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6항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ㆍ세출예산안, 제8항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6명,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국장 및 환경녹지국장으로 되어 있으나 건설교통국장을 추가하여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사무의 분쟁조정에 대비하도록 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국장 및 환경녹지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자구에 있어서 간사를 광역기획담당관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은 실ㆍ국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담당관이라는 것을 조례에 넣기 시작하면 법령 체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 규칙을 가지고 광역기획담당을 없애 버리면 그러면 다음에 의회가 만든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발행하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체계기 때문에 조례는 조례 수준에 맞춰야 되고 규칙은 규칙 수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광역기획담당관은 조례상의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업무 담당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조례는 실ㆍ국 단위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실ㆍ국 단위 이후의 명칭을 넣어 두면 다음에는 규칙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건은 의회의 권위와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발의자인 안영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안영수 의원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위원이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 가운데 네 분만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을 추가하자라는 내용이 핵심내용인데 그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교통국장을 여기에 안 넣은 이유가 뭔지. 또 분쟁과 관련돼서 그동안 건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분쟁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을 넣자라는 취지의 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관련된 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왜 건설교통국장이 빠졌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당연히 모든 분야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건설이나 교통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지 그런 타당성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교통에 관한 것이 군ㆍ구에 서로 경계에 대해서 그러한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건설이라든가 교량건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군ㆍ구 별로 넘나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건설교통국장을 그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빠진 것을 이번에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건설교통국장이 빠진 게 좀 의아했었고요. 또 그 분야의 분쟁도 많았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 위원입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안영수 의원님 좋은 발상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인데 11인 중에는 건설교통국장을 추가하자는 내용이고 나머지 11인은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은 당연직 위원, 그러니까 6명 중에 11명이면 나머지 5명인가요. 5명은…….

6명입니다.

6명.

위촉직.

위촉직은 위촉을 누가 하는 건가요?

그건 인천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기왕에 손질하는 것 이런 부분도, 인천시장님이 하게 되면 분쟁 소지가 원만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국장님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이나 분쟁 소지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의 시장님이 그것보다는 이게 실리적이라고 해서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위촉을 꼭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 의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몇 프로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6명의 위촉직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의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격인 학자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위촉하는 거죠.

대략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을 구성하는 데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 있고 국회에서 임명 하고 또는 헌법재판관이 임명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배를 잘 둬야만이 원만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취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의 지역분 그리고 시의회 의장이 필요로 하는 몇 분, 몇 분을 거기다 삽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개정안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 당시마다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하든지 해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역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을 할 때는 의회 몫 그리고 행정부 몫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것은 지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침에는 없지만 조례로 제정해서 먼 미래지향적인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님, 간사로 아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광역기획담당관 말고 누구로 하셔야 된다는 게.

분쟁조정업무 부서장 또는 분쟁조정업무 담당 서기관…….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타당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것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수정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발언하는 거거든요.

광역기획담당관이 아니고 수정해서 분쟁조정업무 담당자, 분쟁조정업무 담당 부서장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 중 「광역기획담당관」을 「분쟁조정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현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시의회로 편입됨에 따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고 시와 교육청 간의 교육 관련 정책에 관한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해 교육실무협의회 구성을 실무자로 조정하고 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의 명칭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와 2항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 제11조 교육지원심의위원 위촉 위원 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교육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시켜 3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14조 교육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해서 협의회 구성원을 시와 교육청의 예산관련 과장에서 시와 교육청의 예산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향 조정하고 협의회 공동회장 2인은 시 정책기획관과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에서 시 교육지원담당관과 교육청 예산지원과정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그 외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의 명칭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등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것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용어 정비에 있어서는 담당관이라고 돼 있고 또 교육청에도 예산지원과장으로 돼 있는 것은 조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으로 바꿔 주셨으면, 조례용어하고 일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발의자인 안영수 의원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인천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시의원으로 두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분 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입니다.

제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진 거고요. 물론 교육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을 때 하고 또 지금 통합이 된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육 관련돼서 시의 교육지원담당관실 관련된 업무는 기획행정위니까 기획행정위 들어가고 또 교육청과 관련된 직접적인 소관들 관장하는 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이니까 교육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교육위원회 위원을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문제를 주로 교육청 또는 교육행정위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기 안 해도 당연히 소관 기관이니까 소관 위원회이니까 기획행정위원회를 넣고 있다는 거죠, 실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을 굳이 여기서 넣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자면 3인으로, 저는 안영수 의원님 발의한 취지 100% 제가 공감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3인으로 하는 것만 하고 의장님께서 그러한, 더군다나 이제 통합이 돼서 교육위원회가 들어왔고 교육위 문제를 시와 교육청이 또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공히 고민해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분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을 여기서 굳이 넣지 않아도 3인으로 하고 이것을 교육위원회는 의무사항으로 넣으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의무사항 안 넣어도 당연히 의장님께서 3인으로 하면 기획행정위 두 분 그 다음에 교육위 한 분 이렇게 넣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을 넣지 않더라도 인천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으로 3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행정위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융통성 있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발의한 의원님의 어떤 취지 이런 것 100% 찬성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금 노현경 위원님 말씀 참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젓번에 두 명을 우리가 추천을 할 때의 상황을 보니까 교육지원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위원 추천 의뢰가 들어와서 두 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명기를 안 했을 경우에 세 명이다 그러면 또 역시 교육지원업무가 기획행정위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에서 세 명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것도 나중에 위원회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실장님,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님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지 않나요? 맞죠?

네.

그것은 어떤 몫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것이 사실상 의회 위원 해서 두 분인데 우리가 위촉직 위원으로 한 자리를 할애해서 한 분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위원님 공식 추천은 두 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배상만 위원님이 위촉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위촉직으로, 의회 추천 몫이 아니라 추천을 세 분 했는데, 조례상으로는 두 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세 분 추천 받아서, 어느 특정 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한 분을 위촉직 위원님 몫으로.

위촉권자는 누구로 돼 있죠?

15인 이내로 돼 있고 위촉하는 사람은 추천자를 당연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하거나 교육감이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추천받은 그 자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배상만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시장이 임명 또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 개정안에 있는 위촉위원, 시의원을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한다. 이 내용의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조례의 뒷받침 없이 그냥 했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해지는 거고 그때는 두 명만 하도록 돼 있는데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문제가 있어서 세 분을 추천받아서 그대로 임명한…….

