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행정감사에서 거론된 많은 의견들이 인천교육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인천시교육청의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심사는 우리 의회의 고유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석이 충분히 많이 차지 않았는데 겸임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첫째날로 직속기관의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의 심사를 일괄하여 먼저 심사 진행을 하고 심사가 종료된 후에 8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님!

네.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교육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을 포함한 3명이서 예산심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매번 교육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느끼는 생각인데요. 겸직위원 수가 우리 교육위원회는 많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의결정족수도 모자라는 아주 절대적인 참석위원 수가 부족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겸직위원들이 네 분이나 들어와 있어서 그분들이 양쪽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힘들고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확실히 해서 이런 뜻을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 전해서 후반기부터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일전에 의장단협의회에도 같은 동일한의견이 제출이 됐고 의총에도 아마 이런 의견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에는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예시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순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제안 설명 종료 후에 기관 구분 없이 모든 기관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이행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24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2012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11년도 예산 46억 5,100여만원보다 4억 6,900여만원 감액된 41억 8,2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보조원 인건비와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단가 인상 등으로 1,23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학생과학관 운영사업이 학생과학관 해설사 인건비와 천체투영실 위탁관리용역비, 제설장비용 자산취득비 편성 등으로 4,386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과학교육 지원사업이 융합인재 교육직무연수 신설로 3,2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공통경비사업이 직원 통근용 차량위탁용역비 편성 등으로 1,5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학교평가관리사업이 정량평가제 도입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5,4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과학교육 행사지원사업이 각종 대회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 변경 및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6,343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사업이 사이버 학급신청형 학급 수 감소와 진단처방시스템 평가문항 개발사업 완료, 인천 e스쿨 홈페이지 기능 강화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폐지 등으로 9,72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우수교사 역량 강화연수사업 폐지 등으로 3,35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이 인터넷전용 회선비 변경과 백업프로그램 증설사업 완료로 인한 감액 등으로 99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수학습 자료 개발 사업이 연구개발 및 영상촬영 편집 용역 과목 축소와 영상자료 DB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등으로 2,56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ICT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전국 공통 콘텐츠 개발비 사업 폐지 등으로 1,5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교재 발간 및 사회과탐구 교과서 발간을 위한 인정도서 개발 보급비에 1억 5,602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학교 연수회 운영 및 전문직 워크숍을 위한 연구 시범학교 운영비에 1,144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평가를 위한 학교평가관리비에 1억 5,9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ICT활용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ICT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비에는 9억 5,7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동영상 개발 및 교수 학습용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비에 1억 5,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및 인천교육 e-자료실 운영을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비에 8,597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교육정보화사업 통신 인프라 지원 및 장비,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에 8,5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말 과학교실과 천체투영실 운영 및 과학관 유지보수를 위한 학생 과학관 운영비에 9억 7,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도모하고자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비에 1억 7,559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학과 과학분야의 우수학생 발굴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행사 지원비에 1억 586만원, 천체관측교실과 전자현미경실 운영을 위한 고급 광학기기 활용연수비에 3,4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연구원 각 부의 원활한 운영 및 문헌정보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에 6억 7,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 세출예산 편성안은 학교교육 발전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고 일선 교육현장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완희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 원장 백완희입니다. 평소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수원의 2012년도 교특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81쪽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6억 1,642만원 대비 9.7%인 2억 5,354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6,9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5쪽에 교원연수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원의 교수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와 일정 경력을 갖춘 교원의 자격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초등교원 연수 23개 과정에 3억 4,496만원, 중등교원 연수 35개 과정에 4억 76만원, 외국어과 직무연수 4개 과정에 4,336만원, 원격교육연수 운영에 3억 5,440만원 등입니다. 두 번째 123쪽에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의 습득 및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및 전문 교육훈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며 15개 과정 26기를 운영하는데 1억 3,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외국어체험캠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체험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배양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남부 및 강화 관내 농어촌 도서지역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Reach For The World에 3,552만 8,000원,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Power Up English에 1,918만 8,000원, 그리고 2012년도 신규사업인 영종도 거주 중학생 대상 영어 북클럽에 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외국어훈련센터 운영 사업은 외국어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 영어체험 프로그램과 외국어 과목 교원연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기자재 구입 및 학생 숙소 관리 등을 위한 예산 3,72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37쪽에 시ㆍ도교육청 평가에는 2012년 시ㆍ도 교육연수원 운영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수집, 분석, 검토에 필요한 제반경비 72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전산실 운영에는 전산실 현대화 및 운영경비 2,801만원과 외국어교육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및 운영 보안시스템 구축비 1억 1,772만 7,000원, 재난 시 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비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기관 공통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청사시설 관리, 당직 및 청소용역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유지보수비 등 청사 기본운영을 위한 운영비 11억 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53쪽 교육지원기관 시설에는 외국어교육부 오수ㆍ우수 관로 보수 및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 배관을 인입하기 위한 공사비 1억 8,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수원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교육만족도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교육연수원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5쪽입니다. 우리 회관에 201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770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2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예술분야의 적성과 잠재력을 지닌 초등 예술영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억 1,690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11년 대비 1,6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축제입니다. 청소년의 음악, 체육활동에 따른 발표의 장 제공 및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학생문화축제한마당, 1318 Art Contest 미술 실기대회 및 중창 댄스대회, 농구ㆍ풋살 탁구대회 등 각종 대회 운영과 가야금 동아리 등 회관 소속 15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291만원으로 2011년 대비 5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 및 문화체험활동입니다.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의성 신장과 문화 혜택의 기회가 적은 도서 및 원거리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회관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교실, 문화체험활동, 문화나누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3,660만 7,000원으로 2011년 대비 2억 8,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2년도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초등 문화아카데미 및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창의적 특색활동교실을 신설하였고 그에 따른 각각 1,400만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연 1회 이상 공연관람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 2학년 공연관람 체험학습 경비로 2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학생들에게 예술품 전시 관람과 공연 감상을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예술작품 체험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4,060만원 증액된 5억 1,9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이용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노래방 등 10개실의 자유이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3,901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8,0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자유이용실 운영에 편성하였던 계약직 인건비 17명 중 3명을 기획공연 및 전시의 인건비로 또 1명을 청사관리의 전산실 운영 인건비로 이동 편성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경비로 사업비 9억 8,942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11년 대비 1억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보완 솔루션 구입비 1,400만원, 회관안내판 보수 및 대형현수막 제작비 3,200만원, 회관 일부 시설에만 가입하던 시설물 상해보험을 회관 시설 전체로 확대 가입함으로써 1,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기관 시설입니다. 재미나라 및 그루터기 쉼터 방수공사 실시를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일 학생종합수련 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종합수련원 원장 박순일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학생 수련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인천학생종합수련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 배부한 회의자료 설명서 189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서 189쪽입니다. 2011년 학생종합수련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7,764만원이 증가한 총 11억 4,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3쪽 세부사업 교수학습활동 및 기타 각종 활동지원입니다. 