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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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6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중에서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에 보시면 직업훈련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세부 사업내용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직접훈련 관련한 101쪽 세부 사업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100쪽에도 뷰티도시조성사업이 15억원인데 이것도 세부 사업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한 세부사업과 예산, 우선 이 자료요청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36쪽에 있는 공정무역단체 지원, 이 지원금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 세부내역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이것도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랑 같이 진행되어진 IMT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비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비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0억 4,500만원 이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비전기업 선정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관련 3억 이것 세부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재병ㆍ홍성욱ㆍ김영분ㆍ윤재상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으로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재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육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활동을 장려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정무역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정무역사업의 범위와 공정무역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 심의 등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정무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공정무역 마크, 인증서 등 공정무역 인증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 또 섬세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재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정이유에서부터 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 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호 공정무역단체의 정의는 안 제6조에서 시장이 공모를 통해 공정무역단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는 바 안 제6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비영리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4조 본문에 시장은 공정무역단체에 대하여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호의 내용 중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의 신청 및 접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제출토록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3항 중 위원의 위촉권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위촉권자인 시장을 삽입할 필요가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 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 바 삽입이 필요하며 안 제19조제3항에 위원회에서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권을 무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가 필요하고 안 제18조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서의 장을 인천광역시 산하 각급 부서의 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정무역 인증마크 제정을 위해서는 안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시에서 관리하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 사용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9조제4항과 제5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하여 드린 6쪽과 7쪽은 검토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5조제2항3호의 제정안은 시민들이 착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사업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제2조제3항 등의 착한무역에도 착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우려되므로 윤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윤리적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사업으로 자구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제7조제1항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정하는 바에 따라는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주어를 삽입하여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제4항의 제정안은 선정된 단체에서는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권을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로 제정하고 있으나 사용권을이라는 용어가 같은 문장에서 불필요하게 중복 사용되었으므로 문장 후미의 사용권을 삭제하여 선정된 단체에서는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권을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재병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무역단체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심의라든가 시장의 어떤 것을 득하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필요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도 새롭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공정무역단체 지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제외될 수도 있죠. 그런데 거의 사실은 제외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성이라는 자체보다도 이분들이 하는 게 거의 비영리이기 때문에 거의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럴 우려는 없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현재 몇 개가 지정되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개 지정되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어디어디죠?

이재병의원

6.15실천공동운동본부하고 미래광장이라고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 2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이재병의원

이 조례 생기기 전에 공정무역을 추진하고 협의한 기구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선정작업을 해서 일단 두 군데를 선정해 뒀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미래광장은 원래 공정무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미래광장의 사업 중 한 사업으로 이 공정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최근에 추가가 된 거죠? 그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실제 그 사업을 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터미널에다가 저희들이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커피 팔고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대부분의 공정무역하는 데들이 대부분이 다 커피를 수입해서 파는 형태를 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로 그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해야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공정무역을 한다는 단체들이 대부분 커피를 수입해서 파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주로 커피인데 사실은 그것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처가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가장 그래도 수요가 많은 게 커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커피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똥 종이라든가 친환경 올리브유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결국에는 홍보가 잘돼서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시민들이 사실은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다,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수요처를 확보하면서 계속 상품을 다양화해 나가야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공정무역단체로 지정이 되면 예산이 그 단체에는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그것은 지급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산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결국 2개 있는 데에 다 주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는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예산지원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바로 다 지원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게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인가요? 예산 지원에 관한 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통과됐습니다.

이재병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천지역에 공정무역에 대한 욕구와 추진력은 이상하게 시 집행부가 더 강한 편이고요. 시민단체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욕구와 추진을 많이 공모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할 공정무역 시민단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도 그게 좀 이상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왜 세게 하는 것인지? 정작 이 일을 주도해야 할 시민단체들은 지금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부 특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재병의원

조영홍 위원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요. 이 공정무역 추진에 대한 맨 처음 의지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출발된 것이고요. 저도 그런 성향입니다마는 이제는 인천시가 내부 인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으로 리더를 할 수 있고 세계의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폭넓은 세계적인 이념과 가치를 포용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이 먼저 하냐, 시민단체가 먼저하냐라는 논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 그런 식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진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가 조금 아직 덜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시민단체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런데 이것 예산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후죽순처럼 공정무역 단체들이 나도 하겠다. 기존에 하던 시민들이 나도 공정무역하겠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국에 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이재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개념들이 크게 전국적으로 잡혀 있지 않고 그래서 시장님이 취임 하신 이후에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못 사는 지역에 공정하게 무역을 해서 그쪽에도 앞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을 해서 시장님이 먼저 나서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뜻 나서는 단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손을 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드라이브의 입장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아까 우리 조영홍 위원님처럼 시민단체들이 진짜 많이 참여를 해 주고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고 생각하면 시는 손을 뗄 겁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우리 이재병 의원님한테요. 우리 집행부가 착한 소비활동 부분을 윤리적 소비활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착한 소비활동이라고 한 취지는 착한 무역 바로 이 공정무역 부분은 제3세계나 열악한 지역에서 열악한 노동여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제값 주고 우리가 사서 좀 비싸게 먹더라도 그런 취지로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착한 무역은 대북한 무역부분인데 이것을 통틀어서 공정무역이라고 여기서 지칭했잖아요?

이재병의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소비활동에 대해서 바로 착한 소비활동 이 부분은 그러면 착한 무역을 착안해서 바로 북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활동을 특화한 이런 것인가요? 원래 취지가.

이재병의원

공정무역은 일단 정의에서 북한을 포함하지만 제3세계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의미가 생각이 들고요. 괄호 열고 북한 포함되어 있지만 착한 무역은 또 우리 인천의 특성상 또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해서 착한 무역이라고 규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재병의원

그런데 착한 소비활동이라는 부분은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제5조3항도 있고 또 하나는 11조3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5조3항만 얘기했는데 이것을 바꾼다면 11조3항도 사실 같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병의원

5조에 착한 무역, 착한 소비활동은 대북한 무역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조요?

한구

이한구위원

11조3항.

이재병의원

여기 착한 소비도 대북한 무역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대북한…….

이재병의원

여기에서 착한 무역, 착한 소비 이런 것은 대북한에서 기인되는 그런 활동에 대한 무역과 결과물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11조 기능하고 5조3 기능 둘 다에 기능의 취지는 홍보거든요. 사실은 착한 무역만이 아니라 공정무역까지 포괄하는 그런 홍보의 기능 개념으로 이 두 조항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재병의원

착한 무역을 우리가 방점을 둬서 열심히 할 생각이니까요. 5조의 홍보는 공정무역 사업을 하면서 공정무역으로 지정된 단체가 자기 판매활동도 하지만 대시민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11조의 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정을 하는 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위원회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하는 홍보활동의 심의, 5조는 공정무역단체가 하는 홍보활동, 자기들이 판매를 하면서도 하는 대시민 홍보활동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어쨌든 그런데 용어를 착한 소비라는 것은 북한 관련한 측면에 방점을 둔 것이고 집행부가 얘기한 윤리적 활동이라는 것은,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 공정무역과 또 착한 무역을 포괄하는 이러한 것에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행위를 윤리적으로 통합해서 표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 같은데 본부장님 그런 의미로 하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이 착한 소비를…….

이재병의원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윤리적 소비로 바꾸는 것이요?

이재병의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조영홍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공정무역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또 그 단체에 취급하는 제품들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제18조하고 제19조 부분들은 지정된 공정무역 단체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공정무역 제품의 우선구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정무역 인증 마크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공정무역 관련 활동하는 모든 단체나 이런 데들을 또 그 제품을 그렇게 지정하고 이런 모든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 두 군데 또 지정하고 있다는데 내년 사업, 이따 오후에 심의할 텐데 1억 3,500만원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두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두 단체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단체가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정무역 관련해서는 지금 두 단체에 지원하는 데보다 뭐 바리스타니 이런 오래 전부터 시민교육이나 이렇게 활동해 왔던 YMCA나 이런 데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인천에. 지금 지정돼서 하는 단체들은 최근에 이렇게 하는 데들이고 특히 6.15본부 같은 경우는 직접 대북한 물품이나 이런 취급이나 활동들을 오래 전에 해 왔던 전문성이 있는 단체들이고 반면에 조영홍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미래광장은 당초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혹시 선정할 때 YMCA는 신청을 안 했었나요?

「접수했는데 탈락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그 당시에 선정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YMCA도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사업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탈락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랬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YMCA가 거의 한 4, 5년 정도를 공정무역 관련해서 우리 인천에서 사실은 최초로 전파시킨 단체죠. 거기에서 바리스타라고 그런 커피 관련 공정무역 하는 이것을 양성한 사람만도 수십, 수백명 정도 그렇게 되고 인천에 각종 활동 때마다 거기에서 양성된 사람들이 그것을 홍보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던 데들인데 신청했는데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탈락했었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서류가 너무 부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탈락했는데 아마 다시 신청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좋은 취지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좋은 취지이고 진작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정책인데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이 진짜 열심히 활동해 왔고 또 자체 기반이나 이런 것도, 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닌데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활동에 대한 당초부터 그런 목적, 일치하게 이렇게 해 왔던 데들이 좀더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일단은 YMCA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없고 이래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 서류를 아마 미비하게 제출해서 서류에서 탈락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YMCA 같은 경우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공정무역 단체는 사회적 기업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려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많은 사업이 있다는 거죠. 시에서 지정하는 단체는 지금 공정무역 관련한 수많은 단체들, 장애인 단체니 이런 데들이 다 연계돼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포괄하고 여기에 어떤 모범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이런 공정무역 관련 활동을 하는 데들도 리드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성과 또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렇게 가야지 그냥 여러 단체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거의 한 20개 이상이 우리 지역에 단체들이 크고 작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역할을 부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되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호 중 비영리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6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비영리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안 제4조제1호 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금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착한 소비활동을 윤리적 소비활동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를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정무역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단체의 장은 다음에 규칙으로를 삽입하고 안 제10조제3항 중 사람으로 다음에 시장이를 삽입하고 안 제10조제3항제2호 중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의 앞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근무하는 동안으로 하며를 삽입하고 안 제11조제4호 중 제정 및 변경을 제ㆍ개정 및 무상사용단체 선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중 부서의 장을 인천광역시 산하 각급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제3항을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9조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단체에서를 단체가로 수정하여 제4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호 중 「비영리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6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비영리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호 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금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착한 소비활동」을 「윤리적 소비활동」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를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정무역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단체의 장」은 다음에 「규칙으로」를 삽입하고 안 제10조제3항 중 「사람으로」 다음에 「시장이」를 삽입하고 제10조제3항제2호 중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의」 앞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근무하는 동안으로 하며」를 삽입하고 안 제11조제4호 중 「제정 및 변경」을 「제ㆍ개정 및 무상사용단체 선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중 「부서의 장」을 「인천광역시 산하 각급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제3항을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9조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단체에서」를 「단체가」로 수정하여 제4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2.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을 촉진시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구조개선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주민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 10월 4일 제정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종전의 시장이 에너지 합리화 계획을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심사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항의 문구를 신설한 내용으로 다만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실시계획을 심사하고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최종 심사 확정한다는 내용을 명시시켜 에너지 이용 및 절약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에너지위원회 기능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중 공영주차장에 대한 10부제를 승용차요일제로 변경하여 현 운영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중 공영주차장에 대한 10부제를 승용차요일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제5호에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확한 법 조항인 제2조제1호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1조제3항에서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확한 의미부여를 위해서 시장은 제2항의 합리화 계획을 늦어도 전년도 9월 말까지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에 에너지 합리화 계획 심의를 추가하기 위해 안 제15조제2호의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를 지역에너지 계획 및 합리화 계획의 심의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3호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자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쪽은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몇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과 동일한 의견이라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한구

