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팀장 손영길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팀장 임연식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팀장 이상근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팀장 박남중입니다. (인 사)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1쪽, 2009년-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내역입니다. 불필요한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7월 31일 산림보호구역 현황 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12월 5일까지 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와 산림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2번,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에 주요업무 및 추진 사항 현황 중 2010년-2011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은 2011년도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1건이며, 변경 사유는 박스 설치 및 정화조 설치, 건축 변경 증가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중 1,000만 원 이상의 사업 내역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가로수 조성 사업까지 20개 사업에 대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 약 90% 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임도 신설,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조림 등 9개 사업이며, 5쪽에서 6쪽까지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임도 신설, 조림 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불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등산로 정비 사업 등 1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에 2011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과 각종 기금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에서 19쪽까지 2010년도-2011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은 주요업무 추진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까지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송된 민원서류는 국민권익위원회 14건, 경기도청 1건 등 총 15건으로써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결사항 없이 모두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명시이월 7억 원은 2009년 10월 포천버섯개발 정덕균 씨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펠릿제조시설 공장을 설치하겠다고 공모에 응하여 산림청으로부터 승인된 사업이지만 사업자가 2010년 3월 17일 사업자 자진포기서 제출하여 사업자를 재공모한 바 2010년 6월 25일 포천 양문염색사업 협동조합이 응모하여 재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2011년 1월 5일 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반환코자 한 바 산림청으로부터 재고 요청이 있고 경기아스콘으로부터 사업 의향이 있어 산림청과 경기도와 협의하여 2011년 2월 1일 사업자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쪽에서 23쪽까지 2010년-2011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가산면 금현리 서정훈 등 20명이 제출한 채석단지 조속 처리 요청 등 3건과 2011년도 군내면 하성북리 김영무 등 39명이 제출한 채석장 신규 허가 반대 등 8건에 대하여 모두 해결 처리되었습니다. 23쪽 하단에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과 각종 위원회 관리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총사업비 57억 8,900만 원으로써 2009년 6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0년 2월에 1차 사업인 산림문화 휴양관, 오수 처리 30톤,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0년 12월에 숲속의 집, 공중화장실, 방문자안내소 등 2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3월 중에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3차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오토캠핑장 등 토목공사 조경 및 전기공사를 10월 중에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15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이관되어 내년 1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25쪽에 2010년-2011년도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수원산, 천주산의 등산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청계저수지 주변 산책로 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명성산, 운악산에 등산로 정비 사업을 9월 초에 실시하였으며, 청계저수지 산책로 2구간 사업도 8월에 완료하였으며, 왕방산 정상에 팔각정을 설립하였습니다. 26쪽에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소흘읍 고모리 산 2-24번지 등 7필지에 대하여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지정 목적을 해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신북면 심곡리 산 88-3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는 송전선로 철탑 부지 목적으로 해제하였습니다. 27쪽~30쪽에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내촌면 소학리 산 47번지 등 총 380㏊에 대하여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업량을 확대하여 관인면 사정리 산 350번지 등 총 500㏊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에 가로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반월아트홀~대운광장 구간 등 4개소에 왕벚나무, 산딸나무, 느티나무 등 142본을 보식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영북면 운천시내 구간 등 4개소에 왕벚나무, 산딸나무 등 125본을 보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32쪽까지 꽃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시의 공원화 사업은 2010년도에 태봉공원 등 10개소에 8,000㎡ 사업비 7,900만 원으로 팬지, 메리골드 등 12종의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14개 읍·면·동 7만 3,454㎡에 사업비 7,100만 원을 재배정하여 팬지, 임파첸스, 국화 등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중간 부분, 읍·면·동 가로화단 관리 사업은 시청과 읍·면·동에서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도로변 화단, 소공원 등에 대하여 꽃묘 식재 및 잡초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하단부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 사업은 포천대교, 한내교 등 5개소에 1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봄철과 가을철에 웨이브페츄니아 등 1만 4,400본을 식재 관리하였습니다. 32쪽에 2011년도 전시의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 사업 등 태봉공원 등 13개소와 14개 읍·면·동 8만 1,454㎡에 대해 사업비 1억 3,700만 원으로 팬지, 메리골드 등 초화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2011년도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 사업은 포천대교, 송우교, 선단교, 반월교 등 4개소에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웨이브페츄니아를 식재 관리하였습니다. 33쪽~34쪽까지 임도 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8,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신설 1㎞, 구조 개량 1㎞, 보호수 10㎞로써 신설 1㎞는 국고보조 계속 사업인 가산면 우금리 산 64-1번지는 1㎞로써 9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자체 사업인 신읍동 산 52번지, 어룡동 산 19번지 왕방산 임도는 왕방산 숲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9월에 준공하였으며, 임도 보수 사업은 10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에 보면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님들이 천보산 자연휴양림을 다 둘러보고 또 가서 1박도 했습니다. 1박은 안 하고 갔다왔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면 휴양림에 들어가 보면 뭐라 그러지요, 펜션이라 그러나요? 펜션이라 그러는 거지요, 펜션?

숲속의 집이요.

숲 속의 집.

예.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돈이 없어서 좀 다 못했겠지만 바깥에서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상황 그런 부분은 커튼 같은 게 필요하겠지요?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안에 1박을 하고 가면 이불 같은 것 이런 문제도 더 구매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회 추경에 커튼하고 이불 같은 것 그런 것도 좀 살 수 있게끔 4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진입로 확장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서 보면 다 다녀보다 보니까 지금은 개장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 넓은데 쓰레기통도 하나도 없고,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야 담배 피면 안 되겠지만 담배 피는 사람이라든가 또 들고 다니다 먹고 나서 쓰레기통을 찾아봤더니만 쓰레기통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설치가 될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그것은 확인 못 했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쓰레기통을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면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거기 가보니까 포천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셔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채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왕방산 임도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이것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현장 가서 본 건데 제가 유심히 좀 봤습니다. 이게 거기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게 거의 2억 들여서 공사한 건가요? 이게 얼마지요, 1억인가요?

그것은 2억이 아니고요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거지요?

거기가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바닥콘크리트 다 치고 하는 게 2,5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 꼭대기까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비도 와서 중단됐던 사업인데 올라가는 물 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홈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물이 많이 흘러내려와서 이쪽으로 물이 모여서 이리로 빠져 나가는 건데 돌 이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망태기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이게 산사태가 나니까 중간에 돌망태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어요.

예.

다 아시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이 거기 올라가는데 시멘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는 시멘트가 아니고 거기는 그냥 자연흙입니다.

흙인가요?

예.

이게 다 시멘트 깔려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시멘트 되어 있지요?

그 위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고요.

이건 시멘트가 아니에요? 흙인가요?

거기는 시멘트가 아니고 그냥 우리 토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500만 원 들여서 했다 그랬어요?

예.

현장을 가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공사를 할 때는 예산이 없으면 손을 대지 말든가 저거 제가 볼 때 비 조금만 오면 또 다 사태납니다. 아까 본 저거 있지요? 맨홀 같은 것도 콘크리트를 쳐서 진짜 비가 와도 아무 문제없게끔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그냥 돌망태기 쌓아서 해 놓은 것 저거 비 조금만 오면 저거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거기 돌망태 설치한 부분은 돌망태가 상당히 단단하고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이 측구가 물이 내려오면서 흙이 아마 토사가 흘러나오면서,

그게 다 연결돼가지고 도랑이라 그러나요? 물 홈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돌망태 쌓아놓은 데로 해가지고 길 밑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쪽에는 콘크리트를 쳤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는 그냥 돌망태로 해 놨는데 돌망태가 얼마나 강할지 모르지만 비가 어느 적당하게 왔을 때는 괜찮겠지만 저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내가 볼 때 저거 내년 여름에 비 조금만 다시 오면 저거 또 재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런 공사를 하실 때 참 작은 예산 가지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은 한 번 공사했을 때는 앞을 계속 보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바닥이 콘크리트로 타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저거 거둬내고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친환경 자재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써 그것을 거둬내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시민들한테 더 욕 먹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저희가 더 이상 거기 콘크리트 포장 안 하는 게 좋지 지금 그것 또 거둬내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둬내면 또 공무원 욕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과장님이 판단해서 거기다가 시멘트 타설한 게 맞다고 봐요?

제 입장이나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그쪽이 상당히 거기가 수렁이고 비가 오게 되면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는 지역이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도 개설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친환경적으로 다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어요. 우리 포천시 아닌 다른 시도 많이 다녀봤는데 산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저렇게 콘크리트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조금, 작년 겨울에도 올라갔다 왔고 했지만 맨 땅이 나은 거지요, 맨 땅이 나은 거지. 저것을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그러는 데다가 저렇게 콘크리트를 쳐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걸 다시 거둬낸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위쪽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요?

위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 들어가는 왕방산 하면 그래도 포천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출입구인데 출입구에다 그냥 실제로 그냥 땅으로, 흙으로 그냥 놔뒀으면 외려 낫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떤 깨끗한 정비도 안 되고 그냥 시늉만 낸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디 임도 개설이나 둘레길 같은 데 가보면 저렇게 시공된 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너무 열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올라갔던 데 그 위로 거기 공사 어느 정도 됐지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숲길을 낼 겁니다.

숲길 내는데 저번에도 지적사항에서 올라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많이 베어서 약 한 10m 정도 된다 그랬지요?

그렇지요. 10m 나무 베어냈지요.

지금 둘레길 올라가는 길은 냈습니까?

지금은 아직 우리가 착공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이번에는 큰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없고 거기에는 초입에만 계곡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조물을 좀 넣을 거고 다른 부분은 크게 훼손 안 하고 숲길로 해서 1.5~2m 폭으로 해서 주민만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저번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길은 진짜 베어낸 것은 어차피 할 수 없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베어낸 부분 빈공간 자리는 조경을 잘 하셔가지고 훼손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태봉산 그 수도 뒤에 그 옆에 육각정으로 올라가는 거기 있지요?

예.

거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단풍나무로 무슨 단풍나무라 그러셨지요?

복자기단풍 심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거기 아름드리 나무들은 다 베어내고 그것을 심어서 얼마나 숲가꾸기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포천시에서 예산 낭비한 것 아니냐 자꾸 그 소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또 아름드리 나무 심어놨던 베어낸 그 나무들을 쌓아놨었잖아요?

예.

그 나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무는 계속 그냥 그대로 놔둬가지고 썩게 할 겁니다. 어떻게 치울 수 없고.

그 굵은 나무를 나 썩게 해요. 일부 없어진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거의 다 집어갔어요. 이제 없어요. 일부는 남아있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사람을 사가지고 거기다 치운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단풍나무가 외관상으로나 모든 시민들이 얼마나 진짜 가치 인정하고 공감하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큰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렇게 해 놔서 너무 속상하고 그렇다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그게 개인소유 산이라고 그랬지요?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이면 같이 이렇게 시하고 협약을 해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무를 심었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입장은 기존에 있는 자연림을 그렇게 훼손을 하고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간다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 겁니다.

참나무도 많았었지요.

참나무는 군데군데 있었고요 밤나무가 한 40~50년 이상 돼가지고 고목이 돼가지고 썩고 또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을만 되면 사람들이 밤 주으러 올라가서 산불 위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다 한번 그 나무를 베어내고 복자기단풍이 단풍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이게 보통 수고가 10m 이상 자라는데 지금 심은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저거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매년 거름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몇 년만 참으시면 진짜 아름다운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조성이 되면 시민들도 말이 없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거기 쌓여 있던 나무도 어떻게 했느냐 자꾸 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분들이 물을 때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좀 더 아름다운 공원을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말은 드리지만 그게 처음부터 거기에 육각정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 둘레를 돌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자연 나무가 있을 때는 숲이 참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중에는 햇빛이 비치고 이러니까 그런 소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공원이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이 찾는 데기 때문에 그 애들이 너무 이렇게 정말 개념이 없어요. 쓰레기 막 아무데나 버리고 이래서. 거기 어떤 분이 한 두 분인가 아주 정기적으로 노인 한 분하고 젊으신 분이 계속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과장님이 잘 수소문해서 그분들이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깨끗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니까 그런 데는 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표창도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저희가 그쪽 부분을 전부 관리하고 매일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급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새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 확인해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표창을 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이 거기는 찾는 곳이니만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거리~가채리 구간이 있지요. 산딸나무를 심었는데요 이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이게 몇 그루야, 한 50그루 되네요?

예.

50그루요. 현장 한 번 가보셨나요?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고사됐다 그러나요. 그게 한 25구로 되더라고요 세어 봤는데. 작년도에도 심고 올해도 심었는데 이것 다시 좀, 하자 보수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바꿔서 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은 끝났고 이게 옛날 2004년경에 다른 부서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2본을 보식했고 금년도에는 28본을 보식했습니다. 계속 나무가 죽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입장인데 아무튼 내년에 다시 활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다시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잘못된 부분을 교체해 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보다 나무가 우리 기후에 안 맞는 것은 아닌가요?

기후는 맞긴 맞는데 저도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왜 자꾸만 죽어가는지. 그 토질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나무를 교체한다는 것도 지금으로써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한번 관리를 하고, 비료도 잘 주고, 병충해 방제도 철저히 해가지고 더 이상 고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가서 걸어봤어요. 우리 전문위원하고 걸어봤는데 25개가 그러니까 하나 건너 하나씩은 거의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마 제가 볼 때 겨울에는 작업이 안 되지요?

겨울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육안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내년 봄이나 돼야 될 거지요?

봄이나 돼가지고,

내년 봄에 식재하시고 난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왕방산 얘기하다 잠깐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어 얘기했는데, 아까는 제가 답답해가지고 거둬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친환경 소재로 콘크리트 친 위에다가 또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재가요. 예산이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 거기 왕방산 하면 그래도 포천 여기서 많이 다니는 그런 저건데 그 상태로는 보기가 너무 안 좋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이야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소재로 해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다가 다시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 또 뭘 얹어 놓는다 그러면 그게 좀 어려울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강화도 가니까 강화도 마니산인가 무슨 산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쳐 놓은 위에다가 천연 소재인지 타일식으로 하는데 위에서 붙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번에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 친환경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박람회도 가서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포천의 왕방산하면 우리 포천의 유명한 산도 많지만 많은 인원들이 다니는 부분인데 올라가는 부분이 콘크리트 되어 있으니까 너무 보기에 안 좋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민원인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이것을 자재도 확인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계획서가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 어떤 예산이 되든 의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과장님과 상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손 좀 봐야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획서를 잡으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타 시·군 사례도 확인해 보고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그런 민원 안 들어와요. 콘크리트 쳤다고 민원 안 들어와요?