총 금액은 5억 3,722만 2,000원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 수업으로 인해 수련활동 활성화가 예상되어 이로 인해 교육대상자의 배가로 각종 사업이 증가 학생 수 및 강사 수, 기타 버스 임대 등등 수련활동 대상자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2억 8,4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원 특색사업으로 다양한 해양탐구수련원의 수련활동을 통해 바다에 대한 관심 및 가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가족공동해양탐구대회 운영예산으로 2억 1,550만원,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역사체험프로그램의 운영으로 9,426만원, 올바른 통일관 확립을 위한 통일안보교육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7,134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학생교육원 교육요원 합동 연수회는 전국 학생교육원 교육요원의 정보 교류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전국 23개 학생교육원 및 수련원에서 약 300여명이 매년 순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5월 전반기에 저희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예산 3,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해양환경탐구수련원 등 4개 학습장 운영예산으로 2억 1,795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 역시 2012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 수업으로 수련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수련활동과 관련되는 강사 수당, 학생 수 증가 등의 일반수련 활동비와 그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비 및 장비 유지 관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해양환경탐구수련원 운영에 5,011만 4,000원, 국화리학생야영장 운영에 1억 1,741만 4,000원, 서사체험학습장 운영에 2,480만 8,000원, 흥왕체험학습장 운영에 2,5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4쪽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총 금액은 4억 7,321만원이며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억 3,8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상수도요금, 관용승용차 교체 등 신규 사업이 있고, 수련환경정비비 및 당직위탁용역비 등이 증가되어 기관운영경비 1억 9,108만 5,000원, 청사관리 2억 7010만 5,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11쪽 세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시설입입니다. 총 금액은 1억 3,553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43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기관 시설에 편성된 예산은 본원에서 관리하는 4개 사업장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양탐구수련원의 물탱크 시설개선공사 3,000만원, 흥왕체험학습장의 창호 및 출입문 교체 2,150만원, 관사 보수 2,190만원, 서사체험학습장의 배수로공사 1,983만 1,000원 등 각 사업장에서 시급한 시설 우선순위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학생종합수련원은 더욱 쾌적한 수련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실천ㆍ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으로 육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종합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숙 교직원수련원장님 나오셔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직원수련원장 최인숙입니다. 평소 우리 교직원수련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인천교직원수련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13쪽입니다. 2012년 인천교직원수련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647만 5,000원이 증가한 총 5억 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17쪽 세세부사업명 기관공통경비는 총 금액은 4억 6,881만 3,000원이며, 일반사무관리, 객실운영비, 공공요금, 위탁사업비 등의 운영비 3억 7,979만 7,000원, 또 자산취득비 6,68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는 이용객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케이블 방송 설치 및 이용요금으로 공공요금 227만원 증, LPG 가스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연료비 1,453만 5,000원 증, 객실 내 노후화된 식탁과 쇼파 또 디지털 방송전환에 따른 TV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6,1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3쪽 세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시설입니다. 총 금액은 3,492만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객실환경개선을 위한 객실 도배비 1,692만원 또 방음 및 습기제거를 위한 친환경 불연재 질석보드 시공비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액은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교직원수련원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교직원과 그 가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직원수련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진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 이규진입니다. 평소 인천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습관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5.8%에 해당하는 5억 576만 9,000원이 증가한 24억 6,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평생교육기관 연계구축 및 평생교육관계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비로 6,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운영비로 다양한 기획공연과 전시, 지식ㆍ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능력을 함양하고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자 2억 3,289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5,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인천지역 및 전국평생학습축제 운영비로 8,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부모교육센터 지정에 따른 학부모 및 교직원의 자기계발 및 전문능력 배양 프로그램운영비로 9,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한 운영비로 2,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평생학습 정보제공을 위한사이버강좌 운영 등 자료실 운영비로 3,099만 4,000원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장애인, 고령자의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운영비 등 평생학습 전산화운영비로 1억 1,444만원이 증액된 1억7,9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기간행물 구독 및 어린이자료실 도서자료 구입비 등으로 5,683만 6,000원과 우리 학습관의 각 부서별 기본경비 및 기관공통경비로 6억 1,7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강의실 조성 설치공사 및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전시장 LED 조명설치비와 외벽창 단열필름 설치공사비 등으로 4,900만원의 평생학습관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인천시민에게 평생학습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 강화 및 교직원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 전문성 함양 등 다양한 평생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최대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6개 기관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검토보고는 공공도서관 예산심사 때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직속기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1쪽에서부터 7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직속기관의 에산규모는 230억 3,321만원보다 7.7%인 17억 7,950만원이 증가한 248억 1,272만원이며 기관별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직속기관별 주요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쪽에 교육연구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학교 도서관업무 효율화 및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이고 장기적인 독서계획관리 유도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17.8%가 증가한 8,2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현황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보조원 인건비를 전년도 6개월분 편성에서 1년분으로 변경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규편성된 39쪽의 융합인재교육 직무연수비 3,200만원, 68쪽에 웹로그분석시스템비 6,0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85쪽 교육연수원 교원연수지원입니다. 2011년도 연수프로그램 28개 과정이 폐지되고 37개 연수과정이 신설되었는 바 2012년도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원격교육연수 운영에 있어 튜터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4,248만원의 감액사유와 기술지원 용역 대체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 1,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인 140쪽에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보완시스템 구축비 1억 1,700만원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165쪽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문화교실 및 문화체험활동입니다. 문화교실과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10%인 2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초등문화아카데미,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창의적 특색활동 교실, 중학교 2학년 공연관람 체험학습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운영계획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3쪽 기타 활동지원비입니다. 역사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비는 총 4억 2,5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8%로 대폭 증가하였고 전국학생교육원 교육요원 합동연수회 사업비 3,800만원을 신규 편성되었는 바 사업비 증가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 설명서 217쪽 기관공통경비, 223쪽에 교육지원 기관시설입니다. 객실 내에 비치된 TV, 쇼파 등 비품들이 노후돼서 비품 교체비용으로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교체예정 물품의 내용연수는 적정한지 그리고 기존 비품의 사후처리에 대한 설명, 교육지원기관시설의 질석보드 시공 1,8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합니다. 설명서 233쪽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어울림의 학습문화 조성 및 지역평생학습기반 구축을 위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37%인 1억 8,098만원이 증가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변경되는 주요내용과 2012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직속기관의 공통사항으로 전산실 운영사업입니다. 기관별 개인정보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구축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과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지침 등 준수해야 될 규정 또한 다양한 실정입니다. 직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1년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의 설치목적과 맞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을 단위사업 하나로 얘기할 수 없고 3개의 기관이 합쳐친 곳이기 때에 연구원, 정보부, 과학원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아니, 설립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이 뭔지.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 쪽에서는 학교평가와 연구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원 쪽에서 교수학습 지원센터와 사이버학급 운영에 따른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학부 쪽에서는 각종 과학에 대한 행사지원 및 과학교육활동 지원으로 인해서 세 기관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세 원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습니다.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학교지원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교육사업을 위한 그러한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은 그것보다는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 세운 것 보면 교실수업 개선 지원 항목 또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뭐 이렇게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들이 전부 다 예산이 감액되거나 전년도하고, 뭐 감액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쭉 예산을 보면.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충분했다는 건지, 일을 지금 줄여서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 2012년도 예산이 대체적으로 감액된 현상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현장에서 그냥 예를 들면 저희가 과학활동 쪽에서 학교에서 바로 과학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교육 같은 것 2회 발행하던 것을 1회로 축소했는데 사실은 1회 하려 했으나 1회 하면서 내용의 밀도를 높여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들을 조금씩 감액해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업개선 이런 것도 굉장히 지원이 필요한데 수업개선도 감액을 했어요. 현장교육자료 발간 사실은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직접 대하다 보면 발간하는 분들은 굉장히 공이 들어가도 학교현장에서 접하는 교사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면 쉽게 이해가지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만들어도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 소용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다 감액을 해 가면서 점차 줄이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어져서 나중에는 교육과학연구원의 역할이 다 축소되는 것 아닌가. 예산을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려면 예산요구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을 감을 해 보면 본인의 어떤 느낌으로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산지침에서 감액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교육과학연구원의 활동을 처음서부터 줄여가면서 그냥 대강 넘어가자 하는 예산편성은 혹시 아닌지 이런 이구심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여서 사업이 축소돼서 부정적인 면이 비추어지는 것은 있지만.

