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변우정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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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높으신 경륜과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실장님, 지금 농수산국장이 안 보이는데, 박순보 농수산국장님…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일정이 좀 있어 가지고 미리 상임위원회 양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장

양해를 누구한테 했어요? 위원장이 모르는데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아니, 양해를 누구한테 구했어요? 농수산 상임위원회에다 구했다는 말입니까, 예결위에다 구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예결위원회 농수산국장 불참한다고 연락 받았어요? 전문위원님 받았습니까?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

종천

김종천위원장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데, 지금…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방금 실장님이 양해를 구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리고 방금 보고하신 데 5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 저번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도 그대로 유인이 되어서 내가 인재양성과장한테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유인이 다시 예결위까지 넘어왔는데 교육 분야에 42억짜리 보면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 10억이 지금 여기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그대로 있는 게 맞습니까? 예산총괄계장님이나 그 뒤에 담당자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 10억이라는 게 그대로 유인된 게 사실이에요? 어때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산계장 좀 설명을…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총괄계장 설명하세요. (

경원

김경원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총괄담당사무관 김경원입니다.)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결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인재양성과에서 설명이 되신 걸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됐는데, 유인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말이에요, 예결위에.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항목에 있는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대표적인 용어를 선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니, 무슨 그런 해명이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인재양성과장한테 지역중심학교 예산은 작년도까지 하고 2011년도부터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본회의장에서 인재양성과장한테 지적을 하고 이런 게 없었다는 해명을 듣고 했는데 예결위에까지 이렇게 그대로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북학숙 운영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마땅한 용어선택이 없어 가지고 묶어가지고…) 아니, 경북학숙, 계장님 진짜… 지역중심학교라는 것은 3년간에 걸쳐서 각 지역에다가 10억씩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때까지 지급한 부분인데, 그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작년도부터 없어진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이 지금 내년도 사업까지 올라온 것을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인재양성과장한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예결위까지 이렇게 또 유인이 되어서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죠. 이래서 되겠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잘못됐습니다.) 농수산국장 어떻게 연락됐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지역방송 출연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미리 좀…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 본회의장에 국장님이 불출석할 때는 의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 예결위는 해당 국장이 참석을 못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면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냐는 말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금방 도착 되실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금방 오신다고 그래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위원님들, 농수산국장님이 금방 오신다니까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방금 박순보 농수산국장께서 방송관계 때문에 좀 늦으셨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찬걸

전찬걸위원

질의 좀…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 질의는 기획조정실 심사가 바로 있으니까 거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질의는 실·국별로 따로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총괄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실·국장들도 질의응답은 안 하더라도 들을 건 듣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일부러 퇴장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음에 기획조정실이 총괄예산을 다 편성하고 했으니까 기획조정실 예산심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좋으시다 그러면…

영석

강영석위원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관이나 예산담당관실이나 법무담당관실이나 그런 데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은 담당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내년도 우리 도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 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의원들이 각 위원회를 대표한 위원도 계시고, 또 지역구 특색에 따라서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간부들이 의회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듣고 갈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우리가 규정에 퇴장을 시켜야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자, 강영석 위원님, 의사일정이 경상북도 내년도 예산 총괄 편성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각 국장님들하고 배석한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의 예산심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다수가 좋으시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해서… 그러면 이게 기획조정실 예산심의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떡합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설명서에 대해서 잠깐 묻고…

종천

김종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예산심사는 따로 하기로 하고, 지금 총괄 예산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것은 약간의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두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만 도하고 중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교육 쪽에 보니까 지금 교육 분야에 4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료에 보면 1779억인데, 이 보육료의 대상이 몇 살에서 몇 살까지인가 알고 싶습니다. 5세는 누리로서 교육청에 다 들어와 있는 보육료나 방과후수업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종일돌봄교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한 460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몇 세입니까? 7쪽입니다, 경상북도 설명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누리과정 5세는 지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 1세에서 4세까지 어린이 중에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보육료를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5세도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제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잠깐만,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따로 있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각 국별로 예산심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자리인 만큼 지금 전체 경상북도 총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세세한 부분은 해당 국의 예산심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경상북도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만 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그럼 저는 교육예산이 용지부담금하고 세 개나 있어서 혹시 이걸 교육청에 돌려줄 수 없나 물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음 채옥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윤종진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 실장님, 지금 아기가 몇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하나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하나 있으면 너무 적게 놓으셨네. 지금 현재 11월 17일자 모든 신문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얼마입니까, 출산율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옥주

채옥주위원

그만큼 출산율에 대해서 마음 속에 인구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때 신문에 출산율이 지금 1.21명입니다. 여성 하나가 평생토록 낳을 수 있는 아기 비율입니다. 율이 1.21인데, 지금 전 세계가 222개국 중에 219등, 그러니까 꼴찌입니다, 꼴찌. 출산율이. 꼴찌라 하는 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젊은이 한 사람이 어른 몇 사람을 부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고,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없으면 아무리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잘살기 위한 복지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젊은이들이 노인네들 때문에 치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나라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6조 원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경상북도 운영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출산율 때문에 조례를 하나 만든 것 아시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조례가 2008년도 후반기에 제정되어서 2009년도 1월에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제가 2007년도에 비문해자를 위한 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 8월 28일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도정질문 중에 의원입법으로 된 조례에 후속조치가 없는 데 대해서 지사님 답변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로 계시는 그 당시 이주석 기획조정본부장 답변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윤 실장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전임자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이것은 책임성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법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의원입법이든 도에서 제안을 한 것이든 조례가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관심을 기울입니까? 해야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그 뒤에 말이죠, 지금 충북에서는 2010년도 10월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우리보다 한 2년 늦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금년도 2011년 1월부터 바로 10만 원씩 육아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바로 옆 동네 대구시에서는 2008년도 12월에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2011년도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2년간 육아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사실 이것 예산 때 굉장히 육아비 지원에 대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코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대구에서는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자랑스러운 예산으로 둘째 자녀 이상 육아비 지원한다고 신문지상마다 보도가 됐습니다. 조례는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타 지역에서는 후속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2011년도부터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아직까지 이 조례가 이행이 되지 않고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도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6.9%를 차지합니다. 오늘도 어제 11월 29일날 국가경제자문회의 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내년부터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 어저께 신문지상에 난 것 본 위원도 봤는데, 그것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옥주

채옥주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것은 보육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육아입니다. 1년간 아이들한테 우유 값, 기저귀 값 주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보육이고,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로 내려오자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고,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2009년이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대통령이 서둘러가지고 만들어서 온 전 국민이 출산장려에 앞장서자 하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출산에 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너무나 관심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20몇% 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재정에서도 그렇게, 우리 복지부에는 전체 국가 예산의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복지예산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6.4% 차지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저출산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데 이웃 대구시에서는 그러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나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대구시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 6.5%를 차지하게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뭐가 6.5% 차지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 전체로 했을 때는 6.4%고요, 저희가 사회복지분야는 6.5%, 보건의료분야는 0.6% 이렇게…

옥주

채옥주위원

토털해가지고 28.얼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 증감률을 말씀드렸고요, 금년도가 28.4%가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8.4%가 복지예산이 있는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27.9%가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 쪽에 지금 방향을 틀다보니까 복지예산이 많은데, 이 복지도 국민이 없으면 복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기획조정실에다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아직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없고, 조례는 지금 둘째 자녀부터인데, 예산반영이 셋째 자녀부터 도비 9억을 계상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자녀부터 한다면 지금 도비가 한 43억 들어가면 9억보다 한 34억이 지금 증액이 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예산이, 예산이 지금 6조 1000억인가 그렇게 움직이는 경상북도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국장님?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저출산만 관련해서도 가족건강지원사업이라든가 찾아가는 산부인과운영지원 등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토털 얼마 때문입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는 게? 금액을 말씀하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한 76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보육과 출산에 대한 것이고, 출산지원에 관한 예산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게 22억인가 24억인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맞죠? 얼마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데이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2억입니까? 24억입니까? 그 정도 6조 원 중에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이 22억 내지 24억밖에 안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면 윤 실장님께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재정운용계획 하에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배정을 해야 될지 신경을 쓰고…

옥주

채옥주위원

전반적인 재정운용계획에 육아비 지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해주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시작을 하면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타 시·도에 하는 것은 살림살이 다 없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될까요? 충북이나 대구시는 예산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산에 대한 마인드라 할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산에도 완급이 필요하고, 어느 게 급하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출산이 굉장히 급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복지부가 출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유독 조례까지 제정을 해놨는데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기 안 낳아도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국장님도 지금 애기 하나밖에 안 낳았네요? 애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실장님 같은 분도 애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애국하는 거죠. 그리고 2010년 7월 15일 상임위원회 때, 그때 지금 가신 김장주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꼭 하겠습니다” 서너 번 이야기 했는 지금 속기록 다 갖고 있습니다. 보시고 싶으면 여기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신 김장주 담당 국장이 “꼭 하겠습니다” 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음소리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원래 중앙부처도 그렇고요, 기획재정부하고 해당부처에서는 본인 사업관련 예산은 최대한 증액을 하겠다는 게 당연한 입장이고요, 또 예산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재원사정이라든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자, 그러면 제가 어제 도지사님한테 사석에서 물었어요. “실·국장한테 질문해서 답변 받는 게 도지사님한테 답변 받는 거나 같으냐?”고 물으니까 “거의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옥주

채옥주위원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사님에 대한 보조기관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자, 그러면 도정질문 본회의장에서 이주석 기획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사님 대신으로 입을 빌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아닙니까? 입만 빌려가지고 담당 국장이 답변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아닙니까? 아무 책임 없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담당 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해놓고 시행 안 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고 위증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지원조례에 관한 규정도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국도 그렇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간 검토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검토만 하고. 만일에 조례제정 시에 정말 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경상북도로 봐서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조례제정 때 반대를 했어야죠, 집행부에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조례상으로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반대하고 그런 사항들은…

옥주

채옥주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하되, 그러면 예산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살림살이가 우리보다 작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할 걸 5만 원씩 해서 2년 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 예산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김장주 국장이 이야기를 했고, 2010년도에 또 11월달, 12월달, 계속해서 가신 최관섭 국장도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의원들한테 질의하는데 답변은 답변이고 실행은 실행이고 그렇게 겉도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하시려고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자, 채옥주 위원님, 기획조정실 예산심의가 남아 있고 하니까 채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옥주

채옥주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지금 이번 예산에 셋째 자녀 이상 육아비 지원하는 데 도비가 9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만일에 둘째 자녀 이상을 준다면 34억 원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34억 증액이 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빼고라도 주시고, 뒤에 또 추경에 해서 꼭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에 관한 금액을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떡하실 랍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원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한번 시작이 되면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계속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옥주

채옥주위원

시작되면 있잖아요, 잠깐 계셔보세요. 어저께 신문에도 대통령께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다 보면 나라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10만 원, 2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3 대 7로 도비가 30%인데, 이게 문제인데, 도에서도 그러면 저 위에 큰집에서 100만 원 주는데 우리 본집에서 100만 원 보태면 얼마나 살림살이가 윤택해지고 아이들 키우기가 수월하겠습니까? 다만 도에서 3만 원이라도 줌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아, 아기를 낳으니까 우유 값도 주고 기저귀 값도 보태주더라’ 그만큼 출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라도 만일에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증액을 시키더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

옥주

채옥주위원

답변 부탁한다고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부탁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이 되잖아요. 그럴 때 급한 것 올라가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면 본부장에게 또 질의를 하고 다음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 실·국 예산을 또 질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15명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요, 질의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 할 때, 각 실·국을 할 때 예산을 하고 지금 심사하는 국 이외에는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박진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가능하면 발언하실 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하고 난 뒤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해당 실·국의 심사가 또 남아 있으니까 지금 주로 상대가 우리 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실장님한테 충분히 답을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강영석 위원님 총괄적인 겁니까? 아니면…

「실·국에서 상임위에서 예산 올려도 기획조정실에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총괄적인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면 뭐, 다 자르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내년도 우리 도 살림을 짜느라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특히 고생하신 우리 정만복 예산담당관님, 또 그 뒤에 김경원 총괄계장님, 예산담당관실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참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 경제전망이 세입도 부정적이고 세출은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많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내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도 전체의 재정운용이라든지 이런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실·국에서 또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요, 어쨌든 내년 예산이 적자예산 편성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500억 기채 하는 걸로…

영석

강영석위원

세입에 500억 기채가 있으니까 일단은 적자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금년 말, 그다음에 내년 말 기준으로 우리 도에 예상채무가 얼마쯤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금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뭐가 그렇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채무가 3천 얼마라고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3763억 원이요.

영석

강영석위원

채무현황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위원님이 시·군까지 다 포함된 자료를 갖고 계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도 본청에는 3763억 원으로서 저희들 이제 9개 도 중에서는 저희가 도 본청으로서는 3763억 원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도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9개 도 중에서는 가장 채무비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현재의 비율은 그렇지만 우리 도가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채무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이렇게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앞에 많이 도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할 때에 매년 한번 빚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누적 채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저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도의회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또 상임위원은 농수산위원이고 지역구를 또 농촌으로 두고 있는 의원이고 개인적으로는 농민의 자식으로서 농업·농촌분야에 무엇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기능별 예산분류를 보니까요, 다른 산업분야보다도 농수산분야에 대한 예산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은 총액으로 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총액예산규모가 어떻다 해서 이렇게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예산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는 것에 대비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증가율이 있어야 하는데 기능별 분류를 봤을 때 우리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

영석

강영석위원

1.4%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분석을 해 보니까 농정분야에 대한 전반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10.1% 정도 저희가 증가가 되었는데, 농수산분야의 국고보조금이 좀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농수산분야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상황이 한·미FTA 비준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농민들이 거리에서 아스팔트농사를 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특별한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우리 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농업이나 농촌분야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농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산이 곧 정책이고 그것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경마장 관련해서 금년도에 500억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경마장 부지조성하기 위해서 500억 기채발행 하는 것도 결국은 경마장 건설해서 그런 부분을 농수산분야의 예산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그게 기채발행 해서 거기에 투자되고 나면 지방세가 그만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기본으로 깔고 농수산분야의 예산을 증가를 해야 하지 왜 여러분들 편한대로 이렇게 계산해서 그것을 포함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경마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농정분야의 예산이 가장 늘어난 분야 중에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우리가 기능별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기능별 분류를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분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로 봤을 때 농어업인들이 과연 농어업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제대로 농정철학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미 FTA로 인해서 발효 후 15년차에 가면 1조 몇 천억 우리 농정분야에 손해가 난다고 하는데 그 피해분야의 40%가 경상북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미 FTA가 2007년도에 타결이 된 것 같으면 그 사이에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농수산분야에 특별히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여기도 보면 평균적으로 해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증가해야 하는 비율이 5점 몇%로 나오던데 왜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대비해서 1.4%밖에 증가를 안 시켰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마장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경마장 얘기하지 마시고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지사님 면담도 하시고 해서 가장 사실은 많이 저희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하나도 늘어난 게 없습니다. 여기에 기능별 분류표에 보면 농업분야에 1.4%밖에 안 늘어났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위기에 닥쳐있는 농업인들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요, 우리 도에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요, 내년도 일반회계에 우리가 5조 15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순수도비가 2조 3460억 원인데 전체예산에 도비가 45%를 차지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전체예산 중에서 얼마입니까? 이게. 2531억 원, 이것도 27%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농어업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건설분야에 다리 하나 안 놓으면 농어업분야에 필요한 연구예산이나 이런 것 정말로 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됩니다. 농업기술원에는요, 여덟 개 시험장이 있는데 각각의 시험장들이 연간 1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연구하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요, 기채 500억 발행하는 것 어디어디에 씁니까? 도청이전 하는 데 신청사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선수금 주려고 500억 빚내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250억은 무엇입니까? 도로 내는 데 25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직 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도로 내려고 250억 빚내고 청사착공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청사건축 선수금 주려고 250억 빚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의 일부라도 농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들이 배려를 한다면, 우리 도에서 배려를 한다면 이 농업이 위기상황에서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안심을 하고 도의 농정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농도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는 예산으로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여기 33쪽에 나와 있는데, 사업분야 예산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14.9%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농업예산이…

영석

강영석위원

어허, 총액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경상북도가 왜 농도입니까? 전국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있어야지 경북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위기상황이니까 위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총액으로서 차지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농민단체들하고 만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농업분야에 대한, 수산분야에 대한 그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겠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자, 강영석 위원님 충분히 의사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저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확인을 하고 해당 상임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 대해서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죠? 지원국장님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 희생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는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죠, 총괄적으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그런 사람들 희생자에 대해서 위령탑을 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위령탑을 지어주어야 한다 하면 그 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새로이 하면…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요, 그것을 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윤종진 실장님, 실장님은 도청의 각 실·국 별로 업무총괄을 하면서 업무조정도 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업무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 기능분장 관련해서 검토를…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전쟁 전후로 한 민간희생자 위령탑을 지어야 하겠다 하면 그 업무를 복지 쪽에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로 해야 되겠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직제규정을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것을 오후에… 행정지원국이 언제 예산심사가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정이 지금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내일로 되어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내일 오후 4시…

찬걸

전찬걸위원

복지는 언제 되어 있어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내일…

찬걸

전찬걸위원

하여튼 오늘 오후에 우리 조정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저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양 국하고 저희들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복지쪽인지, 행정쪽인지 새마을쪽인지를 해서 거기에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희원

김희원위원

저는 2분만 하겠습니다. ‘예스’, ‘노’만 딱 대답하면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이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시가 하게 되면 부담해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의 경비부담은 일반세에 해서 이렇게 반반씩 교육비특별회계 해서 반반씩 부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보니. 그래서 우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보면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가 이것 부끄럽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그래 다른 민간이전경비는 95%까지 한도까지 다 채워주면서 학교용지부담금액을 법에도 근거가 다 있고 주도록 되어 있고, 타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도 다 주고 있는데, 14억을 쥐꼬리만한 것을 주고 수백억을 지금 못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본부장이나 실·국장님들은 가셔서 예산 일몰제를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 일몰제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일몰제를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조례에 대한 일몰제 여러분들 항상 갖고 있어야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해야 하지, 자꾸 점증주의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이래 했으니까 이래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사고에서 과감하게 여러분들 탈피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오후에…

세호

김세호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 분야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비위생 농어촌폐기물 정비사업과 관련된 현황, 농수산국에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 현황과 상세내역, 사회복지분야에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에 경북관광콘텐츠육성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조례 입법을 제정할 때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동의를 요구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득해서 조례가 입법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 조례가 가시화가 될 수 있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동의한 만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상으로 다음 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기획조정실에 대해 정회 전에 자료요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지료요구 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조금 빨리합니다. 다 내용 아시니까 빨리 메모해서 하시고. 대경연구원에 금년도 사업내역에 다 위원회에서 했겠지만, 32억 예산 세부집행 사항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화촉진위원회 2000만 원, 동해안발전포럼 2000만 원 해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세부집행내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공기업 시·군별 투자자산 내역입니다. 융자금 미회수하고 거의 동일하지 싶은데, 각 시·군별로 융자 해준 것, 그것 9532억 5500만 원인데 그것 각 시·군별로 내역서 좀 뽑아 주시고, 2011년 10월 1일 현재 지역개발기금 자산, 자본, 금융기관별 예치금액하고 이자율 이것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서정숙 위원님 사회단체별 보조금 내역은 신청하셨으니까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추진본부에 자료요구에 110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별 우리 도에서 순수 도비로 나가는데 이것 지원내역 65억 9297만 원, 그다음에 126페이지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산출내역 이것 38억 6600만 원, 그다음에 각 본부 지금은 경상북도 내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각 본부·국별로 예산 행사 다 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로 소트 다 해서 그래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전찬걸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찬걸

