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병준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입니다. 먼저 박해영 균형발전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노후관거로 인한 불명수 유입과 오수 유출을 방지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하수도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하수도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 하수도 보급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오수 역류 등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발생에 대해 신속 친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녹색성장을 유도하겠으며, 하수관거정비로 쾌적한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소규모 하수처리로 마을단위까지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환경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2년도 저희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통합 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년 주기로 내년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를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서 대산 동읍 차집지관 설치공사, 구산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제4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진동하수관거 정비공사, 진전문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진해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간담회에서 건의된 마천공단 2단지 오수관로 연결공사와 웅동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인센티브 사업인 영길마을 그린 홈 보급사업 지원, 또한 진전면 양촌마을에 에너지 제로화를 추구하는 소규모하수처리장 운영을 추진하며, 의창 성산구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사업과 진해구 동부지역 하수관거설치사업,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금까지 마산에서 실시한 BTL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을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생활불편해소와 수질환경개선 기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하수도사업소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계속해서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는 과장님들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하수행정과는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안 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면하수처리장에 골프연습장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도 하수도사업소에 주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북면하수처리장 가동률이 몇 %입니까?

북면하수처리장에 1일 1만 2천톤인데 하루에 7~8천톤 정도 들어옵니다.

1만 2천톤인데

7천톤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보고 자체가 신뢰가 안가는 부분이 북면에 현재 신도시조성이 되고나서 감계, 무동 이쪽으로 조성이 되면 기존 북면시가지 아파트 몇 동 있는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증축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20%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현재 북면하수처리장에 처리되는 양은 최대처리량이 1만 2천톤이더라도 현재 1일 처리는 약 7천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는 있는데 그 여유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무동하고 감계하고, 동전지역의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택지라든지 아파트를 고려해서 증설계획을 한 것입니다.

질문초기에 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하수도사업소 전반적으로 간부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업무를 나름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쫙 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질타가 들어오기로는 15~6%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골프연습장이 냄새가 나서 이용객이 없다. 그리고 100%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예산을 50억, 60억 투입해 놓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조금 전 답변에서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한다. 또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급을 주었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창원시 재산을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뭔가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 나면 끝까지 추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한 과에서는 업무보고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하수도사업소에도 분명히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이 쫙 깔아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분위기가 추진된다. 이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 관계되는 부분만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업무의 정책적인 부분도 지역구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정책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 없습니까? 하수행정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지정 구역이 마산만과 진해만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이.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그 업무가 저희 사업소 업무가 아니고 수산과에서 오염총량 관련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수산과 업무이지만 어쨌든 연안오염총량관리위원회에서 오염발생 부과량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지정했다는 자체는 마산만과 진해만의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보니까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지정한 지역이나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나 국비지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국비지원이 65%에서 70%로 나와 있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로 지정이 안 된 지역도 국비가 거의 7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 안 된 지역이나 지정된 지역이나 국비를 거의 비슷하게 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연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었다면 국비를 전액 지원한다든지 더 특혜를 주어서 그 지역의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텐데 지정이 안 된 지역도 국비지원이 똑같고, 물론 수산과 소관업무라고 공무원들이 국비지원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인지 그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지정이 안 된 지역과 국비지원이 비슷한지?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실제 저희 창원시가 마산만과 진해만, 창원지역은 4대강 수계입니다. 국비지원 관계는 저희들 하수도시설사업은 사실상 거의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창원지역은 도청 소재지를 비롯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이 그렇습니다. 구 진해와 마산은 도청 소재지가 아니고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70%, 지방비 30% 그렇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도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는 시설은 지방비 30%, 50% 중에서 도비가 그 중에 반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염총량제라든지 4대강 수계와 관련 수질 관계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많이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연안오염총량관리제로 지정된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금액이 같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아서 또 빠른 시간 내 사업을 마무리해야 오염 확산에 따른 방지를 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조금 노력한다면 연안오염 총량제 지정을 받은 지역은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진해가 하수관거사업이 100% 완료되었습니까?

