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에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에 내년도 편성 예산 총액은 557억7,349만원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토지정보과 등 4개 과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155억1,193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61페이지부터 179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등 4개 과에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감시원과 도로보수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에 인건비에 33억4,239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에 물건비가 15억8,141만원, 소송배당금, 기타보상금, 북동시장 관리 위탁 등에 경상이전비가 4억8,094만원, 주차장 조성과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하천 및 구거관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간판정비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101억7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토지정보과를 비롯한 4개 과에 내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주정차질서 확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과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건전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의창구청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1774페이지 거기 가운데 보면 북면 신동 신흥마을 9호선 확장공사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확장공사 보상비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재 거기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이죠?

건설과장 김인곤 예, 진행 중입니다. 교량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인곤 진행은 현재 기초공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도는 한 5%정도 진도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교량은 지금 그 금액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곤 예, 교량은 그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보상비로 지금 3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인곤 예.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건설과장 김인곤 예, 공사비는 현재 보상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되는데 4억은 별도 우리 예산으로 얹혀져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별도 공사비가 어디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곤 전체적인 금액이 미불용지 보상비에 얹혀져 있는 금액이 4억이 있는데 그 4억하고 이거 3억하고 보태서 7억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7억으로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인곤 예, 지금···

지금 그 교량 공사하는 것부터 해서 위에까지 한 300미터 부분은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게.

건설과장 김인곤 예,···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20억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전체 재정 배분상 현재 3억하고 4억, 7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하면 현재 그 다리를 지금 기초공사 완료를 했고 그게 한 2월달에 마치면은 이어서 300미터 부분을 우선 시공하면 일단은 긴급한 민원은 해소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4억을 쓴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써도 됩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는 그 사업비에 전액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다만 우리는 한 10억이상 정도는 확보하기를 기대를 했었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억 밖에 안 되었는데···

제 이야기는 기왕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비에 좀더 많이 들어가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1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재해취약시설물 정비해서 공통으로 2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본청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사업 반영을 위한 협조요청공문이 내려 갔었어요. 그 때 보면 지역에 2012년도에 조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 후에 사업예산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공문이 내려 갔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 의창구에서 총 10군데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 현황을 보고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에 이런 풀비 사업이 12억이 있었어요, 12억이. 12억 있었는데 우리 의창구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2억원 이상으로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자료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의창구는 거기 보면 다 1억5천이나 9,500만원, 5,000만원 사업 예산이 너무 작아서 반영을 못 시켜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기준이 정말 애매한데 우리 재난이라든지 취약지는 재해취약지는 예산의 규모로 따질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냐, 그게 꼭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게 판단기준이 되어야지 어떻게 사업규모로 가지고 재난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도 이게 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위에 올라있는 걸 5개씩, 5개씩 골라서 사업을 진행하든지 그렇게 해야 옳을 것인데 그런 안배는 전혀 안 하고 단순히 예산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하셨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인곤 예, 재해취약시설물 정비 공통으로 지금 2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재해취약시설 정비를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많이 정비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되어진 상태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미비한 부분이 있는 구간은 공통취약시설에 올려진 예산으로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는데 재난취약지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홍수가 난다든지 기타 어떤 자연재해가 생기면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예상되는 걸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사업비가 예산사업비가 5억6,9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지금 2억 가지고 지금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청 재난안전과에서 이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게 지금 기준이 4억 규모··· 2억 가지고 잘라서 그걸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지금 얼마나 시급한지 당장 그게 올 여름에 홍수가 난다든지 자연재해가 생기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인지 이걸 판단해야지, 기준이 되어야지··· 단순히 금액이 2억이 안 된다 해서 다른 지역에 다 배정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 보면 10개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10개 다 안 된다 하면 이 중에 10개 중에 한 서, 너개 정도는 반영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 부분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다만 그게 금액 기준으로 2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제외시켰다는 거는 저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이면에 구청의 노력이 부족했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게 개선되거나 반영되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금년에 우리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산에 우리 구청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10억이상 시로부터 받아서 긴급하게 예방대책을 한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 우리가 예상보고한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본청 예산도 이 예산서에는 풀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 1720페이지 보면은 재해취약지 관리해서 재난안전과 예산에 보면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방사업 해서 총 12억입니다. 이 중에 얼마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굉장히 편차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이게 10월, 9월달까지 사업인데 재난안전과에서 받은 자료 보면요 총 26개 사업 중에 창원, 마산, 진해가 7대 11대 7입니다. 단순히 사업 규모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라는 거는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면 같이 오는 거고 바람이 불면 같이 부는 거지, 이 지역에 많이 불고 저 지역에 작게 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조사도 잘못되었을 것 같고, 이걸 반영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정말 이거 안일하게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특별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도로 지금 군도9호선 교량공사가 지금 차질없이 진행될 거라고 답변 아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예산이 지금하고 당초에 우리 재배정 받은 2억으로는 부족하다. 좀더 사업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거기 추가적인 사업비가 더 보태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부족하다면 부족하다 하시고, 모자라면 모자란다 하셔야지···