전찬걸위원

지금 자료요청 중에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요청한 것을 다 위원들한테 싹 다 제출…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다 해 드리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자료요청…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거는 각 실·국 다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진규 위원입니다. 각 실·국 별로 홍보비가 있습니다. 도정홍보비가 과별 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비 편성내역을 그러니까 매체별로 예를 들어서 TV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다, 잡지다,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타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 각 실·국 별로 홍보비 편성내역을…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것 다 숙지가 되었습니까? 집행부 이해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 자료는 14시 중식이 끝나고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가능하면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추가 하나만 더 합시다.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이것도 사업내역서 똑같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상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질의시간은 가능한 한 10분 정도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부터…

「예」하는 위원 있음

학철

최학철위원

경주에 최학철 위원입니다.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달라지는 예산편성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지침은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수정해서 거기에 전부 다…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요, 성과예산서를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산에 이제 소위말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또 일하는데 충실한 예산들은 앞으로도 더욱 더 예산을 주어 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성과예산서를 경상북도가 만들면서 총괄표가 있거든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성과계획 총괄표라고 해서 예산서에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성과계획 총괄표를 봤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우리 예산편성은 지금 2012년도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실·국과 8월부터 거의 야근을 해 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알뜰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수산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면, 아직까지 이 문제가 충실하게 접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답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이 성과예산서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엄청나게 한 것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하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2012년도 예산에 성과 총괄표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시고요, 2013년도부터는 여기에 따라서 정말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대단히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있는데 이 성과표에 의해서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5억 6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그런,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 예산이 그렇게 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어떠한 예산지표에 의해서 성과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제 앞으로 이 성과를 충실히 해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보다 편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에 윤성규 위원입니다. 1년 살림살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 부분에 저는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강영석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과 상당히 강도 높은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듣고 공감을 표시합니다. 하고 저 역시도, 본 위원도 여기에 보면 전년도 2011년도입니다. ’11년 대비 2012년도 예산 증가율에 보면 평균이 얼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해서 12.6% 증가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그렇죠? 12.6% 맞습니다. 그래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5%, 일반 공공이 21.3%, 농림해양수산이 1.4%, 산업 및 중소기업에 30.2%, 과학기술에 40.4%, 문화관광분야에 28.7%, 국토지역개발 32.2%, 수송·교통에 5.3%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타 분야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분야는 이미 농어민들의 소득기반구축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전년 대비 증감이 타 분야보다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FTA 타결로 인한 농어민들이 불안해하고 허탈해 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듬고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걱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실장님 2010년도와 올해 2011년도에 세출 증액이 얼마인지 퍼센티지 알고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농정예산 관련해서는 앞서…

성규

윤성규위원

그 내용은 들었고, 본 위원이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예산증가율이 얼마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

성규

윤성규위원

세출부분에 12.32%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총괄 실장님, 옆에 참모하시는 분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자, 실장님 답변 다 못하시면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됐습니다. 12.32% 증가에 보면, 작년에도 농수산국에는 11.44%, 농업기술원 9.9%의 증가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게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또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증가한 것을 보면 농수산국이 보면 15.95, 약 16% 증가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농업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어느 공식행사나 우리가 이야기 나올 때 보면 농사만 지어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야말로 귀에 쟁쟁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소리지만 과연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과연 실행이 가능하겠는가? 또 하필이면 FTA가 비준되는 올해에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도록 1.4%밖에 증가가 되지 않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농업에 대한 기본 생각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부서장으로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농정예산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9120억 원인데요, 일반회계의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경마장공원 조성 500억 원을 제외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에 도비로 넣는 자체사업 예산은요, 금년도에 2305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2012년도는 2531억 원으로서 226억 원을…

성규

윤성규위원

전체 금액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거의 10% 가까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관련해서요, 국고보조금 받아서 저희들이 매칭 해서 하는 총액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6689억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줄고 해서 6589억 원으로 1%정도, 저희가 1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5% 감소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농정국장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농업관련 단체도 말씀하시고 해서요, 저희들 나름대로 도비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농정분야에 저희가 최대의 농도인 만큼 관심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어느 분야 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했겠지만 올해만큼은 우리 웅도와 농도 같이 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만큼이라도 이런 퍼센티지의 증가율은 우리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말 우리 의원으로서는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고요. 오비이락 격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설명을 들어 보면 또 그 나름대로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만큼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선에 농민들한테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비추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많다 하는 것은 우리 경북농업이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것이겠죠. 비중이 높다면 예산분야를 총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분야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전에 우리 전 간부공무원을 배석시킨 가운데에서 강영석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아주 좋은 적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농업분야에 대해서 또 FTA로 인한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우리 농정 책임자를 비롯한 우리 지사님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예산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 좀 하시고 어느 추경이라든가 기회가 되면 그런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말이죠, 특별회계에 보면 2008년도는 감이 4% 되었고, 2009년도는 감이 1.7%, 2010년도는 3.1% 증액이 되었고 2011년도는 7.2%가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2012년도 예산입니다. 25%가 증액되었거든요? 증가 사유와 재원확보는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게 뭐, 기금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곱 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이 이제 270억 원 정도 되어서 6.8% 증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이 197억 증액되어서 80.4%, 경북도립대학운영이 12억 원 해서 15.2%, 광역교통시설이 25억 증액되어서 138.9%, 원자력지역개발세가 90억 원 증액되어서 19.9%, 학교용지부담금이 13억 원 증가되어서 100%, 지역개발기금운용이 1366억 증액이 되어서 4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도비하고 시·군비 전입금도 있지만 국고보조금이 21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69억 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15억 원이 증액되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19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수자원공사 부담금이 213억 원으로서 가장 많은 부분의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하고 예천군 전입금이 15억 원으로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서 전입금들이 다 있었는데요, 이제 증가된 부분들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예정액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작년도에는 7.2%인데 올해 25%가 갑자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저희들 이제 지역개발기금운용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지역개발기금 분야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366억 원 증가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경마장관련 예산이 저희들 지방채로 해서 500억 빌려가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금년 중에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월된 부분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예산분야마다 경마장이 항상 거론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경마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어때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현재 농림부하고 마사회하고 해서 조속하게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우리 도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10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제가 과거사 진상규명 업무는 어디에서 보는 게 맞습니까? 복지하고 행정 쪽에 어느 쪽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들이 보니까요, 양쪽에 다, 이제 과거사라든가 저희들 현충 관련해서 보건복지국하고 행정지원국은 현충시설, 이제 국가보훈자로 이렇게 된 분들 위주이고,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그분들이 지금 올해까지인가 진상규명이 종료되었고, 그렇죠? 그다음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는 2년 전부터 지냈다는 말이에요. 그래 올해도 국비로 해서 시·군별로 지냈는데, 거기에 그분들에 대한 위령탑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령탑을 해 주려면 물론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면 좋지만 안 되면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우리 마을 회관 짓듯이 어느 금액으로 해서 시·군에서, 부지조성비는 시·군에서 하더라도 위령탑 짓는 데는 도비,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하든지 30 대 70을 하든지 보조를 해서 해 주는 게 안 맞나?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서로 내가 질의를 하니까 서로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것을 했고, 앞으로 위령탑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주관부서에 대한 업무분장을 제가 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됐고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부지사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당장 예산심사 할 때 그것을 질의해야 하는데 어느 국에 질의를 해야 하는지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에 질의해야 합니까, 보건복지국에 질의해야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뭐, 양쪽에 다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실장님한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확인해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정지원국 쪽으로 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실장님이 분명히 업무지침을 거기에서 주관하라고 하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500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2011년도 48쪽에요, 2011년도 12월말 현재 도에서 지방채 잔액 현황이 4823억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올해 500억을 하면 5300억이라는 기채가 발생되잖아요? 그래 그것은 그런데, 너무 기채가 많은 게 좀 걱정 된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채발행 500억 중에 보면 도청이전에 대해서 250억, 지방도사업에 250억인데, 기채를 발행해서 지방도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지방도사업이 어떤 내용이었기에 기채까지 발행해서 하게 됩니까? 이게 도청이전하는 데 도청이 되는 데 들어오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쓰는 돈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제 내년도 발행예정인 500억 중에서는 신청사가 250억 되고요, 지방도가 250억 원인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 신도시 도청이전 관련해서 진입도로의 지방비 부담부분이 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것 그러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에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도에서 필요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이…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만복

정만복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도사업이 당초에는 도청 진입도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재원을 편성하다보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저희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도 사업에 25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게 그러면 도청 신도시 이전에 대한 지방도라는 얘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전지역은 아니고, 이전지역은 현재 예타를 통과를 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인근지역에 지금 지방도 개설을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250억을 빌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250억이 들어가면 인근지역에 지방도는 다 개통이 되고 문제는 없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중에 일부 여기에 필요한 부분만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들어 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확인해 보면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도로가 도로보다도 상하수도 쪽이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수도가 있어야, 건물을 짓는데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도로보다도 본 위원은 물이 더 급하고 그다음 하수처리 하는 데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배정에 보면 상수도에는 예산이 좀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수시설에는 예산배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건물, 상수도와 하수도가 공사를 하면 같이 나가야 하잖아요. 상수도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옆에 관으로 해서 하수가, 보통 그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이제 옆에 하면, 나중에 상수도를 먼저 하고 하수도를 나중에 하면 또 공사 굴착공사 해야 하고 공사가 같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도 공사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하수도에 대해서는 왜 돈이 안 되어 있는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상수도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제 광특회계에다가 광역회계에서 일정 부분 받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되어 있고. 하수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 심의결과를 봐야 하는데요, 좀 가능하면 저희들 국가의 예산을 일정 부분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경이든 내년도에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도 도로 하는 데는 250억 기채 내서 하면서 상하수도 공사는 국비가 만약에 안 되면 그 공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수도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하수도는 전혀 돈이 없는데, 국비가 안 되면 그러면 상수도, 이 도로보다도 나는 그것이 더 급하다, 그래서 기채내서 쓸 돈 같으면 도청이전에 대한 상하수도 시설에 이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 지방도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광특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저희들 순수하게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저희 지방비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내년도 연초에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재원을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한 50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방채도 이제 일반적인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이 곤란합니다. SOC 관련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부분은…

찬걸

전찬걸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가운데서 도로에 쓰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은 얘기가 안 맞다 이거죠. 차라리 상하수도 이런 시설에 기채발행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도로가 그렇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채까지 발행해서 도로를 낼 정도로 이 도로가 그렇게 긴박하고 이 도로가 없으면 신도시에 당장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채내서 지방도로까지 내면서 도청이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급한 것은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청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경북개발공사하고 도청이전추진본부하고 저희들 재원담당하는 기조실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찬걸

전찬걸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돈을 쓰는 그것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채 발행해서 지방도 낼만큼 이 도로가 그렇게 긴박한 도로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채를 발행할 정도로 이 도로가 없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6조 1357억 원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면서요, 이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지방채 이런 형태로 지방교부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세출을 잡으려면 세입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6조가 넘는 금액을 잡을 때 이제 세출 요구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이 한 500억 원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예를 들면 상하수도라든가 현재 신도시는 아니더라도 도청이전과 관련이 없더라도 지방채를 상하수도라든가 나머지 다른 분야에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방채 내는 부분을 지방도 부분에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운영비 부분은 어렵고요, 그리고 보통 또 지방채를 내는 목적이 일정 부분 저희들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을 했을 때 앞으로 20년, 30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납세부담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세금을 내는 분들이 내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지방채를 내서 다년간 갚아 나가는 형태로 하는 게 좀 맞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방도를 내면서 기채까지 낸다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또 500억 기채발행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었어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논의가 되었었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원래 저희들 법규상으로는 이 예산심의 절차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도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목적과, 아니 우리가 전체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잡는 것이야 심사를 하지만 기채 내는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설명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사실은 예산안을 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의회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책임 있는 분들께는 대충 이렇게 도 예산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정도는 기채발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때 경주에서 할 때…

찬걸

전찬걸위원

의장단 회의에서만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좀 기채발행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고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사실은 지난번에 예결위 처음 구성되어서 경주에서 간담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니까 의장단 회의 때 한 번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다 계시는 데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페이지 보면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120 수송 및 교통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6조를 넘으면서 전체적으로 12.6%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예산이. 가족들은 아버지가 월급이 올랐어요. 월급이 올랐으면 장보는 것도 좀 나아지고 형제들 간에 용돈도 조금 나아지고 다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6조 넘게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수송 및 교통 이 부분은 5.3%가 감해졌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로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도로 하나 안 하고 다리 하나 안 놓으면 그것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골고루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길을 놓기 위한 돈이 있고 기존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이 우리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보통 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지사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대통령 출마하고 선출직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다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내를 한번 우리 실장님부터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 죽 돌아보세요. 구석구석이 다 공사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만큼 도로를 많이 놓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로 1㎞ 하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쪼개서 하다보니까 몇 년씩 걸려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설도로는 또 계획 잡고, 유지보수도 안 되면서, 기존도로는 지금 아스팔트가 드러나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을 이것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현상유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다 줄였어요. 2012년도 신규사업 보면, 공원 짓는 것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88억, 65억 들여서, 공원은 예쁘게 짓는데 그 공원까지 가는 길은 누더기가 되어 있어 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 예산을 볼 때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타당성에 대한 이유가 다 있겠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그것은 삭감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위험한 도로, 위험한 교량, 그다음에 교통안전에 관계 되는 것,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은 삭감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로를 새로 놓고 다리를 새로 놓고 도로 길을 새로 뚫는 도로는 그것은 얼마든지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좀 참으면 되는데, 조그마한 길을 몇 m를 공사하기 위해서 수년을 거기에 흙먼지를 덮어쓰고 차량 교통통행에 불편하고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 제일 욕을 많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운전하면서 욕을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예산총괄표를 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항목을 또 봤습니다. 보니까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다 삭감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깔아놓은 도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위험한 교량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고 도로도 지금 파여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삭감하고 어디에다가 예쁜 공원 짓는 데 돈 넣는다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도 될지 안 될지, 뭐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어디 국회의원들 또 부탁받아서 이것을 새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분야에 예산을 많이 달라 적게 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도로라는 것은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 비용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 관련되는 이 비용을 까서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일을 해서 포장은 잘 되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그것은 앞으로 늘려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예산이 그래 그만큼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돈을 이렇게 삭감합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국하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일정 부분 좀 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 영천 경마장 진입도로 건설로 해서 금년도에 25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또 내년도에 하다 보니까 변동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세부명세를 안 보고 할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세부명세 내가 찾아드릴까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총액 규모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도 실장님 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찾아놓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그것 대려고, 여기에 보면 현행도로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만날 가서 고치고 도로보수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산을 다 까놓았다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 본소 41억 까놓고 북부지소 25억 까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새로 길을 뚫는 그게 아니고 유지보수 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까서 어디에다가 넣는다는 말입니까?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것은 안 깎였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돈 몇 푼 안 되는 이것까지 다 까서 이 돈을 다 긁어서 어디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이것 신규사업에 다 넣는다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 만드는 것 이것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것 내년에 만들면 어떻고 다음에 총선 끝나고 만들면 어떻습니까? 지금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돈을 왜 까요? 지방도확충 유지관리비 46억 삭감, 지방도 유지관리 20억 삭감, 여기 보면 도로안전관리 1억 5000삭감, 전부 다 삭감을 해 놓았어요. 이것은 예산하시는 분들이 손을 대도 될 게 있고 안 대야 할 게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까서 다른 무엇을 한들 무엇이 빛이 나고, 지사님 스텝들 아닙니까? 지사님 스텝이면 지사가 도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게, 좋은 소리를 듣게는 못 만들망정 도로 지나다니면서 욕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덜컹거리고 바치고 넘어지고 하면 “아이…” 하면서 욕을 한다니까요? 그 욕이 다 어디로 갑니까? 지사한테 가지. 10분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하여튼 실장님 이하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 신규사업을 하나를 안 하더라도 유지보수,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이런 사업비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합건설사업소나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나 이 두 부서는 전부 다 파손되고 위험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 유지관리비용을 삭감해서 얼마나 좋은 일에 쓰시려는지 모르지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중에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47쪽요, 47쪽에 보면 IPTV기반 문화관광 글로벌 방송 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65억이고 국비, 도비, 경주시비, 동국대학교, 이렇게 사업비를 서로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IPTV방송국을 어디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담당관 답변하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내용이 방송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지난해에 지식경제부 공모과제로 해서 저희가 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로는 안 들어오고요, 바로 동국대학교로 가는데 저희들 지방비를 하는데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IPTV방송국을 동국대학에 만든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담당관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육성근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장님 말씀처럼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내용은 동국대 내에 방송센터를 만들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방송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방송센터라는 게…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쉽게 말하면 방송국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든다는 것이죠.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방송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우리 경북 도내에 문화관광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죠.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IPTV 같으면 이건 지상파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방송회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국내외 인터넷을 통해서 가지고 방송…

영석

강영석위원

인터넷이 아니고요. IPTV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는 회사는 요새 광고 나오는 KT 올레TV하고 SK 브로드밴드하고 LG, 그렇게 IPTV 방송 3사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송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내용을 잘 모릅니까?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학교 동국대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여기 지금 사업의 필요성은 보면 경상북도의 불교문화, 유교문화, 가야문화, 전국 문화관광 자원에 20%, 그다음에 관광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국비든 지방비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임번식 담당계장이 세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담당계장 말씀하세요. (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보진흥담당 임번식 사무관입니다.)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IPTV센터는 지금 2년차로 인프라를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방송센터를 만들어서 해외에도 송출할 수 있고 국내에도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에 있는 방송이나 중국에 있는 방송이나 아니면 또 우리 국내의 방송이나 우리가 콘텐츠 제작한 것을 그쪽에 보내서 그쪽 협약에 의해서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그걸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송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상파든지 유선이든지 IPTV 방송사업자든지 이런 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 지금 이걸로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IPTV를 방송할 수 있는 방송센터, 방송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만들고 IPTV를 통해 가지고 문화관광 콘텐츠를 송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업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담당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담당관은 지금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여기에 돈이 16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인 것 같으면 IPTV라고 하는 게,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즉 인터넷망을 통해서 텔레비전 방송이 실제로 되는 겁니다. 그럼 국내에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3사가 KT하고 SK 브로드밴드하고 LG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돈 들여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이 송출이 되지 않을 거고요. 사업명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따로 특별한 기구로 설립이 되고, IPTV라든지 이런 분야를 새로운 정부의 성장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확산을 시키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하는데 설명하시는 것 보면, 답변하시는 것 보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여기서 제작한 것을 방송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그쪽에 있는 것을 방송할 수 있고요.)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송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의 제목으로 볼 것 같으면 IPTV가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방송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이 사업의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 특히 도민들이 IPTV 가입자 수가 늘어나야지 우리 도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을 도민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국민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굳이 방송국에 하는 그런 기능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도 주고 방송국에도 주고 할 것 같으면 돈 들여서 정부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민간영역에서 훨씬 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초보자들이, 그다음에 업무담당자 조차도 모르는 이런 분들이 우리 도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게 배경에는 콘텐츠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의 수익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돈 들여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IPTV 가입자를 확산시키고 내년 말로 해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PTV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시는 업무추진자 여러분들께서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돌도끼처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방송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송출하느냐고 물은 게 지금 국내 IPTV 가입자가 금년 말로 해도 한 500만 가입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이게 KT를 통해서 하느냐, SK를 통해서 하느냐, LG를 통해서 하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방송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장 현실이 그런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방송콘텐츠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만들더라도 우리 도가 이것을 역점으로 할 것 같으면 도내에도 IPTV 사업을 하는 방송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짧은 시간…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들어가는 돈은 센터 짓는 비용만 들어가고요… 국비로 전부 다…) 아니, 국비든 도비든 다 국민의 세금이고, 돈은 얼마를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국비 따왔으니까 그냥 막 써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강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시간에 관계없이 담당께서 앞에 마이크에 나오셔 가지고 강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할 자신이 있으면 나오시고 아니면 이 예산 삭감됩니다. 나오셔서 자신 있게 설명 한번 해 봐요.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님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업무에 대해서?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저도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 현장에 가본 게 아니라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계시냐 말이죠. 질의에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업공모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 165억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고 하는 신규사업 같으면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이것 꿰뚫고 있어야죠.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학교 내에서 시범방송을 하도록, 아마 국가시범… 공모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됐고, 담당께서 우리 강영석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지경부 국가 공모과제 사업에 저희들이 과제를 지원해서 성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2억씩 해서 5년간 10억이 투자가 되고, 국비로는 125억이 5년간 투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도 똑같이 10억이 들어가고…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오는 경로를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이런 돈이 정부에서 요새 무슨…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새 정부에서 이야기하면 사업비 따기 쉽고 한 것처럼 이것도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정부의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공모해서 사업비를 많이 줘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낭비될 소지가 대단히 많다는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IPTV 기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IPTV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개념을 지금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지경부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제공해서 광고료, 유통 수입을 창출한다든가 아니면 3D콘텐츠 제작기술 등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굳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민간방송사들이든지 방송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는 민간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더 잘 합니다. 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가 하면 IPTV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요새 텔레비전 광고 보면 스마트TV 해 가지고 텔레비전 보다가 컴퓨터도 하고 하죠. 그게 바로 IPTV이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 기능뿐만 아니라 방송기능까지도 그것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 방송을 앞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기본취지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지상파 채널은 채널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IPTV를 한다면 채널수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TV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업무담당자들께서 이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안 가지고 있고, 돈을 정부에서 주니까 공돈 생겨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절대 이걸 국가에서 처음부터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노력한 끝에 이걸 받아 가지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왜…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IPTV 방송은 인터넷 프로토콜 텔리비전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양방향 텔리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도내에는 IPTV 기술을 개발하는 데가 사업이나 사업체나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하는 그것도 별로 없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IPTV 하는 기본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KT, SK, LG 이런 데서 다 하고요. 그런 제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끌어가고 있고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방송에 송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경북에서 하는 것은 경북만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이라든지 자연자원을 홍보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IPTV 기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경북에서 만들더라도 그러면 경북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스템방송국을 만든다는 건데 방송국을 굳이 전문성이 없는 학교에서 이런 예산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 지금 담당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경북에 IPTV 방송사업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제가 만드는 데가 적다고 하는 겁니다, 지역 내에는.