저한테 연락 없던데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친환경 소재로 조사해가지고 다시 보고하면서 다시 한번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수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임도 개설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임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한광식 위원님이 임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왕방산 임도 개설 사업이 사업 변경됐지요?

사업 변경됐습니다.

사업이 변경된 이유와 사업이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업 변경된 경위는 저희가 당초에 왕방산 임도를 갖다가 저쪽 해룡고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산악 레포츠형으로 우리 산림 사업도 하고 또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6군단에 있는 사격장이 가로 막았고 주민들이 폭넓은 임도를 내게 되면 여러 가지 훼손이라든가, 훼손이 또 수반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년과 같이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사태라든가 이런 토사 유출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의 반대를 수렴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숲길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임도 개설 사업을 수립하실 때 사업 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원활히 해가지고 진짜 주민이 원하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시 상징물 조성 사업에 현장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유재빈 위원님께서 현재 산림녹지과 소관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시 상징물 조성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제6일차 감사일인 12월 2일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상하수과장 이인화.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원현 상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미 수도보수팀장입니다. (인 사) 전영창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경 하수처리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춘수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상하수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과 공통사항으로 1번, 2009년-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및 2번,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2011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으로써 2010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급수 취약지역 상수관로 설치 공사 등 7건이며, 2쪽~3쪽, 2011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마산라인 상수도 확장 공사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으로써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등 총 8건으로 사업비는 16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 장암지구 등 8개 지구에 관로 7.95㎞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14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관로 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7쪽~8쪽,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관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가축 살처분 매몰지 주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총사업비 375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신북면 계류리 등 94개소에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1개소, 급배수관로 31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 30일 현재 4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 26개소, 행정절차 이행 14개소, 기타 암반 관정 등 9개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 43호선 인근에 영중면, 영북면 지역에 13개소에 대한 국·도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11월 중 협의를 마무리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분 주원라인 상수도 확장 공사 추진 중 시공업체에서 임금 체불 등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체납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일부 자재 및 장비대를 지급하지 못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 부정당 업체로 제재 조치하고, 연대보증 업체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10쪽까지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가산면 우금1리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1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8.15k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가산면 정교리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12㎞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12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비 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성동3리 등 6개소의 시설을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산면 방축리 등 7개소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집행 잔액 활용 및 소독설비 개량을 위하여 금년 11월 4일 11개소를 환경부에 사업 변경 승인을 득하여 현재 8개소를 완료하고 소흘읍 직동리 관정 개발 등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관인면 지역에 하수를 처리하고자 시설 용량 1일 700톤 규모로 2006년부터 총 11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9월 종합시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이 처리시설 내 축구장에 대한 인조잔디 설치를 건의하고 있으나 소요 사업비 약 5억 원은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2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시설 용량 1일 1,200톤 규모로 2008년부터 총 14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간선관거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차집관로 잔여 부분에 대하여 설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획 대비 예산 확보액이 적어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기존에 포천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이 1만 6,000톤을 2만 4,000톤으로 8,000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총 36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교2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정교2리 지역에 하수를 처리하고자 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부터 총 4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오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잔여 관로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비 미부담금 4억 7,000만 원 중 금년도 4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1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및 각종 기금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2011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은 경기도 이첩 민원 2건, 국민권익위원회 10건해서 총 12건이 이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등 총 6건에 45억 5,300만 원으로 현재 5건은 완료하였으며, 구제역 상수도 확충 사업은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상하수도 공급 및 요금에 관련된 7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으로써 포천시 환경기초시설은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7개소와 분뇨처리장 5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총 8개로써 총 21개소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위원회 관리 현황으로써 우리 과에서 관리·운영 중인 위원회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이며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27일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 중에 내년도 수질검사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및 해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시 상수원보호구역은 관인면 냉정리 일대 0.332㎢이고, 관인면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 관인정수장이 폐지되고 한탄강댐이 준공되는 2014년 이후에 잔여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수도사업 추진 현황으로써 2-1부터 2-3까지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10년-2011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111개로써 총 4회의 수질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가 초과되는 시설은 가산면 방축리 군자정 등 12개소로 질산성질소가 높게 나온 것이 4개소, 불소가 검출된 것이 2개소, 일반세균이 2개소, 대장균군이 4개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5개소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였으며, 2개소는 소독약 투입 보강 및 관리를 개량화하였고, 5개소는 소독설비 개량 및 소독약 투입 시설을 보강하여 금년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2쪽,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 약수터는 10개소로써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우기철인 3/4분기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가축살처분 매몰 이후 금년 6월부터는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올 경우 일시 사용중지함을 게시한 후 약수터 주변을 청결 관리한 후 재검사를 의뢰하며, 금년도에는 현재 부적합 약수터는 없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하수 요금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30만 원 이상 상하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및 체납액은 총 283명에 약 6억 원이었으나 재산압류, 정수처분 및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체납액의 32%에 해당하는 1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체납액 중 체납자 283명 중 103명에게는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체납액은 전액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0쪽, 지하수 요금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30만 원 이상 지하수 요금 고액 체납자 및 체납액은 총 146명에 약 2억 5,500만 원으로 재산압류 및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총체납액의 11.4%인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하수 요금의 경우 정수처분이 어려우므로 이후 적극적인 재산압류 및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상하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일시 또는 분할납부 방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질 또는 채권 확보가 필요한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수조치 11건, 재산압류 20건, 분할납부 이행계획서 징구 19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상수도 54건, 하수도 34건 총 88건에 7억 8,300만 원을 수의계약하였으며, 100쪽에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 106건, 하수도 28건으로 총 134건에 21억 3,6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금년 민간위탁 시설의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2010년도 감사에서는 자체 수질 목표를 설정하여 법적 수질기준보다 상향된 수질을 확보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실험실 약품 및 기자재를 분기별로 일괄 구매토록 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장 기기들을 분야별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하도록 하여 유지관리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마을하수도에 별도의 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수질분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공정시험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분석능력을 높이고 위험물 시약은 별도 관리토록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111페이지, 하수도 사업 추진 현황은 공통사항에서 보고드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총 33건 6억 2,400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으며, 116쪽에 금년에는 총 19건 6억 9,500만 원을 부과하여 17건 6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건은 건축 미착공으로 미수납된 상태이고, 1건은 3회 분납 건으로 1회 분납은 수납된 상태로 미수납액은 총 5,800만 원입니다. 118쪽에 2010년~2011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에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매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 1회 이상 자체 방류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TMS가 설치된 시설 5개소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공공하수처리장 시설해가지고 증설하는 거 있지요?

예.

설계는 100% 됐네요?

지금 설계는 마쳤는데요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2억 6,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11월 중에 했기 때문에요 그거 보완해서 승인을 받으면 재원 협의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몇 월 달 정도에 해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내년에 한 3월 정도는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은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여기에 보면 36%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건 8월 달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나 공사가 진행된 거지요?

진도는 자료낼 때보다 많이 나간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저희가 원하는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여기 7억 2,900만 원은 있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만 해도 공사 한참 할 것 같은데, 이거 금방 씁니까? 그리고 3-3번에 보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 있지요, 4쪽에요?

예.

이게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확충해야 될 게 95개소가 맞나요?

지금 9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4개요?

예.

이것은 다 정리가 어떻게 다 연결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45개소가 완료됐고, 14개소 중에서 13개소가 국도 43호선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13개소는 지금 국도와 협의를 해서 계속 국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100%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거의 협의 종료 단계에 와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건은 야미리에 야미저수지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9개소 되는데 그런 데는 기존 상수관로를 연결하기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는 필요하다면 관정을 저희들이 책정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사업비 집행해서 집행 잔액을 면밀히 분석해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다 됐잖아요. 오늘도 높은 산에 보니까 눈이 하얗게 왔던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관로 사업 중에서 주원 라인에 공사가 중지된 외에는 상하수도 분야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원 라인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주원 라인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 주고 해서 남은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벌써 준공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0분의 1씩 해서 지체상환금을 제외하고 나면 남은 돈 가지고 연대보증사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사에다 잔여 공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불된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서 사업도 완공하려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우리 포천시에서 맡길 때 문제가 없는 회사니까 맡겨서 진행하다 보니까 부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201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경기도로 입찰을 내보내서 외지 업체가 낙찰이 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더 신경 많이 쓰셔서 주원리 라인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 보면 어룡리 상수도 공급 요청 건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주민동의서가 다 들어왔나요?

19페이지 4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어룡리 이 민원은 지금 어룡지역이 포천배수지에서 물이 올라가던 지역입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 표고하고 이쪽 배수지 표고차 때문에 수압이 약해서 그쪽까지는 못 올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쪽 소흘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라인을 4차선을 압입해서 관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수압은 그쪽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저희가 관로를 보강하고 본인들이 급수 신청을 하면 공사를 해서,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수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지요. 기본 13㎜해서 1m 하면 공과금하고 해서 5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거리에 따라서 100여 만 원 이상도,

가구당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암초등학교 앞에 상수도 공사 후에 포장하는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1차선만 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사업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좀?

유암초등학교에 상수도 공급 때문에 공사를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고요.

반대편 차선도 내년 3월 달에 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상수관로를 매설하면서 공사를 하면 폭을 1m로 해서 따내고 관로를 매설하면 1m만 포장 복구를 했는데, 구제역 사업하면서부터는 한 차선을 전체 포장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암초등학교에도 관로가 매설된 한 차선만 전면 포장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쪽 반대 차선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조금 집행 잔액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건너편 차선까지도 포장 복구를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만 가지고는 건설과에서는 예산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하수과에서는 반대편 라인에 대한 공사 예정된 게 없어요, 내년 3월에?

공사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기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냐 하면 차선이 노면 불량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한 개 차선만 하면 이게 바란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창수 관련해서 구제역 상수도 공사에서 제가 찾아 뵜을 때는 장비대도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원 도급자인 수한대표하고 실제로 들어와서 공사를 한 업체와 저희 사무실에 몇 번 불러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실제 공사한 업체에서 조만간 전액은 몰라도 인건비는 전액 지급을 하고, 장비대라든지 자재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급을 하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청이 문제지요?

지금 문제는 원청에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공사한 업체가 문제가 있지요.

여기 조기 집행할 때 선급금은 몇 % 줬어요?

선급금을 주기는 줬는데 잠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찾지 마시고요 듣기만 하십시오.

당초 도급액이 7억 1,800만 원이었거든요. 7억 1,9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70%를 지급해서 5억 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이후에 기성이 한 번 더 나갔나요?

그 다음에 기성이 3회에 나갔습니다. 3회에 걸쳐서.

총액 기준으로 나간 게 몇 %지요, 전체? 한 20%나 나갔나요?

지금 그게 설계 변경이 되고 해서 총사업비가 도급액이 9억 6,700만 원이 됐고요,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인데 선급금도 그렇고, 또 기성을 나갈 때 보통 서류로 검토를 하잖아요, 공정율에 의해서.

예.

공정율에 의해서 몇 %가 공사가 됐으니까 이 돈을 지급해 달라 해서 지급해 주는 건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검토하는 게 서류상 검토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고 업체에서 받은 걸 갖다 넣는데 이게 자재 같으면 사실 재고라도 남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업자가 하도급이나 이런 지역 사람들한테 일을 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증명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공정률은 맞지만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선급금 비율을 좀 낮출 방법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기성을 지급할 때는 과연 이 업체가 지역에서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했나, 안 했나 확인 절차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대단위·대규모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기성을 지급하기 전에 체불된 사항이 있는지 봐서 또 기성 지급 요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체불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상하수과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게 좀 힘든 일이지만 항상 세금계산서나 이런 계약서 첨부해서 들어올 때는 업체 전화번호나 연락처 받으셔가지고 직접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가 다 됐는데 하수관거 공사가 일부 추진이 안 돼서 시운전에 필요한 하수량 부족으로 가동이 안 된단 얘기지요?

예. 당초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계획대로 했으면 관거하고 처리장 시설 공사하고 국비 예산이 같이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비율에 맞춰서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처리장 시설에 따른 자금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관거 매설에 따른 자금은 집행이 덜 되는 관계로 해서 관거 매설의 진도가 느리다 보니까 시설은 설치를 해놓고 준공 가동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언제쯤 가능하지요?

지금 관인관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국비를 전액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관거 정비가 다 끝나고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전체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지만 내년도에 해빙이 되면 종합시운전을 거쳐서 부분 가동으로 시작해서 연말까지는 정상가동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1~2년 딜레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는 결국은 한탄강으로 다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래프팅 사업도 하고 있고 한탄강을 개발해서 수도권, 서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안목에서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상황이고, 이게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시설 내 축구장에 잔디구장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보다 먼저 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포천시내 왠만한 축구장하면 기본적으로 인조잔디는 깔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맨땅에다가 축구를 하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이 관인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일동하수처리장이라든지, 영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건설 당시에는 주민 친화시설인 체육시설도 국비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마는 관인처리장 같은 경우, 또 그 다음에 심곡처리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심곡처리장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 하는 것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 하는 것에 대한 재원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전액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돼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행정과 체육시설팀하고 협의를 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3억 5,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으로 신청해서 다음주에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나 사정을 알면 그 현실 자체에서 이해가 가겠지만 관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포천북부에 있어서 이러한 저러한 지역에 사업이라는 게 축산시설, 양계농가 그 혐오시설만 이쪽에다 다 갖고 오면서 이런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포천시내나 소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체육에 관련한 편익시설이 그렇게 수십억씩 투자돼서 하면서 북부 쪽에 이런 것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과거에는 친환경으로 해서 지역에 그런 혜택을 많이 주면서 했는데 그런 오해의 여지 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시비 확보를 빨리 확보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2-6 보시면 요금 관련해서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20개월에서 30개월 정도로 미납하신 장기 체납자분들이 좀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지급 능력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금에 대한 불만이신지 아니면 고의인지 이게 의아한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30만 원 이상해서 명단을 내면서 283명인가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다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워낙 오래전에 체납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독려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처리 기한이 있어요?

상하수도 요금이 지방세에 준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채권 소멸 시효는 지방세가 5년이니까 5년이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많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만 283명이고, 한 번이라도 미납된 부분까지 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만 원 이상은 전체는 못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단위 이상은 재산조회를 하고, 무재산 같은 경우는 천상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체납을 좀 줄여나가면서,

소재불명이나 이런 분들은 소멸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멸하시고, 또 사실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좀 경제력도 계신 분들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업소들 특히 업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중인데 지하수 요금 같은 경우는 이게 상수도 요금하고 개념이 다르지요?

