 발행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IAEC하고 동아시아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때 저희들이 특집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문하셨지만 증면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인데, 그 관련된 예산내역을 있다 아닙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예.

시보가 발행하는 부분에서 증면도 중요하지만 내용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나는 꼼수다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류 언론이 계속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보도만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아까도 이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폰 다해 버리고, 그래서 이게 시보도 편집위원들의 사고의 전환인데 기존의 신문방식은 자꾸 죽고 방송이 다른 방향으로 젊은 층에 특히 가거든요. 그러면 시보에 대한 내용도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3만부나 발행하는데 편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그냥 보고 왔네 댓자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아 볼 것 있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후에 내용적으로 시의 홍보, 행정의 홍보를 하는 단순함 보다는 읽을거리가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보가 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224페이지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창곡철교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셔서 아시겠지만 낡아서 페인트 벗겨지고 일정 정도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08년도 안전진단 내용에는 뼈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뼈대는 제가 볼 때는 보수하고 그 다음에 긁어나고 페이트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밖의 함석은 저 안에까지 들어가보시면 완전히 다 썩어서 정말 저희들이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안 나면 다행입니다만 나중에 안전사고가 태풍이 와 나면 그때는 사고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다 가셨기 때문에 판단하실 거고, 제가 안전 부분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에 낡고 녹이 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안전진단서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안전진단서는 뼈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때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2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게 신규거든요. 시민홀 스크린 구입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홀에 스크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구입한다?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오래 되었습니까?

예, 오래되어서 화면 자체가 영상이 표출하는 화면하고 화면이 굉장히 어둡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교체를 한다?

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예, 교체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낡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설치한 연한은?

그 연한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된 것으로 보고가 안 되고요. 이것도 충분히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건지 그것도 계수 조정할 때까지, 만약에 타당하다면 교체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와이파이 사용자 신문 스크랩 어제 업무보고때도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신문 스크랩해서 각종 과에도 나가지만 우리 위원님한테 의회사무국에서 받아서 위원님 방에 배부가 되는데 방식에 있어서 나쁘다 좋다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공정성입니다. 시를 질타하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게재되었을 때 스크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객관성이라고 보거든요. 동료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시에 부담되는 내용이 실렸다 치더라도 그것은 전체가 공유를 해야죠. 다른 소리만 듣다보면 시가……홍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실 때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랩하면서 저희들이 빼는 것은 딱 한 가지 뺍니다. 뭘 빼느냐 하면 어떤 신문 내용이 어떤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하고 개인의 신상을 다룬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안 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홍보대사 위촉 등 500만원이죠?

예.

밑에 창원시 홍보대사 활동비해서 450만원 있는데, 이게 위촉식 하는데 들어가는 것하고 홍보대사 활동보상해서 들어가는데, 이것 예전에 안 하는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자료를 보니까 창원시 출신의 연예인이나 체육유명한 선수를 상대로 창원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뜻은 제가 봐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대단히 부족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시에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출신 유명인사들을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하신 몇 분만 들먹이면 문화예술 부문에는 강제규씨라든지 조수미씨 이런 분이 계시고 김탁환씨 경우에, 또 체육인사로 장원삼이라든지 이만기 있고 탤런트 유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 온 것만 해도 3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풀로 위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탤런트가 필요하면 탤런트, 그 다음에 체육인 이 필요하는 그런 행사에는 체육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활동비까지 드려야 되는데 활동비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실비정도 왕복 왔다 갔다 하시는 교통비 정도는 저희들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연예인들 사전에 접촉하거나 섭외한 것이 있습니까?

몇 명은 알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순이 같은 경우도 한 번 알아보고 알아 봤는데 특히 지금현재 저희들이 몇 명 알아본 것에 의하면 자기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인순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었지만도 다른 분들은 본인보다도 주위에 있는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리저리 대충 사전에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중에서 10분 내위 정도는 위촉해도……

10분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예산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거 줄이고 좋은 것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강남에 꼭 광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와서 한 번 발언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는데 이후에 참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년에는 첫 회라서 해 보고 효과에 따라서 예산을 늘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위주로 제가 물어봅니다. 228페이지 영상공모전 이것 신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상공모전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 2회까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내년에 3회에 들어갑니다.

앞에 보니까 없던데……

UCC공모전이라고 했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어요?

UCC공모전, 영상공모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네요?

예, 2회 했고 내년에 3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동료위원들이 한 걸 안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한 게 공통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라든지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이미지하고 김해공항 국내선 이미지 홍보비가 김포공항은 500만원씩이고, 김해는 400만원인데 100만원 차액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와이드칼라 홍보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밖에 1개 설치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항에도 공항 객실에 하는 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안에 하는 거는 위치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것은 이야기하기대로 다 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철 역사에 홍보를 하고 지하철 객실에다 한단 말이지, 과연 지하철 역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고 갈까,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역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로 들어가는 길에 홍보판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안에 있는 것은 열차가 여러 량을 달고 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백량 이상의 광고판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거기에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야기지, 같은 값이면 거기보다 더 좋은 위치라든지 다른 위치도 물색을 해 볼 수 있는데 잠시 잠시 머물고 갈 때 지하철타든지 그런 사람들 바빠서 뛰어가는데 거기에 과연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이 이야기죠. 광고 효과가 있느냐 이야기지,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면밀히 좀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 가시는 분들이 다 바빠서 뛰어다니는 그런 부분인데 퍼뜩 지나가 버리는 것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게 과연 광고의 효과가 있느냐 이야기지, 저희들 돈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더 분석을 해 봐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24페이지 창곡철교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태풍이 오고 할 때는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는 다 사람이 보는 관점이나 견해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급할까 이런 정도로 의문을 가지고요.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교체를 하면,

지난번에 사전 설명서를 저희들이 드린 데 거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밖의 함석 다 갈고요. 그 다음에 안의 뼈대 중에서 녹 슬은 부분만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는 기왕 고치는 김에 디지털 쪽으로 해서 재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재난용으로 아마 저희들이 관리권을 넘기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왜 그렇느냐 하면 시정홍보를 위해서 광고판에다가 나오기는 제가 볼 때는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수시 수시로, 예를 들어서 앞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재난상황이라든지 재난시스템 쪽으로 운용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체 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든 서로 의논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 번 과연 그렇게 시급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하고 우리 의회 위원들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것 외에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간담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자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자리가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 예산가지고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2시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공보실과 우리 위원들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의구심 있는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이걸 평소 소통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끌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기 이전에 공보실과 위원들과 같이 소통을 좀 하고 대화를 하는 채널이 있으면 이런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두 시간씩 끌지 않을 거라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의회가 부족했든 공보실이 부족했든 어디가 부족했든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노창섭입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이건 또 신규인데 첫 페이지인데 창원시보 배부함 제작해서 2만원 곱하기 1,500개 해서 3천만원이죠?

예.

이걸 지금현재 시보를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통장님이 배부를 하는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게 3천만원을 들여서 무슨 함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시보 배부함은 구 창원시에는 이미 제작되어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되어 있는데 구 진해지역하고 마산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500개라는 것은 마산, 진해지역,

하고 창원지역에 신규아파트해서 그간 설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분은 올라가는 입구에 시보 배부함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숫자만큼 한 20개 정도 꽂아놓습니다. 아파트 올라가시는 분들이 하나씩 빼서 올라가시거든요.

예, 그리 합니다.

창원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산하고 진해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 마산지역은 지금현재 아직까지 통반장이 배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직접 가정으로?

예.

아파트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파트 입구 함에 호수 써 놓은데 호수에다가 막 꽂아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배부함을 해 놓으면 필요한 하신 분들만 가지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양도 좀 절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구 창원지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문자표출 홍보판 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자로 표시한다는 것은 아까……

아, 문자를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질문 나왔었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철교를 이용해서 문자를 써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새로 광고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다가

문자를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글을 써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글을 쓴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곳이 교체를 해야 될 곳도 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이야기하신 부산에서 진해로 들어오는 가주 그 지역에도 아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거기다 문자로 글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 심의했을 때는 이게 1개소당 500만원이었거든요.

예.