영석

강영석위원

방송이 뭐 그러면…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방송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3D 콘텐츠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나 이런 업체들이 적다는 거죠. 그걸 다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콘텐츠 만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방송사업까지도 동국대학하고 하는 것 그것 이야기하고요.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전문학과가 거기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학과가 있다고 그게 됩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도 GBTV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일부 농업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유선방송, 케이블, IPTV 이런 데다 공급을 해서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저도 거기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던 분이 그렇게 IPTV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굳이 학교에서 이런 방송… 뭡니까, 플랫폼을 구축해서 방송국 역할을 학교가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제가 봐서는 학교에서는 이것을 무슨 연구사업으로 해서 연구사업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학교가 이 방송국을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이미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을 선택을 해서 이 사업을 맡긴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나고 그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본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말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구개발 사업 쪽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일 처음에 공모할 때에 저희들 도비가 매칭이 없으면 성사되지 못할 사업이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압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지금.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도내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번식

임번식지방행정사무관

도비 매칭이 꼭 있어야만 계속되는 사업이…

종천

김종천위원장

자, 됐습니다. 담당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강영석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정보통신담당관이나 방금 말씀하신 사무관께서는 자꾸 고집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대안제시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 정말로 속으로 받아들이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일관되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고집할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면 고맙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실현하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한 게 더 좋으면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꾸 고집하실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영석 위원님, 더…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영석

강영석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따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희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제가 준비한 것하고 같이 해서 묻겠습니다. 대경연구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건 보니까 자료가 아주 간단합니다. 연구원 예산, 110억이 있는데 인건비 36억이 있고, 연구사업비 50억, 그리고 기관운영비 19억, 퇴직금 3억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해는 추경에 받은 걸로 압니다, 30억. 그런데 2012년에는 왜 32억으로 증액됐는지 증액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경북도에서는 30억을 지원을 하고 대구광역시는 32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경연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기본이나 정책연구 과제와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대구지역에 못지않게 경북분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대구시 못지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게 예산을 좀 맞춰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막연하게 대구가 32억이니까, 우리도 32억으로 준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수행해서 하는 연구 용역수행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21건인데 경북지역이 56건, 공통이 12건, 대구가53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출연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대구가 32억, 경북이 3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면, 안 그래도 연구의 질도 낮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 편성 세부내역을 지면으로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말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것을 받아봐야지 제가 여기 왜 올라갔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해외경비라든지 연구용역비 집행 부적정 같은 것을 볼 때 예산지원이 보다 세밀하게, 적정하게 사업비를 판단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안 되도록 차질 없도록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온 자료에 보면,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현황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대경연구원으로 붙으면 안 됩니까? 같이 가면. 이름은 전부 같습니다.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역 균형발전하고 지방분권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들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해 놓은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지방분권 관련해서 저희 도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부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대경연구원에서 같이 연구하는 걸로 안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라고요, 민간단체가 여기서 열심히 활동을…

정숙

서정숙위원

이건 민간단체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 좀 같이 협력적으로 관·민 간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관 협치 차원에서 저희들 좀 지원을 해 주면서 연구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 2010년은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하고는 연관을 지을 수 가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대구·경북권,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금 현재 홍철 위원장님이 계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약간 지부조직 비슷하게 국가 전체적으로 ‘5+2’라 그래 가지고 5개 권역에다가 강원도, 제주도 나눠가지고 어떤 지역별 위원회 준…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별도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자꾸 묻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사장은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물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8억씩 다 들어갑니다. 같이 합치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동법 시행령하고 법규사항이 되어 가지고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저도, 제가 많이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도민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도교육청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협의체에 대해서 구성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두 기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예산을 짜면서. 중복예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에…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21억 계상한 사회단체보조금은 학교하고는 큰 그게 아마 없는 내용이 될 겁니다. 저희들 행정, 그때 도정질문 때 하신 내용은… 다른 분야 예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의 다른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행정지원국에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문제가 없는 걸 묻는 게 아니라 혹시 두 기관이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 있으시냐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하고는 저희들 재정 전출이나 이런 걸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한 것이 확실하냐고. 혹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중복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물으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얘기로는 양 기관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것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국의 인재양성과에서 하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정보격차 해소 추진 경비, 차이가 뭡니까? 여기 보면 72쪽에 있고요, 73쪽에 있고 75쪽에 있습니다. 명세서입니다, 72, 73, 75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72쪽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정보이용시설 지원 세부사업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경상경비 쪽이니까요, 72쪽에 나와 있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인터넷선생님 오리엔테이션 개최라든가 정보문화의 달 행사, 인터넷선생님 배치하는 사업 관련된…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큰 단위는 그런데…

정숙

서정숙위원

경보격차 해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격차해소에다가 정보화 역기능 해소, 똑같습니다. 제가 구분을 못해서 몰라서 개념을 묻는 겁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사업내용 상으로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명칭은 예산과목 조정할 때 서로 오버랩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중복 예산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사업내용 상으로는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작명소에 가서 이름 짓는 것을 배워 오셔서 작명을 해야 되겠다, 그죠? 보면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정보화마을 콘텐츠, 정보화마을 역량 강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예산을 짜는 건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예산서를 봤다고 어디 가서 우리 경상북도 예산서를 봤다는 얘기를 제 스스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똑같습니다. 설명서도 보면 64쪽, 66쪽도 똑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문서보안 솔루션 구입비 2억, 정보유출방지 장비보강 사업비 2억,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정보고 저것도 정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되다 보니까 유사하면서도 또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다르게 사용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용어 위주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예산을 작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눈이 약간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전부 똑같은 말이라서 뭐가 뭔지 제가 개념을 못 잡아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복지하면 어디가 어디까지가 복지인지, 교육하면… 아까 여기도 있었습니다. 교육예산이 도에 다 와 있습니다. 교육 쪽은 교육청에 주면 교육에 열심히 하고 도에서는… 중복예산이 정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방금 강역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도에도 IPTV 있습니다. 어디에서 뭘 듣고 어디에서 뭘 찾아 공부해 가지고 도민이 “그거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한 마디라도 이렇게 이해를,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제가 못 기르는 것 같아서 이 과정에서 많이 배워 보려고 하는데 시간 나실 때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 영천, 경산, 청도지역 교육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도정을 같이 함께 걱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위원이니까 교육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그 세입의 주축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교육청에 잡힌 예산을 보니까 2300여억 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한 지방교육세 해당액이 203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 2.3%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앙예산도 그렇고 모든 예산이 7 내지 8%가 평균적으로 다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경상북도로 전출해 주는 지방교육세 해당액이 2.3%밖에 증액이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교육세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세가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부가세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교육세 관련해서 세입전망을 잡을 때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에서 세제 전망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근거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적으로 할 때에는 보수적으로 당초예산에 산정을 해서 예산을 잡고 나중에 추경 때나 마무리 추경할 때 실질적으로 많이 세입이 잡히면 나중에 보전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은 나중에 저희들 행정지원국에 저희들 예결위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실 때 그때 한번 해보시면, 세정과에서 하니까요, 확인을 하시면…

우섭

최우섭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 보면 당초예산에 적게 잡았다가를 추경 때 반영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교육예산이 열악한데 당초에 좀 추계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아서 일찍이 돈을 주면은 교육 사업에 보탬이 될 텐데 늘 연말에 가까워져서 증액시켜 가지고 교부를 해 줬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희원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마는 학교용지 부담금, 전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추재천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고 한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용이야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 경상북도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저희들 교육가족은요, 우리 지사님을 교육지사님이라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이래 지원해 주는 걸 보면 특별한 예가 학교용지 부담금입니다. 물론 원인은 있죠. 조례가 2002년도에,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에 이것을 도의회에 부의를 시켰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되어 오다가 2009년도에 와서야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떠나서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그때그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적기에 신설하지 않으면, 지역민의 민원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토지매입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기채 재원을 의존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학교 신설을 죽 해 왔습니다. 이것이 누적된 게 한 419억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은요, 이게 2011년 이후에 현재 학교 신설을 위해서 토지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도 부담 예정액이 약 199억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1년도 추경 때 고작 14억 정도 얹어놓고 지금 또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를 통하든지 이런 차원을 통해서 정말 관심 있게 좀 해 주세요. 이게요, 우리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교육예산 이 부분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라고 예산에 계상하면 충분하게 이해하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상북도청의 간부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교육은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교육감이 있으니까 교육부분 예산은 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조금 관심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도요. 근본적으로 그 일자리에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인적자원입니다.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여러 간부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평생교육도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교육협의회, 우리 지사님이 위원장이고 저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부분도 그래요, 사회보조금 나오는 걸 넓게 의미하면 다 평생교육 차원입니다. 고작 도에서 평생교육 문제에 해 주는 것은 평생교육협의회에 40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두드러진 게 없어요. 그러나 타 시·도에 가서 보면요, 이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도가 엄청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의 자질이 향상이 돼야 도정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분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처음 개정이 되면서, ’99년도에 개정되면서 평생교육 도단위 책임자가 교육감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사님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포항에 가면 학생교육문화회관, 경산에 가면 경상북도정보센터, 안동도서관, 구미도서관, 상주도서관,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것은 도민들입니다. 물론 학생들도 하죠. 학생들은 도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이 전부 다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만 지출된다고요. 그래서 도에서 상징적으로, 도에서 직접 평생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도 전체의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어떠한 그런 여력이 없으면 경상북도교육청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잘 활용해서 상징적인 의미로도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학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학부형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여러분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많은 성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변우정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정책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홍보를 위해 가지고 올해 2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내년도에는 2억 8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46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인데, 증액된 내용하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송경창 정책기획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녹색성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도민에 대한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녹색성장 주요시책이 주로 강·산·해, 백두대간, 낙동강, 바다 쪽에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좀 증액을 시켰고, 지금 가속도가 붙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MB정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 마지막으로 가속도를 붙여서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주로 우리 지역의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주로 언론사 광고나 기획 특집,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예, 국가적으로도 국가 아젠다고 저희 도로 봐서도 중요한 국책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물론 중요하죠,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도달하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홍보도 중요한데, 홍보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돈 2억 86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 형식적으로 내는 광고, 지면상 나오는 광고를 해서는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어떤 좋은 홍보방법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대안까지는 제시할 입장은 못 되고 신문방송의 안일한 광고만으로는 주민 밀착형 홍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이 사업이 잘못하면 전시성의 효과로 지나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산만 낭비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충분하게 연구하셔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인터넷, 아까 서정숙 위원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묻던데, 정보격차 해소 부분에 보면 농촌지역이나 각 리·동의 인터넷마을 설정한 게 있죠? 신규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현재 경상북도의 정보화마을이 몇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44개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44개소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도 1개소, 내년도에도 1개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내년에도 1개 추가적으로 저희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그러면 경상북도 전 지역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시·군 단위 대상입니까? 아니면 읍·면·동 대상입니까, 아니면 각 마을단위 대상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정

변우정위원

시·군에 신청 받는데, 금년에는 23개 시·군 중에서 1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아직은…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현재 각 시·군의 신청을 안 받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신청 안 받고 지금 도에서 예산편성은 1개소만 지금 해놓은 게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내용도 잘 파악을 안 하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네. 그럼 중요한 것은 정보화마을을 만드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농촌지역이 정보화에 관해서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정보화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정보격차 해소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화 마을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생산되는 것들의 판매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해서 소득을 증대를 하고 일자리도 일정부분 창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됐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정보화가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농가소득하고도 연결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농가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농촌이 30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의 순소득을 보면 수준변화가 없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나면 전부 농사의 중요성, 부자농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만큼에 있어서 농촌의 경제가 변화가 없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런 이야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사실 인터넷선생들도 배치된 상황을 보면 150명 정도 배치돼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44개소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인터넷선생님은 조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이 됩니다. 정보화마을에 근무하시는 분은 아니고,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인터넷 교사들은 어느 어느 곳에 배치한 겁니까? 배치가 어디어디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배치된 지역은요, 도내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정보화교육장에만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만들어져 있는 인터넷 정보화마을 이런 데는 누가 교육을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정보화마을에는 프로그램 매니저라 해서 관리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은 인터넷교사하고는 다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정보화 마을에 관리자 부분하고 인터넷선생님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천천히 합시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보니까 전체 센터 당 1명씩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센터 당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억 8000만 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드는데 국비가 1억 4800억이고요, 도비가 1억 1200만 원, 시·군비가 3억 2000 이렇게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에 있는 관리자는 국·도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인터넷선생님은 지방비로, 순수지방비로 하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보화마을 사업이 44개면 우리 23개 시·군에 해 봤자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그죠? 몇%가 됩니까? 보급률이, 1개 면 단위로 봤을 때. 마을단위로 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읍·면·동 단위라든가 리 단위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포항 시 같은 경우에는 4곳 정도 됩니다. 경주 1곳, 김천 2곳, 안동 3곳, 구미 2곳, 영주 2곳 해서 많은 데는 가장 많은 데가 포항이 4곳이고요, 나머지는 2, 3곳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때까지 각 지역의 시범마을 형태로 만들어진 상태입니까? (도기욱 부위원장,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했는데 소득…

우정

변우정위원

정보격차 회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고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지역이 있으니까 정보격차 해소를 하겠다 하는 노력이 오히려 계층 간의 위화감만 조성하고, 지역 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고, 왜냐 하면 또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추진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사실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 건, 금년에도 한 곳,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각 지역마다 골고루 농촌 소득향상을 시키고 하는 그런 좋은 내용들을, 취지는 좋은데 취지 좋은 내용의 사업성과를 살려낼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2001년부터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행정자치부 시절에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국가에서 국비 예산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했는데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요, 2002년부터 시작해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도비 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우정

변우정위원

국가에서 시책을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시범을 보여서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해서 하는 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럼 하면 좋다고 하는 게 평가가 되고 필요하다는 게 평가가 되었으면 해마다 사업량이 좀 늘어나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업 량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녹색성장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비는 증액이 되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농민들한테 미치거나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도 한 곳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신청이나 받아보고 수요가 많으면 좀 더 이렇게 저희들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 미리 예정해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수요를 미리 확보… 뭐라고 합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 맞게끔 예산을 짜주셔야죠. 미리 틀에 짜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하겠어요? 예를 들어 한 군데 해 놔놓고 23개 시·군이 서로 가져가려고 머리 터지고 싸움밖에 더 시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져오면 사실 도의원들 머리 터지게 싸움만 시키는 거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군별로 전반적으로 하면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건 분명한 거니까, 하여튼 지역에서 필요로 한 부분만큼 충족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아직도 뒤에 남아있는 기관이 5개 기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딜레이가 되어 있으니까 더 질의하시되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주어진 10분 내에, 가짓수는 많고 좀 빨리 빨리 대답 좀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에 자료 온 것 중에 한 가지가… 각종 행사를 부서별로 되어 있는 행사를 일괄에서 모아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안 넘어왔고,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원이든지 지금 국가기관이든 지방 산하기관이든 출자기관이든 나름대로 독립된 기관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손익을 분석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매년 32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대경연구원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못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45분까지만 하는데, 대답 못 하면 부서장님이 대답하도록 그렇게…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면 시·도 연구원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16개 시·도가 다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압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매년 거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 다 압니다. 그것은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질의에 답을 해 주면 됩니다. 자,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이래 한다, 형평성을 따지면 돼요. 그것은 할 때는 그래 하되, 지금 대경연구원에 32억을 주면, 다음에 질의할 것 중에 경북개발공사 자금출자계획안에 보면 출자를 하면서 법에도 안 되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토지무상제공 해 달라면서 이런 조건을 붙이는데, 대경연구원에 32억을 주면서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 주는 돈은 그때는 출자로 해가지고 일종의 주식…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이 질의가 아니고 대경연구원, 이것은 좀 이따 한다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형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격이, 거기는 출자고 대구경북연구원은 출연입니다. 출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운영비 플러스 정책수행경비로 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알죠. 그 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다 아니까 그런 개념정의는 할 필요는 없고 32억을 주면서 어떤 조건이 있나 이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출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지원을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32억 주고 나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정책과제라든가 저희들 경북 관련되는 정책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경연에서 121개의 과제를 수행했는데요, 경북 관련되는 부분들이 56개 과제, 공통이 12개 과제, 대구가 5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정도로 50개 과제가 오면 각종 용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다 하면 되지, 전산이라든가 어떤 특이한 전문성 이런 것을 빼놓고는 일반적인 용역은 대경연구원에 다 맡기면 돼요. 각종 용역비도 뽑아보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범위가 가면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대경연구원이 매년… 금년도부터 의원들한테도 연구한 자료가 이래 옵니다. 그분들이 경북도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북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다 수주를 받아서 할 때, 그러면 23개 시·군하고 경북·대구하고 대구 산하기관에서 대경연구원이 자립하도록, 매년 출연 30억, 32억씩 안 하고 자립하도록 어떤 조치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느냐 이거죠. 자료가 다 있으니까… 대경연구원이 그러면 평생 앉아서 32억씩 매년 받아 먹겠나 이거죠. 자립하도록 자립기반을 연구용역을 도에서 대경연구원이 좀 모자라는 그 방면의 인력을 해서 용역비를 그쪽으로 좀 주든지 아니면 주선을 해 주든지, 매년 대구하고 경북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은 저희들하고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부분은 외부에 용역 수입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12억 정도의 연구용역 수주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자립기반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대경연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운영하도록 해 주고 연구 출연비를 계속적으로 감액해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출연을 32억에서 계속 줄여서 향후 어느 시점이 되면 자립해야 됩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매년 그렇게 대구·경북에 의존해서 하느냐 이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일정한 연구의 질이 보장이 되면서도 자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유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현재 부담해야 될 금액이 400억 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법률적 근거는 특례법에 다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왜 부담 안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조례 제정 이전에 저희들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부담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왜 부담 안 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국회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하면서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교육비특별회계하고의 부담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일반회계 도 재정의 세입에서 어떤 부분에 해서 이 부분의 2분의 1을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도 일정부분,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담당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 하는 아파트 입주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느냐,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내용까지는, 그 내용은 특례법에 사업시행자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자치도나 특별시, 광역시에서 또 민간시행자가 하게 되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다 하게 되면 내게 돼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제6조에 보면 부담재원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 징수되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라고 하면 도세가 다 지방세 아닙니까? 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 일반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가징수에 관한 학교용지 부담금 지금 도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들어온 것 그것만 살짝 넘겨주고 말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자치도 구현을 해야 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학교용지 보급이 안 되고 학교가 제대로 설립 안 되어서 어떻게 완전한 지방자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교육은 따로 놀고 일반 행정만 완전한 지방자치를 갖추면 그 지역이 신도시가 발전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신도시가 생기고 하면 학교가 공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용지도 확보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경북도가 먼 산을 보고 있으면 됩니까? 법에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준수 안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미납금 수준을 다른 타 광역단체 수준만큼 끌어 올리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방재국 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저희들 자금 때문에 신설학교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희원