지금 상하수도 요금 체계가 상수도 보급 지역에 상수도와 관련된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으로 물 사용하는데는 별도의 지하수를 관정을 박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되고, 또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요금이 또 부과됩니다. 상수도 요금에 같이 병행해서 부과되는 요금은 납부들을 잘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체납을 할 경우에는 정수처분한다든지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체납을 해도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애매합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 재산압류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도 재산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수를 못 시켜서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하수처리 비용 아닙니까, 지하수 요금은?

그렇지요.

지금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분할납부를 최대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주요업무 설명을 내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체납세라든지 또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드 수납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저희가 먼저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세정과해서 통합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 같이 묻어 넘어가는 건데요, 카드 수납을 해서 최대한 체납도 줄이면서 기위 체납자들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가 카드 결제하는 건 드물 것 같고, 월 회비라든지 이런 쪽 그런데 센터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하는 방법도 잔인하지만 검토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수처분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송우리에 있는 청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됐는데요, 하여튼 하루에 일과 끝나면 밤 10시, 12시가 되어도 300만 원씩 이체를 하고 수입되는 대로 저희 가상계좌로 이체해 가면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수의계약 이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지요, 구제역 관련해서?

구제역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재난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면서 구제역 관련해서는 지역 내에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다라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워낙 많으니까 수의계약은 곤란하지요.

실시용역 설계비 관련해서, 실시용역비 이게 설계용역인데 공사비에 준해서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몇 쪽이신가요?

2-8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개별계약 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표준단가라든지 어떤 설계비, 용역비 단가계산 하는 비용이 있나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이것도?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관련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데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기술자 수라든지 이런 것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에 관한 기준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의뢰합니다.

의뢰할 때 내부적으로 대충 단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사실 저희 상하수과가 구제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수습은 잘 된 것 같은데 그 공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잘 챙기십시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막 울고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 약수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리가 시민들이 먹는 약수터가 10군데 정도로 지금 여기 샘플이 있어요.

지정 약수터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검사는 양호하네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수를 사다 드리거나 그 지역에 있는 약수터를 많이 음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먹는 물 수질관리 기준에 의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13가지 항목이 되겠고요. 1년에 한 번은 58개 항목, 전체 항목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 관련해서 매몰지를 360개 정도 관리하면서 그래서 6월 달부터는 매달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해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샘플 채수는 우리가 하나요?

저희가 하지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 샘플 채취한 한 건마다 검사료를 받겠지요?

항목 숫자에 따라서 8가지 항목 하는 경우도 있고 13가지 항목, 또 50가지 항목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항목에 따라서 하는데 13가지 항목 같은 경우 하면 한 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건당?

개소당이요.

다른 조사기관이나 거기에 비해서 여기 이 조사기관은 상당히 정확하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에서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고요, 저희 포천시도 지정된 기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수터에 애완견 데리고 산책 나오거나 운동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표지 내지는 주의, 경고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영북에 있는 각흘약수터에는 그게 표시가 돼 있는데 다른 데도 다 그 표시 돼 있어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두 군데가 1년 중에 한 번 세균 초과해서 중지됐다가 그 3개월 뒤에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까지는 아시기 어렵겠지만 이런 그것이 자연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는 이런 게 검출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물질이 들어갔다가 3개월 동안 가면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돼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고 보는데요.

수질검사를 하면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채수를 할 때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해서 수질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다시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보면 생수회사에서 샘플 채취할 적에 무균용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저희들도 용기는 지정된 용기에다 하고 있는데요 용기 보관에 문제점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수하면서 또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주변 여건 이런 게,

그렇지요. 부주의하거나 손을 깨끗이 씻고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검사에 정확도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하고,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약수터는 많은 시민들이 음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구제역 관련해서 공사비가 증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신 거지요?

하수도요?

예.

하수도는 구제역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단지 이런 말씀드리면 저거하지만 환경부의 예산이 4대강 쪽으로 몇 년째 가다 보니까 재원이 지방 환경기초시설 하는데 배정되던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원활하게 저희가 계획한대로 받지를 못했지요.

그럼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은 확실하신 건가요?

내년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공공처리장 하는 게 관인하고 심곡인데요 관인 같은 경우는 내년 시설 공사는 금년도 사업비는 다 받아가지고 거의 100% 완료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단지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렸지만 우수가 없어서 종합시운전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종합시운전을 할 수가 있으면 하는데, 관거도 관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비 잔여 사업비를 다 받았습니다. 끝나면 연말 가면 정상 운영이 될텐데, 문제는 심곡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준공은 어렵고요, 후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사업예산 확보 대책 같은 건 있으세요, 어떻게 마련이?

국비를 받으면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부담되는 거니까 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비 70%에 도비·시비 각각 15%고, 관거 정비하는 것은 국비 70%에다 시비가 30%거든요. 그건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확보가 되면 도비도 자연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 또 유역청, 또 경기도 담당 공무원 수시로 만나서 사정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 없이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또 본 위원이 사업을 훑어보니까 공공하수시설에는 다반사가 축구장들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축구장만 조성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포천시 같은 경우는 야구장 같은 경우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여러 곳에다가 하려고도 하고 또 많은 인원이 특정인이 아닌 여러 다수가 이용한다고 하면 체력단련장이라든지 헬스장 그런 용도도 사실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축구장은 11명, 11명, 22명 후보선수밖에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축구장 활용 및 이용자 수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보신 건가요? 어떻게 축구장을 조성하기로 확정이 된 건가요?

관인이요?

예.

관인은 처리장하면서 벌써 부지를 마련해서 기초공사는 다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포설하는데 5억여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을 전액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치행정과의 체육시설팀을 통해서 체육진흥기금을 3억 5,000만 원을 신청해서 그거 현장 와서 그 사람들이 답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처리장의 주민 편의시설로써 축구장 말고 또 다른 시설도 검토는 심곡 하수처리장이 처리장을 하면서 거기도 축구장을 주민 편의시설은 뭘 할까 하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심곡처리장도 당초에는 축구장을 창수 또 신북쪽에서 요구해서 축구장을 하고자 하는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야구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야구장도 검토를 했는데 야구장을 하려면 축구장 면적 2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게이트볼장하고 또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런 편의 공간으로 조성을 일단은 합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또 창수면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얘기가 나와가지고 골프연습장 얘기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고 현재 저희가 창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을 지을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작은 예산으로 또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의견이고요 앞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몇몇 분들이 축구장을 크게 선호해서 말씀하시긴 하겠지만 축구인들이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장년층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 계층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의견을 듣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공공하수시설에는 꼭 축구장이 들어가는 것이 정답인양 축구장만 논의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들이 제고가 돼서 다른 시설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각계각층의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도·점검 방법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시는 건가요?

1년에 최소한 세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요?

하절기에도 동절기에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해빙기에 하시고?

예, 해빙기에 하고 그다음에 장마 대비해서 하절기에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공법이 세 가지 공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DeNiPho 공법하고, BCS, 그 다음에 바이오콜퍼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처리 용량에 따라서 이 공법이 바뀌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시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공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공법 선정을 하거든요. 다른 처리장에서 BCS 공법을 이용하고 아니면 DeNiPho 공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공사할 때마다 설계를 하면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공법을 선정하는데, 우리 나라의 하수처리 공법 중에 대부분 대표적인 게 DeNiPho하고 BCS공법이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는 게 별로 없지요.

본 위원도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하면 우리 시에 DeNiPho 공법이 처음 들어온 게 ′98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9월 6일 날 일동에도 공법이 들어왔는데 DeNiPho 공법이 또 들어왔어요. 10년, 12년 전에 사용했던 공법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 10년이라고 하면 그런 공법이라든지 신기술 같은 것들이 좀 나왔을 법한데 12년 전에 했던 공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업체 위주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 편의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BCS 공법 같은 경우는 침전과 폭기 같은 게 한 조에서 한꺼번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 용량이 시설 규모가 적은 데에 주로 적용이 되고, DeNiPho 공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처리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시설의 신기술이 획기적인 종전에 처리하는 기법하고 관련이 없는 무관한 그런 신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DeNiPho 공법이라든지, BCS 공법이라든지, 바이오콜퍼지 공법이라든지 이것을 조금씩 부분부분 개량을 해서 공법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기는 할 수가 있겠는데 큰 틀에서 가면 공법은 이렇게 그냥 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한 것은 감사 실시한 내용을 보고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세히 보게 됐어요. 10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시설의 감사 실시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환경기초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똑같은 말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 실시하는데 2010년도 지적사항 보면 ‘법정 기준보다 상향된 자체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이게 지적사항인 건지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험실 약품 및 초자기구 구입 시 수시로 구입하던 것을 분기별로 계획성 있게 구입하여 예산 절감 및 체계적인 실험실 관리’ 하여간 이게 지적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위탁 업체를 옹호하는 듯한 감사 지적내용도 아주 명확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이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중에 하수처리와 관련된 전문가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냥 환경직이라고 해서 환경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영하지 못하고 전문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관련 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나가서 지적할 수 있는 한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또 아니면 행정적인 이런 면에서 뿐이 지도·감독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DeNiPho 공법 같은 경우도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참 고민을 했어요. 데니피에스오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접하거나 일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이런 전무한 상황에서는 실·과·소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셔서 또 대응하게 지적도 하시고 제안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상하수 관리에 관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시고, 또 감사내용을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좀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보아야 될지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뭐는 몇 회를 했냐, 뭐는 어떻게 관리 했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지침을 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한다면 좀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세밀하게 분석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점검·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감사를 다시 한번 해서 세밀하게 지적된 감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교육도 계속 받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총인시설도 하셨지요?

총인처리시설이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면서 지금 계약을 해 놓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6월 달이나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는 못했습니다.

선정하시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아직 못했다고요?

예.

내년도부터는 관리 기준이 바뀌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내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총인이 현재 2ppm에서 0.5ppm으로 강화가 되는데요, 공사가 끝나서 총인 처리를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게 하기까지는 그전까지는 천상 처리약품을 통해서 약품 처리를 통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고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방류 수질 적용을 안 받도록 완화하는 적용 법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는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강수계의 각 지자체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럼 총인시설 시공은 주로 어떤 것을 주안점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나요? 사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요. 2 이하에서 0.2, 0.5 이하 기준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데 사실 굉장히 적고 또 우리 시에서 총인이 방출되는 양도 사실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효과나 이것을 잡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것이 주안이 돼서 선정를 하고 공사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한강수계에 해당되는 시·군이 이제 지금 2단계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본류의 낙동강 쪽 4대강 사업하면서 그쪽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이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 지역은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하라고 한 건데 환경유역청이나 경기도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수질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사유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총인이나 총질소 같은 경우 이게 하천에 부영양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게 0.2라든지 0.5, 또 2ppm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미묘해서 저희가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운영하고 있는 TMS 자동수질 측정기기를 가지고 강화되는 총인 0.5를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도 항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5개소의 TMS시설 중에서 총인을 측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강화되는 방류 수질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환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0.5와 2와의 차이가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미묘한 정도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제가 질문할 것을 갖다가 다 정리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총인시설을 하면서 하게 되면 총질소도 좀 잡히는 건가요, 같이?

총질소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를 하면서 생물학적 처리 방법에 의해서 공기를 불어넣고 미생물을 배양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후단에 가면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해서 약품 투입으로 해서 최종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총질소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미생물을 배양해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총인 같은 경우도 그런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만 이번에 총인처리시설 하는 것은 화학적 처리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환경부에서부터 지시가 있었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총인은 생물학적 처리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인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질소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잡힐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11년부터는 생태독성이 추가가 됐는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우리 시는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일동처리장하고 내촌처리장 두 군데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게끔 돼 있는데 왜 두 군데만 하셨어요? 하·폐수가 실험 대상에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벼룩을 가지고 생존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건데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내촌하고 일·이동처리장만 하는 것이라든지 또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 다 해야 되는 건데, 2011년부터 생태독성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2011년부터 생태독성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탄강개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탄강개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증인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한탄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진 한탄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진 한탄강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한탄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한 처리 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한탄강 경승지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에는 대교천 현무암협곡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3억 원을 교부받아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는 대회산리에 있는 전지훈련장 종합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경기북부 특정지역 연구용역 관련 사업설명회 시 우리 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용역내용에 포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쯤에 용역이 완료되면 국토해양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 한탄강 주변 트레킹 코스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비둘기낭부터 소수력발전소 위쪽으로 트레킹 코스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국내외에 있는 유명 관광지도 벤치마킹을 해서 포천 한탄강을 대한민국에서 아주 특별한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중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장산 입구 정비 사업은 2건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5억 976만 원이었으나 1억 9,644만 6,000원을 감액해서 3억 1,331만 4,000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회산리 군부대 대체도로 개설 사업은 당초 예산이 4억 1,488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2,838만 4,000원을 증액해서 4억 4,327만 3,000원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한탄강 홍수터 야생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 예산이 1억 5,638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3,020만 4,000원을 증액해서 1억 8,659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 9억 2,992만 3,000원 중 자료 제출 시점인 9월 22일에는 3억 6,008만 5,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11월 말까지 8억 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래프팅(Rafting) 기반시설 공사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영북면 자일리 근원교 부근에 설치된 래프팅 출발지와 대회산리 소수력발전소 근처에 있는 래프팅 도착지에 접안시설과 접안도로, 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6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 1일 공사를 착공해서 6월 말 공사를 완료한 후에 7월 8일 포천 한탄강 래프팅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했던 래프팅 사업은 홍보 기간도 짧고 운영 기간도 짧았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보트를 띄울 수 없는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기반시설이나 래프팅과 연계할 수 있는 수상레저시설이 없었던 것도 이용객이 적었던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내년에는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래프팅 접안시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완을 하고, 오토캠핑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과 수상놀이 시설물 등을 만들어서 래프팅 사업과 연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비둘기낭 진입로 데크 설치 공사입니다. 비둘기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진입 계단 74m와 포토데크 2곳을 설치한 사업으로 5월 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홍수터 야생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1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8,295㎡ 부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였고, 주차장 1만 5,339㎡와 26m의 진입 데크를 설치한 사업으로 5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11년도 미발주 사업 현황과 각종 기금 관리 현황, 시정 현황 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은 모두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도로 개설 요청 건으로써 중리초등학교 운동장을 관통해서 차량이 통행되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운동장 바깥으로 도로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민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사항으로써 관련 기관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 지역은 한탄강 이설도로 사업 부지 이외의 지역으로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한건은 소회산리 군부대 대체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돼서 무단으로 훼손된 종중 분묘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확인 결과 민원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판단이 돼서 이미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과 각종 위원회·협의회 관리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홍수터를 활용한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3쪽까지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2014년 댐 준공 시까지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 예산은 23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산기반 조성 사업 9건, 복지문화시설 사업 9건, 공공시설 사업 8건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23억 5,7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회산리 군부대 대체도로 개설 공사와 지장산 유원지 입구 정비 공사 등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당초 한탄강댐이 2012년도에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만 2014년도 또는 그 이후에나 준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댐 주변 정비 사업비 지원도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경기도, 국회 등 관련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고 건의해서 사업비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산집행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2011년도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중 소회산리 군부대 대체도로 개설 공사는 소회산리 뒷골마을에 있는 기갑여단을 우회해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1.1㎞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만 그중에 150m 되는 구간에 있는 편입 대상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변경한 후 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 이행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공탁한 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과 13쪽, 지장산 입구 정비 공사는 12월 말 모두 준공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댐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홍수터 1만 3,224㎢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잘 활용해서 수도권 제일의 생태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변지역의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생태체험관, 캠핑타운, 생태체험 전망대 설치 및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경권 초광역 개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자연관광 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확정된 바 있으며 총 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 6월 4일 접경권 초광역 개발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그해 12월 16일 연구용역 결과가 통보되어 왔고, 2011년 8월 8일에는 접경 지원 발전 종합계획에 자연관광 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2012년도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과·소 공통에 1쪽에 말이지요, 한탄강 경승지 지정에서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다는데 자료 그럼 다 나왔겠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부 보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대교천 현무암협곡과 관련해서 교부금을 3억 받아서 부지 매입하고 다 끝났나요?

