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부사업 설명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김병욱 광고물관리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의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10억 8,4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457만 4,000원 대비 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2010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24만 6,000원이 구청에서 정산착오로 금번 정리추경에서 감액 정정하였으며 2010년도 군ㆍ구 경관형성지원사업 중 강화 광성보 역사문화경관형성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정산반납금 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6억 43만 3,000원에서 6,190만 4,000원을 감액한 45억 3,8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위원회의 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440만원 중 83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경관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720만원 중 380만원을, 직원 복리후생비 성격의 특정업무경비 1,300만원 중 6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에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잔액 1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및 우리 추진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5억 5,350만 8,000원 중 계약직 공무원의 결원 등에 따라서 4,7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1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457만 4,000원 대비 8만 1,000원이 삭감된 10억 8,4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내역은 예산안 85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자치단체보조금 사업의 시ㆍ도비반환수입금이 정산착오 정정 및 집행 잔액으로 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 43만 3,000원 대비 1.83%인 6,190만 4,000원이 감액된 45억 3,85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381쪽 인력운영비 4,22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따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네, 됐어요? 다음 시간에 하실 거죠?

네, 다음 시간에.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대민사업 하셨죠? 대민활동비 1,236만원 쓴 게 뭐뭐 쓴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그러고 인건비 수당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저희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민활동비라고 해 놓고 수당으로 나가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네,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경관위원회 운영을 올해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한 번 더 한다고 했는데…….

네, 했습니다.

예산 총계를 보면 58% 이상 줄어서 601만 7,000원 당해연도 예산안으로 잡아놨는데 12월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 연말에는 통상적으로 행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11월로 거의 마무리를 하고요. 1월에, 보통 내년 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올해 다 합해서 네 번밖에 안 하는 거죠?

올해 세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잡혀 있는 것까지 하면.

네.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있고 도시경관이 점점 인천시의 위상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경관위원회를 내년도에는 좀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 더 열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회의를 정례화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이 자꾸 축소된다는 이유인데 그렇게 되면 도시디자인추진단에 할 일이 없어져요. 자꾸 일은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꾸 축소하지 마시고 인천시 도시디자인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열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추진단에서 내년부터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전문인력을 뽑지 못해서 인력운영비를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까?

저희가 계약직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월에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저희한테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인력들이 오면서 일부 직원들이 사직을 하고 사직한 다음에 다시 또 뽑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런 틈에 인건비들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생기고 난 다음에 행정처리 절차 과정 속에서 그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못 뽑은 겁니까? 아니면 뽑는 절차는 이행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다든지 또는 자격이 미달됐다든지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생긴 문제인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이게 공고하고 또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러다 보면 약 2, 3개월이 걸리거든요. 신원조회까지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중간에 그만두면 한 4개월 정도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명은 그렇게 해서 공백기간이 생겼고요.

그것은 아직 공고까지는 안 나간 건가요?

그것은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됐는데 확인절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한 명은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됐는데 그것은 인력충원 절차를 아직 거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직이 한 열 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몇 분 정도 관두십니까?

올해도 금년 12월 8일자로 한 명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끝나는 직원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세 명이 관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관두면 30%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금년에는 저희한테 직원들이 오면서 예산이 이체되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또 특별하게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들이 다 만료기간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결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그만두시는 이유가 처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을 하다보면 보람을 못 느껴서 그런지 그런 원인 때문에 그만두는 건지 단순히 계약기간이 종료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취사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지 그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직원들 계약기간이 총 5년 기간인데 2년, 2년, 1년으로 연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장계약 심사할 때 자기가 2년 동안 쌓아왔던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때 선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들어오려는 인원들은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원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직무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5년이 되면 더 이상 계약이 안 됩니까?

그때는 신규로 다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때는 다시 또 처음부터 응모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아시죠? 문화예술과인가 그쪽에 있는 것.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미술작품이라는 게 내부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도 있죠? 뭐 조형물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설치되는 것은 경관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관하고, 저희하고 경계가 딱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큰 범위 내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 시의 전체적인 경관과 반하는데 그쪽에서 특정부분인 그 부분만 심의를 했을 때 놓칠 수가 있어요, 주변 경관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관이 없는 게 아니죠.