올 해는 1개소에 1천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지금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북면 진입로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크기에 따라 예산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1천만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해서 500만원 들면 또 500만원을 가지고 또 다른 쪽에다가 계속 확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당 5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배로 올라 있어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도로가 넓으면 양쪽으로 이 쪽에 설치하고 요쪽에 쓰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 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예산액은 당초 예산 2억 9,925만 6천원에 올해 2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회계과 계약심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체예산 5,072만원을 합한 3억 4,997만 6천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 총액은 2011년도 예산보다 8,047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3,0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2011년도에는 회계과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 1억 2,769만 2천원을 자체 편성하여 전년 대비 8,04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232페이지 자체감사 및 상부감사 수감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48만원, 국내여비 420만원, 명예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 392만원 등 5,868만원과 부패방지대책 등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584만원, 공공운영비 1,312만 5천원, 자체청렴도 조사 용역비 1,200만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800만원 등 9,0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일상감사 등 회계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원가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225만원과 부실공사 예방 등 기술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등 조사활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30만원과 감사관실 및 감사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 1억 2,769만 2천원, 사무관리비 3,260만원, 출장여비 6,072만원 등 2억 2,8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저희 감사관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전체 보고 받았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로 청렴지킴이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창원시에 청렴지킴이라는 동아리가 혹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인원이 선정되어서 저희들 총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총 30명이면 동아리 개수는 몇 개입니까?

동아리 개수는 1개로 되어 있고요. 그 30명은 공무원만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0명 동아리에 대한 워크숍 개최를 한 번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한 번 하는데 500만원인데 지금 작년도에 하면서 약 5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구성원은 매 회 똑같습니까? 해마다 바뀝니까?

지금현재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실과가 변동되거나 인사이동이 있어서 실과별로 배분이 좀 한 곳에 쏠린다든지 이럴 때에는 조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 있을 때 청렴지킴이 활동 동아리에 활동을 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과가 틀리면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그대로 인원이 존치되다 보니까 별도로 검토……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과에 보면 연구모임이나 독서동아리, 무슨 동아리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형태에 청렴지킴이라는 하나의 동아리 활동인 겁니까?

그런 동아리는 지금현재 저희들 직장 안에 있는 취미나 어떤 봉사활동 그런 동아리이고 지금 현재 이 동아리는 우리 조직 안에서 주로 깨끗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업무나 역할이 있다는 겁니까? 동아리에 부여된,

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맨 밑 부분을 보면 부실공사예방 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실공사 예방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예산 확보에 좀 적극적이지 못해서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통해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실공사 예방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 지는 예산입니까?

부실공사 예방은 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참여 활동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각종 전문서적의 구입,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든다면 지금현재 우리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 소장과 감리, 그 분들과 워크숍이라든지 또 부실사례에 대한 서로의 발표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충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여비가 줄었거든요. 직원이 줄었습니까? 여비 이거는,

직원이 준 거는 아닙니다. 직원은 23명으로 1명이 늘었고요. 늘었는데 국내 여비는 당초에 저희들 올해 예산에서도 확보한 것이 좀 다 쓰이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7만원이라는 것은 숙박비 3만원하고 일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4만원, 7만원 정도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에도 보면 2,272만원 사무비가 줄었는데 2,540만원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야 될, 232페이지 밑에 2,272만원 줄었네요. 2,272만원이면 특별한 것이 있을 건데,

지금현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9월말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한 금액에서 9월말 현재 지출한 내역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소요액을 판단해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는 거의 다 뺐습니다.

아마 사무비도 기준이 있어서 할 건데 감사실에서 청렴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결말이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전용이라든지 또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사용문제가 상당히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아예 예산 편성할 때 제외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33페이지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200만원이 줄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예,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앞에 한 번 창원시에서 지급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확보가 좀 늦어져서 늦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00만원까지 둘 필요도 없네요. 사례가 없는데,

200을 줄여서 800을 했으니까 그것만은

그것마저도 불필요하니까 삼사백만원만 놔두면 되겠구먼,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충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실에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조사업무추진비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통합이 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때 통합이후에 외부 상급기관에서 저희 시를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지도 차원에서 방문이 좀 잦았습니다. 그 분들과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또 외부의 여러 유관기관에서도 저희 통합시의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의 중복 교류관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별도로 어떤 직원들과의 정보 관계 이런 차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여비도 감액됐고 부실공사예방도 감액되고 여러 형태로 볼 때 감액이 많이 된 상황인데, 혹시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이 없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어요?

예.

아무튼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인다고 저는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최미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부실공사예방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사후에 감사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금액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부서에서 아주 중요한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생각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 하나 놔둬버리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사후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 지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주어진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 진짜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다소 감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의 예산을 빠뜨리거나 삭감한 부분은 일반관리 운영비 이런 차원은 창원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예산부서에 있다 보면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액된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지금현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 1회 추경때 주어진다면 저희들 새로운 시책을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예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재차 말씀드리면 사전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공무원들이라든지 특히 기술 파트에 있는 분들하고는 교육도 시킬 필요도 있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문도 많이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실에서도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그리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하나, 23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3-301에 보면 명예감사관 회의수당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것 신규 사업 맞지요? 기존 해 오던 것은 아니지요?

7만원씩으로 기존해 왔습니다. 명예감사관 회의수당 확보된 부분에서 다소 조금 여유가 기존 예산에 있어서 또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 했는데 지금 이걸 부기해서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외부전문가를 저희 감사에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부기를 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있는데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은 없지 않았어요?

예, 없었는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참여 보상은 저희들이 감사를 현재의 인지하는, 또 가진 지식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복합공종이라든지 또 어떤 감사의 신뢰성에 외부인의 참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외부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공사발주와 관련된 계약 감사를 하는데 그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서 건축사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엔지니어를 불러서 이 설계도가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했을 때 불러서 그 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보상해 주는 이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이런 외부전문가 위원회라든지 어떤 형태로 구성해서 10회에 걸쳐서 4명 정도 딱 고정시켜서 안 그러면 4명되어 있으니까 10회 걸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건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간사님 말씀하신 전자의 예인데 현장과 그 다음에 설계서 검토 그 부분이 되지, 회의에 따른 것은 형식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 아니고?

예.

현장에 갔을 때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면……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이거는 예산에는 없지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관의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거는 8천만원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기술감사 이런 데에서는 많이 줄었고 저번에 공감법에 의해서 업무가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크게 기술감사 줄어든 부분 저도 좀 의심스럽고, 23명의 감사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 정식공무원 3,800명, 기간제, 무기 약 5천몇명을 어떻게 보면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을 통해서 1년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 단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해서 세금을 절약한 사례가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분야별로 일상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줄인 금액은 총 41억입니다.

41억이면 상당한 금액을……이렇게 감사의 기능을 준다고 하더라도 세금 41억을 절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해서 조직을 확대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우리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가 공무원 내부에 잘 아는 분들이 잘 감시해야 청렴가게 간다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조직이나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예방 부분에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공사현장에 주민감사반 제도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지방계약법의 개정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면서 2008년도에 감사관실에서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소형공사 명예감시관과 대형공사 감시관이 없어지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민간참여인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그 관계는 부서별로 운영을 하는데 며칠 전에 한 번 한 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소형공사에 대한 감시관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의 말씀도, 지난번에 또 정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 한 번 제도를 챙겨봤더니 일단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안 하는 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하고, 전화상으로 촉구하고 별도로 공문상으로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좀 깨끗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공사현장에는 꼭 필요한 하지 않나 주민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내가 사는 지역인 만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들의 어떤 청렴성이 늘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감사관의 예산부분을 보니까 절감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공직자 윤리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역시 감사과가 아닌가 하는 좋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필요 부분의 예산 부분은 저는 이런 예산 편성이 사실은 타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많이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것보다 는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방법으로 정말 우리 시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어쨌든 감사관 예산 편성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다가 빠뜨려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233페이지에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도 추가로, 사전 감사제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각 실과 계약하기 전에,

예, 일상감사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올라오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일상감사 오면 지금현재 현행법 예산은 반영되어 있고 이미 정책은 결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는 관여를 현재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원가계산이라든지 그런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잘못됐다든지 회계의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하고 지적하면 실과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함으로써……

그러면 전문적인 거는 안 하고 단가라든지 적용 자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봅니까?