지금 일부만 지금 매입을 하고 일부는 못 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왜 그러지요?

지금 금년도까지 냉정리 37-3번지 등 9필지를 금년에 3억을 가지고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1평당 평균 7만 원의 보상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 금액인 평균 12만 원 보다 낮다는 이유로 토지주가 협의 매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반 감정가격이 얼마예요 보통 시세라는 게? 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12만 원인데 우리가 보통 동네에서 그 동네 땅값, 부지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지요. 소위 시세라는 게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지요. 차이가 나서 그 사람들이 안 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요.

시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서 빨리 마무리 지어서 해야 되고, 여기 냉정리 쪽으로 들어갈 때 이쪽에 진입로가 농지 아니에요, 다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그리로 트레킹 코스고 그쪽에서 이 다음에라도 어떤 래프팅 출발지를 그쪽에 코스를 하나 만든다고 봤을 때는 진입로가 문제인데 지금 그 농지가 사방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농번기 때 보통 우리 차량들이 대형버스라는 게 들락거릴 경우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관인 분들이 지금 대체적인 불만이 뭐냐하면 한탄강댐에서 개발하고 국비가 나오고 얼마가 나와서 개발한다는데 우리 관인지역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게 뭐냐. 래프팅 출발도 소위 영북 8호 한탄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출발하고, 그런데 질적으로 냉정리 밑에 그 계곡 한탄강 그쪽에 절경이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쪽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 마을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지 않고도 우리가 사업에 필요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을 하나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바쁠 때 서로, 지금 우리가 가령 대회산 같은 경우 들어가서 초창기에 지금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사업한다고 그래갖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뭐 있냐, 왔다갔다 차량 먼지만 일으키지 우리한테 뭐 주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뭐 그런 식도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농로가 있지만 그것을 이용을 하면 나중에 또 이런 저런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우리가 소위 래프팅이면 래프팅, 한탄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도로도 하나 염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회산 지금 대체도로 되는 것은 소회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2.1㎞ 구간 중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50m 구간이 지금 포장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더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은 시에서 담당과에서 해결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면장이라든지, 우리 시의원이라든지, 동네 이장이라든지, 또 지역의 유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그것을 가지고 하면 어려워지니까, 물론 그 땅주인이 그 사람이야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역이 발전하고 나름대로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오는데 당신도 좀 양보해라라고 지역에서 우리 동네가 발전해서 여럿이 잘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지역경제가 살아야지 당신이 이렇게 반대함으로써 사업이 지연이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큰 틀, 그래서 지역 사람들은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담당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동네 이장, 면장 또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지역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저도 좋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외곽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방법 나는 그게 가장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 빨리 해법을 찾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고, 한탄강 래프팅 기반시설 공사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올해 조례 서두르고 해서 래프팅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미흡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날씨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기반 여건도 안 됐고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장마비는 아니고 비가 계속 내릴 적에 거기를 가봤어요. 우리는 한 대도 래프팅이 뜨지 않았는데 철원 쪽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수십 대가 뜨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는 어디냐 하면 철원은 어쨌든간에 10여 년 전부터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자전거도로, 트레킹 코스를 그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해 왔어요. 그러면 벌써 그 사람들은 이미 10년 전에 출발해서 준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이 래프팅 출발지하고 도착지하고 그것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철원은 펜션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래도 주변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모든 편의시설이 그래도 많이 갖춰졌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다보니까 이게 또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또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봐라, 민간인한테 위탁해 주랬더니 시에서 고집해 갖고 이 사업하더니 이것 봐라 이거 적자 나고 형편 없지 않느냐”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지금 거기 금년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만 민간에 주면 이게 홍수터가 돼가지고 민간에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민간에 주면 더 큰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기본적으로 민간에 주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저런 구실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이런 저런 하자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원 과장님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도착 지점에 데크도 설치하고 했는데 우리 도착 지점을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그 위쪽에 지금 소수력발전댐 위로다 3㎞ 구간이 정주 수면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도 그 정주 수면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도착 지점을 하려고 몇 번 가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지금 차가 진입할 그런 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동네 주민들이나 얘기 듣기로는 우리 소회산에서 대체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그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한탄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방까지 간다 그러던데. 그래서 일부만 연결하면 그것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사실과 틀리나요?

거기는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8호 한탄강에서 출발해서 대회산댐 있는 데까지는 코스가 너무 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떤 그것은 우리가 효율적을 따질 적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댐이 있는 데서 3㎞ 구간이 거의 유속이 없기 때문에 루즈해진단 말이에요. 루즈해지니까 더군다나 이제 물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노를 저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래프팅한 사람들이 스릴이 반감되니까 재미없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코스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제2코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코스, B코스 더 해서 관인 냉정리 쪽에서 코스를 하나 더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서 A, B, C 코스를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예.

다음에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우리가 국비 231억인데 여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관광휴게소, 한우관광목장, 특수작물 재배, 웰빙레스토랑, 한탄강 스카이데크 뭐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우선 언뜻 딱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사업이 있어요. 가령 한우관광목장 같은 경우 취지는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우리가 기존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입로에 가령 대회산 비둘기낭 쪽으로만 집중시키지 말고 운천 쪽으로 흐르는 한탄강이 대회산 위로 4호 한탄강, 5호 한탄강, 6호 한탄강, 8호 한탄강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트레킹 코스나 둘레길이나 자전거도로도 그 대회산 쪽에 있는 쪽으로만 쏠리지 말고 그것이 4호 한탄강, 5호 한탄강을 같이 경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쪽에 진입로가 같이 들어서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운천을 통과해서 와야지 하다못해 돼지고기 한 근이라도 사가고 맥주라도 소주라도 한 병 사갖고 가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는 사업도 궁극적으로 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와 동떨어지고 우리 지역과 관계없는 사업은 결국은 성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외부 용역에서 나온 결과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지리적인 여건, 지역 주민들하고 관련된 그래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업이 생활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목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비둘기낭을 시발점으로 해서 소수력발전댐 있는 그 위쪽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원 과장님은 영북면장님 하셔가지고 지역 정서나 위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맡으신 소관 업무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제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호평을 하고 좋은 평가를 해야지 그게 빛이 나는 것이지 사실 저도 그래요. 래프팅 사업만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우리는 들어가서 하다못해 낚시도 못하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자기네들 오·폐수 버릴 것 다 버려가면서 자기들 돈 벌어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래프팅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결과가 첫 해라서 그런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이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외부의 평가나 우리 시 내에서 의회에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하신 고견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2010년도-2011년도 1억 이상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장산 입구 정비 사업 있지요?

예.

거기에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하셨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에 따른 화장실 설치 물량 삭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수처리시설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오수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 처리하고 사업 부지 내 비점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견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 물량을 삭제하고 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배수공 연장 물량을 감소시켰습니다.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던 게 삭제가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지장산에 그 여유분 화장실이 있나 보지요?

화장실이 이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국환경종합건설 해서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을 하셨는데 잔디블록 있지요? 설계 변경해가지고 잔디블록 반영 이렇게 해 놨잖아요?

예.

지장산 입구 정비 사업에 잔디블록?

예.

이 잔디블록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예.

여기 앞에 포천천 잔디블록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잔디 심는 것인데, 이것도 환경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심으라고 그런 건가요?

그것은 당초에는 아스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영구시설물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변 환경하고도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잔디블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는 잔디블록하는 데는 차량 대고 이런 데는 아닌가요,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잔디블록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마쳤습니다.

다 마무리 됐습니까?

예.

잔디가 사는데 지장이 없나요?

블록 사이사이에 잔디가 심어져 있어서 괜찮습니다. 지금 북부청사 뒤 주차장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잔디블록 씌운 게 여기 포천천에 보면 잔디블록에다 이것을 다 해 놨는데 잔디가 살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파이고 잔디가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다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심어놓고 차량 대고 관리가 안 되면 잔디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친환경 친환경 이래가지고 잔디 심어라, 잔디블록 써라 써라 그러는데 실제로 잔디블록을 썼을 때 큰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냥 어떤 오지 벽면 같으면 잔디블록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주차장 바닥에 잔디 심어놓고 차가 다니다보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 잔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보면 아까도 잠깐 설명 들었는데 38.7% 공사가 됐네요.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속사업인데, 이게 지금 올해 안에는 다 집행이 되는 거지요?

아까 보고드릴 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시점에,

8월 말이니까.

그때인데 11월 말까지는 지금 86.6%를 집행했습니다.

80 몇 %요?

86.6%. 그러니까 8억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 2,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 말까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잘 치르시기 바라고요, 그 사업 되면 사업 다 됐다는 결과보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래프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부휘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셨는데 한탄강 래프팅을 올해는 참 어렵게 시작을 했지요. 이게 예산도 문제가 있었고 어렵게 시작한 부분입니다. 용역 결과는 아주 훌륭하게 나와서 참 어렵게 의원님들하고 해서 진행을 해 준 부분인데, 올해 한탄강 이용객 수는 좀 나와 있지요, 가지고 있지요?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지요?

금년에 2,27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270명이요?

예.

가만 있어봐 금액이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4,300만 원씩.

4,300만 원이요?

예.

우리 한탄강에 관련돼서 우리 여기 집행부 공무원 말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규직 3명하고 기간제인가요, 4명해서 7명입니다.

7명이요?

예.

참 저희 의원들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더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다보고 그래도 가서 어떤 경치를 보았을 때 우리 포천이 아름다운 데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전부다 다 완벽하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됐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 그걸 완벽하게 보완을 시켜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화현면장님 하시다 들어오셨지요. 늦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떤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내가 저번에도 얘기 잠깐 듣기로는 1코스가 문제가 있으니까 2코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녀보신 것 같아요 2코스를. 영로교까지인가요 우리 도착지점에서. 그 부분도 한번 또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그냥 대충해가지고 되면 되겠지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진짜 계획을 잡아서 확실하게 뭔가 한탄강 래프팅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서둘러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 2,270명이 탔데요. 제가 우스운 얘기할까요. 제가 보낸 사람도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보낸 사람이. 근데 2,270명이 탔다는 게 정규직하고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그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돈은 엄청 투자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또 이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충 가서는 안 되겠다 한탄강 래프팅시설은. 어떤 계획을 정확히 잡아서 계획서대로 홍보는 거기에 모든 게 디 포함이 되겠지요.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이 우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올해처럼 급하게 가서는 내년에도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발전이 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십시오.

예.

작성을 해 주셔서 이 구간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놓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포천시에서 운영해서 안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 포천시 한탄강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도 계속 적자 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 대충 가서는 안 되겠다. 완벽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1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홍수터 야생화 시범단지 있지요?

예.

우리 래프팅하고 내려오다 보면 주차장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도착지 주변 맞습니다.

주차장 1만 5,339㎡는 그냥 바닥만 자갈 깔고 정리한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예.

다른 것 투자한 건 없고요?

평탄작업만 한 겁니다.

평탄작업만 한 것이고, 데크시설은 26m 거기서 올라오는 것 그렇지요?

예, 도착지에서.

도착지에서 올라오는 것 하신 거지요?

예.

데크시설은 돈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데크시설은 이것을 전부다 합해서 1억,

아니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시비가 1억 8,600만 원이 들어간 돈이에요. 아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데크한 것은 제가 봤는데 주차장 평탄작업 해가지고 물배수로 공사 안 하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긁어가지고 위에 자갈 깔은 거거든요. 그리고 야생화단지 조성해가지고 8,295㎡ 해 봤는데 야생화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냥 잡풀 있는 거지 야생화가 있나요. 그런데 돈은 1억 8,6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데크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요새 데크가 비싸니까 데크가 보니까 1m에 한 2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됐는지 어떤 소재로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비 1억 8,600만 원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 세 가지 종목이라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입니다. 공사한 내역서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 첨부해서 서류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래프팅 사업은 말이지요. 앞으로 래프팅 사업 한 가지만 갖고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잘 하겠다” 내년부터 래프팅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주변에 도로라든지, 펜션이라든지, 트레킹 코스라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주변에 식당 그렇게 어우러지면서 자연히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고 뭔가 즐길 수 있는 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지금 래프팅이면 우리 포천 한탄강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원 한탄강도 있고, 인제 내림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최소한 5년 정도. 그렇게 해서 래프팅 사업하고 집라인하고, 펜션도 어떻게 해서 민간인들 좋은 자리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지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펜션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탄강 주변으로 해서 트레킹 코스 내지는 자전거도로 내는 것을 빨리 서두르시고, 또 우리 집라인 사업도 예산에 여기 보니까 배정이 돼 있잖아요?

예.