이한구의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주신 내용을 갖고 사전에 집행부하고도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5호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을 시장은 제2항의 합리화 계획을 늦어도 전년도 9월 말까지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5조제2호 중 계획의 심의를 계획 및 합리화 계획 심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자문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제5항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을 「시장은 제2항의 합리적 계획을 늦어도 전년도 9월 말까지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5조제2호 중 「계획의 심의」를 「계획 및 합리화 계획 심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자문」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에 분임기금운용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부칙 제2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 제3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도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사업기금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해 재무회계규칙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개정 의견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가 없고요. 일단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금의 조성을 보면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가스 보급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혀 기금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지금 오히려 기금사용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의 기금 출연금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기존의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지역에 보급을 늘리는데 기존의 기금은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혹시 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를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완할 필요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여기 3번이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인데 이것이 기금으로 출연된 적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출연금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한국가스공사가 여기 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있냐는 거죠? 배당금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한국가스공사가 여기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가스공사에 우리 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지분만큼 우리가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 배당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우리 지분만큼의 주식배당금으로 오는 것을 출연한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사업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주식배당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천도시가스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뭔가 다시 기금으로의 출연 이런 부분들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회계나 시 출연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일단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도시가스 사업에 거의 독점적으로 인천도시가스랑 삼천리도시가스가 하고 있는데 거의 또 기본적인 투자 자체도 당장 수익이 되는, 수요가 많이 있는 데만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은 계속 매년 수십억씩 이익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도시가스 관련한 여기의 어떤 이익 발생한 부분의 일부를 기금으로 다시 출연할 수 있게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 기금을 쓰기 때문에 바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존의 발전사업자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들로부터도 기금 출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발전사업자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되는 이러한 사업에만 사실은 국가 에너지 합리화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러면서 사업을 하지 정작 자기들이 수익이 되는 직접 투자하는 곳이 아닌 바로 일반적인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데에는 전혀 출연이나 이것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기금 자체는 목적이 바로 그러한 포괄적 개념으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이것이 운용이 되는 거니까 바로 두 군데 인천도시가스, 삼천리도시가스로부터의 출연을 받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발전사업자들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출연을 받는 부분의 여기 제4조 기금의 조성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이 조례에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강제로 받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기타 수입금하고 관련 기업체들로부터 출연된 기부금 이렇게 해서 넣으면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4조제4항에 여기는 기타 수입금으로 돼서 이것대로 하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출연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4항에 도시가스 관련 업체 그 다음에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로부터 기부금 이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제4조 기금의 조성 4항 기타 수익금 이 부분을 도시가스 관련 업체 및 발전 쉼표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의 기부금 그 다음에 5항을 기타 수익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드리고요. 그리고 제안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이한구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개정이 들어온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개정이 들어온 것 말고 관련 조례 전에 수정한 전례가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럼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부터 경제수도추진본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전용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비변경 및 신규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711억 46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06억 730만원보다 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666억 2,84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735억 8,591만 5,000원보다 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 세입액은 102억 3,892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92억 5,629만원보다 9억 8,26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도 저소득청소년 정보화 교육사업 및 향토자원조사 사업비 집행잔액 2억 6,225만 1,000원,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억 4,5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이관으로 인한 운영비 삭감 2억 5,5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의 세입액은 26억 2,01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른 기타잡수입입니다. 산업기반과 세입액은 13억 600만원으로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종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7,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일자리창출과 세입액은 108억 4,576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138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과 세입액은 121억 9,439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90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국고보조금 1억3,750만원 삭감이 주요 내용입니다. 75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308억 20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6,85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삭감 등이 주요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의 세출액은 235억 4,23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억 1,17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물가모니터 및 물가안정 홍보지원 5,720만원 증액과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업무이관으로 인한 운영비 2억 5,461만 3,000원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세출액은 5억 4,911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억 9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 삭감 및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주요내용입니다. 315쪽 중소기업지원과의 세출액은 422억 8,275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 6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제통상진흥원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6,586만 9,000원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산업기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기반과의 세출액은 64억 8,599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억 7,77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 3억 7,104만 1,000원 삭감이 주요내용입니다. 319쪽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액은 191억 2,592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58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321쪽 신성장동력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신성장동력과의 세출액은 244억 2,799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8억 75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55억 삭감이 주요 감액내용입니다. 다음은 324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세출액은 453억 2,817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6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4억 6,727만 4,000원 및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 18만 3,000원에 대한 감액과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3억 9,867만 8,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368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1억 2,18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0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후시설물 보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7억 6,42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91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잔액 및 시설물공사 집행잔액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1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제4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비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과 국비의 신규 교부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06억 730만원 대비 0.7%가 증가된 711억 460만 9,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7%에 해당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10억 4,500만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3억 9,867만 8,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원 등 국고보조금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2010년도 향토자원조사 사업비 집행잔액 2억 1,664만 7,000원, 2010년 신재생에너지사업 정산잔액 반납 9,279만 2,000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어 증액되었으며 기정 예산대비 5,000만원 이상 삭감된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감액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액 삭감된 지방자치단체 물가관리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735억 8,591만 5,000원 대비 4.0%가 감소된 1,666억 2,841만 7,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9%에 해당됩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예산으로는 예산안 311쪽 물가모니터 및 물가안정 홍보지원 등 5개 사업 9억 9,087만 8,000원이 편성된 바 회계연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5,000만원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312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2억 5,461만 3,000원 등 12개 사업 74억 5,072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312쪽 경제수도 홍보자료 900만원 등 9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당초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아닌지 여부와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신규 계상된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친환경 쌀생산 기반시설 자재지원 이게 뭐죠? 지난번에 친환경 쌀에서 농약검출이 된 문제로 인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약검출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분들은 옆에 농약 친 게 넘어와서 했다는데 그게 증명이 사실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좀 억울하다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 달라는데 현금으로 보전을 해 줄 수는 없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성분분석기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이 분석기를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협에다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농협에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농협에서 농가에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강화농협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섯 개 농협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에 있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강화에 있는 다섯 개 농협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강화지역 5개 농협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에 6,000만원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쌀을 생산해서 농협으로 주면 농협에서 도정시설로 정미소로 온 쌀을 분석하는 것인가요? 이게 경로가 어떻게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쌀을 도정할 것 아닙니까? 도정하면서 농약검출 그런 것을 분석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여기 도정하는 정미소가 다 농협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친환경 쌀은 전량 다 농협 관련된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친환경 쌀이 강화하고 우리 인천에 계양하고 가장 많이 있잖아요? 특히 강화가 가장 물량이 많은데 지금 문제는 계양 같은 경우는 도정시설이 없어서 현재 강화에 가서 하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같이 여기에서 분석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같이 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게 계양에서 계속 강화로 쌀을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번처럼 친환경 쌀 재배지가 아닌 이웃농가에서 넘어왔는지 이런 파악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양에도 친환경 쌀 생산자들이 도정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전에도 하다 보니까 총액예산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그것을 신규로 편성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계속 동결하거나 감액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빨리 우리 농축산유통과에 관련 중복된 사업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양 농협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빨리 조속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 생산해서 쌀을 강화까지 옮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강화 쌀하고 섞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사업을 이미 하신 것인가요? 이제 하실 거죠? 대상지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년 10월 17일날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들이 그때부터 해 왔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3회 추경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4회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저류지 자체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게 백령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백령도 같은 경우 전에 해수담수화사업하고 이러는 부분이 사실 무용지물돼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패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해수담수화라든가 또 실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저류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 들이고 무용지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 이것도 어쨌든 사업이 늦게 확정됐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언제 확정됐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년도 10월 17일날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10월 17일날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농식품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산서 330쪽, 설명서 97쪽인데요. 유기동물관리에 복구비 지원인데 여기가 무슨 피해를 받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가 8월 20일날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8월 20일날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어떻게 전소가 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누전으로 인해서요.

한구

이한구위원

누전인데 거기 건물이 다 콘크리트한 건물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콘크리트는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물보호소니까 판넬로 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판넬로 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가 축사를 개조해서, 축사를 블록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새로 한 지 몇 년 됐나요? 한 6, 7년 그 정도 된 건물인데 판넬로 한 데가 있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농식품유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옛날에 축사를 원래 개축인데 신축처럼 사실은 새로 하고 수의사회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판넬로 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내부의 일부가 소실된 것인가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그 건물이 개인 축사를 수의사회에서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것인데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판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8월 20일 누전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전히 없어졌고 새로…….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새로 지은 것 당시에 분명히 콘크리트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이 곳의 건축물대장이랑 그리고 그 건축물대장상에, 지적상 건축물대장 그리고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지적과 건축물상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 이것을 한번 자료로 해 주시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완전히 전소돼 가지고 지금 새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12월 25일 정도 되면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하는데 한 4,400만원 정도 드는데 수의사회사 우리 남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 유기견을 모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다 타버려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닐로 해 가지고 쳐놓은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날 준공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데 이 비용이 한 4,400만원 드니까 부담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에서 1,0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불탄 뒤에 가보시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 좀 해 주세요. 다녀오셨으면 자세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있으실 테니까 이따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기동물보호소를 새로 지으려고 지금 시가 계속 예산편성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또 신규로 하고 있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무튼 이따가…….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복구하더라도, 유기동물보호소를 우리가 짓는다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을 그 사람들…….