김희원위원

건설도시방재국 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도시방재국에서 들어온 것은 학교용지부담 징수되는 금액 플러스 지방세 중에서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세액 일반예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아니지만 특별회계 형태로 학교용지 부담금이 들어오면 그 돈만 사용해서 재원을 해서 넘겨주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되지도 않습니다. 그 금액은 1% 안되고 13억 원 들어와서 13억 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건설도시방재국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넘어가야 되고 플러스 일반예산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답만 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북관광공사 303억 원 출자가 되지요. 경영분석은 다 끝났지요? 경북관광공사 출자가 내년도 이자 합쳐서 303억 원 되지 않습니까? 경영분석은 다 끝났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 제정할 때…

희원

김희원위원

부언 설명은 다 아니까 그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회사를 인수를 하고 하면 당연하게 경영분석이 되어야 인수하지요. 사용 못하는 회사 같으면 경영분석이 안 끝나면 조례제정도 하면 안 되고 예산 반영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1인당 매출액이 1.5억 원인데 지금 당기순이익이 억지로 맞추어서 4억 원입니다.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적자입니다. 303억 원 출자를 하는데 성공한 기업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민사관학교 15억 원 출자를 하지요. 학교설립 기금으로 내어 놓지요. 내년도에.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예산투입만큼 성과가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기금에 대해서 그렇고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융자금 900억 원 받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년도 융자금 900억 원 갑니다. 기채한도가 경북개발공사가 자본금이 26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배 정도 하면 1조 1000억 원까지 기채 한도가 발생되는데 이런 기금이 넘어가면 경북개발공사의 대표 인감을 떼어내라든지 어떤 협정을 맺을 텐데 그냥 줍니까? 아니면 대표이사 보증을 세워서 줍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경북개발공사하고 약정을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1995년도 워싱턴시도 부도가 났었습니다.. 뉴욕시도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하는데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나고 국가부도도 나는데 경북개발공사라고 부도가 안 납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대표이사 임원진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모든 프로젝트성 사업이 줄기차게 전개가 되는데 일은 벌려놓고 전부 퇴직하고 나서 5년, 10년 뒤에 가서 실패한 어떤 지방행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확보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채를 내어 주고 보증을 내어주고 출연을 하고 임원진에 대해서 책임경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경북개발공사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도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영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책임성입니다. 경영진 명색이 대표이사를 맡고 상임이사를 맡고 하면 어떤 하나의 인보증을 하든지 해서 그 경영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우면 안 됩니다. 그 만한 책임을 가진 CEO가 되어야지요. 그 관계는 내부적 정관을 고치든지 보완하든지 해서 책임 사업 공기업을 운영하든지 부탁을 드립니다. 각 본부별로 행사된 것 이것은 생략하고 각종 용역비가 도정만족도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이런 것은 사실 만족도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도정만족도 구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 기관에 하면 6000만 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연구용역비가 다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짚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고문변호사 수당 시간관계상 넘어갑니다. 메모는 해 주고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한달에 20만 원이 뭡니까? 한달에 20만 원 고문변호사 해서 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옳은 변호사를 채용해서 8명이 한달에 20만 원씩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자문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 책자 65페이지 전산개발비 5억 8000만 원 되어 있고, 접근성, 호환성 2억 5000만 원 해 놓았는데 금액이 한도 없이 나오는데 77페이지 사업설명서 서울지사를 보겠습니다. 서울지사 예산이 8억 원인데 서울지사는 이렇게 보면 서울지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인정을 합니까?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서울지사장 이영목입니다. 자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지금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받으러 각 부처에서 부서장, 차장들이 밑에 직원들이 올라가는데 서울지사하고 네트워크하고 서울에 올라간다 경유해서 상호호환해서 이런 업무를 봅니까 아니면…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그렇습니다. 경북도 본청하고 저희들하고 국회하고 기재부 등에 저희들이 먼저 상시 연락을 하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지사를 두며 일을 하도록 예산지원을 하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히 주어서 어떤 섭외를 하든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서울지사는 그냥 사무실 해 놓고 현상유지적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능동적으로 국회하고 정부기관하고 가까우니까 본위원은 서울지사장님하고 일면식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건설도시방재국이라든가 우리 국에서 올라갈 필요 없이 서울지사를 해 놓고 거기에 활용하고 인력도보강해 주고 이렇게 해서 명색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테마도 주고 현상 유지하는 것이 업무밖에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서울지사 역할을 못한다. 이 고급인력, 4급인데 배치해 놓고 인력을 활용하셔야지요. 현 상유지적 이런 지사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 자치단체별로 명세서를 보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어떻게 기금을 융자를 해 줄때 시·군에 어떤 그냥 협약을 맺지요. 어떤 구비서류라든가 무엇을…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약정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검토하고 주는 것이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이 중복적인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좀 걸러 내어서 각 국별로 중복되는 예산을 좀 걸러내고 통·폐합을 시키고 이런 하나의 절차를 거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을 보면 본부장님 우리 경상북도 2012년도 최대 화두가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 창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자리추진본부가 잘되어야 우리 경북의 화두가 어느 정도 성취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최대한 저희들 노력할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도민이, 우리 국민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밝은 얼굴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18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액이 신규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청년창업 지원센터는 올해 5월 달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개소가 되었다고요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운영비는 내년 2012년 처음이고 센터는 그 동안 저희들 운영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센터는 그동안 무슨 돈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 평가 시·도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사업비 받은 것을 일자리 창출센터 설립하고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상사업비 얼마를 받았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0억 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서 운영비를 충당했다는 말씀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현재 청년사업 50개 팀 70명이 여기에서 창업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성과가 좋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5월 30일 개소를 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안 지났지만 현재 성과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매년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중에 34명이 정식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앞으로 매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일정기간만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정기간 언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매년 할 수는 없지만 올해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정부에서 내년도에 청년창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어나가야 하지만 무작정 만들면 뒷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도 그동안 취업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취업박람회라든지 지역의 대학 학생들이 창업공간이 없고 창업할 수 있는 게 미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기간은 창업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두어야 해야지만 신규사업을 하는데 적정한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한 그런 바가 없도록 감독하고 또 최대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당부드립니다. 129쪽에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교통연수원 교육용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차가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순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강사 섭외하는 이동할 때 마땅하지 않아서 기자재도 운송하고, 또 섭외한 우수한 강사 이동 수단으로서 교육용 차량을 한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승용차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승합차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승합 운전하려면 운전기사도 채용해야 되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성규

윤성규위원

기사는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순회 교육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교통연수원 구미 본원에서 교육하고 있고 70%가 출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라든가 안동 각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업종별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1년도 예산할 때 교통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교통연수원 올해 저희들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것을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지적된 내용 중에서 교육프로그램 개선 문제, 또 출장교육 확대문제, 안에 교육내용 문제, 출자 비율에 맞게 이사라든지 대의원 수를 개정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반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일부 개선하고 있고 상임위 두 번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느낍니다만 현재 경상북도에서 출자 출연기관 등등 해서 직속기관들이 운영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많은 것을 도민들로부터 듣고 있고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와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감안해서 계속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하단부에 보면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진흥원 운영 자금이 9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이 몇 년째 나가고 있지요? 3년째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05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6년째입니까? 계속해서 9억 2000만 원 나갔습니까? 대구하고 같이.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부장님이 답변 곤란한 것은 옆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시간절약을 위해서

연길

구연길신성장산업과장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대구하고 경상북도하고 공동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한 본 위원이 볼 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크게 발전되리라 봅니다. 보는데 과연 우리 지역 기여도가 어떤 것인가 이것 물론 대구·경북만의 기관이 아니지만 죽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대구·경북을 위한 지역이 기여도가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연길

구연길신성장산업과장

이게 지역에 한방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천, 상주, 안동 전국적으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조직은 더 활성화 되고 더 크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를 들면 한방진흥연구원에서 계약 내지 지도 혹은 이렇게 주장을 해서 한방자료를 재배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연길

구연길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 재료를 구입해서 공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천연물질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개발해서 기업에 기술이전도 해 주고 유한양행 하고 해서 성과도 올렸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가급적이면 약초를 재배하더라도 대구·경북지역 풍토에 맞는 약초를 개발해서 재배를 하는데 계약재배든지 권장재배든지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고 또 기업하고 어떤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대구·경북의 기관을 둔 기업체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까?

연길

구연길신성장산업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 19쪽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고 19쪽은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인데 양쪽의 사업 차이가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되겠고,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은 말 그대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그러면 도내 지정훈련 기관 위탁실시라고 하는데 지정해 놓은 훈련 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신라직업 전문학교 57개 기관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실업자 직업 훈련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고 19쪽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군비이고 그 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어떤 우려입니다만 직업훈련 기관들을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혹시 그런 우려가 없는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관련되는 훈련…

영석

강영석위원

일자리를 늘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일자리를 정말 늘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꾸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생경제교통과 31쪽부터 민생경제교통과 사업을 보면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민생경제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차라리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이런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구·경북 기업인 라운지 운영 이것도 민생경제교통과가 적당한가 차라리 투자유치과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미래전략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민생경제교통과 이것도 신성장산업과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지역산업체 산업재해 예방대책 지원 이것도 민생경제교통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기업노사지원과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쓰면 얼마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나 최소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효과 있게 쓰면 될 텐데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 같은 돈을 써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날 수 있다면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로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봐서 업무의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만 이 사업은 상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교통과가 상의업무를 하고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역상공인 경제인 강화 사업도 도내 9개 상의하고 있고요. 대구·경북기업인 라운지도 상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아카데미도 주관을 대구상의 우리 경북상의협의회하고 하고 있고 지역산업체 산업재해 예방대책 같은 경우도 지금 상의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상공회의소하고 관계가 된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한다. 상공회의소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36쪽에 도내 금융소외자 지원 지원금리가 현재 4%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내 금융소외자 이런 사업을 만든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리가 4%라고 하면 이 분들에게 낮은 금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 기본이 3%이고 우리 도의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은 몇 억 원을 빌려주는 것은 1.5%입니다. 유통자금의 경우에도 몇 억 원 빌려 주어도 2%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냥 주는 것이 뭐하다면 최소한의 이자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금을 빌려가는 사람이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기존에 농협이라든지 재원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 분들은 신용불량자든지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등급 8, 9등급 이런 분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영석

강영석위원

대출재원이 뭡니까? 순수 도비가 아닙니까? 도비니까 금융기관에서 뭐 그게 중요 합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이런 대부분이 우리 도비에서 출연하고 시·군비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평정된 재원도 이렇게 저금리로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도비를 출연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도에 있는 도민들 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금리를 더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고려를 해 볼만한데 대상은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왕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금리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소비자 물가조사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무슨 물가조사모니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국비가 있고 하나는 도비로 하든데 비슷한 성격에 이런 모니터를 두 개씩이나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내용에 나오기 때문에 다 봤고 그냥 이렇게 두 개 조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국·도비로 하는 주부물가모니터가 있으면 이 분들에게 같은 기능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도비만 들여서 새로 소비자 물가조사 모니터를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지요.

자꾸 비슷한 조직을 중복해서 만들지 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66쪽에 교통연수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의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도가 운영비를 지원해 가면서 교통연수원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교통연수원 설립 취지라든가 당분간은 운영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상주에 가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라고 해서 부지가 10만 평이고 안전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잘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민간영역이나 공기관 영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하는 부분 줄여나가야 할 부분은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상주 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체험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기 체험 위주로 하고 있고, 교통연수원에서 법규 위반자 교육이라든지 교통안전과 관련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람들 모아놓고 강당에 앉혀 놓고 몇 시간 강의하는 그런 교육이 들어가겠습니까? 차라리 최신 시설에 가서 직접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닥치는 상황을 체험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이 최신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당장 교통연수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언제까지 행정이 모든 떠안고 갈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성장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성장산업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재단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에 무슨 금속소재산업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 다음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뒤에 가면 천연염색산업연구원 또 무슨 한방산업진흥원, 이게 이름만 봐도 이 대충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린카, 하이브리드카, 첨단자동차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큰 주제로 보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재단법인을 난립이 되도록 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 인·허가권이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난 이후 자치단체들이 외연 확대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비슷비슷한 일입니다. 한 개 기관이 합쳐서 한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연구원이 규모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연구 집적 효과도 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가 많이 다변화 되고 전문화 되면서 직접 할 필요도 있고 특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한방산업진흥원, 천연염색진흥원, 무슨 그린카부품진흥원 여기에서 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뭐 경청을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자구 변명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영천에 다 만들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 영천에 보니까 구영천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하는 모양인데 이쪽에 설립을 하면서 영천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것을 가게 되었으면 토지보상을 다 하고 갔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차는 마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천시에서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조건 때문에 갔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부지는 영천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산업연구원이 이쪽으로 가면서 그곳에 있던 영천농업인회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약속대로 한 것 같으면 영천시가 농업인회관을 옮기는 시설비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게 부담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도에 농수산국에 영천농업인 교육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전체 사업비 15억 원 중에서 도비 3억 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농업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것은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과에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농수산국으로 떠넘겨서 지금 농수산국이 부담이 되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영천에서는 3억 원 달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맞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농업인 회관이 농업인들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도에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면 경북의 23개 시·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각 시·군 농업인 회관을 건축하겠다고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지원에 선례가 되어서 다른 시·군에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도에서는 다른 시·군에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일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하시고 농수산국에다 이것을 부담을 넘기고 2차적으로는 농수산위원회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상임위를 하면서 관련 예산을 도비보조 3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원망을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다 떠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오늘 처음 듣게 되었는데 일단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좀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결위 기간이 며칠 안 남았고,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결위에서 삭감이 될 것이고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다른 부분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부분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농수산국에서 솟아지고 있는 비난을 여러분들이 가서 해명을 하고 그 비난을 여러분들이 안고 가셔야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선후 문제를 파악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농수산국과 협의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도가 재단법인도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무슨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위한 일부터 시작해서 재단법인 이런 것 엄청나게 남설 하고 있습니다. 도의 무리한 외연확대이고 결국 그런 것이 우리가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놓고 따지기 전에 그런 기관이 무리하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예산에 대한 재정부담이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만드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천 농업인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업분야에서 다른 시·군에서 계속 예산요구가 왔을 때 도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농업 부분에다가 전가를 시키지 말고 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농수산국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자력 인력 양성해서 돈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4개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원자력 기능 인력 양성센터 지원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보면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지원해서 전문대학 같은데 안동대학, 구미1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비 같은 경우는 몰라도 도비 지원은 예산 재원을 조달을 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원자력 인력양성에서 원자력 학과가 개설된 곳 전공과정이 있는 대학, 대학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거기에 보면 에너지 관련 예산이 원자력에서 나오는 경주하고 울진군에서 나오는 35%, 200억 원 그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177쪽에 소수력 발전 시설 설치 사업 이것도 지금 재원은 맨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지금 소수력 발전 설치에 보면 소수력 발전 10kw를 백암 하고 덕구온천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성과장님.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울진군에서 올라온 것은 10kw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울진이 지금 에너지 원자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국내 에너지 30%를 울진에서 원자력을 만드는데 소수력 발전 10kw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리고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10개 이것 팔아먹어야 되는데 자체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한국전력에다 팔지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공금이 들어간 부분은 판다기 보다는 자체 수요용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소수력 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백암 하고 덕구온천 물이 일정한 량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설치비 이것 가지고 하는 것도 우습고 그 다음에 이것 발생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인데 그래서 본부장님, 울진에 이번에 마이스터고 몇 개 지정이 되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번에 두 개가 지정 되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울진 평해공고 원자력분야, 포항제철공고 철강분야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 중에 원자력 인력양성 지원이라든가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게 지역개발세 거기에서 35%, 200억 원 울진하고 경주에서 나오는 돈이지요. 이번에 마이스터고 되었는데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원자력학과에 관련된 마이스터고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찬걸

전찬걸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고 도비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101억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은 울진에 소수력 하고 하이브리드 이것은 울진에 기존에 10기를 설치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준 돈도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더 10기가 들어가요. 여기 소수력 발전설치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부기신설 해서 평해공고 마이스터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예산 인력 양성하는 데 돈을 주잖아요. 내년도부터 마이스터고 학생 뽑는다 말입니다. 당장 돈이 없어요. 그래서 소수력 발전 설치 이것은 나중에 뒤로 미루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마이스터고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신설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원자력 마이스터고 지원은 도에서 6억 원 지원을 합니다. 올해가 아니고 올해부터 교육청하고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내년 1년 동안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짓고 장비가 들어오고 정식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2013년도부터 3년간 저희들이 6억 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평해공고는 지원이 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2013년도부터 들어오면 기숙사 짓는 돈이 거의 80% 정도이고 나머지는 학교 실습실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학과가 개편되는데 개편에 따른 준비 예산은 없습니다. 거의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90%가 건물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지요? 기자재 하고 학과편성에 대한 돈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런 쪽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위원이 봐서 맞다 예산을 사용하는데 하이브리드, LED 기존에 있는 돈도 못 쓰고 있는 기존 10기 준 것이 있지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1년이 지나도 그것도 집행 안하고 또 10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편성에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이고 나중에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마이스터고 지원에 관한 것은 건물 짓고 장비까지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액수가 한 푼이라도 깎인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인정되고 운영비로 향후에 6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쪽에 이것은 포스텍 해양대학원 자재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포스텍 해양대학원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해양대학원 관련 업무는 환경해양산림국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것은…

찬걸

전찬걸위원

기재가 지난번 3억 원 들어갔고 이번에 7억 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13억 원을 주게 되어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억 원.