아니, 이 사업이 축소되는 사업의 항목이 현장교육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과학원의 여러 가지 설치목적도 있지만 이런 사업이 축소됐다 하는 것은 뭔가 확실하게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확실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 전체에 대한 문제를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감액해야겠다고 다 이렇게 감액을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요구도 안 하고 그리고 감액을 해 가면서 조금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지원과장님,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요구한 예산을 거기서 삭감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예산지원과장 노성진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뿐만 아니라 본청의 각 부서도 그렇고 도서관 등 각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예산범위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전기준을 설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전한 다음에 그것을 해당기관 내지는…….

그것은 다 얘기이고 그 과정은, 직접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삭감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할 수 있냐.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만약 없으시면 요구한 자료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11쪽입니다. 매년마다 발간되는 창의적 체험활동교재 그리고 사회과 탐구교과서의 발간내용이 이게 매년마다 차이가 나네요. 무슨 차이냐 하면 거기 보면 원고매수, 사진매수, 삽화매수 이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1학년 교재, 4학년 교과서 3만 4,000부 발간, 3,3000부 발간인데 원고매수가 작년 대비 작년에 30매에서 창의적 체험활동도 그렇고 적용 사회과 탐구교과서도 그렇게 30매에서 130매로 늘었고 또 사진매수는 50매에서 사회과탐구 학습교과서는 20매로 줄었어요. 창의적체험활동은 사진 매수가 똑같고 또 삽회매수도 20매에서 10매로 줄었고 그런데 초등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 본인이 생각해도 저학년일수록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 뭔가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게 아닌가. 그런데 1학년 또 4학년 교재개발하면서 사진매수는 대폭 줄이고 원고를 아주 대폭 늘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원장 이행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대비 예산이 달라지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고료, 사진, 삽화 등등이 해당이 되겠지만 원고가 매년마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원고료 매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원고가 수정되는 뭡니까? 30매면…….

교과서의 내용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물론 수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 체험활동이나 이런 데 30매를 기준으로 해서 글을 썼으면 수정해서 30매 안으로 쓰면 되는 것이지 130매로 대폭 늘었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원고매수를 이렇게 늘리고 삽화나 사진을 줄였다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의 저학년교육에 있어서 시각적인 어떤 교육이 원고로 글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본인이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이렇게 대폭 30에서 130매로 늘리고 사진을 확 줄인 절반 이하로 줄인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1학년 것은 상관없는데 4학년 것은 원고가 인천에 변화되는 게 대폭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원고매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사진 그 숫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요구하시고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예산집행한 것 그리고 집행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변화된 어떤 인정도서 발급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 투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원장님이 인정을 하신다면 그러한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25쪽에 보면 제설기가 33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송풍기해서 하여튼 제설기가 400만원이네요. 이게 눈 많이 오면 힘들죠. 저도 그쪽에 근무해 봤지만 그런데 혹시 운동삼아서 전 직원이 같이 제설작업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전 직원이 평일에는 나와서 제설작업을 다 참여합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과학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천체투영실 관리비 1억 6,690만원 중에서 프로그램에 따른 광학식 용역비가 이게 960만원이 지금 그 뒤에 보면 28쪽에 보면 960만원 감액하고 디지털식 위탁용역비가 5,360만원 증액됐어요. 이 두 용역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감액하고 하나는 5,36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체투영실 관리 광학식용역비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식 용역비는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식 위탁용역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광학식용역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좀 힘든가요? 꼭 디지털식 위탁…….

아니요. 디지털식도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까?

하고 있었…….

그런데 이게 만료돼서.

네.

그러면 천체투영실 프로그램 개발비 2종 800만원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 관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천체관 속에 천정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전문적으로 우리 직원이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정도로, 이제 과학연구원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노하우가 쌓여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청소년단체 보이스카웃 학생들이 장소는 잘 모르지만 1박2일로 가서 천체 별자로 보러 가고 광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1박2일 하고 오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과학교육원에서 개네들을 체험활동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원에서도 천체관 운영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그런 체험활동을 하러 비싼 돈을 내고 1박 2일을 외지로 나가서 수익형 그러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도 지금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그만한 게 지금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걔네들이 꼭 그렇게 외부에 나가서 자비를 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 말로는 교육과학연구원에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래서 외지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 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체관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한번 이번 끝나고 나서 그렇게 다니는 청소년단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단체들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되도록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쪽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교과 탐구실험 직무 연수가 2011년도 교육과학부에 생애주기연수로 통합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원 예산이 3,788만 7,000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감액되었다가 여하튼 그것을 보면 세부내역 보면 ̕11년에는 다 감액돼서 사업을 안 하고 ̕12년도에는 또 신규융합 인재교육 직무연수가 신설되었는데 이게 어느 해는 없고 어느 해는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교특예산으로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 직무연수가 되겠는데요. 2011년도에 교과부 주관으로 특교로 해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럼 2011년도에 ̕10년도 예산안이 수립이 안 돼서 그런지 거기 보면 2011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융합인재교육이 여기 요즘에 과학에서 창의적인 것과 과학이 융합돼서 하는 교육이 새로이 2011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11년도에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11년도에는 편성 융합인재 그쪽의 내용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니, 그때는 교과부 생애주기연수로 통합돼서 연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는 없고 ̕12년도에 새로운 이름으로 교과부에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11년도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그때는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때는 시교육청 주관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시교육청 주관으로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39쪽에 기타 과학교육지원, 연구원입니다. 원장님은 그냥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융합인재교육 아마 금년에 신규사업인가 보죠?

2011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에 했습니까?

네.

그런데 2011년도…….

특교로 했습니다.

특교로?

네.

그래서 예산이 금년 ̕10년 예산에.

새로이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 지침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융합인재교육 직무연수에 무슨 연수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참가대상은 누구고 와서 받게 되는 겁니까?

