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1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국비 29억911만8,000원, 광특 12억4,100만원, 분권교부세 3,255만9,000원, 도비 1억5,940만3,000원, 군비 78억8,895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972만2,000원이 증가한 122억 3,103만9,000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로써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침해사범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자연보호 무주군 협의회 육성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796만2,000원, 하천수 수질측정 수수료등 사무관리비로 89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2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에 1,400만원을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그린벨트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마실 길 생태문화 체험 걷기행사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등 4건에 2,826만원, 총액여비 200만원, 재료비로 소독약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굴천, 삼유, 가정지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시설비로 17억6,42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77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잠두, 요대, 대소마을과 내북동 6개 마을 상수도 개량 및 사교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시설비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원 지킴이 사업 인건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20만원, 사업펌프장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 2,33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200만원, 적상, 신계, 무주 가옥리 하수도 사업 시설비로 9,000만원을 하수도 긴급복구시설비로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 하수도 사업 시설비로 2억원과 개인 하수처리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인건비로 6,073만6,000원을 계상하고 2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청소도구 구입 등 7건 외 2,417만원, 공공운영비로 보험료 차량 유류비, 전기요금, 전화통신 요금 등 12건에 1억2,24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시료 채수병 구입, 약품 구입 등 6건에 3,9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시설비로 매립장 긴급복구비등 2건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침출수 처리장 PLC카드 등 4건에 1억6,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지원 일반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국립공원 해제지역 행락철 청소인부임 2,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현수막 등 5건에 1,3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롤온박스 및 읍ㆍ면 적환장 유지관리비등 3건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해 3,718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무주읍, 무풍면, 안성면 적환장에 시설확장 등에 1억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13만4,000원을 계상하고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롤온박스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로 이동식화장실 관리 및 도색 3건에 54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에 200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자연발효 화장실 세제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여비 800만원, 불법폐기물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매립장 확장 사업비 8억2,500만원을, 214쪽입니다. 폐기물 전처리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청소행정 주민숙원 시설비로 내동농교가설 설교 2건에 2억3,122만9,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 보관 및 사과 선별장, 친환경 한우사 설치사업에 8억6,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고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발간 등 2건에 2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모범음식점 발굴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위생관리 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5건에 442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등기우편 외등 2건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총액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관리활동비 96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 280만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480만원, 시니어감시 활동비 지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으로 21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통식품 유상 수거비 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55만6,000원을 여비로 지도단속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950만4,000원을 국내여비 950만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고 쓰레기매립장 당직기본 경비 등 사무관리비에 일직비등 1건 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7,975만7,000원을 218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1억5,2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1억5,109만2,000원과 원금상환 9억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분담금수입, 기타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8억4,99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 16억7,220만1,000원을 계상하고 536쪽입니다.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건에 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부임 911만7,000원을 계상하여 무주정수장, 취수장, 무풍, 설천, 구천, 안성정수장과 적상배수지 시설물 세척과 예초작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4건에 3,745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상수도 요금고지서 인쇄비등 6건에 4,584만원을 538쪽입니다. 무주정수장외 사무용품 구입 등 10건에 2,075만2,000원을 무풍정수장에 사무용품 구입 등 4건에 454만원을, 설천정수장에 사무용품 구입 등 6건에 547만6,000원을, 구천정수장에 6건에 534만원을, 안성정수장에 5건에 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다음은 적상상수도 사무용품 구입 등 2건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군청 시설장비 유지비 등 4건에 910만원을 무주정수장 전기요금등 15건에 1억6,659만3,000원을 무풍정수장 전기요금등 11건에 2,204만8,000원을, 540쪽입니다. 설천정수장 전기요금등 10건에 2,707만7,000원을, 구천정수장 전기요금등 9건에 2,520만2,000원을, 안성정수장 가압장 전기요금등 10건에 5,568만3,000원을, 적상상수도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등 5건에 2,03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542쪽입니다.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660만원, 프로그램 업데이트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내여비로 206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재료비로 정수장에 필요한 약품구입을 위해 무주정수장에 2,088만원을, 무풍정수장에 330만원을, 설천정수장에 756만원을, 구천정수장에 310만원을, 안성정수장에 36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도검침 PDA구입에 900만원을, 542쪽입니다. 무주정수장 수도미터 구입 등 5건에 1,520만원을, 무풍 정수장 수도미터 구입 등 2건에 290만원을 설천정수장 4건에 674만원을 구천정수장 1건에 280만원을, 안성 정수장 3건에 420만원을, 적상 상수도 수도미터 구입 등 1건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노후관 교체 시설비로 노후관 625m 교체공사에 1억원을 군도5호선 위험도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8,350만원을 543쪽입니다. 산촌휴양단지조성 사업 구간 노후관 교체실시 용역비로 5,000만원을, 무주정수장 가정급수 공사 등 8건에 2억3,450만원을, 무풍정수장 가정급수 공사 등 4건에5,300만원을, 설천정수장 가정급수 공사 등 3건에 5,100만원을, 구천정수장 가정급수 공사 등 3건에 4,600만원을, 안성정수장 가정급수 공사 등 10건에 1억2,995만원을, 적상정수장 가정급수 공사 등 3건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설천지방상수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설천(구천)지방상수도 건설사업에 2억4,820만원을 안성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에 2억9,784만원을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4억원과 이자수입 4,0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일반회계전입금 20억 7,975만7,000원을 기타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안성하수처리편입구역 관거정비에 7억9,600만원을 무풍, 구천 하수관거 사업에 5억2,800만원을 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억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기금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5,500만원을, 548쪽입니다.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2,866만3,000원을, 금강수계주민지원에 일반지원비등 3건에 3억6,123만3,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안성하수처리 편입구역 관거정비에 2억7,300만원을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에 2억2,700만원을 진원마을 하수도정비에 6,900만원을, 내도리 강촌체험센터 조성에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9억5,258만3,000원을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에 2억4,466만9,000원을, 분뇨처리시설에 6,438만5,000원을 축산 분뇨처리시설에 4억2,313만9,000원을, 유평습지 운영에 4,7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강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60만원을,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3억4,463만3,000원을 계상하고 550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등 2건에 8,366만3,000원을, 다음은 하수도운영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 사무관리비로 하수처리장운영 물품구입 등 3건에 64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등 3건에 3억2,800만원을,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시설비로 설천하수처리장 증설 및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5,000만원을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처리장 보강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로 20억4,814만2,000원을, 다음은 안성면 하수처리구역확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4억1,000만원을, 감리비로 2억원, 시설부대비로 352만5,000원을 계상하고 지원마을 농어촌 마을하수정비에 시설비로 3억5,500만원을, 552쪽입니다. 감리비로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27만8,000원을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10억1,505만원을, 감리비로 2억원을, 시설부대비로 253만8,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무주읍 내도리 강촌체험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설계용역비 6,600만원을 강촌체험센터 조성에 9억600만원을 계상하고 유평습지 주변정화사업 인건비로 2,781만원을 5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73만5,000원을, 재료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요. 마실 길 생태문화 체험 걷기행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 장소가 어디죠?