당연히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한 분 또는 두 분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려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교육위원회 위원도 시의원이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리되어 있던 교육위원회와는 다르고 지금 시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혹시 허 위원님 말씀처럼 소위 말하면 교육위원회 위원이 배제될까봐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꼭 이렇게 명기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의장님이 시 위원회, 교육위원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추천할 때 기획행정위원 한두 분 또는 교육위원회 한두 분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발의한 것과 같이 기존에 두 명의 시의원을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그래도 전문가적 소질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 참석을 하고 또 업무의 연속선상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을 반드시 한 명을 그 위원회에 더 위촉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병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3항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지원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예산지원과장」을 「예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금번 2011년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은, 죄송합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지연되었던 교육비특별회계 미전출금분 전액 확보에 주력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한 결산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44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 1,200억원과 보통교육세 774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80억원과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예수금 50억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일반회계 선투입 부담금 6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1,000만원 미만은 절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5억 6,000만원을 감액한 1조 1,743억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2011년도 국정감사에 대비한 행사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광역기획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감액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와 트라이볼 위탁사업비 등 시설임대료,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교육지원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8억 8,000만원을 증액한 5,8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법정전출금 중 2010년도 감액분 859억 7,000만원과 2009년 정산금 2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1년도분 70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당초 산정한 급식대상 학생수와 급식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1억 5,000만원을 감액한 5,51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89억 3,000만원과 예비비 239억 9,000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연도별 지출수요인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48억 1,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1억 4,000만원입니다. 163페이지 평가조정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을 감액한 1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업무평가 우수자 포상금 및 연수 1억 1,000만원과 국정평가 연계 우수 군ㆍ구 포상금 2억 5,000만원은 당초 금년 12월에 집행예정이었으나 지급계획을 2012년 1월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2,000만원을 감액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다수의 소액경비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정보화통계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1,000만원을 감액한 26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억 1,00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정보화통계담당관실 모바일웹사이트 구축비 1억 1,000만원은 금년 9월 3회 추경 시 편성된 사업비로 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었으나 사이트 개발에 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인천광역시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기정 7조 1,763억 5,506만 9,000원 대비 3,386억 5,583만 4,000원이 감소한 총 6조 8,376억 9,923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조 2,510억 5,505만 7,000원, 특별회계가 2조 5,866억 4,4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와 세출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예산안 규모, 3페이지에 주요 증감내역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84억 7,933만 8,000원에서 23.55%가 감소한 4,040억 1,19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감소에 따라 기타특별회계로부터 130억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경제청 기반시설에 대하여 일반회계 선투입분에 대한 부담금 6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결정액이 적어 774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1,871억 8,506만 9,000원 대비 1.08%가 감액된 1조 1,743억 8,923만 4,000원으로 교육청 법정전출금 2009년, 2010년 정산분 881억원과 2011년 실수입 감소에 따른 감소액 700억원을 감소해서 총 18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학교급식지원 11억원, 재원조정교부금 89억원 등 시 세입 감소에 따라 향후 실소요액을 제외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55쪽 경제청 기반시설 일반회계 선투입 부담금 관련 600억원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예수금 수입은 130억원을 기타특별회계에서 예수하였는 바 회계별 예수금 규모와 연 이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5쪽 보통교부세 774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당초 예상과 비교해서 행정안전부의 교부결정액 차이가 커 건전한 재정운영에 문제를 야기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158쪽 교육청 법정전출금 181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법정전출금에 대한 연도별 전출금 및 정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158쪽 학교급식지원비 11억원을 감액했는데 그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안 160쪽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89억원을 감액하였는 바 자치구 재정운영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쪽 교육청 법정전출금 181억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자료와 관계없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12월 30일까지 교육청에 줘야 될 것을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 2008년도 정산분, 2008년도에 법정전출금 줘야 될 것을 못 준 것이 283억원입니다, 12월 30일까지 줘야 되는 게.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가 정산해 줘야 될 것이 2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우리가 줘야 될 것을 아직 못 준 부분이 860억입니다. 그 다음 2011년도 올해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 4,460억원 이렇게 네 가지 있는 중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2008년도 정산분 283억원하고 그 다음 2011년도에 줘야 될 4,460억원은 지금 우리 예산서에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합의할 때 2010년도 860억원을 계산해 주고, 그것을 다 해 주고 대신 2011년도 중에 700억은 내년에 넘겨도 좋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를 수정한 것이 2011년도 예산 4,460억 중에 700억 감액한 것이 첫 번째 2011년도분 감액 700억원이 나타난 거고 그 다음 2010년도 856억 그러니까 작년도에 줘야 될 것을 우리가 못 준 것 표시한 것이 859억 그러니까 860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2009년도 정산분 21억원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줘야 될 것 중에 못 주는 부분은 여기 감액시킨 2010년도분 700억이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 조금 이따 할 본예산 안에 700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잡하게 표현돼 있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들었는데 잘, 금세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다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비 11억원이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액지원이 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원수를 연초에 계산할 때는 항상 그전의 학생수 기준으로 했었는데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 때 학년의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조금 줄어드는 그것을 총액으로 모아 보니까 그만큼 됐습니다.

그러면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액지원에서 예산 남은 것은 아닌 건가요? 11억이 그 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입니까?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이 한우나 계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구제역 파동이 있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이것도 인원이 줄어든 부분.

학생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급식인원이.

전체적인 무상급식비에 대한 지원액이 11억이 남았다는 건지…….

그러니까 무상급식 줄은 것이 약 10억 정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것도 참여 인원수가 줄어듦으로써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학교급식지원 예산에서 11억이 감면됐다는 것은 전체 11억 중에 10억이 무상급식에 대한…….

무상급식에서 줄어든 게 10억.

10억이고 나머지는 우수농산물에서…….

우수농산물에서 줄은 게 1억.

1억이라는 거고 그 발생 이유는…….

이유는 학생수 때문에.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예비비에서 정책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이런 사업명에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관련된 예산 대비해서, 기정액 대비해서 43.81%를 감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비비로 학교용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약 43%를 감한 배경이 어떻게 되죠? 기정액이 약 42억이었는데 예산액이 23억.

올해 예산에서 우리가 125억 전출금 줄 때에 연말이 돼서 예비비를 좀 줄여서…….

그러면 올해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얼마나 지출을 하셨나요? 당초에 42억 예산을 잡으셨다가 23억 정도만…….

죄송합니다. 분담금 걷히는 것이 42억 정도 걷힐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연말 돼 보니까 약 18억 정도 덜 걷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걷힐 것이 이렇게 덜 걷혔다는 건가요?