전문적인 것이라는 것은 위원님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올라왔을 때 넣어야 될 거를 빠졌다든지 거기에 추가공사의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안 봅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같이 봅니다. 보고, 저희들이 일전에 어떤 모기관의 청사 청소 용역비 계산이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서를 다시 만들어서 현실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례도 있고요. 제가 다 사례를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 부분에는 그런 것이 적용되는데 말고 공사 같은 데는 만약에 서류가 올라왔다, 올라왔으면 그 검사를 거치는 데가 없고 그냥 부서에서 해서 바로 용도계 가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사가 잘못된 기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것은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자들하고 용역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서 백억 이상에는 무슨 공사 얼마 되는 거는, 물론 백억 이상 되는 것은 감리가 있어서 하지만 그런 거는 일단 발주하기 전에 거기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뒤에 가져 올 그런 제도는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사전에 1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한 도의 심사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외부전문가들에게……

기술적인 부분……

그 부분은 사실상 도의 심사를 거친 부분은 저희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의 심의 기능이 어떤 때 각기 많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소홀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을 발췌해서 저희들 부분감사를 내년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우리가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게 되면 발주하기 전에 이미 차단해서 보완시킬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정책실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정책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설명 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6,047억 668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1,899억 7,88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324억 6,284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7,32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동일하게 예산액 2,104억 414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 090억 8,562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안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 4억원, 지방교부세 2,488억원, 재정보전금 2,313억 3천원 등입니다. 세출안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공기업 관리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392억 8,315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64억원, IAEC 총회 행사 운영 21억 3,096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28억 2,085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 특별회계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세입은 사업수입 846억 5,414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170억 등이며, 세출은 레저세 283억 2,604만원, 지방교육세 113억 3,056만원, 기타경륜 특별회계 전출금 47억 8,34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0년 10월 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1호의 규정과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 승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1천억원과 채권발행 수입계좌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천만원을 합한 1천억 5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 융자 900억원, 채권발행에 따른 선급이자 상환 9천만원, 기타 회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 및 책자 장부 등 제작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1천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시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및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2011년도 조성액보다 166억 7천만원 감액된 2,10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으로는 예치금을 포함한 2,100억 1,3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1,024억 4,500만원, 부대이전기금 1,014억 9,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8,800만원, 보조금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을 포함한 2,100억 1,3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육목적 사업비 1,100억 3,900만원, 융자금 2억 5천만원, 예치금 99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내지 20페이지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영규모는 2011년도 35억 5,400만원보다 17억 2천만원 감액한 18억 2,7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8억 1,1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5억 2,200만원, 원리금 상환금 1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창원시 기금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입니다. 우리시 2012년도 운용할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지출 총규모는 1,103억 2,8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각종 대형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자금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창원시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1건으로 2011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18억 1,1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출연금 없이 2011년도 말 조성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1,6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8억 2,700만원을 조성하여 진해구청 원리금 6회에 걸쳐 13억5백만원을 상환하고 2012년도 말 5억 2,200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본 기금은 진해구청·진해구민회관 청사정비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진해구민회관 청사정비 지원금은 2011년도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진해구청 36억 4천만원의 채무는 2014년까지 상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방채 상환 적립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13개 기금을 기획정책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인가 간담회시 업무보고때 기금운용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13개 기금에 대한 잔금을 일괄 관리해서 하면 원활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안 높일 수 있겠나 싶어서 각 기금 목적에 맞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검토의견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됐는데 되니까 기금의 특성이 조금 다르고 기금별로 운영하는 실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상이하고 하기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고 저희들도 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지금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추진을 해 보니까 성격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 기금의 성격이 있고 아직 여론검토 수렴중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13개 기금 중에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경남은행, 농협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일부 어떤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 관련 기금을 굳이 경남은행에 유치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정된 것 아니죠?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하는 부분은 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농어촌발전기금은 딱하나만 13개 기금 중에 그 기금 하나만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3개를 모아서 일괄한다니까 제가 묻는 거죠.

아, 그것은 기획실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금방 기획과장께서 답변……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대로 유치한다 그겁니까?

예.

임태현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것만 농협 금고를 그대로 놔둔다는 뜻이 아니고 지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우리 13개 기금을 개별로 운영을 하되 잔액이 있는 잔액금을 일괄 총괄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 효율성도 높이고 돈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고, 그리고 광역시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다 기금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한 번 해 보려고 각 부서에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도 많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혼선이나 이런 문제가 더 현재보다는 저희들이 얻는 실익에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로써는 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 진 것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물론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도 주로 하는 것 보면 목표를 달성해 놓고 이자수익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자 수입이 너무 작아서 이 자체를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일반회계에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금을 이렇게 지금 이자율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적은 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13개 기관이니까 다 모으면 예를 들면 액수가 많아지고 또 이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본의 아니게 안전사고도 날 수가 있고 또 자금이라는 것이 뭉치면 효율성이 더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그러한 장점보다는 고유목적에 맞는 각 부서의 의견이 현 상태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점이 많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시점으로써는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금이 13개 기금입니까? 지금 있는데, 이걸 보고 이 이자를 가지고 주로 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자로 지금 하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자체를 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고 사업 자체를 분석해 보고 우리 일반예산으로써 충분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굳이 기금으로 확보해 놔 둘 필요가 있나,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기금 자체를 없애 버릴만한 것은 없애버리자 이 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일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인데 내나 반복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기획하고 조금 다른 부서인데 제가 폐기물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기금에 보면 설치 목적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지난 2005년 설립되어서 계속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그 이자로 그 지역주민에 대해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이 원금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장을 안 합니다. 폐기물 관련 이것은 덕동폐기물처리장 환경사업소 그 설치할 때에 주민과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그 시설물이 존치하는 한은 가야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주민과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가 소멸되어야 만이 폐기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금은 계속 존치해야 된다?

예, 지원을 약속한 사항을 그때 시설물 들어설 때는 약속한 사항을 하면서 일정 시점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별다른 또 새로운 협약이라든지 서로의 약속이 선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원금에 손을 댈 수가 없네요?

예. 현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지방채 상환 적립금 그것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12개 기금은 각 소관이 다 다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예치금보니까 농협에는 하나도 없네요? 2012년 농협에는,

지방채 기금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기금 금고지정은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정과에서 하는데 지방채 상환기금은 경남은행으로 금고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차이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이자 차익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고 지정을 할 때에 그런 장단점을 다 수의계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장단점을 한다는 거는 어떤 점을 놓고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금고 지정하는 관계는……

과장님,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저희들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12월말에 그 기간이 끝나는데 그때에 제안서를 내어서 그 제안서대로 1금고, 2금고 지정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지금 경남은행이 1금고로 지정되어 있고, 농협이 2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자는 저희들이 할 때에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이자가 똑같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으로 경남은행을 1지점으로 정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고심의위원회할 때에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점수를 많은 데가 1금고가 되고 적게 받으면 2금고가 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금고가 새로 지정되도록……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평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요?

그 심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이 두 은행만 올라 와 있으니까 두 은행에 대한 비교라던가 이런 분석적인 것까지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그 상황 지정할 때에 그 심의표가 있습니다. 점수하고 그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 어떤 점수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자기들 신용도라든지 지역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답변은 세정과장님이 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77억 줄었거든요.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줄었는데 해마다 주는 추세입니까?

예,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줄었습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세입신장률이 96.2%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3.8%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3.8% 줄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11.73% 줄었지요?

언제요?

올해는?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일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담배소비세가 웰빙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지난 연도에도 현재 지금 많이 계상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결산추경에 올라 올텐데, 그때 저희들이 감액으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담배를 적게 피우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냐 하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여성분들도 피우고 이렇게 하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작년 1차 추경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해 봤습니까?

올해 1차 추경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는 1차 추경때하고……

지금현재 올해 예산이 65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나중에 2012년도 예산이 579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올 때 거의 이보다 조금 더 되어도 500억 단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입을 올릴 때는 분석해서 한 팔십몇프로 올리는 것은 맞는데 글쎄 이게 이렇게 많은 차는 안 났거든요. 그런데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이 줄어들고 밑에 쭉 해서 전체적인 경상적 수입이 11. 94% 줄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 증가율을 보면 약 4.8% 선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세입 같은 경우는 7.7%까지 잡고 있으면서 어째서 이렇게 자꾸 세외수입도 예측해서 하는 건데, 이 임대수입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 줄어듭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준 것은 특별히 올해는 시운학부 매각 300억이 계상되어 있었고……

300억은 임대료 수입이 아니잖아요?

사업 수입하고 거기에 경상적 세외수입 밑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올해 줄어드는 부분은 재산 매각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분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이 재산들을 일반인들이 임대를 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줄어서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고 사용료 수입 밑에 보면 3.17% 줄었지요? 34억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어째서 줍니까?