연구원 원장 이행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의 과학의 방향이 과학의 지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융합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교과부 주관으로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과학교사, 초등학교는 과학에 담당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1박 2일의 과정으로 16시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했으나 내년도에는 특교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본 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로 과학 선생님들이 와서 받으시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선생님들이 받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합교육이라면 이게 포괄적인 총괄적인 그런 교육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요즘에 과학이…….

비록 과학 쪽만 이렇게 물론 과학이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융합인재라는 것이 아주 다방면에 포괄적으로 정말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내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제 융합인재교육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록 물론 과학, 수학 쪽에 기초학문 쪽에 인문학 쪽에 이런 부분이 비중이 있겠지만 다른 논술지도를 할 때도 보면 스팀 티칭을 하거든요.

네.

여러 교과목 선생님들이 다 다 결국 그런 의미라고 융합교육이라는 게 생각이 되는데 스팀교육이 새로 나온 의미가 책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스러운 것이 교사연수인데 왜 연구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가 그랬는데 보니까 아마 교과부에서 그렇게 연구원 과학 쪽에 치중을 해서 연구를 시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모양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장님, 103쪽에 거기에 보면 중등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해서 5,524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인천교육연수원장 백완희입니다. 중등 찾아가는 맞춤형연수는 2010년, ̕11년도에는 학교 단위의 연수를 실시를 했는데 우리가 2012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연수를 실시하고자 이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에서 예산을 그 쪽으로 짜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 연수를 새로이.

그러면 이쪽 연수를 줄이고 저쪽에서 연수를.

네.

이쪽 연수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쪽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지표별 연수를 또 우리가 시켜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내용은 비슷한가요? 다를 텐데. 연수의 내용이.

거의 대개 수업 우리가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그러면 수업지도하고 생활지도 이 두 가지 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지도의 단계별로 연수를 실시를 하고…….

단계별로 하고 그리고.

또 생활지도에서도 개인생활지도, 집단생활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각각…….

그런데 맞춤형 연수 이 사업하고 먼저 하던 사업하고는 연수를 받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선생님들이. 능력개발평가 결과에 의한 연수를 한다면.

네.

그 선생님들은 다르잖아요, 대상이. 연수에 참가하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2010년이나 2011년, 2010년 그때는 거의 다 학교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받아서 두 시간짜리 연수 이렇게 연수를 실시하는 겁니다. 강사수당을 제공하고 원고료 이런 것을 제공해 드리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연수를…….

그때는 어느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어요, 연수를?

거기는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시죠, 전체적으로.

선생님들.

전체적인 선생님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원 수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보다 좀 질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또 필요하고 또 이 교원능력개발평가지표별 연수를 하지 않으면 또 우리 연수원평가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른 데서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 두 사업을 그쪽 사업을 이쪽 사업으로 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연수에 그게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예산도 그렇고요. 보다 뭐라고 그럴까 2시간짜리 연수보다는 올해 2011년도에는 15시간 연수로 해서 교과연구회에서 공모 식으로 해서 15시간 연수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꾸 원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

네.

먼저 연수와 이번 연수와 내용은 같아요?

같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참가 대상도 같아요?

참가 대상은 그러니까 그냥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로 2시간짜리를 학교에서 필요하신 것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은 할 수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시간 연수이기 때문에 원래 15시간은 되어야만 학점이수와 그것으로 해서 연수 이수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준 연수입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참가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이 5,524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된 거네요.

네,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를 조금 줄이고 이제는 더 뭐라고 그럴까 15시간 이상짜리 연수를 좀 많이 증가시킨 거예요.

중등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그 밑의 것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수 인원이 먼저 214명에서 170명으로 감소된 사항도 있지만 연수기간을 8일에서 3일로 제1번 연수는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임용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장기간 여기에 와서 숙박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때는 3일만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면 지역별로 가면서 우리가 찾아서 직무연수를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교육청, 북부교육청 지역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이것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예를 들면 발령 예정교사 연수를 따로 시키겠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렇죠. 신규로 발령을…….

신규는 전체적으로 다 시키고.

네.

발령 예정교사 연수는 지역별로.

그러니까 발령이 된 사람을 심화연수를 시키는 거죠.

지역별로?

지역별로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5쪽에 중등교원 능력개발 학생지도 수업 실행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의 것도 제목이 똑같아요. 내용도 유사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의 일환으로 그 예산을 이쪽으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학습지도 면에서의 수업 실행 그것이고 그 밑에는 평가 및…….

평가.

활용 그러니까 수업단계가 그 앞에 쪽에 보면 수업준비 114쪽에는요. 아래쪽에 보면 학습지도 면에서 수업준비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를 2회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수업 실행 면, 그 다음에 평가 및 활용 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계별 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게 교원 중등 교원능력개발 관련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지도에 있어서의 기법이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수죠, 이게?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인천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을 더 높여서 질을 좀 높이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서 학력이나 이런 면에서도…….

교과부에서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저기는 아니라도 그리고 요즘 또 뭐라고 그럴까 우리 연수원 평가가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후 처리를 잘 하고 있는가. 연수를 잘 하는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교원평가에 대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주고자 하는 연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더 많이 더 많은 교원들이 단기간에 참가를 하게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요. 거기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시ㆍ도 교육연수원 운영 평가항목에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이 항목이 들어갔습니까?

어디요?

여기서 137쪽에.

137쪽이요?

네.

137쪽에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 시ㆍ도 교육청 100만점에서 작년에는 3점이었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연수원을 A, B, C, D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우리가 1등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시ㆍ도 연수원 평가를 저희를 그러니까 A, B, C, D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시교육청 평가에 반영을…….

종합점수를 가산을 한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시ㆍ도 교육청 평가가 11월 말쯤에 확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있는 예산 아니고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함께 거기 평가 뭐 하고 그럴 때 같이 그냥 저희도 붙어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다.

올해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책정을 했습니다.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139쪽에요. 전산실 운영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예산의 내역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및 운영보안시스템 구축에서 신규로 1억 1,77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백업시스템 구축이 3,8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홈페이지는 요즘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통합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회원가입 대상이 교직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어교육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학생대상 연수를 운영하는데 그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홈페이지 관리를 필요로 하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새로 됐죠, 그게.

네, 공공기관 웹 접근성 의무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또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웹 접근성을 또 강화를 해야 되는 것 그 예산이 4,4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웹 서버 제조연도가 오래돼서 DB자료 누출 차단을 위한 웹 서버나 DB서버를 분리 구축하는 예산이 또 2,444만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에 개정 발효됨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의 의무화가 강화돼서 홈페이지에 탑재된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위한 서버 보안 프로그램 및 DB 암호화 프로그램 도입 예산이 4,862만원이 또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백업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연수원은 백업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런 사례가 발생하면 장애가 발생하면 데이터가 다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 시 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한 백업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을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예산 반영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는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육정보원을 지금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과장님, 노성진 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죠, 뭐.

감님 뜻이 그런데 현재는 예산이라든지 건축 부지라는 이런 게 좀 장애가 있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행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예전에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주요 사업에 거기 지금 테니스장 자리에.