네, 18억이 덜 걷혔다는 겁니다.

교육청으로 넘겨진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과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걷혔죠?

개발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들이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가 되면 그만큼 걷히는 것이,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23억원은 다 교육청으로 전출을 했습니까?

올해 전출할 것은 다 했고 지난번 3차 추경 때 우리가 125억 잡았던 것.

올해 넘겨준 학교용지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실장님, 그 얘기는 이따가 학교용지특별회계할 때 하시죠.

그러면 이따가 관련된 것을 심의하니까 이따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리추경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궁금한 것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89억을 감액했는데 재원조정교부금 얘기만 나오면 저도 섬뜩하게 되는데요. 감액해도 문제 없는 겁니까? 예산서안 160쪽에.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말씀하신 제4회 추경 재원조정교부금 감액하는 것은 2011년도 본예산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당초 세수에 예측해서 전액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4/4분기 분을.

크게.

4/4분기 분을 계상을 못 했다가 지난 3회 추경 때 세수 3,221억이 증액되면서 당초 세수 증액되는 3,221억원 분에 대한 교부금 산정 대신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었던 4/4분기 분을 계상하고 금년도 세수 변동되는 부분들은 정산분을 감안해서 내후년에 정산금으로 증액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 구에서는 금년 4회 추경에 감액되는 89억 부분이 감액되더라도 금년 예산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어요. 목소리가 작으시고…….

큰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내년도에 반영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분 예측분과 전전연도 정산분이 합쳐서 들어가는데 금년도 세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확정된 세수분에 관련해서 내후년도 정산분에 정산을 시키고 금년도 분에서는 금년도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는 세수에 의한 재원조정교부금을 전액 계상하는 차액분 89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더 듣도록 하고요. 별 문제 없다는 말씀으로만 정리하고요. 나중에 더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5쪽 경제청 기반시설 일반회계 선투입 부담금 관련 600억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몇 쪽이요?

55쪽 가운데 부분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일반회계 선투입 부담금, 경제자유구역 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이익잉여금 1,200억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네, 두 번째 위에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익잉여금으로 1,200억원을, 작년에 1,800억을 우리한테 일반회계로 전출해 줬듯이 올해 1,200억원을 전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600억밖에 못 준다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도저히 1,200억을 못 주니까 600억만 주겠다고 우리가 양해를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600억을, 이번에 10월 5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경제자유구역청 돈을 넘기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넘기지 않고 600억 넘기는 것을 일반회계 선투입비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달리해서 600억을 받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한다면 위의 1,200억을 감액해서 600억을 받기로 했고 600억을 받는 방법에서 이익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으면, 경제청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일반회계 선투입비 부담금이라는 다른 명목으로 받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액 4,040억 1,192만 8,000원, 세출예산액 1조 1,743억 8,923만 4,000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먼저 2012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민선5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해로써 시의 주요시책과 더불어 공약사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 조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기업 경영개선 지원 분야, 시민과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한 시민 소통기반 확충분야에 우선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한편 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사무운영비 등 비사업성 경비를 절감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83억원이 증가한 5,5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담금 50억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500억원, 지방교부세 2,300억원, 상수도사업본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1억 3,400만원, 시, 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1,000만원 미만은 절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3%가 증가한 1조 2,43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92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9억 1,000만원을 증액한 2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정 추진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억 3,000만원, 시정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광역기획담당관실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1억 5,000만원을 증액한 5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3억원,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45억원,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6억원과 트라이볼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전년 예산 대비 692억 7,000만원을 증액한 6,20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인천영어마을 위탁금 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정전출금 5,202억 3,000만원 이외에 비법정전출금으로 해밀학교 설립지원 27억원, 중학교 운영지원비 33억 8,000만원 등 총 211억 2,000만원을 교육청 재정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상 및 우수농산물 등 학교급식비 298억원과 교육경비보조사업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비 11억 1,000만원과 시립대학 육성지원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62억 4,000만원을 증액한 5,57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소비세의 35%인 333억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군 재정보전금으로 182억 2,0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527억 5,000만원, 예비비 418억원과 시본청 직원 인건비로 73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써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함에 따라 내년에는 기금 전출금으로 1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수금원리금상환금으로 16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평가조정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전년 예산 대비 371억 3,000만원을 증액한 4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평가 우수자 포상금 및 연수 2억원, 국정평가 연계 우수 군ㆍ구 포상금 2억 5,000만원, 청라2지구, 송도1공구 공유재산 회계 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470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전년 예산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비 등 6,000만원, 가정법률상담사업 지원 보조금 1,800만원,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송관련 경비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정보화통계담당관실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29억 6,000만원을 감액한 8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정보화 기반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한 통합유지보수 운영비 14억 1,000만원, 온나라시스템 속도 저하 및 과부하 발생에 따른 서버증설비 2억 8,000만원, 유비쿼터스 도시조정을 위한 기반조성비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하여 차입한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 이자상환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전년 예산과 비슷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인천광역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6조 5,637억 1,576만 3,000원 대비 9,875억 6,416만원이 증액된 7조 5,512억 7,9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획관리실 예산규모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이 전년도 예산 3,894억 527만 4,000원 대비 1,683억 5,714만 1,000원인 43.23%이 증가한 5,577억 6,241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1조 418억 7,965만 4,000원 대비 2,017억 6,056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2,436억 4,021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500억원, 보통교부세 2,300억원 등으로 주요 세입편성 내용은 아래 표에 적시를 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주요 증액사업으로 교육청 전출금 및 학교급식 지원비가 5,71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94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및 군 재정보전금이 3,709억원으로 860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전년보다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에 적시를 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일부가 비법정전출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125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공기업 효율적 관리운영비 2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업은 아래에 적시를 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와 U-City구축 기반조성비가 신규로 편성된 바 세부내용은 통합유지보수 운영비가 14억 1,199만 5,000원, U-City구축 기반조성이 5억 6,68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49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송도 6ㆍ8공구 부지매각대금 3,000억원 중 2,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매각추진 관련한 세부 설명과 최근 부동산 추세에 비추어 3,000억원에 매각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00억원은 우리 시 배당액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라 배분금이 전년 대비 8억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억원은 2011년도 군ㆍ구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최근 5개년 평균치 수준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그동안 우리 시가 재정력 우수단체로 평가되어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대규모 기준재정수요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1년도에는 1,525억원을 교부받았고 산정방법 개선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12년에는 2,30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192쪽 전쟁과 평화에 관한 포럼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97쪽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사업 지원비 45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2012년 지역 아젠다 설정, 타당성 연구, 도시인문학센터 신설사업 추진과 신규채용자 인건비 등이 증가된 것으로 2012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8쪽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시 부담금 10억원 중 2011년도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6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9쪽 인천영어마을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영어마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2012년에 달라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200쪽 교육청 법정 전출금으로 5,202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12년도 4,502억원과 2011년도분 미전출금 700억원이며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은 211억원으로써 전년대비 121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 재원내역으로는 공립형 다문화대안학교 기숙사 신축비 11억 8,500만원과 해밀학교 설립지원비 27억원, 하늘학교 기숙사 건립지원비 50억원,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지원비 22억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비는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비 267억원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31억 2,000만원으로 각각 시비 분담률에 대한 설명과 중학생 이상 무상급식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하늘학교 기숙사 건립비, 학력향상선도학교 등 지원비가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120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외 삭감된 사업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2쪽 시립대학 운영지원비는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한 430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운영지원비 세부내역과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서안 205쪽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809억 5,000만원이 증액된 3,527억 5,700만원으로 취득세 증가 예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210쪽 지방공기업 평가 및 경영개선사업 중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 3,500만원과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5,4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1쪽 지방공기업 운영 내실화 추진이 전년대비 21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12년 예산으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4쪽인데 시민참여행정지원으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예산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 그 실적하고 참여한 정책위원회 명단하고 또 따로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정책으로 인천시정에 반영을 한 정책이 뭐가 있었는가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실적, 명단, 자문위원 그리고 반영이 된 내용.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었습니다만 한번 더 똑같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이것이 새로운 사업인데 보니까 국제도시 역량강화를 위해서 외국어사업 그래서 옹진섬 외국어 교실 운영에 3억이고 가족영어광장 1억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획서 어떻게 된 건가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39쪽입니다. 세무사업설명서 39쪽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 2011년의 실적과 주요한 내용 같은 것 그리고 하나 다시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 192쪽 전쟁과 평화에 관한 포럼에서 예산이 9,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자세한 내역, 제가 볼 때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나 행사 이런 쪽의 것을 다시 한번 보는 의미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노현경 위원입니다. 기숙형고교…….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200쪽이요.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지원 7억원에 대한 학교하고 세부내역을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지원 22억원에 대한 학교 및 세부사항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남동중학교하고 도화초교에 대한 다목적강당 건립 세부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더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죠? 그러면 허회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3건, 노현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3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자료요청을 몇 가지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꼼꼼한 질문이 들어갈 텐데 일단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또 추가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학력향상선도학교는 시행된 지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이것은 송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10대 학력향상선도학교 4개년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시에서 2억원씩, 그러니까 한 학교당 4억원인데 시가 2억원, 교육청이 2억원 해서 4억원 해서 연간 10개 학교에 40억원이 지원되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22억원 해서 한 학교를 늘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시에 대한 지원만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한 학교가 늘었습니까?