한구

이한구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규모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듯이 다른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소는 대부분 가축병원이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가까운 지역에서 사실은 보호가 빨리빨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라는 게 우리 지난번 행감 때 나온 얘기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아무튼 이것은 자료 주시면 제가 따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게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삭감된 것은 법이 바뀌어서 중기청으로 다시 원대복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간에 원대복귀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삭감을 한 것이 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공단 폐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3억 7,000이 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집행잔액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집행잔액?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장, 조영홍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예산서안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예산은 중소상인 생활안정 도모 및 물가안정 관리로 서민생활 경제를 안정시키고 취업지원 강화와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모여드는 일자리를 조성하는 한편 지식기반산업과 저탄소 그린에너지 사회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실현하는 등 서민생활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은 총 821억 3,63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700억 2,501만 8,000원보다 17.3%가 증가한 121억 1,1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980억 6,358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777억 705만 1,000원보다 11.5% 증가한 203억 5,653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 세입액은 67억 4,26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5억 4,380만원보다 38억 11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8억원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세입액은 6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5,715만 3,000원보다 56억 4,284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방채상환기금 전입금 45억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입액은 183억 2,9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1억 924만 3,000원보다 102억 1,98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6억 2,000만원 감액과 청년층 직업훈련 100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8억 9,200만원 등 일자리 사업관련 국비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신성장동력과 세입액은 78억 4,63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1억 5,150만원보다 53억 51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75억원 감액 편성입니다. 83쪽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394억 9,04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9억 8,903만 8,000원보다 65억 1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1억 2,800만원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1억 8,100만원 등입니다. 93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15억 82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억 7,652만 5,000원보다 3,168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1억 1,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874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 세출액은 224억 8,16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6억 3,26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 30억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 92억 7,072만 7,000원,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3억 1,856만 7,000원, 지역경제 안정 추진 등 지역산업육성 20억 4,350만원, 지역SW산업 진흥 등 정보산업 육성 63억 4,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출액은 45억 7,26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8억 8,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담금 4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세출액은 434억 8,73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8억 4,51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16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95억원, 비전기업 육성 및 지원 16억 200만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20억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24억 500만 3천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43억 8,765만원입니다. 685쪽입니다. 산업기반과 세출액은 92억 8,28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2억 3,98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18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0억원입니다. 688쪽 일자리창출과 세출액은 326억 5,40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8억 6,22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4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50억 6,679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8억 3,865만 6,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22억 2,200만원, 뷰티도시 조성사업 15억원, 청년층 직업훈련 115억원,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26억 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신성장동력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의 세출액은 245억 8,10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7억 4,775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력효율 향상 등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 16억 6,100만원,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32억 6,590만 5,000원,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14억원, 송도테크노파크 지원 4억 9,000만원, IT명품인재 양성사업 지원 15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보급 3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6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은 554억 1,95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93억 2,400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삼개량 해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 강화인삼 명성 되찾기 사업 9억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88억 2,637만 7,000원, 국가 및 지방 방조제 개보수 사업 84억 5,760만원,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 20억원, 대구획 경지정리 46억 4,4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8억 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2억 8,94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41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화장실 보수공사 등 노후시설물 보완공사 1억 9,960만원. 청사관리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6억 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32억 9,48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413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유통질서확립 등 농산물 유통시스템 운영에 1억 8,070만원, 청사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6억 1,456만 4,000원, 청사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물 보강을 위해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3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2.5%인 32억 396만원이 감액된 1,238억 2,74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 1,19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에너지사업기금 12억 1,85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진흥기금은 2,6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 및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3년에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시 일반회계 출연금 1,012억원과 정부차입금 886억원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과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시장정비사업 자금 융자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70쪽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대비 약 2.2%인 20억 1,194만원이 감액된 911억 7,610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71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060만 4,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1억 6,079만 5,000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50억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565억 777만 1,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227억 2,384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지출계획은 시장재개발자금 융자금 30억원, 중소기업 1조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200억원, 기업 지역상생보증 펀드를 위한 10억원,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민간 융자금 52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07억 8,997만 8,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3억 612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하여 1992년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시 일반회계 출연금 130억원으로 조성하였으나 최근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 등 녹색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12일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명칭을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 촉진사업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저감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촉진사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102쪽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대비 약 5.2%인 12억 1,850만원이 감액된 223억 8,566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03쪽 수입계획은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4억 5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394만 6,000원, 도시가스사 융자금 이자수입 4억 3,59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202만 4,000원, 도시가스사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0억 8,460만원, 일반부담금 1,200만원, 금융기관 예치 및 통합기금 예탁금 등 전년도 이월금 188억 7,2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지출계획은 도시가스사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민간 융자금 30억원, 인천형 탄소중립프로그램 홍보비 1,2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86억 3,138만원과 인천광역시 통합기금 예탁금 107억 4,228만 3,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대비 0.3%인 2,648만원이 증액된 102억 6,569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17쪽 수입계획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1억 7,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955만 5,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수입이 97억 4,0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주요 지출계획은 우수농업인 선진해외시찰 지원 3,0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4,500만원, 농업경영인 사무실 지원 1,000만원,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지원 5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5,000만원,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 4,500만원, 융자금 이차보전비 3억 5,002만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7,000만원,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5,878만 7,000원, 여유자금 예치금 96억 104만원 4,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1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2011년 당초 세출예산액 1,777억 705만 1,000원 대비 11.5%가 증가한 1,980억 6,358만 5,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증감률을 살펴보면 투자유치담당관실,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반과, 일자리창출과, 농수산유통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증액되었고 경제수도정책관실, 신성장동력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821억 3,63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3%인 121억 1,1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000만원 이상의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82쪽 지방교부세 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등 2개 사업 4억 9,418만 6,000원이고 예산안 82쪽 국고보조금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등 33개 사업 507억 5,309만 3,000원이며, 13쪽입니다. 예산안 81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2개 사업 189억 3,900만원이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2쪽 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29억 4,562만원이며 예산안 94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기타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436%가 증가한 6억 3,4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투자유치담당관실과 산업기반과는 세입예산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는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볼 때 다른 어떤 때보다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980억 6,358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액 대비 11.5%인 203억 5,65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경제수도정책관실 소관은 2011년 대비 37.7%가 감소된 224억 8,168만 7,000원으로 예산안 668쪽 기네스기록 행사지원 등 15개 사업에 38억 7,6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특히 기네스기록 행사지원 사업과 인천벤처펀드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67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비 등 3개 사업비는 전년대비 크게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햇살론 사업은 어려운 서민을 위한 사업인 바 예산의 감소로 인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68쪽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 개최 등 3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증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은 2011년 대비 567.3%가 증액된 45억 7,268만 5,000원으로 예산안 676쪽 공정무역 군ㆍ구 우수기관 실적포상 등 2개 사업에 41억 7,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76쪽 투자설명회 등 개최비는 전년 대비 대부분 금액이 감액되어 계상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76쪽 공정무역 단체 지원비는 전년 대비 증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공정무역 단체 지원조건과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은 2011년 대비 12.5%가 증액된 434억 8,733만 5,000원으로 예산안 680쪽 비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51억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차입금 상환계획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9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비 등 5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79쪽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축 등 8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증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기반과 소관은 2011년 대비 84.1%가 증액된 92억 8,287만 1,000원으로 예산안 686쪽 강화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등 3개 사업에 53억 86만 2,000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85쪽 지역ECO 혁신사업 컨설팅비 등 3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크게 감액 계상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86쪽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등 2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은 2011년 대비 94.5%가 증액된 326억 5,400만 9,000원으로 예산안 689쪽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부스 등 11개 사업에 65억 5,728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88쪽 일자리공시시스템 운영비 등 2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8쪽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등 6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되어 계상된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성장동력과 소관은 2011년 대비 16.2%가 감소된 245억 8,109만 4,000원으로 예산안 700쪽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31억 55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697쪽 탄소포인트 제공 등 6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크게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96쪽 에너지 절약행사 등 8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증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은 2011년 대비 20.2%가 증가된 554억 1,959만 6,000원으로 예산안 707쪽 강화인삼 명성되찾기 사업 등 18개 사업 108억 610만원을 신규 계상되었는 바 본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9쪽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등 17개 사업비로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7쪽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등 14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2011년 대비 6.7%가 증가된 22억 8,947만 7,000원으로 예산서안 858쪽 화장실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이 노후시설물 보완공사를 위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2011년 대비 15.2%가 증가된 32억 9,483만 1,000원이며 예산서안 863쪽 종량제 대비 계근대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이 시설물 보강을 위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25쪽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는 바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별 2012년도 수입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 대비 2.2%인 20억 1,194만원이 감소된 911억 7,61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수입계획으로 계획안 71쪽 예금이자수입 13억 2,060만 4,000원 등 2개의 이자수입 총 64억 8,139만 9,000원과 계획안 72쪽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565억 777만 1,000원 등이며 계획안 72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수입과 73쪽 예치금 회수는 크게 감소한 바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2011년도 대비 5.2%인 12억 1,850만원이 감소된 223억 8,56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수입계획으로 계획안 103쪽 예금이자수입 3억 1,394만 6,000원 등 3개의 이자수입 총 10억 1,190만원과 계획안 72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억 8,460만원 등이며 계획안 10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104쪽 예치금 회수금이 감소한 바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획안 104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협력 수입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2011년 대비 0.3%인 2,648만원이 증가된 102억 6,569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수입계획으로 예산안 117쪽 징수금 교부금 수입 1억 7,2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3억 4,955만 5,000원 등 2개의 이자수입 총 3억 5,010만 8,000원 등이며 계획안 117쪽 징수금 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8억 8,493만 5,000원이 감소한 바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획안 118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는 바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도 대비 2.2%인 20억 1,194만원이 감소되어 911억 7,61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지출계획으로 계획안 74쪽 시장개발자금 융자금 30억원, 75쪽 창업 경쟁력자금 출연금 200억원, 창업 경쟁력자금 융자금 520억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계획안 74쪽 시장개발자금 융자금 30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75쪽 기업상생 보증펀드와 창업 경쟁력자금 융자금은 전년도 대비 각각 9억 8,000만원과 20억원이 증가된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2011년도 대비 5.2%인 12억 1,850만원이 감소된 223억 8,56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지출계획으로 계획안 106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금 30억원과 탄소중립 프로그램 홍보비 1,2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기금 총액대비 목적사업비 계상비율이 0.1%로 기금 본래의 목적사업비 계상이 미비한 반면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으로 대부분 편중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011년도 대비 0.3%인 2,648만원이 증가된 102억 6,569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지출계획으로 계획안 120쪽 전문농업인 육성지원 민간이전비 5억 502만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2,878만 7,000원이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기금 총액대비 목적사업비 계상비율이 6.5%로 기금 본래의 목적사업비 계상이 미비한 반면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으로 대부분 편중되었는 바 그 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주 보고 잘 해 주셨고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설명하시더라고요? 달인이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2011년도 예산편성 후의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 그 다음에 2012년도는 각종 위원회의 예산편성 내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인천광역시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경제수도추진본부는 17%나 증액됐네요? 국비가 많이 반영됐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부 국비도 그렇고 또 일부 시비도 많이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증액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증액내용을 보니까 투자유치담당관실은 38억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산업기반과도 한 42억 정도 증액됐고 일자리창출과도 158억, 농축산유통과는 93억인데 20%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는 좀 높네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노력 좀 하셨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부서별로 노력을 많이 했죠.

재상

윤재상위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노력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업 노력했다는 것 있어요? 구체적으로. 잘 안 되는 것 요구해서 계상한 내용 뭐 기억나는 것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한 다섯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특히 농업 쪽에 제가 한 세 가지…….

재상

윤재상위원

어떤어떤 것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하고 같이 진짜 노력을 해서…….

재상

윤재상위원

어떤 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우판매장…….

재상

윤재상위원

한우브랜드판매장?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강화인삼 명품 브랜드화 그것하고 사실 예산실에서 약간 꺼려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축산분뇨하고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 부분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노력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때 상황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자료만 제출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이 제일 많이 하셨죠.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은 아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이 제일 많이 하셨고 저희들은 위원님이 하신 것 거기에 더…….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다른 구나 그런 데는 안 하고 그냥 강화 것만 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느끼기에 글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들 하는데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 했는데 제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비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등청해서 미팅을 많이 했는데 인천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접근을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그 지역구 의원이 계속해서 매달려서 해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시급성을 좀 감안하고 또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있으면 정말 우리 본부장님으로서는 발 벗고 나서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을 발견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앞으로는 관심 많이 가지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신규사업이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자꾸 안 하고 그러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적극 주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4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건수가 다섯 건인데 지금 2012년도 예산에 또 그것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경제수도 홍보자료 등 1,000만원 세웠고 차량 등 행사비품,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보상, FTA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에너지위원회 및 기후학교교사 등 이러한 것을 추경에는 삭감했었는데 왜 본예산에 다시 올렸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대부분이 위원회 수당으로 계상을 했는데 위원회와 또 자문단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개최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삭감한 겁니다. 삭감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다 삭감해 놓고 또 내년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어쨌든 금년도에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도 그 위원회가 안 열릴 경우도 있겠지만 사안이 생기면 어차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수당은 FTA자문단 참석수당밖에 없고 나머지는 보상 등 홍보자료 그런 것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어차피 필요한 경우에는 써야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때 필요하면 또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오히려 수당을 안 주고 회의를 안 해도 1년 잘 넘어갔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잘 넘어갔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도 해야죠?

재상

윤재상위원

잘 넘어갔으면 안 해도 되지.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해당 부서 직원이 와서 설명은 들었는데 청년취업 직업훈련은 어떤 명목으로 갑자기 국비가 100억 내려온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인력개발원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처음 청년들이라든가 또 애들을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취업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 가지고 국비 100억을 따온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이재선 의원은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뷰티산업진흥법에 보면 이재선 의원 외 15명이 발의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충남 국회의원, 국회에 상정돼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이용업, 미용업, 서비스산업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화장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미용기기 등?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런 데 115억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15억입니다, 뷰티사업은.

재상

윤재상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5억이요.

재상

윤재상위원

뷰티사업은 15억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무슨 교육을 100억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15억 들여서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100억. 15억은 뷰티산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뷰티산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비 편성한 것이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 청년층 직업훈련이라고 그래 가지고 115억이 세워져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몇 페이지죠?

재상

윤재상위원

692쪽.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산안이요?

재상

윤재상위원

예산안. 이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692쪽 청년층 직업훈련 115억이요?

재상

윤재상위원

115억 중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가 100억, 시비가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15억은 저희들이 100억에 대한 매칭 5억이 있고 그 다음에 10억은 별도로 그동안 추진해 온 직업훈련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직업훈련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115억입니다. 그리고 뷰티는 이것과는 별개로…….

재상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저는 뭘 알고 싶냐면 국비지만 100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거네요? 큰 틀만 말씀해 주시면, 처음 사업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처음 사업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에 저희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00억이 내려온 내용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훈련인원은 1만 3,320명 정도가 됩니다. 산업계 중심, 이게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으로써 100억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계 중심지역 특화형 공동훈련 사업에서 1만 2,680명 그 다음에 자동차 딜러 양성사업 210명, SNS 청년 서포터즈제 100명, 최고 기업기술자-전문계고 현장 특강 150명, 직업학교-국제자격인증사업 50명 그 다음에 3D업종 직업훈련 모델 개발사업 60명, 저소득층 대물림 퇴치 프로젝트 20명, 책 읽는 기업 인오메가 플랜 50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청년들이라든가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직에 매칭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지역고용 프로그램 개발 이래서 비고란에 보면 뭐 시장님 지시사항, 결재사항 또 뷰티도시조성사업은 시장님하고 산업위원장님 특별지시 또 직업훈련도 시장님 특별지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산하 취업지원 담당자 프로그램 행정부시장 밀착사업 이게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또 1일 근로자 지위향상을 위한 능력개발사업 시장님 이렇게 딱 갖다 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것 그 자리에서 물어보려다가 여러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지시사항 딱 해 가지고 하면 다 되는, 그럼 본 위원이 윤재상 위원인데 윤재상 위원 특별 지시사항은 없어. 이것 문제야. 하여튼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감액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릴게요. 감액내용을 보니까 건수가 17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감액내용에는 전부 농축산 관련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드린 거잖아요.」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

재상

윤재상위원

네, 검토보고서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22쪽에. 상당히 이게 우려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2쪽이요?