저희 쪽에 의견들을 협의하면서 하면 그것도 좀 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으로써의 기능을 확보하려면 지금 시로 통합 심의하겠다고 조례가 공포됐어요. 그런 조례를 지금 논의한 바와 같이 검토해서 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받도록 해서 심의하도록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한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위원회 발의로 한다든지 해서 그 미술작품을 심의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달아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면 본 취지에 맞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시라니까요.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중앙공원과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하고 정부차입금하고 또 지방채까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계획하고 그동안 상환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2009년도부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번 추경도 관계가 되지만…….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도 있었고 해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음으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예산안

도시디자인추진단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9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2,450만원 대비 2,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액 7억원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좋은 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으로 3억원 그리고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7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출예산액은 42억 7,2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억 6,530만 1,000원 대비 12억 9,23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관위원회의 운영비와 도시경관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의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만원이 감소한 1,710만원을, 홍보를 통한 도시경관형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 유동광고 물 정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육성 및 건전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와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의 군ㆍ구 경관형성지원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한 강화도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으로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원을 포함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과도한 사용으로 빛 공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조명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처음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연수구 옥련동 한나루길에 국비 3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의 계양산 가는 길 전선류 지중화사업입니다. 계양산 연무정을 통한 계양산 가는 길은 등산객과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진입도로입니다. 따라서 전선 및 각종 통신선 등에 의한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전선류 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시비 8억원과 구비 8억원, 한전 16억원 등 총 32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디자인 조성을 위한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서구청 주변 마실거리와 검암역 주변 외국인의 문화체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시디자인추진단의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추진단을 운영하는 기본경비로써 5억 7,9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의 재무활동경비로 2009년에 추진한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을 위한 차입금 상환으로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30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5억 7,363만 8,000원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20억원에 대한 이자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2,450만원 대비 3.38%인 2,450만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예산안 99쪽의 좋은 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 3억원과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 형성사업 4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6,530만 1,000원 대비 23.22%인 12억 9,231만 9,000원이 감액된 42억 7,29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예산안 898쪽의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중인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비 2억원과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7억원,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 사업비 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에 대한 진척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신규사업으로 좋은 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비 4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99쪽의 계양산 가는 길 전선류 지중화 사업비로 시비 분담금 8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바 한국전력공사와 사업비 분담 등 지중화사업 협약내용과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2억 2,500만원에 대한 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0쪽의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및 이자상환으로 5억 7,363만 8,000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750만원 등 총 6억 4,113만 8,000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상환내역 및 정산완료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들의 인력운영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보니까 2010년 대비 2011년 본예산안이 어느 정도 줄었죠?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2010년도가 145억 정도 됐습니다.

145억에서 작년도 예산은 55억 6,000이고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올라온 게 42억 이렇게 해서 13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서간의 협의 과정에서 줄은 결정적인 이유들이 뭡니까?

우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재정의 악화 때문이고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시기조정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예산을 줄인 것은 어떻든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원인이 제일 큽니다.

어려우니까 좀 줄이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경우는 보류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들을 사실 많이 확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2012년도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13년도로 사업을 순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이 2억하고 또 전선 지중화사업 해서 8억 이렇게 해서 총 10억인가요?

전선 지중화사업은 총 32억이고요.

아니, 여기 부담액이요?

부담액은 저희가 8억, 구에서 8억 이렇게…….

그리고 가는 길 조성 2억…….

2억, 2억억 해서 4억입니다.

2억, 2억씩 4억이요?

네.

그것은 시하고…….

시 50%, 구 50% 해서…….

100%죠?

네.