저희가 반딧불 축제와 연계해가지고 잠두 쪽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도비가 특별히 지원되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잠두 쪽, 옛날 구길

잠두 쪽 어디 있죠? 정확히?

금산 나가는 옛날 (구)도로

아, (구)도로 쪽 입니까? 단일성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합니까?

반딧불축제 기간에 같이

기간에 같이 하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211쪽요.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내시가 되었죠?

예, 240만원

국비도 되어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또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 예방이나 토양오염을 방지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은 더 사업을 확대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작은 예산이지만 지금 군비가 2,760만원 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비지원사업 내시가 된 부분 554만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사업을 좀 확대해서 주민들이 수거를 활발히 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목표를 600톤을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공단에 알아보니까 거의 목표를 채워진 상태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있고 농촌에 폐비닐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수거되는 폐비닐의 양을 감안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왜냐하면 이럴 폐비닐을 팔아서 어떤 데는 마을 공동자금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폐비닐을 쌓아놓는 장소도 부족해요.

예, 고민인데. 전체에 대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서 쌓아놓는 시설을 만들어주기에는 상당히

그렇긴 하지만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폐비닐 수거에 적극적으로 주민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물량을 봐가지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감안해서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을 보면요.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작년도에는 4억3,815만원 그것이 2배가 돼서 8억6,146만원으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아는데 예산이 갑자기 2배로 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위에 있는 시설비, 부대비하고 민간자본이 같이

묶어져서

전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과 합의한 지원해주기로 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금년에는 시설비에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에 1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본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비로 넣었고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은 민간에 넣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금년 10억원, 내년에 10억원

쓰레기매립장 전처리 시설대신 10% 수입금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10% 수입금은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매년 4,000만원씩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한 1년에 2억 정도 되는데요. 정기2,000만원, 4,0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로 전처리 사업 12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합의를

계속비 사업이네요.

내년에 끝납니다.

아, 잘 알았습니다. 215쪽에 보면 식품 접객업소 화장실 개산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 사업이죠?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현재까지 78개 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가지고 해마다 200만원씩 어느 정도 다 깨끗이 될 때 까지는 계속사업을

200만원 정도면 적지는 않죠?

200만원에 자부담 좀 해가지고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2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면 소재지 권에 하수도가 2012년도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계상된 게 없어요.

신대마을에 2,000만원 있습니다.

신대마을 겁니까? 소재지 겁니까?

그쪽에 적상 주유소에서 방앗간 구간이

없는 거 아시죠?

침수가 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군비로 급한 지역이라도 해결하고자 6,000만원을 군비로 세웠고 내년도에 국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유소에서 방앗간 구간의 사업입니다.

아니, 이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6,000만원으로 우선 200m 정도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떡할 거예요?

이 구간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승인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내후년 2013년 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구간이 2km 되는데 설계는 마치고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협의를 해가지고 2013년도에 나머지 사업구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210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있죠?

예.

매립장 운영차량이 있는데 총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예?

매립장 운영 차량

매립장에 차량이 지금 총 몇 대 운영되고 있어요?

전체 청소차요?

매립장 얘기하는 겁니다.

매립장은 4대 있습니다.

4대 있어요? 2011년도 보니까 매립장 운영차량 유류비 해가지고 3대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언제 구입했나요? 차량 다시?