찬걸

전찬걸위원

도에서 주는 게 에너지정책과에서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에는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합해서 7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해양개발과 2억 원이고 여기 5억 원하고 해서 7억 원입니다.지출은 해양개발과로 넘어가서 지출이 되겠네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지금 포스텍 대학원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몰라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포스텍 대학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총장이 바뀌어서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어서 나중에 못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3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올해 3억 원 들어갔고 내년에 7억 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억 원 들어간 것은 무엇을 사는데 들어갔습니까? 몰라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해양과에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변우정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지사는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민선 5기 경북도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마 목표 투자유치가 4조 1000억 원, 일자리 6만 4000개를 얻었다고 보도가 났는 것을 봤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과 경상북도의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도 같은 경우는 1.5%입니다. 전국은 2.9%이고 우리가 낮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실업률이 1.5%.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주 좋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전국에 6.7%이고 경북이 6.6%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은 전국하고 거의 같네요. 일자리 창출해서 지금까지 해온 정책하고 내년도 새롭게 할 정책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 저희들 6만 1305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치상 6만 5000여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 동안 지역공동체라든지 공공근로 같은 친서민 일자리는 많이 확보했는데 특히 시·군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 의원님 배려 덕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중점을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 되는데 고졸 취업자 문제인데 저희들 농협과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고졸취업자 지원 문제 확대를 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 하나는 낙동강 사업이 올해 실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낙동강 관련 사업하고 지류치천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데 그와 관련 되는 사업을 일자리 연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일자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 할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 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숫자는 많이 만들었는데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자리들이 많지요? 지금 성과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성과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 도에서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을 확대하고 동시 고졸자 취업지원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다고 하는데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 뜻이 무엇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올해 일자리 중에서 청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이라고 하나의 커다란 계획입니다. 그랜드 플랜인데 그 안에 보면 청년 창업과 육성 청년창업지원센터 만들고 청년 컨설팅 이런 사업도 있고, 해외 청년 취업 지원하는 문제 정부의 해외글로벌 리드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맞춤형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들 중소기업 인턴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통괄해서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매스컴을 보면 고졸 출신자 채용을 많이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적인 전략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와 관련해서 한번 여러 가지 조언도 얻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도교육청, 농협, 대구은행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은행이 대구지역 상고출신들은 일정 학생 수를 유치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경북지역 고졸자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마이스터고 이번에 울진 평해공고 원전 마이스터고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전환하는 문제도 도교육청하고 같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도교육청 하고 협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마을에 숙원사업이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2010년도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되면서 국가 정부에서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면서 새로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공공근로 사업 성격이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공공근로 하고는 다릅니다. 공공근로는 별도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공공근로는 별도로 있고, 희망근로자를 대체해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09년 2010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정부에서 하는 희망근로 사업 그 사업이 이제 발전적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양질의 일자리가 못되고 일시적으로 매꾸어 가는 예산만 투자하는 수단인데 일자리창출단 예산을 보면 이쪽의 사업비 11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실업 해소 기반 구축에는 19억 원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에는 112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돈을 순간적인 해소차원에서 쓰는 것이고 사실 중요한 청년실업 해소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19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 일자리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몇 가지 사업을 추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공동체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지역에 이런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생계형이라든지 가구가 안정될 수 있는 순기능은 있습니다. 저희들 시·군의 수요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축소를 합니다. 올해 4500명 내년도에는 4100명 정도로…

우정

변우정위원

물론 그 일자리도 중요하지요. 일단 생활기반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국가미래에 중요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서 요즘 보면 대학 4년 다니면서 5～6년을 다니는 학생이 많습니다. 졸업을 안 하고 취업 될때까지 졸업을 안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청년 일자리 취업 기반 구축을 한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취약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은 됐습니다. 아까 강영석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주요시책홍보비로 상당히 돈을 많이 쓰네요? 2011년도에는 4억, 2012년에는 3억 3000만 원, 홍보비가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경북과학기술시책홍보비는 또 4억 5000만 원 새로 들어갔고, 이래서 줄어들었구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조성 홍보비도 2억 원, 내년도 예산에 총 9억 8000만 원 편성됐네요, 홍보비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홍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에너지, 신성장산업 관련은 국비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경부랑 교과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대학연구소와 함께 하는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사실 홍보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분석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별도자료라기보다는 홍보를 한 다음에 예타 같은 경우 1년에 한 두세 건씩 되고 있습니다. 예타 보통 1500억, 2000억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보통 대체적으로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비를 지출하고 난 다음에 효과에 대한 분석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우정

변우정위원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지, 자꾸 다른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 과학벨트 할 때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신문스크랩을 해가지고 중앙부처 차관실에 다 넣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따로 부지사하고 찾아갔을 때 이분들이 경북의 과학홍보에 대해서 평가도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어쨌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무분별한 집행은 근절되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홍보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홍보전략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아까 근거자료를 제시를 요구 하려고 하니까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준비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분석을 안 했다고 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봤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나와야 되죠, 당연히.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홍보비가 제때 쓰이고 또 집행하는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좀 참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보니까. 하여튼 편중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3페이지 클린 5일장 육성사업인데요, 언제까지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전통시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활성화될 때까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저희들 꼭 100%를 떠나가지고 가능성이 몇%라도 있다면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제목을 ‘클린 5일장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전통시장 육성사업’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은 5일장 육성을 하겠다는 건데, 내용은 보면 5일장 육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아마 전통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바뀌어야 되고. 제목을 바꾸지 않으려면 5일장이 육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육성’이라는 게 뭡니까? 거래가 활발해지는 게 육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파는 사람도 많고 이래 되어야 활성화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일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고. 옛날 생각을 해보면 본 위원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면에도 5일장이 두 개나 있었어요, 면 내에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내에 결국은 25개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많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많기는 한데, 우리가 비중 있게 보는 시장들이 그렇게 밖에 안 남았다,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군위군에도 장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고 군위읍장 하나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꿔줘야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5일장은 과거에 보부상, 그러니까 장꾼들이죠. 장꾼들이 돌기 좋은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5일장이 된 거예요. 수요자가 5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공급자가 5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모든 게 수요자 중심의 시대로 변했습니다. 행정도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바꾸어나가고 있고, 시장도 다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잡고 사업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5일장이라는 게 5일장을 육성하려면 이것은 맞지 않다, 뭐로 가야 되느냐? 주말장으로 가야 됩니다, 주말 장터로. 그 사례가 전라도 장흥을 가면 장흥에 주말장터를 해서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소고기인데요, 서울에서까지 내려갑니다. 5일장으로 해서는 이것은 왜냐 하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수요자가 그 장에 모여야 되는데 지금 다 농촌을 떠나고 있고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5일장을 평일 날 어떻게 가집니까? 활성화 절대 안 됩니다. 제목을 차라리 ‘전통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일장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가능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말장터를 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5일장의 상태는 어떠냐 하면 새벽에 반짝 시장입니다. 새벽에 팔 사람 조금 나오고 살 사람 조금 나와서 매매하고 그냥 장터에서 밥 한 그릇,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끝납니다. 12시에 가면 벌써 장이 끝나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국장님이 어떻게 방안을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접근부터가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한번 기획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이 살릴 수 있지 매매가 안 되는데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5일장이 상설시장에 연계해서 하는 5일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시장 일부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전남 장흥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경제교통과의 담당사무관을 보냈습니다. 아직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안해 주신 것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까지 많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도나 시·군이나 기대한 만큼 효과는 없었다고 저도 평가를 좀 내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전통시장 투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시·군에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나가서 그냥 안내를 하고 그냥 같이 한 바퀴를 도는데, 시장·군수나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은 크게 반색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꾼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이지만, 장꾼들은 타지에서 와서 시장을 형성한다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가서 투어를 해줘봐야 그 지역 경제가 산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수요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이 사업을 지금 136억이 들어갔는데요, 이걸 계속 한다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58페이지하고 64페이지 이 두 개는 서면자료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 8개 시외버스 업체에 말입니다, 천마고속 외 7개 업체의 3년간 지원내역을 뽑아주시고, 그때 필히 보유대수하고 직원숫자를 넣어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64페이지도 27개 시내 및 농어촌버스업체 3년간 지원내역하고, 보유대수, 직원수,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이번 예산까지입니다. 원래는 그죠? 5년간인데, 자립가능성이 있습니까? ‘자립’이라는 것은 운영자립이라는 건데, 국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실제로 많은 연구원들, 출연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자립을 하고, 또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하면 제일 좋은데,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보면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최대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감독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원래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탄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일정기간은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지만, 그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립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것 안 받고는 이게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서에 맞추어서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계속 지원을 해줄 때는 지원해 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원해 줄 가치가 없을 때는 거기서 손떼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산업연구원이 탄생할 때 우리가 시설을 다 지어주고 거기에 연구원들 운영비 다 줄 때는 그 기간 동안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창업보육센터, 그러니까 민간업체들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거기서 수수료든 어떤 뭘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에 충당하고, 그다음에 무슨 특허를 낸다든가 해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이렇게 자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될 때는 또 지원을 계속 해야지. 그런데 아예 그런 노력조차도 안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보니까 도비지원이 원래 예상했던 만큼은 안 됐네, 그죠?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게 기본 원래의 계획대로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고 앞으로 자립할 계획서를 다시 연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충자료를 하나 받을게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운영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85쪽에 보시면 국제에너지환경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2년 11월에 경주시내 호텔에서 2012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조직위원회가 주관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19억 원인데, 이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이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08년에 1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2010년에 하고 또 2012년에 하면 세 번째가 되는데요, 이것은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은 국제행사, 한 번은 국내행사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008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파차우리 UN 기후변화협의체 의장 초청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하나 이 사업은 우리가 현재 저탄소녹색성장, 또 그린에너지 사업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그럼 이게 지금 전국적인 네트워크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계속 2008년, 2010년, 2012년 해서 지금 세 번째 개최를 하고 있다 그러면, 2012년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장관회의, 그린에너지포럼, 현장투어, 문화탐방인데, 여기 주로 참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08,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장소만 경북 경주일 뿐이지 다 국제적으로 명망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라든지 또 태양광, 풍력에 저명한 학자라든지 기업인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분들을 불러서 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이라는 단체가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의 녹색에너지라든지 저탄소, 지구온난화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포럼을 하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포럼한 결과들 중에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성수 국무총리께서 직접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럼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많은 제안들 중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원자력 용역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2008년, 2010년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들 중에 원자력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영식

이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은 좋은데, 에너지장관회의는 뭐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은 에너지관련 기업인, 전문가, 또 연구소 관계자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6, 7개 국가 에너지관련 장관들 초청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행사내용은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구온난화라든지 에너지환경문제, 우리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만약에 한성수 총리라든지 에너지장관들이 오고 한다면 사실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에너지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시급한 예산이 참 많은데 지금 기 투자가 8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기 투자가 8억이 돼 있으면 2008년과 2010년도에 4억, 4억씩 나눠서 했다 치고, 2012년도에는, 또 중간에 2009년하고 ’11년도에 국내대회도 아마 국내에서 따로 하셨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는 1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내년에는 에너지장관회의도 개최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에너지장관들 같은 경우에 전부 국내에 들어오는 여비라든지 숙식 이런 것들 전부 도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고…

영식

이영식위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요? 도에서 하는 건데 왜 중앙하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가 하는데, 에너지관련 장관을 초청하기 때문에 지경부하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르는데 협조를 구하는 거지, 그 협조 구하는 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지원이 없도록, 왜냐 하면 이 예산은 지난 2010년 같은 경우에도 투자설명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기업체도 오시고요, 또 몇몇 외국의 기업체들 투자계획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08년하고 2010년도, 아니면 작년 2011년도… 2011년도에는 국내대회 했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이 자리에 2010년도나 ’11년도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중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다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 계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하여튼 의회의 대폭적인 지원 하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는 우리가 필요한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협조도 좀 구하고, 또 예산문제라든지 우리 도에서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국장님이나 예산실에서 활동을 잘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주관을 하더라도 전국적인 행사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원자력 인력양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원자력 학과 및 전공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내 4개 대학·대학원에 원자력학과가 있는 대학·대학원이 경상북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대학원은 포스텍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포스텍이 있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리고 대학은 동국대가 원자력학과가 있고요, 위덕대하고 영남대는 원자력 전공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다가 지금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매년 5억씩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여기다가 지원을 해서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국·도정과제를 위탁해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말 그대로 인력양성비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 자기들 인력을 양성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인력을 양성해서 아까 경상북도 청년일자리라든지 굉장히 어려운데, 포스텍이야 자체에서 예산도 많고 또 고급인력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원자력에 관련된 위덕대라든지 이런 쪽은 취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여기 지원을 해주고 지금 2011년에도 5억을 투자하고 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학교에다가 원자력학과에 이렇게 도비만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전공학생들을 취업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원자력학과 전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좀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원자력운영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또 한수원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 관해서 특강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다 취업하고 연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력지원에다가 사실은 각 대학교에도 이런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맨 등록금을 받고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이런 특정학과에, 물론 원자력 인력양성이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각 대학교에 예산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도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다든지 청년일자리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이런 예산들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 원자력 인력양성뿐만 아니고 농촌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정들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비를 지원하고 나면 틀림없이 아웃풋이 되어서 어떤 이런 지원을 대학교에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어떤 혜택을 받고 또 훌륭한 인력양성이 되어서 어디에다 취업을 어떻게 시켰다든지 이런 결과물을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93쪽에 보면 원자력 기능인력양성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한수원에다가 우리 도비 5억을 줘서, 2011년도 5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는 그러면 작년 같으면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인력양성이 됐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지난 10월달부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 10월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번 10월.

영식

이영식위원

이번 10월은 2011년에 투자가 30억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 한수원에서 2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내용은 양북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크게는 원자력 기능인력양성교육원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부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빠르면 2016년이고 그 사이에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한수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 기간 사이에는 한수원에서 최대한 부담을 하도록 해가지고 현재 우리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럼 이 부분은 양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리모델링하고 교육기자재 장비구입, 또 프로그램 운영비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그래서 도비는 5억만 하는 것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2012년 2억 5000만 원, 2013년에 7억 5000만 원 들어가 있네, 그죠?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내년부터는 국비를 10억 지원받는 걸로 해서 도비는 최소화 시켰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탄소배출권거래 전문인력양성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지역대학생 1000명에게 전문인력양성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으로 무슨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각 대학교에 탄소배출권거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개설 운영지원으로 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수업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지역대학생 1000명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이 밑에 보면 일자리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또는 진출 동기부여 및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전문인력 확보라고 했는데, 무슨 전문인력이 확보됩니까? 어떤 식으로 전문인력이 확보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앞으로 이쪽 분야는 탄소배출권거래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정부 간에 기후변화협약도 만들어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도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학생들은 졸업한 후에 기업체에 취직하고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기 지금 보면 아주 거창하게 탄소배출권거래 전문인력양성과정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대학교에다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이런 과정을 도에서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수업을 하고 자금을 지원, 여기 지역대학생 1000명인데 2011년도에는 무슨 대학교에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주관은 포스텍이 하고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전부 포스텍에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협력대학은 안동대, 금오공대, 동국대, 영남대, 경운대, 경주대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도 관련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요? 우리 도에서도 지금 일자리본부에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됐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 대학교에다 많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도나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강좌가 있으니까 1년에 몇 시간 정도씩 수업 듣는 형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이 여기 지금 5000만 원 지원해 갖고 지역대학생 1000명에게 도대체 1년에 몇 시간 정도 수업을 듣습니까? 한 학생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대학마다 시간이 좀 다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파악을 좀 하시고 계십니까? 예산지원을 하시면서 지금 각 대학교에 예산지원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학교 자체의 경비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 저기에다가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각 대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예산을 달라 하면 해가지고 학생들 몇 시간씩 수업하고 지원해주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이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나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을 받아서, 그 학교 수업 프로그램 속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 가지고 프로그램 특강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지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걸 도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학교에서 물론 기존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외부에 우수한 전문강사도 초빙해야 되고 이걸 아마 집중화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시간은…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수한 전문강사…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시간, 4시간, 또 1일 8시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2시간, 4시간, 1일 8시간 들어가지고 앉아서 이 수업 듣고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한다는 게 참 어패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대학교와 산학 관련된 예산 집행되는 곳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좀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예산 필요하다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지 말고, 공모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정말로 도에서 지원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나중에 청년일자리를 구하고 할 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 수업을 철저히 듣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치고 해가지고 간이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일자리 창출을 할 때 학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도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경북과학축전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경산시에서 개최를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올해 경산에서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학축전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과학축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경산에서 주최를 했고, 올해는 상주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내년에는 상주 예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5억 정도 예산이 드네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 103페이지에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에 상주시비에서 총 사업비 해서 저는 상주에서 다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작년에 경산에서도 하고 내년에 상주로 결정된 모양이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5억이나 들여서 하는, 맨 어차피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와 과학기술…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은 경우 청소년에 관련된 건데, 물론 과학기술과에서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도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2억 5천 예산을 들이면 교육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한 1, 2억 들여서 이런 축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을 하더라도 도교육청과 도청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해서 정말 크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도 교육청하고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 여러 가지 행사 중에 과학체험전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북과학교사 모임에서도 하나의 체험부서는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상주에서 하는 것이 경상북도와 도 교육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과학축전은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이 이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없이 여기에 참석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 예산은 여기서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냥 참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체험전 같은 부스를 만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아까 변우정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102페이지에 경북과학기술시책 홍보에 4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 ’11년에는 과학기술시책 홍보가 안 됐고 ’12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일간지나 방송사에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겠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들 홍보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터넷 홍보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야, 4억 5천이면 예산이 정말 큽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요, 지역일자리종합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일자리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정말 참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그리고 단순한 인턴이라든지 1년 미만의 단기간에 하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구미시 임수동에서 하는 센터는 보니까 2011년도부터 5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상담사는 5명을 별도 운영되고 있고요, 또 경제진흥원의 4명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 전체 일자리관련 상담이라든지 구직·구인, 알선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인·구직 상담이 한 2만 20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구미에 있어서 혹시 구미 쪽이 많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구미도 물론 많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종합일자리 23개 시·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23개 시·군마다 일자리상담사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하다가 다른 지역에 일자리를 찾는 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학 쪽에 4억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이쪽에 지역일자리종합센터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동안 계속 홍보는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군을 통해서 반상회보라든지 홈피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대학간담회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 기업이 취업박람회라든지 했을 때도 일자리종합센터에서 또 주관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자체 홍보활동도 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쪽에 사실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다 하면 동료위원들도 아마 찬성을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지역일자리종합센터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기획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5000만 원이 삭감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 부분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히 고졸자 채용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사실은 이런 일자리종합센터가 있다는 것을 도의 청년들도 알고 또 필요한 대로 중개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기업체에서 필요한 자리를 또 일자리를 같이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청년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지역민들이 봤을 때도 이 종합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마지막이니까 중복을 피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일자리창출평가 시상금입니다. 어떠한 실적으로 어느 팀이 시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내역서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있습니다. 본청 실·국하고 시·군을 평가했는데,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떤 실적으로 혹시 자료를 받았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도 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었느냐 그 수치가 나오는 정량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국이라든지 시·군에서, 군 단위는 구미라든지 포항은 일자리 만들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영양이나 청송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정성평가, 노력이라든지 그러한 지표를 별도로 해서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일자리 말씀하셨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랬는데, 혹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예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게 투자유치와 직접 연관이 있는데요, 소관은 제가 아니지만 투자유치 민선 5기가 22조, 또 지난해와 올해 하면 한 5조 가까이 투자·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소위 말하면 직장을 가졌다, 취업이 됐다는 의미의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사회적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취업도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보면 한 28쪽까지가 일자리창출단입니다. 그러면 혹시 1년간을 실적을 총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까? 양질은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나름대로 크게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당초 이름도 경제과학국에서 일자리경제본부로 바꾸었습니다. 또 일자리창출단 전담부서도 체계도 하나 만들어졌고, 또 지난해 이어서 올해 일자리창출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는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성과도 있는 반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부분은 좀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저희들 노력한 결과가 지난해 정부에서 16개 시·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일단은 1위로 평가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북이 노력한 것을 평가해 준 게 아니겠느냐…

정숙

서정숙위원

지난해 예산이 143억 6천이나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에 비해서 이 효과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만족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행감과 예산을 하면서 일자리창출이 우리 도하고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도청의 비정규직하고 이런 것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계약직, 일용직, 인턴, 보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도 전체적으로 한 1140명…