그것은 지금 우리 본청에 대한 얘기이고 별도기관으로 신설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앉으세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테니스장 자리에 아주 교육전문 교육정보원으로 개원을 해서 인천에 모든 정보화사업에 센터로 집약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몇 층 작은 규모가 아닌데 지하도 있고 지상 몇 층으로 해서 짓는다고 그런 얘기를 교육위원들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각 기관별로 연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 홈페이지 웹 접근성이나 장애인 차별금지해서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운영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전산실 현대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그 교육정보원이 개원이 되면 각 사업소별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이나 연수원이나 다른 사업소도 이러한 사업들이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예산이냐 이것이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연구원이나 연수원이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교육정보원은 곧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 주요업무보고인가 주요사업 보고할 때. 몇 층 층별로도 어떻게 쓴다는 것도 다 했고 본청 본관건물에 있는 전산실 그것도 전부 그쪽으로 이관이 되고 해서 인천에 모든 정보화사업에 아주 집약된 센터로 거기서 네트워킹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유념을 해 보세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지금 기관별로 당장 법이 개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어디 어느 기관 것을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접근제어프로그램 이런 것 구입해서 지금 차단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죠, 사실. 그런데 이것을 벌써 했었어야 돼요. 사업이 그쪽으로 보안되는 사업 이런 정보화 차단 뭐야, 보안벽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웹 사이트 구축하고 이러는 것들이 금년 예산에 엄청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과거에도 필요했을 사업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지난번에 농협인지 뭔지 된통 그것이 해킹을 당해서 아주 큰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 교육청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또 애들 학생들 개인정보 필요로 하는 그 저기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 다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제가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도 교육정보원이 개원이 됐을 때의 각 기관에서 제가 이것 본청 예산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 투자되는 사업들이라고 예상이 되는것들은 엄선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반영을 하고 교육정보원이 개원이 되면 거기에 통괄적으로 해서 집약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주 완벽한 네트워킹을 구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금년, 언제 개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개원이 되든 후년이 개원이 되든 앞으로도 사업소별로 전산업무의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것을 꼭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새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원이고 연수원이고 독립적으로 이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교육정보원을 개원하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지금 같이 그냥 해도 됩니다. 하중이 있어서 건물이 위험해서 옮긴다. 그런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만 이렇게 개선한다면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정보원을 막대한 수십억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개원을 한다면 운영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통합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을 모두 거기에 집약을 시켜야 교육정보원의 존재 가치가 살아나는 거고 개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교육정보원의 개원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본청 담당부서하고 자꾸 정보교환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개원돼서 수용되는 그런 시스템에 관한 것 그리고 사업소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은 무엇인가. 거기와 사업소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인가. 그런 것을 잘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지금 내가 연수원 원장님한테만 질문드렸는데 각 사업소별로 전산실은 다 있고 전산업무는 다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한번 아직도 원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교육정보원 개원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그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우선 계획은 예산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꼭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관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6쪽, 7쪽 신설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 신설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물론 제안설명하실 때 간단간단히 하셨는데 우선 수능 체험활동의 1,107만원, 물론 수능 끝나고 나면 지금 수능체험 활동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창수입니다. 이수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능 체험활동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능 체험활동은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물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3학년도 같이 포함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능 시험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 프로그램 예들 들면 학생들한테 공연을 많이 보여주고 또 전시장을 둘러보게 하고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래방이든지 당구장, 탁구장 쭉 이렇게 둘러보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또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12월 한 23일까지인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로 보면 전체 인천 고3 학생 수에 비해서 사실 좀 미미하죠?

저희…….

참여 학생 수 비율이…….

비교를 한 1만 7,000명, 한 1만 8,000명 정도 현재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많은 학생이 참여하네요.

매년 조금씩 저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네요, 보니까.

네, 여기 강좌 수가 조금 늘고 공연도 조금 늘고 있습니다.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정말 수능 끝나고 나면 거의 수시모집에 올인하고 여러 가지 논술, 면접, 심층면접 이런 것에 가면서도 그래도 합격한 학생들은 별로 프로그램이 없어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 학습지도나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특히 인성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그동안에 학생들이 지식 위주의 학교 생활했던 것을 탈피해서 정말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 아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확충을 하시고 교육대상 학생 수도 굉장히 많이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도 다양해지고 195쪽에 통일안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거의 20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4,8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보시죠.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순일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통일안보 서사체험학습장에 연 3,000명 이상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수라든지 또 시설이용강사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거의 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부산적인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예산도 최저예산으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액이 됐을 때는 결국 거기에 오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그것에 부수적으로 강사 수도 늘어나고 버스임차료라든지 행사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학생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죠?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시설이나 직원 수는 그대로죠?

네.

원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얼핏 느끼게 되는 것이 시설이나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학생은 많이 늘어난다. 별 문제 없겠어요? 의욕은 좋은신데 하는 것 좋은데.

지금 현재는 놀토를 중심으로 해서.

놀토를?

네, 놀토를 중심으로 해서 금, 토, 일요일날 학생들이 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주5일제 수업이 되면 놀토가 두 번이 아니라 네 번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3명, 지도교사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님한테 TO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TO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계획을 하셨습니까?

아니, 안 늘어나도 놀토가 아니었던 주간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있는 교사 수를 가지고 좀 더 활용도를 높이보자. 두 번 그러니까 월 두 번 중점적으로 운영됐던 것을 네 번으로 증가된다는 거죠.

별 무리는 없겠죠? 직원님들과 다 합의를 보신 거죠?

네, 저희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쪽에 종합수련원 네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 가보면 참 시설이 학생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저기했는데 모든 사업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에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고 그러다 보면 주말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마 선생님을 상대로 한 연수원이나 또 연구원에서 그런 주5일제 수업을 많이 감안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아마 계획을 하고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의 기본이 예산이니까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거기 19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내고장 문화유적 체험도 있는데 아니, 했었구나, ’11년도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다문화가정 저기도 강화의 수련원에서 운영을 한다면 색다른 의미도 있고 학생들이 알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부모도 같이?

저희는 희망자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는 예산이 적어서 선발을 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오신 다문화 학부모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운영해 주시고요. 원장님 부임하신 이래 금년에 75.9%의 종합수련원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다 예산파트에서 조정이 돼서 여기 상계가 됐겠지만, 계상이 됐겠지만 하여튼 의욕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에 원장님, 관장님들께서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도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문할게요.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창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한다면 167쪽 있죠. 167쪽에 중학교 2학년 공연관람 체험학습 이것 분명히 마음에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배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공연관람 체험학습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창의, 인성이 신장되고 또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연장이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공연장을 오는데 사실은 중ㆍ고등학생 이용률이 낮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많고요. 중ㆍ고등학생들 이용자들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 때에 인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한 번 공연을 보게 하는 게 좋겠다. 학창시절에 한 번 보면 여러 가지 심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은 중학교 131교 한 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일주일에 6회 공연 그러니까 수, 목, 금 하루에 두 번씩 공연 그래서 일주일에 6회 12주 동안 하면 72회 공연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한 번 정도씩은 보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공연할 때 는 저희들이 600석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 600명 미만인 학교는 어떤 학교는 한학교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두 학교가 들어갈 수 있고 강화 같은 데는 여러 학교가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연선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음악이나 연극이나 뮤지컬, 전통음악, 무용 중에서 신중하게 잘 선정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연의 질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전체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참여율 그것은 단체로 입장하게 되는 거죠? 학교별로 개인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교육청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의무적으로 다 참여하도록…….