건설과장 김인곤 전체적인 금액은 부족한 셈인데 일단 지금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다가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교량을 그대로 놓을 수 있습니까? 그 예산으로···

그 부분 제가 또 보충 드리겠습니다. 그게 30미터 노폭 10미터 길이 30미터 되는데 그거는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선뜻 이해할 수 없고, 그건 그 사업비로서 우리 공기 안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청 예산에 보면요 공통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구청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업 배정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의창구에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자료들에서 봐도 전혀 우리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제 판단인데 우리 내년 예산에는 좀 우리 당초예산 확정이 되면 이런 풀성 사업비에 대해서 좀 많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이거 전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요구액에 사십 몇 프로 밖에 안 되고 참 예산이 적다는 걸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공통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몫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인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3페이지하고 1774페이지 동읍-용정 개설공사비, 그 다음에 북면 중촌, 명촌 개설하는 도로개설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통합되기 전부터 2007년도부터 계속 묵은 사업인데 물론 용정간 개설공사는 이번에 아마 이걸로 하면 다 공사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김인곤 예, 마무리 됩니다.

뒤에 있는 북면 중촌-명촌 간은 보상비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2007년도 연초에 시작해서 이 때까지 한 5년정도 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끌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곤 예, 이거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연장이 좀 길다 보니까 금액도 많고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지금 몇 차 공사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곤 예.

지금 그러면 중장기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곤 예, 장기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원래 계획이

건설과장 김인곤 예, 원래 2012년도 11월까지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5개 구청 중에 의창구가 예산 확보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묵은 사업부터 빨리빨리 진행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보상비만 올라가면 지금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인곤 예, 현재 올라간 것은 전체적인 공정이 59% 되어진 상태입니다. 실적이 현재 약 44억정도 75억 중에서 44억정도 추진된 상태고 올해 예산은 15필지에 7,700헤베정도 계획을 보상비가 반영 되었습니다.

보상비만 해 놨는데 이 사업이 12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인곤 예, 아까··· 수정 하겠습니다. 그게 2013년도 12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묵은 사업이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예산을 좀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제가 그 부분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될 사항을 배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007년부터 하는 농어촌도로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좀 크긴 큽니다. 규모가 큰 데, 이게 1년에 말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는데 물론 구청에서 노력도 부족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2~3년 안에 종결지어 주어야 되지 매년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애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조금 가용재원이 되면 추가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물론 의창구청은 또 농촌을 끼고 있는 구. 창원에 유일한 도시이기도 한데 지금 의창구에 보면 단감 따는 시기가 집중되는 시기가 대충 언제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기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경제교통과장 박진석입니다. 11월 초순정도 됩니다. 10월말부터 11월 초순까지 단감을 제일 많이 땁니다.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단감 재배하는 곳에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도로공사를 한다고 큰 장비들이 들어가서 도로를 막고 있어서 이번에 차가 많이 정체되는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셔서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쪽에 도로가 좁은데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이런 공사들을 하면서 큰 장비들이 들어와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예가 많은데 그건 좀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때 농촌 한참 일손 바쁜 시기에 도로를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부서간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67페이지 북동공설시장 공공운영비 관계인데 지금 의창구 관내에 공설시장은 여기 1곳 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박진석입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보면은 예산이 북동공설시장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이게 모든 공공요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다른 쪽 예산은 왜 없고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현재 북동공설시장은 대단위 공설시장이고 그 다음에 대산에 있는 시장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장옥이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하고, 또 북면에 신촌시장이 있는데 그건 소규모라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성산구 쪽에 이런 공설시장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성산구 쪽에 상남공설시장도 있고···