작년에 제가 할 때 10개 학교만 했을 때 다른 학교들의 소외감 때문에 한 학교를 늘리도록 상호 합의해서 교육청도 똑같이 2억원을 늘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송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하시면서 일단 10개 학교를 하고 또 이후에 2년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것에서 잘못되면 학력향상선도학교에서 누락이 되고 다른 학교로 대체가 되고 또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1개 학교를 늘리거나 이런 사실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힉력향상선도학교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과연 인문계 교등학교 거의 85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에 들어가면 명문고다. 거기 선정 안 되면 비명문고다 이런 어떤 차별성이 될 거다라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정한 10개 학교에만 특혜성 아니냐 이런 시비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과연 그 10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향후 4년 동안 학력향상선도학교로써의 프로젝트 이런 것을 심사하면서 그것이 공정했냐 이런 논란도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1개 학교를 선정을 더 한다. 물론 그것은 내년도 계획에 없었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우리 위원 중에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학교 늘려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돌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청, 우리 허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교육정책국 행감에서 왜 학력향상선도학교를 한 학교를 늘렸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말씀을 못 하셨어요. 어떻게 한 학교를 늘리게 된 배경, 10개를 심사하듯이 한 학교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10개 선정할 때의 과정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느 학교에 어떤 현안사업을 주는 것과는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는, 소위 말하면 송 시장님의 대표적인 교육공약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10대 명문고였지 송 시장님의 공약은 11대 명문고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학교에 대한 증설 또는 선정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의회의 예산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의회와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돼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학교가 늘었습니까?

지금 어느 학교로 저기한 것은 없고 교육청 쪽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지원실무협의회 이런 등을 통해서 안 된 학교에 대한 소외감을 달랠 필요가 있으니까 한 세네 개 학교를 더 추가로 지정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 정도 정말 잘하는 학교가 있다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한 개 학교가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다못해 노후 화장실이 있는 데 그런 학교들을 선정해서 그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것과는 상징적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10대 명문고 그러니까 명문고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굉장히 차별성, 양극화 이런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10대 학력향상선도학교라는 명칭으로 개칭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책적으로 이것이 올바르냐. 과연 이렇게 선정을 10개만 하는 게 맞냐. 나머지 배제된 75개 학교는 그러면 비명문고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몇 달 동안 뜨거웠었고 그래서 그 선정되는 10개 학교가 과연 어느 학교가 될 것이냐. 그리고 선정절차나 방법이 공정했냐라고 하는 것이 불과 7, 8개월 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2년 평가 후에 정말 학력향상선도학교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그러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학교는 배제시키고 다시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간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무협의단에서 몇 학교를 슬쩍 집어넣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고요. 또 그 와중에 모 위원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교육청에서는 모 위원이 시켰습니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참, 투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실무협의회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학교 선정할 때마다 4억원이, 교육청까지 대응투자해서 4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렇게 실무협의회에서 막 정해서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요. 사실 우리들이 고민한 부분은 10개라는 학교 숫자에 대한 것보다도 이 10개 학교를 하고 나니까 떨어진 많은 학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고 사기문제가 있어서 좀 추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너무 많이 해 놓으면 근간이 흔들리니까 한 학교 정도를 한번 해 보자 이 정도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은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일단 내년에 한 학교…….

우리가 어느 학교라고 지정한 것은 전혀 없고…….

아니, 학교까지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상황을 양쪽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20개 학교였는데 왜 갑자기 11개로 늘었느냐. 교육청에 질의하니까 모 위원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슬쩍 집행부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하나 슬쩍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그러니까 정확한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요.