꼭 필요한 것은 약간 어렵더라도 푸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강제가 아니고 그렇죠? 꼭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된다. 아이들의 의도와는 조금 떠나서,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은 이 사업하고 문화나눔이 사업 있어요. 이것은 오지에 있는 옹진이나 교동에 있는 학생들을 초정해서 하시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나눔이 사업은 종전부터 해 오던 건데요.

알고 있습니다.

도서하고 강화 원거리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인데 신청에 비해서 저희들이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관람기간에 이 학생들도 초청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문화나눔이 할 때는 사실 문화나눔이 프로그램 중에 공연을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공연관람 체험학습에서는 도서지역은 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나눔이도 이것을 그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연극교실이라든지 영화교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2박 3일이라든지 1박 2이은 짧고 아이들이 연극을 실제로 해 보고 또 자기들이 그것을 갖고 출연해 보고 이런 전문기성인들이 연극을 보여주고 하는 예술교실 찾아가는 예술교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주민과 같이 학생과 같이 또 거기에 다른 도시에서 희망하는 학생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적인 것도 생각해 보시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나눔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그런 예산을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교육청에 요청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중학교 2학년 공연관람이 2억 3,000또 앞에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이 또 다른 게 두 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여러 가지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저희들도 다음 기회에 한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문화회관도 되지만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또 평생학습관과 합작으로 공동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발전적으로 연구해 보시죠.

네.

현대는 IQ만 갖고 안 되거든요. 여기에 EQ 감성교육을 해야 돼요. 융합교육도 그런 뜻에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스팀교육하고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죠? 스팀교육.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감성교육이 참 중요하다. 지식교육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공대라든가 과학자 이런 사람들 다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 이런 데도 아이들이 1인 1기 악기 다루는 것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감성교육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성교육이 잘 되어야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정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 생기면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우울증을 물론 없어질 것이고 자살이라든가 학생생활지도에도 참 좋은 것이고 학생뿐이 아닙니다. 성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잘 운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여기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94쪽인데요. 교육정책관리자 과정 연수에 대상자가 누구죠?

인천교육연수원장 백완희입니다. 교육정책관리자 과정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교육청 과장 이상 이런 장학관.

고급관리자정책개발 교육훈련.

네? 어디요?

125쪽이요.

125쪽이요. 125쪽은 이제 이분들은 사무관 이상이신 분들 또 과장님들 이런 분들.

제가 거기에 보면 뭐 그분들한테 예산을 그런데 여기 중등 교장 자격 연수도 그 정도 분들하고의 직위를 보면 교장 나가실 분들인데 이렇게 비슷하지 않아요? 중등 교감 자격 연수도.

네.

거기 보면 현장연수 숙박비가 교장연수도 3만원씩 돼 있어요. 교감도 3만원씩 돼 있고 여기 교육정책관리자 연수과정 장학관 이상 이렇게 가신다는 것은 원에 숙박비 해서 8만 5,000원이거든요. 물론 거기 숙박비가 되어 있는데 식비가 한 끼에 7,000원으로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꽤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간담회비가 또 3만원씩 전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하면서 1인당 3만원씩 해서 회식 한번하시고 그런데 교장들한테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으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데 교장 될 사람한테는 이렇게 3만원씩 해서 하고 또 본청에 있는 장학사나 장학관들한테는 8만 5,000원씩 해서 똑같은 어떤 기준으로 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런 기준은 어떻게 엄격히 보면 다 똑같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은가. 물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직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대개 형평에 맞추어서 이것을 기준을 세워서 산출내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늘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예산 수립하실 적에 이렇게 어떤 수준이라고 그럴지 좀 맞추어서 교장, 교감 연수도 교육정책관리자 연수나 또는 고급관리자 정책 개발 교육훈련이나 마찬가지의 어떤 수준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입니다. 이거 시ㆍ도 교육평가인데 여기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 시ㆍ도 교육평가를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 아닌가요, 그쪽에서?

시ㆍ도 교육청평가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지만 저희 연수원평가도 하나의 평가편람을 아주 한 책으로 크게 따로 해서 저희를 A, B, C, D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겼나요, 연수원평가가?

그러니까 2010년 11월 말에 그게 왔어요. 평가가 된다는. 그래서 작년 2010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죠. 그래서 교육청에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서 뭐 하실 때 우리도 같이 가서 하고 이렇게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또 지원해 주셔서 쓰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거기에서 얻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세웠습니다, 새로 예산을.

165쪽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문화교실 및 문화체험 활동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110% 증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 과목이 셋이 있고 특히 중학교 2학년 공연관람 체험학습 2억3,400만원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창수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중학교 때 공연을 한 번 봄으로써 어떤 창의인성에 도움이 되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가 되고 여러 가지 인성교육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중학교 2학년생이면 모든 학생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전 예비조사나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2억씩 이렇게 투자를 신설하셨는데 뭐 이것을 신설하게 된 지금 들은 내용으로는 그렇게 얼른 감이 안 잡히네요.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반기 때 다른 문화회관 타시ㆍ도 문화회관을 한번 견학을 갔습니다. 그때에 대구가 좀 그런 사업이 있었고 그러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그런 얘기도 또 참고로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추진계획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지역사회 어울림 또 학습문화 조성 및 지역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년 대비해서 약 한 37%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해서 6억 6,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전년 대비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뭡니까?

평생학습관장 이규진입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경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강사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인상이 돼서…….

그 예산 증액된 액수가 얼마나 되죠?

그것이 강사수당이 인상된 것이 5,200만원 저희가 강좌를 좀 일부 증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연간 금년도에 한 169개 강좌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한 32개 강좌를 늘려서 200개 강좌 정도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수당 인상과 강좌가 증설되는 부분에서 1억 8,09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연 증가로.

강사수당이.

수당이?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 239쪽에 인천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이관에 따라서 계약직 1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북부도서관서부터 이관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구도서관…….

그쪽에 같은 일을 하던 그 계약직을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받지 않고…….

계약 직원이 거기도 나름대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직원은 거기 존속을 시키고 저희는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이관이 되니까 저희 기관에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쪽에서 이관하면 그냥 사람까지 이렇게 와서…….

거기에 또 정보센터가 이관된다고 해서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가 전부 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좀 남습니다. 그래서 또 인력은 나름대로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물어보고, 들어가세요. 273쪽입니다. 평생학습 축제 관련 홍보관 홍보부스 이벤트 연 행사비로 2010년도에 약 1억 900만원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기관별 예산 편성 차이가 좀 많은 편이네요. 북구도서관 예산의 대폭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도서관이구나. 가만있어, 도서관이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저기 위원장님, 지금 12시 40분인데 2시간 정도 중식시간을 갖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2시 반.