지금 3대와 4대가 혼선이 있는 부분은 포크레인이 포함되면 4대가 되고 포크레인이 빠지면 3대가 되는데 집게 차 1대, 암롤 차 2대, 포크레인 1대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을 포함해서 4대입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는 3대로 매립장 차량 유지비로 해가지고 3대를 계상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포크레인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3대로만 해도 운영이 됩니까?

아니, 4대가 다 운영이 돼야 됩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매립장 운영 차량 유류비해가지고 3대를 이렇게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3대분가지고 4대를 다 사용을 하고도 남았어요?

금년에도 매립장차량 유류비는 3대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차량은 4대인데 3대로 운영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4대가 다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대로만 유류비가 편성됐다니까.

부기 상에 유류비가 3대, 전기요금 아래쪽에 유지비는 4대 밑위 보험료는 4대 되어있는데 이것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서 같이 죄송합니다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혼선이 있었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적으로 2011년도까지 같이하니까 그래도 따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이 봐도 잘못된 거 같죠? 212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 적환장 재활용 분리보관시설 설치 새로 신규로 설치하나요?

기존에 있는데 좀 쓰레기도 많고 시설이 노후 되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까?

확충 겸 비가림 시설도 하고

무풍면 시설확충

예.

이것도 노후화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옆에도 확장하나요?

옆에다가 약간 확장하고 현지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안성면은?

안성면은 현재 금년에 1,000만원을 추경에 세웠었는데 그거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실시 설계하는 쪽으로 1,000만원을 돌리고 내년도에

잘못 사용하셨죠? 1,000만원을. 그러면 2011년도 예산 1,000만원을

잘못 사용했다기보다 어차피 설계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거 우선 설계를 우선 금년에 마치고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시설비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설천도 해줬고 부남도 해줬고 적환장이 없는 곳이 있죠? 적환장이 없는 읍ㆍ면이 있지 않습니까?

적상이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5개 읍ㆍ면은 다 적환장 시설도 해주고 재활용품 시설 확장해주고 다 하고 하는데 그쪽만 예산을 계상이 안됐어요?

기본적으로 적상이 적환장 부지는 면에서 선정하고 선정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부지매입도 하고 시설도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해주는데 면에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는보는데 아직 면에서 어디에다 해달라. 구체적으로 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그 정도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적환장 시설도 없고 열악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 몇 년 동안이나 알아봅니까? 몇 년이에요?

기본적으로 면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올려달라고 몇 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마땅한 부지를 선정 못한 상태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지만 확보된다면 추경이래도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국비 3억2,592만7,000원, 광특 3억1,200만원, 분권교부세 7,420만원, 도비 1억307만7,000원, 군비 23억8,961만8,000원 총 32억4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민생지원 및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1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유급물가모니터 요원 물가조사인부임으로 35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 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책자 발간, 물가안정 캠페인용 플래카드 및 어깨띠 제작으로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으로 88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써 전통시장 및 소비자보호 공공요금으로 전통시장 전기요금 480만원, 소비자보호 전화요금 30만원,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 전기요금 165만8,000원을 전통시장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장 홍보물 제작, 반딧불장터 케이블 TV광고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절별 특화장터 운영,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출연업체 보상, 장터상인 전국 시장, 전국 우수시장 벤치마킹으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으로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분야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덕유산 장터 주차장 확충 토지매입으로 1억6,357만8,000원, 덕유산 단지 주차장 확포장사업으로 2,351만원, 반딧불 장터 특화거리 조성으로 2억4,820만원, 덕유산 장터 아케이드 설치로 2억6,80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홍보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말 장터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및 기업유치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로써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 소관위원회 위원수당,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 리후렛 등 제작,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 브로슈어 책자제작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써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전 참가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총액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무주웰니스 식품산업 육성 사업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사업으로 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분야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분야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6,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화 분야입니다. 고용촉진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5,76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3,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취업 2000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년취업 2000 사업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1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4,647만6,000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억9,234만7,000원을, 2012년도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6,6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9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수당, 사회적기업 생산품 물품구매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4억2,417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공근로 작업용품 및 자재구입,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추진 분야입니다. 전통산업 발굴입니다. 전통문화 공예촌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무주 IC 만남의 광장 시설관리 및 청소로 1,11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무주 IC 전기안전관리 대행, 무주 IC 하수처리 시설관리 대행, 무주 IC 위탁계약 감정평가 수수료로 1,129만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무주 IC 만남의 광장 화장실, 전기, 수도, 무인경비,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으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분야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전통문화 공예촌 한상품 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보안공사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CCTV 설치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시설비로써 전통공예 테마파크 야외무대 설치에 3억원, 전통공예 테마파크 야외무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686만원을 전통공예공방 커텐 설치로 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전통공예 테마파크 야외무대 설치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사무용품 구입, 운영위원회 수당, 전기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 보안경비 대행, 승강기 안전점검대행으로 5,30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테마파크 전기요금, 테마파크 가로등요금, 테마파크 상하수도요금으로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 건축화재보험료, 건축물 시설장비 유지비, 기계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용자배상 책임보험으로 총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반딧골 전통공예 한국대전 개최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전통공예 테마파크 소모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구축 3,500만원,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5,000만원, QR코드 제작 및 홈페이지 연동으로 500만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공예대전 행사참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통공예 테마파크 청소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관계입니다. 시설비로써 전통공예공방 오일스테인 도장공사로 1,9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3,2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실현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으로 인건비로써 전통공예 공예촌 한상품 판매장 운영으로써 1,41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인 맞춤형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참가자 보상, 강사실비보상, 전통공예공방 활성화 워크숍 참석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선진화 및 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 유통지원 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 소유 가공공장 감정평가수수료 180만원, 사업장 안내표지판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농산물 가공시설장비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된장독 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가공 전문교육에 100만원을 농산물 가공업체 농가, 식품행사참여 및 선진지 견학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648만원을 국내여비로 648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009만9,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이 9,1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이 1억10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세출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8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으로써 사업수입입니다. 매각수입 사업으로써 8억813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으로 9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잉여금으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입수입 분야는 13억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세출분야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안성 및 무주농공단지 운영관리로 인건비로써 2,32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써 관리사 공공요금과 방범용 CCTV 유지관리로써 1,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무주 제2농공단지 관리사 신축으로 3억1,18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CCTV 구입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6,5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무주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안성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