실체적인 진실로써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어서 담당과장한테, 담당과장 나와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집행부의, 잠깐만요. 지원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나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공식 속기록에 남는 자료로 제가 들은 바도 전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한 개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개 학교가 아니라 떨어진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사기앙양에, 우리가 한 번 하더라도 패자부활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 정도 판단을 한 거지 우리가,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지원담당관님, 제가 뭐 염려하는지 아시죠?

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아니, 공식석상에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답변한 겁니다. 왜 갑자기, 10대 명문고 정할 때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1개 학교, 대응투자 50:50이니까 시가 2억이면 교육청 2억,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위원들이 어떻게 된 거냐, 어느 학교가 이렇게 한 학교가 살짝 들어간 거냐 물어보니까 시의회의 모 위원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잘못 말한 건가요, 실수한 건가요, 아니면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도대체.

교육청의 인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누가 무슨 압력을 가하고 시키고 요구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교육정책 방향과 맞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 있을 때 추진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저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몇 년 동안 했었고요. 그 밑의 단위가 실무협의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사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정기적인 미팅을 하면서 그런 협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도 요청을 해 왔습니다.

어디서 요청을?

교육실무협의회에서도 우리…….

잠깐만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짚어야지.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시에서는 교육지원담당관님이 들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그 테이블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그쪽에서는 카운터파트로 예산지원과장이, 예산과장님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했다고 하면 그쪽은 누굴 말하는 거죠.

그쪽에서 2011년 교육실무협의회 협의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자료에. 2011년 9월 9일 그때 선도학교 3개교 추가지정을 협조 요청해 왔습니다. 자료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73개, 작년에 73개에 대한 교육경비보조로 해서 지역 단위 학교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10개 학교에 대해서 1년간 4억원씩 해서 어마어마한 특혜성 시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단순히 그 학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천 학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하나의 중심축, 리딩스쿨로써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몇 천만원 주는, 현안사업비 주는 부분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그냥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더군다나 송 시장님의 대표적인 1호 공약 아닙니까? 10대 학력선도학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시키신 건가요? 그러면. 11개로 해라 13개로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실무선에서 된 것에 의해서 되고 시장님도 모르는 상황이 이것이 의회로 올라오고 더군다나 예산이 통과돼야만 이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공유도 안 된 상황에서 특정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다만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예를 들어서 학력향상선도학교가 몇 개가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많은 이견은 있겠죠.

교육지원담당관님,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시에서는 이렇게 주면 실무적인 것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이왕이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학교가 많으니까 하겠지 그러려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일반고에도 기숙사를 지어주겠다, 6개 학교에. 그래서 147억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왜 학력향상을 위해서 6개 학교만 기숙사를 지어주냐. 인천에 489개 학교가 있으니까 다 지어주지. 아예 24시간 끼고 애들을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부모역할까지 다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역설적으로 학력향상선도학교에서 떨어진 학교를 배려하기 위해서 한 학교 갖고 됩니까, 솔직히. 그러면 85개 인문계학교 다 선정하고 4억씩 다 줘야죠. 그것 아니잖아요. 그만큼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교평준화 체제 속에서.

답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의 오해가 있는 것 아니죠?

오해 없습니다. 오해 없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선정의 방법상으로 그리고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교육계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지원을 받는 학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는 한 그것을 일정규모 정도로 예컨대 15개면 15개 이 정도로 해서 늘려가는 방안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담당관님, 제가 알고요. 이 부분은 당초의 계획과도 다릅니다. 지금 1년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정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성공할, 저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성과를 못낸 학교는 탈락시키고 새로운 학교를 넣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2년 후에 한 한두 학교 넣겠다라는 게 당초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더군다나 권역별로 이게 10개 권역으로 10개 선정할 때도 굉장한 고심 끝에 지역별로 안배를 하면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공ㆍ사립 안배를 하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넣으면 과연 특정지역, 특정권역에는 두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여기서 부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 위원회의 압력에 의해서 시켜서 넣었습니다라고 하는, 제가 진위를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 원체 심각한 부분이라, 그 다음에 기숙사와 관련돼서요.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 7억원 이것은 어느 학교죠? 교육지원담당관님 어디입니까? 여기.

그것은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

그러면 세 학교에 대해서 예산액이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7억원 총액만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7억하고 교육청에서 15억 해서 22억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교육경비보조사업하고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다르고 학교에서 받는 어떤 좌절감, 충격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송 시장님이 직격탄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정말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관찰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학교들이 성공적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늘리는 것을 저는 2년 후에 고민해야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예산서 197쪽에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이 3억 3,680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45억 8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기구가 확충되고 인원이 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확대되게 됐는데 특별하게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 인천발전연구원은 존경하는 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만든 지 15년 됐는데 출연금하고 관련해서는 2010년에는 52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서 17억이 삭감돼서 35억원으로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내부운영을 하면서 추경을 1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억원이 반영돼서 61억원의 출연금을 갖고 1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출연금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이 45억 800만원이고 저희들이 관리직 17명, 연구직 35명 해서 52명의 인건비성 법정경비가 40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규채용한, 2011년도 신규채용자에 반영된 비용 3억 500만원 그 다음에 기본연구과제 유인비 9,000만원, 도시 인문학 연구센터 신설사업비와 관련된 1억 2,300만원 그리고 2012년에 저희들이 하게 돼 있는 지역 아젠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련 사업비 1억 1,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10년에 52억에서 2011년에 35억으로 삭감이 됐을 때 제가 또 이것을 가지고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적구성을 새롭게 부원장이라든지 부장직으로다 해서 확충을 하셨을 때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연구의 내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조직은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고 그래서 예산이 45억 800만원으로 증가를 한 겁니다. 우리 인천의 모든 재정이 지금 긴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출연금이 많이 느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담당관님께 학력향상 선도학교 한 학교가 느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젓번에 한 번 업무보고인가 이럴 때 2억이 증액돼서 제가 여기서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한 학교가 느는 겁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무슨 보고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알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무슨 합의를 해서 보고하실 때 지금 열 학교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늘리겠다 그것은 제가 들은 것도 같고 그냥 흘려들어서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한 학교 더 늘리자 이렇게 결정을 한 바는 제 기억으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계획 보고를 할 때에 그 결과가 2011년도 1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심사, 선정, 평가,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 회의결과가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신입생 선배정 20%에 대한 홍보요망하고 사업평가 시기를 조정해서 매년 평가해서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추가 지정하는 것 이런 논의가 당시 1월 12일 이때에 있었습니다. 이때 있었고 2년마다 중간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탈락, 인센티브 결정하는 것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교육청하고 시 내부 집행기관에서 논의가 돼서 지난번 실무협의회할 때 교육청에서 3개 학교를 이번에는 하자라고 했고 협의결과 일단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개 정도만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위원장님 방에서 논의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오고간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청 쪽에서도 누가 참석을 하셨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조왕조 장학사하고 류석형 장학관이요.