이 부분은 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시설공단으로 이관된 사용료 대상 물권이 있어서 올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저쪽으로 갔다?

예.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는 왜 줄었지요?

상수도사용료는 212-04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상수도 부분은 그 사용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사용료가 많이 줄어들었느냐 하는 부분은……

몇 페이지입니까?

작년도에 상수도 사용료가 줄어든 것은 작년도 아시다시피 물가 그걸로 인해서 당초 3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것이 하반기 8월로 연기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상된 상태인데 올해는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사용료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어째서 줄어드는지 물은 내나 그대로 쓸 거고,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지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결과적으로 추경 자원에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축소시킨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됩니까?

저희들이 세입 판단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절대로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의 수요액에 인건비를 다 합쳐도 저희들이 60% 남짓 요구액이 소화가 안 되어서 예산 작업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세입을 너무 우리가 과다하게 잡아서 추경에 오히려 재원이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적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 계셔서, 그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 이도 줄었습니다. 18억 6천만원, 그런데 주차지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어째서 자꾸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외수입이라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이 사항은 파악해서……

파악해야 되죠? v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 당초 이자 계상을 할 때에 이자수입을 많이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집행 관련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적게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뭐 하고 연계가 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 들어와서 그 해 다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조금 생기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좀 하기 위해서 하는데 돈이 적게 남아있으면 이자 자체가……

물론 그래요.

적게 오는데……

과장님 말씀 아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우리가 쭉해 오던 과정이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각 부서에서 다문 한 달이라도 일반회계에 안 놔두고 이자를 붙이기 위해 며칠간 이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잉여금 밑에 보면……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현재 총괄표를 가지고 16페이지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17페이지부터 보면 세입총괄표 일반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예, 그 쪽의 세입부분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맞네요. 거기는 총괄이 되어 있네요. 특별회계하고 포함됐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답변하기가 그렇다?

예.

것도 마찬가지이고 물었네,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나 그렇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잡아놓았지요?

800억,

800억 잡아 놓아 게 결산, 내년에 6월달에 결산 끝나고 나서 남을 것이라 보고 올렸지요, 그것 아닙니까?

우리 자금 연도폐쇄기는 금년 2월 28일부로 해서 종전에 세정과장 말씀하신 이월금이 남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돈을 800억 정도로 보고, 내년 결산서에 그렇게 나오는 걸 예측해서 잡은 겁니다.

이런 것은 본데 예산규정에 의하면 추경 자원으로 써야 됩니다. 놔두었다가, 왜냐 하면 사업하다보면 불어나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때 써야 되는데 자꾸 앞당겨서 쓰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추경 재원이 없어서 4월달에 해야 될 추경이 9월달로 가고 10월달로 가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을 적게 잡은 것 아니냐 그것과 연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오죽 하면 이걸 잡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 운용에 그만큼 할 일은 많고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만도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으로서,

제가 작년 예산할 때 1,100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자원을 빼라고 했어요. 예산을 새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왜냐 하면 그때 잡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잡았는데, 잡고 나니 추경의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9월달 했다 아닙니까? 돈 다 쓰고 놔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리고 편성의 문제이고, 뒤에 가면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약 40억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별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100억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60억을 잡은 부분은 이 정도로 내려온다고 잡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로 그 재원으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세입이 지금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 사항이 많이 줄어 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알겠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53억 줄었거든요. 이는 보조금이 왜 도에서 주는데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도에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도비보조금이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도에 매칭펀드비율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의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수반되어서 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게 보조되어 오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제가 듣기로는 도위원한테 직접 들었는데 도비를 줄려고 해도 시에서 50대 50대으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부담할 돈 없다고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었거나, 그 사람이 전달을 잘 못 한 건지,

그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21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11월 4일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11월 4일날 도에서 시군 예산담당자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는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일명 말하는 포괄사업비 사실은 포괄사업비를 할 수 없는데 사업비 10억씩 전액 도비를 줬습니다. 줬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년 2012년부터는 도비 10억에 시비 10억을 해서 20억을 주라, 그러면 저희들 관내 도의원님이 18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18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중 되면 이미 거의 예산이 나름대로 편성이 완료 단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 이 시점에……저희들이 판단해서 18명분 10억씩 오는 것을 다음에 또 10억씩 해서 준다는 것도 저희들 생각에서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3억의 범위 내에서 자기 사업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 시비 부담을 50대 50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올리고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내년 초에나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에나 해서 이것을 조율해서 그러기 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장단 이런 데도 조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때 합의되는 대로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들을 때 지금 시비해 놓은 거기에다가 도비 50%로 이름만 붙이고 주겠다고 했는데 안 가지고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기상만 해 주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는 안 됩니까? 우리 이미 사업 편성된 데 거기다가 반을 도비를 넣고 반을 시비로 쪼개면 안 됩니까?

그런 문제는 편성하는데 묘를 기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방법이 있는데 결론은 도에서 우리가 2011년도 금년도까지는 도의원 18분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괄사업비를 1인당 10억씩 180억을 드렸는데 또 시비를 거기서 180억을 보태서 360억을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에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1인당 20억을 줘야 되거든요. 무슨 돈이 되었던 자기 원하는 사업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한 후에 하겠다 해서 우선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도 도의원들하고 포괄사업비 10억을 한다고 할 때 저도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몇 년 전부터 진해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할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아마 감사의 지적을 당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서 아마 50대 50으로 바뀐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운영 방향을 모르는데, 저희들에게 지시가 올 때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일부 들었습니다마는 확정적인 그런 것은 잘 모르고요. 도에서 일방적인 그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도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조율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고 난 이후에 현재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1회 추경때는 어떤 방법됐던 조율을 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900억 이거는 지방채 발행할 거죠? 얼마 전 10월달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공채소화입니다. 도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맡는데, 1천억을 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창원에 시민들이 공채를 소화하는 액이 도에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200억 정도에서 1,300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천억을 잡아서 1천억 공채 소화를 하고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 900억을 우리 시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를 줘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적립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거기 쓸 돈이다 이 말이죠?

아니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에 90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로사업 그리고 기타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16개 지역개발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는 아직 발족이 안 됐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현재 만약 이 돈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공사에 투여할 자리에 돈을 넣는다 이 말이죠?

공사요?

예, 각종 사업할 자리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한다든지 그런 데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현재는 그렇게 이번 융자를 그렇게 900억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일반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겠죠.

일반예산이 부족해서 넣었다 이 말입니까?

부족해서 넣었다기보다도 이것이 내년부터 공채 소화되는 금액이 저희들한테 1천억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 지난 번 조례에서 저희들이 소화해서 수득금이 안 생기니까, 생기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립금하고 이런 것 해 나가고 나면 900억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금고에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소요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제가 의문나는 부분에 대다수했지만 몇 가지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조금 지방세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집행부가 지방세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예상대로 집행이 안 되고 세외수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 재원이 상당히 마련하기 어렵다, 지금현재 편성과정에서 소외됐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경때 보자고 많은 약속을 한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지방세 중에 8% 증가할 거라고 계상했다 아닙니까? 수입으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예상했는데 내년도 세계적 경제 추세라든지 담배는 특별하게 요즘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마는 이해되지만 나머지 전반적으로 지방세 중에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가 내년도 국가경제예산을 봤을 때 3%에서 4% 많으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 이하로 갈 것이다, 경기가 국제적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경기 흐름과 맞물려서 지방세 수입도 어느 정도 영향 받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 잡은 거는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들 것이다, 저희들이 세수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제일 많이 계상한 부분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예전에 말한 소득할주민세인데, 이 부분은 기업에서 올해는 아무래도 수출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한 주민세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지만……

소득 신고를 하면 금년도에 되어 있는 소득을 신고하면 그 소득 신고한 것에 대한 10%를 가져 오니까……

지방소득세는 이해되는데 나머지 부분은요?

두 번째 많은 것이 지역자원시설세인데 그것은 순수하게 157억, 158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소방업무로 인해서……

이것은 도에 있던 것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게 15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늘어난 것이 자동차세인데 83억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는 자동차등록 대수가 올해 3만대가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올해 늘어났지만 내년에도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것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계속적으로……

조성대로 간다?