지금 시비 10억이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이나 전선지중화사업에 배치가 되어 있고 특히 전선지중화사업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추진근거가 계양구청장이 건의했고 시장이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추진은 당초 작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계양산 가는 길은 작년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까지는 수립을 했는데 지중화사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작년에 기본계획비만 놔두고 내년도에 하자고 이렇게 정리가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계양산 가는 길 조성이라고 하는 애초의 사업에다가 결론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추가되면서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 내년도 본예산 올라온 것이 42억 7,000여만원이잖아요. 여기 10억이 지금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에 2억, 전선지중화사업에 8억 이렇게 해 갖고 10억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예산규모가 이렇게 줄은 이유를 우리 단장님은 지금 시 재정의 어떤 열악함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보류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상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추세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과 거기에 따르는 전선지중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부터, 사실 금액 비중이 크다하는 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는데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포션이 조금 커진 것이지 한전 지중화사업하다 보면 사실 가로경관사업할 때는 지중화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의 비용은 최소한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선지중화사업 요구는 굉장히 많죠.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한전에서 결정 이런 부분들이 또 함께 병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예산배정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선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시 전체 민원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예산을 줄이는 이런 와중에 거기에 또 20%가 넘는, 도시디자인추진단 본예산의 20%가 넘는 비용을 들여서 특정한 지역에 이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뭐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추진단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재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지역별 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별 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이 이용하는 산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또 경관이 좋아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아껴쓰자라고 하는 재정운영의 방향에서 비추어보면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전체 규모에서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인 거예요.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입장에서도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계양산 자체가 지금 인천의 대표적인 산이고 이용객이 사실 뭐 문학산도 많이 있고 청량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한번 1개 구간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서 확산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일단 수요가 제일 필요로 하는 지역부터 손을 좀 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관과 관련되어서 또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당장 투입되어야 될 긴급함에 있어서는 많이 다른 개념과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 긴급함으로만 얘기하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존립근거가 없어지겠죠.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경관의 뭐라고 그럴까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서 해야 될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견을 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네.

경관하면 지중화는 기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억 낭비 안 하려면 지중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과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시장입김에 따라서도 일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것을 답변을 안 해 주니까 계속 질의가 길어지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요. 추진단장님, 계양산 가는 길 전선지중화사업 15쪽의 추진경위를 한번 낭독하고 답변 좀 하세요, 15쪽 추진경위. 안 읽어 보셨나 봐요. 세부사항 15쪽.

계양산 가는 길은 등산객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고…….

계산역에서 계산삼거리를 빼면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위원님들이.

네, 계산역에서 계산삼거리까지 계양산 가는 길은 등산객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고 보행인구가 밀집되는 거리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로이며 2011년도 군ㆍ구 경관형성사업인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전선류 지중화사업 미추진 시에 경관개선사업 추진효과가 반감되고 도로굴착 허가제한 및 이중굴착에 의한 예산낭비가 됨에 따라서 지중화사업이 시급한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하고 이재호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사는 쪽에서도 지중화 문제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평에 보면 철마산 산꼭대기에 철탑이 정상에 있습니다. 거기도 등산객 무진장 많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을 할 때 인천시가 이런 녹지공간에 대한 지중화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뭐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런 계획 수립상에서 봤을 때 아, 계양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인천 전체 녹지공간 지중화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없이 그냥 건 바이 건으로 가면 이것은 누구 밀어주기라고밖에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더군다나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발로 뛰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뒷주머니 차고 있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총괄적인 계획이 전혀 부족하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경인지방에서는 인천이 녹지공간에 철탑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발전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당되는 철탑이 인천시에 전선을 끌어오기 위해서 철탑이 필요한 것이라면 인천시 사람들이 수인도 해야 되고 인천시가 돈을 지불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인천에서 생산된 것을 외부로 보내려다 보니까 지중화가 된 거예요. 철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런 발전소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해적인 문제 아니, 인천이 서울의 완전히 쓰레기 공화국이냐 식민지냐 하고 나올 정도로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지방의 전기를 대기 위해서 인천시가 많은 공해문제 거기다가 지중화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중화를 하시려면 총괄적인 전체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하셔서 그 검토에 근거해서 계약을 잡고 그 다음에 부당한 점은 부당한 점대로 지적하십시오. 세 번째, 더더구나 한전은 더 이상 공공사업체가 아닙니다. 주식이 50%가 외국지분 소유자고 인천시 세금, 예산 들여서 외국기업들 자기들 전기사업 하는데 배당이익을 챙겨주는 그것은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FTA도 발효가 되어서 이제는 투자자보호 그러니까 ISD라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투자자가 국내법이 어떻든 간에 자기이익은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열어 놓은 마당에 우리가 거기에 뒷돈까지 대줘 가면서 그 사업하는데 뒷수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장동력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전체를 맡아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전체적인 구도에서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현황부터 파악을 해 보세요. 인천시 전역에 지금 전선이 말하자면 고압선 전선이죠, 주로 녹지공간에 가는 게. 고압선 전선망이 어떻게 되어 있고 수도권 전체에서 인천이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여러분들 일하는 것에 역성을 들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시 예산에서 경관사업을 20% 줄이는 마당에 이것을 또 20%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경관사업에 비하면 40%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경관사업을. 그러면 팀을 아예 해체시키든가 그렇게 하시지 아니면 완전히 이름을 변경해서 가시든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예산 심의할 때마다 좀 착잡합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인천에 10개 군ㆍ구가 있죠?