진해는 크게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올해 공사가 완료되었고, 동부지역은 올해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도까지 국비를 70% 지원받아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대장동 지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되었다가 이번에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되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수관거사업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마을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서 앞으로 우리시 동부관거사업할 때 설계변경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되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계획할 텐데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창원시가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이 약 5만톤 규모이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가 안 되어서 바로 오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바다에서 오수가 흘러내리는 일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그 부분은 저와 직원들 그리고 소장님도 현장에 가서 직접 박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오수가 유출된 것이 아니고 그 때가 비가 오지 않은 갈수기였기 때문에 하단부에 있는 퇴적층들이 바닷물 파도에 의해서 퇴적층들이 씻겨나가면서 일어났던 사항으로서 이번에 하류층을 준설도 완전히 마무리 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혹시 군부대에서 오수 유입이 되는지 확인해 본 바, 전혀 유입된 것이 없었으며, 최종결론으로는 하류퇴적층이 그 당시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바다가 약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긴급하게 준설을 완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보고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설명이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관, 오수관 분리사업이 현재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해가 50%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동부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도 내년사업에 설계변경을 해서 2014년도까지 마무리하면 진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진해가 연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염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심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따오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사업도 앞당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양오염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사업기간도 앞당기고 사업예산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하수행정과와 하수시설과, 하수정비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로 하수시설과 일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마무리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2014년도까지 내년이나 2년 정도 남겨놓고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내년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들이 공사비에 거의 40~50%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내년까지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2013년이나 2014년 예상했던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건은 환경부와 협의를 했던 어쨌든 처음에 승인받을 때는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약속 안 받고 우리끼리 마음대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약속했던 사업들을 중앙부처에서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물론 중앙부처 사정도 있겠죠. 국비를 본래 계획대로 편성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협의를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사업이 주로 국비에 의존하다보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연초 4월부터 중앙부서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국비가 계획대로 확보가 다 된 것도 있고,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금년에 확보가 다 된 것도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국비확보가 원만히 안되어서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1건입니다. 13페이지 진전문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인데 이 사업이 금년에도 국회 예결위 조정할 때 부탁을 드려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환경부 예산중에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워낙 각 지자체마다 많다보니까 다른 사업은 괜찮은데 농어촌지역의 하수관거와 소규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내시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환경부에 가서 독촉도 하고 사정도 하고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만 환경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도 가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 사업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1차로 6천톤, 2차로 6천톤해서 1만 2천톤을 증설하겠다. 사업비가 352억이잖아요. 국비가 16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으로 국비지원 불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국고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기 지원된 것은 지원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이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부에 국비재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하면 환경부 담당자가 내려와서 그 설계서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가 국비지원이 적당한지 안한지를 조사하는데 실제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하수도법에 원인자부담금으로 개발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에 6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은 재원협의 전에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환경부에 던져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설계를 다하고 환경부에서 와서 현장조사도 하고 올라가서 협의사항이 9월 6일자로 이것은 원인자부담사업이다. 국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사항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내년에도 저희들 국비가 10억 52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사항을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라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6억도 자기들이 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10억 5200만원도 예산이 환경부에서 넘어갈 때는 7월에 넘어가다보니까 시기적으로 9월에 결정나다보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허수에 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6억 조차도 올해 국비내시가 되었을 것인데 그럼 이것도 반납해야 되나요?

내시가 아니고 공문만 내려왔는데

그러면 사업개요에 국비를 제로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부담해야 될 시비가 늘어나나요?

이 업무보고서가 일찍 나가다보니까 수정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안 설명 시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산동읍차집지관 2단계 설치공사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 1월인데 2012년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이겠죠. 그러면 사업비에 보면 내년 예산에 명시한 대로 확보가 된 것인가요?