혹시 그 쪽에는 이렇게 공공요금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공설시장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여기 보시면 1767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시면 신촌시장 해서 간단한 정화조, 청소비 같은 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이쪽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는 이런 민원···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설시장은 창원시장 소유입니다.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임대료도 받고 다 하는 겁니다. 타 시장은 민간시장입니다. 창원시 것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임대를 하고 공공요금을 다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공설시장이라면은···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창원시장이 관리하는 시장을 공설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면 신촌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맞는데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조금 저수조, 정화조 청소비 들어 있기 때문에···

아니, 말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의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북면 신촌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 해서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말고요, 이걸로 가지고 북동공설시장의 지원액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 100만원으로 하면 이런 지원이 다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만 지원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인곤 예

이번 예산에서 예산 요구액과 실제 이 예산안에 올라 있는 예산안의 금액과 비율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인곤 예, 현재 이번 요구액이 건설과 요구액이 418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금액은 137억정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인곤 예.

건설과장 김인곤 예.

건설과장 김인곤 그건 지금 사업비하고 일반 전체적인 건설과 예산 전체를 두고 계상되어진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인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대상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산한 금액이 총괄적인 해야 될 금액, 그 금액을 올린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김인곤 예.

건설과장 김인곤 현재 우선순위에 대해서 현재 137억이 확보되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추경에 또 다시 나중에 요구를 하고 부족한 예산은 단계별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인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질문 하셨는데 북동공설시장 이거 지금 각종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승강기라든지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이거 원인자부담은 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아닙니다. 창원시 건물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경제교통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건물 시설이 창원시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창원시에서 납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6,000만원 됩니다. 징수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를 전부 승강기라든지 오수정화시설 비용을 전부 우리시에서 부담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면 사용자, 점포주 이런 분한테 원인자부담으로 받을 거잖아요? 받으면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다 잡습니다.

시 수입으로 잡아서 이 비용을 우리가···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세출에 편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모든 운영비는 다 그렇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세입을 다 잡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그렇지요. 임대료를 받아서 세입을 잡고 그것들을 가지고 세출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과 김동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토지정보과 외 3개 부서가 해당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534억6,000만원이며 그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135억6,200만원에서 15억4,500만원 증액된 151억7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8%, 구청 전체 예산의 28.25%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권 1828페이지부터 183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억9,200만원에서 2억2,400만원 증액된 4억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관리 9,600만원, 지적관리와 도로명주소, 또 특례법 운영 등에 1억1,700만원, 지적민원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3페이지부터 1837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억6,8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 증액된 3억3,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민경제 및 교통행정 지원에 9,200만원, 에너지관리 및 희망근로자 3,200만원, 통계조사관리 및 부서 기본경비 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1838페이지부터 185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28억6,400만원에서 10억8,900만원 증액된 139억5,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반조성 9억3,100만원, 도로건설 행정지원 3억1,800만원,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 63억3,600만원, 도로정비 및 하천정비 35억원, 재난관리 및 구항 배수펌프장 운영 3억9,000만원, 산림보호 예방 및 산림조성 관리 16억8,000만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7억9,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52페이지부터 1856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억3,700만원에서 6,000만원 증액된 3억9,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정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억1,200만원,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광고물 관리에 9,200만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9,3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합포구 토지정보과 외 3개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푸른도시 살기 좋은 마산합포구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합포구 도시건설 분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분위기가 제가 해야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구청에 질의를 많이 안 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성산구나 진해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수산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예산이 그래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있는데 마산합포구는 진해구와 마찬가지로 어가가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농수산과에 업무가 가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께서 의료급여사례관리 기관 우수사례 대상 수상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토지정보과장 신강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 415억2,851만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토지정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등 4개 과의 예산 편성액은 111억7,640만원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796페이지부터 1827페이지까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조사자,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25억1,161만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을 위한 재료비 등 물건비로 14억7,639만원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영조물관리 피해보상금, 생태하천 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비 등 경상이전비 2억8,998만원, 전통시장 주차인식기 설치, 소규모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건설, 유지관리, 재해취약지 시설물정비, 하천 및 구거관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간판정비사업 등을 위한 자본지출 68억9,84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토지정보과를 비롯한 4개 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건설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없는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안 계셔서 어느 분이 대신 답변하시죠? 전체 우리 성산구청에서 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지요?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성산구 세출예산은 415억2,851만입니다.