네.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은 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아니면 시비, 구비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시하고 구비를 5:5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천에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상태가 괜찮은 연수구나 중구나 계양구, 강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그런 데밖에 없어요. 부평이나 남구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사업 못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비, 구비 매칭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구의 이런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추진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감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라든지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담비율 조정하는데.

아니, 그래도 구의 재정자립도 이런 것은 객관적인 지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만날 양극화, 양극화해서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어려운 데는 계속 더 어렵고 죽는 놈은 그냥 계속 죽는 것이고 되는 놈은 계속 되는 것이고 지금 정말 우리 시에서도 각 구별로 양극화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사업도 할 수 있고 균형 있는 발전도 할 수 있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는 데만 하고 제가 볼 때는 못 하는 데는 절대 못 하거든요. 지금 공무원 임금도 못 준다는데 지금 이런 사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구의 어떤 예산상황에 따라서.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나라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지금 이런 식의 원칙을 정해서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우리 시도 양극화를 조성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이요.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2015년도까지 64억 5,000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각 군ㆍ구마다 한 개소씩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공모를 받았는데 세 개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인발연하고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은 해도 지금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사업위치해서 군ㆍ구 각 한 개소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개 군ㆍ구에다가 일단 원칙적으로 1개씩은 뽑는 것으로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내년도 예산이 2억 2,500 편성이 되어서 여기 두 군데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서구 한 군데이고요. 장소만 검암역하고 마실거리인데 서구 주경기장 주변 그쪽으로…….

지금 이것도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로 아시안게임 경기에 대비해서 하는 측면이 많은데 지금 내년도가 2012년도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에 그것하고 2013,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군ㆍ구에는 언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총 사업비가 64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또 아시안게임을 나름대로 대비해서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년, 내후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지금 내년도에 전체 예산의 이게 몇 프로예요. 한 5%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것 내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가 아시안게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 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내년, 내후년도에 해야 이 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자치단체에서의 현재 구청장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체장들의 의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여기 추진근거에도 나와 있는데 시장 공약사항이면 집중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요새 구청장들도 다 같은 소속 구청장들인데 충분히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예산서 897쪽 한번 보시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가로경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간판입니다. 간판의 시각적인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도시환경을 지배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판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플래카드, 불법전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군ㆍ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은 사실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월동 로데오거리 한번 나가보셨어요? 10시쯤 야간에.

금년도에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로데오거리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를 청소과하고 저희하고 또 남동구청 합동으로 야간단속도 하고 또 공휴일에도 점검을 해서 지금은 종전보다 상당히 깨끗해져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야간이고 아침 새벽에 보면 명함 같은 것 있죠.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야 좋은지 말씀해 보세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광고물관리법으로 적용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유해 음란광고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 적용해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사실 처리 여건이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업주를, 명함 보면 전화번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대포폰이기 때문에 추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업주를 단속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다 연결해 봤고요. 경찰에서도 협조를 하는데 사실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적하기가 힘들다고요?

네.

계속 불법적으로 아주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저기가, 많이 나아졌다는데 얼마큼 나아졌는지 몰라도.

저희가 그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사실은 남동구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정배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쪽을 저희도 몇 번씩 가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인력을 그쪽에 아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했고 그래서 남동구 광고물 정비비도 남동구 쪽으로 나가는 이유도 그쪽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쪽을 시범적으로 거기를 샘플로 삼아서, 시 전체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군ㆍ구의 것을 총괄적으로 시에서, 남동구만 지적을 했는데 계양구 계양구청 옆에 거기도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거기 유흥업소 위주로 총괄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총괄적으로 다 시에서.