국비 100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창원지역은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시비를 1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시비가 나중에 예산에 나옵니다만 매칭비율만큼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비는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시비는 53억을 예산 편성했다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100억 확보해야 되는데 비율만큼 사실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시비도 53억이 아니고 34억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자료가 미리 작성되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황과는 자료가 다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자료가 계속 남아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이 자료를 보지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까?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제4처리분구 정비공사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있는데 물론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지정이 되었죠.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하면서 연안으로 가는 오염을 총량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만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나 그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 그 만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규제를 해야 될 측면에서는 반길만한 제도이고, 상충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지정하는 것은 마산만이나 진해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정책이죠. 그럼으로써 주변에 공장을 만들거나 주택을 만들거나 매립을 할 때 오염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박철하 간사님의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정해진 어떤 시설물을 할 때는 부담비율이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업에 보면 201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14년 2월까지 마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2013년도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100억 중에서 사업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1년, 2년차 보다는 남아 있는 2013년도 사업비가 62억 정도 남아 있음으로써, 사업비의 60%가 내년 예산에도 좀 추진절차를 보면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지 못하고 2013년으로 넘겨놓았다는 말입니다. 계획상 2013년도에 총사업비 100억 중에서 62억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내년에는 12억밖에 안되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62억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이게 보장이 있는 것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요구는 30억정도 했는데 요구한 만큼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2013년도로 미뤄졌는데 저희들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제4처리분구 작업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현동지역에 LH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지구가 같이 포함되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는 지점이 2013년도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그 사업이 빨리 당겨질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 작업과정을 보면 2013년 말이 아니면 준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저희들 사업도 그에 맞춘다면 2014년 2월이 아니고 2014년 연말까지 공정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업공정에 맞춰서 국비도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본래 계획대로 하면 2012년도에 국비가 30억 정도 지원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였던 국비를 30억 요구했지만 11억만 반영된 것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20억 정도는 반영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2013년도에 본래 30억만 요구하면 되는 것을 내년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한꺼번에 2013년도에 확보해야 되니까 환경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줄 돈이 없는데 그 다음 해에는 줄 돈이 생기겠어요. 그런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서 연차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하겠다. 실시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와서 심사도 하고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럼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고 그걸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사업계획에서부터 국비를 그 정도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사업기간을 더 늘리라고 협의가 되어야지 실시설계하고 승인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국비지원을 요구하면 돈이 없으니까 주지 못하겠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 겨울 같은 경우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다보니까 예산집행에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 관계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한 해가 늦어지면 계획수정이 같이 맞춰지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는 있습니다만 그 비율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고, 사실 여기는 정치적 해석을 하자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마천공단 2단지 오수관로연결공사 하셔야 되죠? 거기에 보면 표현이 기업사랑과 몇 호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시장지시사항이라고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겠죠.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되는 공식문건이고 자료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사랑과 민원사항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시장지시사항이다. 뒤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약간 있기는 하던데 공무원분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태도나 아니면 업무지침을 받아가는 것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면 의회에서 다 따라야 되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업무보고나 자료가 올라올 때는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요. 시장님 지시사항인데 우리보고 어쩌라고, 예를 들면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보고서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내실 필요가 있고, 이런 표기를 하나 할 때도 이것은 의회에 내는 공식자료잖아요. 표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물론 공무원 내부에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회에 보고될 때는 이렇게 표현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페이지에 보면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중에서 이것도 아까 하수시설과 지적했던 사항과 비슷한데 본래는 설명하실 때 국고보조사업이 아니었는데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올해 국고 지원할 돈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에서 사실 제척시키려고 한 것을 일단 5억이라도 받아서 포함됨으로써 내년부터 국비를 계속 받기 위해서 이번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이 적더라도 일단 받고나면 내년부터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기간 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5억을 일단 확보해 놓고 국고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실제로 당초 예산지원지침에 보면 신설 같은 경우에는 70대 30인데 그 안에 예를 들어 개보수가 들어간다든지 CCTV촬영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예전에는 설계서상에 들어가 있으면 크게 개의치 않고 70%를 지원해 주었는데 국비가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그걸 일일이 분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보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제척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집니다.

마지막으로 내서지역에 하수정비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진단이나 이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호계지역은 지난번에 정밀진단을 해서 몇 군데를 손을 보고난 후에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아직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공사를 하고 나서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그건 용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로부분은 이번에 하천부터 시작해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로부분에 대해서는….