재상

윤재상위원

네, 22쪽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은 80%나 감액됐고 또 원예지원도 67%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제 소독의 날 공동 방제단 운영비 해서 매년 지원해 주던 금액보다 68%나 감액을 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이것도 62% 또 강화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35% 이것은 지원을 더 해 줘도 손색도 없고 지지난연도에 구제역 관련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많은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왜 이런 소독비 같은 것을 감액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도 쭉 보니까 농축산 이쪽에 감액된 것들은 대부분이 쌀직불보전금도 그렇고 수요가 줄었다거나 그래서 국비도 일부 감액이 된 것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국비가 수요에 맞춰서 줄어든다거나 또 방제는 당초에는 다른 데서 하던 것을 농협에서 통합해서 하면서 경비가 절감된다거나 그 다음에 한우 이것은 그동안 한우가 워낙에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 일부 감축정책이 들어가서 감액시켰다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위원회수당 같은 것은 좀 줄어도 이해가 될법한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국비하고 다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강화 자체, 일부러 이것을 감액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의 수요와 또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실제로 집행부에서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사람이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예산안 심의하고 감사해 보면 전부 다 그쪽에 합리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대화 나눠보면 아니야. 그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만약 우리가 감액해서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 어차피 이게 국비 매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그리고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해서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 부분은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제가 하겠지만 쭉 보니까 문제될 만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에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것부터 쭉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신청해서 자료받은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대상사업에 보시면 이게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공문번호 11621로 2011년 11월 1일자로 접수가 돼서 지역경제과 62685 공문번호인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해서 이게 우리 시장님이 각 구청으로, 군과 구로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 60%, 시비 20%, 군ㆍ구비 20%, 자부담 등 기타 1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업내역도 들어와 있어 요. 합계 21개 시장 해서 총 82억 7,057만 4,000원 해서 중구 4개 시장, 동구 2개 시장, 남구 2개 시장, 연수구도 2개, 부평구 6개, 계양구 1개, 서구 2개, 강화군 2개 뭐 연수구는 전통시장이 없으니까 없고 옹진군도 전통시장이 없으니까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각 군ㆍ구로 보냈는데 지금 실제 각 군ㆍ구 예산으로 가내시된 것은 이것대로 안 됐죠?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ㆍ구예산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이게 지금 11월 1일날로 국ㆍ시비가 이렇게 가내시됐다고 통보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신청 반영내역 각 우리 실ㆍ국의 총괄적인 반영내역도 갖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아홉 번째에 경제수도추진본부, 경제수도정책관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83억원을 신청했다가 55억원이 국비내시된 부분으로 제가 이것도 이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각 군ㆍ구로 가내시된 게 이렇게 가내시됐으니까 군ㆍ구 분담 20% 또 민간사업일 경우 자부담 10% 이런 것을 편성하라고 실제 내보낸 데에는 계양구 하나밖에 안 되어 있는 병방시장 부분이 지금 배제된 것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국ㆍ시비 다 돼서 내시됐다고 분명히 해서 공문까지 보내놓고 그리고 여기 계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계양 1개밖에 안돼요. 계양은 여태까지 전통시장에 계산시장 현대화랑 주차장한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 계양에.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형평성에 안 맞게 하고 계세요? 제가 이것 가지고 예산 최종 확정되기 전에 몇 번이나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도 예산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하고 예산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뭐 물론 본부에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각 실ㆍ국별 총액대비 몇 % 삭감에 맞춘다라고 했지 특정지역 것을 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일부하고 나머지 지역도 골고루 해서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부분이 광역회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인데 보세요, 예산이. 중구 4개 시장 29억 6,900만원, 동구 2개 시장 119억 2,275만원, 남구 2개 시장 41억 7,900만원, 남동구 2개 시장 44억 1,000만원, 부평구 6개 시장 53억 7,200만원, 계양구 1개 시장 11억 9,336만원, 서구 2개 시장 19억 9,253만원, 강화군 2개 시장 10억 8,830만원. 예산 이 부분들 아무튼 오늘 끝내기 전까지 잘못 편성된 부분들 다시 시정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예산심의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따가 저희가 어떤 조정안들 낼 때까지 대책을 세워서 올려주세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벤처 촉진지구 활성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죠? 벤처 촉진지구. 어디에다 이것을 하신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주안 벤처촉진지구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안벤처 지역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고 주안…….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주안 일대에 문화콘텐츠진흥지구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 일대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 일대 사업 관련해서 매년 예산들이 진행되고 있죠? 지원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왜 신규로 또 배정이 됐죠? 이 사업부분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규로 배정된 게 아니고 2001년부터 국비, 시비 같이 지원돼 오던 사업입니다.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국비만 반영시키고 시비를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로 2,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억원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0만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00만원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시비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한 것이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로 한 부분도 이 사업내용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전년도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있었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이었는데 신규로 올라와서 왜 신규로 됐나. 그 다음 쪽에 산업기술정보망 운영지원인데 이게 5,0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산업기술정보망 말고 또 인참인가요? 또 있죠? 이것하고 좀 다른. 이게 인참인가요?

「그게 그겁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5,0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지경부에서 산단공과 공동으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시ㆍ도에서 지금 공동분담하고 있어서 분담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럿이 해서 공동분담을 하고 있다. 이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러 망들을 시스템상으로 통합시켜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데이터들이 각각에서 올리면 이러한 망으로 올라오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일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무정보, 재무분석이라든가 이런 일부 부분들은 프로그램들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상당수의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2004년 뭐 이런 부분, 2003년 뭐 취업관련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 자료들이 각종 취업 사이트나 이런 곳들하고 자동 연동해서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 기업정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파트, 파트 디렉터리에 있는 데들이 오래된 부분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뭘 관리하는지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프로그램화해서.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 주면 이것을 또 다른 데도 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른 시ㆍ도도 같이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아무튼 제가 자료로 이 5,0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설명서 76쪽에 보시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앞쪽하고도 연관, 지식서비스산업 66쪽하고도 좀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식기반센터인가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식재산센터요.

한구

이한구위원

지식재산센터 관련해서 쭉 사업한 것이라든가 여러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특허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연계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보니까 그러한 상당히 그런 성과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지금 보니까 우리 인천에 특허청, 이게 특허청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부평도서관에도 이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특허청에서 그것을 받은. 그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교과부도 있고…….

한구

이한구위원

교과부하고 교육청, 특허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일부 중복되는 물론 뭐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학생 상대하는 각종 발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디자인 관련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이쪽하고 또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디자인센터.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비즈센터의 디자인센터 그 부분들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인적자원 개발이나 사실 지식정보 이런 것을 더 많은 투입을 통해서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그것들이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문화하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 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우리 출연기관들 간담회를 같이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통상진흥원, 지식재단센터. 사실은 조금씩 다른 쪽도 있고 또 일부 중복되는 쪽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같이 정리를 하자 그래서 서로 중복이 안 되게 전문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서 앞으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실 때 제가 보니까 부평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청하고요. 거기에 학생 관련 프로그램들이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로 특성을 갖고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각각의 이런 센터들이 독립적으로 만약에 존재할 것이라고 하면 서로 전문화시켜내는 역할분담 뭐 필요하다면 통합을 시켜서 현재 지식센터가 사실은 저희가 사업성격으로 민간이전을 시키고 그러면 실제 저희가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 이 지식센터가 어떤 독립된 기관에 이런 것으로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규모가 지금 이번에 신청한 것도 20억에 가까운 적지 않은 돈인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20억에 가까운 부분인데 참 위상이 애매하다 그래서 이 기관의 어떤 위상이라는 것이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것을 만약에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독립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다면 그것에 맞는 뭔가 새로운 조정이나 정비 이런 것을 수반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78쪽에 바로 해외기술교류 경제통상진흥원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중소기업 지원이나 기술연수 이런 부분들, 교류 이런 것이 대부분 해외를 간다거나 여기에 네트워크이나 이런 관련 대표님들의 친목적 성격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비중이 너무 높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바로 올라와서 그것에 대한 보완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감안을, 실제 기업들이 기술개발이라든가 실제 기업활동 부분들을 더 확대하는 또 그 기업에 종사하는 거기 직원분들의 전반적인 근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93쪽, 94쪽, 95쪽 다 연관된 건데요.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여기 예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가 400개 사회적 기업 하시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사실은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500개 가까운 목표로 상향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사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어떤 발굴이나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그냥 사회적 기업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JST니 여러 창업지원을 하는 이유도, 많은 훈련과 교육을 하는 이유들도 다 그것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일들에 맞는 다 이것이 맞춤형으로 그 분야에 창업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터링 역할부터 해서 또 실제 창업할 경우에 창업 공간 그리고 이것이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때는 그런 부분의 투자까지도 그것이 바로, 여기에도 있는 벤처 투자기금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그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 기업 하겠다는 사람들이 계획서 오면 그것 가지고 좋은 것 같으면 평가해서 1년 보고 좀 잘 하면 1년 더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계속 그 성과가 있으면 1년 더 해 주고 그러면 끝인 거죠. 이 자체를 양성하고 육성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부분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 차례 사회적 기업 관련 실제 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회적 기업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가졌던 분들의 요구사항인데 이것이 정책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마을기업하고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제가 연계시킨 것은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마을기업이나 또는 자활사업에 각종 시장형 일자리 자활 이런 사업들이 다 결국 사회적 기업들이라고 하는 이런 지향점들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전에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내년으로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실제 관심이 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뷰티도시는 자료를 제가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104쪽에 보시면 취업지원 서비스에 있는 104쪽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이것이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민간위탁금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종합일자리지원센터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여기가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8억 190만원에서 올해는 9억 7,500만원으로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이것이 이렇게 늘은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작년에 7억 5,690만원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1억 6,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뭔 숫자가 잘못됐어요?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잘못된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종윤입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했는데 제 생각에는 전직지원센터 1억 5,000 부분이…….

한구

이한구위원

합계에서 누락됐다는 거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합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오기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오기인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105쪽에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육성인데 여기 시행주체에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인천경총, 인천여성노동자회인데 민주노총은 무슨 지원을 받고 있죠? 민주노총이 사무실 관련 지원받는 것 외에 개별사업도 지원받는 것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업보다도 지금 거기 개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 사업분야가 아닌데 이것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사업에 개보수 이런 것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1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종윤입니다. 금방 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잠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육성에 여기 보면, 105쪽이요. 시행주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인천경총, 인천여성노동자회 있는데 여기 뒤페이지 산출근거에 보시면 각각의 사업이 있잖아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서 민주노총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요?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올해는 교육홍보 방송차량 지원으로 3,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올해는 교육홍보 방송차량 지원 3,100만원이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원래 한국노총 쪽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죠? 3,100만원짜리가. 이것 암만 찾아봐도 합쳐서 뭐 3,100만원짜리가 없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제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느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북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입니다.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4,000만원. 왜 그러냐면 이쪽은 이쪽에 하는데 북쪽에 노동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 부평에 있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거기 민주노총에서 4,000만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107쪽에 관리 및 운영에 보시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개보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이전하지 않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추후 문제인데 일단은 너무 비가 새고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은 긴급히 해 줘야 돼서 일단 몇 년을 더 써야 되거든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건물이 누구 건물이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근로복지관 그러니까 시 건물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111쪽에 에너지절약 교육홍보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해서 지역 에너지담당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계속 해 오시던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매년 해 오는 사업이고 국비, 2011년도에는 국비가 100% 지원됐던 사업인데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에너지절약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이래서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1억 4,000만원은 또 뭐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전체에 대한 얘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000만원이고 시비가 7,000만원인데 그 안에 에너지 담당자 해외연수가 있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 국비사업에도 돼 있습니까? 해외연수 사업내용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15쪽에 전력효율 향상 보시면 LED 관련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국비 가내시됐다가 안 와서 이 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해는 하여튼 일단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반영을 해 놓은 것이고 올해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국가가 이렇게 내시했다가 안 주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년도에 국비를 2억 3,000은 문학경기장에 받은 것이 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작년도에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줬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내시했던 것이 안 돼서 올해 다시 올라온 것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이 부분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LED. 이것 아시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것 또 해 놨다가 또 안 오면 우리 의회가 계속 다른 데 쓸 일도 많은데…….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김승지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국비가 가내시돼서 시비 매칭을 해 놨었는데 일부가 안 내려왔습니다, 100%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많이 안 온 것도 많잖아요?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80% 이상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일이 있을까봐 재차 확인을 몇 번 했어요. 했더니 이번에는 배정된 대로 내려보내주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안 내려오면, 왜냐하면 지금 농업이니 뭐 쓸 데 많은데…….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지경부하고 아주 친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안 오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119쪽에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용역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매년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매년 하시는 건데 용역 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도시가스회사가 매년 수십억 이상 배당, 100억 이상의 이익을 내고 그중에서 수십억씩 배당을 해 가잖아요? 그리고 인천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수십억의 이익에 배당하는 것도 사실은 청라지구 열발전소에 투자한 이런 것을 비용으로 잡으면서 실제로는 도시가스에서 얻은 이익 자체들을 그만큼 저쪽에 투자해서 앞으로 예상돼서 얻을 이익들에 투자한 것인데 그만큼 결과적으로는 이득을 보고 이익을 내고 있는 건데 서민들한테 이것이 더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들이 내년에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도시가스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에너지기금도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다는 안 해도 어느 지역에 한두 군데라도 그것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이 아주, 기반시설이 많이 드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중심 관로가 안 돼 있어서 많이 드는 이런 데는 쉽지 않겠지만 도시근교 이런 데들 개발이 억제, 제도적으로 억제돼서 그런 소외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건데 피해를 받고 있는 건데 이런 데들이라도 매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경부터라도 바로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25쪽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보시면 과학의 날 기념행사가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1억 2,000만원이에요?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2,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억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과학의 날 행사…….