예.

육성사업 군 출연금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은 이제 지역연고 사업으로써 지역지식경제부에서 올 3월 달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5억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5,000만원, 군 출연이 4억5,000만원해서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무주의 지역연고 사업으로 머루와인과 천마, 호두산업을 주도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무주 반딧불이 유통사업단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이죠?

예, 예.

그런데 아직 국비 내시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아, 여기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 출연금만

예, 예. 그러면 1억5,000만원씩 3년 동안 3억5,000만원

4억5,000만원

예, 예.

국비가 10억5,000만원

예,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주로 식품산업 육성사업인데 아까 머루, 천마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가공식품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가공식품인데 지금 우리 천마나 머루와인이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1가지 엑기스 이런 종류, 와인종류인데 이 육성산업은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이 있어요.

예, 예.

225쪽에 보면 그것도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개인별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빌리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10가구 이상으로 하면 그린 빌리지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총 사업비가 국비가 대부분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50%고 그 다음에 이중에서 군비하고 도비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됩니까? 자본보조네요. 그런데 지금 내시가 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10월 경에 내년도 2012년도에 사업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이게 올리는 건데 이것은 도에서 차후에 아마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올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저쪽에 내시가 내려오면 군비가 줄어들 걸로

올려도 선정이 돼야 일단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도청에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것은 이보다 양은 더 많습니다. 양은 더 많은데 어느 정도 도하고 서로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군비가 정확한

군비가 저희들은 한 가구당 100만원 이니까 3,00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혀 내시가 없는 상황에서 6,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예.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요.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012년도 예산이 많이 감했네요? 감이 많이 됐어요?

2012년도요?

그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융자 많이 나간 것입니다.

융자로 나간 겁니까? 그럼 융자 해줄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융자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융자가 많이 나갔으니까 줄어들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융자 기간이 완료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회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이게? 융자하는 쪽에?

그렇습니다. 이게 융자가 최고 3,000만원 까지 1.5%입니다.

아, 1.5%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74쪽요. 무주군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조성이 되죠?

무주요? 제2농공단지는 무주 것은 됐고요.

예, 예.

안성 말입니다.

아, 안성요.

안성 쪽은 죽천리 일원인데요. 덕유산 IC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지 확보는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예, 예.

어느 쪽으로 할까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거기가 사업량이 192,900㎡됩니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죠?

재원조달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

내시 된 거라도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막막하네요.

저희들이 일단은 무주 제2농공단지가 내년도면 분양이 완료되기 때문에 분양이 완료되면 제2농공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올려서 국비를 받고 도비 받고 합쳐서 사업을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 아니, 내년예산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예산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이니까요. 세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73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도 세외세입분야가 저희들이 13억97만4,000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아,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사업 1,450만원 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떤 일을 하죠? 내년에는?

이것은 이제 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만 내년도에 합니다.

아, 실시설계요. 아, 알았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 계획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CCTV 구입한다고 계상을 하셨네요?

예, 예.

2011년 10월 4일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CCTV 3대하고 디지털 레코드 1대요? 총 배정 승인을 610만원을 받았는데 배정승인 금액이 계상된 것이 1,680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예.

어떻게 된 일이죠? 승인물품 승인할 때 610만원 받았는데 계상하기는 1,680만원으로 계상했다고요.

물품 승인 할 때

예, 610만원 받았는데 계상하기에는 1,680만원으로 계상했다고요.