일단 그것도 래프팅하고 관련해서 같이 상품으로 묶어서 패키지로 말이지요. 그 방안을 세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트레킹 코스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낼 적에 우리 산정호수에서 부소천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산정호수에서 부소천으로 해가지고 부소천이 4호 한탄강으로 같이 합류가 되잖아요. 부소천이 기갑여단을 통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정호수 부소천에서 내려오는 것과 우리 한탄강이 같이 맞닿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용역에 보면 그게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런 것을 지역에 여론이나 지역에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탄강과 산정호수를 접목시키면 우리가 앞으로 상품을 팔아먹고 래프팅 사업에 도움이 된단 말이지요. 산정호수 와서 보트 타고, 명성산 갔다왔던 분들, 다른 분들이 와서 한탄강 집라인이라든지 래프팅 그걸 탈 수 있는 그 시기에는 같이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향후 1~2년 계획도 있지만 3~5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뭔가 비전 제시하고 타당성을 제시해서 뭔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여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년에 가서 이 사업 잘 하겠다. 또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밀려버리면 민간한테 줘야 된다 얘기 나오면 안 줄 때는 안 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에 돔하우스도 4동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전지훈련장 앞에 캠핑장을 만들 겁니다. 그 안쪽으로 해서 전망대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집라인도 하고, 수상레저시설도 하고, 야구장 운동시설도 다 할 건데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내년 초쯤에 1월 말이나 2월 초쯤 해서 관광전문가, 각 관계자 전문 분야 이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나오고 하면,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영북면에 있을 때 생각하고 있던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한탄강 관광지가 중심이 돼서 우리 포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한탄강 관련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그 사업이 잘 되어야지 우리 지역경제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사업을 넘어서 한탄강과 산정호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관광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급하게 단기적으로 우선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차곡차곡 계획을 세우시고, 당장 이런 저런 것이라도 우리 국비 지원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니까 국비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진행하니까 어려움은 어려운 건 어렵다고 말씀하고 평가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되는 게 대회산 쪽으로 앞으로 많이 차량 진입이라든지 물동량이 많아질 건데 기존 도로 갖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임진강건설단한테 그쪽부터 우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지금 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회산 거기 넘어서 동네마을로 들어오면서 진입하는 구간 거기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거리로 따지면 1㎞ 좀 더 되겠지요 1㎞.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기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전지훈련장으로 가는 그 길하고요?

예.

그 길하고 지금 트레킹 코스를 비둘기낭 쪽, 지금 비둘기낭 쪽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탄강변 쪽으로 해서 트레킹 코스를 만들면 그리로도 버스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기존 도로에서 교행을 하지 않고 지금 길은 들어갈 때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나올 때는 비둘기낭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서로 상의도 하겠지만 앞으로 트레킹 코스 내지는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사실 우리가 3.8마라톤 국도에서 안 하고 거기 가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코스가 얼마나 그 경관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염두해 두시고 하여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당장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래프팅 사업은 어차피 그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래프팅 사업은 자리가 잡혀서 숫자가 많이 늘기 전에는 최소한의 관리 인원만 투입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 아무튼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내가 보는 그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한탄강 주변에 트레킹 코스, 자전거도로 그것을 산정호수 부소천 내려와서 기갑여단을 통과할 때 그것하고 같이 연결시키고, 집라인 사업은 빨리 조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코스를 찾아가지고 빨리 시행을 해서 집라인하고 래프팅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상품을 팔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보세요.

지금 집라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산정호수에도 집라인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집라인 같은 것은 산정호수보다는 한탄강 쪽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이 더 낫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산정호수고 한탄강이고 지형적인 여건, 자연경관이나 조건이 틀리니까 나중에 판단할 문제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문경에 가서 집라인 코스 9개 코스로 돼서 2시반 정도 소요되는데 5만 원인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타면서 본 것은 경관이 우리 산정호수나 한탄강에 비하면 진짜 볼 것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경관이나 그게 참 뛰어나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후순위, 선순위를 정해서 집라인 사업은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우선순위로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 많이 하셔서 몇 가지 질의만 드릴께요. 업무적으로 저희가 한탄강지원과하고 개발과하고 저희도 헷갈립니다. 업무 영역이 다른 것인지 간단하게?

관광지원과하고 개발과하고 어떻게 영역이 다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개발과는 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도비 지원 사업 포함해서 그리고 개발과는 민간 투자라든지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한탄강댐 같은 경우는 최고의 장점이 땅이에요. 경관도 경관이지만 100만 평이라는 유휴지라는 게 수도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도권 인구도 2,000만이고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적 얘기는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만 포천시에서 해야 될 건 소프트웨어거든요. 사실 사업계획이 중요해요. 그게 잘돼 있어서 외부 인원을 유입하는 조건만 만들어 주면 민간투자가 됐든 주변에 어떤 주민들 시민들이 자기 땅에다 펜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도. 일단 사람이 오게끔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생산기반 조성 사업, 복지문화 사업 이부휘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잘못하다간 이게 난지도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요를 창출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중점 사업을 만들어놓고 나머지 사업들은 부대시설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사업들이.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주 사업이 될 수 없는 부대사업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떻게 남들 하는 사업만 똑같이 다 하냐. 남들 래프팅 하니까 래프팅해야 되고, 보트 규모도 똑같은 사이즈, 새로운 여가문화 창조 사업 요즘 트렌드라고 되는 게 스포츠레저 관광인데 이게 전국 동호인 수로 따지면 700만 명 된다 그래요. 동호인 수만 해도 수천 개가 넘고, 어떤 중점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지역 정비 사업 231억하고 네트워크 조성 사업 274억 이외에 민간에서 지금 MBC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일부 민간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개발을 시켜나가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초쯤에 세미나도 개최를 하려고 거기서 많은 의견도 수렴해 보고 발전 방안도 연구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저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뒤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중요한 만큼 사실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민간에서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든, 외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사업계획에 충실하셔서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를 뭘 투자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실행, 거기다 시설물을 하는 것은 사실 차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2월 달 계획서 나온다니까 하여튼 점검 잘 해서 남들 하지 않는 것 새로운 것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한탄강관광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행 생태관광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수광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재두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은 포천시 장묘시설 후보지 결정 등 주요 추진사항 수시 보고 1건으로 동 건에 대하여는 진행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으며, 향후에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중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사업 24억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7억 원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12년도에 착공한 후 소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민자 고속도로 관련 7건, 신평3리 산업단지 관련 1건, 장사시설 관련 6건 등 총 1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포천시 광역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로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6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포천시 관광레저 개발 사업 등 민자사업 5건,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로 사업 10개 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자사업은 총 5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첫 번째, 포천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해지한 이후 지난 9월 15일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금년 1월 15일 사직리 온천개발 의향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일동유황온천 및 현재 투자 의향을 제시하고 있는 투자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 사업입니다.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 개발 사업은 2011년 3월 주식회사 동원으로부터 사업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사전환경성 검토 및 경기도 관련 부서와 인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모든 인허가 과정을 2012년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13년도 3월 공사를 착공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신북면 신평리 220-1번지 일원에 48만 5,290㎡ 부지에 1,83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1년 3월 22일 기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현재는 토지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단지 외 진입도로 사업을 위한 국·도비가 적기에 확보되어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2014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군내면 용정리 산 15-96번지 일원에 95만 267㎡에 약 2,00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9월 경기도에 산업단지 계획 및 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며, 2015년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신북면 덕둔리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신북면 덕둔리 산 253-1번지 일원에 81만 5,621㎡에 약 512억 원을 투입해서 골프리조트 관광, 펜션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4쪽까지는 도로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 주관 부서는 건설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과 26쪽에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 상황은 지난 11월 29일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12월 19일에는 금융 약정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사업 실시계획 승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은 고속도로 개통 이전 군부대 이전 사업에 완료가 필요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국방부와 우리 시가 세부 이행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으로 내년도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포천선 건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천선이 추가 검토 대상 사업에 반영돼 있으며, 지난 6월 30일에는 반월아트홀에서 경기도 철도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지난 11월 9일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포천선의 조기 건설을 위한 대응논리를 마련해서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등 포천선의 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주한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광역 장사시설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9일 영북면 야미1리를 우선 협상 마을로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공동지자체 재원 분담 및 영북지역 협상 대표단 지역개발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우리 백영현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질의·답변 중에 조금 제가 강한 면이 있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어떤 그게 아니고 업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리내용에 3월 22일에서 후보지 접수, 공개모집 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영북을 갖고 볼 때 영북이 19개리인데 야미1리하고 인근에 2리, 문암리 일부 주민들이 광역화장장 신청을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9개리에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의논이나 어떤 여론 수렴도 않고 그러면 영북면 주민들이 9,300여 명인데 거기 일부 주민 200~300명이 해서 그런 광역화장장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공론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 수렴 관계는 제가 영북면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장님들 23인인가요 23인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또 특히 불특정 다수인들을 영북면 회의실에서 모이시게 해서 2회에 걸쳐서 전체적인 면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으로는 야미1리나 2리, 문암리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자료에 앞서서 그러면 제가 신청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제출을 못 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신청 당시에 첨부되어온 개개인들의 명세가 붙은 명단 그것은 저희가 제공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치면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다른 과에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라든지 다른 그래서 벌과금이 19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여기에 주소하고 이름이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그런 것을 명시해서 책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 신상정보에 반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얘기하는 것에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세금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세법에서 이것은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요.

벌과금은 세법이 아니지요. 우리 범칙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라든지 그런 거 위반해서 10만 원 이상 낸 사람들 여기 적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체납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언론기관에 공개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1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은 여기 다 해서 공개를 하는데 본 위원이 소위 포천시에 광역화장장 사업과 관련되어서 신청서류에 대한 우리 서류를 달라는데 그것을 제시 안 한 것하고 개인정보법을 갖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어느 게 먼저냐 이거지요. 개인 신상법이 먼저냐, 또 의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수천명씩 반대를 하고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갖다가 공개를 안 하면 뭐가 먼저이냐 하는 것이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사업인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동종업계에 있다든지 경쟁 관계에 있다든지 그런 사업이 어떤 그것을 요구했을 때는 내가 이해가 가지만 본인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본 위원은 지역에 현안이 되고, 지역 주민간에 갈등이 되고, 지역이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 자료를 달리는데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손 치더라도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면으로 공개는 못하더라도 위원님께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하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라도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저희 시를 대표하시는 의원님이시니까 저희가 열람해 드리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그것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다소 미흡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라도 제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근거가 있으면 또다시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라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래서 대신 제가 제출하라는 게 지금 주민 동의의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신청한 서류에 의해서 야미1리가 135세대에 85세대가 찬성을 해서 62.96%, 야미2리 136세대에서 63%가 동의해서 46.32%, 문암리가 168세대인데 38가구 세대수가 찬성을 해서 22.61% 소위 3개리에서 60%, 40%, 20%대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영북면 야미1리가 우선 협상 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그걸로 돼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봤을 적에 안 된다라고 봤을 적에 앞으로라도 이런 공모절차 방법에 의해서 제2의,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한다면 저는 100% 우리 영북과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백영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일을 진행하고 나니까 다소 아쉬웠던 점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될 경우가 생긴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참여 지자체 양해각서 체결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 나온 대로 5월 11일 날 양해각서가 체결된 건가요?

예, 체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저한테 한 부 보내줄 수 있나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사시설 관련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받아야 되는데 그게 거의 195억이 되지요.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제가 195억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 단계를 어떻게 취해 놨습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는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국비 지원은 해 주실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단지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국비받는 것은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 관련 주무 부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수백명이 몰려가서 “우리는 반대한다. 국비를 내줘선 안 된다.”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국비 지원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51개소고 우리 시처럼 진행 중인 게 한 6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마다 일부 이러한 진통을 겪고 추진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연천군의 경우에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연천군에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다 일단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공원건립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여기에 회의는 6번 한 것으로 돼 있지요?

예.

이 내용을 또 보면 그것을 수령한 사람은 8회에서 8번 수령한 사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8회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6회밖에 안 나와 있는데 건립추진위원회 수당 지급을 보면 4회, 5회는 빠져서 빠진 건데 8회, 7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6차 회의로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8회 수당받은 건 어디서 나간 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복지여성과에서 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해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이관된 이후에 6차 개회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2회가 따로 된 거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5차 회의 올 7월 15일 날 그날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정된 게 찬반토론회를 하게끔 주최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찬반토론회에 영중이고 영북이고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들이 만나서 토론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반토론회를 언제 하기로 했느냐 하면 8월 5일 날 하기로 했어요. 8월 5일 날 영중, 영북 찬반토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어떤 팀장인가요, 나한테 전화해서 “오늘 찬반토론회가 있는데 오늘 이 회의에 토론회 하는데 나오시겠습니까, 못 나오시겠습니까?” 그때 전화하신 분 누구지요 팀장?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찬반토론회 지역 사람들 가는데 다 아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는데 내가 거기 앉아 있기가 뭐하니까 나 여기 회의 참석 안 하겠다. 이 토론회 자체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날 분명히 내가 얘기 듣기로는 찬반토론회만 개최하겠다고 그래서 “찬반토론회 개최하는데 영중·영중 하는데 난 안 가겠다” 그래서 안 가겠다 그랬는데 내가 출석을 안 한 상황에서 오후에 끝난 다음에 추진위원회, 건립위원회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고 나서 무슨 결정을 했냐 부지 선정 타당성검토 완료 후 평가를 통해서 우선 협상 마을 결정하겠다는 이런 새로운 사실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 우리가 7월 25일 날 결정한 것을 그날 뒤집은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변화가 있는 회의를 할 때 왜 나한테는 늦게라도 “이런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참석을 하십시오”라고 나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왜 연락을 안 했습니까?