그러면 지금 건의하신 것처럼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도서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공공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공도서관의 2012회계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인천광역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26쪽부터 28쪽까지 그리고 세입ㆍ세출 예산안 1140쪽부터 1257쪽 그리고 1624쪽부터 1672쪽까지 그리고 또 사업중심예산안 267쪽부터 54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99억 5,500여만원보다 3.9% 증액된 103억 4,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규 사업으로는 중앙도서관과 화도진도서관의 무선인식시스템 구축비 6억 2,000여만원, 북구도서관 및 연수도서관의 전산시스템 보완사업비 9,075만원 등 10개 사업에 8억 1,600여만원이며 폐지사업은 북구도서관의 평생교육정보센터 이관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 1억 3,900여만원과 주안도서관 및 서구도서관에서 사업이 완료된 RFID 무선인식시스템 사업비 5억 1,500여만원 등 7개 사업에 7억 7,500여만원입니다. 사업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기관 역할을 위한 운영비는 6.6% 감액된 9억 2,600여만원이며 둘째, 도서 및 간행물 등 자료확충비는 9.5% 증액된 15억 6,700여만원을 셋째, RFID 시스템 구축 및 IT 서비스 여할을 수행하는 도서관 전산화 사업비로 15억 6,700여만원을 넷째, 다양한 독서관련 사업과 자료 관리를 위한 독서진흥 및 자료실 운영비로 19억 7,800여만원을 다섯째, 도서관 담당자 연수 등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비로 3,100만원을 여섯째, 도서관 시설유지, 공공료금 등 기관 기본운영비인 기관공통경비로 전체 예산의 39%인 40억 2,7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곱째, 쾌적한 열람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2011년 대비 47% 감소된 2억 4,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별 주요사업과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 지역정보센터 기능을 평생학습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예산 1억 3,9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전산실 백업시스템 구축비 4,200여만원을 신설사업으로 편성하고 북구도서관의 역점 사업인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비 1억 7,900여만원을 포함 2011년 대비 0.5% 증액된 16억 9,900여만원을 편성했고 중앙도서관은 RFID 무선인식 시스템 구축비 3억 3,900여만원을 새로운 사업비로 편성했으며 핵심사업인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비 1억 8,700여만원 등 2011년 대비 3억 3,200여만원이 증액된 15억 9,3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평도서관은 냉ㆍ온수 유니트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해당 사업비 1억여원을 감액하고 핵심사업인 발명특허교실 운영비 2,000만원 및 지식재산센터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8.4% 감액된 10억 5,700여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안도서관은 RFID 시스템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2억 1,300여만원이 감액된 10억 5,3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도진도서관은 RFID 무선인식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 8,100여만원과 국제교류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2011년도 대비 39% 증액된 총 13억 1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서구도서관은 2억 4,700여만원의 무선인신시스템 사업 및 환경개선 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 대비 2억 3,800여만원이 감액된 9억 4,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양도서관은 특별한 증감 사유없이 무인도서반납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 경비 2,900여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1%로 증액된 13억 4,100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도서관은 백업시스템 구축 등 전산시스템 보완 사업비 4,800여만원 등 4개 신규사업비로 1억 1,000여만원을 신규로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5.3% 규모 1억 7,800여만원이 증액된 13억 4,600여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림과 아울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 소관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1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공공도서관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액 99억 5,512만원보다 3.9%인 32억 9,230만원이 증가한 103억 4,743만원이며 기관별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71쪽 북구도서관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북구도서관의 평생학습관 운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46%인 5,502만원이 증가한 1억 7,500만원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 중에서 청소년방학특별프로그램 1,040만원, 북구희망특강 520만원, 찾아가는 학교평생교육서포터즈사업 4,056만원 등 세 가지 신규사업의 편성배경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274쪽 평생교육사 인건비입니다. 북구도서관 평생교육사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4,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가 북구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이관되면서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인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북구도서관의 평생교육사 인원 감원 등의 변동여부와 감원이 없이 그대로 있다면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8쪽 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전년도 주안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서 실시되었던 어린이자료실 운영사업 중에서 과제지원센터 운영이 2012년도에 전체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실시예정인바 금년도 사업성과 및 확대배경에 대한 설명과 8개 도서관에서 공통으로 인쇄하는 교과연계도서목록집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341쪽, 443쪽, 542쪽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시설 내용입니다. 중앙도서관의 정화조교체공사비 1억 500만원, 화도진도서관의 노후주차장 환경개선공사비 및 식당ㆍ급식시설 개선비 1억원, 연수도서관의 지붕방수공사, 열람실 선풍기 설치, 외부 휴게공간 설치비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사업추진 배경과 세부내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를 추진 시에는 도서관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기의 최대한 단축과 시기조절 및 공사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공도서관 공통사항으로 평생학습 축제사업입니다. 매년 평생교육 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한 축제로 각 기관마다 홍보관, 홍보부스, 이벤트 등 행사비로 2012년도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북구도서관 예산의 동 사업에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공도서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고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할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73쪽 되겠습니다. 매년 평생교육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한 축제로 이게 각 기관마다 홍보관, 홍보부스, 이벤트 등 행사비가 2012년도 평생학습관 포함해서 약 1억 900만원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기관별 예산편성의 차이가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사업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께서 북구도서관 예산 대폭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매년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축제가 전국단위 축제가 있고 시 단위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다 참가하는데 그 축제에 대한 효과는 당초 10년 전부터 축제를 열 때 목적이 시민이나 전 국민에 대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축제형태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각 평생학습기관간의 정보교류 그리고 그동안에 평생교육학습을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한 현장에 대한 작품전시회라든가 발표회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충분히 전 국민이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는 계기로 됐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매년 이루어지는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도서관별로 평생학습축제 참가하는 경비의 차이가 많다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평생학습축제 참가하는 콘텐츠내용이 도서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똑같은 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구도서관에서 7,000여만원 이상의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감액된 내용은 2012년부터 인천지역 평생교육지역정보센터 기능이 평생학습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전국축제가 됐든 인천지역축제가 됐든 정보센터가 주된 포스트가 돼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것이 평생학습관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그 예산이 자동적으로 줄고 평생학습관은 대폭 증액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1억 9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에서 쓰는 예산은 저희 북구도서관이 제일 많은 460만원 그 이하는 최소 50만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얻는 홍보효과는 충분히 저희가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평생교육정보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이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직원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2명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2명이네요. 그러면 거기로 업무가 전체 다 이관하면서 담당업무를 봤던 업무담당자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가 2명인데 당초에 한 명에서 한 명이 더 있는 것은 평생교육정보센터 기능을 하기 위한 평생교육사가 아니고 평생교육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빛평생봉사단 일을 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교육지역정보센터 일을 하는 인원을 저희가 TO를 더 받은 것은 사무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원은 시교육청에서 정원규칙을 바꾸어서 한 명을 감원해서 평생학습관으로 보내는 것으로 게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한 명 줍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평생교육사 인건비 그랬으니까 평생교육사 하나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정원배정할 때 평생교육사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을 배정 안 하고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원을 하나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면 하면 평생학급과에서는 한 명을 증원하겠다고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이쪽 이름 빼다가 이쪽에 그냥 주면 되는데 이쪽 인원 그대로 있고 이쪽은 신규로 하나를 채용하고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인천교육청 내에서 예산상으로 보면 하나가 증원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도서관은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그냥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빛봉사단 퇴직한 분들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그 업무에 한 분 필요한가요?