610만원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그래가지고 6,000만원 계상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 10월 달 정도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해가지고 2012년도에 그림 홈 이쪽으로 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30가구 이상이 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국비 50%에다가 그 다음에 도하고 우리군에서 100만원씩 한 가구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0%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아주 도비 지원 분야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해놓고 추경에 도에서 내시가 되면 군비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다면 만약에 군비 전액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전액 안내려온 것은 아니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비로 50% 부담을 하기로 되어있다면서요. 군비 50%하고 도비 50%

아니, 50%, 50%가 아니고 100만원씩

100만원씩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만원 지원해주는데 50%, 50%씨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군비 50% 도비 50%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비 부담금만 계상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도비가 내시가 안돼서 도비 보조하는 것까지 전부 다 계상해가지고 나중에 도비가 내시가 되면 추경 때 예산을 그 때 조정하겠다. 이것은 예산 이렇게 가지고 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올해 예를 들어보면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상을 해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도비는 연초에 아마 내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4월 달 정도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계상을 해서 군비는 도비 내려오는 대로 줄여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계상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때 내려올 것이다. 확실하게 도비가 내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군비만 부담하고 도비내시 내려오면 그때 의회 들어와서 또 설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 전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군비로 전액 이렇게 하는 것은 이떻게보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 세운 것 같은데.

방법상의 차이인데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군비 부담분만 30가구에 대해서 100만원 씩 지원하면 3,000만원만 세우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내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나머지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만 계상하고 우선 그렇게 해서 먼저 3,000만원만 가지고 확실히 도비가 내시가 된다면 3,000만원만 계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됐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산을 앞으로 전통공예 테마파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전통공예 공방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체험장은 직영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생활 문화체험장은 내년도 가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간위탁 등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쪽으로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쪽으로 하면 지금 현재 전통공예방이 지금 들어온 업체가 들어오겠다. 우리가 들어가서 공예방을 차리겠다.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현재 지금 3개 업체는 저희들한테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1개 업체는 광양 쪽인데 이번 주에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걸로 4개 업체가 되어있고 나머지 3개 공방이 비는데 3개 공방은 여섯 사람은 왔다갔습니다. 왔다가가지고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들어올 여부를 알려주겠다. 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전통공예 테마파크 공예방이 준공되면 다 입주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의회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 공예방에 처음에 공모한 시기가 언제였었죠? 입주자 선정하는

아, 6월 달에

6월 달에 했죠? 당초 몇 개 업체가 참석했어요?

당초에 저희가 했을 대는 처음 보고 갔을 때는 1개 업체 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고 했을 때 8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5개 업체를 선정했었는데 그 중에서 2개 업체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나요?

그 부분은 저쪽에 영동에서 오신다고 한분인데 영동에서도 그런 운영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영동군하고 저희들 군하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 분이 포기를 한

지금 8개 업체가 다 들어와 이제 차는 거죠? 민간위탁 동의

7개 업체. 왜냐하면 제일 작은 공방을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2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공방을 2개로

예, 예.

당초에는 8개 였었는데 그러면 3개 업체가 확실시 되어있고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1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쪽에서 바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 그 분이 중국을 갔다와가지고 자기 중국에서 공예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것이 끝나가지고 바로 12월 안에

계약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나머지 4개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1개 공방은 이제 저희들한테 왔고 저쪽에 광양에서 장도 칼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 부분은 이미 와서 계약을 하기로 저희들하고 이렇게.

아직 계약한 상태는 아니고.

예, 예. 바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1개 업체하면 4개 업체 나머지 3개 공방은 어떻게

3개 공방은 지금 현재는 여섯 분이 보고 갔는데 그 분들이 왔다 가신 분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쪽을 현재 여섯 분이 온다고 하신 분들이 현재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되니까 정리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당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공예협회장 이칠용 회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분이 여기 전통 공예방이 다 준공이 되면 다 이쪽으로 다 입주시키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에 그 분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통공예 공방이 완공이 되고 오픈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분이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 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지역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아마 그 부분이 나름대로 당초에 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망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

당초,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군수하고 이칠용 회장님하고 뭔가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예방을 우리가 준공이 돼 가지고 모든 조건을 갖췄을 때 다 데려오겠다. 당초에는 8개 업체였었어요. 8개 업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이칠용 회장님이 데려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 분 지금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쇄 만드시는 분, 그분만 지금 이칠용 회장님이 권유해서 들어왔고 지금 석채화는 그 분하고 관계가 없었고

바로 장도부분 그 부분이 이칠용 회장님이 권유해서

장도부분, 자 그럼 2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지금 저쪽에 악기부분해서 그 부분하고요.

악기 부분도 지금 들어온다는 확실치도 않잖습니까?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3개 업체 그러면 나머지 뭐,

3개가 남습니다.

3개 업체는 어떻게. 당초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이칠용 회장님께서 다 데리고 들어오겠다. 그런 조건이 있었기에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조성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요. 그쪽에서 이칠용 회장님이 문화재급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이 장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현재 우리군에서 그분들한테 충족시킬 수 있는 한계가 저희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당초 문화재급으로 해서 정말로 장인들만 모셔서 뭔가 조성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업이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니 문화재급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안 옵니다. 그 분들. 오셔봐야 1～2개 업체 벌써 이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야기들이 오가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정말로 만들어 놓고 진작 지금에 와서 하려다 보니까 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310억 이상 투입된 예산이에요. 다 군비나 마찬가지예요. 군비 215억, 광특예산 86억4500만원, 이런 돈이. 광특도 실링이단 말이에요. 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통공예 테마파크 전체 예산이 307억 정도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전통공예 공방은 그 정도가 안 되고요. 한 20 몇 억 정도 됩니다.