사실 토론회 결과를 지켜보고 그 참석했던 위원들께서 발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미처 부의장님 참석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사석 같으면 내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다 생중계되어서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나 여기서 답변 안 듣고 부시장님 여기 앉힙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부휘가 반대하니까 이부휘 빼놓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게 임시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냐면 이런 결정이 안 나면 우리 야미1리가 선정이 될 수가 없었어요. 7월 25일 날 나온 내용이 뭡니까? 건립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며칠만 바뀌면 이렇게 뒤집히고 저렇게 뒤집히니까 오늘 얘기한 거 다 근거로 남기고 서로 사인합시다.” 그날 우리 쌈밥집에서 쌈밥 먹고 결국은 여기에 사인 안 하고 헤어졌는데 난 그래도 믿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날 결정한 것은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만 수렴해서 우리가 반려시키면 그동안 찬성해서 추진해 놓고 간 사람들 얼굴은 뭐가 되고 그 사람 입장은 뭐가 되냐. 그러니까 차라리 영중이고, 영북이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어떤 결론을 내게끔 그 사람들한테 그걸 주자. 소위 말해서 포천시에서 공을 던져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분명히 7월 15일 날 결정을 해서 8월 15일 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영중·영북 찬반토론회를 하기로 했고, “난 그 찬반토론회 그날 안 간다”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건립위원회를 임시로 누가 발의를 했건 뭘 했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찬반토론회를 해서 결정하는 것을 뒤집는 부지 선정 타당성 용역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평가를 가지고 우선 협상 마을을 선정하겠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했단 말이야. 이거 내가 있었으면 이거 안 되지요. 안 되고 그날 있었던 대부분의 위원들도 “영중·영북은 아니다” 나중에 공식 문서상 영중·영북에 결정이 됐지만 그 위원들 그날 참석한 17~18분들의 위원들의 얘기는 “영중·영북은 아니다. 우리 다른 데를 찾아보자” 우리가 회의 나오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날 찬반토론회 끝나고 건립위원회 소집을 하면서 암만 누가 즉흥해서 발의해서 건립위원회를 하자 했을 때 당연히 내가 지역의 의원으로서, 건립위 위원으로서 더군다나 찬반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나한테 연락을 안 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연락을 들여서 참석을 하신 상태에서 회의를 했었으면 하는 것은 저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이 아니라 나선거구의 시의원으로서 내가 의원직을 걸었다고 분명히 해갖고 신문에도 난 얘기입니다. 영북에 광역화장장이 들어오면 난 의원직을 걸겠다. 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전에 결정한 것을 뒤집는 이런 엄청난 건립위원회를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나한테 통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 그거 얘기가 안 되지요. 잘못된 거지요?

좀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 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8월 29일 날 회의가 열렸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소위 말해서 우선 협상 마을 선정을 소위 영중·영북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찬반토론 결과 이런 저런 걸 다 종합해서 우선자 협상을 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29일 날 회의를 소집해서 그날 12시 30분에 8월 29일 날 현장답사 했는데 그날 내가 확인하기로는 영중·영북에 반대대책 위원들이 현장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건립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어요, 못 했어요?

당일날은 현장 가서 부지 내로 진입을 못하고요 도로상에서만 확인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영북 야미1리에 부지 예정지가 면적이 얼마나 나가지요?

약 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만 평 정도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추진위원들이 심사평가할 사람들이 그 위치도 제대로 한번 둘러보지 않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길에서 그걸 둘러보고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했어요. 평가 평점을 먹였지요. 그래서 그날 영중하고 영북하고 해서 영북이 50 몇 점 52점인가 더 나와서 영북 야미1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현장에 구석구석을 가보지도 않은 건립 위원들 소위원들이 이런 평가 점수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게 타당성 용역을 한 자체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경사도라든가 이용현황 또는 산지등급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항공사진을 통해서 제시를 했고, 특히 영중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사전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영중은 봤는데 영북은 구석구석 못 봤다는 얘기고, 그러면 용역 평가한 것 그럼 용역 평가된 것 갖고 결정하면 되지 뭘 하려고 주민 수렴, 관청에서 점수 100점, 주민 여론 100점, 소위원회 200점 뭐하려고 500점 만점은 뭐하러 만들어요. 그럼 평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 구석구석을 답사하고 여기가 과연 적임지인지, 또 용역 평가에서 나온 그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이 용역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냐 그것을 심도 있게 봤어야지 12시반에 밥 먹으러 갔다가 현장 갔다가 못 보고 현장 확인도 못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 그날로 평가를 하고 영북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난 그날 어떻게 했어요. 나하고 한광식 위원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서 우리는 평가하지 않고 그날 회의를 나왔지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이러한 엄청난 지금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진짜 그로 인해서 형제간에 반목, 이웃간에, 스승과 제자간의 갈등, 지역이 말이지요 몇 개월 동안 지난번에 우리가 올해 시 체육대회 하면서 각 읍·면마다 다 체육대회 한 번 다 했잖아요. 우린 그것도 한 번 못 했어요. 또 작년에 걷기대회 할 적에 1,000여 명 이상 몰려서 나왔는데 이번 행사할 때 300여 명 나왔단 말이야. 난 영북이 내 고향이고 내 지역구인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백영현 과장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에서 하는 사업에 박수치고 따라가겠어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물론 저도 제가 그 위원님 입장이 됐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 그 지역이 유치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에 특히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가시기는 사실 벅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우리 단체장들 20 몇 명 왔을 적에 저도 그런 말씀드렸지요. 이 광역화장장은 불덩어리나 마찬가지다. 이 불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밥도 지어먹고 겨울에 난방용으로 쓸 수 있고 우리 생할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것이 집을 태우고 그걸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나고 재산이 다 날아간다. 따라서 광역화장장은 우리 지역에 불덩어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화장장을 우리 지역 주민들 다수가 원하시면 원하는대로 하겠다. 다수가 이걸 원하면 원하고,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난 분명히 천명을 했고, 나중에 우리 영북에 7,200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분류해서 보면 관외, 이중 서명자, 주민등록 미등록자, 미성년자 뭐라 해서 이거 빼고 실질적으로 1,600명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 주민소환제에 이용하려고 했다든지 법원에 우리가 무슨 법적으로 뭐할 때 이걸 하려면 주민등록 다 받았겠지요. 이것의 의미는 광역화장장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여기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주민등록증 넘버를 썼느냐인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로서는 지역에 이것 때문에 몇 달 동안 머무르면서 나는 지역동향을 살폈지요. 나는 왜 그것을 살펴야 되거나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지리산 연수갈 때도 내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관망하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그 뜻을 따르기까지는 저도 한 달 이상 고민을 하고 지역 민원을 봤습니다. 과연 이 찬성과 반대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3,000명 정도만 이런 식으로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반대하는 쪽으로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뭐 했어요. 얼굴 하나 나타내지 않고 어디가 있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또 포럼 회장인가 하는 사람은 애당초 스케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 1주일 동안 여행 갔다왔다고. 그럼 그동안에 지역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서명받고 자기 집에서 반찬, 쌀 갖고 와서 밥을 해 먹으면서 십시일반 5만 원, 10만 원 거둬서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런 저런 비용 지난번에 바자회까지 해서 만들어 쓴 게 5,000여 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성하는 포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현수막 내가 알기로 7~80장 이상 걸렸고, 또 팸플릿(pamphlet) 만들고 신문에 광고지 넣어서 했는데 그 사람들 이거 다 자기네들 비용해서 낸 거예요?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은 선진지 견학 가는 경비만 지원한 것이고 이 여타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책임지셔야 돼요. 여기는 아까 선서도 하셨어요. 나중에라도 찬성 쪽에서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자기 네 나름대로 모임에 그런 행사나 그런 비용에 우리 시 관련 건립추진위에서 관련된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그땐 백영현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위증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에 이길현 회장이 1,200억 원의 소위 말해서 발전기금 인센티브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건 떠나서 그것을 지원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한테 와서 제시한 것은 없고요 추모공원 협상 계획서라는 것을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어떠한 표시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한테 와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개 시·군 광역화장장을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과 그 사람들이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조정 해 놨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어떠한 정도의 사업이나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협약만 체결해 놓은 상태고 시·군 간에 금액 분담에 대한 것은 아직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 주민들 싸움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구체적인 분담 내용이 나와서 재원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면 1,000억을 만들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하고, 나머지 우리가 8개 시·군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를 분담해 준다 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얼마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 또 얼마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소위 우리 영북이면 영북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지 찬성하는 측도 협상하기가 좋을 테고 반대하는 측도 그거면 충분하다든지, 모자란다든지 뭐가 그 명분이 있어야지. 지금 마냥 그냥 실체는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실체는 없고 광역화장장이 들어와야지 우리 영북 경제가 살고 고용 창출이 된다 막연하게 오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역화장장 들어와서 고용 창출될 게 뭐 있고 득될 게 뭐 있냐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가 공모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지금 얼마나 되어 왔어요, 지금. 올 3월 달에 공모 받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근 10개월 오면서 다른 7개 시·군한테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 얼마씩 부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각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방침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관계되는 시·군이라든가, 도라든가 정부를 상대하는 사업비 조달 관계는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놓고서 분담계획을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였었고 우선 협상 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진행할 단계는 됐는데 단지 먼저도 주민들간에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을 두고 있어서 좀 사업이 시일이 지연이 됐었고요. 특히 이러한 협상을 우선 협상 마을이라고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협상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게 이제 비로소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지난한 사업이에요. 지난한 사업인 게 하여튼 여기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공모절차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영북 야미1리가 어떻게 결말이 나든 간에 앞으로 이런 똑같은 공모절차를 갖고 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금, 그리고 여기를 보면 2012년에서 2013년에 착공 완공 그렇게 계획 잡혀 있지요?

예.

주무 과장이 뭐 그걸 보고 있어요, 나는 안 보고도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만약에 내가 반대 측한테 자료 갖다주고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획 세우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동네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물론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향후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역에서 형제지간에 찬반이 갈려가지고 되고, 스승과 제가가 있는데서 제자가 스승한테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해가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참 제가 평생을 걸면서 시의원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에 당선돼서 제 뜻이 뭐겠어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 광역화장장이 모든 것을 다 지금 묶어놓고 우리 영북을 이렇게 아주 형편 없이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우리 백영현 과장님 어떻게 해결책 좀 제시해 보세요.

저도 부의장님 평상 시에 이건 아니고 다른 건 가지고도 여러 번 말씀도 드릴 기회가 있었었는데 사실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이러한 추모공원 때문에 완전히 영북지역에서 다른 사업 한탄강이라든가 산정호수에 여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묻혀버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여기에 다 묻혀버리고 빛이 다 가려져버리고, 이게 어쨌든간에 좀 빠른 시간 내에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자꾸만 끌고 가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또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나름대로 대의명분을 찾아서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부의장님께서 기지를 발휘하셔서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차피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하게 확정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부의장님 역할을 좀 기대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첨부하면 요새처럼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물론 공무원 담당부서 팀장으로서의 자기의사 표명하는 것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어느 쪽에 치우친 쪽에 의견을 개진했을 때는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에 신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 공모를 했고 그러한 절차가 진행돼서 우선 협상 마을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는 사실 단계별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도 시장님 방침도 그러시고 주민들 대다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협조해 주시면서 갔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백영현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하신 것도 있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하신 것도 있는데 난 사실 원론적인 답변 몇 번 더 하시면 이 감사 중단시키고 우리 부시장님 출석시켜서 답변 들으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또 백영현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내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주무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물론 나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 입장이 더 어렵습니다. 백영현 과장님이야 때 돼서 다른 데로 발령나서 옮기면 그만이시지만 나는 여기 지역에서 두고 살면서 난 죽을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역에서 조상대대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시의원 하고 안 하고 그까짓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설이 한 번 들어오면 이게 100년간 없어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800억 대, 1,000억 대 투자된 이런 사업이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이 가도 난 이 시설이 남아 있다고 보고 이 제도가 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 시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참으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참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헤아려 주셔서 이것이 그냥 단순 수치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엇비슷하다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없는 다수가 찬성한다면 말없는 다수 그 사람들은 들어와도 좋고 안 들어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포천시청에서 근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반대 그 땡볕에 아스팔트 열기 위에서 했고, 또 지난 우리가 문암리 것부터 하면 1월부터 12월 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업 포기하고, 지난번 바자회 때도 그 어려운 경제에도 2,700만 원이 걷혔고, 그동안에 겨둬 쓴 돈이 2,300여 만 원, 5,000만 원이 주머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노인네, 할머니네들해서 5만 원, 10만 원 몇 만 원, 또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10~2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좀 그 뜻을 아까 여기에 뭐 한 대로 주민등록상에 누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천에 안 살아도 인근에 살면 그 사람들이 포천지역 사람들이고, 또 설령 철원에 있는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단순히 법적인 잣대로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민의를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이게 비교가 정확할지 모르지만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 사업 걸고 500만표 이상 당선됐다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결국 대운하 사업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역시 시책 사업이 암만 옳고 좋은 사업이래도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극렬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업을 다시 한번 우리도 잘 헤아려 보고 원점에서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역이 화합하고 어떻게 화합되어야지 지역도 발전이 되고 하는 것이지 지역이 이렇게 그냥 계층간, 이웃간 찬성 반대가 이렇게 해서 동네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실정이니 백영현 과장님 어떻게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래서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도 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한 8개월 이상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너무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마냥 늘어져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면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백영현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이것이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늦춘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했던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이 살고 우리 포천지역이 발전하는 쪽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유념해서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장시간 이부휘 부의장님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협상 마을로 지정이 된 부분이지 거기다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계가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초동에 추모공원이 생겼고, 또 벽제화장장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연천이요. 연천이 만약에 화장장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사항을 거론합니다마는 연천군은 4기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지역 같은데 4기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벽제에도 생기고, 서초동에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수요를 어디서 찾아올 지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8개 시·군이 공동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에서 찾아오는 그런 수요를 아마 가지고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는 그 상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포천은 위치 선정이 안돼가지고 예산에서 배제가 됐고, 연천은 예산이 이번에 됐습니다. 연천은 내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거 아시고 계셨나요?

그것은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풀(POOL)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풀(POOL) 예산 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하듯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위치 시·군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천은 됐고 포천은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했든지 추모공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연천은 내년도 예산에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연천이 지금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지역사람만 하려고 4기 이렇게 시작을 했나본데, 이게 몇 기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천에 추모공원이 들어왔을 때, 장사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끝까지 그것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천군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기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비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으로 아마 연천에 예산 배정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을 상대로 해서 풀(POOL) 예산을 세워 놓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도 국비 예산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준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천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8개 시·군 공동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만약에 연천군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그 기수를 더 확대하거나 이러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민원이 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4기 가지고서 그러는 건데 우리 주민들도 벌써 이걸 왜 광역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 갖고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마 또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이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연천은 이번에 됐고 또 기수도 늘린다 그러고, 이번에 연천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예산 반영도 됐고 기수도 늘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북부지역에 연천에도 만약에 기수를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가지고 진행이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제가 들은지가 한 달 되고 두 달 된 얘기가 아니고 한 3일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한 소식통으로 해서 들은 얘기인데, 예산도 배정됐고, 기수도 늘리고 연천군수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두 군데는 예산을 못 준다까지 얘기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라인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제가 들은 부분은 그런 부분을 들었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연천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연천에서 추모공원이 설립되고 10기 정도 넣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부득이 우리 시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시·군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바로 옆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부분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마 보건복지부 연락해 보면 진행되는 상황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 부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보니까 하나는 진·출입 확대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노선 변경인데, 진·출입 확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진·출입로가 많이 될 경우 고속도로 기능이 어떻게 보면 약화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요?