예, 리스차량하고

보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이 준공되어서 과세대상이 증가를 했는데 봉림동에 휴먼시아, 명서동 두산위브, 양덕동에 MS개발, 석동 아리온개발 이걸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금현재 재산세가 현재 70억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 늘어나고 있지만 폐차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 다 감안한 겁니까?

감안해도 리스차량이 하고 저희들이 세정파트에서 자동차세를 늘리기 위해서 취득세하고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세정기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상대로 걷히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우려가 되어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자수입 부분에 14페이지에 보면 26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조기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2007년인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현재 정부에서 해마다 상반기에 60%까지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많이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은 올해도 조기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자수입이 준다는 것은 조기 집행으로 인한 것보다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지적한 대로 은행의 금고를 변동 없이 계속 오다보니까 은행의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자수입에 관한 부분은 공공이자수입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올해는 100억이 할 거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80억을 할 거라고 해서 한 20억 정도 줄어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고 하면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에는 각 3개시에서 할 때 잔액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통합을 한 뒤에 저희들이 이 돈들이 위원님들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쓰다보니까 잔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나가는 돈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잔고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돈이 빨리 빨리 지급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주는 목적이 사업의 조기 집행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제때 제때 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 주장은 올해도 조기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할 거라고 보는데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은행인데, 회계 전체는 늘어나는데……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말하면 우리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자금 운용은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돈으로 세출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 짜서 월별 집행계획을 짜서 원래 잔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쳐다보면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없어야 되는 게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재산세가 7월달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들어보면 그때 바로 도로를 깔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돈을 원활히 쓰는 것이 맞는 것인데 원래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로 넘어가는 돈도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통장에 놔두는 것보다 이자를 높은 이율로 해서 적립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원래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이런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경제의 눈이 뜨다보니까 그냥 일부를 놔두는 것보다는 많이 이자를 높이자 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에 넣는 것입니다. 넣는데, 자음 운용을 하면서 자금운용계장이 뒤에 앉아 있는데 피가 마릅니다.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언제 자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3년을 넣어놓으면 이자는 많은데 이걸 중도해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이자를 올리는데 통합을 하고 나니까 돈이 많이 쓰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이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게 정답이라고 들었지만, 제가 다른 전문가 의견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한정된 재원을 돈을 잘 굴려서 급하지 않는 부분을 굳이 조기집행 하지 않고 돈을 잘 굴려서 이자수입을 올려서 세금 외의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잘하는 것이지, 빨리 빨리 집행해서 이자를 안 남기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시민의 돈을 세금으로 받아서 그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서 제때 빨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목적이 경제의 위기일 때 그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서 실업이 생긴다든지 할 때 조기 집행하는 논리가 맞지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갈 때는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사업 배치를 적당히 잘 해야 그래서 이익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 부분도……

그래서 이자수입이 자꾸 줄고 이자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재원이 2조몇천억되니까 잘만 굴리면 이자수입만 해도, 은행가로 잘 하면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도 저희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세입부분에 대해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제때에 들어와서 바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다른 지역 위원님들한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언론보도 나온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경남신문하고 경남도민일보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해서 일정기간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보도 자료를 내서 도민일보하고 경남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이걸 보면 통합전 세출 사업예산하고 나름대로 구 창원지역이 50%에서 내년도는 48.2%, 구 마산지역이 35%에서 36.6% 늘어나고, 진해 지역이 14.1%에서 15.2%로 한다고 기획실에서 보도 자료를 다 내서 기사가 됐습니다. 제가 의문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편성과정에서 이 비율을 지켜진 게 사실이냐 라고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편성 이유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것을 보면, 통합전 예산비율에 따라서 순사업비하고 사업비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구 창원이 순사업비하고 사업예산하고 분석해 보니까 창원 50.8%, 마산 35.0%, 진해 14.2% 통합당시 7월 1일 기준으로, 그런데 그 비율을 아까 말한 특별법의 행안부 해석에 4년 정도 지켜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2012년도에는 48.1% 지금 편성된 안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은 36.7% 진해는 15.2%를 지켜서 잘 편성했다, 당초 법 취지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문 드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편성할 때 경상적 경비를 빼고 인건비 같은 거를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 넣을 수 없지만 재료비라든지 연구용역비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설비, 민간자본 보조, 자산취득비 이걸 기준으로 했다, 하면서 마지막에 됐던 부분이……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예산이 나오니까 딱 비율이 나온다 그죠? 나오는데 공통되는 경비 1,586억 3,900만원에 대해서 비율이 공통경비가 28.5%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를 들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다른 위원회 같으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자전거정책과에는 누비자 터미널 같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으면 공동주택보조금이라면 이것은 풀성 사업으로 100억, 200억 잡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집행 결과에 따라서 배치를 이 비율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결과치를,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1,586억 3,900만원 이 부분은 이 비율대로 단순 나눴어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 2011년도 예산 같으면 창원이 42%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제 자리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육십몇프로가 마산에 갔습니다. 왜냐 하면 마산은 아파트가 오래 됐고 규모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비율대로 100% 아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실에서 언론보도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결산자료를 가지고 공통비용에 대한 1,586억 이 부분, 또는 2011년에 편성된 1,586억 이거 결과를 보고 데이터를 해서 지역별로 딱딱 배분해서 얼마가 됐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지역배분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 비율대로 나누면 구 창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후에 편성과정에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취지와 그것을 저는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해서 산출해서 기록으로 남겨 오는 것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는 예측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29조에 의해서 통합 전에 그 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왜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고 입법에 표시를 했겠습니다. 지켜야 한다고 그리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렇게 하면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서는 다……지금 우리 예산 편성하면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순세계잉여금도 발생하고 집행률이 100% 안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맞게 안 되는 것이고 한데, 저희들은 예산을 펀성할 때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것은 풀성으로 편성 안 하고 학교별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비 같은 것, 또 조금 전에 말하는 노인정 소위 말하는 경로당 유지 보수비 같은 것 그런 것은 전체 풀성으로 부서에 편성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서에서 거기에 입법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제가 알기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기 결산에 가서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는 따져야 될 일이고 또 점검해야 될 일이지, 그걸 예산부서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까지 다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은 분리되는 거는 얼마를 창원지역에 해라, 어디 해라고 하면 특히 제가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비 같은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한 도시가 됐는데 딱 두부를 자르듯이……

과장님,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저도 아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많이 어렵고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애로점이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보도 자료를 안 내셔야 된다 내 말입니다. 예를 들면 2012년 편성을 했는데 2011년 집행내역을 아직 연말에 정확하게 집행 결과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다면 백% 이해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내면서 언론은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각종 신문에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안 그렇다, 안 보는 부분도 많다, 예를 들면 창원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육아 관련된 것, 젊은 부부 여기 많이 살기 때문에 창원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백% 다 마산, 진해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를 따져 봐서 풀성 1,500억 넘잖아요. 이걸 따져 봐서,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든지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언급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이렇게 다했으면 우린 균형 편성했다,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보도 자료 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노창섭 위원님, 회의가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6월달 결산……

결산이 아니고 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풀사업비가 아직까지, 올 예산이 결정이 다 안 서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 하십시오.

이런 부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기자회견에 가서요, 그 프로데이터가 기자들이 질문 왔을 때 29조에 의해서 이행을 하려고 노력해서 공통예산에 나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통예산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전의 그 비율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율에 따라서 배부한 금액을 합계금액에 포함했다, 이렇게 했는데 기자들이 저희들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오히려 그 기자에게 저희들이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보도하면 저희 입장도 난처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꼭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제가 집행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집행을 거를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건대는 꼭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관계는 어디서, 나중에 물어봐야 됩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봐도 됩니까?

예. 물어보세요.