자, 전통공예 테마파크 공원을 만들 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공예방이 가장 포인트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가장 포인트인 공예방이 터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그 다음에 307억 중에 도비 5억 있죠?

그렇습니다.

31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다 군민들이 낸 세금이다 이거예요.

도비까지 합쳐서 307억입니다.

307억요? 307억 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전체에 저희들이 토지구입 하는데요. 100억 가까이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307억이라는 돈을 따져보면 건축을 하는데 일정부분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지 전부 다 건축에 필요한 부분만 307억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토지매입에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정확한 것은 여기에 없지만 건축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자만 따져도 엄청나요. 지금, 이자만 따져도 엄청난데. 지금 이 사업을 준공해놓고 터덕거리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군수가 지금 군수께서 잘못 판단하고 이 사업을 진행 한 거예요. 이거. 당초 문화재급 다 모셔다가 군수얘기가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당초 문화재급 장인들 다 모셔다가 여기다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전통공예방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문화재급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어떻게 해서 옥쇄하시는 분 한 분 들어와 있고 또 장도 만드신다는 분 들어온다고 칩시다. 문화재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부분도 문화재급이고요.

나머지 3개 업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사전에 뭔가 조건을 붙여서 들어올 사람 확실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해서 왔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이런 막대한 들여서 공예방을 저렇게 빈집마냥 이렇게 계속 지금 허허벌판에다 해놓고 놀리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군비 또 군민들이 낸 세금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업이 전통공예 공방이 사업이 완료가 됐고 현재 저희들이 다른 시설부분도 11월 말까지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다만 전통공예 공방이 먼저 저희들 완공이 돼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문화재급을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급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과장께서 지금 말씀 잘 하신 거예요. 그런 것 전부 다 감안 안 하셨어요? 적어도 문화재급이 여기에 들어오면 그 분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조건 없이 이칠용 회장님 얘기만 듣고 내가 데려오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칠용 회장님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몇 번 왔다 갔고 그 당시 3년 전에 왔다 가셨던 분들인데 그 당시 판단했을 때는 자기들이 이 지역에 내려 와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 정도면 됐겠다고 그때는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전통공예 공방이 완공되면 바로 들어오는 것을 되어있었는데 3년 정도가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무주군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벌써 이게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정도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지금, 말씀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도 안하고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거예요. 이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됐......

아니, 왜 그러나면 문화재급이 들어올 정도 되면 어떤 시설..... .당시는 사전에 그 분들하고 뭔가 대화가 돼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전통공예방을 만들 때 당신들이 원하는 공예방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당신 들어올래? 내가 한 번 해보겠다. 말로는 조선 팔도 말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계약서도 없고 그래서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아주 지금 무주군으로써는 엄청난 감당 못하는 시설로 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속단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왜 속단을 할 수 밖에 없느냐. 과장,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저것이 준공되었으면 당초 들어올 업체들 딱 들어왔어야 된다. 이거지. 공예방은 준공이 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예방은 준공이 됐고. 또 찜질방도 준공이 됐고. 찜질방 자체도 운영을 못하고 있고 결국 앞에 최북 눌인문학관 그 건물만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됐죠. 나머지는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준공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든 것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생각했던 만큼 충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 도 안되고 이 자체가 처음서부터 이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워져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사업밖에 안 된다.

계획하고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공이 되고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것 가지고 자꾸만 거시기 할 것 없고 어쨌든 행정도 노력해야 되고 의회도 노력해야 되고 다 노력해서 전통공예 테마파크 이왕 만든 거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되는데 그런 활용방도를 찾아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통공예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달에 또 그쪽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자료도 정리가 되어있고 내년도 2012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조만간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내년도 2012년도부터 운영하는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242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트랙터 부착용 제설 삽 구입 있죠?

예.

12대 구입하신다고 계상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해줬고 2010년도에 해줬죠?

예, 계속해서 읍ㆍ면에 배부를 해서지금 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말고 또 더 필요합니까? 요구량이 있어요? 많은 마을별로?

지금 저희들이 올해 12대를 사면 2대씩을 읍ㆍ면으로 배부해드리고 아직 특별히 요구된 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설작업 중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마을 진입로가 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랙터를 활용하게 되면 유류대 같은 것은 지원 안 해줍니까?

유류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지급하죠?

지금, 항목으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생활민원봉사대 운영에서 유류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할 때

예를 들면 유류대는 지급하되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죠?

예, 예.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저희들 생활민원봉사대 운영을 보면

생활민원 봉사대

예, 예.

저쪽에서 하나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래요? 지금 유류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245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 총 4건의 용역이 있네요?

예.

이 중에서 청소년 건강도시 조사연구 사업 용역 2,000만원 계상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 2,000만원 이상이면 학술용역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왜 거치지 않았네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 포함이 안 될 줄 알고 몰랐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학술용역 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 후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2000만원 이상이면 학술용역 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실시용역, 해마다 실시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것은. 위탁 주나요?

예,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실차요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 노선마다 다 타서 인원이랄지, 기름 값이랄지 이런 것을 정확히 용역해서 거기 실차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네요? 이것

예, 예.

그러면 어느 기관에 위탁하나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 전북발전 연구원이랄지, 교통연구원,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에 있는 부설 용역단체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합니까?