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노선 변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노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그 노선에 있어서의 공법상 문제를 좀 해결할 수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마을과 마을 사이의 단절이라든지 또는 교통 흐름의 통제 상태가 벌어질까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선 변경 요청을 하는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정된 부지 내에서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조정하는 관계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제시한 것은 노선 축 자체를, 노선 축 자체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법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완화는 될 것 같아요, 이 민원도.

여기 하성북리 민원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어떠한 식으로 해결이 됐느냐 하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을 계속 주장을 하다가 저희가 중재안을 냈습니다. 하성북리 기존 도로 여기 농협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들어가면서 기존 도로에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간이 IC를 설치해 주게 되면 그 주민들은 틀못이 입구까지 갔다가 타고서 그러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타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변경하는 요구안을 접는 대신에 진·출입로를 설치해 주는 그런 것으로 조정이 돼서 저희가 타협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좀 석연치 않게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확답을 줬습니다. 거기에서도 이것을 사실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저희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 구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해서 거기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한미군 공여지 해서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직리에 있지요? 일동면 사직리에?

예.

과장님하고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토론했지만 사실상 저도 포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예,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창의밸리라고 그런 사업자가 가평 쪽에 검토를 하다가 저희 쪽에 의사타진을 해서 일부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안내를 3회에 걸쳐서 해 드렸고,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께 지금 보고드리거나 그러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뭐가 결정되는 단계에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그런 사항들은 수시 절차를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먼저 박진식 에코과장님 때부터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토지까지도 정지를 시켰다가 풀었고 진행이 하나도 안 되다보니까 지역에서도 아주 관심 있는 사람만 얘기하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칸리조트하고 골프장 36홀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칸도 내가 볼 때는 유치권 신청 당해가지고 개장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그간에 추진 실적에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한국창의밸리라는 데는 뭐하는 회사예요?

여기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것도 있고, 또 첨단산업단지도 일부 끼는 것, 또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복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업체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포천시 47번 쪽에 아주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내용을 보니까 학교도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정열적으로 하셔서 잘 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투자자들 적극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접촉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한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일정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재정 사업이 아닌데 포천시에서 착공 시기를 좀 조급한 마음에 언제쯤 될 거다, 언제쯤 될 거다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신뢰가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의 성과는 좀 나타났으면 좋은데 주민의 욕구가 워낙 크니까 대부분 포천시민들은 이 도로가 포천의 살길이다 도로 때문에 지역개발이 안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금융약정서가 확보되기 전에는 사실 예산을 주니 마니 권한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문에서도 그런 이상한 기사도 났고 했듯이 사실 재정 사업이 아닌 부분이고 민간투자 사업인데 금융약정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면 재정은 뒤따라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2009년도에 저희 시민들이 과천청사에 가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것이 한 번 있고요, 국토부 장관 면담을 하면서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저희가 언제 착공할 것이다, 언제 착공할 것이다 이렇게 일자도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국토부 장관이 약속한 날짜 자체도 사실 지켜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기, 2기, 3기로 나눠서 민자 고속도로가 추진이 되는데 저희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마지막 3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금융 약정이 되든 안 되든 실시계획 승인해 줘서 착수를 하고 그 후에 금융 약정도 받고 이랬었는데, 그게 실시계획 승인이 된 이후에도 금융 약정을 못해서 계속 표류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3기부터는 "먼저 금융 약정을 해 와라" 이러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행히도 금융 약정은 다 협의가 돼서 12월 19일 날 최종 조인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이 최고 걸림돌이 됐던 조달 관계, 자금 재원 조달 관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아마 이렇게 늘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9일에 금융 약정,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착공까지 세 달 정도 보면 됩니다.

예, 맥시멈 세 달이라고 그럽니다 국토부에서는.

시민들한테 이런 설명을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이런 오해 또 무능력감까지 준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탄약고 통합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탄약고 561·564ASP 통합이전 사업인데요 잘 진행되고 있지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괄적인 국토부, 국방부, 우리 포천시 3자간의 이 통합한다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돼서 협정서 체결은 된 상태고, 그 이후에 통합되는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에 대한 실무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 마지막 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아마 12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를 국토부, 국방부, 관할부대하고 계속 진행돼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잠정 합의는 된 상태네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중에 잠정 협의가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561하고 564 송우리에 있는 게?

564.

564지요?

예.

거기에 실질적으로 폭탄 이런 부분이 거의 없지요?

저희가 판단해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호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561·564가 이렇게 합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보니까 잘못된 시민들은 사실상 송우리가 없어지면 엄청 좋아지는 것은 모르고 왜 두 군데 폭탄을 한 군데다 합치느냐 이런 어떤 호도하는 내용이 많이 되고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또 제가 알기로 모 신문에서도 그걸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564에 대한 송우리 시내 그런 부대가 하나 없어짐으로써 개발되는 부분을 확실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564에 대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약간의 폭탄은 이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시민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국철 포천선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바라는 게 철도가 들어오는 게 우리 포천시에서 바라는 사항인데 먼저 번에 전철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천시하고 타당성이 안 맞아서 새로 국철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경기도에도 중·장기 계획에 잡혀 있다 그랬지요?

국토부.

국토부에. 그럼 이게 진행이 되면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추가 검토 대상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7호선을 계속 추진하다가 그것보다는 이게 국가정책에 반영돼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1월 9일 날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철도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런 국가철도망 계획 이런 용역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일부러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용역 착수를 하면서 책임연구원이 조금 희망적인 그런 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B/C 경제성분석을 하면 사실 B/C가 1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안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는 사업 쪽으로 위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인데, 본선 GTX를 연결하는 사업 그거하고 의정부~능곡 간 교외선 사업 또 국철 1호선을 의정부에서 양주-동두천 방면으로 가고 갈라져서 우리 포천 쪽으로 오는 선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는데 당장 저희가 복선으로 하는 것은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게 용역 어느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된다면 단선으로라도 나중에 장래에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복선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먼저번에도 조금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철을 원했던 건데 안 된 부분이고 한수이북은 진짜 많은 고통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상기시키셔서 또 금강산 가는 데 직통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통도로고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철은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계속 수고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떤 진짜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용역은 언제 정도 나오는 거지요?

저희가 8개월을 줬습니다. 8개월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될텐데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아마 대한민국의 시·군으로 전철이나 국철이나 안 지나가는 데는 아마 3개 시·군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도에서 안성하고 저희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경기도, 전국이 그런 것 아니에요 전국이?

전국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수도권 이렇게 교통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안성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있는 게 아마 전국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3개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국철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KDI 그쪽의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평생 저희 살아 생전에 1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들어가서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KDI의 B/C 근거를 깨기 위해서는 저희가 통계적 수치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하면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의 지원 대상자잖아요, 전 읍·면·동이. 그런데 전국 대비해서 안보 분담률이라는 통계적 수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KDI 수지분석할 때 가산점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요구를 해야 돼요, 물고 뜯어서. 그래서 제가 투융자 심사 때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 결과물에 분명히 전국 200여 개 되는 시·군·구 단위로 안보 분담률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자 그걸 통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정부에서 정치적 이해, 어떤 정치적에 의해서 해결을 못할 경우는 우리는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지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철 포천선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용정산업단지거든요. (사진 자료 제시) 보면 민자고속도로 점선 라인들 있지요?

예.

거기서 보면 진·출입로가 지금 저게 두 군데 빨갛게 점선으로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부분 있지요. 이게 동부권 쪽인데 이쪽은 접근성이 좀 좋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왼쪽 하단 쪽 보면 이게 서남쪽인데 이쪽에서는 산업단지의 어떤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또 하나는 제방도로가 복장대교에서 끝나는데 여기에서부터 어룡~구읍 간 진입 이게 한 1㎞ 정도 좀 넘으려나요?

1㎞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가 연결이 되면 사실 진입하는데 좀 편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 진·출입로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거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이 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에서 의정부에서 고속도로로 오지만 43번 국도 또는 제방도로로 왔을 경우에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주민설명회 때도 아마 이형직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룡~구읍 간 그 도로 노선하고, 지금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제방도로 하고의 연결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아마 산업단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용정2리 같은 경우에서 복장대교 이쪽 복장골이라 그러지요. 복장골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윗말까지 이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한 이 정도일 거예요 이 정도.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게 단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존 도로가. 그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이 이동권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같은 행정구역상인데. 그래서 이것을 공단 안으로 진·출입을 쉽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통행 제한을 많이 열어놓으면 진·출입하는데 편한데 공단 인력들 외국인도 되겠지요. 그런데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런 우려도 하시는데 통행 제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를 통과해서 마을간 마을 연결도로를 만드는 것은 사실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곽으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선 있지요 경계선?

예, 경계선.

여기 산책로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순환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그러니까 토지투자 방식이지요, 이게 두 명에 대해서는.

예, 지주가 공동.

그런데 사실 이 합이 얼마로 토지가격을 책정하느냐가 분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신데 100만 원 이하로 맞춰야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저희보다 앞서서 개발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백석 쪽에 있는 홍죽지구라고 있는데 지금 한창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산골 안에 들어가는데도 한 160만 원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50% 정도의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또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진건지구로 해서 거기가 240만 원의 분양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100만 원선 갖고 하는 건데요 사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어야 외부에서도 좀 입주율이 높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정도 선은 고수를 하면서 진행을 시켜가도록 저희가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라고 그러나요?

예, 건폐율.

이게 80%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생각해도 한 150만 원 이상의 땅 값어치는 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게 SPC라는 저희가 지급보증 형태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사실 손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신평산업단지 같은 경우 저희가 사전분양률이 82% 되지요?

예.