승지

김승지신성장동력과장

그것만이 아니고요. 과학의 날 기념행사 시상식이 있는데 시상식이 격년제로 실시가 되는 바람에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사업 세부계획서 그것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전국학생 실내모형 항공기대회 지원 이것도 없던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년 해 오다가 금년도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자료로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7쪽 로봇산업 관련해서 사업 세부계획 이것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139쪽 보니까 IT 명품인재 양성 사업지원 아주 그냥 작년에 저희가 삭감한 것까지 엎어서 올라왔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꾸 누적되니까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 누적이요? 누적이 아니죠. 그러면 작년에 항공기모형대회 올해 1억 왔어야죠, 계속 해 주다가 올해 안 해 줬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1억 더 해 준다고 2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구

이한구위원

마찬가지죠, IT 명품인재 양성사업도. 올해 못 한 것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이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에 가능한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출연금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산업위가 필요한 것 삭감해서 반영 안 된 것으로 증액 동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해서 상당 부분들 사실은 요청한 것보다 덜 반영되거나 이런 것이라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170쪽에 인공 우량농자재 공급지원인데 이것이 인공상토 지원하는 거잖아요? 못자리 부분들 하기 위해서. 170쪽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70쪽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량 못자리를 만들기 위한 인공상토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토질 자체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러한 지원사업을 벌이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농지에 벼농사 말고 또 시설 재배지가 많잖아요? 우리 인천에 특히. 수도권에서 상당한 물량들을 사실은 시설재배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설재배들이 대부분 임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비 낸 것에 비해서 많은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이라 사실 토양, 토질 측면에서는 토질이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화학비료나 이런 것으로. 사실 이것이 심각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시 이것을 되살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재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맺는 데에도 장애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인공상토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시설재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설재배하는 농가들로부터 요구가 왔는데 올해도 또 안 했어요, 반영을. 그리고 뒤에 177쪽 보시면 더 줄었어요? 예산은. 시설 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해 가지고. 이 시설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또 여기 에너지 문제나 이런 건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보온덮개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 3억밖에 안 되는 예산을 9,800만원으로 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우리 인천에 시민들한테 진짜 안전하고 진짜 건강한 우리 지역에,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마다 말씀하신 로컬푸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럴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이 부분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40%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데는 다 해 줍니다, 무조건. 다 해 주는데 자부담 부분이 한 40%가 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청된 대로 다 올려서 국비 매칭해서 저희들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영체 특히 시설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더 부담스러워하고 더 투자나 이런 것을 꺼려하시는 내용 아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니까 각종 농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금감면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하고 당장 토지주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죠, 지금 제도적으로는. 토지주 입장에서 그것을 해 줬다가는 토지주가 농업경영인 등록을 못 하면 나중에 토지 매매할 때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임대인들한테 농업경영체로써 등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실제 농사 짓는 대부분의 시설농가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것도 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세금감면, 농자재든 모든 판매나 이런 것에 있어서 세금감면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생산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감안해서 아무튼 피해 보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제도적 보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이 전제된다면 추가로 실제 농사 짓는 농민들이 기존처럼 그렇게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는 또 투자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몇 가지만 더하고 윤재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이요. 175쪽에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이렇게 대폭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9억 3,5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으로 감액되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산물 유통지원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사업설명서 175쪽 산출내역에…….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이 종료되고 한 가지 사업만 하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 종료됐다고요? 어디에서 하시던 사업이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작년에 울금 가공공장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에서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다 종료가 됐고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만 이중에서 하나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설 이런 부분으로 종료가 되고 이것은…….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173쪽 이것이 제가 올해 예산담당관님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혼돈했었어요. 여기 보면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작년에 저희 산업위에서 도시근교농업이라고 하면 기존 도심지권의 근교 이 부분으로 사업을 하게 하고 강화나 옹진은 그쪽에 특화한 새로운 사업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혼돈하지 않게 하자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쓰셨어요? 사업내용에. 그래서 강화는 첨단시설 농업육성사업 해 가지고 작년 저희 산업위에서 했는데 문제는 그 위에 또 도시근교농업 육성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있죠? 이것이 별도의 도시근교농업 육성이라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별도사업으로, 사업명으로. 그래서 왜 저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확대하기로 해 놓고 예산담당관실에 왜 이렇게 줄였냐 계속 저는 이 사업명과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안 줄였다, 계속. 그래서 제가 이 세부내역을 받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 했었죠. 왜냐하면 강화부분에 그동안에 배정된 도시근교농업에 대한 예산 몫은 이렇게 첨단시설 농업육성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에 대한 예산은 줄었는데 안 줄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혼돈되지 않게 명확히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도 이렇게 써놓으시고 또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보조금 이 부분들이 사업대상이 어디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몇 페이지죠?

한구

이한구위원

187쪽이요. 이것이 중구는 제외인데 중구는 없어서 그런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중구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없나요? 중구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영종도에도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영종도에도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래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중구 외 7개 군ㆍ구.

한구

이한구위원

아, 중구 외. 중구를 포함해서 7개 군ㆍ구?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농업이 있는 지역은 다 하는 거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전체를 보다가 혼돈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또 괜히 자신 있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은 그냥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세요. 잘못 질의해도 답변이, 두 개만 더 하고 위원장님이 힘드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죠.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 하고 나서 한번씩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세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따 이어서 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셔서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본부장님, 산하기관들 모여서 어제 회의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일찍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상에도 나타나는데 지금 이게 적절한 것인가 의심되는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진흥원보다는 정보산업진흥원이 하는 게 더 맞죠. 온라인 쪽으로 하니까. 정보산업진흥원 이쪽 전문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도 경제통상진흥원인데 이런 것은 JST가 하는 게 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업무협조를 미리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다음번 예산하실 때 이런 착오 없으시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저는 산하 기관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본부장님 이것 갖고 계신가요?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통상진흥원 세부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서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경제통상진흥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진흥원에 위탁으로 내려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들이 예산에 그대로 이번에 반영이 돼 버렸거든요. 지적받았던 사항들이. 경제통상진흥원 50쪽입니다. 디자인 교육지원 해서 지금 8,000만원 예산이 작년보다 6,00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교육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한 게 일반 학원에서 하는 교육 말고 일반 학원에서 하는 교육을 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을 좀 특성화시켜서 고급과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예산만 증액됐어요. 이것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디자인 아카데미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센터나 일반 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왜 시에서 하냐고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디자인아카데미를 하지 말고 차라리 공무원디자인아카데미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디자인 마인드를 높여야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의 디자인 퀄리티가 놓아진다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디자인아카데미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4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가 또 그대로 올라왔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취업이 되고요. 또 계속 관리해서 취업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행사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렇죠. 이게 그때 언론에서도 한참 나왔었던 어느 얘기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55쪽에 1사1서포터즈 이것은 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SNS 관련돼 가지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1억 5,000만원이나, 이것 신규사업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것을 지금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이게 실제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업들한테. 이것 진짜 실적을 위한 행사 같은데요. 대학생들을 SNS로 해서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차라리 그냥 장학금을 주세요. 참여 학생 특전으로 장학금 200만원 준다는데 차라리 장학금 명목으로 해서 주시든지 이것을 뭘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학별, 분야별 학생 현황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정확한 것인가요? 참고자료 주신 것에 보면 대학별, 분야별 학생현황 그래서 쭉 학생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치도 틀린 것 같은데요. 디자인 산업분야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지가 않은데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디자인 산업분야에 학생수가 3,1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학생수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튼 이것 지적하고 그리고 56쪽에 빈전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직접사업비, 비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 10억 4,500만원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외에 부대비용이 5억 5,500만원입니다. 직접 지원하는 금액의 반이 지금 부대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너무 이것 과도하잖아요? 비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0억 4,500만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전기업 선정하는 것에 심사, 홍보,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3억원, 대회 및 포럼이 1억 5,000 그 다음에 인증패 제작이 1억입니다. 관련 부대비용이 5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과도하죠. 이 부분 좀 줄일 필요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화장품 공동판매장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죠? 설치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것 어디에다 하실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뷰티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이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네, 59쪽에 화장품공동판매장 5억 잡혀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호구포역이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호구포역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수인선 논현동, 소래…….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남동구 논현동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소래하고 같이 있는 호구포역 앞에 건물을 저희들이 해서 전시장도 만들고, 건물은 일부는 어떤 분이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공동판매장이면 결국은 사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렇게 외진 소래에다가 이것을 하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소래에 사람 많이 옵니다. 그리고 호구포역 앞에 굉장히 번화한 지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여기 현장 보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위치 자체는 제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빌딩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수인선 개통이 내년도이기 때문에 수인선 개통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쪽에 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여기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잡혀 있는데 몇 명 쓰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전시장 홍보하고 판매하려면 저희들이 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몇 명인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사원급이 8,000만원이 잡혀 있어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디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사원급 해서 8,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이게 1명인지 몇 명인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떻게 1명에게 8,000만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런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리고 뷰티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4억이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것도 홈페이지 운영 관리요원을 상시로 둔다는 얘기잖아요? 4,800만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 돈은 그러면 구축하고 나서도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구축만 저희들이 해 주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운영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야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운영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 시에서 내려줄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해 주고 나서 그 기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뷰티산업 관련해서는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아 가지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경제통상진흥원은 이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운영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늘 지적이 있었는데 본연의 임무인 IT관련은 소홀히 하고 다른 분야에 지금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신규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전문가 활용 수수료 이것도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법률 회계 고문료를 매월 주는 것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ITC 2012 이게 4억으로 증가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2011년도에 업던 사업인데 4억으로 지금, 16쪽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ITC 2012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네, 이게 4억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요. 1억이었는데 지금 4억으로 늘어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아시는 분이 나와서, 과장님 이것 모르시나요? 원래 이름이 국제정보산업전시회죠? ITC가. 1억이었는데 지금 4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2008년도부터 해 오다가 효과가 없다고 작년에 1억으로 삭감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효과가 미미해서 삭감된 것인데 지금 4억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억 가지고 전시회보다는 개별 여러 가지 상담회 위주로 했거든요. 금년도에.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럼 이것 계획서를 주세요, 세부계획서를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벤처기업 협력네트워크 이것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인천IT포럼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받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들보다는 진흥원의 실적을 위해서 만든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지적이 됐었는데도 그대로 다 올라온 거거든요.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2억 8,000만원도 결국 시스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IT 지식정보센터도 그렇고. 과연 이게 기업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 결국 다 진흥원 업무 위탁수수료만 주는 사업들인데. 그리고 문화 콘텐츠 공모 19쪽입니다. 문화콘텐츠 공모전 및 콘텐츠 제작 이것 저희 행감 때 역시 지적사항이었는데 문화사업인데 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다 하죠? 문화 쪽이면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아마 문화지구로 남구에서 지정되면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관광공사나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직이 결국 방만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분야인 IT관련 분야도 아닌데 예산 지금 그대로 다 올라온 것 아니에요. 어제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신문기사, 문화 콘텐츠 선도기업 이것 관련해서 제가 신문자료를 보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신문기사보다도 못 한 자료를 제출하고요. 어쨌든 예산이 정보산업진흥원과 안 맞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계수조정 때 아무튼 조정하겠고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이따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네, 자료요청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게 연속사업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연속 투자돼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요. 205쪽하고 207쪽, 설명서 20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쭉 ’08년부터 연속적인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떤지? 투자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됐고 그것하고요. 207쪽 농업농촌 테마공원 사업 이것도 2009년부터 연속사업이고요. 50억 사업인데 이것도 쭉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고 현재 어느 상태이고 사업내용이 뭔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센터육성인데요. 30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3억이고 인천국방벤처센터 지원이 3억 5,400만원인데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10개 센터인가요? 총 개수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7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7개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7개에 3억인데 한 군데에 3억 5,000을 지원하네요? 이것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국방벤처센터는 별도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지원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국방벤처센터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는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매년 사무실 임대료를 이렇게 주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당시에 유치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투자정책개발인데 아까 조례 심의 때 얘기가 좀 됐었는데 공정무역단체에 지원하는 것 1억 3,500만원 이것 어떻게 집행하실지에 대한 것 아까 고민을 좀 하시기로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4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것 2011년도에 1,2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 또 올라왔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당시에 해외투자유치 IR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LG VNS 유치 때문에 저희들이 한 7개월을 매달리고 보니까 이 IR을 못 갔습니다. 못 가서 금년도는 그것을 삭감시키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순 IR은 안 되고 1:1 매칭으로 저희가 나가서 특히 일본기업이라든가 중국에 가 있는, FTA가 되고 그랬으니까 인천으로 돌아오리라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1:1 매칭으로 가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세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 투자유치 실적보상이 있고 수행자 실적보상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공무원하고 민간인 차이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공무원도 투자유치를 보상을 하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실적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민간인도 투자유치를 성공할 때…….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따로 규정이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규정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지역고용프로그램 개발인데요. 지금 여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업지원하는 거죠? 기업인턴제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또 해외인턴제도 포함이 되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해외인턴제 프로그램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개월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3개월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해외인턴은 왜 3개월밖에 안 되냐면 비자관계상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친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단순 사무보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무보조라기보다는 어학이 되니까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자기가 어학이 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에 가서 거기에서 인턴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결국 단순 사무보조하고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배워 가지고…….

