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금년도에는 KT 하고 계약을 해서 고장 나면 그것을 KT에서 부품 구입하고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섯 군데를 설치하려고 조달청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BIS를 설치해서 해보니까 고장 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하다가 제가 6월에 가니까 검토를 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비교하면서 그게 늦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유지보수비는 올해 설치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설치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주민등록번호가 나가는 것을 안 나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주민등록번호가 나가는 것을 엑스 엑스로 해서…….

고지서가 나가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집행 액은 지금 거의 집행했을 한 겁니다.

집행 액이 추경에 4,000만원까지 해서 3억 4,000만원인데 집행이 집행 잔액만 좀 남았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녹지과장님께서는 특산품 육성지원 사업비 500만원부터 약용작물 안정생산 보급비, 산림욕장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행정 업무지원비,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MTB행사 관련 시설비, 도시공원화 기반 조성 사업비,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 사업비,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7억 2,500만원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입니다. 242쪽입니다. 특산품 산양산삼 육성 지원은 산양산삼 연구회가 2년 전에 일단 발족이 됐습니다.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특산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보급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걸산동 산 102번지 일원인데 걸산동에다 한약 약초마을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기자라든가 엄나무, 벌 나무, 헛 개 나무 등 약용 작물을 식재하고 조그만 저온·저장 시설도 건립해서 지역에 한방 약초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총리실에 우리시가 18개 사업이 있는데 그 18개 사업 중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산림욕장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중에서 산림욕장 정비는 현재 산림욕장에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식생을 복원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수목식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간이화장실도 조그만 것 하나 있기 때문에 화장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정비는 저희가 등산로가 5개소 및 약수터 주변은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수터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산림 행정 업무지원에서 숲 해설 교실 홍보물 구입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거기에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라든지 관찰일지라든가 잠자리채 등 이런 것을 구입해서 같이 활용하는 홍보물 사업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숲 사랑 지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숲 사랑 지도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35명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산불예방 캠페인, 산지정화 활동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나무식재 및 숲 가꾸기 행사는 식목일 날 행사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산림욕장 숲 해설가 운영은 현재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4명씩 해서 일주일에 8명해서 8개월 계상해서 2,0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66쪽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는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가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 계상됐는데 산불진화대원은 현재 20명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했고 내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집중 기간에 배치되는 인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MTB 시설 관련해서 현재 MTB코스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격장에서 걸산동 들어가는 임도 구간이 개설 중에 있는데 공여지 관계 때문에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다 되면 내년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표지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 구간 및 노선 구조 개선은 현재 왕방산에서 내려오면 예례원 중간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는 수정해서 왕방산에서 바로 연결되어서 예례원과 수평 되게 그쪽으로 위험구간 노면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예례원 입구 쪽에 공사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쪽 하단에 경원선 전철 하부 공간 녹지조성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원 사업으로 보산동 쪽으로 했고 내년도 사업은 부영 5단지부터 지행역 전철하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구간에 대해서 18,000제곱미터 경관 녹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 조성과 휴식 공간, 체육공원 조성, 만남의 광장해서 12억 5,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액 광·특이 10억 원이고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캠프 님블 수변공원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0%, 시비 20%해서 7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금년도까지는 32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 계상되고 2013년도에는 시비 부담금 9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캠프 님블 수변 공원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사업이 총 48억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분수대 운영하는데 공원 관리인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놀이 시설 전기시설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개소는 검사를 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교체 사업은 다 마무리됐고 내년도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공원 시설 유지보수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분수대 등해서 9,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 공제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이터에서 놀다 안전사고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법적의무로 공제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공원 관리용 자재 구입은 수시로 공원에 보수 유지 발생되는 부분의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재를 구입해서 공공 근로 원들이 수시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유지 사업은 4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3년간 계속 동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이 50개소가 있는데 이 50개소의 공원시설물 교체가 보통 7년에서 10년 주기로 교체하고 보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의 화장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시민공원이 너무 화장실이 부족해서 아주 큰 행사 때마다 노상방뇨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너무 부족해서 줄을 몇 미터씩 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 장비 임차료는 공원에 필요한 그때그때 장비가 필요할 때 나무이식이나 보식 관계에 의해서 작년과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0쪽에 보면 공원 환경개선에서 시설비에서 공원 및 녹지 잔기 깎기 약제 살포 2억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 같습니다. 잔디 깎기를 연 3회하고 약제 살포는 전체 공원 면적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수목 보식 및 이식 공사에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어울림공원 외 10개소인데 수목 이식을 100본정도 이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에 지금 수목들이 강변로 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캐서 없는 구간에 보식을 하든지 나무은행에 보관하는 수목 이식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녹지 및 관목류 유지관리 공사가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추가 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7,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황매화라든가 산철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원 내에 부족합니다. 쥐똥나무 등, 시기별로 공원이 아름답게 꽃도 보고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동 안전 영상정보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공원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6개이고 앞으로 설치할 것이 총 26개소에 10개 정도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광·특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이것은 방범 차원에서 현재 경찰서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영상 정보 구축은 경찰서에서 어린이 안전망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꽃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화분정리, 쌈지공원, 전철 하부 공간, 학교용지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관군 협력사업 초지화류 지원은 현재 군부대도 많고 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의 도시조성 사업 자재구입도 작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교량 난간 꽃배지 구입은 신천교 포함해서 4개의 다리에 양쪽으로 꽃배지로 해서 하는 도시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녹지시설물 조성 및 정비 사업은 잔디 광장이라든가 보건소 앞, 또는 다년생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보건소 앞하고 아이파크에 금년도에 잔디광장을 조성했는데 그쪽에 대한 필요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 탑용 보식 식재는 2개소에 1,44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 입구에 하나 있고 소요산 입구에 있는 꽃 탑이 되겠습니다. 나무은행은 현재 896평의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년과 같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장실을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측량해서 저희 땅에 앉히려고 하거든요. 큰 화장실은 보통 1억 원이 넘습니다. 큰 시장 같은 경우도 정화조 파면서 공사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싼 것으로 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평수는 현재 남·녀 하고 같이 하려면 보통 15평에서 2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 있는데 보통 최소한 3개 이상씩이요. 남자 3개, 여자 3개요.