아니, 요구액이 얼마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59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성산구청이 지금 전체 예산 비율을 보면 의창구나 합포구나 기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우리 구는 전체 593억 중에서 177억이 감액된 415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니,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전체 반영률은 70%로써···

예, 반영 비율은 높은 편인데 그건 인정하겠는데 이 올린 예산들이 고르고 골라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사업 부서에서.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에 비하면 지금 예산이 100억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우리 의창구청만 따져도 한 135억정도가 적게 예산 총액이 그런데, 이건 지금 성산구청에서 예산 반영 노력을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사업을 아예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게 올린 건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봐서는 성산구청이 이렇게 적을 리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반영 노력을 좀 게을리 하신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타 구청에 비해서 성산은 개발이 좀 많이 완료된 그러한 지역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 창원시민들 주민들은 여러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효과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나 예산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하는 이런 불평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사업 예산 자체는 좀 예산에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대비하면 지금 세입은 성산구에서 세입이 많잖아요? 그죠? 거의 40%이상 세입이 성산구에서 나오는데 예산 반영 비율은 최고 꼴찌라 말이에요. 주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시급한 사업은 상대적인 건데 지역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창원시내도 생태하천을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창원 외곽으로 가면 소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목적이 틀리잖아요, 사업 목적이···· 성산구에는 성산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을 따낼려고 노력해야 되지 똑같은 구청별로 비교해서 하는 거는 지금 이 성산구에 레벨에 안 맞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노력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성산구에서는. 그냥 똑같은 도로관리하고 도로건설하고 이 수준이 아니고 성산구에서는 성산구 주민들이 받고 싶은 복지레벨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추어서 예산을 만들어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전체 5개 구청에 세입 예산은 우리 성산구가 제일 높습니다. 성산구 전체 예산 세입의 약 48%정도가 우리 성산구에서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세출 예산은 조금 타 구에 비해서 반영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율은 조금···

율만 높으면 뭐 합니까? 세입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들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똑같은 내용을 놓고 하면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건 저도 인정 합니다. 그런데 세금 많이 낸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세금 낸 것보다 적게 예산이 돌아온다면 그것 납득 하겠습니까? 용납 하겠어요? 이런 건 지금 우리 주민들은 모르실 것 아니에요? 우리 성산구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고, 그에 맞는 사업 개발도 꾸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01페이지 맨 하단부에 전통시장 사랑나누기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인데 이게 이 사업이 여기에 지금 제목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게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전통시장을 성인들도 찾지만 앞으로 미래세대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가지 않은 유치부라든지 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그림그리기를 하면서 그런 추억이 쌓여서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제2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상인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300만원 한 거는 포스터라든지 행정경비 정도 상장 정도 한 거고, 전통시장에서도 많은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802페이지에 보면···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1802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장 인식기 설치 안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지금 우리 상남시장 이런 데 주차장에 재래시장에 주차비를 안 받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주차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전통시장은 상당히 성산구청의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면서 1일 방문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당 많은 인원이 출입을 하고 또 전통시장 점포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도심지기 때문에 주차를 수동적으로 주차원이 전표를 주고, 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수동으로 돈을 받다 보니까 거기 앞에 대기행렬이 차량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엉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북문 쪽에 주차관제시스템을 했는데 남문 쪽에 정문 쪽에 그게 안 되어서 호환성이 없어서 좀더 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 가지고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번호 인식기라든지 또 요금표시기 이런 것 1식을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자 하는 시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안 그래도 지금 김동수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을 적게 했다고 화를 내시는데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성산구청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고 정말 빛나는 성산구청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이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각 부서별로 실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물론 여러 가지 관리체계가 있을 겁니다. 보고하는 것도 있고 있을 텐데 1800페이지 보면 문서보관용 캐비넷 14개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꼭 이걸 집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14개라고 하실 때는 인원수에 맞게 지정을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010년 7월 1일 통합 이후에 당시 인수한 문서보관용 캐비넷을 전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보관 캐비넷이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당 1개씩 지금 바꾸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 인원이 몇 명입니가?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4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이거는 지적서고에 들어가는 문서보관용 캐비넷이 되겠습니다.