어차피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구에만 자꾸 이관시켜서 그러지 말고 총괄적으로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게 어떤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3쪽을 보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좋은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사업이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게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현재까지는 야간경관이라든지 어두운 데를 밝게 비추는 그런 쪽에 목표를 두고 행정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과도한 빛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또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까지 언급이 되기 때문에 빛 공해 방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빛 공해 방지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법안 소위 심사 상정 중에 있는데 공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환경부에서, 금년 2월입니다. 금년 2월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어떤 지역의 빛을 조절하고 시간대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금 현재 지침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은 현재 야간에도 과도하게 되어 있는 빛에 대한 것을 밤에 줄여서 컷오프형 등기구를 설치해서 빛이 위로 발산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비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과도하게 전기가 소모되고 있는데 그것을 LED 쪽으로 바꿔서 에너지 절약도 같이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그게 국비, 시비, 군ㆍ구비 매칭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이고요. 저희 시가 25% 그 다음에 구가 2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제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연수구 옥련동에 했는지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좀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게끔, 뒤진 곳에 시범지역으로 해 봤으면 하는데…….

이게 앞으로 확대가 많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확대가 많이 될 겁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방향을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요?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국비 매칭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이 도시계획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우선시돼서 도시의 경관이나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인천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매사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서를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액이 올라온 게 2012년 예산이 42억 7,000 올라왔거든요. 추진단에서는 얼마 올렸습니까?

이 금액의 한 다섯 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배 정도 올렸는데 다 깎이고 20% 된 겁니까?

개략적으로 190억 정도 올렸습니다.

큰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인건비하고 지중화사업비하고 국고 매칭 온 것 빼면 없어요, 제가 들여다봐도. 거기다가 중앙공원을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2011년도에 얼마입니까? 11억이 넘게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이고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나간 것도 1억 9,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일단 이자만 내고 있기 때문에…….

이자만 내고 있는 건데 이것도 2015년부터는 10년 동안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지만 이런 중앙공원 같은 연출사업을 꼭 했어야 되느냐, 물론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도시디자인추진단 같이 이렇게 예산이 열악한 데서 했어야 되느냐 이것은 녹지과나 이런 데서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12억씩 나가고 지중화사업 10억 나가고 인건비 10억 가까이 나가고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 같은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그쪽 예산을 보니까 2억 2,000인가요? 서구에 다문화거리 만드는 것.

2억 2,500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공공디자인 쪽은. 그것도 구비 매칭입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구비를 받아서 여기서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구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구에서 추진하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물론 구에서 계약하고 집행을 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유치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도입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인발연하고 대학교수하고 외국인 관련단체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됩니다. 검토에 검토를 또 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시청 앞에 있는 골목들에 공원들을 만들어 놓고 조형물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러 가면서 보시죠?

네.

관리가 됩니까? 왜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쓰레기장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발연 박사님들도 다 좋지만 실제로 현장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입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들이 인발연에서 형이상학적으로 좋은 상상을 해 가면서 만드는 것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하셔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줄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은 왜 한 푼도 안 남았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구비에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법으로 간판들이 난무하고 유동성광고물들도 그렇게 많고 한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죠.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7억으로 잡아서 구하고 매칭해서 한 14억으로 움직인다고 하셨죠? 제 기억에는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 전부 삭감이 되는 바람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해서 2,200, 어느 게 급하고 뭐를 손을 대야 될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이 시가 돈이 없는 것 이해합니다. 예산이 없어 쩔쩔매고 뭐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군ㆍ구에 맡겨서 군ㆍ구에서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도시계획세가 군ㆍ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과거에 시가 사업을 할 때는, 물론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한 1,640억 정도 시에 들어 왔었는데 시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부분이 구비로 넘어갔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구에서, 재정이 물론 어렵긴 하지만 도시계획세가 내려갔으니 구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시의 기본적인…….

시에서 지시 안 하고 매칭 내려주지 않으면 구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고려궁지요. 강화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주민들과 협의를 끝냈습니까? 일방향.

당초에 고려궁지는 인도 폭이 상당히 지금 현재 좁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리가 됐습니다.

협의를 해서 종료를 했습니까? 계획이 다 끝났습니까?