두 분이 그렇게 했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한 학교 더 늘린다는 것이 그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2년 딱 끊어서 하지 말고 1년만이라도 좋다면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모아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한 학교가 늘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교육청 쪽에서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네요.

시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렇고, 제가 아쉬운 점은 유감스러운 점은 그랬더라도 그건 그냥 논의한 거지 우리가 땅땅 치면서 결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을 피력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 앉아 있는 기획행정위원들이 한 학교가 더 는다 그래 좋다 그렇게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우리도 모르고 그리고 교육청에 어떻게 해서 늘었느냐 그러니까 기획행위원회에서, 지금 정확하게 노 위원이 표현한 대로 모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는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으니까 교육위원님들도 굉장히 자존심이 손상이 돼서 어쩜 한 마디 의논도 없이 한 학교를 더 늘린다는 게 그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뭐 왔냐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양쪽이 우리는 우리들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이게 정말 어디서 무슨 압력이 들어갔나 그런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처리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양 기관이 서로 무슨 문서라든지 기타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는 묵시적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서 2억이 잘리든지 교육위원회 2억이 잘리든지 한쪽에서만 삭감이 돼도 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이 교육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한 학교를 끼워 넣기 식으로 슬그머니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잘라버려도 저쪽에서 뭐 있어봤자 안 되는 것이지만 아마 교육위원회 쪽에서도 삭감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처리를 그렇게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이런 회의에서도 한 번도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해서, 제가 1년 해 보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다니면서 봤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한 학교가 늡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느는 게 결정이 됐나 저는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쇠로 나가고 이러니까 상당히 이번에 이 일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사로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력향상 선도학교 1개교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하고 논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기획행정위에서 논의됐다고 하시는데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간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교육지원담당관님이 맨 처음에 설명하실 때 1월 21일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위원장님 방에서 보고를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을 하는 과정에서 10개 학교만 이렇게 입학생도 20% 선지원을 시키고 교장이 영입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이것을 늘리는 쪽으로 한다 이런 것이 그 회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냥 흘려듣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공식결정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실무진에서는…….

잠깐만요. 허회숙 위원님,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다 없었던 것으로 돼 버렸어요, 사실은. 그게 더 확실한 말씀 같고 그 다음에 이재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 기억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무슨 공식적으로 의결했다든지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교육청하고 인천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실무협의회에서 얘기가 됐다는 것이고요. 실무협의회를 한다는 것은 실무자들 선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을 낼 때는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또 의견을 수렴하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뜬금없는 얘기였던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이 잘 아시다시피 행감 자리는 아니니까 너무 질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죠.

아니, 제가 시간을 많이 끌었으니까 다음 위원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님 만약에 허회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 구가 증설된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무능한 시의원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담당관님이 기획행정위와 상의 없이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1개 더 증설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기획위 간사로서 제가 굉장히 무능하거나 아니면 기획행정위에 잘 보고를 안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요한 사안인데, 저는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많이 한 위원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23페이지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IT행정이라든지 스마트 행정에 뒤쳐지지 않는 그런 것을 수립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구도심에 대해서 U-도시를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한 설계용역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인천시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내다보고 다음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220페이지요. 사이버시티 관계자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 얘기인데요. 그동안의 노고는 치하드리면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이버시티센터가 하는 일은 지금 현재 교육사업하고 영화 틀어주고 하는 장소 빌려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민간영역에 대한 침범일 수도 있고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임대료가 1억 500만원이에요. 관리비가 9억 3,000만원 해서 2억인데 사이버시티 운영비가 전체 3억 5,000만원 작년도에는 거의 5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했습니다. 사이버시티센터가 민간의 영역과 경쟁하면서 꼭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만약에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강좌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를 강화하고 거기에서 하는 게 낫지, 전철역 가까운데 중심부에다 인테리어를 잘한 다음에, 꼭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실태를 알아보니까…….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굉장히 노인네들이나 이런 분들 이용률이 높아서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사업계획을 바꾸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는데 그래서 일단 예산 규모를 줄여서 그대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이용률이 높아서요?

네, 이용률도 높고,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폐지한다는 게,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지역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놔두고 추가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있는 것을 없애고 한다라는 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물론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1년, 2년 계획을 가지셔서 공지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시설을 들일 수 있고 교통 좋고 요지의 시설에다가…….

저도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또 노인네들이 거기가 아니면 실제로…….

어르신들이라고 하시죠,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특별히 저기를 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줄여서, 실제로 임대료가 비용이 가장 크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도 현직 시의원으로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르신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아니, 반발의 문제보다도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사실 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딱 끊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셔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라는 장기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올렸다기보다도 이미 제공하던 서비스를 우리가 또 다시…….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해하는데 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그 공간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요.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 컴퓨터 200대를 사겠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시청 전체에 걸쳐서 컴퓨터를 구매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200대가요?

네.

그럼 자재를 구매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일괄로 구매해서 나눠주는 것이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로 받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에요?

네.

150만원이면 최고급 최신형 컴퓨터인데 조달청 가격은 이렇게 항상 비쌉니까? 150만원, 지금 컴퓨터 홈쇼핑에서 사면 100만원 미만이면 최신형 컴퓨터 살 수 있다고 안내가 나오거든요. 조달청 가격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죠?

이것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한테요.

네.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입니다. 가격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 예산편성 지침예요?

네.

컴퓨터 가격은 150만원이다 이렇게 써 있나요?

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에 있어요. 컴퓨터 가격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컴퓨터 1대 가격은 150만원에 맞춰라 이런 겁니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단위를 보통 그렇게 해 주고요. 실제로 우리가 구매할 때 조달청에서 각 사양 별로 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면 그것을 우리가 신청만 하면, 인천시가 몇 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대충의 예산이라는 것뿐이죠?

그렇죠.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몇 개 업체를 고시를 합니다.

대충의 예산을 달아서, 현실적인 가격을 다셔야죠. 그럼 조달청의 컴퓨터 가격은 아무리 비싼 컴퓨터…….