나머지 18%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것은 STX가 1만 5,500평이 들어오게끔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급하게 회기 중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승인받는 안건을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500평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 6만 평 분양하는 면적 중에서 7,000평 남는 겁니다. 그래서 7,000평도 저희가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삽을 뜨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8개 업체가 1만 평, 8,000평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분양 계약까지 체결해서 10% 계약금까지 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정산업단지도 이런 사전분양 계획은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 분양하는 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그런 계약 체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광역장사시설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농정과장 이학수.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 대변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시는 유재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임형재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담당 이해명입니다. (인 사) 특화농업담당 유한형입니다. (인 사) 기반조성담당 박래형입니다. (인 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2009년-2010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은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포천시농민회로 연간 5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1에 2010년도 농민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며, 2-2에 2011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농민단체에서 보조금 청구가 늦어 지난 11월 7일 자로 제출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쪽에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서 3-1에 2010년-′11년도 1억 원 이상 설계 변경 내역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오가지구 용수 개발 사업에서 기존 법면 및 바닥 구조물 철거에 따라 958만 원이,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부지 공사에서 성토고 및 배수관 위치 변경에 따라 2,859만 원이, 농기계 임대 창고시설 신축 공사의 위치 변경과 대지 조성 및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 등 5,4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자료가 불충분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료 제출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인면 중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19건으로 향토산업 육성 사업 추진이 현재 부진한 상태이나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18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3-3, 2010-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향토 자원을 발굴 1차, 2차, 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국내 인지도 1위 포천막걸리를 향토자원으로 관내 막걸리 8개 업체간 협의를 통해서 포천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 막걸리를 연구·개발·생산·유통·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사업에 자본보조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동 누룩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체 간 자부담 등 의견 조율이 안 되어 참여 희망 업체 협의를 통해 최신 설비를 갖춘 공동 생산시설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되어 12월 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최종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동 생산공장 신설에 따라 8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자부담금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며, 미참여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 대축전입니다. 소비 도시인 수도권 시민에게 우리 문화와 관광을 홍보하고 포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품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 사업으로 시작된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물 대축전을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여 도시민에게 우리 시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포천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2회에 걸쳐 실시된 농특산품 대축전의 미비점을 심층 분석하여 2012년도에는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춘 농특산품으로 포천시 농특산품 홍보 및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11 세계 유기농 대회 사전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남양주에서 개최된 17차 세계 유기농 대회 일환으로 유기인삼 분야 사전 컨퍼런스를 지난 9월 20일~27일까지 아도니스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인삼 분야 논문이 30여 편 접수되었고, 120여 명의 국내 바이어가 행사장을 방문하여 사전학술 대회, 농특산품 전시 행사, 바이어 투어 등을 실시해 인삼 종주국 대한민국 포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우리 지역에 청정 농특산품·문화를 알리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된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008년도-2012년 5개년 계획으로 현재 1단계로 2008-2010년까지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1동, 약사골 다목적광장, 꽃복숭아나무 가로수 식재, 주민 역량 교육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2012년도 12월까지 도리돌 건강증진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리돌 항아리 탁주체험관, 관광안내판 설치를 2012년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농로 포장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는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군내, 내촌, 일동, 선단 등 4개소에 대한 농로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2012년도에는 ′92년도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읍·면·동별 농로 포장 대상지에 대한 기부채납의 완료 및 가능 지역을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자체 사업을 확보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에 3-4, 2011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과 3-5에 각종 기금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3-6, 2010~2011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3-3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자료와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3-7, 이송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어 2개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으며,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청정인삼 수경재배 일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우 삼재인삼작목반에서 영중면 양문리에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개간허가 변경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다소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90% 이상 진행되어 금년 내 사업비 진행이 가능합니다. 4-1,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의 경우 총 6건에 대해서 5건이 해결 또는 취하 처리되었으며, 소흘읍 무림리 유춘석 등 61명이 제기한 개간허가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법인 산지관리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저촉성이 없으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완료 후 허가된 사항으로 허가 취소는 불가한 사항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개간자 사업 중 피해 발생 대비 안전시설 설치와 우기시 우수 범람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배가연속 설치 시설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간 네 번째, 깊이울저수지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5월 3일 날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주민과 협의해서 낚시터 허가가 현재 나갔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관인면 냉정리 725번지 이진한 외 20인이 제기한 냉정지구 경지 지역 진정 건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사업으로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1,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2010년도에는 1회, 2011년도에는 농림수산 사업 신청에 따른 심의 등 총 3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농정과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1-1, 지역 농축산물 홍보 실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지하철 조명 광고 등 7건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관내 버스 전면 스티커 광고 및 직거래 행사 등을 이용 무궁무진 대축제 및 관내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우리 농축산물 대외 인지도 및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 2010~2011 각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57건에 지원 사업에 대하여 56건이 추진 완료되었으며 57번째,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삼쟁이 인삼작목반에 수경재배 하우스 지원 사업이 사업자의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어 현재 90% 진행되어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1년도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등 50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해솔촌기찬쌀 포장재 지원 사업 등 37개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으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21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부정 수령금 회수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부당 수령자는 125건에 1억 605만 3,000원으로 그중 122건에 9,831만 3,000원을 회수하였으며, 미회수 3건 774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전직불제 부당 수령자 미회수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으로는 약사골 탐방 다목적광장 조성 2,920㎡, 꽃복숭아나무 가로 식재 2.㎞에 351주,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1동 409㎡ 건립,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교육, 정보화 구축, 컨설팅, 홍보, 마케팅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6쪽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도평2리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항아리 탁주체험관 등은 진행 중이며, 2012년도에는 도리돌 건강증진센터, 특산물판매장, 관광안내판, 복숭아나무 식재,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2012년 말에 준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9쪽, 도리돌 한방마을 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슬로푸드 조성 사업, 2000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으로 총 4억 7,740만 원이 지원됐으나 2005년 사업 완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한 대표자와 마을 주민간의 갈등이 시작되어 상호간 고소·고발을 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처분이 끝났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으로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김치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2010년 12월 체험관 부지 소유자인 이금례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화해권고 결정 선고 결정이 있었으나 항소하여 현재까지 진행으로 운영이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1-7, 2010~2011 시비 지원으로 조성한 각종 체험관 운영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관인면 삼율리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50평 규모의 체험관을 건축하여 2010년도에 2채를 개관하여 1,800여 명이 체험을 하였고, 2011년도에는 2,800여 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동면 수입리 콩가공시설 건축비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메주체험, 인절미체험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농산물 품질과 관련하여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단속 현황자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업체 및 개인의 신상정보를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관련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추석·설 명절 등 유통·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관내 20개소 할인마트 및 농협, 축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농업기반 조성 사업으로 한해 장비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시 한해 장비 관리는 엔진양수기 131대, 전기모터가 179대로 총 31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관리는 한해 목적보다 수해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읍·면별로 관리하고 유지비는 농정과에서 읍·면으로 배정하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2-2, 수리시설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시 수리시설 현황은 저수지가 35개소 중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3개소, 양수장은 23개소 중 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소성 양수장 등 9개소에 9,702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동교동 대형 관정 등 16개소에 1억 4,690만 원의 수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2-3, 농로 개설 및 용배수로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기능이 저하된 용배수로 9개소 2.2km, 취입보 1개소 등 수리시설을 정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용배수로 17개소 6.3km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포장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일동면 등 11개소에 2.4km, 2011년도에는 내촌면 등 4개소에 1.6km에 대한 농로 포장을 완료하여 농기계 이용 및 농산물 수송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 체재형 주말농장 추진 실적입니다. 도시 수요자의 체험에 맞는 체재형 주말농장은 5일은 도시에, 2일은 농촌에서 가족단위 주말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0년도 관인면 교동마을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체재시설 5동 농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6월 중에 5동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3-2, 포천쌀 소비 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포천쌀 소비 촉진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고자 쌀소비 업체에서 포천쌀을 농협, 연구회 등에서 구매, 소비할 경우 인센티브로 20㎏당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3,000여 개소의 음식점이 있으나 신청을 받은 결과 2010년도에는 448개소에 지원을 하였고, 2011년도에는 524개소에 신청을 하여 현재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3-3, 포천시 농특산물 대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 포천시 농특산물 대축제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28개 단체 25품목을 출품하여 9억 3,0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2011년도 농특산물 대축전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행사비 2억 원과 홍보비 6,000만 원으로 수도권의 서비스자들에게 우리 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우리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를 실시하여 도시민에게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44쪽 3-4, 해실전통장 체험관 신축 사업 추진 현황과 3-5, 꽃매미 항공방제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3-6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은 농업지원과에서 작성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우리 지역 농축산물 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2011년 홍보내용을 보면 지하철이나 지하철역사 그리고 버스래핑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라디오 같은 데도 홍보를 많이 하셨고, 또 현수막을 이용해서도 하시고 그랬는데, 홍보하신 후에 아쉬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우리 포천농산물을 소비를 못해서 그렇게 저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홍보예산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자료에 낸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름대로 청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다른 데 직거래라든가 홍보한 게 꽤 많은데 여기에 제출된 것은 농특산물 축제 위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약간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하면 저희 포천시 홍보예산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아쉽다면 그게 좀 아쉽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10년도에는 7건 그리고 2011년도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역 농축산물 홍보를 했다고 하시니까 다른 실·과·소에서 홍보를 했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가 약간 좀 부실했습니다.

일반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홍보할 때 느끼는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축제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지, 포천에서 이런 게 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축제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게 아니라 축제를 보러 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런 것이 난다고 알리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사먹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명동이라든가, 청담역이라든가 아니면 청량리 그쪽에서도 직거래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 가면 우리의 농산물을 홍보 전시를 하는 것이지만 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위주가 직거래 행사 외에는 축제 위주로 좀, 그러니까 축제 위주로 하면서 축제에 오셔서 포천에 이런 농산물이 있다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몇 억을 드려서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거니까 그때는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축제에 참석하지 않고 또 우리가 몇 군데 정해져 있는 직거래장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 시 농특산물을 살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축제 1년에 며칠 하는 것이고, 또 홍보 자체도 직거래 자체도 청담동하고 어디서 하지요?

명동.

명동에서 한다고 하면 그 곳을 가야지만 사고 포천을 와야지만 산다고 하면 홍보할 이유가 없지요. 거기서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근데 위원님 우리 포천시에서 지금 생산해서 그만큼 홍보해서 소비를 못해서 판매를 못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뭘 홍보하고 싶은 건지 왜 홍보하는지?

근데 저희가,

홍보하라니까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서울 대축제만 해도 포천에 있는 농특산물을 팔지 못해서 그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에 포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화도 있고, 이런 관광도 있고, 이런 우수한 농산물도 있다 전반적으로 거기 가서 축제를 하는 것이지 농특산물만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얼마 팔았냐? 물론 거기에 지금 2억 6,000만 원 해갖고 올해 했는데 판매 실적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 18억 정도 우리가 팔았다고 업체한테 대강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포천의 고시히까리쌀이라든가 사과 이런 것은 지금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게 거기서 축제해서 그만큼 홍보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나 이런 거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도 고시히까리쌀 200포를 달라.

과장님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진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못 배우고 잘 모르는 그런 어르신들이나 하실 말씀이시지 우리 포천시에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어떤 정확한 수치도 없이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라고 우리 시 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농업의 정책을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글쎄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는 게,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축제를 열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전혀 우리가 서울광장에 가서 할 농특산물 축제를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버스에 래핑해서 돌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도 누구를 위한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삼이 금산이나 풍기 이런 데를 갖다 우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는 4년근입니다. 포천은 6년근이에요. 포천의 인삼이 우수성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서울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축제하면서도 “포천에서 사과가 나와?” 대부분 이래요. “포천에 인삼이 있어?” 그분들이 여태 몰랐던 겁니다.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축제를 하는 것이지 개별 전체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얘기 오가면서 전해지면서 홍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다는 건 좀 어렵거든요.

홍보만 한다는 걸로는 그렇게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그런 많은 인원이 노력을 해서 그 효과가 적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필요한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나가서 팔 것도 없고 지역 내에서도 소비량이 부족한데 그걸 뭘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합니까?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포천의 홍보예산 많다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절대 타 시·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 안 됩니다.

저 많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막대한 지금 예산 들여서,

그 돈을 들여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냐, 목표를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과장님은 사실 필요 없는데 포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몇 군데서 문의가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시잖아요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초기 단계이니까.

그래서 농축산물 홍보를 할 때는 어떤 홍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체로.

예.

우리 시가 나갈 방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은 과장님이 그런 생각하신지는 몰랐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데, 이제는 홍보의 방법이 기찬쌀 이런 식으로 래핑해가지고 막 다닐 게 아니라 포천쌀이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온다든지, 어디에 가서 주문을 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 아직 못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워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전통주 활성화 사업으로 8억 5,333만 3,000원을 지원했어요. 성신주가인가요?

그것은 5개 업체인가 그렇습니다. 4개 업체가 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지금 현재 포천에 있는 주조 업체들이 시설이 노후되고 영세하다 보니까 주로 시설 개선해 주는 겁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전통주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상신주가 같은 경우에는 병 공급기라든가, 냉각사관, 냉각배관 시스템, 오토캡신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배상면은 주입설비 개선, 냉각설비 증설, 습기 제거 시스템, 조술당에서는 병라인 개선 이렇게 각 업체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는 겁니다.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자부담이 지금 40%입니다. 도비가 18%, 시비가 42% 그 다음에 자부담이 40%입니다.

생각 외로 해외 마케팅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출 업체에 대한 지원들도 눈에 보이는데요.

포장재를 해 주는 거지요.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삼하고 막걸리 이런 부분인가요?

수출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하고 물류비용을 도비해서 같이 지원한 겁니다.

품목이 어떤 것들을?

현재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다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금 물류비용이 보통 30% 이내에서,

물류비를요?

수출 비용에.

물류비 15%라고 여기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류비의 15%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30% 이내 15% 잡아줄 겁니다.

수출 실적에 15%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예. 포장재라든가 이건 수출 비용에서 물류비용 15%.

30%가 맞는 거예요, 15%가 맞는 거예요?

15%가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수출 실적에 의해서 15% 이내에 물류비용도 대주고 있는데, 해외에서 포천시 농특산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확인은 좀 해 보셨나요? 수출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수입을 해 보지만 각국에서 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니면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고 해외 마케팅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설비나 기타 그런 것들만 할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거든요. 베트남인가요 ,어디 가셔가지고 바이어들하고 만나기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자랑들을 하시던데 농민들이. 포도도 하고 몇 가지 했다 그러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포도가 일부 나갔고요 인삼 분야가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재정 투입을 해서 수출업체에다가 물류비조로 15%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는 부분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해외에서 어느 정도 물건에 대한 인정을 받는 그런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중국의 농산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천대받고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받고 이러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갔을 때 이미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포천이라는 곳에서 나는 제품이 형편 없었다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수출한다고 무조건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인지도나 그런 가치들을 인정받는지에 관한 것들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글쎄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포천농산물의 제값받기 위한 대표적인 마케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직거래? 각 지자체별로 농업을 하시는 곳에서는 제값 받아주기 운동 같은 경우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글쎄 저희가 농정쪽에서 하는 것은 농가가 생산한 것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판로 확보 이런 것만 했지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홍보처럼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제값받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부정 수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우리 시에서는 쌀 소득 보전직불제 부당 수령자가 3명인 것 같아요. 774만 원 정도?

전체는 한 125명이었는데요 120여 명은 지금 회수 다 했고 세 분에 774만 원 정도를 회수 못했습니다.

지금 미회수자 명단은 작년도에 자료에서도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내나요?

글쎄 몇 번 이렇게 전화로 독촉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회수를 못했습니다.

직불제 부정 수령에 관한 것은 적발하는 시스템도 미흡하고, 또 적발될 경우에는 직불금 반납에 대한 회수조치 같은 것도 미흡해서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실제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농가들이 어려워서 보전해 준 건데,

아니 그러니까 부정 수령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1년 7월 25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항을 보면 4항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집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압류조치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사실 금액이 770만 원 정도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정 수령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압류 등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광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예.

거기 가면 꽃복숭아나무 가로수 식재 있지요?

예.

또 그 뒤편에 보면 28쪽에 보면 복숭아나무 가로수 사업 개요해가지고 또 있지요?

예.

이건 뭐가 틀린 거지요?

앞에 것은 도리돌이라는 데가 꽃복숭아나무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꽃복숭아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높아가지고 이 뒤에 복숭아는 하천변 쪽으로 일반 복숭아나무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도로변에 식재한 것은 꽃복숭아나무고.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께요. 꽃복숭아나무 심은 것 가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근데 문제점 없음 해가지고 나왔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꽃복숭아나무가 저희 포천 날씨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먼저 번에 도평권역 출신 위원장하고도 몇 번 만나서 나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또 동해를 입어서 한 50주 가량 다시 재보식을 시켰거든요. 근데 사실상 관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설작업 때 염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심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복숭아나무를 심었는데 351주를 심었네요 1억 1,600만 원을 들여서.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 염분 때문에 그런지 어떤 사앙인지는 몰라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심어놓은 것도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이 꽃복숭아나무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다 바짝 마르고 다 죽었는데 여기에는 문제점 없음으로 나왔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또 그런 사항인데 뒤에 또,

뒤에는 꽃복숭아나무가 아니라 일반 복숭아나무입니다.

일반 복숭아나무는 잘 살아요, 내가 이거는 확인 못했는데?

그건 내년에 심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년에 심으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년에 심으려고 그러는데 앞에 복숭아나무는 꽃복숭아나무라서 죽었다고치고 또 복숭아나무를 거기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번에 도리돌 추진위원장하고 만났는데 저도 “꽃복숭아나무는 아니다 기후가 여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실패해서 다 아시다시피 가보면 덤불에 죽어서 다 말라서 있는데 그 사업을 1억 1,600만 원씩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일반 복숭아나무는 좀 싸네요, 그래도 보니까. 800주에 이것은 2,100만 원이니까 이건 싸네요 일반 복숭아는. 근데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실패를 보고서 또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돌 장부영 씨랑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 그분들도 생각하는 게 복숭아나무는 안 맞는다고 본인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요구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요구를 했겠지요. 처음에 요구해서 했는데 심어놓고 보니까 다 죽고 안 되니까 “아! 이건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해요. 이거 선택도 맨 처음에는 거기서 한 거지요?

마을에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예.

마을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복숭아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었는데 거기서 이거 또 심겠다고 그래요?

글쎄 저희가 꽃복숭아나무는 안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 복숭아나무도 다시 재검토해서 다른 나무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맨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아무리 원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복숭아나무 안 심고 다른 나무 심으면 되잖아요 좋은 걸로 해서. 꽃피는 나무 여기 기후에 맞는 걸 심어야지 복숭아나무 심었다가 실패해 놓고 요구한다고 또 해 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