네, 방향은 완전히 정했고요. 그것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올해 1년 사업을 가지고 내년까지 할 작정이시죠? 할 일 없으니까 2년으로 늘여서 하자는 계획입니까? 제가 볼 때 전부 28억 들여서 시비가 올해 14억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2년 걸려서 하실 거예요?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런 특화가로 조성사업 부분을 하다 보면 인도 이런 데 다 파헤치고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거든요. 빨리 짧게 끝내야 되는 부분을, 1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2년, 3년씩 이렇게 늘여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안 세워지면 한 3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예산 참 답답합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올해 끝낼 작정으로 추경 때라도…….

하여간 이 부분은 공기를, 예산 확보도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갈원영 위원님이나 신동수 위원님이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 말씀하셨는데 이 시범사업은 시에서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올라왔습니까?

구에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공모를 했고요.

중앙 환경부에서 돈 준다고 공모를 해서 한 3억 받으니까 구에서 시비 매칭해서 올린 건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게 절감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빛 공해 방지하고 LED 등기구 교체 이런 부분인데 광원도 고효율로 교체하고 그러면 절감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전기료요?

네, 이런 검토 하나도 안 해 보고 6억씩이나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요.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올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십니까? 아예 그런 부분은 빠지고 국비만 받기 위해서, 시비 매칭되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그것을 잘 고민을 하고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죠. 따져봐야죠. 6억 들여서 전기료가 얼마큼 절감이 되고, 이게 환한 것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LED로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도 없는 것 6억씩 들여가면서 국비 매칭되는 것 때문에 이런 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의지에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때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월 1회 이상 하는 것은 되어 있고 또 수시로 하게끔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에 세 번, 많이 해야 네 번, 일을 찾아서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뢰가 되거나 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의 이런 추진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단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하는데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저희 경관사업 자체가 여지까지는 비주얼한 부분에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관계획이라든가 경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질적인 부분의 수준을 높이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도 계양산 지중화 문제 때문에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몇 달 전에 보고할 때 30억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2011년 사업으로 처음에 보고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하면서 32억으로 2억이나 늘었습니다. 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때는 개략적인 사업이었고요. 한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2011년에 한다는 사업이 어떻게 개략적으로 나옵니까?

그게 한전 지중화 사업의 설계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배분이 된 겁니다.

1,000, 2,000만원 늘었다면 무슨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나 자재 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2억씩이나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업비에 대한 증액부분은 구간을 조금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머리 속에 다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97쪽을 보면 경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1,710만원을 세워놨는데 올해 금년도 추가경정에서도 800만원이나 불용이 돼서 600만원밖에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전년도도 당초예산은 1,800이었다가 또 추경 때 1,440으로 줄여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6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업이 더 줄어서 경관위원회가 열릴만한 요인이 있어요?

내년도에 경관법이 대폭적으로 수정되면서 경관심의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법에 의해서 확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 사업규모는 대폭 줄어들고 차포 떼고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 돈 줘 버리고 마는 것 빼고 지중화 빼고 인건비 빼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관위원회를 조금 정례화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전년도 3억 4,45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 4,7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데 거의 10%만 남고 전부 없어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 재원을 저희가 50%씩 매칭하면서 구에 유도를 해 왔는데요. 그것을 되도록이면 앞으로 도시계획세도 이관됐으니 구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을 큰 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할 때 50%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유도한다 이런 뜻이죠?

네.

도시계획세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할당되는 금액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재원 자체가 구로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나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의 경관 컨셉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그런 컨셉상에서 부분부분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본말이 좀 전도가 되었다.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전부 포기가 되고 지금 하지 말고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것은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것 정도만 살아남게 된다면 우리 경관추진단이 단으로써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본 예산편성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우리 도시경관추진단이 기본취지에 맞추도록 되어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심도 있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예산안은 예산서 897쪽의 경관위원회의 운영수당 1,2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898쪽의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899쪽의 계양산 가는 길 전선류 지중화사업 8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예산안은 정수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 897쪽의 경관위원회의 운영수당 1,2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898쪽의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899쪽의 계양산 가는 길 전선류 지중화사업 8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는 시 차원에서 한전과 불평등한 내용의 재협상을 유도하는 조건으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도 사업추진 시 좀 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일정은 2011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