왜냐 하면 제가 이게 물론 적은 예산에 쓸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건 사실인데 지금 여건이 사실상 상당히 다 욕구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민감한 사항들이거든, 민감한 사항인데 진해구를 하나 찍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진해구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진해구의 예산을 이번에 좀 더 해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큰 사업을 하는 거나 다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율로 준다고 하면 온다고 봅시다. 보는데 큰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작은 것이 묻힌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고 하면 알겠지요? 소규모사업들이 이게 주로 민원하고 모든 게 일어나는 사항들인데 이 사항은 점검해 보니 25% 됐더라고요. 요구사항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할 거라고 기대하고 올렸던 사항들인데, 25% 되어서 어떻게 또 민원의 소리를 감당해 낼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되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소규모사업을 좀 확장해서 먼저 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면 100억 이하 대규모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어떤 요구할 때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일 위원님이 시운학부할 때는 그것 대형사업 몇백억 안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 그것은 놔두고 또 소형사업을 이렇게 많이 넣어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규정에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능한 한 지키다보면 대형사업이 들어갔던 소형사업이 들어갔던 그 전체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 있기 때문에 그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쪽이 크면 한 쪽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을 거기에 접목시키면 안 되고, 그 사항은 왜냐하면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것이 빨리 해야 할 것인지, 늦게 해야 할 것인지 구분해야 되고, 사실상 바다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방파제 사업이나 이것은 하나 하려고 하면 1m하는데 1억 들어갑니다. 그 사업은 얼마 사업을 못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작게 들어가서 우선 투자해야 될 만큼은 들어간 뒤에 수위조정을 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안이지, 거기 사실상 돈 얼마 했어요? 50억 갖다 놓고 지금 그것 들먹일 필요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쪽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사실상 그럴 겁니다. 과장님은 전부다 해 주고 싶지만 한정된 시 예산으로 배분하려고 하면 힘은 들 건데……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고 하는데 제가 조금 1분만 말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의 예산부서가 진짜 참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통합전이라든지 전국의 어느 시 자치단체 예산편성을 하면 지역구분 없이 우선순위에 따른다든지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편성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타지역에 비하면 것 보면 예산을 네 번 편성하는 택입니다. 네 번을 지역별로 그것도 테두리 안에 들어가도록 짜야 되지요. 전체총괄 또 감안해야 되지요. 총괄전체 부분별로 프로테이지 왜 남느냐 예를 들면 복지프로테이지 왜 남느냐 하면 그것 맞춰야지요. 또 지역별로 맞춰야지요. 그렇게 하면 예산작업을 딴 자치단체보다 어떻게 보면 한 세 번, 네 번 더 하는 택입니다. 그런 실무자의 애로가 있다고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 행정을 하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고 또 대형사업은 좀 늦춰서 해결된 이후에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봐서는 성장을 이끌어나간다든지 대형이 이끌어나가는 사업이 있어야만이 또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거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대형사업으로 이야기는 잘 안 됩니다.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거는 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20억 안쪽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제가 말이 나와서 하는데 지금 자꾸 명품도시라고 하니까 진짜 명품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명품 찾아가다가 나머지 민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그런 사항이 머리 속에 있다고 것만……

예.

암기해 주고 예산 편성할 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정책간담회 자료제작 예산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간담회는 한 것 같은데 이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쇄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편의상 이렇게 부기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부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도 2회 했습니까?

2011년도에는 6월말에 했고, 12월말경 되어서 도의원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정례회를 마치면 한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간담회 자료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상반기에 했던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4월 11일 국회선거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 두 번 가능합니까? 상반기에 가능하겠어요?

보통 저희들이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초로 많이 설명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에 예산편성을 국가는 5월에 마치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5월말이나 6월초 되면 내년에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반기 때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 정도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간부회의용 환경정비 화분 구입이 5만원 10회 해서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화분을 구입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확대 간부회의를 합니다. 3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전체 모이면 가운데 30여명이 모이기 때문에 화분을 한 개씩 갔다놓고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회의에 화분을 갖다 놓은 것은 좋은 일이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화분을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공보관에서도 보면 기자회견실에 기자회견할 때마다 화분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몇 번 해 봐도 화분교체, 환경변화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각 실과소마다 화분을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회의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실에 필요하면 그쪽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여러번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분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돈 50만원이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예산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에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되는 부분인 만큼이런데서 우리가 절약하는 부분을 보여 줄 수 있으니까 한번. 회의장소에 화분 놓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각 실과마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돌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에 9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몇 부정도 제작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직원이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합쳐서 5천부 정도

제가 왜 부수를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상 수첩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한 분당 한 부씩 주거든요. 의회에도 필요하고 사무실이라든지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직원용수첩 관련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한테 많은 의원님들이 어필을 합니다. 왜 이리 부족한가 이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는 수첩이라 생각해서 좀 많이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3부 정도는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매니페스트 전국 경진대회 PPT 제작이 있는데 올 예산에 250만원 편성되었고 평가책자 제작해서 2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예, 매니페스토 관계는 지금 매니페스토 경남본부가 있고 전국 매니페스토 본부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제출안한 부서로 나오기 때문에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작년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보통 4월에서 5월중에 제출합니다. 매년.

제가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는 위원인데 작년 4월에 한 적이 없거든요.

경남 매니페스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국. 전국경진대회 PPT 제작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단위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올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4월에 했습니까?

5월에 했답니다.

경남도 했고?

경남도는 경진대회는 하지 않았고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금년에는 출범한지 2년차 접어드니까 반 정도 지나고 나면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도는 1년차이기 때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제출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0페이지,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 재원배분방향을 보면 운영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최소화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부서를 다 훑어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동결되었더라고요. 삭감된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산배분방향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행정경비를 줄였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항목에 따라서는 업무추진비는 안 줄더라도 다른 일반행정경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산서 앞 부분에 보면 재원배분 방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경비외라고 하시든지 정확하게 업무추진비 부분도 명시를 해 놓고 최소화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화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부서하고 구청이나 전체적으로 2011년도 수준하고 같이 편성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재원배분방향에도 입장을 밝히셨듯이 조금이라도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는 사실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증액을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일체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맞추었습니다.

증액되지 않는 부분을 업무추진비 최소화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실링이 내려옵니다. 우리 창원시같은 경우는 이것 마치고 나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14억 정도 됩니다. 여기 편성하는 것 자체가 89%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7천 정도를 이미 절감을 하고 편성해서 작년에도 그리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해 오기 때문에 실링을 받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매년 이렇게 89% 수준으로 실링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안부 지침보다는 절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노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창원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읽었을 때 설득력이나 아니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절감되었나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동결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이것 뿐만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제가 예산서로 판단했을 때에는 전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행안부에서 상한가를 정해서 했는데 87% 배정되었다 이게 절감의 노력이다 이리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창원시 올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절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 관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배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행안부에서 내려온 실링에서 89%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이 정도는 해야만이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주요도로 상징물 등 홍보물 정비에 지금 2개소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2개소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저희부서에서 홍보물 관리하는 곳이 북창원IC 굴현고개 터널을 지나서 가는 방향으로 좌측편에 큰 선전탑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현판 시청사 정문에 가끔 수상을 받는다든지 가끔 구호하는 것하고 2층 시민홀 안에 보면 뒷면에 대형현판이 있습니다. 그 3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사와 79호선 홍보탑

이걸 공보관에서 안하고 기획실에서 따로 합니까?

그 당시에 저희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니까 설치한 부서에서 계속 관리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번씩 한번씩 화면을. 도로변이다 보니까 탈색도 되고 그래서

물론 설치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일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예산도 절약되는데 이걸 기획실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전광판이나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보관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노후된 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한몫에 모으시지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촉장 제작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아이템 같은데요?

엊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고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시브랜드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을 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의 특성과 도시를 상품화한다거나 인지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많은 상품개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미지개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예를 들면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선진행정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자 합니다.

물론 선진행정도 좋고 지역간에 특성이라는 부분은 통합 전에도 진해는 진해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이 있고 정책실이 따로 있는데 굳이 도시브랜드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인건비가 지출되고 그에 대한 자료가 나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정책개발팀이 별도로 있었는데 작년도 하반기 직제개편에 의해서 정책개발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왔습니다.

조직진단에 의해서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욕적이고 발전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1페이지,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이 지난해에는 1억5천이라고 했지요? 올해는 2억으로 5천만원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번 상반기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창원발전연구센터를 창원대학교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많은 대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대학교에 의사를 타진한 결과 동수로 창원대학교에 그대로 센터는 소재하되 참여하는 위원을 동수로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창원대학교만 6-7명 하던 것을 경남대학교를 넣어서 확대를 하니까 인원도 늘고 또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나 시책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면 5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은 매년 지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 인상되겠네요?

아닙니다. 매년 인상되지 않고 이번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계기가 되었을 때하고 지금까지는 발전연구센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주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명사를 초청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하는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 같은 것도 개최하는 등 활동영역을 높이다 보니까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업무지원, 조직개편·신설부서 급량비, 임차료 또 밑에 행사운영비, 수시발생 행사지원비, 수시발생 행사임차료, 시민화합 행사 등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건 전체가 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풀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라서 집기를 산다든지 사무실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 부서보고 복사기를 사야 된다든지 사무기가 필요할 때 예산부서에 구입해 달라고 하면 그런데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행사성 경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예측치 못한 행사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예비성 경비입니다. 풀성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수시발생행사지원비도 마찬가지이네요?