정숙

서정숙위원

예, 경상북도지자체, 교육청까지 하면 이 자체가 전부 이 팀의 실적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169억으로 공공근로 3개월짜리를 한답니다. 이것도 일자리창출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도 하나의 임시적인 일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단’ 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혹시 마음에 드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3개월짜리, 몇 개월짜리도? 창출이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다만,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츰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름은 계속 창출로 가는 거고? 혹시 지사님 일자리창출 공약 때문에 이름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전혀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계속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계속 콤마 찍고 창출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 중복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벤처도 그렇고 바이오도 붙여보면 이만큼 똑같은 겁니다. 전부 한방에서 하는 사업만 해도 지금 여기 붙은 것만 해도 5, 6개 됩니다. 그리고 염색공단이라든지 염색에 대해서도 이만큼입니다. 패션에 대해서도 이만큼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이만큼 많이 하는데, 따로 따로 붙인 이유를 한번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사업 같으면 한 염색기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염색공단에 한 3, 4개를 같이 합해서 가면 운영비라든지 공무원들 출장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효율성이 없을까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마 개별 특화센터라든지 연구기관, 나름대로 설립취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설립취지가 있으니까 한 기관에 갈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패션산업연구원만 해도 4개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번에 몰아서 1년 연간계획을 줘서 한꺼번에 가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출장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왔다 갔다 해야 될 시간과 여비라든지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단위사업을 어떤 한 기관이 하지 않고 관련된 여러 기관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중복사항은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6조가 넘는 경상북도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수가 얼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 2만 3000여 명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올해 집행하는데, 이 공무원 수로 충분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산의 충분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도민들이 낸 세금을 저희들이 아끼고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세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력적으로 우리가 너무 과로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들 다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초선이고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결위도 처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도에서 책을 집으로 택배를 보내왔을 때 이 책만 왔습니다. 설명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아, 이것 정말 모르면 가서 공무원들 다 있는데 정말 전문가들, 프로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이 책에 포스트-잇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307에 민간이전입니다. 잠이 안 와서 다 붙여보니까 이만큼 붙였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공무원 전부 민간이전 해주고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갑자기 그게 또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행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군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거버넌스 해가지고 협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공무원 독단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채용도 최소화하고 예산도 민간하고 같이 분담하고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 하신다는 것,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압니다. 알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신 것처럼 전부 한 기관에 중복, 계속하면서 전부다 포스트-잇을 다 붙이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일의 양도 줄일 수 있고, 공무원의 피로도 줄이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한번 포스트-잇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뒤에 지금 아직도 4개 기관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능하면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좀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인데, 이게 작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규모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김종천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훈련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훈련인원을 지난해에 비해서는 수요가 적은 것으로 되어 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지역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인데,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경상북도 도내에 직업학교가 많이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다 파악하고 계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것은 57개 기관이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주로 노동부에서 관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때는 직업훈련원, 또 직업학교가 기능인력 양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전체를 보니까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한 어떤 시책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황파악은 다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 직업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즈음 와서는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이러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미 지역경제발전,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여해 온 비록 노동부에서 관장하지만 다 우리 경상북도에 소재한 학교들인데 이 직업학교를 이용한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면 직업훈련 관련 소관이 원래 투자유치본부에 있다가 내년부터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 그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직업훈련 업무를 저희들이 맡게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요, 일단 직업훈련기관으로 5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이 기관들 중에 일부 기관들에 대해서 훈련을 위탁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저희들이 계속 자문도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사업내용이 도내 지정훈련기관에서 한다고 이래 돼 있어서 제 느낌에 아마 직업학교가 대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지원을 받고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도내 50몇 개에 직업훈련원이 있는데 도에서 8000만 원 지원해주고 기초자치단체에 이 훈련을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참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지역에 가보면 정말 직업훈련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한데, 이것을 뭔가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1개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직업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맡았다고 하시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존 직업학교를 육성하는 문제, 노동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가장 실업자를 위한 기구니까 이것을 육성하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들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에서도 이 학교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과 잘 협조를 해서 하겠다, 평생교육축제도 그렇고 과학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교육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한마음으로 예산을 투자해도 함께 효율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우선 주문을 드리고요. 생활과학교실사업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5쪽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사업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5개 시·군,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칠곡 지역에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취지가 참 좋습니다.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과 체험을 통해 과학기술을 접하고 체험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북돋운다 하는 취지가 우리가 일선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는 시책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내용이 동사무소 생활과학교실,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등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황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학교육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이 문제도 동사무소 생활과학교실이 어느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능력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시 지역에 있는 학교시설, 이미 기 학교에 과학교실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좀 내실 있는, 그냥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하루 행사로 끝날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황남초등 여건을 보고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도…

우섭

최우섭위원

시설 참 잘 돼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가능한 한 시간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118페이지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죠? 내년도에 65억 9297만 원인데, 지금 이것은 시·군별로 특별하게 배정되고 없이 해당이 되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줍니까? 요건이 되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요건이 되면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 하기가 조건이 어려울 때 예비적으로 먼저 경북도에서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거친 다음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정받도록…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건 지역별로 어떤 숫자 한정이 아니고, 그냥 해당이 되면 요건이 되면 해준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됐고. 사업예산서 126페이지, 그다음 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 이것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것은 왔고, 본 위원이 했는 이 자료 일자리본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역하고, 울릉군민 여객선운임 산출내역 제목만 있고 안에 내용물은 없어요. 이것 좀 주시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본부가 아주 새로운 분야로 많이 갑니다. 그렇게 가다보니까 성공하는 그런 사업은 별로 빛이 안 나고 못 하는 사업이 자꾸 또 부각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길, 불확실하고 어두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잘 찾아가셔야지 성공한다 이거죠.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이 아주 전통시장에 대해서 맥을 잘 짚어주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지금 재래시장, 관련법규가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 법률이 특별법입니다. 1997년 1월 1일에 제정·시행이 되어서 2006년 12월 31일로 특별법이라는 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는데, 10년 연장을 해서 지금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자, 10년 해서 20년간 지금 하는데, 그것은 법 제정취지가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거의 가보면 대도시는 몰라도 일선 경북 도내의 군 단위에도 가면 거의 읍 단위 5일장, 재래시장은 상설화되면서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는데, 기존의 재래시장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거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래시장상인워크숍, 전통시장우수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 및 참가 우수시장 비교견학,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 클린5일장 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정책적으로 잘 접근해야 됩니다. 뭐냐, 기존의 재래시장 이걸 살릴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살리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다시 헐어서 리모델링해서 갈 거냐, 소위 말하는 아케이드를 해서 갈 거냐, 아니면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대구에 가면 두류시장입니다. 대구에 가면 서문시장, 만평시장, 그다음에 방천시장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아케이드, 주로 대구는 아케이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비 받아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오게 되면 옵션이 있습니다. 소유주 10% 부담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10% 부담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또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북이 대구보다 조금 앞서 가는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문제 제기 및 제안하는 것은 각 지금 재래시장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지금 구미라든가 칠곡, 왜관 이런 인구밀집지역은 명맥을 유지하면서 아케이드 사업이 다 끝나고 리모델링 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 명맥만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것 그냥 시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동네 점포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그래 해서 살릴 수 있는 시장 같으면 소유주들한테 10% 부담을 좀 시키더라도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약목에 재래시장 5일장 같은 데 외지인들이 와서 다하고 기존에 있는 점포를 가진 분들도 같이 하고 ‘장’ 이라는 명목은 유지하는데 한번 초대를 해라, 우리 군의원, 도의원, 전문가 초빙해서 이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의회보에도 재래시장 정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고를 싣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분류를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시장은 과감하게 살려줘야 되고, 또 그냥 내버려 둘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한번 해야 되고.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법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률이 2016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주차장, 아케이드, 장옥개축, 편의시설 이래 되는데, 리모델링도 물론 다 들어가고. 이 한도 2016년 같으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국비는 최소한 2년 전에 올라가야 그게 국비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우리가 지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관계 법률도 보고 시장분류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명확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본 위원이 올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일부 그동안 공감도 하고 또 현재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다음 각종 농어촌공영버스, 공항버스 이런 결손에 대해서는 예산은 한번 지원이 가면 일몰제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줄일 수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인데, 잘 검토를 해서 잘 가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자료로서 홍진규 위원님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SK케미칼인데, 안동백신공단 투자기업 입지보상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업체보다도 이게 공정이 어느 범위까지 와 있습니까? 설명서 126페이지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33%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부지 입지지원금 2011년도에 1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도비10억.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집행 중에 있고, 현재 부지확보는 다 되고 있고 건축이 되고 있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 지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추구가 제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윤이 추구 안 되고 이래하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게 기업이거든요? 삼성자동차가 성서에 들어와서 대구시가 이용만 당하고 끝이 났지 않습니까? 지역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혜택은 다 받고 갔거든요. SK케미칼은 아주 배관설비라든가 의약품, 아주 명품 의약품을 제작하는 아주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윤을 추구해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내가 공직 생활이 평생 가야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 확인절차 없이 가다가 대충 대충 “주라고 하니 이렇게 주는 구나.”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앞으로는 그것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있는 한, 도에 의원으로 있는 한 과거에 집행을 잘못해서 이래 해서 현직에,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증인도, 경북개발공사 출연관계 때문에 증인신청도 하고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이라 하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도 유념하고 있고요, SK가 이제 111억을 투자했습니다. 50명 채용되었기 때문에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내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동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감사하고, 164페이지에 보면 LED교체사업, 교육파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하고 지역에너지절약사업하고 자꾸 분리를 해 놓았어요, LED사업이. 165, 또 166페이지 가면 LED교체사업 하면서 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 효율화 관련 법령에 보면 LED사업을 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이 되고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정액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지원되고 있죠? 그 관계를 잘 봐서 업자들이 이제 로비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미리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설치비가 기존의 방식하고 설치비가 상당히 비싸요. 한 서너 배, 네댓 배 될 것이에요. 그래서 효율은 한 70%이상 낫죠. 나은데 이것을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하느냐? 초기투자비가 많다 이거죠. 기존에 대구시내 아파트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되는 그것을 감안을 하고 입찰을 보내더라도 그런 것을 관련법을 충분하게 습득을 해서 하셔야지 교육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되는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무조건 예산만 수립해서 교체를 해라,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 설비가 조명이 수명이 다 되고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때는 LED사업으로 가 주어야 합니다. 기존에 멀쩡한 것을 다 버리고 LED사업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164쪽에 나오는 LED교체사업은 도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하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6쪽에 있는 LED교체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되는 시·군이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제 페이지가 어디에 나오는데, 가로등도 지금 우리가 뉴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가로등에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가로등이 어느 가로등이 나갔더라, 불이 꺼졌더라, 면사무소에 신청하고 군에 신청하고 도에 신청하고, 이런 경우는 도에까지 오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그것을 넘버링 다 해서 어느 가로등이 지금 불이 나갔다, 통제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여기 되어 있던데, 아마 LED로 가면서 가로등도 그런 형태로 가 주었으면 싶고, 그다음에 171페이지 도시가스요금산정용역, 기존에 보면 시간관계상 다 따지고 싶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관련법규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일선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계획과 관련법규가, 법령을 근거법령은 반드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러이러한 법령에 따라서 간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법령이 없더라도 행정의 어떤 하나의 이론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거로부터 관례대로 이래이래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런 반드시 법적 근거, 이론적 근거를 반드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재래시장 및 성장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간다, 이런 것은 법적근거 아니면 이론적 근거 행정 근거를 반드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시·군에 나갈 때는. 나가는데, 도시가스가 지금 이제 이것 도시가스 회사에 맡겨 놓아서는 보급 확대가 어렵습니다, LPG, LNG로 가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시가스가 바로 인접지까지 LNG가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인접까지, 또 북삼면 아파트 인접까지, 면·읍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이제 바로 옆에 두고도 LNG로 못 쓸 때 그러면 도시가스 회사에 맡겨야 할 것이냐? 그 설치비를? 우리가 상하수도라든가 상수도나 이런 것은 이제 인입자부담원칙 하에서 지원이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다 이런 형태로 가는데, 다른 사업은 전부 다 뭐, 막스프랑크연구소 뭐, 바이오산업연구소 돈은 막 쏟아 부으면서 주민들하고 생활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도시가스 LNG 공급하는 데는 경북도가 지금 먼 산만 보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일반 구하고 같이 도시가스 회사하고 보급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전부 다 현재까지 먼 산 보고 있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지역 같은 경우도 원래 당초 계획은 도시가스공급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저희들 수차 건의도 하고 대정부 촉구도 하고 해서 지금 빨리 조기에 한 2년 정도 앞당겨져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일정권역은 도시가스회사가 지금 현재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독촉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도시가스요금 산정할 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요금이 LNG하고 LPG하고 약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 LNG를 보급 확대하도록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혜택을 누리는데 시골 같은 데, 면소재지만큼은 LNG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점을 좀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시간관계상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이것은 어떤 내용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성규

윤성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성규

윤성규위원

작년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제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희들 서면자료로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서면자료 좋은데,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것은 기억하고 오시고 답변하실 준비를 하셔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도내에 여객자동차가 몇 대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050여 대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정확합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정확하게 1055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1055대.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농촌지역에 특히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 고령자들이, 이런 표현이 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네 발로 올라가다시피 차에 오르내립니다. 그렇죠? 그런 노인들을 보면 성실한 기사님들, 친절한 기사님들이 대부분이어서 잘 모시고 하는데 개중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간혹 있어요. 또 주·정차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간 좀 늦으면 회차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회차 한다든가 이런 저희들 민원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식 고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과연 우리 도내에 자동차 1055대 그것도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고발조치 내지 적발도 할 수 안 있습니까? 이것 할 수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세입부분에 제로가 되었다면 본 위원은 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로 잡아놓고, 올해 또 보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0만 원만 잡았어요? 작년에 세수가 얼마예요? 올해 2011년도 이 때까지 한 것?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여기에 예산 달라고 하고 예산 짜고 있습니까? 과태료 10만 원 부과할 수 있다면, 1년 내내 1055대에 대해 1년 내내 한 것이 10대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바로 답변하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답변해 보세요.

총액이 얼마예요? 올해 2011년도에 적발해서 과태료 한 게 얼마이고 또 훈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 적발건수가 얼마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등등 할 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려면, 본 위원이 소속된 게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예산을 내년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살림살이 예산을 짠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세세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또 우리 도민들을 상대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통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오셔야 하지 어떻게 그런, 불성실하게 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에 보면, 대중교통운송사업재정지원 92억 5161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92억 4361만 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위에 대중교통운송사업 여기는 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말씀이신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위에 대중교통운송사업.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이제 그 밑에 시외버스운송사업 8개 시외버스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8개 시외버스 업체 중에 우리 경북고속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1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억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장

나머지는 7개 시외버스 업체에 나누어서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준에 따라서…

종천

김종천위원장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저희 지역구에 관한 사항이라서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지역구인 영주에 동서울 가는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한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 8월 1일부터 고속으로 운행이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영주만 30%가 인상이 갑자기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영주만 유일하게 동서울 가는 고속버스가 이렇게 30% 인상이 갑자기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직행버스 운행거리 100㎞ 이상, 고속도로를 60% 이상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게 되었었는데요, 저희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자, 본부장님, 이 법 개정이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영주만 그 법에 적용이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다른 노선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른 노선은 지금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동시에? 어느 곳에 시행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영주～동서울 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것 왜 영주만 되어 있어요, 굳이? 다른 지역도 그렇게 많은데 동서울 가는 게 영주밖에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그 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장

업체가 신청을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신청을 하고 지금 우리 도 민생경제교통과에서 우리 도가 업체편입니까, 우리 도민편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도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가 그 법에 의해서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국토해양부에다가 이렇게 인상을 해 달라고 도에서 바로 올렸어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민원서류 같은 경우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8근무시간 내에 처리부서로 이송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자, 적어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영주 한 군데만 그것도 인상폭을 30%, 기존에 1만 4300원 하던 버스요금이 어느 날 갑자기 1만 8700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영주 한 군데만, 그런데 그 업체에서 신청하고 하루 만에 전혀 고민한, 검토해 본 흔적도 없이 하루 만에 국토해양부에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맞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8시간 이내에 이송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종천

김종천위원장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8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고 법령이 개정될 것을 알고 영주에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업체하고 사전에 이렇게 시행이 되었을 때 영주사회에서 어떤 동요가 일어날지 예측을 못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부장님, 똑같은 길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영주와 안동이 40㎞ 거리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영주는 인상이 되어서 1만 8700원에 영주시민들은 서울을 가야하고 안동시민들은 기존 1만 5700원으로 40㎞가 더 먼 데도 불구하고 1만 5700원으로 서울을 갑니다. 영주시민들 동의하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그 이후에 국토부라든지 업체하고 해서 현재는 기존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 노력을 도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지금 시정이 된 게 도에서 노력해서, 도 때문에 시정이 되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뭐, 여러 부분에서 다 같이 노력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적어도 우리 영주시민들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앞에 선 지도자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워 했는지는 본부장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도에서 적어도 위에 상위법이 그래서 그랬다 하더라도 도에서 노력한 흔적은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8시간 내에 국토해양부로 서류이송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사전에 업체와의 그런 정보를 알았거나 법 개정을 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먼저 영주시와 협의를 했어야 하고 그런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신청한지 하루 만에 전혀 고민한 흔적도 없이 바로 국토해양부로 그대로 이송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상북도 해당 국이나 해당 과가 도민의 편이 아니라 업체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은 큰 틀은 이제 도민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노력한 것은 제가 압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영주에 한번 출장오신 적 있어요?

당연하죠. 영주 현장에는 뒤에 계신 우리 백병일 사무관께서 수차례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하고 제가 통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담당과장님이 직접 한번 와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주시의회, 아마 뒤에 계시는 백 사무관은 잘 아실 겁니다. 영주시의회, 영주시에 관계자, 시장, 지역 국회의원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곤혹스러웠는가를… 전국이 동시에, 아니면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 동시에 서울 가는 동서울 요금이 동시에 인상이 되었다면 영주시민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많은 노선 중에서 유독 영주에서 동서울 가는 그 한 노선만 무려 30%를 갑자기 기습해서 인상하면 그 시민들이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더욱이 한 가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고속형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기존에 서울 갈 때는 보훈대상자들이 할인혜택을 봅니다. 이게 고속형으로 되고 나니까 보훈대상자들의 혜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 보훈단체에 불려가서 얼마나 항의를 당했느냐 하면, 그 양반들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반 고속형으로 되었을 때는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보다가 고속형으로 되니까 혜택을 못 보니까 그 양반은 인상 폭이 네 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국토해양부 위원이고 해서 노력하고 장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일체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것이죠, 본부장님 어때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영주시민들은 이렇습니다. 인상하는 것 좋다, 경상북도 내지 전국에서 다 같이 동시에 해 달라. 왜 유독 영주만 하느냐? 영주가 무슨 미운털이 박혔느냐? 그리고 30%라는 인상은 우리 서민경제의 지금 물가인상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버스요금이 어떻게 한꺼번에 30%가 인상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버스하고 우등버스하고 이렇게 분류해 놓고 일반버스는 거의 폐차 직전의 버스를, 그것도 시간대에 안 맞는, 승객들이 가장 안 타는 이런 시간대에 고물버스를 배차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새로 신차라 그러면서 자기들 황금노선시간대에 배차를 시켜놓고 선택의 폭을 좁혀놓았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언젠가는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면 경북에서 동서울 가는 전 지역의 노선을 한꺼번에 인상을 시켜주시든지 그다음에 인상 폭도 30%는 너무 과하다, 우리 정부에서 시책하는 물가인상폭과 대비해서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인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것은 우리 영주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한테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각별히 본부장님이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금 심지어 영주에서는 그동안에 인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라고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행규칙 재개정도 요청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미래전략기획단·환경특별관리단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미래전략기획단·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과 총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어제 30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관계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담당사무관이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뽑아보니까 총 올해가 1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2009년도에도 시설비로 3억 45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도에 4500만 원, 올해 6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2년도에도 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운동장배수로, 또 시설물 방수, 도색, 또 강당주변 바닥정비, 비가림시설, 잔디밭 복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건물이 32～40년이…

진현

박진현위원

예, 32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이 8대 때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감사와 또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자, 원장님 물론 교육생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데, 지금 도청이전이 2014년 되면 이전이 되죠? 2014년 7월이 되면 도본청과 의회가 지금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와 본청들도 사업소들과 우리 직속기관들도 이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년, 4년 이후에는 이전을 해야 할 이런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너무 낡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들은 3～4년을 쓰더라도 당장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바닥정비공사 이런 것들은 당장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자, 주요사업조서 6쪽, 운동장 배수로 및 주변정비공사 2008년도에도 이것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2008년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안 했는데 아직까지, 그 때도 예산 설명할 때 홍수나면 큰 일 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비 왔는데도 아직 이상 없었어요. 지금 공무원교육원 떠내려간 것 없고 또 옆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민원인 3년 동안 잘 참고 지내고 있는데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당장 올해 8월 3일에 시우량이 40～50㎜가 와서 그 운동장 주변에 있는 민간 네 채가 운동장에, 그 바닥에 물이 차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급하게 비가 그친 당일 날 모래주머니를 쌓고 그 다음 날 바로 시멘트로 임시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막아놓은 상태인데, 지대가 민가 쪽이 낮기 때문에…