예.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방재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총계는 국비, 광특 도비포함 162억2,300만8,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47억9,928만4,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65.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액 사유는 무주 읍내지구 재해 정비사업 50억9,700만원과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48억4,07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페이지 재난예방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상황실 및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 1억3,210만원을 계상하였고 27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인건비 364만원, 재료비 7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구조대 운영을 위해 인건비 1,050만원과 일반운영비 1,190만원, 275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740만원, 일반보상금 782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853만원, 민간경상보조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민간기술자 안전검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160만원과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6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 장비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매년 1회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지원예산으로 2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676만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 160만원과 민방위 훈련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75만2,000원과 2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위해 일반운영비 140만원과 일반보상금 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일반보상금 5,4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270만원과 일반보상금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예산으로 2,448만9,000원과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예산으로 2,3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를 위하여 일반보상금 150만원과 280페이지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26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99만원과 일반보상금 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재난복구 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응급 복구 장비임차료인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여 6개 읍ㆍ면에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침수 흔적도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1,03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읍내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국비 33억5,800만원, 도비 11억2,000만원, 군비 1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3억원, 도비 1억,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산림조성분야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대책을 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5억7,101만5,000원과 일반운영비 3,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국내여비 352만원과 시설비 1,274만원, 자산취득비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조림사업을 위해 경제림 조림, 큰 나무 조림, 산림 소득증대 등 국ㆍ도비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7억2,2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휴토지조림비로 3,8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큰 나무 가꾸기 등 국ㆍ도비 사업으로써 시설비 부대비로 22억4,36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 사업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563만2,000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를 위하여 산림자원 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인건비로 6억1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산림조성 일반운영비 2,871만8,000원, 국내여비 3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행사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96만6,000원과 2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림관리 산림보호서기 피복비 2명으로 일반운영비 64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합동 훈련 일반운영비 3,882만1,000원, 일반보상금 5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0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분야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호 인건비로 3,266만원과 일반운영비 736만2,000원과 29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25만원, 일반보상금 1억2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관리 인건비로 1억3,529만9,000원, 재료비 1억3,900만원과 2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억2,660만원과 백두대간 보호 관리를 위하여 365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사업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171만1,000원과 2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를 위해 시설비 1,600만원과 지자체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특 5억원,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위하여 239쪽입니다. 숲 해설가, 도시녹지 관리원, 숲길 조사 관리원, 294쪽입니다. 산촌운영 매니저 등 인건비로 1억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인건비 3,016만3,000원과 2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446만3,000원, 재료비 21만8,000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 이전 8억9,8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 1개소, 정각 및 편익시설물 설치 18개소 등 시설비로 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 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일반보상금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팰릿 보일러 보급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2억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자원으로 2억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백두대산 주민소득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6,01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팰릿 공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1,814만4,000원과 2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484만6,000원과 재료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시설 관리원으로 인건비 1,560만원과 인도시설 구조교량, 인도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9,6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 일반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휴양문화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1,1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금척, 통안, 기곡, 죽장 등 4개소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5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4억8,0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실시설계비 5억6,080만원, 시설비 29억6,389만원, 토지매입비 3억79076만6,000원, 감리비 15억6,156만원, 부대비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사업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97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운산 생태 숲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 문화 탐방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0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운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624만원과 국내여비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황근무자를 위한 당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2,04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계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읍내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4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재난취업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어요.

예, 예.

인건비에서 182가구로 되어있는데 182가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82가구는 저희들 무주 취약계층

취약계층입니까? 275쪽 보면 수난구조장비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트 외 5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어떤 종이 있죠?

보트 있고 보트에 대한 노 저을 수 있고, 구명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 모르세요? 5종? 보트 말고

보트 말고. 구명환도 있고요. 두부같이 생긴 것, 구명환, 로프, 그 다음에 노를 저을 수 있는

아니, 아니 로프나 이런 것은 왜냐하면 1식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유류는 유류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장비는 몇 가지 장비가 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저희들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순환구조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어느 컨테이너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순환구조대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운영 관리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78쪽 보면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됐나요? 증액 된 이유가 뭐죠?

증액된 것은 자원 민방위 연합대 제복구입비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연평도 사건이후로 정예요원을 읍ㆍ면별로 해가지고 읍ㆍ면별로 남자 2명, 여자 2명 그래서 24명이 창설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제복구입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아, 창설해서 창설하면 제복구입을 해야 돼서요?

예, 예.

279쪽을 보면 통합방위 협의회 및 실무 위원회 식사비가 있어요.

예, 예.

28만8,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저희 회원이 21명이거든요. 그 평균치로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22명이면 22명 곱하기 얼마 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액수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279쪽 밑에 보면 민방위 교육실시 강사수당이 50만원이에요.

예, 예.

그렇죠. 조금 높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지불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 이렇게 교육을 하기는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2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있죠? 밑에 쪽에요. 287쪽. 밑에 쪽

예, 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4만5,000원×30×222명이 있는데 그 뒷장을 한 번 봐주시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추가 지원이 또 있어요?

예.

이게 뭡니까?