관로의 문제가 아니고 중계펌프장 용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호계 펌프장의 용량에 대한 문제가 있고, 중리 중계펌프장의 용량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용량이 부족한데 아무리 관로를 새로 교체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 관로에 대한 정밀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시설용량에 대한 정밀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하수배출량을 감당할 만한 시설용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하셔서 분석하나 안하나 안 됩니다. 안되면 시설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잖아요. 비만 오면 똥물이 넘쳐서 하천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계속 코 막고 다니게 할 겁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내년예산에라도 반영을 좀 시켜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 꼭 한번 챙겨보시고 내년도 예산 중에 모르겠습니다. 추경예산에라도 되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업무를 미루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 상 중리펌프장과 호계펌프장은 환경사업소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검토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긴 한데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하수과에서 환경사업소에 강하게 요청을 하든지 누가 하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 해보시고, 아니면 환경사업소장님과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예산에도 다룰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영길마을 그린홈보급지원사업 해가지고 6억 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수구연장을 바다 쪽으로 빼내느냐, 마느냐, 주민들 집단반발 때문에 이뤄지는 사업입니까?

근본적으로는 방류구도 방류구지만 하수처리장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근에서는 완전히 혐오시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인센티브 사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하여 영길마을 집단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협의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방류구가 바로 하천으로 빠진다든지 바다로 빠졌을 때 다 정화되어 나오면 문제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냄새는 좀 납니까?

방류구 방류수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고 진해 덕산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침전지라든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냄새가 난다고 봐지고, 방류수는 수질이 실제 하천수보다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민원이 계속 될 텐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때 그 때마다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민원을 계속해서 해결하기가 금액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해결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지역간 균형이라든지 형평성 측면에서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류구가 좀 가까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점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사업에서 실시설계용역이 경제성 검토 용역이라고 계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제성이 없다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이 경제성 검토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100억 이상 공사는 공사발주 전에 경제성 검사를 필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 검토를 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경제성 검토를 실시설계 시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에 대해서 시공 시에 검토하는 것은 금년도 10월부터 법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제성 검토는 사업이 타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본 사업에 보면 공사에 따라서 관의 종류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법이나 관이나 그런 사항을 시공 상에 적용되는 사항이 이 현장에 이 공사에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실시설계 시에 100억 이상 공사는 법은 2007년도에 생겼는데 실제 그 법의 적용을 많이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각 지자체에서 감사사항에 지적이 많이 되다보니까 100억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 시에 경제성 검토는 금년 10월부터 규정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 시 경제성 검토는 법이 제정된 지 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혹시 하수도사업소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김병준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이나 보완, 요구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하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박해영 균형발전위원장님,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2011년도 대비 34억 5300만원이 감소된 1094억 67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억 2100만원 감소된 304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71억 6800만원 증가된 790억 46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은 하수도사업소 409억 7천만원과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환경사업소 385억 76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예산에 국비 등으로 별도 표시가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로부터 하수특별회계 전출금이 2011년도보다 10억원 감소한 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2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2011년도보다 100억 8500만원 감소한 21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마천공단 2단지 오수관로연결공사 외 7건 4억 5천만원, 진동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2억 2천만원,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인 현동 가포지역인 제4처리분구 1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에 대산동읍 차집지관설치사업 167억 3천만원, 북면하수처리장 건설 14억 2천만원, 진전문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에 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6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5페이지 하수정비과 소관으로 2011년도보다 4억 6천만원 증액된 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90억 4천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290억,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입 19억, 21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 89억, 국고보조금 19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도비보조금 16억, 23페이지에 전년도이월금 10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 11억 7천만원이 포함된 세입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9페이지입니다. 하수행정과 세출예산은 2011년 59억 4천만원 보다 8억 3300만원 증액된 67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해용원지역 하수처리부담금 7억 9천만원, 사업소 직원보수 등 일반관리비 35억 4천만원, 39페이지에 사업예산 예비비 12억 2천만원, 40페이지에 자본예산 예비비 12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수시설과 세출예산은 2011년보다 40억 3600만원 감소된 49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보수 등 일반관리비 2억 5천만원, 48페이지에 진해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 4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정비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보다 8억 1천만원 감소된 29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3페이지에 하수도준설원 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억 7천만원, 62페이지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기타교체비 54억 1천만원, 63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비 142억 8천만원, 직원보수 등 일반관리비 2억 8천만원, 68페이지에 의창 ? 성산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8건 42억 5천만원, 70페이지에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비 3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사업 경비와 사업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및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하수도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2년도 시 전체의 예산규모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드렸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전체의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891억 600만원보다 19.88%가 감소한 713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4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409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25.88%와 14.76%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행정과입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6.12%가 감소한 147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0억원, 특별회계는 용원지역 하수처리부담금에 7억 9200만원, 예비비에 12억 2천만원 등 총 67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입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34.53%가 줄어든 266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4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에 16억 2800만원, 대산동읍차집지관설치 2단계사업에 167억 3700만원 등 총 216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진해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에 46억 8300만원 등 금년도 예산대비 44.45%가 감액된 49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정비과입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8.30%가 줄어든 300억 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 정비에 7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운영비 및 정비에 142억 8900만원 등 총 292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의 2012년도 예산안은 노후하수관거의 연차적인 정비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수도시설의 확충, 미설치지역에 하수도 신설 등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한 후에 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총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2-1권 631쪽이고,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는 별책 27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특별회계 책자를 보면 38페이지에 포상금 해서 자녀보육수당 해서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하수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녀보육수당은 결혼해서 출산휴가 들어가면 월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수도사업소에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 전 직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안되어 있던데