진현

박진현위원

민가 쪽이 낮아서 물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6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하느냐 이것이죠. 안 그래요? 그리고 9쪽 잔디밭 복토공사 이 부분도 해야 합니까? 올해 이것 안 하면 잔디 다 죽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 시설은 다른 데 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가꾸어야…

진현

박진현위원

제대로 가꾸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이, 지금은 앞으로 그 지역은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개발지역으로 변경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잔디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예산을 쓸 때 잘 생각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원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식당 작년에 다 리모델링 하셨죠? 했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이번에 하려는 것은 식탁하고 의자하고…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요, 식당을 리모델링 했죠? 안 했습니까? 식당 리모델링 올해 안 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한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진현

박진현위원

예, 제한적으로 했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올해 테이블하고 의자 구입하는데, 테이블 한 개에 2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의자 8만 원. 이것 어떤 의자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장탁자하고 의자가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의자 한 개에 8만 원짜리 의자, 물론 식사를 편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또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1년 안에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가 생겼을 때 이걸 과연 재활용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옮기더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진현

박진현위원

’95년도에 구입했는데, 8만 원짜리 의자가 어떤 의자예요, 8만 원짜리가? 여기가 호텔입니까? 교육원이 호텔이에요? 본 위원이 물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8만 원짜리 의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원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것은 위원님께서 8만 원짜리 의자를 공무원교육원 식당에 넣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물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건에서 의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의자…

진현

박진현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8만 원짜리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그 내용을 찾아서 저한테 내일까지 그 실물은 안 되고 사진으로 찍어서 모델을 가져다 줘 보십시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오전에 계속 쉬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고맙습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현재 829명이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829명 중에서 올해 보니까 차량도 구입해야 하고, 또 학생들 외지인 학생들한테 통학할 수 있는 버스도 지원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데 보니까 총829명 학생 중에서 경북학생들이 476명입니다. 그리고 뭐, 강원도부터 우리 전 시·도의 학생들이 약 43%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476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홍보비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북도립대학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설립목적에 맞게 앞으로는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경북도립대학은 정말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 또 다문화가정, 또 조손가족 이런 분들에게 사회적 교육을 받기, 대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우리 도가 대신 교육을 시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경기도, 대전, 부산 이렇게 많은, 왜 우리 경북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그 교실이라든지 이 시설을 만들어 놓는데 외지 학생들이 와서, 물론 대학인원 정원을 채워서는 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경북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고, 또 우리 경북도립대학은 그야말로 우리 도에서 하는 대학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다문화가정에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됩니다. 앞으로 2～3년 이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나옵니다, 2세들이. 그 부분들을 누가 할 것이냐? 그 가정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북도립대학에서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정말 그런 학생들, 또 보육원에 있던 학생들, 정말 소외계층 학생들을 우리 경북도립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도지사님 큰 직인하나 찍어서 추천서 쓰셔서 각 회사, 기업체, 연구원에 보내주면 그것이 바로 경상북도를 살찌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정말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우리 도립대학이 설립된 취지를 100%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도민의 자녀들을 입학을 많이 시켜서 그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잘 가르쳐서 취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 대학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진현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그와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전적으로 동감하시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지금 저희들 현재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방학이 되면 저희들도 이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경북도내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면 올해 경상북도 예산이 내년도 2012년도가 6조 1300억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지금 829명 학생들이 경상북도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입학을 했다 했을 때도 1년에 17억 정도만 예산을 더 경북도립대학에 주면요, 우리 학생들 무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도 도립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취업을 하게 되면 경상북도가 훨씬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상북도립대학이 지금 현재 부지하고 건물이 있는 곳이 약 3만 4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있는데, 이 선 안에 있는 전체적인 선 안에 있는, 빨간 선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도 교육청 소유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앞쪽에 황색 선으로 있는 것 운동장은 경상북도 소유이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북도립대학이 여기에 2005년까지는 교육청에서도 그냥 사용승인만 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 안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또는 철거를 해야 한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 건물 하나도 안 지을 겁니까?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도 한 3층 정도는 건물을 하나 지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전망하는데 앞으로 지으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건물지어서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해 주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철거 하겠다 하면 철거 해줄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철거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저희들 대학의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제 2009년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시에 이 부분을 건물을,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건물하고 이렇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냈을 때에 금액이 약 4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지났는데 2011년도에 했을 때 예천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한 10억 정도 올라갔을, 3만 3000평에 약 5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2～3년 더 올라가면 이게 20～30억 더 올라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립대학의 발전방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해 가지고 경북도립대학 활성화 방안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도에서도 이 부분은 그렇게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하는데 문제는 전체가 한 50억 되니까 단기에, 한번에 매입하기는 좀 도 재정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2～3년에 걸쳐서 분할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총장님, 이런 부분도요, 하려면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 지금 교육청 땅에,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에 건물 짓고 사용하고, 지금 현재 총장님이 아무리 시설현대화 이런 걸 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우리 총장님이 많은 저걸 기울여서 이 부분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것이 우리 땅을 사놓으면 우리 경북도의 재산가치가, 땅 투기는 아니지만 2년 전에 샀더라면 지금 10억 정도는 땅 값이 올라가고 우리 도의 재산이 더 불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입대체경비 이것에는 지금 교육생의 소속기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교육생들에게 부과해서 받아오는 금액이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전부 다 뒤에 보면 수입대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외래강사, 중견간부, 교재구입, 사이버위탁 전부 다 현장부분까지 다 수입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이 뒤에 다 써야 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경비 전체를 산출해서 그중에서 시·군에서 부담할 금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수입대체금액은 받은 대로 100% 제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위탁이 있습니다. 위탁은 경비가 우리 도 경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위탁은 이제 우리 도 경비로 해서 민간기관 등에 위탁을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 경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교육원에 교수가 몇 분이시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전임교수는 공무원이 두 명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두 명밖에 없어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전임공무원이 교수가 두 분밖에 없는 걸 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최고 많이 있었을 때는 7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정원 3명에 현원 2명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제 말은 일곱 명, 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곱 명, 두 명 가지고 이 교육생이 1년에 연간 몇 명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1만 명 정도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일곱 명이 1만 명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주로 민간 외래강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일곱 명, 두 명의 교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교육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민간에도 앞선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전임으로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경상경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몽땅 위탁을 주면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위탁을 주는 것은 가치관 교육 등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실제로 위탁을 울산시가 지금 거의 교육원을 두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쩔쩔 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에서도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해 보니까 실제로 안 되고 해서 다시 그 분들을…

정숙

서정숙위원

교수님이 분명히 훌륭하실 텐데? 그 교수님이 국가관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공직관이라든지?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학교교육에 치중을 하고 공무원교육에 치중을 안 하면서, 또 가치관 교육 같은 것은 아무래도 한쪽으로 편중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가 이 자체에서 위탁 주는 것은 여기 직원 교수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주는 데는 그러면 우리가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달성이 안 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경남이 그렇고 전남도 2012년까지 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담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보면, 유명강사초청 특강이 있습니다. 보면 20회 해 놓았는데 250만 원씩 나갑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저 위에, 물론 서울에서 잘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250만 원 같으면 거의 연예인 수준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금년도에 실제로 외래 유명강사들은 전국적으로 서울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했지 우리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와서 상당히 교육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 자체 교수들이 시험도 출제할 수 없을 정도 같으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존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임교수요원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옮겨갈 기관이라는 이유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수입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다 제로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초청특강하고 외래강사 시험 출제해야 하고 그러면 이 존재이유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존재이유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이 아까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또 특별한 존재 이유가 더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직무교육의 경우에도 그것을 대학에 보냈을 때는 이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때는 이론 플러스 사례교육 이런 것들을 현지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실무 교수들 외에 연구소 등 실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훨씬 공무원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위탁 주어 놓고 우리 그런 교수가 위탁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면 안 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비용이 증가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 교수가 그것을 교육을 맡을 경우에는 연봉 7000, 8000 이렇게 되는 교수들이 그걸 맡으면 용역비에서처럼 단가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위탁 다 나갑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 교육원에서 하는 과정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물론 자료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전부 위탁 다 주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수입대체로 다 하는 것 같으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위탁을 100% 주는 게 아니고 공동운영으로 하게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공직관도 있어야 하고 국가관도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교육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재삼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입니다. 경도대학 올해 신입생 입학률이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에?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금년 3월 1일에 신입생 입학할 때는 112%, 정원의 112%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2009년도나 ’10년도는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2010년도가 108%, 2011년도가 112%, 2009년도는 98% 그렇게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게 되는데도 지금 도에서 계속 예산을 보면 6억, 7억 계속 나가야 합니다. 학생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모집률이 모자라서 그런데, 도립대학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도에서도 예산투입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모집률은 지금은 100% 넘기 때문에 모집률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비가 도에서 올해도 7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7억도 지금 모집이 이만큼 되는 것 같으면 등록금도 있고 하니까 꼭 예산을 도에서 지출을 해야 합니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나가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주로 해외연수 같은 것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게 연간 5～6억 됩니다. 거기에서 학생들 교육시키는 부분은 교과부 국비지원 받아서 대부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7억이 나가야 하는데 이 7억의 지출내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죄송합니다마는 7억…

정숙

서정숙위원

올해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7억입니다. 7억 1112만 원…

종천

김종천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7억이 아니고 70억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70억.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것은 주로 인건비,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자재구입비, 그다음에 실험·실습비, 각종 운영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등록금으로 운영비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등록금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안에 뭐…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금으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가 지금 서울처럼 반값등록금도 아닌데도 충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사실 저희들 대학의 등록금은 기존의 사립대학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에 윤성규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2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경북 혼 살리기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하기에 경북의 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국토수호정신과 또 문화주권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방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공론화되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작년도에 대경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그 때 네 가지 정신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말씀이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글쎄요, 이게 이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가 공인하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비정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화랑정신 그다음에 문화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문화주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결과를 보고 내지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묻는 이거는 교육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나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다섯 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의 고급간부로서 도의회하고도 한번 협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상임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립이 어느 정도 되어서 도민들이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경북 혼이라는 것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지 공론화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경북은 이런 혼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고 필요한 의견수렴 절차를 좀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곁들여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오늘 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대신 답변하실래요?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답을… 저는 어제 정부 발령에 따라서 우리 고향 경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도착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묻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미숙한 것은 담당사무관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인사발령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좋게 생각하고요, 미래전략기획단의 자료에 보면 43쪽에 사업설명자료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위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경북정체성 홍보물제작 홍보 1500만 원입니까? 아, 1억 5000, 또 민간경상보조 하면서 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하고, 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묻겠습니다. 경북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것이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랑정신, 그리고 선비정신, 호국정신, 그리고 뉴새마을정신, 21세기에 맞는 새마을정신, 문화주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체성이 어느 정도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단장님.

용환

윤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 예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준다든가 등등 공청회를 연다든가 하는 준비 그것은 필요한데 벌써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하든지 홍보를 해야 될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준비단계가 전혀 없는, 준비단계 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또 어떤 세미나 열겠다든지 공청회 열겠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업…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는 걸로 전제를 해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하고 더군다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말이죠, 경북정체성 바로알기 교육사업을 하겠다, 이것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이것 역시 앞에 교육원장님 말씀같이 이런 내용을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공론화된 정립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같이 물어봅니다.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신중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규모가 한 28억 정도 됩니다마는 전체 우리 도청 예산안 6조 1357억에 0.04%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R&D사업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 가면서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예산의 과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과정을,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왜 2억이냐 1억이냐, 1000만 원이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체성이라든가 혼이라든가 이게 공론화… 정립이라고 하는 게 대외적인 공포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물 제작까지 간다, 이걸 또 알리기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은 너무 앞서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교육원장님.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청사 용역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7100만원이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1억이 되었습니다. 몇% 상승했죠? 이렇게 많이 대폭 상승된 요인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성규

윤성규위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래 본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필요하면. 위원장님.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운두

김운두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운두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2월 달 되면 청사 용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합니다. 금년도에 적용할 원가계산이 지난해 1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원가계산은 한국산업 관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나왔는데 예산이 지난해 한 8000만 원 정도 계상…

성규

윤성규위원

용역을 언제 하셨다고요?

운두

김운두교육지원과장

지난해 연말 12월 달에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난해 2010년 12월 달에 해서,

운두

김운두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1년간을 청사용역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원가 계산 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등등해서 1억 원 정도가 원가계산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8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경쟁 입찰을 붙여서 용역을 계약을 체결한 게 7004만 원입니다. 해서 올해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달도 곧, 내년도 청사용역에 따른 원가계산을 곧 의뢰하겠습니다마는 1억 원 이상이 안 나오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예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도 행정을 보실 때 각종 위탁이라든가 자체사업이라든가 해서 용역결과를 100% 예산 집행한 예가 많습니까?

운두

김운두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용역결과는 존중…

성규

윤성규위원

존중은 하되 그걸 참고로 하긴 하되 100% 같이 집행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두

김운두교육지원과장

원래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이 절약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주지는 못합니다마는,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재료비도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년 한 1억 원 정도의 용역을 체결하면 적당한 그런 금액인데 실질적 70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여기에 계상 했다는 말씀이죠?

운두

김운두교육지원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원장님, 34쪽에요. 현장학습 차량임차 관계입니다. 도내 북부, 중부, 대구근교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80, 80, 30회 해서 190회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 보면 약 1만 명이 1년에 교육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연 인원이 그렇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연 인원 1만 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걸 보면요, 약 190회가 나간다는 거거든요, 토털. 그렇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1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을, 문화체험과정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체를 나가고 또 그 과정 속에 여러 번 나가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보통 재소하게 되면 1일 평균 재소자가 몇 명쯤 됩니까, 그 안에.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많은 것은 한 80명, 한 4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40명에서 80명, 1대 아니면 2대쯤 돼야 되겠네요, 그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190여 회 같으면 일요일, 토요일 빼고 나면 매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1개 과정이 4, 50명을 하면 실제 하루에 한 400명씩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지적하신 청사 청소용역비와 지금 차량 임차도 마찬가지지만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도 원가계산 나온 것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창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연수원장님, 경북의 혼 살리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 간 거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4개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낙동강 탐방 같은 경우는 새로 되는 게 맞고, 전통문화 체험과정이 있고 혼이 있는데, 전통문화 체험과 혼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전통문화 체험과정을 어떤 교육이고, 그게 9600만 원. 그다음 혼 살리기 위탁교육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줘보십시오, 전통문화 체험과정은 어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전통문화 체험과정은 우리 3대문화권 해 가지고 불교 신라문화권 경주하고, 유교문화권에 안동·영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야문화권에 고령 등 하는 현장의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시·도 공무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는데 타 시·도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지금 혼 살리기 위탁교육도 현장체험 아닙니까? 이것은 앉아서 이론 교육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병행을 하게 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 체험도 3대문화권이면 호국, 새마을, 화랑, 문화주권 선비, 화랑하고 호국 이게 다 신라문화고, 선비는 유교문화인데 이게 거의 중복 안 되겠어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특히…

찬걸

전찬걸위원

하여튼 간에 이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어떤 과정으로 편성 되어서 하는지, 그리고 영어마을 체험과정 같은 경우도 위탁인데 사이버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도 5000만 원 올라와 있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영어마을하고 사이버 외국어과정하고, 이게 과정이 달라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1억 5000만 원…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 외국어과정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회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영어마을 체험과정은 4박 5일 과정으로 숙식을 하면서 실제 완전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교육생의 대상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사이버는 그야말로 자기 업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어마을 체험과정은 경북…

찬걸

전찬걸위원

하여튼 교육대상이 다르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 현황에서요, 정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파견 나가 있네요, 그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위탁교육 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상북도공무원을 파견해서 외부로 교육시킬 때 공무원연수원으로 인사발령 내서 거기서 나가서 그렇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도에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속을 공무원교육원에 두고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소속을 공무원교육원으로, 그러니까 교육 1년 과정이나 6개월 과정 교육 가게 되면 인사발령을 교육원으로 내죠? 여기서 교육 들어가고 이런 과정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이 인원은 교육생을 파견하는 것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니, 우리 도청공무원 중에 5급사무관이 교육을 간다, 1년 짜리 교육을 간다 하면 교육원으로 인사발령을 내서 거기서 교육 갑니까? 아니면 교육원 안의 자체 인원이 이렇게 외지로 파견교육 나가서 인원이 이렇게 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 인원은 지금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에 2명이고, 파견은 순수하게 업무 수행하러…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교육원 직원인데, 교육원에 소속이 되어 있던 공무원인데 외부에 위탁교육이나 파견교육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결원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파견교육이 아니라 업무를 하러 갑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업무를 하러?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여기 보면 공로연수 및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면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파견근무를 가는 인원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게 그럼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그런 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행정공무원은 본청에서 그쪽으로 나가야지 왜 공무원 쪽에서 파견 그쪽으로 나가죠? 공무원연수원하고 여수엑스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전체적인 본청 차원에서 인력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마 균형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본청에서 파견을 바로 시키지 못하니까 교육원으로 인사 내서 거기서 파견 나갔느냐, 간접적으로 나갔느냐 아니면 교육원 직원 중에, 정식으로 있는 직원 중에 파견 나갔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본청에서 나간 인원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본청에서 파견을 바로 못 보내니까 교육원으로 인사명령을 내서 교육원에서 파견 형식을 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직접적으로 가냐 간접적으로 가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이해되는 분, 인사 쪽에 담당하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보세요.

운두

김운두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운두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나가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교육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가느냐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의 인사 수급 정책에 따라서 인사정책에 따라서 본청에서 직접 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 교육원에서 직접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청도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파견을 나간 직원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교육원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우리 교육원으로 간접적으로 교육원에 발령을 내서 파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의 인사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교육원에서도 때로는 파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빼고 파견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여기 공로연수 및 파견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5명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5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주로 어디로 파견 나갔습니까?

운두

김운두교육지원과장

주로 여수박람회라든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경주문화엑스포에도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 그래요. 공무원연수원에서 엑스포 파견 나간다 말이에요. 차출됐던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운두

김운두교육지원과장

예,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차출도 될 수 있는데 정원을 두면서…

찬걸

전찬걸위원

일반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나 이런 분은 아니죠?