앞의 것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0명, 54명분의 국ㆍ도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뒷장은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인원수가 감소가 됐어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20명 더 추가해서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보조를 못 받아서 군비 자체로 세운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산불 쪽에 5개월 정도 하고 있죠? 150일 정도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급량비도 150일로 세워야 안 맞습니까? 일관성이 안돼서요. 289쪽을 보면 산불방지 급량비가 다른 쪽은 다 150일인데 130일로 급량비가 정해져 있어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1쪽을 보시면요. 진안～적상 간 도로 포장공사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청단풍나무 외 2종 이네요?

예, 예.

2종은 어떤 종이죠?

독일 가문비 나무가 76종 이고요. 대롱나무가 18주가 있습니다. 주가 청단풍 나무입니다.

이것도 평균해서 한 주당 가격이 34만6,820원인가요?

예, 예. 평균치로 따졌습니다.

이게 지금, 큰 나무 인가요? 아니면?

큰 나무입니다.

아, 큰 나무예요? 296쪽을 보면요. 민간자본 보조에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해서 4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4개소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2010년도 작년에요. 농림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년도 40억 그 이후로 신청한 것을 승인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예, 자부담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74쪽을 보면 안전요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수난구조대 운영 이쪽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아까 우리 박찬주 의원님이 말씀한 보트 외 5종

예, 예.

그래서 350만원 계상됐죠? 276쪽을 한번 봐주세요. 276쪽 밑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장비구입해가지고 물놀이 안전 구명환 구입, 물놀이 안전 구명조끼 구입, 맨 밑의 부분에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국ㆍ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예.

이것은 앞쪽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뒤에 국ㆍ도비 예산이 있는데 구태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꼭 필요한 건가요? 중복이 되지 않았어요?

중복은 안 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부분 입니까? 이쪽은 409만원으로 되어있고 이쪽은 3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를 보면요. 민간행사보조로 의변 길 탐방행사 운영이 있어요.

예.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예, 예.

이게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서 500명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구간이 원통사, 칠연의 총 구간이요

예, 예.

옛날에 호병의장하고 경상 의성 주 활동무대 이거든요. 주 대상은 청소년들 학생들 위주로 행사를 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럼 학생들 위주입니다.

학생들 위주입니다.

이런 행사가 사회단체 무주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한 80명 정도 1년에.

예.

그 정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500명 단위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실비행사죠?

예, 실비.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타 사회단체나 이런데 검토를 하셔서 중복이 안 되게 하셨으면 예산이 좀 감소가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고요.

예, 문화원 이라든가 또 자유총 연맹 그런 쪽에도 가끔 이런 행사가 있어요.

예.

사회단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을 보면 자원민방위 연합대 제복 구입이 있어요.

예, 예.

24명 20만원씩 48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예, 예.

그리고 281쪽을 보면 여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연합대원 복제비가 있습니다. 18만원씩 13명 2,340만원. 이게 이것도 중복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24명이 올라왔고 이쪽은 13명인데 이것은 국ㆍ도비가 된 겁니다. 이게.

앞쪽에서 480만원은 정복이고

정복? 예.

예. 제복, 제복. 뒤쪽에는 편안, 활동하기 편안 옷입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같은 제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춘 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페이지 2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자율방재단 피복비 구입이 있네요? 2,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예.

200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6개 읍ㆍ면 지역 자율방재단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무주가 25명, 무풍이 20명, 설천이 24명, 적상이 20명, 안성이 30명, 부남이 20명, 산악구조대가 25명 순환 구조사 30명해가지고 194명이 있습니다.

190명 아니에요?

194명요. 194명입니다.

194명입니까? 200명 분으로 왔네요? 해마다 이렇게 전년도도 해줬는데 어떤 피복비입니까? 전년도도 똑같은 예산을 계상해 줬거든요?

예.

어떻게 구입하여서 어떻게 착용하는 겁니까? 이거?

저희들이 피복비로 사주면 이분들이 연중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옷을 편하게 입고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 아닙니까? 연중 입고 다녀요?

아니요. 행사가 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줍니다. 해마다 지원을 해줘서 한 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해마다 지원 돼야 됩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소속되어있는 같은,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피복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금 다 어떻게 다됐나요?

금년도요? 예산 확보된 것은 지급을 했고요. 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 중에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피해보상 못 해주고 있어요?

한 4,000만원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작년도가 6,500만원

그런데 2011년이 돼도 과장이 설명대로 라면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 안하고 있죠?

예, 신청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 돼가지고 2012년도에도 여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계상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냐, 지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해가지고 1억밖에 계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급 안 된 거 과장설명대로라면 지급 안 된 것이 2011년도에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지급 안 된 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6,000만원의 예산은 피해보상 나갔고

예.

과장 설명대로 4,000만원 정도가 안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억이 넘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2011년도에 또 1억밖에 예산을 계상하지 안했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단 말이예요.

저희들은 1억을 군비로 잡았고요. 국ㆍ도비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국ㆍ도비 사업이?

297쪽입니다.

6,000만원 입니까?

예.

야생동물 피해보상? 그러면 도비 600만원, 군비 5,400 이예요? 그러면 1억6,000만원 입니까?

예,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비만 지원되는데

보상금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요.

아니, 아니 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방시설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만, 아니, 법이 바뀌었어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법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