당초에 평생교육사를 도서관별로 한 명씩을 두고 저희를 두 명을 둔 이유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임무 때문에 한 명이 더 배정이 된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으로 봐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를 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여튼 그렇게 알아듣기로 하고요. 36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실 운영 그래서 자료실 운영 예산 중에 야간 연장 개장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인원이 도서관별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 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인력 채용기준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다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월 운영비도 부평도서관의 면적이 3,299㎡ 그런데 월 운영비가 300만원이고 연수도서관 5,343㎡인데 월 운영비가 200만원이고 이렇게 기준이 이게 각 도서관별로 운영비 내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야간 연장 비정규직 수도 이게 5명, 4명, 3명 이렇게 있는데 부평도서관 같은 데 4명은 연구도서관 이런 데도 다 3명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야간에 하는 일이야 단순한 것을 지금 주간보다는 그럴 텐데 인원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지원하는 인원은 당초에는 도서관별로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당초에 야간 연장 개관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줘서 시설면적 대비로 하는 게 아니고 자료실수 그러니까 활용하는 자료 이용, 개방하는 자료실 수와 일일 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제공하는데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등급으로 해당되는 도서관은 5명, 나등급에 해당되는 도서관은 4명, 다등급으로 해당되는 3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자료실 이상 운영하고 1일 평균 이용자가 야간에 200명 이상 이용한다고 그러면 가등급 그 다음에 2개 자료실 이상을 운영하면서 1일 평균이용자 2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나등급.

그러면 그것은 자체 도서관 내에서 그것 지금 얘기한 기준을 봐서 결정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지원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 줬던 내용입니다. 그 뒤에 도서관별로 시설내용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해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17쪽입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주요 증감사유에 보면 경제교육네트워크센터에서 독서교육센터로 특화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했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도서관 어떤 페이지인지 파악이 안 돼서.

517쪽에 517쪽 맨 밑에 보면 주요 증감사유 그래서.

연수도서관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수도서관 관장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연수도서관관장 이풍우입니다. 특화프로그램을 금년까지는 저희가 경제교육에 관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도서관의 특화프로그램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독서교육 특화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나와서 아는데 그러한 배경의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달라는 그겁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연수도서관에서 경제교육에 관한 특화 프로그램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당시에 경제교육이 시민들한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경제교육으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시민들한테 어떤 호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어서 그것으로 전환하려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제교육이 시민들이 느끼는 게 좀 부실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본래의 목적인 독서로 돌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경제교육을 특화프로그램으로 선정할 당시에는 정부에서 대국민, 대시민에 대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됐었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경제교육을 월 한 번씩 하도록 할 때의 경제교육의 특화프로그램으로 선정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독서교육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562쪽 어린이열람실 운영 관제지원센터, 어린이열람실은 다른 도서관도 다 있죠. 제가 이것을 아주 좀 좋게 보는 건데 교과교육과정 운영 즉 교과학습할 때 단원별로 해당되는 도서가 있어요, 그렇죠. 링컨의 이야기 하면 링컨의 그런 단원이 있다손 치면 그에 관계되는 도서 연계되는 도서 그렇죠. 링컨의 자서전이라든지 그런 것 또 남북전쟁, 톰소여의 모험 이런 것 있는데 거기 교과 연계 독서교육은 연수도서관만 하는 겁니까?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독서교육은 8개 도서관이 공히 다 형태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전체가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열람실에 가면 그런 책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장르의 도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초ㆍ중ㆍ고 단원별로 연계되는 도서를 뽑아서 열람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열람실 내용은 어린이자료실은 유아, 학령아동 이하의 유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을 하고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들은 일반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열람실의 학생들의 어떤 단원별, 과목별 등등의 어떤 그런 분류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과제지원센터는 무슨 과제를 지원을 한다는 건데, 과제지원센터.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과제지원센터는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립도서관인 미추홀 공공도서관의 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도서관별로 초등학교나 주안도서관만 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1개 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그 학교에서 교과활동과제 중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어떠한 과제를 설정해서 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 도서관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서관에 제출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학교에 나와서 어떤 교육을 직접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직접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찾는데 어떤 목록을 만들어서 도서관에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그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를 도서관에서 돕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미추홀도서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부여하는 그런 과제를 자기가 도서관에 와서 자기주도적으로 자료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런 것이 어린이열람실인데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안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어린이 유아들에 대한 어떤 모든 지원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중학교 이상은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자기가 찾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게 초등학교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자기주도적학습이 그게 아주 주 본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과제를 가지고 과제 해결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이제 열람하고 찾아보고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한 지도선생님이 있어서 안내를 해 주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작가의 고향 여행자보험료는 뭡니까, 이것은? 527쪽에 여행자보험료.

이 내용은 제가 잘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잘 아시는 주안도서관.

누가 말씀해 보세요. 여행자보험료.

제가 파악됐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과제를 지원하면서 현장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험 다른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때 거기를 가면서 거기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어떤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가의 고향을 탐방할 때 장평이라든지 용평을 그런 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하면 그 작가의 고향을 갈 때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나는 이런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산 독서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다른 도서관이 같이 시행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네,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것 활발하게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해 주신다면 더 확대해서 저희 충분히 할 그런 능력이 돼 있습니다.

아니, 글쎄요. 이것은 진짜 산 독서교육이거든요. 아까 경제교육 말씀하셨는데 경제도 역시 독서교육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 보면 이 경제교육을 좀 잘못 생각하지 않나, 잘못하지 않나. 어떠한 기업가나 은행이라든지 그 담당하는 사람이 왔을 때 경제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경제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해요, 그것은. 그런데 경제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실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용돈 아껴쓰기라든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가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내면화를 위한 그런 교육이 돼야지 성인들이 필요한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증권이야기라든지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되겠다. 그런데 어디서 봤어요. 내가 그런 것 하는 데를 내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것은 좀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보다 아이들에게 알맞은 주제 또 알맞은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 그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린이열람실을 지금 제가 우리 북구도서관 관장님하고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 이렇게 정말 어린이도서관답게 어떠한 주제를 가져가면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가 다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단원에 필요한 도서를 좀 이렇게 분석하고 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읽힐 수 있으면 학습 효과도 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 보세요.

좋으신 말씀 저희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을 만들면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게 했어요. 단원에 필요한 책을 읽히니까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폭넓은 지식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그렇게 한번 교육을 해 보세요. 아주 효과가 굉장히 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기 중앙도서관장님 328쪽에 내년에 RFID시스템을 중앙도서관 구축할 예정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타 도서관에 비해서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RFID가 전파식별시스템 도서대출반납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인데요. 다른 도서관하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이 예산이 많이 들여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내년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타 도서관에 비해서 장서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30만 권입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RFID 태그가 태그 붙이는 것만 해도 1억 500, 또 태그 용역이 4,500 이 장서 차이가 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육관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나. 서부체육관. 교육국할 때, 이상입니다.

더 질의, 김기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