다른 여유분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서고에 1인용이 있고 그 외에 서고에 문서를 캐비넷을 필요로 해서 14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굳이 성산구 토지정보과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항상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자부터 카메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대충 보니까 인원하고 안 맞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할려고 하시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 김동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은 읍·동을 포함하여 총 456억4,270만원이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4억4,222만원에서 9억3,787만원이 증액된 113억8,010만원으로써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0.6%, 구청 전체 예산의 약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회원구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2-2번 1857페이지부터 1861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1,585만원이 증액된 3억4,146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관리 등 토지관리에 9,055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와 토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의한 지적관리에 9,88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2페이지부터 1867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통계관리, 지역경제관리, 교통행정, 일자리창출, 에너지절약, 농업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3억4,586만원이 증액된 5억483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계조사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경제 및 교통행정 지원에 2억1,222만원, 일자리창출과 에너지관리 및 농업행정 지원에 3,58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8페이지부터 188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 행정, 하천정비, 재난안전, 도로관리, 산림보호 예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억8,009만원이 증액된 100억7,5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건설행정 지원과 하천정비 사업에 8억9,574만원이며 도로개설 정비사업 등 도로관리에 64억1,417만원, 산림보호 예방, 산림조성 등 늘푸른 산림관리에 11억4,328만원과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6,87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과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1억9,305만원이 증액된 4억5,787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정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에 1억4,218만원, 건축물 대장관리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1억2,87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회원구 토지정보과 외 3개 부서의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구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합포구가 저희 회원구보다 행정구역이 넓고 농어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대체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투자재원을 좀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김덕용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회원구가 우리 구민들이 정말 활기차고 열심히 민생을 살피신다고 많은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 오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청장님 잘 하시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여러 가지 본청 예산에도 합포구에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창동, 오동동상권 활성화 구역에도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고, 또 워터프론트, 로봇랜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예산마저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일은 잘 하시는데 예산 확보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손태화 위원님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구도를 보면 농어촌지역 하고 수산 관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원구 관내는 대형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이 거의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시 본청에 건설도시위원회를 비롯해서 다른 과에서 약 300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청 예산이 타 구청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체 세부적인 예산보다 전체 구청으로 배정된 총 예산이 적으니까 우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도 다른 구청에는 대략 27%를 상회하고 있는데 우리는 24.93%로 다른 데보다 2%이상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이 적으니까 여기 다른 복지예산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 소관 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 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시 전체로 보면 시 본청에서 우리 사업하는 예산도 그렇게 회원구에는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를 않습니다. 사업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든 저희들 구민들이 불만이 좀 요구한 사항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앞으로 예산 확보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먼 길 오셨는데 그냥 빨리 보내드리면 서운할까봐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원구에 보니까 실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구청이 좀 분리되면서 실제로 신규물품보다는 그 전에 쓰던 물품들이 많이 이관되어 왔습니까?