예,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예측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 부족해서 못 하겠다 이랬을 때 지원해 주는 풀성경비가 되겠습니다.

항목에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예비비는 사후에 보고를 합니다마는 예비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그때 그때 소규모로 발생하는 것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관련 경비는 전년도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매년 풀성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런 경비가 있었다면 사용 후에 돈이 모자란다든지 남았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주기 전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왜 묻느냐 하면 지난해에 편성해서 이런 경비를 쓰고 남았다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돈이 모자라가지고 삭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타이트하게 해야지요.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유 있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게 어느 시기에 쓸지 모르니까

300만원, 500만원 이리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남았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사업부서를 통해서 각종 예측하지 못한 행사가 발생하는 것 인정하고요. 저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에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500만원 요구하면 200만원 겨우 주고, 온갖 아쉬운 소리 다 하고 이리해서 참 이거 항목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조금 남았다면서요? 올해.

조금 전에 저희 부서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행사에 가는 외부에 지원해 주는 것을 풀성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경비를 각 부서에 컴퓨터를 갑자기 수리해야 된다, 복사기를 갑자기 수리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예비성 경비인데 저희들이 살림살이를 전체 총괄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243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같습니다.

이게 1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추경에 5천만원 증액

증액되었고 또 배로 증액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여러 가지 행사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남았는데 또 1억을 증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았다 하는 것이 그게 1억 있는데 3천만원, 5천만원 남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한달 정도 남았는데 조금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급한 것 신청하면 줍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여비는 전체 공무원들이 가지요?

공무원들이 국제화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네요? 국제화를 장려하는데 왜? 공무원노조 이런 데에서 요구가 많았을 건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통하든지 직원들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자산취득비 해서 있거든요. 1억5천. 몇 개 부서가 신설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신설된 부서가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인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과에 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TF팀도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몇 개 부서가 느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예측해서 잡아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직개편·신설부서하고 243페이지 조직개편·신설부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앞에 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사무에 드는 비용이고 뒤에 것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과목이 좀 다릅니다.

조직개편·신설부서 비용은 본청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도 해당이 됩니까?

구청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주고 그리 합니다. 읍면동도 해당됩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관련 시민의견 조사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민조사를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의해서 5월상반기에는 실국사업소별로 전문가가 할 것이고, 설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통 8월말이나 9월초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시민공청회에서 하는 것은 1천만원이 따로 잡혀 있고, 시민의견 조사해 가지고 2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리서치를 통해서 합니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의견조사는 리서치를 통해서 한다고요?

우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몇 번 합니까?

보통 한번 합니다.

한 번에 2천만원이 듭니까?

예, 그 정도 듭니다.

시민공청회 개최는 연간 몇 번 합니까?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하는데 천만원씩 듭니까?

그렇습니다. 공청회 장소 임차비하고, 공청회 참여하시는

공청회 시청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안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세코에서 했습니다. 그런 경비. 또 책자유인비.

책자하고 장소 대여비입니까?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발주보고회 자료 유인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유인,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 지원사업 심의 부속서류 유인 이래서 지금 예산이 2천만원, 1천만원, 6백만원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예산이 따로 잡히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유인 1천만원 잡힌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쓴 것에 대한 정산서를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정산서를 심사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상정할 회의서류 유인물이 되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부속서류 유인은 위에 심의조서는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부속서류는 단체별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위원님들 주면 부속서류 두껍게 나가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책이 2종류가 되겠고, 그 밑에 행사축제 사전 및 사후평가 심의조서도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부진하고 그런데 쓰는 지원을 중단을 하고

그런데 행사축제 사전 사후 평가 이런 걸 하신다는데 매번 행사 하나 주는 것이 없고 늘 행사비는 늘어나고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엄청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 나름대로는 4-5개 행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소규모 행사경비를 문화예술과에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0%를 감한 예산을 풀로 편성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작년보다 10% 절감된 행사운영비로 운영해라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10%만 평가해서 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우리가 노력해서 필요한 행사는 꼭 하되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행사,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행사 자체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 시민들한테 설득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니면서 시민들 설득하겠습니다. 노력도 안하고 맨날 우리 의원들은 행사 줄이자 말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줄이겠다 말씀만 하시면서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줄일 건 줄이고 만들 건 만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 조금 앞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도 307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어떤 단체에. 관변단체들은 대부분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들한테 주는 겁니까? 어디에 어떻게 주었는지 압니까?

이게 소규모로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로 몇 백만원씩 이리 주는 것입니다.

몇 백만원인데 대부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도 보면 100만원, 200만원 선에서 지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 그렇게 주는지

지급이 되었는데 부족해서 더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나가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것은 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는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 직접 주는 것이고, 행사보조는 주최하는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천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 5천만원.

그걸 다 썼습니까?

추경에 조금 더 했거든요.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행사가 많다보니까 이런 것 줄이자는 차원에서 몇 사람이 해 가지고 하면 또 행사를 만들어주고 하면 예산 없다고 안 주면 괜찮을 건데 자꾸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자꾸 늘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45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와 244페이지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국내여비,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 이것도 다 풀성경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과목별로 과목에 맞는 돈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별로 이렇게 풀성경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45페이지 건전재정 운용 업무추진 그게 뭡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부서에서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예산성과금 지급은 뭡니까?

예산성과금 지원은 예산성과금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현저하게 예산을 줄이는 과업을 수행했을 때 성과금추진위원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창고를 짓는데 1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반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반만 지어야 됩니까?

창고를 짓는데 1억을 요구했는데

50% 감액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 직원이 예산을 여기에 부기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그 해당부서와 최소한 예산요구서를 낸 이후에 전화통화를 하든 직접 와서 하건 열 번은 미팅을 하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일정 재원이 과에 가서 안 되면 그 분들보고 부서에서 이걸 조율해라 이러지 저희부서가 일방적으로 깎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걸 제가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냉장고 건립하는데 8천만원 올린 것을 4천만원 깎았더라고요. 반쪽 지으라는 겁니까?

그건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요구서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4천만원 요구서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를 천만원 요구했는데 반액 감액하면 그 행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행사는 천만원 예측했지만 예산이 500만원이 지원되면 모든 행사는. 민간행사보조같은 것은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부담을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행사를 줄여야지요. 그래야지 행사를 천만원 계획했으니까 관에 와서 꼭 천만원을 지원해 주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비가 천만원인데 의회에서 반액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회의비가 예를 들어서 반액이 삭감되었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반액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못하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개최할 수가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245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급한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지금 앞서 기획실에 보면 24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500만원, 242페이지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글로벌시정업무추진해서 1,500만원, 242페이지 업무추진비 의회협력증진업무추진 4천만원, 그 다음에 시정재정지원해 가지고 업무지원비 6억3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1억5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건전재정에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풀사업비가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이 아니고 전부 다 해서 30억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과 의회협력부서에 되어 있는 것은 의회협력담당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교류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1계와 예산2계가 있습니다. 예산1계 재정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2계는 주로 업무추진비가 국비확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억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집행부 소규모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어디에 순방갔을 때 건의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별로 2,500만원, 4천만원 이 부분은 부서별 업무지원비라고 본다면 그걸 빼더라도 풀사업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풀사업비 30억원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몇 천만원씩 1억, 1억 해 가지고 풀사업비 잡혀 있고 한데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하다보니까 풀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개청식을 언제 합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번 조례에서 나온대로 해서 정관이 되면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늦어도 연구 검토를 해서 저는 3-4월정도 되어야 발족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 제정하고 그러려고 하면 좀 걸릴 것 같고,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청비가 올라와 있기에 어느 정도 개청식 날짜를 예상하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7페이지에 시급한 시설물 설치 및 정비하고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30억은 저희들 읍면동이나 주민과에 대화시에 건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소규모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괄 그리 해 놓았네요?

매년 이렇게

2천만원씩 35개소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이건 부기를 달 때에 이렇게 표시를

35개소는 어디이며, 32개소는 어디입니까?