운두

김운두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직원들, 우리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복되는 것 같지만 대상이, 궁금한 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영어마을 체험과정을 위탁교육을 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거는 저희들이 희망자를 지원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 내에 근무하는 어떤 공무원이라도 신청을 하면 해 준다, 그러면 많으면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업무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제일 우선시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이것은 영어마을 체험과정은 영어가 되는 사람이 가는 거죠?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는 사람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기본회화 정도는 가능해야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가고 싶다고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예를 들어 토플 몇 점 이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담당업무가 외국인하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특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회화가 가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관련 있는 자가 우선시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글로벌 리더양성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또 의문입니다. 요즘 글로벌리더는 대학교 입시에 보면 수시전형에 글로벌리더 모집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교육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우선 글로벌리더의 자질을 소통, 창조적 정신, 융통성, 이런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근면과 자주 함양을 위한 셀프리더십이나…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아뇨.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시키느냐고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도하고 시·군에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요즘 지방의 세계화, 글로벌시대를 앞장서서 일할 그런 사람들을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7급 이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글로벌리더를 양성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근무한 지 10년 되어 버리고 나이 들어 버리고 한 사람은 글로벌리더가 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신입 채용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글로벌리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40대 이런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교육 아닌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우선 신입 같은 경우는 고시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오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령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교육과정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은 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양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육을 하더라도 질을 높이는 교육이 돼야 되고, 이게 가서 참 좋았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사역 가듯이 그냥 가야 된다고 하니까 뽑혀나가고 밀려서 나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100명을 하는 게 제대로 되겠나 싶기도 하고, 예산이 오히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가 일반 서울에서 하는 교육은 보면 근 100만 원에 가까운 수준의 돈을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1인당. 알고 계시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걸 가짓수를 늘려가지고 양을 늘리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지금 24만 원 1인당 해놓은 것 외에 본인부담을 한 16만 원 정도해서 그렇게 알차게 시킬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교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대학에 평생교육원장 참석 하셨나요? 평생교육원은 각 대학교마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피교육생을 불러서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31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게, 간판만 평생교육원이라고 붙여놨지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총장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사실 홍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지금 평생교육원을 작년 연말에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이래서 대학이라 하는 간판을 붙이고 난 다음에는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평생교육원을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에서 농민사관학교과정, 이 과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과정이라든지 취미·교양과정,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학교도 다릅니다. 사립대학교들은 아주 열심히 영업을 합니다. 평생교육원장이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한다고요. 어쨌든 평생교육원이라는 간판을 붙였으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비도 안 될 것 같아요, 3100만 원 가지고. 교재 만들어야 되죠. 산출근거를 보니까 강사료 4만 원에 65시간 10강좌 2회 50% 했는데, 4만 원은 시간당 강의료란 뜻이겠고, 65시간은 어떤 기준입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는… 한번 강의를 하면 한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65시간은 이해가 안 가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과정이 몇 개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1개 과정이 일주일에 한 2일정도 여기 와가지고 한 두 시간씩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과정이 되고 기간이 또 몇 달 동안 걸리고 하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강좌당 65시간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10강좌가 너무 무리 아닙니까? 10강좌가…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전공계열이 좀 많은데 이것 다 들어가도 10강좌밖에 안 되겠는데, 물론 학과 이걸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앞에 사업내용을 잘 적어놨습니다.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강좌개설 운영’ 이렇게 해 놨거든요.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여기 외국어강좌는 온 전신만신에 외국어강좌인데 이게 무슨 차별이 됩니까? 외국어 배우려고 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가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시작한지가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오히려 평생교육원에 강좌를 하려면 응급구조, 피부미용, 오히려 이런 게…. 방송연예 코디, 이런 것이 차별화된 평생교육원의 강좌 프로그램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남들 하는 것 이것은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올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3100만 원 형식적으로 간판 달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 한 10배 돼도 3억 1000만 원 해도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3100만 원 가지고 그냥 평생교육원 간판만, 나무간판만 하나 붙여놓고… 직원은 원장 하나에 직원 한 명이네요. 이게 무슨 교육원이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하여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보완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학생들한테 수강료도 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어쨌든 한번 지켜볼게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들도 지금 학교가 생긴 지, 평생교육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자, 과정을 좀 줄이자…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내실을 기하자는 겁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규

홍진규위원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간판만 붙여가지고, 우리 도립대학에도 평생교육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3100만 원 이건 정말 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자, 다음, 이정도로 하고요. 도립대학 사업명세서 411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비데렌탈 수수료가 800만 원 들어갔는데, 비데렌탈은 왜 이만큼… 각 화장실의 변기마다 다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100%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다 할 계획이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다 할 계획이 아니고 지금 비데를 설치해 놓은 것을 사후관리해 주는 경비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800만 원?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기업들이 와서… 저도 사실 비데 한 번 설치해놓고 나면 사후관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소독을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병균이 있어가지고 아주 위생에…

진규

홍진규위원

변기가 몇 개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100개 정도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100개에 800만 원 같으면 1개 관리하는데 8만 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이건 질의하기도 뭣한데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대구경북그랜드포럼입니다. 이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몇 해째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을 텐데, 대구경북그랜드포럼이면 그랜드해야 되잖아요? 그랜드하다는 것은 쪽수가 많아서 그랜드가 아닙니다. 패싸움할 때는 인원수가 많아야 그랜드인데, 포럼의 구성원이 그랜드해야 됩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그랜드가 되는데, 대구경북그랜드포럼의 조직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대구하고 우리 경북에서 주관이 되고, 대구일보하고 TBC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그랜드포럼의 멤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뒤에 사무관이 답변하세요. 담당사무관 답변하세요. (

규율

김규율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괄기획2팀장을 맡고 있는 김규율입니다. 방금 홍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포럼의 구성원이라 하면 다른 상시 포럼과 달리 매년 우리 대구·경북의 이슈가 되는 그 문제에 따라서 전문가들로 그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대구·경북인데 대구는 얼마를 출연합니까, 이 사업비에? (

규율

김규율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매년 우리 도하고 대구하고 똑같이 1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합니까? 그래서 그걸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TBC에서 합니까, 신문사에서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주최는 대구일보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씩 그냥 대구일보에 주고 거기 행사 맡겨버리는 거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건 민간경상보조로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내면 경상북도가 그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여를 하고 주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구일보가 마치 돈 내서 다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인원 동원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정말 그랜드한 포럼이 되는 게 아니고 조직 동원하는 이런 걸로 갑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냥 행사예요, 행사.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보시고 우리 경상북도가 재정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똑같이 내면 똑같이 지분도 가져야 되는데 경상북도는 돈만 내고 들러리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우리 도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대구경북그랜드포럼을 우리가 대구에 들러리서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보시고 앞으로 그랜드포럼하면 그냥 돈 1억 어디 줄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우리 경상북도가 좀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 실적을 보니까 대구·경북의 선도 산업 육성이라든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대구·경북이 어떠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것인가, 그다음에 대구·경북에 대한 저탄소녹색도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대구·경북의 기반 SOC를 어떻게 구상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는 또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을 어떻게 잘 보전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주로 토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대구경북그랜드포럼을 치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다 뜹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명심해서 내실 있는 정책이 입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의 뜻은 그겁니다. 단장님이 앞으로, 우리가 돈 1억만 줄 게 아니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먼저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이것을 딱 대할 때,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직원이 한 20명 미만 되죠? 한 18명, 19명 되죠? 그야말로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면 경상북도의 싱크탱크가 돼야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물론 내년도부터 지금 성과관리예산제가 도입되다 보니 인력이 한두 명 있고 한데, 지역전략 및 시책개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기구가 만들어진 지 1년 됐죠?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차별화되는 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직원이 19명 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도지사 공약 내 준 것 이것, 현실에 급급하지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데, 용역 의뢰해서 받아온 것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1년 동안에 한 업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사업은 제가 보니까, 조금 전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신경북상생발전포럼 운영이라든가…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포럼하고 그랜드포럼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수없이 가보고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말고 대구·경북에 우리 경상북도 도정에, 소위 말하는 유비쿼터스 행정을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연구전략이라든가 이런 내용, 그다음에 농촌에 어떤 하나의 다른 도하고 차별화되게 농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도와 좀 차별화되는 그런 연구전략, 시책,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포럼 하고 모임 하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면 예산 낭비만 하는 그런 부서다 이렇게밖에 보여질 수가 없어요. 1년 동안에 한 것만 말씀해 주시라 이거죠. 일반적인 내용하지 마시고, 그것은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맡고 보니 앞으로 진정 우리 경북을 천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상을 하고, 그의 세부 실천방안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전부 다 수렴해 가지고 진정으로 진짜 경북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경북의 특색을 잘 활용해서,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각오는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선 시·군의 미래전략기획단도 사실 도만큼 합니다. 아주 적은 인력가지고도, 10명 미만가지고도. 새로운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해 놔놓고, 이런 아이템 가지고 도에 가서 예산도 국비 받아오고, 일선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포럼 그러고 1년에 한두 번 하고, 얼마 전에 경북모니터링 조례 해서 현재도 돈 안 들이고 잘하고 있는데 조례 만들어서 3500만 원, 1년에 두 번 회의 개최하고 밥 먹여주고 그것 하는데 3500만 원 해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반대토론 해서 그게 32 대 11로, 12인가 이래서 묵살된 것 아십니까? 그런 전례가 있듯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행사성 예산에, 총계를 내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한 100억이 들어갑니다. 경북도가 1년 동안에 각종 행사하는데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전략기획단은 돈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일을 많이 하려면 돈을 써야 합니다. 많이 써야 합니다.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전략을 좀 내 주십사하는 이런,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TQC, 토털 퀄리티 커뮤니티(Total Quality Community), 이런 하나의 클럽을 제안제도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하든지,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은 밤 새워야 됩니다. 밤새워 가지고 3개월, 6개월 간 연구를 하고, 정말 경북도가 신성장동력을 개발해서 앞으로 향후 경북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런 걸 최고 탑 어드미니스트레이트(Top Administrator)한테 제안해 주고,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게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용환

전용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됐습니다. 각오만 피력해 주시면 됩니다. 돈은 많이 쓰라 이거죠.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총 보니까 100개 됩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차수는 물론 많아요. 차수가 10차수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양적인 것보다 교육은 질적인 것인데, 교육을 계획하고 또 집행을 하고 평가하는 직원이 다 되어 있네, 그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교육과정은 개발을 언제 해 놓은 겁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100개 과정에 대해서.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해마다 새롭게 하는데 이번에는 23개, 올해 107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23개 과정을 폐지를 하고 16개 과정을 신설을 해서 10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예결위 어제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시원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일몰제입니다. 교육과정이든 예산이든 위원회든 불필요한 조례 정비,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교육을 계획하고 나서 교육평가를 받죠? 교육진행자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유익하다 안 하다 하는 전체적인 의견을 묻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육진행자가 교수진들이 교육진행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3박 4일, 일주일, 2박 3일 동안. 진행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했나 안 했나 하는 진행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교과목에 대한 강사진에 대한 강사유익도 평가도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생 의견을 진술한 것을, 평가 설문지 다 받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했을 때 강사, 특히 외부강사는 강사유익도가 거의 9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유익, 매우 유익, 이게 안 되고 그냥 70%, 60% 이러면 그 교육과정은 버린 겁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한 87, 88% 나오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정도 되면 되었어요. 그다음에 교육기간이라든지 교육환경 이런 것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교육 강사는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의 진행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과정 개발,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진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도 마찬가지에요. 매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인력은 출근하면 잡무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몰두해서 연구인력이 있어야 되지, 소방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프로그램을… 내부에는 그걸 전담하는 교수요원이 2명이 있고, 또 운영과에서는 교육운영도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비중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하도록 해서…

희원

김희원위원

교육발전위원회는 치워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들러리고, 그러면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고 할 때는 보통 그게 최하 6개월, 1년입니다, 교육 한 과정을 개발해서 나오기까지는. 그러면 교수진들이라도 2명 가지고 그 연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있는 모든 교육운영과라든가, 특히 지원과 같은 데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피드백을 많이 해 줘야 되요. 교육생 들어오면, 합숙교육 같으면 이 교육과정이 앞으로 만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 이래 되는 것은 반영을 자꾸 해서 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원장님의 마인드가 돼야 돼요. 그저 1년에 1만 명, 연수원 가면 그냥 가서 대화하고 술 한 잔 하고 그냥 좌담회 하고 머리 좀 식히고 오는구나, 이런 마인드로 교육 들어오면 그것은 그 자체로부터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이 교육과정에 가서 내가 좀 뭔가 얻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육 필요점이 나와야 돼요. 교육 필요점이 있고 교육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교과목, 강사진 이런 것을 다 컨텍하고 하려면 한 과정 개발하는 데 1년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데 대한 연구, 고민, 이런 게 있어서 교육생들이… 공무원 10년 하면 날고 기는데 전문가인데 이런 분들을 불러들여서 교육효과, 소위 말하는 교육의 생산성 아닙니까? 이걸 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데 대한 강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이건 또 우리 지사님이, 도지사가 여기에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이런 어떤 게 안 되면 공무원교육원의 존재 가치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쓰고, 삼성종합연수원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데 가셔야 돼요. 두 가지 답이 명쾌하게 마음에 드는 답이, 민간의 연수원을 다녀왔다는 것하고 과감하게 일몰제도,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인드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본 위원이 높이 사는데, 각종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래 되면 내부강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소위 인스트럭트(instructor)를 양성… 그런 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나와야 돼요. 외부강사는 정신적 강의를 듣고, 내부적으로 우수한 인재 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출장비 되어 있네요. 한 4만 원 정도… 그냥 공짜로 오라 해도 오잖아요. 시간당 4만 원 주고 하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소위 강사 인스트럭트 양성을, 양성과정이 있어 줘야 됩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도내 전문 공무원들은 시간당 7만 원으로 해서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한 20명, 30명 교육과정으로 해서, 삼성종합연수원에 가면 그룹 임원들하고 수백 개의 연수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좀 알차고 내실 있게,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누가, “아, 그 교육…” 하면 “그 공무원 원장, 그건 알아주는 사람 아니가.” 이 정도로… 오늘 두 가지 답을 얻으니까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예산 좀 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경북도립대학입니다. 도립대학에 학교기업운영비 지원이라 해서 산·학이죠, 이게? 414페이지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해마다 지원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계속 지원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모든 것은 예산이 들어가면 1억이 아니고 5000만 원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거기에 대한 항상 아웃풋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학교기업 인건비,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체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하고 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것은 매년 교과부에서 저희들 전국에 있는 학교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평가에 따라 가지고 지원기준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됐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환경특별관리단에. 작년에 정신없이 매몰했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사후에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3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아까워요, 이 돈은. 그렇다고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총 이게 시·군비, 도비… 국비는 없어요, 사실 이것은. 없고 22억이네? 시·군비 52억, 74억이 들어가고 한데, 이것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이것 어떤 대책이 좀 수립돼야 되지, 우선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2013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내년도 관리예산은 도비가 3억 3000입니다. 시·군 포함해서 11억 정도 되고, 나머지 2억은 저희들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우기가 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도에서 투자시키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유지관리비는 3억 3000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2013년도에는 표기 안 해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왜 여기 계획에는 없는데 또 들어오느냐는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왜? 일은 저질러 놓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관리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앞으로 이게…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추진을 할 때 잘해야 돼요. 그래 뒤에 해놓고는, 건축물도 지어놓고는 종합건설사업소도 유지보수, 땅, 도로 유지보수하는 데 돈 많이 쓰느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사후에라도 좀 고민을 해서 어느 지역에 가도 이것은 이런 방향을 가줘야 관리비가 덜 발생되더라 하면서 기초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총장님, 원장님, 관리단장님, 또 미래기획단장님 새로 오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황병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력문제로 해서 비상발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 10쪽에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안 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45㎾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강당하고 식당밖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200㎾짜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원장님 보시기에 정전사태나 이런 부분이 1년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굉장히… 미리미리 점검하고 하지만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럴 개연성은 많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현재 발전기는 가동되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있는 것은 정전이 되면 가동을 하고 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평소에 점검을 하는데 성능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사용에 문제는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발전기는 사실은 우리가 유사시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45㎾에서 200㎾로, 또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데 좀 낭비스럽지 않습니까, 원장님?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강당 외에도 강의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 정전이 되면 강의를 할 수 없는 이런… 현대에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몇 번 정도 정전사태가 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올해는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해 두 번 있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두 번 있었습니까? 올해 2011년도는 몇 번 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부분 가지고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본 위원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법이 있으시다면 45㎾ 현재 것을 안에 발전시키는 구리선하고 교체를 하고, 한 45㎾짜리 하나 더 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200㎾면 용량도 크고 굉장히 또 관리에도 복잡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송버스하고 임차버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1억7000하고 1억하고 있습니다. 임차차량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버스는 저희가 구입한 지 10년이 넘어서 그걸 1억 7000에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만약에 내구연한을 넘겨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문제도 있고, 실제로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임차하는 것은 민간에 있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게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임차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임차가 어떻게 1억씩 들어갑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횟수… 지금 계산은 도내 북부권, 중부권, 근교권으로 나누어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회 계산을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대형버스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신차 새로 구입하는데 접근성이나 활동범위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겁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하루에도 여러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버스도 활용을 합니다, 같이.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버스 신차 구입을 하시고, 물론 요즘에 대한민국이 기술력 있는 나라입니다. 버스 10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꿀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신차를 구입하시되 임차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사업비가 올해 임차관련해서 1억이나 지급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효율 있는 차량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지금 버스 한 대 있는 것은 이것은 최소한에 활용을 하더라도 나머지 민간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그 대신 차량을 더 구입하게 되면 경상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이게 1억씩 계속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차량을 구입하시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러면 운행요원은 인건비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 하루에 많이 갈 때는…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짧고, 경제성 검토를 우리 원장님께서 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 김용대 총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법이 되시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 경북에도 자녀 여러 명 둔 다자녀가정이나 그다음에 결손가정,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또 교육을 시키는 데 일조를 하셔야 되고, 지금 등록금하고 교육비 보니까 거의 우리 경북도립대학은 반값 등록금 수업료에 벌써 접근해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시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경북에서는 하고 있다.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수업료 부담 안고 있는 것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마 등록금을 보면 전국 국·공립, 사립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최하위 수준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최하위 수준은, 결국 경상북도에서 그만큼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널리 좀 알리시죠, 홍보 좀 강화하시고, 제가 오전에 자료도 요구하고 했습니다마는 홍보비에 좀 더 효율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습니다. 경북 도내에 다문화가정의 인원도 30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탈북자들 오셔가지고 있는 가정, 그다음에 다자녀, 그다음에 결손가정, 저소득층 자녀까지 포함해서, 우리 도립대학에서 기숙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능하시다면 이런 학생들을 가능한 한 기숙까지 포함해서, 자비부담을 조금 안더라도 교육의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그런… 집행부 업무보고 때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총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도 같은 생각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우리 도립대학의 설립, 존재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려운 학생들을 전체 풀어보면 각 국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일자리본부, 투자본부,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중복도 되어 있고 많이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우리 총장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뚝 떼어 받아서, 정말 그 투자한 만큼의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뭔가 무엇인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보람 있는, 우리 도립대학에서 이런 가정의 학생들을 이렇게 배출해서, 또 우리 등록금도 싸니까 도립대학에서 전문기술을 양성시켜서 직장까지 이렇게 얻어나갈 수 있는, 정말로 원스톱 경북도립대학, 경상북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장님, 오늘 이 예산에 오셔서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황병수 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한 26% 정도 증가했거든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 자료가 사업명세서인데 교육생 편의시설 유지 및 개선에 거의 90% 정도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공무원교육 운영에 40% 정도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공무원교육 운영에 약 12% 증가했고, 그다음에 인력운영에 대한 게 21%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이 가장 보수적으로 짜여져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면 혁신적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를 하셔서 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은 종래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 경상북도 본청과 시·군의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보고 했고, 그다음에 교육의 방향은 지사님께서도 아주 재미있고 현장학습을 절반 이상으로 가고 공동체 학습 및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 따라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경북의 혼 살리기라든지 3대문화권 탐방이나 문화체험과정 외에 문화산업전문가 과정을 신설을 해서 실제로 취약한 북부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실제 일자리창출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혁신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교육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다섯 번의 주재를 했고 과장들이 열 번 이상 주재을 하고, 중공교연수원, 경기도연수원 등 지방무원과, 민간의 포스코 등 민간기관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예산이 총액으로 한 몇% 정도 상승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한 11% 정도…

기욱

도기욱위원

2010년 대비 2012년은 거의 약 35% 정도 증가했네요, 그죠? 그런데 사용금액도 늘어났고 인원도 늘고 교육도 늘고 현장체험도 늘고, 사업명세서 396쪽에 보면 하단부 쯤 돼서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유독 감 됐어요, 그죠? 1300만 원이 감 됐어요, 1400만 원 정도가. 이게 다 늘어나면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 세부 항목에 보면 교육생 안전사고 보험 가입, 현장학습 보험료, 이런 것도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50% 거의 삭감, 작년 대비는 100% 삭감이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금년도에, 전기를 예를 들면 전기를 화장실 같은 데 안 쓸 때는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센서를 부착하는 등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해서 쓰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6% 정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사람들 보험 하는 데는 연봉이 늘어나면 보험금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만 유독 100% 감 됐다고 보니까, 다른 데는 죽 올려놨는데, 인건비도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18% 증액된 것으로 계산해서 올려놨더라고요. 하여튼 유독 삭감된 항목을 보다보니까 이것이 눈에 띄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미래전략기획단,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