예, 지난해 구청이 개청되면서 과거에 우리 시청에 쓰던 물건을 거의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과가 하나 증설이 되니까 조금 신규로 구입하는 것 그런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책상, 의자가 인원수대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건축과만 홀대를 받은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잘못 되면은 개청하면서 새로운 물품들이 들어왔을 텐데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등산로 수목식재사업 관련해서 5,0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862페이지 맨 하단부에 전통시장 관계 우리 교통경제과장님. 상징조형물 설치인데 이게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구청장입니다. 부암동에 있는 부암현대시장 하고 양덕동에 있는 양덕중앙시장 하고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8페이지 양덕배수장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에서··· 건설과장님. 이 양덕배수장이 보통 통상 이렇게 가동하는 일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우리 석전사거리 지하차도가 임시개통이 되고 본 개통이 내년 3월경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되게 되면은 한일3차아파트 앞에 신호대가 지난 번 교통심의에서 조건부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부라는 게 사망사고 3명 사망이 일어나면 그걸 폐쇄하겠다는 그런 조건부였는데 정말 당치도 않은 부분들이었거든요. 그 설계할 당시부터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마산시 때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후문 쪽에서 석전사거리로 오는 지난 번에 제가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다 둘러봤는데 그걸 좀 검토를 해서 미리 그 쪽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뒤쪽으로 나가서 옛날 국도14호선 구길 거기서 그 쪽에 공원처럼 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우회전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 옛날에 대명공업에서··· 집은 제가 보니까 한 서, 너채 정도 매입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걸 검토를 해서 그게 또 어느 날 문제가 된다고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2~3년 안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되면 또 올려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그걸 대비해서 일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명을 담보로 조건부 어떤 교통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개설을 그 쪽에 문제가 없더라도 개설을 해서 그 쪽으로 가지 않고 그 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걸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가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을··· 요구를 했다니까 그걸 끊임없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2012년도 우리시 주요업무와 예산안 등 산적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121억7,988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대비 6억4,67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7,346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5,89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885페이지부터 1886페이지까지 토지관리 단위사업은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지가조사 관련 인부임, 검증수수료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등 6,91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86페이지부터 1887페이지까지 지적관리, 지적민원단위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성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각종 소모품 구입 및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비, 기간제 인건비 등 등 4,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87페이지, 188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업무보조 인건비, 출장여비 등 1억6,18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2,722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4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890페이지부터 189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관리, 교통행정단위 지원단위사업은 서민경제 지원사업 추진 및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인건비,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1억5,46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91페이지부터 1892페이지까지 에너지 이용과 안정적 관리, 통계조사 단위사업은 그린환경도시 조성 및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98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92페이지부터 189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등 1억6,26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5,83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억2,44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894페이지부터 1896페이지까지 재난관리, 하천 유지관리 및 농업기반조성 단위사업은 재해사전예방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관련 긴급복구비, 소하천 정비공사비, 농로 및 농수로 유지관리 등 7억9,5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96페이지부터 1898페이지까지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은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한 예산으로 미불용지 보상,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45억7,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98페이지부터 1900페이지 도로정비 단위사업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교량의 유지관리비, 도로보수비, 철도건널목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 33억7,93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00페이지부터 1903페이지까지 산림보호 예방, 산림조성 관리 단위사업은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및 산림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각종 사무관리비, 식목일 행사 수목구입비, 소규모 편백산림욕 쉼터 조성 등 17억1,97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03페이지부터 190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도로보수원, 산지관리원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6억8,75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2,08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4,49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906페이지부터 1907페이지까지 건축행정, 건축물 관리대장 단위사업은 건축행정 질서확립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건축물사용검사 대행수수료, 합계마을 취락지구 정비사업 등 1억3,90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07페이지부터 1908페이지까지 광고물관리 단위사업은 수준 높은 광고문화 정착 및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사무관리비, 지정게시판 교체 및 보수비 등 9,99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08페이지부터 190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1억8,18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 제일 먼저 다음부터 좀 해 주십시오.

매도 먼저 맞는 게 안 낫겠습니까? 1890페이지 경제교통과에 과장님, 우리 1890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홍보현수막 제작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정말 재래시장을 살릴려면 내고장 물건사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전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현수막 붙이고 홍보해 봐야 별로 구민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대적으로 시민단체와 우리 구청과 같이 어깨띠 좀 매고 내고장, 아니면 내지역 물건사기 캠페인을 한번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경제교통과장 김성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고장 물건사기 좋습니다. 우리도 구청에서도 각 동 주민센터와 우리 물가감시협의회 단체들 회원 해서 분기에 한번씩 에너지 절약이나 소비자 절약 캠페인할 때 같이 홍보 활동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부권 같으면 4개 동에 자생단체를 동원을 해서 중앙시장을 정말 내 지역에 같은 창원시지만 백화점이나 마산, 창원으로 안 넘어오게끔 내 지역에서 상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활성화를 하면 우리 지역경제가 안 살겠나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에 한번씩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각종 자생단체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물가감시협의회와 합동으로 전개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1895페이지 건설과 최용성 과장님, 지금 우리 배수펌프 이상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예, 지금 3개소 중에서 이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보니까 유류비도 한 3,000만원 되어 있던데 우리는 배수펌프에 유류비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진해구청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예, 유류비는 1895페이지 상단에 보면 배수펌프장 가동유가 한 340만원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이성섭 위원께서 더 잘 아시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 각 구청 5개마다 점검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앞으로 내년에 7월달이 오고 하면 7월, 8월 오면 태풍이 안 불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오고 해일이 일어나고 할 텐데 특히 우리 용원지역에는 한번씩 물이 올라와서 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는 정말 용원 쪽에 수해가 안 날 수 있게끔 배수펌프 작동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거 작년에도 보니까 이 금액하고 비슷하던데 이 금액 가지고 다 됩니까? 안 모자랍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교통과장 최용성입니다. 현재 우리 당초 계상한 예산대로 운영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우리 이성섭 위원이 사진을 다 뽑아서 준비를 해 놨네요, 말씀을 드릴려고. 만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뒤에 1896페이지 뒤 쪽입니다. 소류지 안 있습니까? 소류지 유지관리 수시보수비 22개소 1896페이지.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진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진해는 사실상 뚜렷한 수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은···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 소류지를 갖다가 정말 시민들이 다니기 좋은 소류지가 있으면 물도 깨끗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다가 애들이나 어른들이 야영을 하면서 수영을 즐길 수 있게끔 친수공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우리 이성섭 위원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한, 두 군데정도 소류지 두 군데 정도 사용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 관내 소류지는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가 있는데 이 소류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목적이 농업용인데 아마 소류지를 이용한 더위 수영시설 관계는 아직까지 자체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22곳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자체 검토를 거쳐서 한번 해 보도록 검토는 해 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908페이지 건축과에 주인없는 폐업간판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석용 계장님, 지금 우리 진해옥외광고단체가 마산, 창원하고 다 통합을 해서 창원시옥외광고협회 진해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여기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진해시옥외광고협회가 활약이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을 위해서 정말 많이 하는 편입니까?