영홍

조영홍위원

취업 안 되잖아요? 혹시 취업률 나와 있나요? 나는 취업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해외인턴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해외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해서 좀 많은 수의 학생들한테 대상을 넓혀서 이 친구들이 새로운 문물을 보고 느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는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쪽 10쪽에 인천의 최고ㆍ최초 기네스북 도전하기 이게 경제수도정책관실 정책인데요. 이런 것도 그만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자꾸 하시려고 그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삭감해 주세요.

웃음소리

한구

이한구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12쪽에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이것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포럼이나 행사 이런 것을 좀 줄이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머지 일반사업비도 10% 이상 줄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어야 될 게 원래 4억을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인데 작년에 1억 7,200 삭감을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올해 이 사업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따가 심의할 때 그때 그것 보고 검토 좀 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14쪽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인데 지금 전통시장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내외 요인으로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많은 문화마케팅사업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숭의운동장 주변에 홈플러스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근으로 그러려고 하는 측면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뭐 당근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어려우니까 지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을 많이 유인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용현시장 같은 경우 남구청하고 소송까지 들어가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법적으로도 가겠다 지금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소송은 소송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소송은 소송이고 또 우리 시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참여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해야죠, 같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작 피해들을 많이 보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같은 견학을 갖다 오면서 검토했지만 실제로 숭의운동장 주변의 몇 개 시장들은 규모라든가 지금 자체도 사실은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뭐 신흥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는 홈플러스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금 자체로 어려워서 뭔가 통합적인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만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나름대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도 되는 시장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많이 좀 안정화가 되어 있고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고 이러는 판인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거죠, 사실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작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정작 가장 피해보는 이런 부분들한테 여러 당장 생긴 문제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또 그것으로 인한 감정의 골들, 시장간의 감정의 골 이런 것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발전협의를 구하고 또 거기 위원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러한 행여라도 기존 홈플러스를 강행하는데 있어서 상인들의 어떤 시가 많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시장들이나 이런 데를 고립시킨다거나 또 그럼으로 인해서 상인들 간에 진짜 오랜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해 왔던 상인들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이 집행에 있어서도 좀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89쪽에 보시면 배수개선, 논소득 기반다양화 몇 가지 사업, 배수개선과 국가관리방조제 개ㆍ보수 이렇게 몇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가장, 대부분 농촌지역이니까 군지역들 중심으로 되는데 지금 계양천이 계속 그 주변이 상습적으로 침수돼서, 계양구 이화동일대요. 지금 그런 피해들이 계속 건의사항이 올라왔어요, 시에도. 그러니까 계양천 주변의 범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농경지들이 여름 호우만 되면 아무튼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시급하게 이런 정비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농어촌공사가 시행주체여 가지고 보니까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동양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굴포천 또 옆에 경인아라뱃길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역상으로는 침수 이런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 있고 일부지역이 주변 매립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낮아진 이런 것 때문에 침수피해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동양지구 말고도 계양천 일대가 계속 침수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농어촌공사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지금 시행주체가 농촌공사 같이 되어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농촌공사가 하든 어디서 하든 먼저 이 부분들을 국가하고 같이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부간선수로 195쪽은 이게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인데 예산은 20억만 배정이 되면 결국은 내년도에는 사업을 다 못 한다는 얘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어떻게 추경에 그러면 해서 사업, 그러면 사업하다 중단해야 되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예산 전체가 어려우니까 우선은 이 정도 반영해 놓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요청한 것 추가로 준비된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질의를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새해 예산을 하면서 신규로 산업 쪽을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규로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신규로 한 게 일자리 쪽에서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턴이라든가 또 일자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쪽에 저희들이 대폭 늘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숭의 홈플러스 문제 때문에 숭의 주변지역에 저희들이 한 20억을 신규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시비로.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농축산 부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반영을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수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주된 업무를 경제수도추진에서 또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인천이 경제수도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어쨌든 간의 예산의 배분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의 연속들이 많고 신규적으로 새로운 산업군을 개발하거나 어떤 신규사업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뷰티도 이번에 15억을 세워서 했는데 워낙에 지금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은 신규부분은 워낙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규로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웠다는 그런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그동안 계속해서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소득 청소년들의 정보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수년째 계속해서 이 사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배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금년에 2억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 고용노동부 쪽의 입장에서는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취업이라든가 근로 이런 쪽으로 좀더 강조하라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또 시 예산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내용을 보면 그동안 사실 학교에 출장교육도 나가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딸 때 검정시험료를 3만원씩 대납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또 일반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야말로 취업, 일선 산업체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IT기술을 가르치는 그러한 좋은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쭉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것이 그런 것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본부장님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ㆍ구에서는 한 2억 3,000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 이번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거의 6년째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올해는 이것이 하나도, 그리고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들도 기대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별안간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을 이 순간에 다 정지를 하면 저소득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혜택이 안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규모를 탄력적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이것이 일단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지속적으로 하던 이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것까지도 전혀 배정을 안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제가 이것 사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대안을 최대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시려고요? 지금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항목을 예산에 새로 세우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증액을 한번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도 한번 이 교육내용을 살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친구들에게 해 주는 건데 예산이 또 별안간 규모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을 하시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66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보면 지식센터를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식서비스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로 제조-지식서비스 기업간 협업 및 융합을 지원하고 온라인쇼핑몰 구축 교육 및 쇼핑몰 집적화하고 지식서비스 전문인력 육성교육 및 기업 외국어 교육,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주로 그런 일들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도 무슨 온라인쇼핑몰 구축하고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나 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식서비스센터에서 무슨 쇼핑몰을 구축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개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쇼핑몰을 구축하는 교육을 시킨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쇼핑몰 집적화 사업도 한다고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뭐 집적화 하는 사업도 한다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축은 못 하고 거기에 구축하는 교육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원한다는…….

용철

전용철위원장

생각보다 이것이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옆에 벤처 촉진지구요. 촉진지구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거죠? 홍보마케팅 부분으로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기업의 사업화라든가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벤처 촉진지구 발전이라든가 유관기관 지원사업 메일링서비스 등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벤처 촉진지구 내에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총 사업규모가 꽤 잡혀져 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0만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저것은 총 사업비이고 올해는 2,000만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홍보가 구체적으로 뭘, 이 안에 홍보에서 뭘 한다는 거죠? 지역 내 홍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라는 것이 뭘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벤처 촉진지구 내에 벤처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들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 기업들의 홍보를 지원해 준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마케팅과 홍보 등을 지원해 준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여기 지구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것 지원하면 2,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사업이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이것이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비만 서 가지고 2,000만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비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기업을 지원했던 실적이 있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럴 수 있겠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그동안의 사업 진행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유문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가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벤처 촉진지구 그쪽에서 평가가 있었는데, 대덕에서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B등급을 받아 가지고 포상금이 한 2,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좀 늦게 와 가지고 집행준비 중이고요. 평가항목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평가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금년도에 한 이 정도 세워주면 국비 따오는 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겠다 그래 가지고 했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브로셔 제작이라든가 기업제품 홍보 등 또 벤처 인증 취득하는 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잡은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에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할 때 다른 부분은 괜찮았었는데, 평가를 B등급 받았는데 그래도 콘텐츠가 괜찮아 가지고 2,000만원 포상을 받은 겁니다, 인센티브로.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원 주면 평가받을 때 국비 따오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간절히 요청해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세운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68페이지에 산업기술정보망이 있는데 이것이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업들, 2만 7,387개 정도가 돼 있는데 이런 기술정보망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출연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출연해 주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이 이미 상공회의소에 구축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업그레이드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져 있고 또 기업의 이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되어져 있을 텐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운영 부분입니다. 구축은 이미 돼 있는 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운영비가 4억씩이나 들어요? 운영비 지원이 4억이라면 너무 많지 않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5,000만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아니, 5,000만원이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 5,000만원씩 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축비용이 아니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총 사업비가 4억인데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기 작년까지 투자된 것이 8,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했죠.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이것이 구축비가 아니고 운영비라면서요? 그런데 운영비가 하나에 다 구축이 되어져 있다라면 5,000만원씩 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미 상공회의소는 이런 것이 다 구축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할 테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28쪽에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파견하는 거요?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고 끝나는 건가요? 예산만 지원하고 끝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8쪽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워낙에 상공회의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공료나 뭐 이런 부분에서의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항공료 지원해 주는 것 3,000만원 이것이 전액 가시는 분들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액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3,000만원 가지고는 전액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실 때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도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 몇 십 분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2011년에는 지원을 안 했던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 했던 건데 상공회의소가 단독으로 그것을 맡았었는데 워낙에 부담이 커서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돈이 많은가 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많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거기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전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사절단 파견할 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100명 이상 가면 아무리 해도 한 몇 천만원 정도…….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저기가 없어요? 아무 계획도 없고 계획서도 없고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이것은 항공료 지원해 주고 상담할 때, 상담회 개최할 때 그 부분 간담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정도밖에 지금, 아직 일정들이나 이런 것이 다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에서 나갈 때 기본적으로 계획은 나오잖아요? 전혀 안 나오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고려 좀 해 보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투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IR사업 여기에 지금 지역발전 주간행사 이 행사하는 데 민간행사 보조예요? 한 6,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이 어떤 행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투자유치사업 활성화 IR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기에서 민간 부분이요?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대통령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천 관을 저희들이…….

인환

허인환위원

그 행사가 뭐예요? 민간행사보조니까 민간한테 지금 이 비용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에 주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6,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행사할 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6개 시ㆍ도가 다 공히 하는 건데 보통 해 놓고 홍보전시관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10평 정도 내외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고 당해연도에도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인천시가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각 시ㆍ도에서 분담금이 있어 가지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각 시ㆍ도에서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51쪽에 비전기업 여기에서 보면 지금 컨설팅비가 한 3억 정도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510개 정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인환

허인환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찬성인데 컨설팅 비용 3억, 비전기업인대회 1억 5,000, 인증패 제작 1억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전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 대회하고 행사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예산을 더 쓰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85쪽에 희소금속 산업기술센터 이 부분이 생기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생기원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센터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생기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소금속 산업기술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원래 국가사업인데 유치를 했는데 본래 저희들이 일부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국비가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공간이 지금 생기원에 있는 곳에 임시로 만들어놨는데 저희들이 그 건물을 완성할 때까지는 송도TP 안에 저희들이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희소금속 산업기술센터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지경부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인환

허인환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286억인데요. 매칭은 아니고 그 조건이 286억 정도의 연구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그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사무실 건물을 우리가 지어주는 조건으로 유치를 한 겁니다. 유치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판단할 때 한 50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건물을 그렇게 지을 상태가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생기원 쪽의 사무실을 쓰다가 지금 TP 쪽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옮겨주는 겁니다. 미추홀타워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비용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사업 끝날 때까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희소금속 산업기술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운영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희소금속 산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센터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경부에서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사업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이것이 280 몇 억의 연구사업을 지자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 센터를 지어주면 자기네들이 가겠다 그쪽으로 주겠다 했는데 저희들도 신청하고 여러 도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인천이 된 겁니다, 그 조건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은 주는 것은 없고…….