그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부기를 정리하기 위해 편의상 적은 것이고 지금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내년도에 시장님 대화시나 우리 읍면동 순방시에 건의사항 이런 걸 취합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0억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님께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사용하는 선심성 예산이네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선심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할라고 그러면 돈이 아예 없고 시장님은 돈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전주지역에도 도시개발공사로 인해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덩어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성공한 데가 거의 없거든요. 광역시 외에는. 용인에 가서 봤을 때 경기도에서 다 만들어 주는 바람에 성공했지 나머지 것은 성공을 하나도 안했는데 전부 부실덩어리가 되어 땅만 남아 있고 가용자원만 고갈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올해 조례안에 되어 있어도 다음 추경 때까지 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까지 수차 논란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면서 결정해서 기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뜻을 받든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새로 재론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절차에 들어갔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고 더 연구를 하고 더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하는 시기를 맞추자는 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언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사항들이 자꾸 생기니까 연구를 좀더 해 보고 예산에 편성하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지난 논의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도시공사에 대한 것을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전체를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정했다가 연기된 이유가 좀더 분석을 하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가지고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리 하는데 연구할 동안에 100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 추경 때까지. 지금 다른데 할 사업들도 많은데 추경자원을 가지고 추경자원까지 가야되는 사업을 우선 예산편성해서 쓰고 나머지 뒤에 가서 추경 때 추경자원으로 하면 돈을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설립시점이 아무리 늦어도 3월 이전에 설립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편성하면 늦어서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법인하면 바로 필요한 금액이지요? 1월1일부터 하기로 했다가 3월로 연기되었다고 하면 그 시점에 현금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중앙평가 자료도 가져와서 어떤데 문제가 있는지 챙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견이 계셨는데 저도 반대는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는데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본금 설립비가 100억이고 준비금이 4억 6천이지요?

그것은 어려운 게 공사설립이 재단법인이거든요. 재단의 설립조건은 재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만 있으면 되지만 재단법인 설립은 돈이 없으면 설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재단에 100억이라는 자본금이 들어와야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 재원이 없으면 설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재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3개월 정도 딜레이를 생각한다면 추경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자료 수집하는데에는 자본금 들어가지 않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서 시기조절은 가능하겠네요. 그지요?

어떤 시기 조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3월이라면 추경을 4월에 할 수도 있고 5월에 할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아까 시민 단체분들이 기자회견하고 와서 제가 면담도 했는데 제가 급식비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급식비는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예산을 여기에서 까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급식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이건 도하고 교육청하고 금액의 비율문제를 조정한 이후에 하자는 의미이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편성이 다 끝난 상태라서.

지금 현재 돈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대로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전혀

추경에 반영한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협의가 되면 반영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확하게 추경에 반영한다고 현재 시점까지 약속을 안 하셨잖아요?

회의의 전제조건이 우리가 요구하는 게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어제 도하고 시하고 협의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중입니다. 예산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지금 현재 예산은 수입 2조5천억, 지출 2조5천억 딱 맞추어 한 푼도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급식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만 하면 3월달부터 급식이 시작됩니다. 굳이 이 돈을 까서 급식비를 확보안해도 조금 전에 말한 비율문제만 협의되면 학생들이 내년도 2월달까지 급식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3월달부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40%를 지금 도에서 요구했는데 우리가 20% 편성한 것은 6개월이 가능합니다. 여름방학 지나면 그것 추경해서 조율되는 대로 편성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여기되어 있는 것을 까서 지금 꼭 거기에 편성해야 된다는 그것은

조금 전에 4, 5, 6학년에 대한 일선학교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는 20%밖에 편성 안했지 않습니까?

편성을 안 한 이유가

그러니까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예결특위에서 각 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60억이 넘어가면 가능한 거잖아요. 예비비로 안 넣고.

무슨 예비비를 넣는다는 겁니까?

각 위원회에서 삭감이 올라오면 예결특위에서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수정하자는 것이 급식비 하자는 게 아닙니까?

급식비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있겠지요. 제가 하나 예를 든 것이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급한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시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급식비를 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20% 범위 내에서 정해 놓은 이유가 지금 그것이 이슈화되었습니다. 이슈가 되었다는 말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도와 교육청이 상호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게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난 이후에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난다손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도와 교육청과 어떤 결정을 볼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100% 통과된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받아 들일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비 부분은 받아들이기·····왜냐하면 시의 확고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급식비 예산을 거론하시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20% 반영했지요?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사업이지요. 국가사업인데 도에서 결정된 사업이지요.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게 예결위에서 통과될 내용들인지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가야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에서 20%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복지예산이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시 재정이 20%이상 부담해도 될만한 재정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족을 이야기하는데 예산부족한 부분이 복지로 가야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마다의 생각들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가 여러 소리를 내고 여러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집행부는 일관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7페이지 최미니 위원

247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2010년 추경 때 전 부서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 사무가구 구입을 대부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대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 직원들이 사용할 집기와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축해서 사무실을 준비해 가지고 발족이 되면 재산이관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입니까?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변호사 입회하지 않고 수행했을 때 승소를 하면 거기 노력에 따른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노창섭 위원

25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부서업무 평가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저희들 성과업무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조직과에서 저희부서로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1년 동안 부서별로 업무 추진한 것을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4개부서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파트라든지 시설파트 등 파트가 다릅니다. 전체를 일률 평가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평가기준이 그래서 4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데 최우수는 그 부서원들에게 200만원, 우수는 100만원, 장녀 5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자 하고, 특히 개인별로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저희들이 승진이라든지 이런데 점수를 부여합니다마는 승진소요연수가 미 도래했다든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성과포인트가 남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좋게 나왔는데 인사고과에 가점을 줘 본들 승진소요연수가 많이 남아서 혜택이 못가는 사람들한테는 10만원 정도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갑자기 6,05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대폭적인 증액이 성과포인트 개인별 인센티브 이게 추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인사고과는 연한이 안 되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바로 포인트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직원들한테는 성과포인트

그 밑에 연동되어서 시정평가대회하고 워크숍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교육컨설팅하고.

워크숍은 저희들 매년 연초가 되면 부서별, 개인별 1년 성과목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컨설팅에서 와서 교육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부서, 개인 성과목표서를 작성합니다. 그것하는 건설팅비와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성과포인트하고 워크숍 비용이 추가되었다 그지요?

워크숍하고 컨설팅은 인사조직과에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제로 아닙니까?

그게 인사조직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복지포인트 10만원씩 주는 것은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에 있었다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전년도 예산 제로 이게. 민간위탁이전 시정평가대회 워크숍 교육 및 건설팅 예산액 3천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제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과목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신규사업이 아니라 말입니까?

이 시스템이 우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컨실팅하시는 회사에서 와 가지고 전체 모아서 그 분의 지도하에 워크숍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같이 앉아서 부서와 개인별 성과목표서를 작성을 해서 완료가 되면 1년동안 평가를 합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1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250페이지 정책개발에 보면 석학들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251페이지 연계해서 공무원 연구모임 우수과제 유인, 시민제안사항,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속에서 실제 정책과제 발굴 보고서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예, 지금까지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풀성경비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51페이지에 313억이라는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비비. 그런데 116억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 페이지에서 강조한 부분이지만 각 부서마다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계산 없이 미리 예비비를 많이 잡아가지고 남으면 후년도에 감액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게 2011년도 예산액 313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197억을 잡았느냐 116억을 작년보다 감액을 했다. 예비비 관계는 법적확보액 수준이 있고, 작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비비는 1%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1% 했는데 313억 이것은 작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313억이 되었다가 1회 추경 때 116억을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1%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법적으로 예비비는 1%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럴 겁니다. 작년 당초예산도 1% 확보했는데 삭감된 금액이 플러스되니까

그러면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116억이 삭감되었으니까 올해는 197억이 예비비가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2페이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입니다. 기획정책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30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핵심을 기획정책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순시를 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즉석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업들을 시장님이 실국장한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여쭈어 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시의원들이 시장이 줄라고 하는 예산도 못 받아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답변 못합니까? 이 지역현안은 이 지역 시의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이 지역 시의원들과 의논해서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의원들도 빠져 나갈 수 있고 시장님도 지역주민들 요구에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시장이 국장 이거 어떻게 돼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즉답해서 실천에 옮기는 게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시장님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때제가 시장님 동행했을 때에는 시장님 항상 자리할 때마다 우리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님 심지어는 국회의원님이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협조도 그렇게 구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