광고물담당 최석용 예, 광고물담당 주사 최석용입니다. 전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담당 부서 인력이 담당주사 포함해서 3명입니다. 행정 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근절캠페인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주인 없는 폐업간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협회 회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행정에 광고물협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보다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진해 옥외광고가 이번에 서부 쪽에 해양극장에서 한 7억 가까이 되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그 입찰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떨어졌는데 거기다 정비사업이 앞으로 들어가 버리면 옥외광고 회원들이 간판 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점포가 하나 비면 그래도 하나 걸고 이렇게 생존을 해 왔는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간판을 해 버리면 우리 서부 쪽에 있는 옥외광고 회원들은 일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남해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남해군청에서 경남에다 입찰을 할려고 하다가 입찰을 안 하고 쪼개서 한 마디로 쪼개서 남해에 옥외광고협회에 다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분리를 해서 했는데 정말 우리 진해구에 옥외광고 회원들이 앞으로 그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해서 하고 나면 간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차후에 또 저기 석동에도 또 할 겁니다. 거기도 입찰에 또 떨어지면 또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 제가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은 정말 진해 우리 옥외광고 회원들이 소외 안 받게끔 “정말 통합을 잘 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일을 한다”는 이런 일이 있게끔 우리 계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말 옥외광고 회원들은 간판 하나하나 현수막 하나하나 해서 먹고 사는데 정말 이번 같은 일인 경우에는 너무 입찰에서 떨어지고 일거리가 없다 보면 지금도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차후에 2~3년 후에 석동에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시행하면 또 입찰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떨어져 버리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 특히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우리 최석용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고 들어가세요.

광고물담당 최석용 예, 진해구청 광고물담당 주사 최석용입니다.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협회 회원들께서 저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의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하는데 있어서도 광고협회 회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을 명심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를 하나도 안 해서 마지막이라서··· 1903페이지에 보니까 편백산림욕 쉼터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조서에 보니까 치유의 숲 조성은 추진중 하다가 장기검토사업으로 해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투융심사에서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치유의 숲 사업은 부적정으로 판결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정도 1억정도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잠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규모 편백산림욕 쉼터 조성사업 2개소 사업은 현재 우리 진해구 관내에 임도가 4개구간으로 약 26키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26키로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 편백나무가 왕성한 그 구역, 그러니까 현재 장복산에서 만장대까지 구간이 한 10키로미터쯤 됩니다. 그 10키로미터쯤 되는 중에서 산림 편백이 우수한 장복산공원 일원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오면 청룡사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2개소를 택해서 한 구간에 약 5,000만원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이거는 거의 편백나무 밑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다는 거지, 사실상 거창한 이런 프로젝트사업은 아니고 일단 주민들이 등산객들이 편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후 치유의 숲 사업하고 연결된다든가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최용성 예, 사실상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진해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기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조금 항목이 많은데 간략 간략하게 저도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지역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가 통합 전에는 더 심한 불균형이 있었고 마·창·진에 비교해서, 그 다음에 통합 후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불균형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또 시장께서도 몇 번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혜택은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그 다음에 부담은 제일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 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불균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본청에 아마 임단협을 협상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하고 있고, 아마 통합 전에 하고는 제가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약간 임금이 상승한···