잘은 모르지만 150만원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조달청 가격은 좀 비싸게 편성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일반시장 가격보다. 이것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아마 사양 같은 데서, 그것까지는…….

예결위를 제가 해야 되니까요. 행정업무용 PC를 150만원으로 잡으신 이유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조달청에 구입하기로 한 컴퓨터의 사양하고 가격을 프린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대는 뭡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1년에 20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계속 교환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PC 내구연한이 4년으로 돼 있습니다.

4년 알고 있고요.

4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6년, 7년 이렇게 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왜 150만원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가격은 저희들이 조달청…….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예결위 가서 얘기할 테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매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사양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사양, 중사양, 저가사양 행정실무 보는 데 업무 보는 데 최고사양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조달청 가격이어도 시중의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면 50%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건 진짜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조달청이어도.

PC가 조립해서 판매하는 게 있고요. 메이커에서 나오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요. 인천시에서 홈쇼핑에서 사면 안 되죠?

네.

조달청에서만 사야 되죠?

네, 사무용품은 조달청에서 사야 됩니다.

조달청은 세금 갖고 운영되는 공무원 부서인데 왜 이렇게 물품가격을 50% 이상 비싸게 책정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컴퓨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당신들한테 구입 안 한다 일반 시중에서 견적 받아서 한다 이러면 안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컴퓨터 가격이 150만원이면 특수 컴퓨터 이외에는, 웬만한 컴퓨터는 80, 9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달라니까요. 예결위에서 보게요.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시중에서 80만원에 살 수 있는 컴퓨터를 조달청이라고 해서 130, 140만원에 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구입한다고 하지 마시고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사양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올해 2011년도에 구입한 게 150원대로 실제로 구입을 했답니다. 그 구체적인 사양을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만원인 이유를 시의원님들이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전화기 소독비가 있어요. 정보화통계담당관실만 전화기 소독입니까? 시청 전체입니까?

시청 전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기 닦아 주고 청소해 주시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무실에…….

전화기라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회사 분들께서 청소하실 때 한 번씩 전화기 닦아 주시고 소독하시는 비용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전문업체가 있어요?

전문업체한테 저희들이 줘서 그것만 전담을 해서 소독을 합니다.

알겠는데요. 전화기 소독하는 거즈라든지 청소하는 것 붙이는 것 있거든요. 닦는 액체를 과마다 사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끗하게 전문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하면서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의사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수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총 얼마죠? 2012년도 내년도. 총 5,872억 9,960만원입니다.

내년이요?

네, 내년도.

5,200억.

5,800억, 그리고 법정전출금 4,500 또 2011년도 700 빼고 개별사안으로 총 30개 항목에서 684억 8,8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 다 알고 계시나요?

네.

대부분 다 일반회계이고 30개 항목에서 29개는 일반회계고 하나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인데 이것 다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기존에 해 오던 추계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산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건건 별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네.

예산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아도 될 항목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행정이라든지 교육방침에 따라서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늘 협의를 해 오면서 필요한 사업들로 인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30개 항목 사업에 대해서, 법정전출금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30개 항목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분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를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하게 됐죠? 원어민 보조교사.

원어민 보조교사가 민선4기 때부터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그런데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지원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뭐죠?

그것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협의기간이 2010년으로써 만료는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필요성, 계속성 이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66억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50억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협약기간이 만료여부를 떠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올해보다도 내년도가 인천시 살림살이가 더욱더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 원어민 보조교사 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은 자체수입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60%를 하고 시가 40%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교육청이 50%를 대고 군ㆍ구가 30%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20%만 지원하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자체예산이 41%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는 게 53%인가 그렇게 되고 군ㆍ구에서 7%를 대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어민 보조교사의 그런 사업들을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시적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분석과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따라서 올해는 66억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50억으로 16억을 줄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분담비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 우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타시ㆍ도가 그렇게, 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분담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장학회 지원 관련돼서 전년도가 8억이었는데 내년에 5억으로 3억을 감액 편성했거든요. 감액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인천에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회를 두고, 저는 이런 것은 감액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다른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껴쓰고 절약해 쓰더라도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 대한 장학금을 왜 줄이셨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님, 아니, 이것은 교육지원담당관님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네, 똑같고 이쪽보다는 우리 예산과장이 설명을 해 줘야 될 분야인데.

예산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것 감액하면 안 되지 않나요? 다른 데 불필요한 데를 좀 줄이더라도 우수인재 양성하는 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과장님.

네,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하시다가 예산담당관실 가시니까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지셨나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학금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본래 민선5기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장학사업의 폭은 상당부분 진행, 그러니까 금액도 많아지고 수혜학생수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장학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학기금을 축적하는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학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적어도 예년 수준으로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액은 못 해도 감액 편성하면, 여기 사업목적은 경제수도 인천건설에 밑거름이 되는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거창하게 하셨는데 이것 뭐 3억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조금 줄이더라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국민의 정서라는 것이 내가 굶더라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정서 이런 교육열이 국민의 정서인데 다른 부분에 토목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다못해 업무추진비를 좀 줄이더라도 이러한 교육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학사업할 때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장학사업이라는 게 본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수인재 중에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대상자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이것을 줄이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죠?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실장님처럼 쿨하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야지 자꾸 돌려 말씀하시면 더 궁색해지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들어가시죠. 실장님, 인천대학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에 보면 시립대학 운영지원 관련돼서 전년도가 40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430억 해서 25억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202쪽입니다.

네.

지난번 행감 때도 인천대가 기성회계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을 쌈짓돈 쓰듯이 마구 써서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았는데 인천대학교 이번에 25억을 증액 편성한, 여기 전년도랑 비교할만한 세부사항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총액으로 25억원이 비교증감으로 25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증액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하셨죠?

작년에 우리가 인천대가 통합되고 난 다음에 당초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405억원을 주고 추가경정예산에 100억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인천대가 통합되고 나면 통합지원금을 1년에 200억씩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럴 형편이 못 돼서 405억 주고 추경에 100억을 더 줘서 500억을 줘서 맞추기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 추경을 할 때 도저히 이것을 못 맞춰서 30억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올해 예산이 인천대가 총액을 합쳐서 430억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430, 원래 우리 당초예산에 405억을 잡았는데 학교통합지원금이나 격려금 이런 것을 우리가 주기로 돼 있는 게 몇 백억씩 됩니다, 1년에. 그런 것은 도저히 안 되고 그러면 430억원만 주면 인천대에서 어떻게든 꾸려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405억 잡으면서 100억 더 주겠다고 하면서 잡았습니다. 올해는 그런 약속 없이 430억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

어쨌거나 실장님, 그러면 100억 더 주기로 했던 부분 중에 일부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초에…….