인환

허인환위원

지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어주기만 하면 끝나는데 지금 지어주지 못하니까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의 임대료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기반과에서 예산 올린 것에 보면 국가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 받는 단체들에 대한 예산들 세부자료를 다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문화사업단, 마케팅사업단 8억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계획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도시농업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배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그것이 몇 번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기 표기가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도시농업예산 2억이 이번에 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72쪽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세부 저기는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세부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172쪽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농업 부분에 관한 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소개가 안 되어 있어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화분 같은 것 하는 2억이 돼 있는데…….

용철

전용철위원장

텃밭이라든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억을 세웠는데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여기 세부항목에 하나도 소개가 안 되어져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53쪽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해서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40쪽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보시면 41쪽 보상금하고 포상금,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보상, 수행자 실적포상 이것은 올해도 하나 집행 안 됐죠? 올해는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연말에 심의회를 열어서…….

한구

이한구위원

연말에 심의회를 열어서 한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기타보상금만 들어와 있나요? 둘 다 들어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민간인은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한쪽만 들어와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쪽에 금융분야 기금조성 지원 이것이 신규인데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전출금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이 다 하늘문화센터 대행사업 또 계획 미수립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송도 측 공사용 접근로 및 인천대교 송도 측 기반시설공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사업 이것을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해 오면 이것이 지금 직접 경제수도 소관업무하고 집행부서의 업무하고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지금 경제청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자본 전출해 주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특별히 지금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경제청 업무를 업무상으로는 관장하고 있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본부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하늘문화센터 대행사업이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검증보다는 원래 경제청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인데 경제청이 일반회계가 없어지면서 지금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특별회계로 자본 전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호주머니로 빼주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업무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으로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돈만 주고 이것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경제청 사업 자체에서 뭐 이게 어떻게 쓰셨는지는 천상 의회에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 관련사업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러면 다 경제청에서 다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많이 이렇게 41억인데 앞으로도 그럼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집행부서들 이쪽 관련한 예산이 사실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 사업예산으로 잡히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도 아니고 이 부분은 경제청 예산인데 경제청에 지금 일반회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회계로 돌려주는 그런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 성격은 알겠는데 굳이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도로니 이런 것 계획수립 이런 부분들은 건설교통이나 도시계획국 관련 그런 쪽이고 하늘문화센터는 우리 시설관리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문화시설로 보자면 또 우리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식으로 또 학교용지부담금운 교육청 이렇게 실제 이 사업의 내용과 맞는 부분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 전체 총예산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이나 일자리라든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전체 총액대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빼고 그것을 비율별로 해 주냐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빼고 해 준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을 빼고 해 주나요? 이 부분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절대.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조명조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12년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강화 평화산업단지는 잘 될 것 같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비 1억을 세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의지가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도록 해야죠.

재용

구재용위원

만약에 되면 나중에 인력수급은 어디서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력수급은 북에서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북측.

재용

구재용위원

북쪽 근로자가 오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좀 다녀오느라고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허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28쪽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올해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은 나름대로 같은 천진의 빈하이신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돼 가는 것으로 봤을 때 가서 본 분들께서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빈하이신구보다 일찍 시작했는데 늦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속에서 서로 그런 것을 공감해서 중앙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하나의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진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고 와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대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러시아 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하반기에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우리 상공인들이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별로 좋지 않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요. 그 다음에 37쪽에 투자유치사업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쭉 내용을 보면 이게 물론 부서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앞쪽 7페이지하고 유사한 그런 것 아닌가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디요?

재용

구재용위원

사업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해당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7페이지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경제수도 구현사업 1억 200 세운 것인데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67쪽 벤처 촉진지구 활성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올해 중기청으로부터 몇 등급 받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B등급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B등급 받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해는 몇 등급 받았죠? 지난해는 A등급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등급을 잘 받아야 국비를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올해는 B등급을 받는 바람에 국비배정이 가장 미약하게 배정된 것 같은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벤처 쪽으로 잘 운영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냐 이거죠. 본부장님, 내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본부장님이 답변을 너무 대충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 보시라고. 이것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아마 그동안은 A등급 받다가 올해 B등급 받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여간 등급이 하향조정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로봇랜드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137쪽이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국비내시는 표기를 안 했네요? 확정된 국비가 없기 때문에 안 했나요? 지금 시비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늦게 내려와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6억은 확보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잡혀있는데 여기 표기는 안 했네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비내년에 못 받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에 저희들이 진행이 잘돼서…….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 행감 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국비를 내려 보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한양하고 한 가지만 합의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는 말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다 끝났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도 얘기 못 하는 상황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증자부분 때문에 사실 서로 안 맞는 게 좀 있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증자부분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합의 다 보셨으면 말씀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증자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증자부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다른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쪽에서는 20% 범위까지밖에 증자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 가지고 좀 실랑이를 한참 벌였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혹시 증자부분이 아니고 사업권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업권은 시행자가 아시아로봇랜드인데…….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면 시공권이라든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공권 부분은 당초 계약이 한양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00% 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전략자 투자가 말하는 IT나 BT 이런 것은 빼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5억 3,000만원 그 속에 지금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지난번 행감 하실 때 로봇랜드 안내로봇 시범서비스 기술개발은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7,500 세우셨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디요?

재용

구재용위원

기억 안 나세요?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이것은 뭐 아직까지 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로봇랜드 안내로봇 시범서비스 기술개발 7,500만원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재용

구재용위원

그때 필요 없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요. 필요합니까? 좀 이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따 얘기하시죠.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168쪽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폐비닐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각 구별로 지원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각 군ㆍ구로 지원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봄에 폐비닐을 다 걷어 가지고 꺼내놓으면 구에서 다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무조건 바깥으로 내놓으면 다 수거해 가는 그런 것인가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일정한 장소에 마을별로 모아놓고 연락하면 가져가고 농가별로 수거한 비율만큼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수거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쌓인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치우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수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요, 현장에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청에서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물론 그분들은 어디서 수거해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아마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환경자원공사에 위탁을 하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빠트리고 못 챙겨서 그런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운영수당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적을 당할까봐 늦게 해 주시나 보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안 그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빨리하라고 그래”

재상

윤재상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뒤에서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 들었다고 그러던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대가 좀 변했나 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외청 갔다 오시더니 주가가 떨어지셨나 봐. 그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지는 않겠죠. 열심히들 잘 듣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뒤를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잘 듣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41쪽 잠깐 질의할게요. 좀 전에 다른 위원들이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유치 수행자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투자담당관은 누구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박병근 담당관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담당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박병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 박병근 담당관님,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최대 역할이 뭐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으로 막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말 그대로 투자유치 그렇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재상

윤재상위원

투자유치는 금년도에는 좀 많이 하셨나요? 실적을 좀 올리셨나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MOU가 한 12건 되고요. 실적으로는 한 3억 300만 달러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직접 하신 내용이?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경제청 등을 다 포함한 실적이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투자유치담당관이 한 실적이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외자유치는 없고요. 구도심에 LG그룹 유치한 게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받으셨나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저희는 외자유치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고요. 경제청 직원들이 외자유치 액수만큼 비례해서 받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럼 우리 박병근 담당관님은 안 받으시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저희는 못 타고 총괄로, 인천시 전체를 총괄할 뿐이지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받았어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이번에 2건이 신청을 해서 연말에, 지난 임시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법 규정에 맞게 개정을 해 주셨고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연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계획이라고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분도 공무원이잖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공무원은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외자유치촉진법이라든가 지경부 내지는 코트라에도 실적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본연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봉급을 타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수행하고 실적 올렸다고 그래 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그렇죠? 포상금도 주고 또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도 주고 또 인사상 우대를 줄 수 있고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본부장님한테 물어봐야지. 두 가지를 다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경우는 인사상 가점을 받을 때에는 금전상 혜택은 안 받고 가점을 받는 경우가 있고 가점을 안 받고 나는 금전상 혜택을 받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조례를 보니까 공무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두 가지 혜택을 주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도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워낙 큰 그것을 했을 때에는 두 개 다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 이 두 가지를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혜택을 똑같이 줘야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외자유치라는 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외자유치라는 게 몇 억 뭐 1억불씩 이렇게 유치해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게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우리 인천에 투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인사상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포상금을 연말에 줄 예정인데 얼마나 줄 예정입니까? 몇 사람한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2건에 약 8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직 잡혀있지 않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아직 안 잡혔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2,000만원인가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1,600만원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1,600만원이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이것은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올린 것이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에 왜 400이 안 나와 있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지난 추경 때 400만원을 삭감해서 1,600만원이 지금 있는 것이고 비교증감은 당초 예산대비 비교증감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2,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400만원이 삭감됐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러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이었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금년에 쓸 수 있는 돈은 1,600만원이라 이거예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올렸다?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기타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인가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은 얼마예요? 금액이.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그것도 2,000만원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전년도는 1,500만원이잖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경에 삭감됐으면 삭감된 내역만 적고 400만원을 비교증감에다 기록을 하고 맞춰야지 여기 기타보상금에는 500만원 해 놓고 거기에는 안 써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사상의 우대만 줘도 충분할 것 같아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삭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들어가세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경제청의 계약직들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의 혜택이 있어서 특별승진이라든가 특별승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직들은 승진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로 경제청의 계약직 공무원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신포동 문화의 거리라든가 상점가 개발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부담률 10%를 당시에 못 맞춰서 사업을 즉각 시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진행이 현재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인데 정리추경에 정리했나요? 작년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게 당시에 중기청이라든가 다 이미 국비 등이 내시가 됐는데 민간인들이 1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10%가 안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다면 구에만 내려줬을 겁니다. 구에 자금이 가 있을 텐데 구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안 되면 시로 반납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구에서 이월시켜서 한다든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한번 그 과정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이 대답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굴업도 같은 경우 개발사업이 단순하게 관광사업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굴업도 개발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관광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공항이나 항만을 얘기하고 옹진군이 가지고 있는 해양이 가지고 있는 바다 여러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럼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관광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산업의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쨌든 지역소득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린 종합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매일같이 환경 얘기하는데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또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예산이 지금까지 강화도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이 필요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필요에 의해서 강화도에 예산이 많이 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다른 데 것 뺏어가는 것은 아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뺏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요. 햇살론 사업으로 추경 때 나머지 17억을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추경 때 반영을 해도 이 사업의 목적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리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때 맞춰서 대상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다 수요에 맞춰서…….