네.

금년도 집행은 거의 다했습니다.

지출 내용은 제가 봐야 하는데…….

일단 계단, 배수로, 체육시설…….

이번에 수해 때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인력 갖고 보수를 많이 했지만 굉장히 유실된 것이 많고 그리고 약수터 비가림막을 보수해야 하는데 무지개 약수터도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있고 그 옆에 배드민턴장이나 일부 창고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보사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도 거의 다 썼는데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이파크 앞에 저희가 흙을 갖다 붇고 해서 장비가 많이 소요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줄어든 것이고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무를 보식하려면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해서 일부는 저희가 보식하고 큰 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설계를 해서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 장비 임차료는 저희가 시유지에다 일반적으로 해달라는 쌈지 공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각 동이나 부서에서, 또 보건소 학교용지 같은 데에도 별도로 장비가 필요할 경우, 나무은행 같은 데서 장비가 필요할 경우는 장비 임차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행사가 단조롭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한미 우호의 밤 행사는 미군과 관광특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다채로운 행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고 해서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 아시겠지만 한미우호 60주년 기념 행사와 더불어 또 수해 관련해서 당초 특구 연합회장님과 얘기할 때 수해 받은 입장에서 미군과 한국군과 시민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방안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기본 틀을 바꾸지 않고 순수하게 보산동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과 거기에 있는 사회단체 그리고 시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모든 관계를 총 동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좀 약한데 내년 같은 경우 좀 틀을 다양하게 바꾸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한미 우호의 밤 행사는 그냥 어느 단체에 줘서 계약에 의해서 이 정도 들어간다고 막연하게 했는데 그런 관계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올해 것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는 시민과 미군 측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행사가 됐다. 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미군들 가족도 많이 오고 거기에 시민이나 상가 주민들도 동참하고 주변에 관내 시민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것도 모자라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것을 대비해서 그 정도만 올리게 되면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 우호의 밤 행사는 올 7월에 수해가 안 났으면 본질적인 행사를 했겠습니다만 올해는 아까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에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어차피 미군 측 관계도 수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동두천시 관광특구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가연합회에서 그러면 미군측도 물론 노동절 행사와 연결해서 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한국 측이나 받은 입장에서 서로 위안이 되는 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틀을 바꿨을 때 기본 방침의 행사 틀은 바꾸지 말자, 그런 틀에서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행사는 지금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관계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습니다.

수입 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 있는 전시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줘서 그분들에게 공모해서 단체가 와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어떤 대관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야간에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셔터를 내리고 차단을 해놓으면 담을 타고 넘어 갑니다. 학생들이 넘어가서 경찰관들이 가끔 와서 어떤 사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간에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 사건 이런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울타리를 넘어와서 시설물이나 어떤 친구들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0시까지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1시나 12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 김장중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