출산휴가를 가면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 가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자녀 중 미취학 아동이 있을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는 비용을 수당으로 줍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제 말은 보통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보육수당이 나갑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면 그와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쪽에 여성정책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것과는 별도로 공무원들에게는 자녀보육수당이라고 해서 또 지급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더 지급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기에 보면 자녀보육수당해서 0세는 39만 4천원의 80%의 금액을 6명에게 12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것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도 보육수당을 여성정책과나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데 공무원들도 우리 창원시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똑같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잖아요. 그것 이외에 별도로 공무원 자녀보육수당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중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 단위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노조에서 조합원들하고 복지차원에서 시장님하고 협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과에도 있다고 하니까 수도행정과에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넘어오면 15페이지에 예산총괄표가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업적으로는 하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지 않아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인정을 하고, 자본예산을 보면 180억 정도의 흑자가 되어 있어요. 무슨 복식부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예산에서 28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부분들을 이것을 보충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280억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를 시킨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총괄표를 보면 쉽게 말하면 하수도사업소가 자생력을 가지려면 영업수익을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하수도요금을 조금 인상을 시켰잖아요.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어떻게 되죠?

현실화 율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죠?

저희들이 작년 12월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4.1% 상승한 부분이 약 20억 8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는 전국 지자체 평균을 보면 44% 됩니다. 100만 이상 인구의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 66%입니다. 저희 시는 44%이기 때문에 66% 정도 금액이 되면 저희들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시민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내용이 2년까지는 하수도사용료를 올리지 마라. 그래서 2년이 경과되는 2014년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가 되도록 해서 특별회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결국은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면 기본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떨어지다 보면 이걸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굳이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하수도사업소가 아닌 특별회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일반 과 운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공기업법에 하수도사업 자체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법을 따라가지 못하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정도로 운영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행정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632쪽에서 634쪽까지 하수도특별회계 별책 41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에 사무관리비 다음 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운영비는 전년도에 800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느 부분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 공공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전과 감천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과 운영비 또 내년에 준공예정인 진전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이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에 차량을 한 대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관리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비는 저희들 전년도에 비해서 조직정비가 되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난 관계로 사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저희 하수시설과 직원 인원이 14명이었는데 작년에는 2월에 조직 개편되어 움직이다보니까 그 전에 진해 있을 때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수시설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일반회계 635쪽, 하수도특별회계 별책 51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시설과나 하수정비과나 사업 자체가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는 계획이나 사업진행 연차별로 목표액이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잘 집행이 안 되는 듯 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는데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철저하게 준비도 하시고 만전을 기해서 정말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정비과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지금 총 19명이 있습니다. 창원에 10명, 마산에 7명, 진해에 2명입니다.

19분이 계시는데 대기실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한꺼번에 있습니까?

지역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3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기실은 구청에 있습니까?

마산은 대한통운 옆에 3펌프장 옆에 도로수로원들과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고, 창원은 농산물도매시장 바로 옆에 별도로 사무실을 쓰고 있고, 진해는 진해구청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수정비하시는 분들이나 도로정비하시는 분들이나 뒤에 고생을 하시고 틈만 나면 가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단 1시간을 대기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보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1식이라면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원은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별도의 농산물도매시장 부속건물인 화장실 옆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창원지역에 있는 하수준설원 대기실을 수선할 것이네요.