올해 예산액수가 430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한 푼도 증액 없이 430억, 사실 물가나 인건비 다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천대에서 자체 흡수하는 것으로 하고 430억입니다.

아무튼…….

올해 여기서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이 405억이고 올해 최종예산으로 보면 430억입니다.

어쨌거나 시립대이고 우리가 400억 이상의 막대한 세금을 운영지원비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행감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는 줄 것 다 주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송도로 이전해 주고 이런 비용을 다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각심 또 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대학교가 그만한 인천시의 애정어린 지원에 대해서 회계운영이 방만하고 그렇게 똑바로 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행감하는 내내.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우리는 우리대로 약속한 거니까 어려운 가운데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제대로 쓰이는지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평가조정담당관실 211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으로 3,500만원 그 다음에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5,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돼서 전년도 연구용역비가, 평가담당관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5,800만원 정도였다가 올해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느낌에 이번에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그것에 공사ㆍ공단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들어간 건가 이렇게 저 혼자 판단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왜 3,000만원의 증액 편성을 요구하신 거죠?

기초공단에 대한 용역은 매년 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작년에 삭감이 여러 번 되다 보니까 2,7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맡아주는 기관이, 수탁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2,700만원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2,700인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나서는…….

굉장히 부족해서 연구인력 한 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500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5,450만원 이것에 대한 근거는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하는 연구인력이나 이런 것은 부족함이 없었는데 다만 평가지표를 출자ㆍ출연기관마다 좀 보완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평가지표 보완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들이 소요가 돼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겁니다.

전년도는 얼마였죠?

전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 정도로 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게요, 실장님. 예를 들자면 전년도 예산액 총액이 나와 있고 올해 예산액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교증감해서는 합쳐진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세목별로 전년도의 공기업 관련된 게 예를 들어서 2,700이었는데 올해는 3,500 또 전년도의 출자ㆍ출연이 예를 들어서 3,000이었는데 올해 5,400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총액으로만 증감이 표시되니까 과연 어디서 늘고 줄었는지 이게 안 나오거든요. 예산과에서 이 자료 만드세요? 이렇게 불가능합니까?

전산시스템상 산출기초사항은 증가하면 안 되고 목별만 증감…….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료 보기가 전년도가 5,800인데 왜 예산액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전년도 각각에 대해서는 얼마였을까. 그게 증감액이 나오면 이게 각각에 대해서 이만큼 해서 증액 편성이 됐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되나보죠?

그렇게 하자면 일일이 다 수기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딱 보고. 잘 모르니까 이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뭘까 의혹을 갖고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평가조정담당관님, 사업인데 인력을 보강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증액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주요 세출예산 비교표를 보면 이게 있네요.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돈은 무슨 돈인가요?

전국 시ㆍ도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ㆍ도지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사람도 뽑고 운영하고 시ㆍ도지사 회의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공동건의문도 내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분담금이나 회비네요, 회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재병입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입예산안 5,577억 6,241만 5,000원, 세출예산액 1조 2,436억 4,021만 8,000원으로 192쪽 전쟁과 평화에 관한 포럼에서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0쪽 학력향상 선도학교 육성지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204쪽 예산성과금 지급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표입니다. 2012년 예산규모는 1,762억 3,533만 5,000원으로 이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42억 7,131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감소한 원인은 2011년 5월 25일 실시한 채권 매입요율 인하와 2012년도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확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 채무면제이익 등 총 246억 3,943만원 5,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으로는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지방채 매출수입, 이월금 등 총 1,515억 9,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기금관리비, 지급이자, 예비비 등 총 161억 3,886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보다 18억 4,303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자본적 지출은 지방채상환금, 예비비 등 총 1,600억 9,647만원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철도채권 발행규모 확대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기 발행된 채권 상환액은 계속 증가될 예정으로 있어 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금 융자금을 계상하지 않고 준비금 성격인 예비비로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편성하며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762억 3,5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05억 664만 6,000원 대비 2.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 수익적 수입 중 사항별설명서 5쪽 융자금이자수입은 시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외 20개 부서와 군ㆍ구에 융자지원에 따라 발생한 상환이자 수입으로써 전년 대비 7억 5,036만 8,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원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연도별 융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쪽 예금이자수입은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따른 이자수입으로써 전년 대비 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1년 5월 25일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 및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증가로 운영자금의 평균잔액 감소 및 자금운용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채무면제이익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무에 대한 미상환 원금과 이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중 사항별설명서 9쪽 지급이자는 과년도 미청구 채권이자 2억 3,190만원과 2007년도 매출채권 이자 154억 7,523만 4,000원입니다. 자본예산 편성과 관련 자본적 수입 중 사항별설명서 12쪽 융자금회수수입은 시 신성장동력과 외 12개 부서 및 군ㆍ구 융자금 원금 회수금이며 사항별설명서 12쪽 지방채매출수입은 전년도 매출실적 및 채권수요, 경기변동 등을 고려하여 채권 매출규모를 예측하고 있으며 전년 예산 대비 82억원이 감소한 사유는 2011년 5월 25일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출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기타자본적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수입이며 자본적 지출 중 사항별설명서 14쪽 지방채상환금은 과년도 미청구 채권의 원금상환 37억 5,658만 1,000원과 2007년도 매출채권 원금상환금 1,178억 110만 5,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뒷 페이지의 연도별 지역개발채권 발행 현황은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시죠.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 1,762억 3,533만 5,000원으로써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375억 5,896만 8,000원에서 18억 5,051만 9,000원 감액된 357억 84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이자수입이 15.1% 감소한 2억 3,000만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12.8%가 감소한 122억 7,0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에서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3.81%가 감소한 23억 7,382만 8,000원으로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감소로 인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질의하실 게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 357억 844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네, 이제까지 많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198억 8,105만 2,000원에서 174억 5,148만 5,000원이 증액된 373억 3,25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의 상반기 자금 전출 및 이월금 감소 등에 따라 이자수입이 23.1% 감소한 2억 819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잉여금 발생액 42억 2,434만 7,000원이며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분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04.5%가 증가한 3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따른 법정분담금으로 2012년도 분담예상액 164억원과 2009년 이전 미분담금 200억원 등 총 364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6.52%인 16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분담대상액은 신설학교 용지매입 3개교 51억원, 2010년 분할계약분 4개교 113억원입니다. 아래 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