정헌

김정헌위원

수요에 맞춰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원래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게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요. 지금 공예품 육성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또 개최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우수공예품이 과연 우리 인천시에는 대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수공예품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우수공예품이나 무형문화재나 장인 이런 분들도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형문화재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분은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그 현황에 대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공예품으로 하고 저쪽 관광진흥과에서도 있습니다. 거기도 있는데 문화재과에서는 문화재 이런 식으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 부분을 제가 있을 때에도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공예품은 만들어서 매각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래서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출품할 이런 분들을 우리 인천에서 먼저 예선전을 치르는 겁니다. 치러서 거기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저희들이 출품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보면 공예품 생산업체에 대한 개발장려금도 있는데요, 한 40개 업체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40개 업체가 지원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어떻게 놓고 보면 4,000만원인데…….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은 공예품 육성개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우수 공예품이 뭐가 있나 그러한 목록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53페이지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고 기업체를 선정할 텐데 지금 이게 국비를 지원받는데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시에서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에서 선정만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수출인프라 확충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로 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매칭해서 해외시장을 판로해 나가는 것이고 수출인프라확충 및 해외마케팅 지원 이 부분은 저희 시비를 가지고 각 전시회 참가지원이라든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이라든가 수출보험 보증료지원이라든가 또 해외지사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구분해서 하다보면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원래 올해부터 하기로 했다가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맞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신규창출을 위해서 200억을 출연하면서 시의 일반회계 돈이 없으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200억을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으로 다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50억을 기금으로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50억이면 우리가 목표치를 다 채우는 것은 아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4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으로 2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150억은 아직 못 채우게 되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안에 세울 수 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매년 그만큼 빼서 여기로 넣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운영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목돈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차피 기금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200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이 기금은 다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억을 모아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돈 만드는 것이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4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요. 그 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보면 마을기업 사업을 사실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사실상 빼버린 것 같아요? 새로 신규로 만들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그런데 왜 일부 목은 마을기업 심사자료 제작비라든가 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여비는 그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남겨놓고 그 뒤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된 것은 같이 이것을, 목이라든가 이것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업무를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는 군ㆍ구별로 예산을 자치단체에 경상보조해 줄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구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ㆍ구별로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일단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신청자 우선으로 가는 건지 군ㆍ구에 균형 있는 분배가 가능한 건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심사해도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잖아요? 한 지역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할 경우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군ㆍ구 경상보조금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심사위원들도 지역부분을 어떻든 간에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군ㆍ구별로 균형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실내모형 항공기대회를 이것을 왜 우리 인천시만 하지 말고 다른 인천공항이나 다른 데랑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대학이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연계해 가지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를 해 주긴 해 주는데, 항공과학협회에 해 주는데 이러한 부분을 그냥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도 있고 또 인하대나 인하공전이나 항공분야의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대학 자체 내에서도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같이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보니까 거의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만 우리가, 여기에는 주관하고 후원만 돼 있어서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154페이지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대상자가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강화 아니면 옹진군 그 다음에 우리 구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농민은 농민이고 어민은 어민인데 어느 지역에 살든 인천시에 살고 있는 농어민인데 그 대상을 왜 달리하죠? 그 추진근거에 의하면 물론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있지만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삭감까지 하면서 대상자를 줄이는 상황 같은데 이럴 필요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뿐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요.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이러한 지침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같이 공동으로 반영하면 안 되냐는 얘기죠. 아니, 어차피 농민들이 똑같은 땅에서, 땅은 뭐 개발구역이든 아니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똑같이 수확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느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적어도 이분들이 도시지역이든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살든 농업인이라는 얘기죠, 어업인이고. 그런 개념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대상자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한번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하고 또 같은 맥락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의료보험 체계가 달리 바뀌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어촌 진흥구역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사는 농민들 같은 경우 소유한 땅에, 거기에 맞춰서 의료보험을 내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똑같은 맥락으로 그냥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전업 농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분들이 땅이 비싸다고 쌀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당장 그분들은 농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균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 좀 강구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추가자료 받은 것에 뷰티도시 조성 추진계획이 당장 내년도의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여기에 온 사업들이 신규사업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인데요. 이렇게 바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이 사업들을. 보다 뷰티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당위성 이것 갖고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공동판매장이야 뭐 공간이 있어서 현재 우리 인천지역 뷰티사업 관련한 제품들을 전시해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 지금 온라인쇼핑몰 운영이라든가 뷰티국제 마케팅, 뷰티국제 마케팅 지원은 뭐 여기 상당수의 국제 기술지원이라든가 교류나 해외 마케팅 또 판로개척 이런 부분들하고 이것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뷰티 메가이벤트 이런 사업들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국제 주제로 하는 이런 행사를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당해연도에 계획해서 이것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 해 가면서 한 1년을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에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뷰티산업 진흥 관련돼 가지고 한번 용역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먹구구로 행사성 위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인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우리 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단계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이든 행사든 이것이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국제행사를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이제 준비해서 내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전시회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시회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강화머드축제 뭐 전시회, 뷰티 컨퍼런스 이렇게 있잖아요? 국제행사를 통해서, 여기 목적도 국제 뷰티행사, 기대효과도 국제행사, 이 국제행사 하려면 여기에 누구를 초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업체하고 해야 되는지 다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사전 또 이것 1억 이상은 사전 승인 받기로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혀 없이 달랑 이렇게 편성해서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것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헌 위원이 발언을 해서가 아니라 덕적도에 에코아일랜드가 사실은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없어요? 전혀. 내년도 사업부분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 10월에 끝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 10월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중간보고 받고 당부드렸듯이 일단 지금 1단계, 2단계 하는 계획만 해도 에코아일랜드 세 가지 바람, 태양 그 다음에 조류 이 세 가지만 해도 현재 1차 서로, 지난번에 합의됐다는 것이 300억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적지 않은 돈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신성장동력과는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보지만 이것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 또 하나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종합적인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섬 전체가 관광화되는 이러한 여러 종합적인 부분들을 용역에 반드시 넣어서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여기에 한다 이런 접근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덕적분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덕적도에 거기의 주민들의 일자리와 그 다음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 하나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실제로 여기에 어민들의 생산물 이런 것도 판매도 하는 이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본부장님 77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국가 직접 지원 18억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국비가 전액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국비가 전액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비가 저희들 1:1 매칭 저희들도 18억입니다. 시비도 18억, 국비도 18억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국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국비는 바로 갑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18억이 국비라는 얘기인데 18억이 전액이 국비입니까?

2012년도 사업비가 36억이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특허, 디자인 이렇게 해 놨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나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사업 자체가.

지금 그 사업내용 보고 계신가요?

디자인 쪽이 더 많아요? 포지션이. 그 다음에 브랜드 쪽도 있고…….

지난해 실적을 많이 냈나요?

하여간 2012년도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한다거나 출원한다거나 디자인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건수들이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0인 이내의 소기업만 지원하고…….

계장님, 2011년도 사업현황 자료 하나 주십시오.

지원한 현황?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현재까지 집행이 1,800만원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6,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4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포함해서? 그런데 금년에 3,1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현재 집행이 1,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600만원을 세웠어요? 누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명하실 분 없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회 포함해서…….」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숭의운동장 주변 전통시장 문화사업단 운영계획을 받았는데 사업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단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 1억을 들여서 컨설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까지 컨설팅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결과 안에 문화사업단 운영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 사업단 같은 것은 차라리 경제통상진흥원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민간들한테 맡기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민간단체한테 내려줬다가 문제가 됐던 적도 여러 번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이것을 시 산하기관한테 맡겨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컨설팅…….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관이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검토 한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천 벤처펀드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5억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5억인데 이것 전액 벤처펀드 기금이 다 써서 2차로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벤처펀드 쓴 것이 어떤지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실적을 냈는지? 1차 사업에 대한 결과를 내셔야지 2차를 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저희들이 안 끝났고 이것이 금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 평가 그런 부분들은 그때 이후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고 평가가 좋지 않으면 예산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 평가를 안 하고 예산부터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하고 다음번에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평가를 하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추경이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영홍

조영홍위원

평가를 하고 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경제수도정책관 김상길입니다. 벤처펀드 이번에 만드는 것은 명칭은 인천 벤처펀드 2호입니다만 대상과 성격이 1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은 중기청의 모태펀드를 받아 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주로 초기 창업기업, 그러니까 3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투자를 할 목적으로 하고 또 투자규모도 지금 저희가 일단은 50억 규모로 계획기간 내에는 100억 규모로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 1억, 2억, 3억 소액으로 투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1호 펀드하고 2호 펀드하고는 성격과 규모와 기능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 JST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도인가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5억 투입을 하고 중기청에 모태펀드를 한 30억 정도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조성해 가지고 일단 출범시키고 장기적으로 계획기간 내에는 1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주된 자본의 출처는 주로 중기청의 모태펀드가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민간경상보조 방식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문제가 민간보조방식의 지원금들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감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 관리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정산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가 오나요?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산을 해서 의회 쪽에 송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서 두 가지만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네요? 이 사업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시농업 네트워크나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생긴 지도 작년도에 생기고 이런 데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여기는 구별 조직까지 있고 생긴 지 벌써 한 10년씩 이런 일을 해 왔던 기관인데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생활 어디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생활개선회.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의 농업기술센터 거기 산하 조직이기도 하면서 이런 도시농업 쪽으로 해서 한 10년, 구 단위 조직까지 다 되어져 있는데 그런 데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없고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하니까 한번…….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여기 보니까 회의를 할 때 참석대상자에 아예 생활개선회 같은 데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개선회를 넣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잘 검토가 돼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뷰티산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축약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담당자이신 최종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제가 이것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저도 두 달 전부터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왔는데 최근에 과장님은 화장품업체 협회가 결성이 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혹시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좌담회 같은 것을 했거나 아니면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참석한 회의만 해도 두 번을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런 리드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뷰티산업에 대한 것들을 잘 분석할 때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1차적으로 계획을, 2012년도 계획을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를 주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시장님께서 구도심 청년 여성 일자리를 내라고 해서 외람되게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4년까지 총 8개 사업인데 2012년에는 우선 공동판매장, 중소기업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화장품 공장이 전국에서 숫자로써는 제일 많은데 제일 원하는 것은 본인 판매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동판매장 사업은 우선 하는 것이고 온라인쇼핑몰은 구도심에 지금 티켓몬스터라고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온라인쇼핑몰에서 지금 서비스, 그러니까 미용이라든지 바디케어, 스킨케어 쪽의 서비스 상품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인천 분들도 전부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뷰티 메가이벤트는 주로, 내년에는 4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는 전시회 위주인데 이것은 인천관광공사가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시회 정도만 해도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준비사항들, 강화에 큰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머드가 있는데 그쪽하고 하면서 여름에, 거의 구상단계 그것은 정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해 봐야 하는 차원이고 대신 전시회 중심으로 관광공사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뷰티국제 마케팅은 말씀하신 대로 판매장과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도 정말 중국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장품 업계라든지 미용업계에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시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컨벤시아에서 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관광공사랑 같이?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많이 요하고 실질적으로 해외 바이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다 되어져 있습니까?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거의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아까 제시를 못 했는데 세부계획서가 이미 나와 있고 결재까지 맡은 사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실 화장품전시회를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본, 국내하고 국외에서 참석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진행들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 데이터베이스가 좀 분명해서 그것도 기술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것인지 스킨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류도 하고 이 부분이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혀 분야를 전문화 시킬 것이냐라는 그러한 컨셉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해외바이어도 어떤 쪽으로 우리가 초청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내년도에 하기에는 준비상황이 좀 너무 벅차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사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인발연의 이권형 박사가 만든 우리 인천의 화장품 산업의 발전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근거가 됐고 또 아까 마케팅이라든지 뷰티관광 쪽에, 뷰티관광이 주로 성형, 치과, 안과, 피부과 이 정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의료관광도 의료관광이지만 그런 쪽에 우선 우리가 선점을 하지 않으면 이미 주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쪽에 많이 이것을 뺏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서두르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선점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너무 졸속으로 추진이 되면 안 되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치밀한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하가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볼 때에는 FOB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인하대라든지 이런 대학교도 화장품 쪽으로 전문 연구하는 교수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의 연구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활성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결성해서 조언도 들으시면서 또 필요하다면 용역도 진행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올해 한 해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3개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하고 내가 볼 때에는 예산도 15억이면 너무 작아요.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예산부분도 정확하게 잘해서 내년도, 후년도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보면 3개년 계획인데 여기 전체에 드는 예산은 얼마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한 150억 정도를 당초 계상했었는데 워낙 지금 시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로 가급적이면 많이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민자 부분의 어떤 뭐 개별기업 등등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이 우리 시비에만 의존을 하시지 말고 내가 볼 때에는 국비를 당겨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10대 육성화 과제로 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뷰티 쪽으로 해서 국비를 당겨올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과제 같은 것에도 응모를 좀 하시고 그리고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시비의 포지션을 좀 줄이면서도 시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산업기반과하고 송도TP 또 경제통산진흥원 등등 해서 국비 광역경제권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에서 RIS사업이라든지 그런 등등 이것을 출발해야만이 그런 국비들을 따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인하대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쪽으로 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조인이 돼서 같이 시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경제수도를 표방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런 산업군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서 미래인천에 먹을거리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최 과장님, 힘내서 잘 하십시오.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한구

이한구위원

질의에서 발언을 안 해 놓으면 조정하는 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요. 산업기술정보망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68쪽에 인천산업기술정보망 www. inchambiz.net 운영 이렇게 이 사업인데 실제 자료내용을 보니까 이 망 운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뷰티도시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의회가 지난 194회 임시회인가 국제행사 관련해서 1억원 이상 이런 것은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게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다 좋으신데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실제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얘기를 듣고 준비하는 것과 또 다른 시각이나 여러 가지들을 같이 점검하면서 했을 때 우리가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급하게 할 것은 하고 또 충분히 검토할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업들이 그냥 누가 지시했으니까 마치 그것을 바로 빨리 성과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회의중지

19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668쪽 기네스 기록행사 지원 6,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68쪽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개최 2억원 중 3,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672쪽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73쪽 IT지식정보센터 구축사업 등 3억 5,500만원 중 2억 2,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673쪽 지역SW산업 성장지원 15억 800만원 중 3억 8,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677쪽 외국인투자유치 수행자 실적포상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80쪽 비전기업 선정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3억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681쪽 2011 비전기업 인증패 제작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683쪽 2012년 산업기술정보망 운영지원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691쪽 뷰티도시조성사업 15억원 중 2억원 삭감, 예산서안 692쪽 청년층 직업훈련 115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01쪽 전국청소년모형항공기대회개최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02쪽 IT명품인재양성사업지원(국가직접지원)(연세대, 한국뉴욕주립대) 15억원 중 13억원 삭감, 예산서안 708쪽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보급사업 2억원 중 1억원 삭감하고 예산서안 667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 6억원 증액, 예산서안 724쪽 위생도마제작지원 6,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25쪽 축산환경개선제지원 6,000만원 등을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 사회적기업 창업 및 활성화 5억원에 대하여는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또한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