의창, 성산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데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별도 표기를 안 해놓았네요. 맨홀뚜껑이 개당 80만원이나 합니까? 굉장히 고가이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홀중간에 보면 맨홀이 밑으로 푹 꺼진 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허공법으로 1.5m 원형으로 잘라서 그 맨홀만 위로 숭상시키는 특수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개당 80만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다음에 할 때 다시 입찰을 보거나 합니까?

이것은 저희 지역에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이 공법은 공사를 하고 나면 단 시간 내 당일 차량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에 큰 불편을 안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내 2개 업체가 다 가져가는 것입니까?

이건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보는데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산지역에는 375개, 진해지역에는 200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예측물량이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 때 그 때 발생하면 의뢰를 해서 할 텐데 그렇다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교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간선도로변에 워낙 맨홀뚜껑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들로 인해 맨홀뚜껑 부위 침하가 많이 됩니다. 또 마산은 지리적으로 해안 쪽에 있다 보니까

교체된 뚜껑은 어떻게 합니까?

교체된 뚜껑은 폐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뚜껑말고 숭상하는 비용만 이 금액이 소요됩니다.

맨홀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체가 아니고 맨홀이 도로변보다 낮아진 부분이 있으면 커팅기를 가지고 둥글게 잘라서 그 밑판부터 다 들어내서 복구를 하는데 성지여고나 고운로쪽 가다보면 아스팔트 중간에 커팅이 원형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숭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맨홀뚜껑 교체가 아니죠. 맨홀뚜껑을 교체한다는 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고, 적절한 표현방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뚜껑이 나쁠 때는 교체도 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교체할 것이 있어서 뚜껑을 교체했다. 뚜껑의 재질이 주물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발생물 처리로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우리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한 두 개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많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68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하수관거유지관리 오수연결관 사업도 있고, 하수도정비공사, 오수관교체공사가 쭉 있는데 밑에 보면 대부분 마산합포쪽입니다. 경남데파트, 남부터미널, 대동씨코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물론 요청이 있어서 했겠지만 물량이 특별한 지역에 예를 들면 경남데파트 앞에는 남부터미널 맞은 편, 대동씨코아주변 오수관 교체공사 주로 마산합포쪽인데

경남데파트는 도로 횡단부에 지금까지 차량이 너무 많아서 현재까지 작업을 못했습니다. 비만 오면 경남데파트 코너에 물이 많이 넘치는데 일단 언제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교통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더라도 하려고 편성했고, 남부터미널 주변과 대동씨코아 주변은 예전부터 매립지역으로 매립을 해나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 지역에 뻘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신마산 지역이 20여 년 전에 매립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공법들이 미약했을 것으로 이쪽 지역이 계속 여객터미널 주변과 침하가 많이 되다보니까 오수관 탈이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매립지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관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진해는 풀 사업비 형태로 올려놓은 것 같고, 다른데도 풀 사업비 형태로 올려놓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이 여기 세 군데인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도도 문제이지만 우수도 문제이죠. 비가 많이 오면 늘 침수되는 지역이 그 쪽 지역이잖아요. 경남대학교 앞을 비롯해서 씨코아 쪽으로 비가 조금 오면 침수가 되는 것은 바닷물의 영향도 있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대부분 침수가 되더라구요. 그와 관련해서는 우수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것 관련된 개선사업비도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포함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63페이지에 하수도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보상금 부분에 어떤 안전사고에 보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증액 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안전사고라면 주로 맨홀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뚜껑이 많다보니까 차가 주행하던 중에 맨홀이 순식간에 앞 타이어에 의해서 맨홀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려가지고 차가 위로 가는 경우, 또 들리면서 맨홀이 차 하부를 때려서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처리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처리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이런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증가는 아닌데 예전에는 하수도에 가다가 넘어져도 본인 잘못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얼마 전에도 자산동에서 할머니가 넘어져 다쳤는데 이런 내용을 알다보니까 시에 영조물 관리로 요청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마산합포, 회원 BTL 자재창고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자재창고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BTL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마산아래물길 주식회사에서 20년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자재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재창고를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합포구청 내 사무실 협조를 받아서 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