예, 많이 상승 했습니다. 많이 한 1,000만원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한 800만원 내지 900만원정도 연봉으로 쳤을 때 800 내지 900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장은 아니더라 해도 점차적으로 같이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에 보면,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녹차나무 사후관리 하고 그 다음에 풀베기사업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녹차나무 관리를 해야 될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녹차나무로 내화수림대를 구성하고 면적이 약 36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36헥타를 우리 도시공간 차원에 보면 우리가 완충녹지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임도나 주요구간 부분에 일정한 구간을 녹차를 심어서 내화수림대도 만들면서 또 녹화를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게 저희들 관리를 계속해야 될 이런 이유는 사실상 보식된 부분도 있지만 좀 고사하는 부분도 있고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연차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진해지역에는 다 아시겠지만 지형 자체가 병풍처럼 되어 있고 그 병풍 아래 쪽에 취락지구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로가 다른 지역보다는 현저히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지형상 병풍처럼 되어 있고 그 병풍 아래 쪽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등산로가 굉장히 많고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또 등산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현저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항상 요구가 뭐냐 하면은 특히 여름철쯤 되면 이슬이 내리거나 이렇게 되면 풀은 자라고 이슬을 맞으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옷에 묻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항상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풀베기작업에 대한 어떤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민원이 있는 곳에만 베어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기가 되면 미리 시에서 풀베기작업을 좀 해서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기도록 그런 작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도 좀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산로 풀베기는 저희들 산불기동대라든지 진화대라든지 아마 일이 없을 때는 여기에 한시적으로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름철에 사실상 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때는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그런 차원에서···

등산로가 많으니까 작업을 제 때 맞추어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미 늦어져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등산을 아침에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사정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빨리 작업을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899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통합 전의 예산과 비교를 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예산이 비슷한 정도로···

인도나 보도 정비는요?

건설과장 최용성 인도와 보도 정비도 비슷하게··· 관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도 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주민들도 많은 이야기가 이런 민원의 요구사항들이 빨리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 그거는 본 위원도 느끼고 본 위원이 실제로 민원 제기를 해도 해결되는데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물론 인력은 현저히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인력은 현저히 줄었는데 내년에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의 뜻이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지금 어디로 비화를 하느냐 하면 자꾸 통합이 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빨리 빨리 제 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 그 다음에 1898페이지에 보면 태백동 6통 경남상회에서 성광교회까지 토지매입비가 예산서에 있는데 이게 올해 9월 추경에서인가 이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3억인가···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추경에 3억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총 70미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6억인데 그 중에 보상비가 5억, 공사비가 1억 약 6억이 듭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3억을 확보하고 또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0페이지 경제교통과장님. 1890페이지에 보면 공설시장 유지비에서 산식을 쭉 보면 뒤에 쭉 나가서 곱하기 50% 해 놨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경제교통과장 김성관입니다. 예.

거기 그 50% 의미가 그러면 자부담 반하고 시에서 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자부담, 시부담 반이 아니고 그냥 유지하는 데서 50% 3개소에 대해서 그냥 50% 그래··

해 줄려면 다 해 주어야지 이게 반만 해 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기준단가가 없이 총 시장면적에서 50% 그렇게 잡은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실제 우리 진해는 시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의 면적이 그렇게 넓거나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공설시장 유지비는 이거는 화장실, 장옥 같은 것 보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진해 지금 보면 우리 경화시장, 마천시장, 그 다음에 웅동시장, 웅천시장 몇 군데 안 되고 그 규모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좀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하나는 1891페이지에 기준기 탱크라는 게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기준기 탱크 구입 이거는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 같은 것 작업할 때 유류측량 민원이 들어오면 일반 주유소 차가 가서 부어주기 때문에 민원이 눈금을 속인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앞에까지는 우리가 마산회원구청에서 빌려서 민원이 오면 측정해 드렸습니다. 그게 없어서 민원 소지 방지 차원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예산 관계입니다. 제가 본청 예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1억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가 불가능한 액수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1억원 가지고는 사실 국공유지 자투리 땅을 발굴해서 조성하는 그 예산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진해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공유지는 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지라 해도 전부 다 국방부 땅이고, 그 다음에 시유지는 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자체가 이런 국공유지를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저번에 한번 석동에도 원룸이 많아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찾아봤는데 석동 지역에도 그 넓은 지역에도 GB구역이 있어서 사실 좀 찾기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진해는 이런 공영주차장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이 1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우리 실무과장님들이나 구장청님께서 최선을 다 했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진해구민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들 요구사항은 공영주차장 조성은 내년부터 업무가 구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22억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배분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1억만 책정됐는데 계속해서 노력해도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 과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